강원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한승일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복무사항을 정비하고 특별휴가제도를 일부 조정하며, 민원편의를 위하여 점심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복무관련 제도를 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는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을 점심시간을 제외한 주당 40시간으로 하며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을 감안 1시간의 범위 안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며, 둘째로 소속기관의 장이 시간외 근무 등을 명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여 민원 편의 등 공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간외 근무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셋째, 근무시간 및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는 기관을 확대하여 교육감은 직무의 성질상 상시 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 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의 경우에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며, 넷째는 공무원의 특별휴가 중 여성보건휴가를 무급으로 하고, 포상휴가·장기재직휴가 및 퇴직준비휴가를 폐지하며, 특별휴가로는 본인의 결혼, 배우자의 출산, 배우자·부모·조부모·외조부모·자녀의 사망과 관련된 특별휴가를 인정하되 휴가일수를 축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습니다. 참고로 본 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올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보면 검토의견이 나왔는데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해본 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복무규정과 국가공무원복무관리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화 하기 때문에 재량행위도 별로 없고 특별한 문제가 없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하나만 묻겠습니다. 자녀의 결혼일 때 특별휴가가 축소되는데 그러면 결근이 되는 겁니까?

연가를 받아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임기옥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획관리국장 한승일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2005년 8월 5일자 대통령령 제18991호로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되어 회기수당지급기준이 조정됨에 따라서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위원활동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교육위원에게 지급되는 회기수당을 종전의 출석일수 1일에 8만원에서 1일 11만원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습니다. 관계법령 등 참고자료는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수정이 필요한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부칙이 어떻게 개정되고 있느냐 하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8월 5일부터 적용한다라고 해서 소급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급 적용하는 문제가 이제까지는 관례적으로 이렇게 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행자부 의견을 알아보니까 소급적용은 이제까지 이렇게 허용되었는데 앞으로는 공익을 위하는 것, 국민 대다수가 이익을 받는, 도민대다수가 이익을 받는, 그런 공익을 위한 것 한 가지만 되지 이렇게 일부 소수인원만으로는 안된다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 의견이 소급적용이 안된다고 하니까 이것만 수정해서 의결하면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에 소급적용 관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소급 적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면 수정 의결하는 것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십시오.

임기옥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부칙안중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8월 5일부터 적용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