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한길수 의원 발언

제149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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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택

임문택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5년도 제2회 하남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 2005년도 제2회 하남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2회 하남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제2회 하남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에 앞서 금일 회의운영 방식도 사전에 여러 위원님과 협의한 대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들의 예산안 설명을 들으면서 의문사항에 대하여 곧바로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정상원건축과장

건축과장 정상원입니다. 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82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재해보상금으로 지난 8월 11일날 집중 호우시 주택침수에 대한 수해주택 복구비 60만원씩 4세대에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쪽, 지난 7월 28일 집중 호우시에 주택침수에 대한 침수주택 복구비 60만원씩 2세대,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불법 유해광고물 정비사업 민간위탁금에 대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위원장님!

문택

임문택위원장대리

네, 김병대 부의장님.

병대

김병대위원

잠깐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는데 83쪽에 침수주택 복구비가 있는데, 산업경제과에도 보면 재해보상금이라고 해서 호우피해 복구비, 생계지원비, 대파대, 이런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거와 무슨 차이에요?

상원

정상원건축과장

이거는 저희과 소관 재해보상금은 침수주택에 대한 복구비입니다.

찬성

김찬성도시건설국장

하남시내에 있는 주택에 대한 침수복구비이고, 산업경제과는 타지에서 경작하는 농경지…….

병대

김병대위원

어제 설명을 할 때 하남시 한분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 분이 이천시에 가서 농사를 짓는 분이 있고, 또 하남시에 거주를 하면서 한 분이 피해를 봤다고 그랬거든요.

문택

임문택위원장대리

농지입니다.

상원

정상원건축과장

저희는 주택침수분에 대한 겁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그렇다면 1개 과로 몰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농경지 틀리고, 주택이 틀리면…….

찬성

김찬성도시건설국장

주택은 건축과이고 농경지는 산업경제과 소관이기 때문에 예산을 따로 세우는 겁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네, 알겠습니다.

상원

정상원건축과장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한길수 위원님.

길수

한길수위원

과장님, 그러면 침수주택이 2세대밖에 없는 거예요? 2세대라는 것은 주택이 2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상원

정상원건축과장

지난 7월 28일과 8월 11일날 집중 호우가 왔었습니다. 8월 11일날 호우 때는 침수세대가 4세대로 조사 보고가 되어 있고, 7월 28일은 2세대가 침수된 것으로 조사 보고가 되었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이게 어디입니까?

상원

정상원건축과장

감일동에 동서울골프장 사택인데요, 지대가 좀 낮아서 2가구가 1미터 이상 침수가 됐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위원장님!

문택

임문택위원장대리

네,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불법 유해광고물 예산이 성립전 승인인데요, 그러면 이미 진행이 된 거죠?

상원

정상원건축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을 해서 정비사업을 한 거예요?

상원

정상원건축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경기도 정책기획관에서 당초에 학교주변 불법 음란광고물 정비사업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시에서는 사회복지과에서 시행을 했었고, 이게 경기도 정책기획관에서 주택과로 소관 부서가 변경이 되면서 광고물부서로 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사업비 지원계획이 350만원이었는데 2,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학교주변 불법 음란광고물 정비라는 사업 명칭이 광고물부서로 넘어오면서 학교주변 유해광고물 정비사업으로 목적이 변경되어 이 당시에 사회복지과에서 사업계획을 올릴 때에는 하남시에 법무부 범죄예방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 7일날 발대식을 해서 금년 말까지 사업이 추진 완료되는 것으로 계획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범죄예방위원회요?

상원

정상원건축과장

네, 현재 하남시에 성남협회 하남시지부인데, 성남관할은 161명인데, 하남시 회원은 5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이 매월 3회씩 학교주변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범죄예방위원회는 이걸 위해서 만든 거네요?

상원

정상원건축과장

그건 아니고, 기존에 있던 단체입니다. 성남검찰청 산하에 기 구성되어 있는 단체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다른 지자체도 예방위원회로 줘야 되는 거였어요?

상원

정상원건축과장

그거는 아니지만 당초에 사업계획을 이 단체로 사업계획이 신청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단체로 위탁 협약체결 하는 것으로…….

미라

홍미라위원

하남시에서 써서 올린 거예요, 아니면 경기도에서…….

상원

정상원건축과장

하남시에서 경기도로 신청을 한겁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이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요?

상원

정상원건축과장

사회복지과에서 하남시 범죄예방위원회에 위탁 협약을 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신청한 사항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입니다. 건설과 소관 91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토자원보존개발비에 일시사역인부임을 삭감하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풀 깎기 인부임을 세웠었는데 보통 인부임이 5만2,000원 정도로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우선 금년에는 도로시설비로 사용을 해서 도로변 풀 깎기를 했고 내년도부터는 시설비로 해서 연간 단가계약을 맺어서 필요시마다 연간 3회에서 4회 정도 풀 깎기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물 관리인부임을 2,200만원을 삭감하고 92페이지에 연금부담금, 고용보험료, 건강보험 부담금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황산～선동간 도로개설공사에 18억을 요구했는데 이것의 재원은 샘재～마방집간 도로개설공사에서 지금 공정이 약 40% 진행되었는데, 중간 정산을 나름대로 했는데 약 18억 정도가 잔액으로 남을 것 같아서 그것을 황산～선동간 도로개설공사에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황산～선동간 도로개설공사는 96억이 편성되어 보상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보상을 실시하고 불과 며칠 만에 보상금액 96억이 전부 소진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상을 중지하고 있는데 18억을 다시 보상금으로 지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하남～강일간 도로개설공사 부대비는 당초에 부대비를 세우지 않아서 300만원을 이번 추경에 세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장대리

잠깐만요, 샘재～마방간 도로개설공사 18억이 있는데, 현재 보니까 도시가스 공사를 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도시가스 공사는 공사비에서 그걸 좀 상쇄시켜주는 건가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그게 아니고, 도시가스 공사는 주민들이 요구해서 주민부담을 해서 가스공사에서 별도로 시행을 하는 공사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장대리

시행을 하는데 신설되는 도로니까 결론은 도시가스 공사비라면 굴착공사비까지 다 포함이 되잖아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장대리

우리가 공사를 할 때 같이 묻어만 주면 되는데 그러면 단가가 내려가나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터파기 비용이 절감이 되죠. 애당초 콘크리트 포장이나 아스콘 포장이 된 곳을 터파기 하려면 비용이 많이 부과되는데 지금 동 공사와 같이 시행하기 때문에 터파기 공사의 비용이 일부 절감이 됩니다.

문택

임문택위원장대리

그러면 수용가들이 절감이 되는 건가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그렇죠.

문택

임문택위원장대리

그러면 샘재～마방집간 도로공사 말고 다른 도로를 개설하면서 도시가스 공사를 같이 한 적이 있어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대부분 같이 하려고 도로굴착협의회에 조정을 하는데 시간적으로 맞지 않아서 대부분 우리가 포장을 한 이후에 가스공사를 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본선에 묻지 않고 보도구간이나 아니면 보도구간 사면에 묻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가스공사와 일치가 되어 시행하는 것은 우리시 관내에서는 이 사업이 처음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장대리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도로공사 자체가 이렇게 되어야 하죠.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맞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장대리

여태까지 한 번도 안 되었거든요. 샘재～마방집간 구간이 신경을 더 써서 그런지 몰라도 이렇게 되고 있어서 한편으로는 잘된 공사이고 추후에 이런 공사가 있을 때도 이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같이 공사를 해서 도로면을 재 굴착하지 않는 선에서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위원장님!

문택

임문택위원장대리

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18억을 삭감 조치했는데요, 이 부분이 중간 정산을 해서 앞으로 공사비가 쓰이지 않을 예정이죠, 그냥 고스란히 남는 거죠?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이 정도가 남을 것이라는 예상 하에 그 부분을 삭감해서 다른 사업에 전용하는 사항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1,800만원도 아니고 18억이 남는데 어떻게…….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당초 우리가 책정을 할 때 보상금을 추정하기 때문에, 지금 2001년 대비 우리 하남시 땅값이 113%정도 올랐어요. 땅값 추정이 그렇게 오차가 났고, 또 지장물 중에서도 나무 같은 것을 당초에 이전을 하려고 했었는데 주민들의 요구가 성황당 나무이기 때문에 이전을 원치 않고 있어요. 이전을 해서 혹시 사고가 난다면 그에 대한 책임 관계가 불분명해서 현재 그 자리에 그냥 존치하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전부 따져보니까 18억 정도는…….

미라

홍미라위원

전부 따져도 그렇죠, 18억이라면 상당한 금액인데 이 정도의 오차가 난다는 것은 애초에 사업비를 제대로 설정하지 못했다는 그런 결과 아닌가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추정 사업비를 과다하게 남는 부분이 있는데, 황산～선동간은 당초에 200억으로 추정을 하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지금 땅값만 236억이 나와서 400억 공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행정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는 그런 사례가 되었고, 급격하게 땅값 증가폭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애당초 추정 사업비를 잡을 때 미스가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선의원

이거는 미스가 있었던 게 아니고 구간을 얘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여기다가 집중적으로 재정을 투입하다보니까 이러한 기현상이 나타나는 거야. 2005년도 당초 예산에 거기에 추가하는 예산을 편성할 필요도 없었던 것을 나중에 정산 후에 필요하면 예산을 해야 되는데 거기다가 없는 재원을 몽땅 투여하다보니까 이 꼴이 된 거야, 이게. 당초에 18억을 계상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해당 부서에서는 사업을 종료하면 가액이 얼마 증감은 있을 수 있는데 애당초 이 노선에만 신경을 쓰다보니까 과 재정을 확보해 놓은 거라고. 그리고 이렇게 되면 예산 부서에서도 여기에 계속비조서가 붙기는 하는데 앞으로 우리가 계속비조서까지 심사를 할 테니까 줄이면 줄이는 만큼 줄여 달라 이 말이야, 그래서 확정되는 대로 우리가 수용할 테니까. 예산 부서에서는 계속비조서나 뭐를 심사를 못하게끔 해서 와요.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계속비조서는 총 사업비를 갖고 심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선의원

그러나 예산 심사에는 계속비조서까지 심사를 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런데 도대체 이거와 맞지 않기 때문에 심사를 못해요. 그러다보니까 당초 예산 때는 명시이월조서도 심사를 못하겠고, 더더구나 계속비조서가 가장 중요한 것인데 계속비조서는 맞지 않아요. 그러니 이걸 꼭 맞춰 달라는 얘기이고, 이번에도 샘재～마방간도 18억을 삭감했으면 여기다가 다시 맞춰줘야 일부 살면 수정해서 의결을 하도록 그렇게 해줘야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

문택

임문택위원장대리

네, 계속 설명하세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다음은 93페이지, 신장동 도시계획도로 중1류 14호 개설공사에 7억을 요구했습니다. 대명조합아파트 부담금으로 27억을 확보했는데 거기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대로 땅값이 많이 상승하는 바람에 총 공사비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7억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강둔치 가로등 설치공사는 사용 잔액 2,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가로등 유지보수 단가계약은 부족분 5,000만원을 추가 요구했습니다. 천현동사무소 진입로 개설공사 역시 공사 후 잔액 80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고, 노면표시 유지보수 단가계약은 부족분 1억을 요구했습니다. 교통안전표지판 유지보수 단가계약 역시 1억을 요구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장대리

잠깐만요, 가로등 유지보수 단가계약은 보통 현장에 교환을 하면 사진을 찍어서 첨부를 하죠?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장대리

그런 후에 담당 직원이 확인을 합니까?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장대리

제가 교환하는 곳을 보니까 사진만 찍고 다시 빼더라고요. 안정기를 사진만 찍고서 그냥 가는데, 그래도 안정기 값이 제일 비싼 것 아니에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안정기와 램프 값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장대리

유지보수비가 5,0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물론 직원들이 다 볼 수는 없지만 나중에 교환한 구간이 사진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거기는 현장을 나가서 사진 확인을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볼 때에는 확인을 안 하고 있던데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저희도 내부적으로 지적을 한 번 했습니다. 하늘을 보고 찍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로 찍어라, 전후를 확인할 수 없게끔 찍어 와서 실무자한테도 보수하는 중간 사진도 찍고 원·근경을 찍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작업하는 척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문도 제기를 해서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실무자에게 지시는 했는데요, 워낙에 지금 말씀대로 보수할 때마다 쫓아다닐 수가 없어서 그런 의혹은 저희도 가지고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장대리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안정기 하나도 단가가 있겠죠. 최소한 인부임을 쓰던지, 아니면 명예감시원을 둬서 제대로 감독만 한다면 충분히 그 비용은 절감이 되겠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선행되어야지, 안정기 자체도 비슷하니까 사진을 찍어도 그게 그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별도 관리대책을, 지금 별안간에 생각이 난 것인데 안정기마다 일련번호를 부여한다든지, 그러한 식으로 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의원

안정기에 일련번호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우리가 매기는 거죠.

이선의원

이쪽에서 하는데, 이것은 연중 계약인데, 사실은 그 사람들이 우리가 유지보수를 하면서 교체할 것은 해야 되는데, 예산이 편성되니까 이것만 집행하려고 급급해서 사실은 교체도 안 하면서 사진을 찍어서 제출한다 그런 얘기야, 그런 오해는 없어야지.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그런 오해는 없도록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차도 분배전반 이전설치 공사 후 잔액입니다. 하남고 진입로 환경개선공사 역시 공사 후 잔액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위원장님!

문택

임문택위원장대리

네.

병대

김병대위원

하남고등학교 진입로 환경개선공사가 있는데, 먼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회계과장한테도 질의를 했고 건설과에도 얘기를 한 것 같은데, 포장을 하면서 흄관이 노면보다 낮아서 차량이 지나다니면 다 닿거든요. 하남고등학교 바로 앞인데, 그걸 높인 후에 준공 검사를 내주라고 그랬는데 높이지도 않고 준공 검사가 난 것 같아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거기 면이 제대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순창

박순창위원

그건 하수관거 공사하는 사람들이 포장한 거예요. 시가 한 게 아니라.

병대

김병대위원

건설과에서 포장공사 할 때 한 건데요. 거기 가보면 하남고등학교 바로 앞에 슈퍼가 있는데 거기가 푹 들어가서 차가 지나가면 다 닿아요. 그거 좀 시정하라고 그랬더니 여태껏 하지도 않고 준공 검사를 하고…….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한 번 확인을 해 보겠고요…….

병대

김병대위원

회계과장이 분명히 거기는 고친 후에 준공검사를 내 준다고 그랬거든요. 요즘에도 가보면 그대로 있어요. 현장을 한 번 가보세요, 아스팔트가 다 파였다고.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준공 나갔을 때에는 면이 다 잡힌 것으로 파악을 했었는데 나가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잡히기는 뭐가 잡혀요, 1주일에 한 번씩 공차로 다니니까 아는데 갈 때마다 차가 푹푹 닿는다고요.

미라

홍미라위원

위원장님!

문택

임문택위원장대리

네,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가로등이나 노면표시, 교통안전표지판 단가계약이 기정 예산보다 추경에 많이 증액되는 이유가 뭐예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이게 매년 단가계약을 이 정도로 본예산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 형편상 50% 이상씩 삭감이 되어 추경에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이 이만큼을 요구했는데 성립이 안 되어 그랬습니다. 매년 이 정도는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초이동～가무나리 저수지간 도로정비공사 역시 공사 후 잔액을 삭감하게 되었고, 춘추계 도로정비사업 표지판, 반사경, 가드레일 등에 부족분 5,000만원을 추가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 각종 도로보수공사 부대비 4,30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소형로더 구입을 하려고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마는 청소과에 한 대를 구입했고, 운전원 관계 때문에 로더를 구입하지 않고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전산개발비의 보상지원 프로그램 구입 역시 저희가 구입을 해서 사용하려고 했었는데 건교부에서 일괄 구입해서 프로그램을 지원해준다고 하기 때문에 60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95페이지, 고속복사기 구입 잔액 7만원 삭감하고 하천시설물 유지관리용 예취기 구입도 잔액을 삭감, 도로유지관리용 디지털 카메라 구입에 6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하천관리 분야에서 하천제방 유지관리비 도비 지원에 따른 시비 확보에 따라 7,466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 역시 67만8,000원을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서부초교 앞 구거정비공사 부대비가 당초 예산에 확보를 못해서 추경에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선의원

그런데 이건 집행을 할 것 같아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소유자가 10분인데 감북동에 토지주의 승낙과 학교 측에도 학교 부지가 있는데 교장선생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학교 측에서 책임을 지고 토지 소유자들의 기공승낙을 받아 온다고 하셨는데 아직 학교 측도 제출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촉구 공문까지 냈는데 아직 오지를 않았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고,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차 수정분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일반운영비로 농업기반시설 목적외사용 임대차료 720만원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농업기반시설 목적외사용 계약체결에 따라서 작년에도 사용료로 716만원을 지출한 바가 있고, 금년에 720만원을 세워서 이 정도를 지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설명을 드렸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위원장님!

문택

임문택위원장대리

네, 김병대 부의장님.

병대

김병대위원

예산서와 관계는 없는 내용인데 한 가지 주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과장님께도 말씀을 많이 드렸고 교통행정과장께도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여기 보면 각종 도로보수공사비가 4,300만원 정도 삭감이 되는데, 늘 얘기하지만 덕풍1동 현대아파트 앞에 버스가 정차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달라고 계속 건의를 드렸어요. 이런 예산을 삭감하지 말고 그런걸 개설해 주면 안 되는 겁니까? 1차선만 들어가서 버스에 손님을 태우고 내릴 수 있는 자리만 만들어주면 차량 소통이 원활할 텐데, 버스가 막고 있으면 뒤에 차량이 못가요. 엊그저께도 그 밑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해서 한 사람이 즉사했는데, 그런 것은 빨리 시설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 왜 신경을 안 쓰세요? 몇 번을 말씀 드렸잖아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그런데 거기 사유지가 있어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안 되면 그 분이 응하지 않으면 협의매수가 불가능합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사유지는 그 사람도 쓰지도 못하는 땅인데 지주를 만나서 합의보고 빨리 해 주면 되는 것이지…….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그 부분이 교통행정과와 연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해결이 되면 공사는 저희가…….

병대

김병대위원

교통행정과장은 건설과장님이 해야 된다고 그래요. 두 분이 똑같이 미루면 어떡합니까? 그것만 해 주면 출퇴근 시간에 차량이 밀리지 않거든요. 버스가 한 개 차선을 막고 있으면 뒤에 차들이 가지를 못해요. 충분히 공지도 나오는데, 빨리 신경을 써 주세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

병대

김병대위원

왜 답변을 안 하세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금방 말씀 드렸잖아요. 행정 절차가 선행이 된 후에…….

병대

김병대위원

우리 위원님들도 다 느끼시고 계세요. 지역구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의장님도 출퇴근을 하시면서 매일 느끼시는 겁니다.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추경예산과 별도의 말씀이시고, 말씀드렸다시피 행정절차가 이행이 되면 별도의 예산이 추정되어 보상비와 공사비가 나오면 저희가 시공을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신경 좀 써 주세요.

문택

임문택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한길수 위원님.

길수

한길수위원

예산과 관계없는 사항인데,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장초교에서 신장사거리까지 보도 공사를 하고 있죠?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네.

길수

한길수위원

사전에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하셨습니까?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주민들을 상대로는 안 했고, 동사무소에 사업개요를 알려서 통장님들께 말씀을 드리라는 내용을 보냈고, 또 공사 전에 안내문을 만들어서 플래카드도 3개소에 게첨을 했고 상가 인근에 안내장을 돌린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다수의 시민을 모아놓고는 말씀을 안 드렸고…….

길수

한길수위원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사전 예고를 한 것 같은데, 그쪽 지역이 상당히 예민한 사항이거든요. 그러한 지역의 주민들에게 충분한 사전 설명이 미흡한 게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사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반발에 부딪히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한 사항을 지역 주민들에게 사업의 필요성과 실효성이 있는 것 같으면 충분하게 이해 설득을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그쪽의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오히려 공사를 하는 것이 나쁘다는 사람도 있고 또 좋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것을 주무 부서에서는 사업의 실효성, 사업의 성과를 충분하게 이해와 설득을 시켜서 사업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역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사항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행정기관에 대한 불만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사전 예고는 말씀대로 하는 대로 했습니다.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어 담당 팀장과 실무자가 1차로 현장을 나가서 통장님들과 대화를 했는데 1차로 나갔을 때에는 확장을 50전 정도 하는데 그것을 하지 말라는 이런 형식의 말씀이 계셨어요. 그리고 2차로 오신 분들이 사무실에 들렀습니다. 그 반대로 여기는 시의 관문 역할을 하고 시에서 거의 중심 도시인데 깨끗하게 하려면 어느 정도 확장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상호 이견 대립이 있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일날 2시에 현장에 가서 오신 분들과 다시 대화를 해서 이런 반대 민원도 있고, 확폭을 해 달라는 민원, 축소를 해 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현 그대로 시행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더니 그 중에 한 분이 그래도 확폭을 해 달라는 분이 계셔서 당일날 저녁 5시 30분이 넘어서 그 분과 만나서 대화를 했는데 최종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한 분만 결론이 나지 않아서, 그래도 확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얘기가 계신데, 반대로 무슨 얘기냐, 확폭하면 안 된다, 차라리 현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길수

한길수위원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현재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인데, 그 지역 주민들 간에 갈등을 초래한 겁니다. 공사를 하기 전에 지역 주민들을 충분히 이해와 설득을 시켜서 공조가 되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갈등을 도출한 거예요. 공무원들이 어떻게 보면 조장하는 것밖에 더 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일이 없도록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지역주민들에게 사업의 중요성이라든가 그러한 사항을 동의를 받아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한데요, 사업 개요를 동에 설명했고, 공문도 보냈고, 또 상가를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전수는 아니지만 전단지를 돌리면서 이해를 해 주십사 했을 때는 전혀 찬성한다, 반대한다는 이런 말씀이 없으셨다가 막상 컷팅을 하기 시작하니까 그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대처를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앞으로 공사할 때 사전에 주민 설명회를 가져서 주민들의 요구가 무엇인지, 충실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선의원

우리 건설과도 그렇고 예산담당관실에서도 당초 예산에 공사비, 시설부대비, 함께 예산서에 올리도록 해야지, 어떤 것은 부대비가 없다가 나중에 부대비를 예산에 올리고, 이렇게 되면 맞지를 않는 거예요. 당초 어떤 사업을 계상하면 처음에 토지매입비, 그 다음에 시설비, 시설부대비,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어떤 것은 부대비 없이 공사가 진척이 되고, 어떤 것은 부대비가 별도 예산서에 올라온다 이 말이야.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해 줘야지, 우리 위원님들도 보면 혼동을 일으켜요.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공사비 관계에 있어서는 재원배분 관계 때문에 그런 사유가 발생이 되는데 한꺼번에 예산을 세울 수 있는…….

이선의원

글쎄, 공사 가액이 단기 공사로 끝날 것이라면 공사비 가액이 나왔으면 부대비를 함께 예산에 요구를 해야지, 재원 때문에 부대비가 몇 십 만원, 몇 백 만원을 못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야? 그리고 계속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따로 올라온다고 이해가 가지만……. 이거는 예산부서에서도 각 해당 사업부서에 통제를 해 줘야 될 거예요.

병대

김병대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문택

임문택위원장대리

네, 김병대 부의장님.

병대

김병대위원

예산팀장님께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각 부서별 디지털 카메라 구입이 있는데, 어느 부서에 몇 대가 있고, 구입 연도라든지, 이런 내역을 자료로 뽑아 주세요.

성래

박성래예산팀장

네, 알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어떤 곳은 70만원짜리를 구입하고, 어떤 곳은 60만원짜리, 80만원짜리를 구입하고 그러니까…….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그거는 금년에는 공동 기준경비를 저희가 마련을 했어요. 그래서 같은 종목을 구입할 때에는 가격도 동일하게 기준을 마련해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시행을 할 겁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어느 부서에 몇 대씩이나 있는지 보려고 하니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성래

박성래예산팀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의원

그리고 건설과에서는 샘재～마방간 18억만 감액할 것이 아니라 현재 공사 현황과 개요를 예산 수반해서 자료 좀 내줘요. 덮어놓고 예산에 올라왔다고 삭감만 덜렁 할 것도 아니고, 기초 자료도 없이 요구하니까 삭감해 줄 수도 없는 것 아니야? 처음에는 공사가액을 얼마로 생각해서 연차적으로 보전해서 공사를 해 왔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2005년도에 18억을 했다가 다 삭감만 하고 우리가 이것만 가지고 예산심사를 할 게 아니고 공사 개요를 어느 정도 알아야 이것이 타당성 있는지 검토를 할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야, 얘기가.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샘재～마방간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선의원

여기서는 18억을 감액하는데, 사실상 합당한지도 봐야하고…….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감액 사유를 제출해 달라는 거죠?

이선의원

네.

문택

임문택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장대리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준

서평준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서평준입니다. 추경예산안 요구서 101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민방위 교육훈련을 실시하는데 강사수당이 1,320만원이 소요되는 교육훈련입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717만원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민방위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603만원이 추가로 소요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강사료를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선의원

지난해에는 얼마 정도 집행했어요?

평준

서평준재난안전관리과장

작년도에는 777만원을 강사수당으로 지출했습니다.

이선의원

그런데 올해는 거의 배가 되는 이유는 뭐예요? 민방위교육 시간이 늘어난 거예요, 아니면 인건비가 인상된 거예요?

평준

서평준재난안전관리과장

금년도 민방위 교육 지침서에 1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선의원

지난해에는 얼마에요?

평준

서평준재난안전관리과장

7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단가 상승으로 인해서 소요되는 인건비를 계상했습니다.

이선의원

지침서 하나 제출해 주세요.

평준

서평준재난안전관리과장

추가로 자료를 바로 드리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위원장님!

문택

임문택위원장대리

네.

병대

김병대위원

민방위교육 강사들을 초청해서 교육훈련을 하는 것도 좋은데, 몇 번 지적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민방위 훈련에 필요한 강의가 아니라 다른 강의를 많이 하거든요. 건강, 스포츠 등 이런 강의를 하는데 그게 민방위와 무슨 관계가 있어요?

평준

서평준재난안전관리과장

가정의학이라든지 건강과 관련된 것으로 해서 지침서가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교육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강사를 선임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실질적인 민방위 훈련이라면 예를 들어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피해야 된다든지, 이런 쪽으로 강의를 많이 해야 되는데 요즘 보면 강사 불러다놓고 민방위 대원들은 와서 잠이나 자고 있고 그런 강의를 하고 있는데, 피부에 와 닿는 민방위 교육, 이런 것은 정말로 배울만하다는 강의를 들어야 되는데 그냥 이상한 사람들 데려다가 엉뚱한 강의를 하니까 민방위 대원들이 갔다 와서 다 한 마디씩 해요. 우리가 바쁜 시간 뺏기면서 이런 강의 들으러 왔느냐고 합니다. 앞으로 과장님께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민방위에 필요한 화재가 났을 때 어떻게 대피하는 요령이라든지, 이런 강의를 할 수 있게끔 신경을 써 주세요.

이선의원

그리고 지침서 때문에 강사수당이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되었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 기정예산에 비교하면 1,000만원이면 되는데 1,300만원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시간이 늘어났는지, 그것도 한 번 자료를 내줘요.

평준

서평준재난안전관리과장

시간과 내용을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시남입니다.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천연가스자동차 연료비보조가 9,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거는 보조내시에 의해서 천연가스버스 보급된 수준에 의해서 연료비가 보조되는 사항으로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세출예산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차량등록청사 민원안내 유도현판 제작이 되겠습니다. 현재 신장2동청사 증축과 차량등록민원실 증축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당초에는 민원실 밖에 있는 안내현판만 예산에 계상이 되었고, 안에 있는 업무 내용별로 7개소에 안내 현판을 200만원으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운수업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2005년 시내버스 재정지원이 도비 1억이 추가로 지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 사항은 금년 3월에 경기도 주관으로 운수업체 재정진단과 수입 사항을 조사해서 도비가 보조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천연가스버스 연료비 보조는 아까 세입예산에서 준만큼 국비, 도비, 시비까지 1억8,000만원이 삭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량등록 수수료나 차량등록 과태료는 이번에 교통사업특별회계가 새로 신설이 되면서 일반회계에 있던 사항을 특별회계 수입으로 되는 사항이 4개월 치가 차량등록 수수료 4,000만원, 차량등록 과태료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으로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과태료 부과시에 자동봉합기를 현재는 수동으로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수동으로 제작되는 기계가 고장이 났기 때문에 이번에 자동봉합기를 구입해서 각종 고지서 발급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상하수관리과장 김재남입니다.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예산총괄표입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사업예산과 자본예산, 자금운영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에 수입은 변동이 사항이 없습니다. 지출부분은 당초 54억4,653만1,000원이었으나 이번에 9,896만원이 증액된 55억4,462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항목은 다음 목별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본예산도 수입사항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지출부분은 사업예산에서 9,800만원이 늘어난 부분만큼 줄어든 금액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137억2,684만6,000원으로 총 금액은 변동사항 없이 계수만 좌우로 조정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수익적 지출에서 원수구입비 부분입니다. 기정 6억4,993만원이 이번에 원가가 인상이 되어 6,593만원을 증액해서 6억5,093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선의원

원수구입비가 당초는 얼마였는데 얼마가 인상된 거예요?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당초에 44원……. 그 다음에 인건비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 검침원이 5명에서 1명이 증원되었습니다. 검침원 1명이 늘어난 부분에 대한 기본급을 1,291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업무추진비도 증원된 1명에 대하여 282만원을 편성하였고, 연금부담금으로 1,643만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1명이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검침원이 당초에 5명이었는데 수도보급률이 향상됨으로 인해서 TO를 한 명 들렸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지금 인원을 줄인다고 해서 전부 무인카메라 시스템도 다 해놓고…….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거기까지 포함해도 현재 1년에 늘어나는 급수전 수가 약 500전 전후로 늘어나기 때문에 물론 다른 시군과 비교하면 중간정도 됩니다. 많이 하는 곳은 1인당 2,200전, 적은 곳은 1,300전 정도 하는데, 저희 시는 현재 1,800전 정도 하십니다. 1,800전이 다른 시군과 좀 다른 점은 성남 같은 경우는 검침만 하고 요금 독려라든지 다른 부수적인 일은 하지 않는데 저희 시는 다른 부수적인 일까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병대

김병대위원

지금 무인 검침시스템을 도입해서 활용하고 있잖아요? 새로 생기는 곳은 그런 식으로 해서 인원을 줄이고 예산을 절감해야지, 그걸 하다가 앞으로는 안 할 겁니까?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안 한다는 개념은 아니고요…….

병대

김병대위원

그러면 계속 확장해서 무인 검침시스템을 더 늘려서 인원이 줄어야 하는데 무인 시스템을 설치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놓고 인원은 더 늘어나고…….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한 것은 500전에 대한 무인검침 시스템을 설치해놓고 이 부분의 안정성이나 이런 부분이 확보되면 확대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하나의 중계기가 커버할 수 있는 영역이라든지, 집중 분포도가 어느 정도 밀집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효과 분석, 이런 부분이 확보되면 추후에 확대할 방침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단지, 주요 업무보고 때 풍산택지개발지구를 거론을 드렸던 부분은 도입단계부터 그 지역이 하나의 공사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도입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후 부분은 보급에 안정성이라든지 문제점이 없다고 한다면 이후에 검침원들을 늘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늘어나는 만큼은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먼저 답변에서는 문제없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무인 시스템이 전혀 문제없어서 앞으로 많이 보급하겠다고 하셨는데…….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현재까지 검침하고 요금을 부과하고 이렇게 하는 데는 지금 현재 에러가 나는 4～6전 정도만 저희들이 추가로 보완을 하고 나머지는 요금 고지서 출력까지 연계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있는 상태에요. 추후 확대하는 것은 추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이선의원

예산과는 상관없는데, 현재 상수도요금 고지서를 어떻게 가정에 줍니까?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검침해서 내 보내고 있습니다.

이선의원

그걸 묻는 이유는 우리가 상수도 공사를 했는데, 독촉분은 과태료를 얼마가 붙어요?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5% 정도…….

이선의원

독촉해서 과태료를 부담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월에는 고지서를 받지도 못하고 그 다음달에 독촉분까지 해서 현장에 팽개치고 가면 그게 뭐하는 거냐 이 말이야.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 전달을 해서…….

이선의원

차라리 우편함에 넣든지 그렇게 하지 현장 모래 치는 채 옆에다 놓고 가면 전월 달은 고지서를 받지도 못하고 그것도 누가 얘기를 해서 보니까 전월분 고지서와 독촉장이 함께 나오더라 그런 얘기야. 그러니 고지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겁니다.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이 부분은 우편으로 하는 것은…….

이선의원

아니, 개인이 송부를 하더라도 최소한 가정마다 우편함은 다 있잖아요? 거기다 투입을 하든지 해야지, 현장에 쓰레기통 같은 곳에 팽개치고 가면 주민이 어떻게 알 것이며…….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편함이 설치되어 있는 곳은 반드시 우편함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의원

고지서를 받아본 적도 없는데 독촉분까지 나와서 기분이 나빠요.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네, 그건 우편함에 넣도록 교육을 다시 시키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자본적지출입니다. 기계장치의 시설비입니다. 취수펌프 제어반 전자화기동반 구축에 당초 예산이 9,000만원이었는데 4,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 부분은 일부분을 확장공사 하는 쪽에 시설 배분을 했기 때문에 4,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정수장 정문 자동화 개폐시설공사에 1,000만원, 약품 투입실 정량펌프 교체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예비비에서 8,809만6,000원을 줄였습니다. 이 부분은 세출부분이 늘어난 부분만큼 예비비에서 조정해서 편성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하수도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6페이지 중간 부분에 하수관리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덕풍3동 285번지선 하수도 정비공사에 7,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상수도 노후관교체 공사시 터파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하수도가 워낙 노후 되어 주민들이 집단 민원을 제기하고, 또 일리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장대리

잠깐만요, 저희가 상하수관리과인데, 상수도 공사도 하고 하수도 공사도 하거든요. 그런데 상수도 공사를 한 후에 그 구간에 하수관이나 오·우수관이 묻혀있거든요.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장대리

그러면 예전에 차집관로가 없을 때에는 개인이 용도변경하려고 개설한 구간이 있고, 그런데 지금은 공동화가 되어 주선이 다시 지나가거든요. 물론 공사비에 포함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지만 상하수도과가 같이 한다면 골목 소방도로를 포장을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인들이 맨홀이나 그런 것은 필요 없다, 이거를 제거하고 포장을 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요. 그러면 상수도 공사라고 해서 물론 오수관이나 하수관은 하수도이지만 과가 같이 있으면 만약에 자금이 없다면 하수도정비비에서 금액이 나와서 포장을 할 때 같이 해야 되는데 필요 없는 맨홀을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그냥 포장을 해요. 나중에 보면 골목길이 울퉁불퉁해요. 하수관 내려앉아 있고, 오·우수관 올라와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지난번에도 덕풍1동과 신장1동에 상수도 공사를 한 후에 보니까 거기가 물이 고이고 있는데 거기 주민들 하시는 말씀이 같은 하남시 내에서 하는 공사인데, 이거는 필요도 없는 맨홀을 왜 없애지 않느냐고 말을 하면 상수도 공사를 하시는 업자 분은 나는 상수도 공사만 하고 포장은 내가 덤으로 해 주는 것인데 이걸 나한테까지 이러면 어떡하느냐, 그러고 지나고 나면 그 도로는 울퉁불퉁해요.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같이 하면 좋은데, 사실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라서 예산을 같이 혼용해서 쓸 수는 없는 문제점이 있고, 단지 저희들이 세심한 배려를 기울인다고 하면 같이 발주하는 방법인데, 그 부분은 될 수 있다면 같이 해결 할 수 있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장대리

공사도 두 번하는 것 같아요, 도로도 정비가 안 되지만 공사도 상수도공사 할 때 한 번 파니까 통행도 불편하고 장사도 못하고, 하수도공사 할 때 또 불편하고, 만날 공사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한 번에 할 수 있는 공사거든요.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시스템이라면 같이 발주가 100% 가능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상수도는 어떤 포지션의 전반적인 공사이고, 하수도는 극히 일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도 될 수 있으면 같이 하는 쪽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장대리

네, 알겠습니다.

이선의원

내년도 당초 예산에서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우리 상수도관리는 특별회계 소관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각종 설비 등 체계화가 되어야 하겠다는 얘기는 가동설비 등 감가상각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네.

이선의원

감가상각이 뭐냐면 잔존 연한이 각 기계장치, 구조물별로 그게 나와야 되겠는데 예산은 예산대로 수리비, 유지보수비 등이 또 들어간다 이 말이지. 그건 원래 잘못된 회계 방식이거든. 현실은 그렇게 쓰고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중 부담이라는 얘기야. 잔존 연한이 제로가 되어야 하는데 제로가 아니라 다시 새 기계로 둔갑되어 있다 그런 얘기야. 그러한 부분이 실제는 사용료 부담으로 가중이 되거든. 그런 것도 다시 한 번 재검토할 시기가 되었다는 얘기를 사전에 얘기하는 거예요. 서민은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문택

임문택위원장대리

네, 계속해 주세요.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자산취득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평택시 상수도공사시 사고가 나서 공무원 2명과 작업원 2명이 질식사한 사건에 의해서 지사님이 특별히 요구해서 전액 도비로 산소농도측정기 구입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1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하수관리 분야 예산 설명 드렸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장대리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차집관로 중간 펌프장도 상하수관리과에서 관리하는 건가요?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그건 청소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상하수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범

박용범문화복지사업소장

문화복지사업소장 박용범입니다. 문화복지사업소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7쪽, 2회 추경예산 요구 편성안은 1,628만3,000원입니다. 이중 일반운영비로서 노인복지회관 유류구입 부족분인데, 유가 인상에 따라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법화사지 지표조사에 재료구입비와 기타용품 구입비로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항은 역사박물관이 지표조사기관으로 등록하기 위한 절차사항입니다. 다음은 58쪽입니다.

이선의원

아니, 그 전에, 유가 인상된 것은 알고 있는데, 노인복지회관이 현재 어떤 유류를 쓰고 있어요?

용범

박용범문화복지사업소장

경유를 쓰고 있습니다.

이선의원

앞으로 대체시설로 바꿀 용의는 없어요? 앞으로 고유가 시대는 계속된다는데, 도시가스나 아니면 심야전기, 이거는 경상경비가 계속 들어가는데 덜 들어가는 것으로 바꿔줘야지, 유류는 천방지축으로 올랐다가 내렸다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거기는 대용량이 필요하다면 유지보수비가 덜 드는 것으로 해야 되거든. 이렇게 되면 아주 구식이라고. 그것도 검토를 해 봐야 될 거예요.

용범

박용범문화복지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58쪽, 도서관에서 일용인부 6명을 쓰고 있는데, 300일 미만으로 사용하다보니까 인건비가 좀 부족해서 노인복지회관 인건비, 거기서 영양사나 조리사, 리모델링 기간동안 절감한 부분을 도서관 일용인부임에 편성해서 인부 3명을 연말까지 고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예산액은 729만원입니다. 다음은 59쪽, 저희가 지표조사에 따라서 인부임을 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조사원, 조사보조원, 보조인부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회관에서 일시사역인부임 880만원은 아까 설명 드린 대로 삭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노인복지회관에 물리치료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상 의사의 지도감독 하에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의사가 상주해서 지도감독이 어렵기 때문에 노인 물리치료실 기능을 재활치료 기능으로 바꿔서 노인들이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는 장비를 구입해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편성했던 예산을 물리치료실에 저주파기 구입, 간섭파기 구입비를 일반 기능회복실 장비구입으로 바꿔서 약간의 지도인력만 배치하면 어르신들이 자유롭게 재활기능을 돕도록 하기 위해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상 문화복지사업소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의원

이거를 목 변경하는 것은 좋은데, 물리치료실도 노인들이 원래 희망했던 것 아니에요?

용범

박용범문화복지사업소장

노인들이 하루에 20명 정도 이용을 하고 계신데…….

이선의원

그런데 거기다가 저주파기나 간섭파기로 구입을 하려다가 감액을 하고 다른 장비로 바꾸는데 거기서 이의가 없겠느냐 그 얘기지.

용범

박용범문화복지사업소장

그거는 이의가 없으십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다 들어갈 장소는 되는 거예요? 자리가 어디 있어요?

용범

박용범문화복지사업소장

물리치료실 맨 끝에 20여 평 가까이 되거든요.

병대

김병대위원

체력단련실도 장비를 더 사달라니까 들어갈 자리가 없어서 못 산다고 그랬는데…….

용범

박용범문화복지사업소장

체력단련실은 장비를 추가로 배치할 공간이 여유롭지 않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별도 자리가 있는 거예요?

용범

박용범문화복지사업소장

현재 물리치료실로 쓰고 있었는데요, 물리치료실을 운영하다보니까 의사 감독 하에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의사 고용이라든지 아니면 자원봉사를 받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치료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인력을 배치해서 노인들이 자유롭게 재활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재활치료를 한다고 해도 노인분들이 이런 기계를 사용하려면 전문가가 있어야 하는 것이지, 아무렇게나 움직이는 게 아니거든요. 지압기도 혈을 찍어서 해야 되는데 노인들이 아무렇게나 하면 오히려 건강이 더 악화될 우려가 있어요. 전문 물리치료사나 누가 있어야 되는 거죠. 기계만 구입해놓고 아무나 들어가서 막 쓰면 되나요?

용범

박용범문화복지사업소장

그래서 여기에는 물리치료사 일용직이 배치가 됩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정기영 선생님은 그냥 헬스장만 관장하시는 거예요?

용범

박용범문화복지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그런 분들이 다 하실 줄 아는데, 그런 분들을 잘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