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오 의원 발언

이미 위탁되어 있습니다.

자동차부품혁신지원센터와 자동차기술센터로 되어 있는데 자동차부품혁신지원센터는 사무위탁조례에 들어 있습니까?

들어있지 않습니다. 재단소유 건물이기 때문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매곡공단의 자동차부품혁신지원센터는 산업진흥재단 소유건물이고 자동차기술센터는 민간위탁입니까?

예, 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시설로서 민간위탁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민간위탁하면 어디다 할 거죠?

자동차기술센터는 매곡산업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민간위탁한다면 어디에 할 계획이죠?

내년에 민간위탁할 계획으로 있고 현재 공사가 진척 중입니다. 내년 2월에 완공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어디에 위탁할 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벤처빌딩은 준공이 언제죠?

내년 8월입니다. 이것도 아직 위탁을 어디에 할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아동보호종합센터는 어디 기부채납한 기관이 있습니까?

예, 기부채납을 받았습니다. 이 아동보호종합센터는 보건복지부의 복권기금사업비 지원으로 건립이 되어서 Save The Children Korea라는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기부채납 받은 아동종합보호센터의 민간위탁기관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원래 조금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국가가 국비로서 건립이 되어서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의해서 우리 시의 경우에는 아동의 복지를 전담하는 사회복지법인이 없기 때문에 Save The Children Korea라는 기관에서 위탁운영하는 것으로 이미 방침이 그렇게 결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 기관은 서울에 있는 기관입니까?

예, 전국적으로 있는 기관입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입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예술회관장양성진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447호 울산광역시립예술단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양성진 문화예술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447호 울산광역시립예술단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울산광역시립예술단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홍성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받습니다.

그 관계를 예술단에서 노무사 자문받은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계약기간이 제23조에 “근로계약기간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과 일정한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기간을 1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누적적으로 계약이 이뤄지는 것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유권해석이 내려져 있습니다. 시립예술단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1년초과의 규정은 적용이 안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가 윤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선 저희들 이 개정의 동기는 회관에서 자체 발의한 것이 아니고, 발의를 회관에서 했다고 하더라도 그 동기는 대다수 단원들이 고용 및 신분보장을 이유로 해서 ‘위촉기간을 1년으로 하는 것은 너무 불안하다’ 해서 ‘2년 내지 3년으로 해 주면 좋겠다’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고, 제가 관장으로 부임하기 전부터 제기되어 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 등을 검토해 봤을 때 저로서도 이유 있다, 단원의 입장에서 검토했었고 다른 광역시의 경우에 보면 대구, 광주, 대전, 인천은 2년 이내로 되어 있고 부산은 3년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 등을 이유로 단원들은 울산만 유일하게 1년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모순이다, 이런 주장을 저희들이 들었을 때 이것은 개정의 필요성이 절대 있다고 저는 판단했었고 아까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간의 1년 부분에 대해서는 1996년8월29일 대법원 판례규정에 보면 이것을 장기간 근로의 계속을 강요 당하는 것을 방지하고 자 하는 취지이고 2년으로 우리가 했을 때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입니다. 왜냐하면 2년으로 했을 때에도 2년을 강요하지 않고 1년 이상이 되었을 때 단원은 자기의 신분에 이익이 되는 쪽으로 자유롭게 퇴직을 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이렇게 법의 취지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 판례상으로 보더라도 저희들이 개정코자 하는 이 취지는 어긋남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사항을 질의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3월에 조례규칙 심의를 거치면서 입법예고한 바 있고 그 당시 단원들의 동의절차에서 의견을 들었을 때 36%의 찬성이었고 다소의 동의가 안 됐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거나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자기들 욕구에 충족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 그런 내용 등에 대한 설명과 단원들의 접촉, 이런 것을 통해서 현재 최근에 사무국에서 예술단별, 또는 개인 이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해 72%가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는 참고적으로 우리 울산시립예술단 노조원 14명도 찬성 또는 반대의견의 여부를 떠나서 전부 참여했거든요. 했고 저희들이 참고적으로 3월에 본 조례의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절차에서 의견을 들었을 때 그때도 역시 의견을 듣는 귀의 문은 언제나 열어놓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진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현재 관장이 파악한 바로는 단원들 다수가 약 7, 8십%가 본 조례개정을 먼저 희망해 왔고, 동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장으로서는 다수 단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의회에서도 원래 단원들이 요구하는 신분상 안정, 고용의 안정 또 1년의 기간보다는 2년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본 조례가 처리될 수 있게끔 배려해 주시면 저희들 회관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도 상당히 원만하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윤위원님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제가…….

여기에 조례개정의 범위를 너무 넘어서 노동조합의 유일교섭 이 문제는 별도로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이 적절하지 싶은데 어떻겠습니까?

근로기준법 제97조에서는 어떤 사업장의 과반수의 노조가 아닐 경우에는 의견을 들어야 하고 그 사업장의 근로자들에게 불이익을 초래하는 사항이 있다고 할 때는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저희들은 그 두 가지 사항을 모두 다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의의 절차로 약 72% 동의를 받았고 또 사전에 협의절차도 거쳤기 때문에, 윤종오위원님께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사항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조합원들은 본 동의절차에 참여를 했습니다.

개별적으로 자기들이 참여한 겁니다.

2004년도 하반기에는 전체 교향악단의 연습실에서, 11월24일에는 예술단 전체 단원들을 상대로 해서 저희들이 의견을 듣고 그런 사항들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정리된 사항을 제가 하나 가져 왔거든요.

제가 아까 제안을 드렸는데 노조에 관한 부분을 너무 깊숙히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제가 성실교섭을 위해서 관장으로 부임하고 난 이후에 단협장에 실제로 앉아서 교섭위원으로 효율적인 교섭을 위해서 1주는 실무교섭 단협안을 검토하고 다음 주에는 대표와 실무자들이 함께 참여해서 대표교섭 해서 전문 포함한 108개 조항의 단협안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있게 논의했습니다. 그 중간에 이제 서로 논의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근로조건과 일반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사항을 너무 초월된 사항, 서로가 의논하기에 법적으로 괴리사항이라든지 이런 저런 사항들이 많아서 중단이 되었고 현재도 현재진행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제가 단체교섭장에 네 번 내지 다섯 번 앉아서 교섭을 했었고 성실교섭에 임했다고 저는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근로조건 변경절차에 근로기준법 제97조는 이게 만약에 단체교섭협약이 체결된다 하더라도 전체단원에게 14명의 협약권이 전체단원, 정원으로 보면 230여명, 현원으로 보면 198명에게 미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법상 해석이 단체협약이 체결되더라도 노동조합의 조합원 14명에게만 적용되는 것이지 전체의 예술단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석이 되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 절대다수의…….

그러니까 저희들이 적법하게 현재 진행하고 있거든요. 197명의 의견을 들어서 72%의 찬성을 얻어서 단원들이 요구하는 위촉기간을 2년으로 하는 것을 요구한 대로 저희들이 단원들의 신분안정에 부합되고 적절하다고 판단돼서 조례개정을 추진한 겁니다. 그것은 절대 14명의 의견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존중했기 때문에 의견도 들었고요.

윤위원님께서 너무 노조부분을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느 정도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너무 그렇게 논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하지 않겠습니다.

잠깐만요. 조례는 조례대로 심의하고 예술단원들의 처우나 근로기준에 대해서는 취업규칙 또 우리 운영규칙과 같이 검토하는 것이 맞죠? 조례가 일단 그것보다는 상위법령이니까 우리는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게 조례를 제정하고, 하고 나면 그 조례에 근거해서, 근로기준법에 근거해서 취업규칙, 또 단체협약에 대해서 당사자가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의견수렴결과 전체 198명 중에서 약 71.2% 141명이 찬성했고 22명은 미참여 했습니다. 기권이 1명이고 반대가 34명입니다.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우리가 법도 전체의 골격을 법에서 하고 시행규칙, 규정 이렇게 내려오듯이 조례에도 골간을 하면 그 밑에 하부적으로 세부집행이나 운영에 관한 부분은 규칙이나 규정에 위임해서 하고 있고 그런 사항 등은 지금까지 복무규정이 운영되는데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규정만 하더라도 오히려 근로기준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는 것 외에 단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무급으로 1년간 휴가를 가는 문제라든지 병가를 낼 때 종전에 3일을 공무원은 7일이면 병가원을 진단서를 붙이는데 왜 우리 단원들은 3일만 해서 붙이느냐, 그거 공무원처럼 일주일하자, 다분히 전부다 단원들의 희망사항과 의견을 들어서 이번에 그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사항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부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은 문화예술회관의 예술진흥을 위해서 정책방향을 이렇게 정했으니까 우리가 동의할 부분은 동의해 주고…….

원만한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본 조례 개정의 동기가 우리 예술단원 다수의 건의사항에 의해서 그것을 수렴해서 고용의 안정을 위한 취지로 조례개정을 진행하게 되었고요. 저는 다수단원의 의견은 절대 존중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민주이고 그 다음 의회에서 보류코자 하는 명백한 사유를 위원장께서 말씀해 주셔야 되겠고요. 단 노조의 문제와는 조례의 단원의 안정적 고용을 위한 위촉기간을 연장코자 하는 것, 늘리고자 하는 부분과는 좀 별개로 생각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논의되었던 단체협약의 체결권에 관한 사항은 노동조합원이 14명이지만 적용되는 그런 만약 단체협약이 체결된다 하더라도 14명의 조합원들에게 적용되는 것이지, 과반수 노조가 아닌 전체 예술단원에게 적용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항 등이 저희들 예술회관을 운영하고 개성있는 예술을 다루는 분들과 해서 하는 관리자 입장은 다수의 의견이 절대 3월에 입법예고되었고 아무런 의견이 없었고 노조원들이 찬반의사에, 동의에 자기들이 참여했고 오늘의 조례규칙 심의를 거쳐서 의회에 상정된 본 조례안이 어떤 이유로 유보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관장으로서는, 회관의 관리자 입장으로 서는 의문을 제기하면서 위원님들께 가능하면 오늘 처리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님의 입장을 잘 알겠습니다. 또한 예술단원들의 일부 노동조합의 의견이 전체 예술단원들의 의견을 대변한다든지 또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차기 임시회가 21일부터 시작되는 만큼 우리 의회에서 의견수렴을 위해서 현장을 방문한다든지 그런 과정을 거쳐서 본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최종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보류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국장 최병권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 항상 저희 문화체육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해 주신데 대해서 강석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저희 국은 제86회 전국체육대회 준비 최종 마무리에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성화 합화와 성화 출발식이 오전 9시50분에 시청광장에서 있게 되겠습니다. 물론 위원님들 모시고 개최가 되겠습니다. 오늘이 개막식 D-3일입니다. 개막식이 열리게 됨을 우선 말씀드리면서 그동안 준비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물심양면으로 격려와 지원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태화루복원관련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 【참조】 ㆍ태화루복원관련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 문화체육국 (별첨에 실음)

최병권 문화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에서 했습니다. 저희들이 관여할 입장도 아니고 민간에서 하면서 저희들이 참고로 어제 첫 회의이기 때문에 문화예술과장이 참석해서 회의 분위기를 보고 이야기만 듣고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알려지기로는 신라 때 창건이 되어서 임진왜란 때 소실된 것으로 대체적으로 얘기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 수세기 동안 울산에서 태화강의 흐름과 함께 같이 해온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방금 말씀하신 규모같은 것에 대해서는 이 태화루라는 게 십 수세기를 지나오면서 여러 차례 중건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조선시대 1400년대, 1480년대 이렇게 해서 조선시대만 해도 두 번의 중건을 거쳤고 그래서 그 모양이나 크기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게 어떤 위치자체는 고증이 거의 되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최초의 형태를 알 수 있으면 더욱 좋지만 여러 차례 중건을 거쳤기 때문에 그것은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복원이다 하는 개념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태화사와 태화루가 삼국유사에 근거해 보면 그 위치에있었다, 그 위치에 대해서는 우리가 황룡연 가까이 있던 것으로, 또 옛날 시인들이 거기에서 시를 읊고 한 그런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그 위치가 맞을 것이다, 거기가 아니라는 반론은 없습니다. 거기가 정확하다는 그것이 없을 뿐이지 황룡연이라는 위치를 가지고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보면 그 위치가 맞을 것이라고 추정하는데 대해서 반론은 없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었느냐, 어떤 사진이라든지 그런 근거가 워낙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그런 근거가 없어서 그 그림을 가지고 전문가들에게 의뢰하면서 정말 그 시대의 건축양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추정해서 정말 누각으로서 옛날의 형태를 그대로 복원하는 차원에서 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변시설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부분 그런 게 감안이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물론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건축 허가부서에 서류가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허가부서에서 허가해 줄 것인지 또 불허가 처분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허가부서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그러나 지주들과 건축주와의 계약금 문제, 금전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순수한 지주와 건축주의 민사적인 문제인데 거기에 직접적으로 제 위치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되겠습니다.

윤종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헌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남의 3대루라는 진주 촉석루, 밀양의 영남루는 새로 증축된 게 언제죠.

6ㆍ25이후입니다.

영남루는 최근에 증축한 것 아닙니까?

최근에 보수를 했습니다.

과거의 고증을 참고해서 건축물은 현대적인 건축미를 가미해야 되겠죠. 하여튼 시민들의 관심사가 전국체전과 태화루 복원문제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슬기롭게 잘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시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단계적으로, 체계적으로 추진해 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태화루복원관련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84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