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권영복 의원 발언

제206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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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

위원님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2005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늦은 시간까지 성심껏 임해 주신 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회의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은 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입니다. 1. 2005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10시14분

안건상정에 대해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보건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김희겸 보건복지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국장 김희겸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 보건복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승빈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박혜선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조익현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이계철 보건위생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주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보건복지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금번 추경의 편성배경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최근 경제성장률 둔화와 청년실업률의 증가, 고유가 등 경제상황의 악화로 서민생활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신빈곤 취약계층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비수급자 중에서도 신빈곤 취약계층에 대한 도 차원의 실질적인 복지대책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5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기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금액은 100만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11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총괄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4,171억 700만원보다 157억 5,000만원이 증가된 4,328억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21억 5,600만원보다 60억 4,800만원이 증액된 82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변동이 없으며 보조금은 제1회 추경예산 4,128억 1,100만원보다 97억 200만원이 증가된 4,225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212쪽부터 215쪽 세입예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16쪽부터 217쪽까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괄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5,074억 7,300만원보다 330억 3,700만원이 증가된 5,405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 증감내용은 생략하고 바로 분야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8쪽 보건분야 예산입니다. 먼저 보건관리 경상예산에서 소외계층 이동검진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 등 1,000만원을 인건비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보건관리 보조사업에서 일반운영비로 흡연예방 홍보사업 및 역학조사위원 직무교육, 전염병 관리자 교육 등에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19쪽 하단입니다. 국내여비로 역학조사요원 국내출장여비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입니다. 보건복지부의 국비감액에 따라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프로그램 운영비 4,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에서 금연클리닉 운영에 편성한 2억 400만원과 영ㆍ유아 기초예방접종사업 4억 4,100만원은 국민건강진흥기금의 추가배정에 따른 것이며 성립전예산으로 군포시 예방접종 시범사업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 자본보조로 광주시 정수장 노후에 따른 불소첨가기 설치비 5,000만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21쪽입니다. 위생관리 자체사업에서 출연금으로 경기도립의료원 출범에 따른 본부운영비 지원 5억원, 도립의료원 인건비 및 약품비 지원 37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의료원이용 저소득계층 본인부담 비급여진료비 지원에 3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분야로 222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경상예산은 일반운영비로 보건복지부 주관 사회복지시설 평가운영 및 의료급여 업무연찬을 위해 1,900만원을 증액하고 사회복지시설 증가에 따른 위문금 불용액 4,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경기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 연말연시모금 지원사업비 6,000만원, 결연기관운영 등 아동복지분야 지방이양사업 부족예산 2억 1,300만원을 도비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입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은 성립전예산으로 조건부 시설 등에 대한 지원을 위해 복권기금 59억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으로 경기도 네이버워치(Neighbor-Watch)사업으로 3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23쪽 하단부터 224쪽에 중단까지입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아동시설운영, 소년ㆍ소녀가장 지원 등 아동복지분야 지방이양 6개 사업 부족금액 4억 5,500만원을 도비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불의의 사고, 재난, 채무과다 등으로 가정해체 위기에 처해 있는 가구에 적시에 응급구호를 위해 위기가정 응급구호비 20억원을 편성하였고 사할린동포 거주 안산고향마을 다목적회관에 건강보조기구 및 교육기자재 지원을 위해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입니다. 저소득주민보호 보조사업에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국고보조금 추가확보에 따라 자활근로사업 5억 4,600만원을 증액하고 부랑인시설 생활자 감소에 따라 2억 5,8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지속적 증가에 따른 국비보조변경으로 2억 5,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 자치단체 경상보조에서 자활근로기관사업 확대에 10억 3,200만원을 증액하고 동절기 한시적 자활근로사업 확대에 7억 5,800만원, 노숙인쉼터 기능보강사업에 4억 5,000만원, 근로소득공제 확대사업에 3억 7,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6쪽입니다. 신빈곤층의 증가에 따라 비수급빈곤층 한시적 생계구호 14억 4,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단전 등 저소득가구에 전기료 및 난방비 지원을 위해 5억 7,500만원, 저소득층 연탄사용가구에 대한 연탄구입비 지원 1억 8,30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난방지원비 24억 3,100만원을 신규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회계전출금은 의료급여 도비부담금으로 45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 하단 노인ㆍ장애인 복지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분야 보조사업으로 경로연금 지급대상자 증가에 따라서 4억 3,400만원의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27쪽부터 228쪽 중단까지입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노인복지분야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도비보조금 증액편성으로 노인요양시설 개ㆍ보수 등 9개 사업에 총 14억 9,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28쪽 하단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입니다. 무료급식 및 재가노인 식사배달 급식단가를 인상함에 따라서 경로식당 무료급식비 1억 600만원,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비 4,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29쪽이 되겠습니다. 무료 및 실비 노인시설 종사자 인건비 증액분 5억 2,000만원, 노인이용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부족분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재가노인 유급가정봉사원 확대배치를 위해 1억 1,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분야 경상예산으로 자폐아전문치료센터 확대설치를 위해 5억 2,000만원, 전동휠체어 등 전동보조기구 사용 증가에 따른 충전소 설치비용으로 5,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30쪽 자치단체 등 이전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비감액내시에 따라 장애수당 등 3개 사업 3,800만원을 감액하고 장애아동 부양수당 2,500만원 및 장애인 의료비 2억 6,800만원을 국고보조금 증액내시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31쪽입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은 상반기 집행실적 분석결과 부족한 도비 장애수당 8,400만원 증액과 저소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중증장애인가구의 월동난방비지원 7억 2,400만원, 장애인생활도우미 운영 4억 2,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지방이양사업 부족액 충당을 위하여 장애인생활시설운영비 8억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비 9,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32쪽입니다. 노인복지분야 성과중심 예산으로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에 노인전문요양시설의 개ㆍ보수비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도비부담금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치단체 경상보조사업으로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비 3억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1쪽 세입예산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 3,680억 2,300만원보다 274억 6,900만원이 증가된 3,954억 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04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괄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3,680억 2,300만원보다 274억 6,900만원이 증액된 3,954억 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5쪽 세출예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사업으로 의료급여수급권자 증가와 급여확대에 따라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을 위해 9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265억 1,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입ㆍ세출 사항별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주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신빈곤 취약계층에 대한 도 차원의 실질적인 복지대책 마련에 중점을 두었음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께서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신다면 저를 비롯한 보건복지국 전 직원들은 도민의 보건과 복지향상을 위해 기획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상

이주상위원장

김희겸 보건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김장희위원

남양주 출신 김장희 위원입니다. 보건복지 업무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를 보게 되면 226쪽 위에 란에서 저소득층 연탄지원금으로 1억 8,300만원으로 계수가 적혀져 있는데 이 돈으로는 제가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도 경기도에 지원금이라고는 턱없이 부족할 것 같은데 이게 왜 이렇게 적은지 그것을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경기도내 연탄을 쓰고 있는 가구수에 대해서 저희가 면밀하게 자료를 조사하지는 못 했지만 실제 연탄을 쓰고 있는 가구는 한 8,000가구 이상이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번에 시ㆍ군을 통해서 조사한 자료하고 또 전국 연탄가구 사용가구를 조사한 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보니까 본청하고 2청하고 해서 4,631가구가 실제 지원대상으로 파악이 됐고요. 이 부분은 본청에 대해서만 세운 거고 2청에도 비슷한 예산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최소한으로 이정도면 연탄을 쓰는 가구에 대해서 지원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현재 31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실제 조사를 한 후에 약간 차이가 있다면 본예산에서 더 증액해서 그런 부분이 현실하고 맞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희

김장희위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이게 조사가 어느 정도의 정확성을 갖고 조사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말씀 안 드려도 국제 유류값이 상당히 치솟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 본다면 앞으로 유류값 파동으로 인해서 상당히 연탄쪽으로 저소득층에서 월동비로 준비하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그런 점을 봤을 때 방금 국장님이 보고하신 내용을 면밀히 더 조사를 해서 우리 서민층 분들이 겨울을 나는데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이 부분이 최근 유가파동 등에 의해서 연탄사용 가구가 계속 늘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다시 한 번 면밀히 조사해 가지고 실제 연탄 쓰는 가구들이 지원을 필요로 하면서도 실제 지원이 안 되는 일이 없도록 계속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희

김장희위원

이상입니다.

주상

이주상위원장

김장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월

이종월위원

이종월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19쪽에 보니까 흡연예방에 대한 홍보사업이라고 하는데 이거 흡연예방을 지금 여기에 보니까 스티커붙이고 어쩌고 하는데 어디에다가 붙이며 어떤 식으로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실질적으로 금연클리닉사업이라고 해서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종월

이종월위원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종월

이종월위원

그동안에는 전혀 안 했습니까? 지금 처음으로 하시는 거예요?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기존에도 해왔던 사업들인데 이번에 일부 더 증액하는 겁니다.

종월

이종월위원

조금이라도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저희가 파악한 것은 도내 흡연인구를 실제 전체 인구의 19.2%가 되는 200만이 넘는 215만명 정도가 흡연인구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이 부분의 사업을 다할 수 없기 때문에 1% 정도에 대해서 흡연예산을 잡아놨고 실제 이 부분에서 저희가 상담이라든지 약물요법을 제공함으로써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종월

이종월위원

그냥 어느 정도 이렇게 둥그렇게 하실 게 아니라 조금은 정확하게 파악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노인복지에 대한 거기에다 조금 보충을 하겠는데 주변에 노인시설이 많이 있잖아요. 저희들이 가끔 자주 거기 행사라든가 이렇게 가보면 여자 노인분들이 너무 어렵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여성방 남성방 이렇게 해놓은 것이 아니라 그냥 담배를 너무 흡연을 하니까, 남자분들이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그렇다고 그러면 당신 오지 말어 이런 말을 하고 거기에 같이 어울리려고 하니까 그렇고 너무 불편하다는 걸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것을 정말 실질적으로 한다면 그냥 예산만 세워가지고 보건소에다가 주는 게 아니라 제대로 하려면 물론 노인복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런 말을 하면 좀 그분들이 싫어하기도 하겠지만 그래도 여성들을 위해서 또 여자들도 흡연을 하는 사람이 있지만 안 하는 사람이 대다수 많거든요. 남자분들도 요즘에는 노인들이 많이 안 합니다. 그래서 흡연을 하고 안 하는 그 차이 때문에 노인정이 너무 불편하다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건소에다가 말을 할 때, 예산을 줄 때 이런 것을 다짐을 받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그런 것을 확실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실제로 우리가 듣고 보는 거기 때문에, 국장님 어떤 생각이신지요?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흡연문제에 대해서는 보건소별로 전문상담소를 두어서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는 노인정에 대한 것들이거든요. 저희가 도내 노인정이 7,300개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실태파악을 해가지고 노인정의 기능을 보강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일부는 실제 주간보호시설로 운영하도록 하고 또 일부는 오셔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마련하도록 되고 있는데 저희가 본예산에 노인정에 관련되는 예산을 많이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실제 예산집행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제 노인들이 사시는 데 있어서 흡연하지 않는 여성노인들이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겠습니다.

종월

이종월위원

그래서 스티커를 갖다 붙이면서 그냥 갖다 붙일 게 아니라 실제로 그분들 있을 때 한번 누구라도 나가서 말씀을 해주시고 그렇게 하고 붙이면 효과가 아무래도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듣기도 했고 또 실제로 주변에서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예산을 지원할 때 확실하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월

이종월위원

이상입니다.

주상

이주상위원장

이종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권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권영복위원

김포 출신 권영복 위원입니다. 경기도가 타 광역자치단체에 비해서 재정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복지예산은 전국 최하위라고 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국장님 알고 계시지요?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네.

영복

권영복위원

그러면 복지예산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방안 같은 거 갖고 계신가요?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론보도라든지 국정감사시에 자주 지적되고 있는 것이 경기도 복지예산들, 노인이나 장애인의 복지예산 비율이 재정규모에 비해서 좀 떨어진다는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영복

권영복위원

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국 최하위라고 하는데…….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추가설명을 드리게 되면 규모면에 있어서는 저희가 전국에서 두 번째입니다. 복지예산은 서울시 다음으로 규모가 제일 많은데 비율면에서 떨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왜 그렇게 되냐 하면 실제 기초생활수급대상자라든지 국고보조가 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저희가 일반 개인이 볼 때 소득이 낮은 사람들은 생계지수가 높게 됩니다. 엥겔지수가 높게 되는데 타 지자체는 재정구조가 좋지 않다보니까 나오는 부분들이 일단은 실제 복지분야로만 먼저 가게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비율이 높아지는 문제가 생기게 되고 다만 저희는 전체 규모는 많지만 교통이라든지 도로라든지 건축이라든지 다른 분야의 예산규모가 있다보니까 비율이 좀 떨어진다는 측면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서울시의 경우에는 저희 경기도는 시ㆍ군에서 집행할 예산들을 구에서 하지 않고 서울시 본청에다가 편성하게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상대적으로 기준의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편으로는 평균복지수혜대상자로 나누게 되는데 예를 들면 저희 경기도 노인인구가 70만이 넘습니다. 노인인구를 위한 복지예산은 많지만 실제 노인 한 분 한 분한테 다 나가는 것이 아니고 노인분야에서도 획일적으로 나가는 교통요금이라든지 노인요금 외에는 실제 필요한 분들한테 나가게 되거든요. 장애인도 마찬가지로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재산이 있다든지 이런 분들은 안 들어 갑니다. 그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경기도에 계신 분들이 상대적으로 타 시ㆍ도에 계신 분보다도 소득이 좀 많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의 비교점에 따라서 경기도가 최하위로 나오게 되는데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시 잡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경기도 규모가 1인당 실제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최하위는 아니고 한 6위정도 수준까지는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계속적으로 경기도의 복지예산이 증액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복

권영복위원

그래도 세계 속의 경기도를 부르짖으면서 복지예산을 이렇게 소홀히 해서 되겠어요? 예산을 보면 너무 전시성, 일회성 행사지출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보건복지국 얘기가 아니라 경기도 전체예산을 볼 때. 그런 것을 가급적 줄이고 일회성 그런 행사보다 실용적인 복지쪽 예산을 늘려야지, 하여튼 앞으로 경기도 복지예산을 획기적으로 늘리고 개선할 수 있는데 중점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늘 겪는 얘기인데 저는 경로당에 자주 갑니다. 노인들의 불만이 그거예요. 왜 경기도는 예산이 이렇게 많다면서 노인예산이 이렇게 적으냐, 대답할 게 없어요. 그래서 세수가 줄어들어서 그렇다는 얘기만 하고 있는데 노인예산도 그렇습니다. 지금 경기도내 1인당 노인인구가 75만으로 알고 있는데 노인 1인당 수혜 돌아가는 복지예산이 얼마나 돼요? 통계 가지고 계신가요?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제가 지금은 그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노인 1인당 똑같이 나가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지금 획일적으로 나가는 것이 노인교통요금으로 해서 월 1만 2,000원에서 1만 4,000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영복

권영복위원

그것 말고 총 노인에 대한 예산대비 노인수를 나누면 노인에 대한 게 나올 거 아니에요?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지금 제가 그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복

권영복위원

그래서 노인들 보세요. 서러운 게 세 가지가 있다고 그러죠. 용돈이 없어서 서럽고 몸이 아파서 서럽고 그 다음에 일거리가 없고 자꾸 늙어가서 서럽다고 그러는데 사실 노인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노인예산도 앞으로 가능한 한 많이 책정을 해서 노후에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노인 1인당 돌아가는 교통비 말고 노인에 대한 예산대비 노인숫자 나누면 1인당 얼마가 돌아가는지 나올 겁니다. 그 자료를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주상

이주상위원장

권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파주 출신 김광선 위원입니다. 평소 보건복지분야에 대해서 관심은 많이 있었지만 본 위원이 이번 예결위 활동을 하게 되면서 보건복지 예산을 처음 접해 보기 때문에 몇 가지 궁금한 사항도 있고 확인해 보고 싶은 사항도 있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9쪽에 보면 소외계층 이동검진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라고 해서 액수는 많지 않은데 공중보건의사들의 인건비가 올랐기 때문에 그 부족분을 채우기 위해서 추경으로 요구하신 거지요?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그렇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그런데 우리 경기도에 공중보건의사가 전부 일곱 분이 계십니까?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아닙니다. 현재 560명 정도가 있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560명 정도가 있는데 왜 일곱 분에 대한…….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이 부분은 도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이 도의 이동검진차량이 있습니다. 이동검진차량을 가지고 시ㆍ군 의료 소외지역에 실제 출장 가서 봉사서비스를 하는데 이분들 7명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그러니까 이동차량을 운행하시는 분들이 일곱 분이다 이런 말이지요.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네.

광선

김광선위원

각 보건소에 배치돼서 근무하시는 분들 외에 일곱 분들이 이동차량을 가지고 경기도를 순회하시면서, 예를 들어서 농촌마을이라든가 그런 오지마을을 찾아다니면서 의료활동을 하시는 분들이지요?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활동하시는 범위는 어떻습니까? 신청에 의해서 가서 활동하십니까? 아니면 정기적으로 순회하시면서 활동하십니까?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저희가 평상시에 신청이나 이런 걸 해가지고…….

광선

김광선위원

좀 크게 말씀해 주세요.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시ㆍ군에는 시ㆍ군 보건소라든지 의료기관내 공중보건의가 포함돼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지역별로 별도로 이동공중보건의를 파악해서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한과, 내과하고 치과 쪽으로 나누어져 있어서 실제 평상시 기본적인 계획은 있고 그때그때마다 수시로 사안이 있을 때 특별히 더 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안산이나 이런 데 보면 위스타트마을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 마을의 특별한 행사라든지 일시적으로 의료서비스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특별기획으로 해서 나가서 봉사하고요. 나머지 같은 경우는 시ㆍ군 평상시의 기본적인 계획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무료이동진료차량은 우리 경기도에 몇 대가 있어요?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2대가 있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그러면 2대 가지고, 이분들이 각 분야가 다르실 것 아니에요, 전문분야가.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그렇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운영하시는 차량 2대에 편승해서 일곱 분으로 활동하고 계신다 이 말이지요?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내과, 안과, 한방과 1대가 있고 치과전용이 있는데 실제 여기에는 의사뿐만 아니라 간호사라든지 운전원 이런 사람들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공중보건의에 대해서, 의사에 대해서만 반영하게 된 내용입니다. 공중보건의는 보건복지국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광선

김광선위원

보니까 도비로 운영하고 있는데.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실제 공중보건의제도는 사실 공중보건의가 군대에 가지 않는 사람들을 대신 의료서비스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그러니까 의사자격증은 있고 군 복무기간을 이것으로 대체하는 기간 아니에요. 그렇지요?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네. 제도 전체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고 실제 서비스를 받는 데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기왕에 있던 수당을 올려주라는 그런 지침에 의해서 9월부터 올리게 된 내용입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수당 올려드리는 거야 당연히 올려드릴 여건이 생기면 올려드리는 건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일곱 분 가지고, 2대 차량 가지고 경기도 전역을 순회하면서 오지마을이나 노인들이 몸이 불편해서 보건소나 병원을 못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럴 텐데 이렇게 일곱 분 가지고 가능하냐 이 얘기예요. 인원이 적은 듯한 느낌이 들어서.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적은데 실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선 시ㆍ군에 별도로 보건소들이 있고 본청 지역이 2대가 있고 2청 지역에 2대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4대를 가지고 운영한다 하더라도 도내 31개 시ㆍ군을 다 커버하는 데는 한계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토요일, 일요일에도 가서 근무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 부분을 늘리는 것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만 저희뿐만 아니라 민간기관들 또 보건복지국 유관기관에서도 이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지금 본 위원이 지역구 활동을 하다보면 경기도 의료차량이 이런 공중보건의사들의 활동보다도 그런 마을과 의료기관과 자매결연에 의해서 이런 무료봉사활동이 벌어지는 일들을 더 많이 접할 수 있거든요. 더 많이 보고 있어요. 또 그런 현수막도 더 많이 걸려있고. 어떻게 보면 우리 도에서 운영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활동하는 것보다 민간단체에서 마을하고 부락단위로 자매결연에 의해서 하는 것도 바람직한 일이기는 하지만 그런 민간단체 활동보다도 저조하게 보이는데 오늘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공중보건의사가 몇 분이 안 되시네요. 차량도 2청 소관에 2대고 본청에도 2대라고 하는데 경기도 넓은 지역을 구석구석 다니시려면 어려움이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궁금해서 확인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국장님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다만 여기에 대해서 도내 6개 의료원에서 별도 서비스를 하고 있고 이것은 상당히 보조적인 부분이고 일반 소외계층들이 의료원이라든지 유관기관을 방문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보조할 수 있는 것들이 별도로 마련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직무교육이나 실무과정교육, 관리자과정교육 같은 교육예산을 보니까 편성이 보건소 방문보건담당인력 보수교육 같은 경우에는 10월에서 11월 한 달로 돼 있고, 교육기간이. 또 어떤 건 6월에서 11월로 돼 있고, 이렇게 분기별로 돼 있는 느낌이 드는데 교육비를,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당초예산에 잡아서 일률적이고 체계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될 텐데 편성 자체가 이렇게 돼 있는 게 궁금하고 또 교육비가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만 감액된 부분들도 좀 있어요. 더군다나 보건위생은 상당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본 위원이 교육에는 투자를 해야 된다. 교육보다 더 진보적인 투자는 없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산 자체가 편성이 그렇게 돼 있는 게 좀 궁금하고 또 교육부분에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감액부분도 발생하고 또 여기 한 군데 보면 건강증진 전문과정교육이라고 해서 150만원이 추경에 요구됐어요. 그런데 담당자보니까 한 명이에요. 한 명을 6월부터 11월까지 교육을 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이분이 하시는 일이 뭔지, 제가 몇 가지 종합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보건소담당자 교육인력에 대한 교육비가 바뀌고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애로가 있는 것들이 보시게 되면 담당인력 보수교육 줄은 것이 2,000원입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네?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고 얘기하세요.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보건소 방문보건담당인력 보수교육 삭감액이 2,000원이거든요. 이 부분이 대개 담당인력이나 이런 것들이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보조받아서 도비랑 같이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이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것들이 평상시에 한꺼번에 기획예산처로부터 받아서 16개 시ㆍ도에 분리해서 나누어주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예산보다 더 증액되는 경우가 있고 줄어드는 경우도 왕왕 발생하게 되는데 앞에 보시는 교육인력 보수교육은 보건복지부에서 자금교부세의 1,000원을 덜 해줬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아니, 그런 것 설명하시지 말고 지금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역학조사요원 직무교육이나 전염병관리자 실무과정교육에서 약 500만원, 340만원 이런 돈들이 감액됐잖아요.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이 부분도 보시면 국비보조가 나온 겁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네?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도비로 들어간 것이 아니고 국비 보조한 것이 조정되기 때문에 역학조사요원 직무교육 같은 것은 국비로 되는 거거든요. 국비가 처음에 내시됐던 것이 실제 조정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도 예산을 조정해서 올린 그런 사항입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그러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분이다?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네, 도 자체 계획이 아니라 대부분 역학조사나 이런 부분들이 보건복지부에서 실제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뒤에 보면 노인복지나 이런 부분 예산들이 있는데 국고가 내려올 때 큰 사업 쪽으로 한꺼번에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인원수 증감에 따라 추가로 된다든지 조정이 된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아마 예산서를 보시면 상당히 많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예산의 특성이 수혜 대상자들의 변동이라든지 복지부 예산 확보의 차이가 있을 때마다 수시로 이렇게 내려오게 되고 저희가 특별히 애로가 있는 경우는 예산을 의회에 제출한 후에도 수시로 내려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예산의 특성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좋아요. 그러면 처음에 질의한 내용은 우리 예산이 보건복지예산이, 더군다나 교육예산이 이렇게 당초예산으로 잡히지 않고 분기별로 잡혀있는, 편성 자체가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아서 궁금한데 그 부분은 왜 그래요?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당초에 잡힌 것을 변경하는 건데 6월부터 11월 있는 것은 교육기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보건복지부한테 위탁교육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각 예방의학과를 운영하는 대학교들이 있거든요. 그런 병원에 위탁해서 운영하게 되는데 그 대학들이나 이런 데 프로그램 운영기간이 그렇다는 거고 이 부분이 본예산에 있었던 것을 일부 변경해서 추가경정해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본예산에 다 잡아놨는데 하다보니까 그렇게 변경이 생겨서 추경으로 다시 잡는다.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그렇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본예산을 편성할 때 그런 일련의 과정을 사전에 감지하지 못합니까?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저희가 도비로 하는 것은 되는데 국비에 대해서 하는 것은 국비하고 도비랑 같이 편성하게 됩니다. 본예산을 편성했는데 향후에 국비가 조정됐을 경우는 거기에 따라서 도비도 같이…….

광선

김광선위원

좋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분은 하시는 일이 뭐예요? 건강증진전문과정에 1명이 교육을 받고 있는데 이분 하시는 일은 뭐예요?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실제 건강증진사업에 도의 보건위생정책과가 있는데 사실 건강진흥계라는 게 없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건강진흥계?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저희가 보건위생과에 이번에 건강진흥담당이 하나 생기게 됩니다. 10월말부터 새로 생기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교육을 가면 좋은데 시ㆍ도별로 건강증진을 담당하는 사람 1명씩 보건복지부에서 같이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고요.

광선

김광선위원

그러니까 건강진흥담당이 지금 신설된 자리군요?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아직 신설은 안 됐고 16개 시ㆍ도의 담당자 1명에 대해서 의무교육을 할 수 있도록 국비에서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내에 있는 대학교에 위탁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이분이 우리 공무원이군요.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그렇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공무원인데 건강진흥담당 쪽에서 근무하실 분을 사전교육하는 그런 과정이군요?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실제 그 기능은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계가 하나 신설되게 되고요.

광선

김광선위원

담당 밑에 직원이 몇 명이나 충원됩니까?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저희가 요구를 많이 했는데 기준에 과 인력 조정해서 한 팀에 4명 되는 것으로 우리 조직관리부서에서 해줬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경기도 일천만 도민의 건강증진을 담당하실 분인데…….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사실 저희가 상당히 어렵고,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하기는 한데 전염병 예방이라든지 아니면 집단식중독 예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쉽지 않은 면이 있고 얼마 전에 안마사협회에서 와서 시위도 했지만 이 부분들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예전에는 위생감시팀이나 이런 부분들이 별도 조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건이나 위생 쪽의 조직이 상당히 줄어들어 있는 상태이고 저희로서도 평상시 업무량에 비할 때 계속적으로 인원증가가 필요하다고 건의하고 있고 늘려나가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종월 위원님께서 흡연예방홍보사업을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보충해서 얘기를 하자면 사업내용을 보니까 사실 금연교육스티커 하나 붙이고 해가지고 금연예방홍보가 되겠어요? 그냥 의례적으로 하는 사업이 과연 예방홍보사업으로 적절하겠어요?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현재 이 부분이 그런 것을 감안했었는데 일부 시ㆍ군에서 금연엠블렘이나 이런 구역의 스티커를 도에서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제작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시ㆍ군별로 약간 틀리게 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31개 시ㆍ군에서 통일적으로 이런 부분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스티커제작비로 해서 시ㆍ군의 수요를 받아들여서 반영한 겁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스티커 제작해서 아무 데나 붙여놓고, 오히려 나중에 제거하는 데 어렵고 아주 보기 흉하고, 금연홍보효과보다도 오히려 도시 미관을 흐트러뜨리는 그런 데 더 지장이 있기 때문에 지금 금연홍보스티커 각종 식당이고 어디고 다 하는데 사실 이것도 공해야. 그런 차원에서 국장님께서 심플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착안하셔야지 의례적으로 하는 이런 사업에 예산을 쓰시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드리고. 요즘 언론에서의 보도가 20대 여성의 흡연이 심각하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성흡연에 대해서도 홍보하는 데 관심을 가지시고 실질적인 것이 될 수 있도록…….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위원님 말씀에 약간의 보충설명을 드리면 단순스티커뿐만 아니라 금연이 인체에 갖고 오는 해로운 점에 대해서 설명된 리플릿 같은 것을 만들게 되고 사항별 설명서 20페이지 보시게 되면 별도 금연클리닉이라고 보건소를 통해서 상담과 약물치료를 할 수 있는, 보다 제도적인 것을 별도로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25쪽 한번 봐주세요. 도립의료원 본부 운영비 지원 해서 추경으로 50억을, 이게 50억 맞지요?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5억입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아, 5억, 본 위원이 잘못 봤군요. 그런데 경기도도립의료원 이게 언제 출범한 겁니까?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원래 저희 도에는 6개의 의료원이 있었습니다. 파주에도 파주 금촌의료원이 있었…….

광선

김광선위원

어디 거예요?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도내에 6개의 개별 의료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도에서 통합해서 6개 의료원을 통합할 수 있는 본부의료원을 만들었습니다. 민간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본부의료원을 만들고 기존의 6개 의료원을 병원체계로 해나갈 수 있도록 7월부터 변경했습니다. 이 부분은 기존 6개 병원별로 개별적으로 운영하다보니까 병원별로 운영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되지 못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통합관리해야 될 면들도 있었고 또 병원장에 따라서 의지나 이런 부분이 차이가 있어서 저희가 지난해부터 준비해서 통합의료원을 발족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는 경기도의료원이 하나 있고 그 밑에 6개 병원이 들어가게 되는 그런 체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통합의료원이 7월 1일부터 발족돼서 통합의료원장을 뽑고 인력은 기존 병원에서 충당하는 것으로 했는데 최소 인력 뽑은 것에 대해서 이번에 본부를 신설했기 때문에 그 운영비를 추가로 계상하게 된 겁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그러면 6개 의료원을 다 통합해서 그것을 관리하는 의료본부가 이번에 새로 신설이 됐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네, 그런 뜻입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이게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 겁니까?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현재는 수원의료원 옆에 별도 건물을 지어서 다음 주에 건물개소식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아, 그래요?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네.

광선

김광선위원

여기 인력은 전부 몇 명이나 돼요?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현재 인력은 전체 본부인력이 38명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기존 6개 병원에서 29명을 다시 재배치해서 하고 있고 채용인원이 9명이 되겠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그 뒤페이지에 보면 인건비 장기채무로 해서 600만원인가요? 이것은 무슨 얘기예요? 인건비 장기채무가 발생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위원님들께서 경기도립의료원의 문제에 대해서는 기존의 언론보도나 이런 것을 통해서 여러 차례 들으셨을 겁니다. 6개 의료원이 사실상 경영의 적자가 있었고 실제 도에서도 일방적으로 지원만 계속해 주고 그 효과가 문제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들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이번에 인건비문제는 의료원 중에 이천병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그 당시에 경영활성화 차원에서 고려대학교에 위탁을 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대에서 처음에 초기운영을 잘 하다가 내부사정 상 위탁경영이 제대로 안 돼서 부실경영이 됐었습니다. 그 당시에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에 경영부실로 인해서 직원인건비를 다 주지 못했고 여태 그것이 누적 적자로 남아 있는 상태였는데 이번에 의료원이 통합돼서 새롭게 출범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기존 인건비에 대해서는 최소한 정리해 주고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차원에서 이번에 인건비를 계상하게 된 사항입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의료원 측하고 노조하고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인건비는 오히려 노조 측에서는 계속 달라고 하는 건데 저희가 여태까지 주지 못한 거였거든요.

광선

김광선위원

그러니까 합의가 잘 돼서 지금 노조 측하고는 별문제가 없어요?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현재 의료원 통합이 돼 있고 인력 구조조정하는 문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직 완전히 해결돼 있지 않은데 의료원의 정원보다도 현재는 일용직으로 들어오거나 비정규직으로 들어와 있는 인력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그 수효를 다 충족시켜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협상 중에 있는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본 위원이 의료원이 왜 우리 도민들한테 소외를 당하고 또 우리 도민들이 이용하는 빈도가 낮아지나 하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사실 저는 병원에 갈 일이 있으면 의료원을 일부러 다니고 합니다. 그런데 첫째 문제는 서비스에 문제가 있어요. 지금 민간병원들이, 종합병원이나 개인병원들이 아주 고도의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서비스를. 우리 의료원이 서비스 수준에서 상당히 뒤떨어져 있다. 그것을 아주 실질적으로 느낄 수가 있어. 그리고 또 의료비 산출내역 이런 것도 지금은 전산처리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한번 직접 경험한 사례인데 진료비 청구 이런 것도 명쾌하게 되지도 않고. 그것을 몰라요, 아파서 병원에 가는 사람들, 관심이 있는 사람 외에는. 그리고 어쨌든 병원을 이용하는 이용객이 있든 없든 알아서 월급 타가니까 사람들이 소속감이 없고 사명감이 없어. 책임감이 없고. 그런 데에 많이 뒤떨어져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런 사고방식, 그런 의식들이 바로 도민들한테 그대로 전달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립병원 안 가려고 그래요. 지금 많은 예산을 들여서 장비 현대화 해놓고 병원시설 깨끗하게 해놓고 다 이렇게 해놓고 일반 개인병원한테 조금도 뒤떨어지지 않고, 종합병원인데. 이것은 상당히 운영 전략에, 마케팅 전략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원장 마인드가. 그리고 도에서 그런 관리 차원에서 도립병원 운영하는 데는 많은 관심과 관리 차원에서 도에서도 책임을 가지고 운영하는데 관리ㆍ감독을 하셔야 해요. 그리고 의사나 간호사나 이분들 다 고생하시는 분들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소속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게끔, 그만큼 대우도 해드려야 될 것 아니겠어요?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다 올바른 지적이고 실태가 그래 왔습니다. 사실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통합의료원 발족을 추진해 왔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단 의료원에 종사하는 의사나 간호사의 서비스 질 문제, 장비 문제, 시설이 현대화되지 않다는 문제, 공공기능 서비스가 약하다는 것들을 저희가 인식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통합의료원 기존 병원장 6명 중에 2명을 빼고 4명을 교체했습니다. 신규로 그 동안에 경영평가를 통해서…….

광선

김광선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시간을 많이 쓰는 것 같아서 이번에 통합의료원을 새로 신설해서 운영하신다고 하니까 많은 기대를 하겠습니다.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그리고 이것은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중증장애인가구 월동 난방비 지원이라든가 각종 저소득층들에게 겨울을 맞이해서 지원하는 예산이 있잖아요?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이런 것들이 대상자 조사가 잘 돼서 진짜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빠지지 않게 잘 조사가 돼서 골고루 지원될 수 있도록 각 시ㆍ군에도 잘 지침을 하달하시고 해서 그런 쪽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을 많이 써서 죄송합니다.

주상

이주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김광선 위원이 지적을 한 끝이라 제가 부언해서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도립의료원 문제는 소관 상임위가 따로 있어서 구체적인 얘기는 못하겠습니다만 존폐 여부를 과감하게 용역을 줘서 과연 이것이 존치시키는 게 바람직한지, 지금 병원들을 지역에 많이 지어서 또 의료비가 큰 차이가 안 나고 해서, 의사 시원찮지요, 시설 시원찮지요, 서비스 시원찮지요, 누가 갑니까? 그리고 통합의료원 이렇게 만들었는데 옥상옥 만들고 인건비만 더 들어가는 결과가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있을 수 있어서 이 분야는 과감하게 존치하려면 아주 서울대학국립의료원 이런 수준으로 제대로 하든가 아니면 아예 폐쇄하든가 하는 방향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 시점에서 검토해볼 단계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질의 끝이라 더 드리는데 인건비가 지금 채용을 아직 안 한 건지 한 건지 모르겠는데 여기 인건비 계상이 6개월분으로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해서 6개월 소급해서 적용하는 겁니까?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7월부터 발족돼서 채용되고 있습니다. 7월 1일에 발족된 상태고요. 다른 예산으로 우선 운용하고 있는데 그 부족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주상

이주상위원장

사전집행을 했다고요?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실제 인건비과목이 있어서 통합의료원 전체…….

주상

이주상위원장

그것도 그렇고 아까 김광선 위원이 한 건강검진 전문가 교육시키는 게 지금 남은 기간은 두 달 반밖에 안 남았는데 이거 이미 채용한 겁니까? 아직 안 했다고 아까 답변하시던데.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그것은 기존에 인력이 있고요. 인력이 있는 상태입니다. 계를 더 늘려주는, 그렇게 해준다는 거였고요.

주상

이주상위원장

남은 기간이 얼마 안 되는데 이게 6월부터 한다고 하는 거로 돼 있어서 그래서 곁들여서 했습니다. 김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김선규위원

문화공보위원회 김선규 위원입니다. 좀전에 우리 이종월 위원님과 김광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중복이지만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0쪽에 보면 금연클리닉 운영이라고 돼 있는데 국비가 16억 7,600만원이 기 투자가 됐지요?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선규

김선규위원

그런데 사업비 집행실적은 지금 전무합니다. 그런데 또 다시 제2회 추경에 2억 1,900만원을 또 요구했는데 지금 남은 기간이 3개월이 채 안 남았는데 어떻게 이 예산을 다 쓰려고 또 추경에 요구를 하셨습니까?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실제 집행이 없는 것은 아니고 밑에 2005년도 사업추진성과평가 이렇게 했는데 실제 도에서 직접 집행한 것이 아니고 시ㆍ군에 보내서 시ㆍ군에서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도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표시를 못 넣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ㆍ군 집행결과를 별도로 위원님한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선규

김선규위원

대상자 4,867명을 어떻게 선정하셨습니까?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저희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경기도 흡연인구를 추계했었습니다. 흡연인구 추계했더니 사실상 경기도의 흡연인구라고 보는 것이 한 215만명 정도가 흡연인구, 전체의 19% 정도가 되는 인구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목표량을 추정할 때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사업량 책정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저희가 경기도 흡연인구 중에 약 1만 9,000명 정도, 1만 9,000명이 좀 더 되는 사항을 사업량으로 제시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시ㆍ군서 받아서 배분하는 성격이 있습니다.

선규

김선규위원

그러면 지금 국비가 2억 1,900만원이 내려오면…….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이미 내려왔습니다.

선규

김선규위원

내려왔습니까?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네.

선규

김선규위원

그러면 이것을 올 연말까지 다 예산을 쓸 수 있겠습니까?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규

김선규위원

어떤 방법으로 쓰실 것입니까?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실제 현재는 시ㆍ군의 보건소를 통해서 상담소 인력들이 있습니다. 상담 인력들이 실제 와서 상담해 주고 금연클리닉이라고 해서 약물치료 같은 것도 해주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돈이 시ㆍ군에 이미 연초에 다 내려가서 보건소별로 집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이것을 다 반영한 것이 아니고요.

선규

김선규위원

연초에 다 내려온 거예요?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네, 연초에 내려와서 이것은 추가경정예산 도비 일부 삭감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마찬가지로 보시게 되면 국비가 상당히 많이 감액됐습니다. 도비가 보조되고 국비가 추가로 내려오게 되는데 국비가 신규로 추가되기는 했지만 금연상담 전화사업치수라고 있는데 이 부분을 시ㆍ도에서 하는 것으로 저희가 했었던 것을 국가에서 이것은 중앙위임을 하면 된다 해서 도비에 대한 부분은 삭감한 거고 나머지는 사업량에 대해서 국비로 반영해준 겁니다.

선규

김선규위원

국장님, 담배 피워본 적 있으십니까?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네, 핀 적 있었습니다.

선규

김선규위원

건강에 어떻게 나쁘다고 생각하십니까?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실제 제가 담배를 끊은 지 한 2년이 넘었습니다.

선규

김선규위원

아, 지금 피우신다고요?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아니, 끊은 지가. 담배를 지금은 안 피우고 있는데 담배 피우게 되면 아무래도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면 금방 목이 가라앉게 되고 그 다음 날 아침에도 별로 좋지 않고 또 냄새도 많이 좋지 않기 때문에 대인관계에 있어서, 그 당시에는 그렇게 많이 피우지는 않았지만 저도 남 피울 때 차라리 피우는 게 낫겠다는 생각도 있었지만 지금 옆에서 피울 때 개인적으로 썩 좋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또 그 담배의 폐해가 지금 옆에서 볼 때 개인적으로 썩 좋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또 담배로 폐가 나빠진다는 것이 충분히 알려진 상태에서 개인 뿐만 아니라 가족들을 위해서도, 그래서 담배를 계속 끊고 있는 상태입니다.

선규

김선규위원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는 차원에서 철저히 실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선규

김선규위원

설명자료 48페이지, 위기가정응급구호비 지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위기가정응급구호라는 것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신문보도나 이런 데, 경제사정이 IMF보다 더 안좋다는 얘기들도 나오고 주변에 가족이 부도를 냈다든지, 갑자기 교통사고로 죽는다든지, 지난번 안산 보트사고처럼 부모들이 다 전복된 사고가 난다든지, 광주사고라든지, 상황별로 갑자기 여러 가지 개인적인 요인이야 틀리겠지만 실질적으로 살아가기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도적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로 해서 정해진 사람들만 국가나 도에서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 형편은 재산요건이나 여러 가지 볼 때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는 아니지만 최근에 응급사항으로써 꼭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해에 도청 공무원들이 쓰고 있는 법인카드 포인트점수를 가지고 금년도에 처음 시범으로 해봤습니다. 그 당시 6,800만원 했었는데 시ㆍ군 조사해 보다 보니까, 저희가 한 달 하다 말았습니다. 너무 많이 수요가 들어왔고. 그래서 이번에, 최근 경기사정이 안좋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도 앞으로 법을 통해서 한다고 하지만 도에서라도 확대 차원으로 해나가는 게 바람직하다는 내부 논의사항으로, 1, 2청으로 해서 30억원을 반영했습니다. 본청 20억원, 2청에 10억원 정도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선규

김선규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위기가정응급구호비가 중복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를 들면 미혼모가정을 돕는 프로그램이 있죠?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네.

선규

김선규위원

제가 아는 사람이 애기를 하나 데리고 이혼한 상태에서 아주 어렵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한테 도움을 주려고 제가 구청에 찾아가 봤더니 자가용을 가진 사람은 기준에서 탈락된다는 예를 봤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이, 그런 사람들은 이미 위기를 당한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은 각 시ㆍ군ㆍ구청이나 군청에서 많지는 않지만 약간의 도움을 주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위기가정 선정은 어떤 가정을 선정합니까?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람을 지원해 줘야 되는데, 예를 들면 소득이 있다든지, 자가용이 있다든지 그러면 제도적으로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실질적으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데 국가에서는 재산규모, 소득규모, 자가용여부, 부양할 수 있는 의무가족들이 있는지, 그런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서 실제 혜택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에서 제도적으로 손길이 못가는 부분에 있지만 제도적으로 보호를 받는 사람 그 수준보다 더 못사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 위기가정응급구호비를 반영하게 된 거고요.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다른 제도적으로 받는 것과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시ㆍ군 사회복지사를 통해서 엄격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규

김선규위원

신규사업입니까?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가경정예산에 6,800만원 있었던 걸 대폭 증액한 겁니다. 저희가 명문상 의미를 부여해서 국민세금 낸 것 보다는 법인카드 쓴 포인트점수로만 했던 건데 시범사업으로 하면서 호응도나 필요성이 크다고 인정됐기 때문에 이번에 대폭 증액해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선규

김선규위원

기준을 잘 지키셔서 중복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규

김선규위원

그리고 55쪽에 노숙인쉼터 기능보강이라고 돼 있습니다. 물론 관계관들이 노숙인쉼터를 자주 드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장께서도 한번 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네, 가 본 적 있습니다.

선규

김선규위원

어떻습니까?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노숙인쉼터마다 틀리고 또 쉼터가 있지만 다 들어와 있는 데도 없고. 또 쉼터에 들어오신 분들은 그나마 괜찮은 분들이거든요. 쉼터에 오신 분들 중에 자활프로젝트라고 해서, 리스타트라고 표현했는데 일자리를 주고 그분들이 신용변재까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쉼터에 들어오지 못한 노숙인들, 거리노숙인들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 시ㆍ군에서는 자원봉사자, 예를 들면 천주교라든지 교회에서 자원봉사로 무료급식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저희가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고. 여기 예산에 위기가정응급구호 말고 다른 거 네이버워치라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런 거를 통해서라도 그 부분에 좀더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선규

김선규위원

사업량에 보면 노숙인쉼터 10개소라고 돼 있습니다. 지금 운영 중인 쉼터는 몇 개소가 있습니까?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10개소가 있습니다.

선규

김선규위원

경기도 전체 다입니까?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선규

김선규위원

잘 알았고요. 90쪽에 보면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93쪽에 보면 장애인생활도우미 운영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중복되지 않았는지.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어떻게 보면 사실 비슷한 내용이긴 한데 도에 있는 것이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는 경기도 장애인종합복지관이라고 있습니다. 도 차원으로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기왕에 국고의 시범사업으로 여성장애인들을 위한 도우미제도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추가로 해준 거고요. 장애인생활도우미 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시ㆍ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복지관을 통해서 집에 있는 장애인들 중에서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을 직접 가서 돌봐주고 지원해 주기 위해서 한 내용입니다.

선규

김선규위원

중복 안 됩니까?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선규

김선규위원

남성장애인 가사도우미는 없습니까?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장애인생활도우미는 장애인이면 여성이든 남성이든 다 가서 도와주는 겁니다. 그런 거고 이 앞에 있는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는 사실 시범사업으로 여성장애인이 특별히 필요로 하는 수요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도에서만 일단 시범으로 하는 겁니다.

선규

김선규위원

시ㆍ군비는 없습니까?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이번에 이런 거를 반영하면서, 저희가 추가경정예산 하면서 고민했던 것들이 복지예산의 성격이 한 번 반영되면 그 이후에 줄이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또 하나는 본예산 도에서 하는 것들이 10월 중순부터 집행되게 되는데 시ㆍ군에서 예산을 수립할 수 있는 시기가 상당히 뒤에 가 있고 현실적으로 집행이 힘든 일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금년도에 도에서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어서 이번에는 도비로만 집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필요상 도비로만 했습니다.

선규

김선규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시ㆍ군비가 유입될 겁니까?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이 부분은 시ㆍ군하고 다시 협의해야 되는데 생활도우미 정도는 도에서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선규

김선규위원

어디에 위탁하고 있습니까?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이건 시ㆍ군에 별도 장애인복지관이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들이 있는데 그것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시ㆍ군별로 장애인단체에서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금년도 시범이 처음이기 때문에 도비로 한 상태이고 내년도에 예산집행 문제를 좀더 협의해서 가급적이면 시ㆍ군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규

김선규위원

어렵게 살고 계신 장애인들 남녀를 구별하지 말고 적극 도와주시는 사례를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주상

이주상위원장

김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하남시 출신 김영환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정확하고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38페이지에 도비반환수익금의 발생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저희 국 소관은 238페이지는 없는데요.

김영환위원

214페이지에 마약중독자 치료ㆍ보호비에 대해서 어떻게 치료와 보호가 되는지, 금액이 3,000만원인데 거기에 대해서 내용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약중독자에 대해서 예전에는 구속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국가적으로. 그런데 이제는 마약중독자도 바로 사회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가급적이면 보호치료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도내에 수정치료보호기관들이 3개소가 있는데 거기서 치료합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최근 사회문제 때문이지만 마약류중독자가 더 증가했습니다. 당초 예상보다도 실제 대상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증액하는 겁니다.

김영환위원

경기도에 보호소가 있습니까?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보호기관이 용인정신병원하고 의왕에 계요병원, 의정부의료원 해서 세 군데가 있습니다.

김영환위원

지원해 주는 비용이죠?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진료비를 국ㆍ도비 50%씩 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김영환위원

이상입니다.

주상

이주상위원장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삼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순

이삼순위원

성남 출신 이삼순 위원입니다. 김희겸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항별설명서 220쪽 좀 봐 주십시오. 응급의료기관의 지원발전프로그램 운영 지원에서 보면 4,500이죠? 삭감됐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응급의료구호비가 전부 100% 국비로 내려오는 사항입니다. 도비가 아니라 100% 국비인데 응급의료기관이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도에서 권역별…….

삼순

이삼순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설명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전액 국비로만, 응급의료지원에 대해서 만큼만은 100% 국비로만 운영이 된다고요?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네,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하려면 더 많은 인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모든 병원들이 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하지 못합니다. 응급의료센터로 지정돼서 운영하는 데는 그 만큼 비용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국가에서 보조해 주는 내용입니다.

삼순

이삼순위원

그 다음 설명.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그런 사항인데 당초 말씀드린 대로 도에는 세 가지 응급의료센터가 있습니다. 권역별이라고 해서 남부권ㆍ북부권 해서 큰 것들, 남부에는 아주대병원이 있고 북부에는 의정부 성모병원입니다. 그 다음에는 지역응급의료센터라고 중간단위가 있고 그 밑에 지역응급의료기관이라고 좀 작은 것들이 있습니다. 당초에 예산 반영하는 데 있어서 수가 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그에 따라서 예산이 조정된 내용입니다, 국비가. 사항별설명서에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말씀드리면 권역별 의료센터에 1억 3,000만원 하나 하려고 했던 것이 권역별 의료센터에 1억 5,000만원으로 금액이 늘어났고요. 지역센터가 10개 했던 것이 12개로 변경됐고 응급기관 5개는 빠진 사항입니다. 국고에서 당초 계획했던 내용들이 변경됨에 따라서 조정한 사항입니다.

삼순

이삼순위원

그러면 설명서 19쪽, 저도 봤습니다마는 기대효과를 보면 “응급의료서비스 인프라구축으로 도민생명 보호에 기여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동감하고요. 지난번 본 위원이 본회의장에서도 5분 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31개 시ㆍ군에 지역별 응급의료센터가 부족한 부분이 꽤 많은 걸로 본 위원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현재 저희 도내 응급의료기관은 3가지 종류로 해서 61개소가 지정돼 있습니다. 권역별 응급의료센터가 2개 있고, 지역응급의료센터가 16개소, 지역응급의료기관이 43개소 해서 61개소가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도 61개지만 실제 저희가 응급상황이 발생해서 갔을 때 당직의사나 이런 분들의 수가 적고 권역응급의료센터 정도 가면 그나마 치료를 제대로 받고 있는데 실제 환자들이 일반적으로 응급센터 갔을 때에는 차라리 평일날 오는만 못하단 말도 왕왕 듣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도에서 할 수 있는 사항들이 일부 있고 또 국가에서 보조를 받아서 해야 되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더 보조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다만 도에서는 6개 의료원, 저희 도에서 자체로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러한 기능을 더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삼순

이삼순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전체적으로 제가 다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응급의료센터의 부족으로 인해서 도민들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는 건 인지하고 계십니까?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네.

삼순

이삼순위원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지난번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 성남같은 경우에는 수정, 중원, 분당구 이렇게 3개 구로 돼 있습니다만 사실 응급의료센터가 편중돼 있거든요. 수정, 중원에는 현재 없습니다.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시에 분당까지 가려면 시간이 꽤 걸리거든요. 바로 얼마전에 응급환자가 발생해서 1차적으로 지역에 있는 병원을 갔습니다마는 거기서 응급조치를 못 취해 주고 분당으로 가라는 지시를 받고 분당으로 가는 도중에 환자가 더 악화된 모습을 보면서, 제가 지난번 5분 발언 했을 때 손 지사께서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5분 발언을 하고 내려오자마자 제게 오셔서 “의원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남에 관한한 신경쓰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그때가 언제인데 지금까지도 아직 그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현실이 비단 성남에만 국한된 것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서 그렇지 31개 시ㆍ군에 이런 응급의료센터가 태부족이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향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그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해할 수 있는 있을 만큼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실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응급의료센터를 전부 도나 국가에서 하고 있는데는 하고 있지만 민간병원이 하는 것들을 다 하기는 곤란한 상황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응급의료센터에 대해서는 그 지역에 병원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현재 수정, 중원 같은 경우는 시립병원을 유치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분당, 성남 쪽에 의원이 들어가야 된다면 일단 응급의료센터를 위해서는 거기에 따른 병원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적당한 병원상태가 없는 문제가 있는 상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병원을 신ㆍ증축하는 데 있어서는 도만으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현재 6개 병원이 있는데 도립의료원들을 권역별로 거점응급의료기관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1차적으로 더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보건복지부와 협의해서 일반 민간병원들이 더 많이 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삼순

이삼순위원

국장님, 지금 하신 말씀에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뭐냐면 제가 정확한 의학상식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응급의료환자가 발생했을 시에 사람의 생명이 왔다갔다 하는 건 7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7분 동안 생명이 왔다갔다 하는데 이동거리가 그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응급의료센터가 세워져야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신 걸로는 이해가 가지 않거든요. 도립전문병원이라든가 큰 병원들을 거점에 의해서 확충해 나갈 생각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반복적인 답변일지 모르겠지만 응급의료 기능을 하기 위해서 지역별로 병원들이 있어야 됩니다. 병원들이 있어야 되는 게 우선이 되고요. 또 민간병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병원들이 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24시간 의사를 고용하고 간호사를 고용하고, 그런 면이 있어서 개인병원들이 회피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되는 데 있어서는 일정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현재 국가의 사정이나 도의 사정상 도내에 있는 모든 병원들이 응급의료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갖추는 데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노력을 하겠지만 지금 119소방서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응급의료기관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어떻게 하기는 곤란한 입장이고 앞으로 저희가 민간의료기관들과 협의, 또 보건복지부, 도와 같이 해서 계속적으로 이 부분을 확대해 나가는 걸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순

이삼순위원

잘 알았는데요. 그럼 마지막으로 자료 하나만 부탁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치고 다음 질의로 들어갈까 합니다. 31개 시ㆍ군 현재 응급의료지역센터가 어떻게 구성돼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삼순

이삼순위원

다음에 설명자료입니다. 75쪽 경로식당 무료급식에 대해서 질의할까 합니다. 설명자료 75쪽이 되겠습니다. 국장님, 현재 경기도 31개 시ㆍ군에 경로무료급식시설 몇 개소나 돼 있습니까?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현재 10월로 파악된 걸 보게 되면 116개소가 있습니다. 복지회관이라든지 종교시설 같이 운영하는 걸 포함한 내용들입니다.

삼순

이삼순위원

그러면 무료급식시설들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부분이 그 지역의 다목적복지관이나 종합사회복지관 이런 시설에 같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삼순

이삼순위원

가장 비중이 크죠? 그쪽에 많이 위치하고 있죠?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복지회관에 들어가 있는 것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삼순

이삼순위원

다목적복지관이나 종합사회복지관에 들어가 있다 보면 대부분이 구성이 어떻게 돼 있냐면 할머니, 할아버지방 그리고 어린이집 그 다음에 노인무료급식시설, 지역프로그램 이렇게 할 수 있게끔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네.

삼순

이삼순위원

그렇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있냐면 거의 대부분의 노인무료급식시설의 현 실태를 보면 거의 지하층에서 무료급식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계단을 한참 오르내리는 데도 문제가 있고 또한 우리 아이들이 교육을 하는데 어르신들이 오고 가면서 부딪히는 현상들, 이렇게 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조금 원활하지 못하게, 점심시간이라든가 이 시간을 봤을 때에 그런 모습이 보여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사실 그것이 경기도가 갖고 있는 복지시설의 실태이고 현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이러한 시설에 대해서 대폭 기능보강할 수 있도록, 본예산에 편성하도록 작업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고요. 실제 운영면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애로가 있습니다.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삼순

이삼순위원

지난번 상임위때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잠깐 언급을 한 걸로 기억이 됩니다. 뭐냐면 이걸 다목적복지관이나 종합사회복지관보다는 지역에 대부분, 아까 말씀하셨지만 종교시설을 많이 활용한다고 하는데 사실 저는 그게 더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더든요. 요즘 교회시설을 보면 식당을 거의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교회시설에 식당시설이 운영되고 있다면 주일에만 운영하고 있으니까 평일에 그 교회시설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유도를 해보는 것이 어떻겠는가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있는 절반 정도가 생활보호시설들이고 사회복지시설들이고 나머지는 대부분이 종교시설들입니다. 위원님 취지에 맞게 종교시설들을 활용하고 있는 상태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이 부분은 앞으로 종교단체들과 더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순

이삼순위원

잘 알았고요. 다음으로 자료를 보니까 식대가 단가인상액이 1,520원에서 2,000원으로 2001년부터 5년 동안 동결된 걸로 자료에 보니까 나와있는데. 2,000원 가지고 어르신들 한 끼 식사를 준비하는데 100% 충분하다, 충분이라고 표현하면 그렇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는지.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적다고 생각됩니다. 아동같은 경우는 3,500원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는 현저히 낮은 상태입니다. 저희도 마음으로는 2,500원, 3,000원, 5,000원까지 해주고 싶은데 도 전체적인 예산의 특성상, 구조상 이렇게 됐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확인해 나가고, 다만 이 부분도 도 자체로 부담해서 이번에 다는 거거든요. 시ㆍ군 부담없이 했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ㆍ군하고도 의견수렴해서 시ㆍ군 부담도 하고, 일단은 추가경정예산에 일부를 올렸는데 이 부분을 현실화하는 것은 다시 한 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삼순

이삼순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금액조정이 돼야 된다고 보는 게 어르신들 식사하는 과정을 가서 지켜봤을 때, 반찬을 봤을 때 마음아픈 구석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막연하게 금액을 인상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현실화시켜서 어르신들께서 한 끼 식사하시는 거 제대로 할 수 있는 정책을 펴나갔으면 해서 말씀드겠습니다.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알겠습니다. 다만 이건 실제 인건비가 거의 반영이 안됩니다. 자원봉사로 하기 때문에 식부자재, 원자료값만 이 정도 들어가는 거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재가노인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반영했는데 위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은 내년도 재정상황이라든지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순

이삼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주상

이주상위원장

이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타 시ㆍ도는 얼마씩 책정되는지 자료 한번 파악해 보시고. 공무원들 식대가 구내식당에서 얼마씩 합니까?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구내식당은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구내식당에도 인건비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인건비가 안 들어가고 수입을 하게 되는데 실제 구내식당의 운영비는 이거보다 더 적습니다. 두 군데로 나눠져 있는데 한 군데는 1,500원 받고 한 군데는 3,000원 받습니다.

주상

이주상위원장

여기도 이삼순 위원이 질의한 쪽에는 1,500에서 2,000으로 올리고 그 다음 페이지 보면 2,500원으로 올리고 해서 일률적이지 않더라고요. 그런 것들 타당하게 파악해서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내년 예산 짤 때는 심사숙고 했으면 합니다.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알겠습니다. 다만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로식당은 와서 드시는 분이고요. 뒤에 있는 저소득재가노인식사는 배달해 드리는 거거든요. 배달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들어가서 비용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주상

이주상위원장

이건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희

이건희위원

기획위원회 출신 이건희 위원입니다. 2005년도 전체 보건복지국 예산을 보니까 이번 2차 추경까지 5,400억원 정도 되고 그리고 기금에 관련된 이자부분에 대한 운영까지 추가하게 되면 전체가 얼마 정도 됩니까?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2차 추경까지 하게 되면 9,580억 정도가 됩니다. 복지예산은 그거보다 조금 더…….

건희

이건희위원

그러면 이번에 2차 추경에서 쓸 수 있는 것은 330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2차 추경을 배정하는 거 아닙니까?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네.

건희

이건희위원

지금 제가 보기에는 우리 16개 광역단체 중에서, 존경하는 권영복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경기도가 다른 체육대회니 뭐니 이런 데서는 4연패, 이런 거 계속하는데 우리가 사회복지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성적이 중위권 뿐이 못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김희겸 국장님께서 생각하는 자체 우리 성적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저희가 나름대로 해보니까 도 단위에서는 예산상 두 번째 정도가 되고 시ㆍ도 다 합쳐서는 6위 정도의 규모입니다

건희

이건희위원

예산으로 봤을 때는 서울 다음으로 우리가 가장 많은 거 아닙니까?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전체 규모상으로는 서울 다음에 제일 많고요. 또 기준상의 여러 가지 기준을 놓고 봤을 때 도 단위에서는 두 번째 정도 그리고 시ㆍ도를 다 합쳐서는 6위 정도, 6위라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썩 좋은 성과는 아니라고 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최근에 복지분야 예산 증액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번 같은 경우도 예산의 규모 상으로 볼 때는……

건희

이건희위원

오늘은 제가 행정사무감사하는 것도 아니고요. 제가 마이크 잡으면 2시간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10분 안에 저는 마칠 건데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 적은 예산을, 2차 추경예산을 어떻게 편성하는지를 대략 살펴보니까, 지금 몇 페이지입니까? 대략 봐도 지금 사회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보건위생 이렇게 해서 사회복지 같은 경우 13억원, 노인복지 20억원 정도 되고 장애인복지에 21억원 이와 같은 형식으로 배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각 사회나 노인, 장애인복지에 20억원 정도를 배정해 놓고, 계상을 해놓고 있는 데요. 아까 김광선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221페이지에 보게 되면 도립의료원 인건비 및 약품지원비에 37억원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립의료원 동부운영지원비에 5억원을 배정하고 있어서 지금 42억원 정도를 추가로 배정하고 있는데 지금 나머지 기간 동안에 이 많은 돈들이 과연 어떻게 사용될 건지, 그리고 도립의료원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제야 계상하는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건비는 본부운영비가 7월 1일부터 발족이 됐기 때문에 추가경정예산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었구요. 약제비 같은 경우는 현재 6개 병원별로 약품을 쓰고 변제하지 못한 장기 채무들이 있습니다. 장기 채무에 대해서 이번 출범과 함께 도에서 정리해 주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리고 또 이 예산은 실제 저희가 갚아야 될 사항들이거든요. 갚을 거를 병원별로 갚지 못하고서 채무로 갖고 있는 상황들이죠.

건희

이건희위원

그럼 앞으로 사용할 게 아니라 이미 사용한 약품대금을 이번에 보조해 주는 그런 형식입니까?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건희

이건희위원

알겠고요. 하여튼 저희가 위원회가 좀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은 잘 모르겠지만 지금 다른 일반 의료병원, 민간병원에 비해서 서비스라든지 여러 가지 질적인 측면에서 사실은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나라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민간을 국가나 경기도에서 이걸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거는 아예 지금 다른 기계장비라든지 시설 이런 거를 획기적으로 약품이라든지 모든 것을 상승,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우리 도민들이 스스로 찾아갈 수 있는 이런 것으로 획기적으로 바꾸든지 아니면 이거를 정리해야 됩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을 이렇게 지원해 놓고 있어서 말씀 드렸는데 이거 앞으로도 잘 생각하셔서 그냥 그냥 유지하지 말고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 정리하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네, 위원님 말씀을 조금 보완하게 되면 본예산에도 의료원 요구를 많이 할 겁니다. 저희가 시설개선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해가지고 파주병원 같은 경우는 지금 모델사업으로 해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완전히 새로 짓는 걸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성의료원 같은 경우도 기획예산처와 보건복지부와 BTL사업으로 신축개념으로 들어가고요. 병원별로 시설현대화 계획을 다 했고 또 하나는 저희가 민간병원에 기능적으로나 경쟁이 떨어진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민간하고 똑같이 하지 않고 기능별로 공공의료기능을 강화해야 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노인요양시설이라든지 이런 거는 민간병원에서 감당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지역별로 권역의료센터를 해야 될 것들 아니면 기능별로 활성화해가지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민간과 중복되지 않고 공공의료서비스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건희

이건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219페이지에 보면 여러 가지 교육에 대한 교육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건강증진 전문교육 과정에 보게 되면 전부다 기금, 도비해서 150만원으로 되어 있고 그 외에 역학조사 직무교육에서 좀 빠진 것까지 해서 2,200만원 정도 지원되는 걸로 여러 가지 되어 있는데요. 제 생각은 뭐냐 하면 경기도에서 교육비라든지 적은 예산을 가지고 31개 시ㆍ군 1,100만명의 어떤 사회ㆍ장애인복지, 노인복지 이거를 해 나가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우리 경기도에서 과연 어떻게 복지예산을 하셔야 하느냐 하면 첫째 정책과 관심을 가지고 이 31개 시ㆍ군에 있는 사회복지과라든지, 시청이라든지, 군청이라든지 보건소 이쪽하고 연합해서 함께 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 예산만 가지고, 예산 타령하고 기금운영 방안도 이자 부분만 가지고 이 사업을 하려면 우리가 할 게 없습니다. 사실 330억원 정도면 이번에 2차 추경가지고도 어쩌면 수원시 관내의 노인정 환경개선 하나만 해도 아마 그게 다 들어가고도 부족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이 예산만 가지고 어떤 사회ㆍ노인복지 모든 것을 할 수는 없다. 그리고 우리가 경기도에서 첨단산업유치 이런 걸로 해 가지고 파주 LCD라든지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그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게 이제 이 세상을 거의 황혼기에 접어든 노인들에 대한 휴머니즘 차원에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정책을 반영해야 되는데 지금 건강증진 교육과정 150만원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31개 시ㆍ군에서 건강증진 관리자 이런 부분을 경기도 광주에서 굉장히 잘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노인들 실버경연대회에서 포크댄스라든지 여러 경연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고 광주시 예를 들면 보건소에서 하는데 몇 사람이 주축이 돼 가지고요. 자원봉사자로 해 가지고 건강관리사가 400에서 500명이 있고 거기에 함께 마을별로 동 단위별로 하는데 5,000명에서 8,000명의 노인들이 스스로 참여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모범사례들을 한번 연구해 보시고요. 필요하시다면 CD라든지 모음집을 보건복지국에 저희가 전달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정책에 반영을 해서 적은 돈으로 병이 나서 투약하고 그런 게 아닌 예방차원 쪽으로 나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시간도 많이 갔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도 많기 때문에 단답형으로 한두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227페이지에 보게 되면요. 노인요양시설 장비보강해 가지고 1,500만원 이렇게 돼 있고 실버노인요양시설 장비보강해 가지고 이게 1억 6,000만원이 되어 있고요. 또 실비전문요양시설 신축해 가지고 15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다른 거는 그렇다치고 실비전문요양시설 해가지고 15억원은 어디에다 신축하실 예정입니까?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실버노인전문요양시설 장비 말씀하시는 거죠?

건희

이건희위원

네.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성남시입니다.

건희

이건희위원

성남시요?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네.

건희

이건희위원

성남시에 지난번 도립공원 세운다던데 그쪽에다 하시는 거예요?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이거는 국비보조사업이 되는데 시ㆍ도를 통해서 보건복지부에다 신청을 하게 됩니다. 성남시에 삼성농아원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국비보조가 내려오는 그런 사업입니다.

건희

이건희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뭐 어떤 많은 예산 들이지 않고도,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적은 예산으로도 얼마든지 예방차원의 그런 사업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연구해 주시고 좀더 적절하게 조절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알겠습니다. 평소 저희 보건복지정책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희가 더 노력을 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광주보건소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벤처마킹하고 또 보건소 조직이나 인력을 활용해서 의료서비스들이 더 보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주상

이주상위원장

이건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종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부천 출신 신종철 위원입니다. 경기네이버워치 사업이 있는데 도에서 직접 하는 사업입니까?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민간 이전이면 도에서 직접 하는데 다른 기관에 사업들을 지원하는 형태입니까? 아니면 해당부서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입니까?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기본적으로는 저희 해당부서에서 직접 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그러면 경기네이버워치사업의 요지가 뭡니까?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사실 네이버워치사업이 네이버회원 이런 명칭으로 해서 외국에서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실 민간들이 재단을 만들어가지고 그 재단을 통해 예산이나 이런 걸 가지고 위기가정을 지원해 주는 내용들입니다. 사실 민간 차원까지 가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 1차적으로 시범사업을 하게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위기가정 응급구호사업들은 시ㆍ군을 통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고요. 이거는 도에서 직접 운영하게 되는데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본인도 좋고, 이웃도 좋고,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도 좋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관심을 갖고 지원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 사람들을 추천해 주시면 도에서 심사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일정한 생계비라든지 의료서비스 같은 것들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종철

신종철위원

그러니까 취지에 대해서야 이의가 있겠습니까만 보니까 말씀하신 그대로 위기가정 구호비지원 사업이 시ㆍ군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왜 도에서 직접사업으로 네이버워치사업을 하는가, 어떤 면에서 중복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거든요.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네. 일부 중복성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이 시ㆍ군에서는 단위가 낮고 누락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기가정 긴급구호사업이 도에서 처음 시작이 됐는데 국가에서도 비슷한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이 부분을 대폭 삭감을 하고 저희가 네이버워치사업으로 대체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중요한 흐름이 네이버워치사업으로 전환하려고 계획을 하신다는 거죠?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네.

종철

신종철위원

그러면 네이버워치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선정기준이나 방식들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일단 시ㆍ군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친척이라든지 통ㆍ리ㆍ반이라든지, 인터넷을 통해서도 좋고 위원님들을 통해서도 해주시면 저희가 개별사항에 대해서 시ㆍ군 사회복지사를 통해서 받고 원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심사위원을 구성하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자금의 단기집행 상 별도심사를 수시로 매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도에서 저하고 담당과장들 같이 심사를 해서 지원해 주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그러면 이미 시ㆍ군에서 그런 걸 발굴해 가지고 파악하고 판단한 사업을 굳이 도에서 다시……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물론 시ㆍ군에서 기초적인 거는 조사해서 오는데 적부 여부에 대해서만 저희가 판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글쎄요. 하여튼 사업이 중복된다는 느낌을 계속 받는데요. 일단 선정기준방식과 그런 간단한 계획서가 있을 테니까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저소득층 연탄비 지원이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인가요?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그전에 지원된 바가 없고요.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네, 연탄비를 지원해 주는 거는 처음입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아까 짚었던 부분인데 제가 보충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문제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단가가 2,000원이었는데 2,500원으로 인상된 단가가 거의 재료비로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실제로 이 사업과 관련해서 각 시ㆍ군에서 진행하는 방식이 자원봉사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나요?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네, 많은 부분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그럼 많은 부분이 안 그런 데도 있습니까?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거의 다 운영위원들이 일부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전부 다 그렇다는 건가요?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실제 경로식당을 운영하는데 있어서만 주고 제가 파악하고 있는 거는 대부분의, 운영자 1명 정도만 도에서 보조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자원봉사제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종철

신종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 그렇게 진행되고……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그거는 별도로 다시 확인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자원봉사자가 4명이지만 사항에 따라서 1명이 운영하면서 하는 경우들이 일부 있는데 거기서는 실제 1명 들어간 부분과 안 들어간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아마 질의한 의미는 아실 거라고 보는데요. 그게 어떻게 운영되느냐에 따라서 질의나 내용이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확인해서 보고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 생활도우미 운영도 신규사업이죠?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도에서 직접 합니까?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장애인생활도우미는 시ㆍ군 쪽으로 해서.

종철

신종철위원

시ㆍ군에 위탁해 가지고 사업을 합니까?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네.

종철

신종철위원

그러면 장애인가사도우미 활동내용이 뭡니까?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가사도우미는 말 그대로 가사도우미인데요. 장애인들이 도내에 30만명 이상이 있는데 시설에 계신 분도 있지만 대부분 80% 이상이 집에 계신 분들입니다. 우선은 휠체어나 전동, 전혀 집에서 나오시지 못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 분들에 대해 도우미를 통해서 현재 가정을 방문해서 일정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그럼 보통 가사도우미 한 분이 몇 집을 담당합니까?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제가 집에 대해서는 정확한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하는데 실제 거기에 대해서 한 사람이 몇 집 정도를 하는지는 다시 파악을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볼 때 한 사람이 2명에서 5명 정도 커버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종철

신종철위원

재가노인 유급가정봉사원의 경우에 그러면 남성과 여성의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그 부분도 별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아니요. 지금 담당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남성과 여성비율이 지금 딱 나오지 않고 전체적으로만 되어 있지 남자와 여자비율이…… 남성비 여성의 비율을 저희가 갖고 있지 않는데 거의 대부분이 여성으로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그렇죠. 거의 대부분이 여성이고. 그러면 장애인생활에 대한 가사도우미도 거의 여성으로 예측하면 됩니까?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그래서 문제를 지적하는 거예요. 실제로 재가노인 유급봉사 경우도 마찬가지일거고 장애인의 경우에 중증장애인들을 얘기한다라고 하면 오히려 여성도우미보다 남성도우미가 더 필요할 수가 있거든요.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네. 일부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느냐가 좀 포함되어 있어야 될 거 같고요. 재가노인 유급가정봉사원을 역시 확대 배치하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기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네.

종철

신종철위원

추경이 신규사업이 아니고요?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신규사업으로 나와 있는데 신규사업은 아니네요? 그럼 기존 사업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죄송합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두 사업의 유사성이 있기 때문에 장애인 문제와 노인문제를 같이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재가노인 유급가정봉사원 확대배치 그 말씀하시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재가노인 유급가정봉사원 시설이 있는 곳이 13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인원을 대폭 확충해서 현재 26명 있던 데를 4명씩 더 확대해서 52명으로 확대 배치하려는 계획입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기존에 진행된 거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냐고요.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성도우미나 여성도우미 문제도 있을 거고 1인당 몇 집을 어떻게 담당하고 있고 실제로 담당하신 분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가에 대한 평가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저희가 하고 있는 거는 보통 1인당 8가구 정도를 하고 있고요. 1개소에서 80가구 정도를 하고 있는데 유급뿐만 아니라 자원봉사자들이 같이 들어가서 하게 되거든요. 실제 유급자원봉사자들은 이번에 추가로 하지만 더 많은 분들이 자원봉사 형태로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장애인 생활도 유급가정봉사원의 경우에는 관련사업비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애인생활도우미 같은 경우는 다른 사업비가 설정되어 있지 않거든요. 차이가 뭡니까?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이전에 실제 사업비나 인건비석상으로 가고 장애인복지관들은 일정한 규모로 해서 사업비 예산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인력지원을 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인건비 중심으로 했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장애인생활 지원과 관련한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사업비는 별도로 세우지 않고 생활도우미에 대한 인건비만…….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기존에 복지관별로 있는 부분을 다시 활용해서 하는 걸로 했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복지관의 어떤 부분을 활용한다는 거죠?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실제 복지관에 장애인들이 와서 이용할 때 서비스를 주는 경우도 있고 또 자원봉사자 이런 거를 통해서 일부를 하곤 합니다. 그런 기능에 있는 거를 최근 추경예산 작업이 2월 정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는 걸 가지고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한 겁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그러면 그 예산이 어떤 게 있는지를 확인하셔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마찬가지로 재가노인가정봉사원에 대한 기존 사업에 대한 평가가 있을 겁니다. 문제점도 있을 거고, 그 내용도 역시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상

이주상위원장

신종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백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래

이백래위원

장시간 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안산 출신 문화공보위원회 소속 이백래 위원입니다. 평소 보건복지 분야에 항상 고생하시는 집행부 공무원 이하 김희겸 국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평가운영 31쪽 사항별설명서 222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관 등 도내 34개 시설평가위원 18명을 선정해서 1,170만원의 예산이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내에 사회복지시설들을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이 34개소, 정신요양 시설 6개, 사회복지시설 16개, 장애인복지나 부랑인시설 3개 해 가지고 34개 시설을 평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해서는 금년도 7월 5일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복지시설들을 평가하라고 그런 지침을 내려 보내줬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평가할 때는 보건복지부에서 부담해서 했었는데 금년도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예산 편성을 하지 않고 1차 추경이 끝난 7월 5일 사회복지시설평가에 대해서 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도내에 있는 시설 34개소를 평가하는 걸로 올린 사항입니다.

백래

이백래위원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평가를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이 부분에는 단순히 평가하는 것도 있지만 여러 가지 개선사항들에 대한 것을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전문가 집단이 필요합니다. 이 한국사회복지협의회라든지 이런 실질적으로 복지기관들이 단순히 시설로 나타난 것 외에 운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문성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외부에 위탁해서 할 경우도 있습니다.

백래

이백래위원

그럼 선정기준을 어떻게 선정을 해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겁니까?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현재로써는 평가 시행기관이 한국사회복지협의회라고 있습니다. 중앙평가할 때 보건복지부에서 거기를 통해서 시ㆍ도 비교하면서 같이 하는 경우들이 있어 가지고 현재 거기서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백래

이백래위원

그러면 도에서 예산을 세워서 위탁을 한 겁니까?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아직은 위탁을 한 건 아니고요. 예산을 세워서 위탁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백래

이백래위원

그런 사업이란 말씀이죠?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네.

백래

이백래위원

하여튼 예산을 세워주는 입장에서 좀 차질이 없도록 잘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백래

이백래위원

다음은 동절기 한시적 자활근로사업 확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25쪽인데 7억 5,875만 6,000원이 추경으로 올라왔는데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사실 최근에, 이번에 예산편성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 빈곤층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걸로 마쳤고요. 한시적 자활근로사업의 취직자리가 없어가지고 시ㆍ군별로 자활후견기관이라고 있는데 현재 시ㆍ군 32개소의 사업훈련기관에 파악한 걸 보면 422명 정도가 일은 하고 싶은데 일자리가 없고 예산이 없어서 하지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달 간 한시적인 자활근로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이번에 도비로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백래

이백래위원

422명이…….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이거는 본청만 422명이고 2청에 128명이 있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550명 정도입니다.

백래

이백래위원

선정은 이미 되어 있습니까?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실제 시ㆍ군에서 접수한 거를 갖고 있습니다. 도에서 선정한 것이 아니라 실제 내가 자활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일을 하겠다고 대기자명부에 올린 사람들을 말합니다.

백래

이백래위원

그런데 그 자활근로자 사업하는 거를 엿보고 있으면 하는 일도 없이 그냥 어디로 모여라 해가지고 대부분 쓰레기를 줍든지 아니면 길 청소를 하든지 그렇게 해서 아마 지급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너무 형식적인 그런 게 있고 오히려 거기에 보면 차라리 그냥 선정을 해서 도와주는 것이 더 나은 그런 입장인데 그 몸이 불편하고 아픈 분들 어디어디로 와라, 그냥 모여서 보면 안타까운 면도 있다더라고. 차라리 선선하고 그럴 때 하면 괜찮은데 아주 추울 때 어디서 알아 가지고 그분들 길에서 불도 놓고 보기도 안 좋고 딱한 사정도 있고 그래서 좀 이런 것은 우리 국장님이 잘 보살펴서 각 시ㆍ군에 예산 내려보낼 때도 시의적절하게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위원님, 다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자활프로그램은 그렇지가 않은데 시ㆍ군에 공공근로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 같은 게 위원님 말씀대로 취로사업이라든지 공공근로사업 같은 것이 실질적으로 일의 숙련도라든지 이런 게 처지거든요. 그래서 효율성 문제들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저희가 하고 있는 자활사업에는 좀 단계별로 해 가지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실제 일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 시ㆍ군에서 도에서 하고 있는 공공취로사업을 통해서 하고 있는 거는 사실상 일을 하는 목적도 있겠지만 영세 저소득층들에 대한 생계구호 차원에서 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옆에서 보실 때 조금 일하는 게 제대로 되지 않다고 평가되셨을 겁니다.

백래

이백래위원

그러면 이번에 자활근로 하는 것은 어떤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저희가 시ㆍ군별로 예를 들면 학교에 청소를 해준다든지 쓰레기청소 해주는 부분들, 아니면 가정의료원의 서비스로 나가는 경우라든지 또 어떤 경우는 농장 같은 거를 한다든지 자활후견기관이라고 해가지고 시ㆍ군별로 자활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별도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거기에 참여시킬 수 있도록 조금 더 공공근로사업보다도 체계화돼 가고 있는 사항이고 다만 아직까지도 미비점은 있는데 그 부분은 계속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백래

이백래위원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자활프로그램은 계속 있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대기하는 사람들만 추가로 하는 것, 그 부분만 신규로 보는 겁니다.

백래

이백래위원

그렇습니까?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네.

백래

이백래위원

하여튼 국장님이 세심히 배려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26페이지에 보면 단전동 저소득가구 전기료 및 난방비 지원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기 때문에 지금 언론에 보도된 우리 주변에 단전 또 가스가 없어서 광주 촛불사고 이후에 주목을 받았었는데 실제 저소득가구가 전기료, 난방비가 없어가지고 지내지 못하는 것들이 사회에 많이 보도가 되고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31개 시ㆍ군의 사회복지사를 통해 가지고 실제 도에서 빈곤층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뭐가 필요하냐 그거를 도지사를 모시고 한번 조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얘기들이 “생계비가 일단 없습니다.” 또 “월동비가 걱정입니다.” 또 “의료서비스가 있어야 됩니다.”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건의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단전ㆍ단수되거나 이러한 요금도 못내는 사람들에 대해서 최소한이라도 도와줘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세웠고 그 기준은 현재 기초생활수급대상자들에 대한 지원기준이 있습니다. 그 지원기준을 이번에 반영하는 겁니다.

백래

이백래위원

본 위원도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3,916가구가 난방비하고 전기료하고 혜택을 주는 걸로 돼 있는데. 어떻게 보면 너무 적은 것도 같고, 그래서 형식적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이 드는데요.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확한 수치에 대해서는 저희도 장담하기 힘든데 시ㆍ군을 통해서 받은 거고요. 저희가 예산 올린 건 본청 것만 올린 겁니다. 2청 소관 심사하실 때 2청에서도 똑같은 내용들이 올라올 겁니다. 지금 2청까지 합치게 되면 6,000가구 가까이 됩니다.

백래

이백래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똑같은 맥락인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난방비지원 해가지고 24억 3,1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건 액수도 많은 듯 싶고 다시 한 번…….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이 부분도 말씀드리게 되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들이 월 난방비로 나가는 것이 3만원 정도로, 3인 가구 기준으로 볼 때 3만원 정도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3만원 갖고 한 달 난방을 써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최근의 유류 유가로 볼 때 상당히 부족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류 유가 인상분의 절반 정도는 보조해 줘야겠다 해서 일부를 반영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수가 경기도에 한 19만 5,000명 정도 되거든요. 가구수로 따져보니까 한 7만 3,000가구로 돼 있는데 가구수가 많다 보니까 예산이 늘어난 거고 실제 1가구당 지원해 주는 건 3만 3,000원으로 상당히 적은 사항입니다, 이 부분도.

백래

이백래위원

이거 본청, 2청 합친 거 아니죠?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네. 이 부분은 같이…….

백래

이백래위원

합친 겁니까?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아니, 2청이 별도로 또 있습니다.

백래

이백래위원

하여간 저소득층이나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해서 국장님이 만전을 기해 주셔가지고 어려움에 있는 사람이 눈물나지 않도록 잘 보살펴서 진행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나중에 부족한 부분은 다시 보충질의하는 걸로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감사합니다.

주상

이주상위원장

이백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김장희위원

김장희입니다. 아까도 거듭 말씀드렸습니다만 세입ㆍ세출 예산서 사항별 설명서 226쪽을 다시 한 번 봐 주시고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소득층 연탄비지원사업에 대해서, 경기도가 31개 시ㆍ군이 있죠?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장희

김장희위원

31개 시ㆍ군 이걸 읍ㆍ면ㆍ동으로 구분하려면 상당히 어려울 걸로 보는데 이건 통계수치만, 31개 시ㆍ군 예를 들어서 수원시면 수원시 전체적인 그걸로 답변해 주시면 되고요. 거기에서 제가 한 가지를 꼭 찝어서 말씀드린다면, 지칭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남양주시에 15개 읍ㆍ면ㆍ동이 있는데 그 읍ㆍ면ㆍ동 현황을 자세히 요청을 하겠습니다.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거는 시 단위의, 남양주 253가구가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이 부분이 다른 데 용역한 거 하고 시ㆍ군별로 내년도 예산 나와있는 거 하나 하나 다시 조사하고 있거든요. 지금상태로 시ㆍ군, 읍ㆍ면ㆍ동까지는 안 나와있고요. 그 부분은 추후 전수조사하는 결과를 받아가지고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희

김장희위원

거듭 말씀을 드린다면 남양주시 한 군데만 상세히 해주시고요.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네.

장희

김장희위원

그리고 국장님, 연탄 한 장에 얼마인지 아십니까?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연탄가격은 600원이 넘습니다. 현재 판매되는 것이 655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희

김장희위원

그래요? 제가 파악한 거로는 하치장에서 3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실제 저희가 300원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정부보조금 355억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장희

김장희위원

아, 전체는 금액은 600원이다?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650원이 넘는 사항인데 연탄 쓰는 가구에 대해서는 정부보조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는 300원에 소비자가…….

장희

김장희위원

소비자 구입비는 300원 맞죠?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네.

장희

김장희위원

300원이라면 우리가 예산편성된 게 1억 8,300만원인데 1억 8,300만원을 300원으로 나눠보니까 61만장이 돼요. 61만장이 우리 31개 시ㆍ군에 사천 몇 세대라고 했죠?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현재 4,631가구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장희

김장희위원

이 숫자만 해도 한 가구당 어느 정도 지원…….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아주 최소한으로 해서, 더 많이 드려야 되는데 하루에 3장씩 해서 3개월분이 반영된 겁니다.

장희

김장희위원

한 가구당 얼마 정도면 뗄 수 있다고 봅니까?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현재는 이 예산으로는 한 가구당 8만 1,000원씩 들어갑니다.

장희

김장희위원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안 뗀다 해도 가구당 두 방을 뗀다면 200장 정도는 떼야만 월동이 되지 않나 봅니다.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탄을 쓰는 사람들이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로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월동 난방비를 받고 계십니다. 그래서 받고있는 데다 이 부분을 추가로 드리는 거기 때문에 아쉽지만 이번 재정상 이렇게 한 거고요. 이 부분을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저희도 연탄 장수를 더 많이 올려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희

김장희위원

아까도 지적을 하면서 국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 통계상태를 보더라도 숫자가 맞지 않아요. 이 점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뭐니뭐니 해도 배고픈 서러움과 추위에 떠는 서러움이 제일 가슴아픕니다. 다른 데는 아끼더라도 월동에는 아끼지 않는 이런 정책으로 국장님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상

이주상위원장

김장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월 위원님.

종월

이종월위원

1분만 하겠습니다. 이종월 위원입니다. 권영복 위원님이나 이삼순 위원님이 노인복지, 사회복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데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220에서 221 보면 영유아에 대한 기초예방접종이나 이런 게 많이 나와있습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영유아에 대한 보조비라든가 시설이라든가 이런 건 그런 대로 어느 정도 돼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에 대한 시설, 그리고 보조에 대한 것은 굉장히 약하다는, 아까 국장님이 경기도에서 굉장히 잘 하고 있다고 하는데 외부에 나가서 본 위원이 들어볼 때는 경기도가 왜 이렇게 낙후됐냐고 할 때가 있습니다. 이존하 경기도노인회 회장님이 수시로 말씀하시는데, 오늘도 여기 오신다는 걸 다시 전화한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분 말씀을 들어보면 전국적으로 볼 때 경기도가 왜 이렇게 노인에 대해서 너무 학대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 말을 일일이 들을 수는 없지만 물론 출산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저런 정황으로 볼 때 영유아에 대한 비율이 많이 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나 노인들은 반대로 따지면, 영유아도 부모들이 해야 되는데 못하면 국가에서도 해줘야 되겠지만 노인들이 내막적으로 따지면 이분들은 사회를 지금까지 이렇게 일으켜 놓고 자기들이 고생을 많이 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우리한테 이 정도로 물려줬는데 그분들 고생에 비해서는, 자기들이 돈을 많이 벌어놨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때라도 우리가 그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대우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영유아 하는 걸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비해서 예산을 짤 때 노인무료급식, 종교단체 이렇게 하는 거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다고 하면, 어느 때는 가 보면 복지시설 작은 데서 하는 거 보니까 노인들이 줄로 서서, 이런 표현을 하면, 뒤에서 보면 거지 취급 할 정도에요. 거기 종사하는 분들이 노인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렇긴 하지만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았습니다. 수원시에서 할 때도 봤고 의정부, 동두천, 이런 데 갔을 때도, 행사가 있어서 갔을 때 보게 됐는데 너무 하지 않나 생각을 갖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 짤 때 영유아나 장애인 이런 거 짤 때 노인들이 정말 고생 많이 하고 몸도 안 다치고 지금까지 잘 살아온 그런 분들한테라도 신경을 더 써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특별한 질의답변보다는 그걸 건의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영유아에 대해 작년도에 접종한 거, 올해 또 할 거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인복지정책에 관심을 가져주신 이종월 위원님께 대단히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안타까움을 갖고 있는데 다만 노인비율이 너무 빨리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국가적으로 14%가 넘는다고 합니다. 2026년이면 21%거든요. 2050년은…….

주상

이주상위원장

국장님, 이종월 위원님의 의견을 참작해서 그 정책을 펼쳐 달라는 거니까 답변은 생략하시고요. 김광선 위원님 보충질의.

광선

김광선위원

한 가지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51에 보면 부랑인시설급여비가 2억 5,800만원이 삭감됐어요. 삭감된 이유는 “부랑인시설생활자 감소에 따른 예산감액이다” 이렇게 돼 있고. 또 55쪽에 보면, 제가 아까 모니터로 보니까 존경하는 김선규 위원님께서 언급하신 것 같은데 노숙인쉼터 기능보강이다 해서 4억 5,000만원을 추경에 요구하셨어요. 똑같은 대상자를 위해서 세우는 예산 같은데 한 쪽은 2억 5,800만원이나 감액하시고 또 한 쪽은 시설 보수교체, 환경개선 등으로 해서 4억 5,000만원을 요구하셨는데 이 자료에 보면 화성시 소재하는 성혜원, 이 한 군데서 발생한 감액부분이 2억 5,800만원입니까?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그렇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그런데 어떻게 부랑인시설 한 군데에서, 지금 10월인데 당초예산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감액될 수가 있어요?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부랑인하고 노숙인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어떻게 차이가 있어요?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부랑인시설은 사회복지시설 중에 아동보호시설이나 장애인보호시설이나 이런 것처럼 부랑인들이 가서 거주하는 보호시설이 있습니다. 도에는 남부쪽에는 화성에 성혜원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혜원이 당초 보상을 받아서 부지를 새로 마련하고 건축을 신축하는 걸로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건축하면서 이 부분이 예전에도 언론보도가 됐었는데 당시의 원장이 여러 가지 이유로 자살을 했습니다. 자살하면서 부지이전이 예정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부지이전과 건물 신축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임시시설로 운영하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시설 인원들을 거기에 계속 둬서는 안되겠다는 차원에서 기타시설, 관련시설에 전원조치를 했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게 항목이 시설급여비가 아니잖아. 국장님 답변에 따르자면 급여비 항목이 아니잖아요. 생활자 감소에 따른 예산감액이라고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줄은 거거든요. 실제 거기 있던 인원들이 생활종사자가 아니라, 저희가 아동시설에 들어가면 아동들이 먹는 걸 지원받습니다. 그런 것처럼 시설에 들어갔던 부랑인들이 줄은 거고 최근에 노숙자는, 사실 노숙자단계가 지나면 부랑인보호시설에 들어가게 돼 있는데 여기 있는 노숙자쉼터는 부랑인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 정도의 차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그런데 한 군데 부랑인시설에서 어떻게 이렇게 많은 예산이 감액이 될 수가 있냐 말이야.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랑인시설, 기존에 있던 시설을 보상받아서 다른 데 새로 신축하는 걸로 추진했습니다. 신축하는 데 있어서 건축했을 때 하도급을 준 업체가 부도를 내고…….

광선

김광선위원

그럼 급여비가 아니라 시설비지.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그 돈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건 아닙니다. 부랑인시설에 수용돼 있던 부랑인들, 시설 규모가 작고 원장문제가 있으니까 거기에 수용돼 있던 사람들을 정신요양시설이라든지 노인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전문 복지시설로 바꿔놨습니다. 전원시킨 겁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다른 데로 이전시켰단 말이죠?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그렇죠. 그 인원이 줄다보니까 거기에 책정된 예산이 삭감되게 된 겁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그러면 다른 데로 인원이 보강된 데는 예산지원을 더 해줘야 될 거 아냐.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그런 부분들은 타 시설들로, 160이지만 여러 군데 나눠져서 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여기 보면…….

광선

김광선위원

그럼 삭감된 예산이 국비가 많이 포함돼 있죠?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예산 반납합니까?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네.

광선

김광선위원

다른 시설로 전용하는 게 아니고?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이 부분 반납은 안 하고…….

광선

김광선위원

그렇죠. 어떻게 따온 국비를, 거기에 있는 인원이 다른 시설로 보내졌다고 하면 늘어난 만큼 그쪽 부랑인시설에도 지원을 더 확대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예산 갖다가. 그렇지 않겠어요?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네.

광선

김광선위원

그리고 노숙인쉼터가 10개소가 있다고 그랬는데 아까 김선규 위원님 질의를 제가 못들어서 중복되는지 모르겠지만 어디 어디에 있고 이 시설을 이용하는 노숙자들이 얼마나 되요? 이용이 잘 되고 있어요?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시설에 대해서 주로 수원, 성남, 안양에 있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어디요?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광선

김광선위원

이외에 어디 어디 있어요?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지금 전체가 그렇게 있습니다. 수원에 여섯 군데, 성남 두 군데, 안양 한 군데, 부천 한 군데, 이렇게 10개소 있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총 이용하는 노숙자들은 어떻게…….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인원수는 약간씩 상황에 따라 변경되는데 현재 쉼터에 있는 파악된 사람은 217명으로…….

광선

김광선위원

단순히 이 사람들이 와서 자고 먹고 그만입니까?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먹고, 쉼터에 따라서 일자리를 만들어서 하게 해 주고 있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거기서 정신교육이라든가 그런 것도 합니까?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정신교육도 하고, 실제 가서 농사를 짓는다든지 그러한 일도 하고 있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노숙인쉼터에서 여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좀더 정도가 지나치다거나 좀더 심각한 상태가 되면 바로 부랑인시설로 옮겨져야 될 것 같은데.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노숙인의 성격이 여러 가지 단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도에서 좋은 시설을 만들어 줘도 안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일자리를 줘도, 노숙인으로 나오는 사람들은 알콜중독자라든지 가정에 문제가 있다든지 정신에 이상이 있는 분들이 대부분 노숙인으로 나오게 되고요. 이분들 중에서 그래도 나은 사람이 쉼터로 들어가게 되고 쉼터에 있는 사람들은 저희가 별도의 리스타트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사업에 참여하게 됩니다. 자기가 번 금액의 일정액을 저축해서 신용회복도 들어가게 되는데 노숙인들의 단계들이 일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고 쉼터에서 그냥 먹고 자고 해서 간단히 하는 사람이 있고 그것도 안 하고 거리에서 자는 거를 편하게 느끼는 사람도 있고 또 그것도 안 돼서 산속으로 들어가는 사람, 여러 가지 단계들이 있는데…….

광선

김광선위원

좋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니까 됐고. 그러면 화성시 소재하고 있는 성혜원에서는 그런 사고에도 불구하고 시설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시설운영은 저도 현장 가서 봤고요. 일부 가시설로 해서 운영하고 있고 인원을 줄여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소송이 걸려있습니다. 부지문제 이런 것들이 해결이 안 돼서. 그래서 실제 건축 하는 데 있어서 조금 제한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 소송결과가 나오는 걸 봐서 최대한 신축을 빨리 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고…….

광선

김광선위원

지금은 누가 관리운영하고 있습니까?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별도 원장이 있습니다. 당초 시설이사장이 남편이었는데 남편이 자살하고 부인이 맡아서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광선

김광선위원

260명에서 100명이 감소돼서 160명이 있는데 지금 그런 사고에도 불구하고 160명이 이용하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다?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현재 160명 정도 이용하고 있고요. 가건물에 하고 있는데 난방, 냉방장치가 돼 있어서 현재 이용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제도적으로 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감독하고 있는데 소송하고 연결돼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좋습니다. 중앙언론에서 자꾸 보도가 되듯이 이런 시설에 사고들이 많이 나잖아요. 또 자꾸 숫자만 늘려가지고 국비나 도비를 보조받아서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치 않고 개인재산으로 전용해서 사용하는 사례가 가끔 언론에 보도도 되고 또 그런 쪽으로 국민들한테 비춰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는 우리 도나 관계자 여러분들이 그 동안 시설에 대한 감독이 소홀했기 때문에 그런 일도 벌어지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이런 데서 개과천선해서 새사람이 될 수 있게끔 그런 쪽으로 사람을 정화하는데, 새사람을 양성하는 교육프로그램이라든가 일거리를 제공해서 정서적으로 안정돼서 나가서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복귀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 운영 차원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대상은 같은 대상인데 한 쪽에는 많은 예산이 삭감되고 또 한 쪽에서는 시설을 늘려야 된다고 예산을 요구하셔서 궁금해서 질의드린 거니까 답변은 요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주상

이주상위원장

김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마는 예정대로 계속해서 점심시간을 뒤로 미루고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신진수위원

신진수 위원입니다. 오늘 복지국의 일하시는 분들 보니까 좋은 일만 하셔서 그런지 분위기가 좋게 보입니다. 저는 위원님들께서 질의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전체적인 지적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 할 거는 84쪽 보시면 전동보조기구 충전소 설치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저도 장애인들을 많이 도와주기를 원하고 전동휠체어 타고 다니는 걸 많이 봤는데 실제로 이건 실현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실현 불가능한 게 뭐냐면, 지금 춥습니다. 11월 되면 추워서 안 타고 다니세요. 안 타고 다니는데 11월, 12월, 1월, 2월, 3월, 5개월 동안 안 타고 다니신다고. 4월 초반까지는. 그런데 이런 걸 지금 해 놔서, 그분들 안 타는데 뭐하러 해놓습니까?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배터리들이 실제 차를 이용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길거리보다도 실제 이용하는 보건소라든지 의료원, 장애인복지관, 사회복지관 같은 데에 설치하는 겁니다. 왕왕 보게 되면 최근에도 전동휠체어를 이용하시다가, 배터리가 상당히 큽니다. 떨어지게 되면 충전이 안 되면 꼼짝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진수

신진수위원

그럼 거기까지 어떻게 갈 거예요? 배터리가 섰어요. 그럼 충전소까지 어떻게 가야 돼요?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충전소가 더 많아야…….

진수

신진수위원

그러니까 배터리가 떨어졌는데 그분이 충전소까지 어떻게 이동할 거냐고.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저희가 이걸 하게 됐던 것이 그런 걸 본 겁니다. 실제 배터리 충전해서 나왔는데 장애인이 이동하지 못하고 한 군데서 멀쩡히 있길래 왜 저런 상황이 발생했는가 가서 들어보니까 충전기가 크기 때문에 보조배터리를 갖고 나올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충전소 설치하는 것이 비용이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동하시고 그럴 때 충전을 쉽게 할 수 있으면…….

진수

신진수위원

아니, 어떻게 쉽게 하냐고요. 충전이 안 돼서 섰어요.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그러니까 그런 거까지 커버는 안 하더라도…….

진수

신진수위원

그러니까 이건 충전소 설치보다는 119구조대처럼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전화하면 가는 사람이 더 필요하지, 그 사람이 서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충전소까지 가냐고요.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그런 경우도 있지만 예를 들면 보건소라든지, 같이 와서 거기서 기다리고 치료받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사전에, 서기 전에 충전하면 예방되기 때문에…….

진수

신진수위원

그러면 141대로 그 많은 사람들을 충전해 주기도 힘들 뿐더러개월 동안 사용 안 하면 거의 못씁니다. 한참 지나면. 그래서 이런 건 추경에 하는 거보다도 먼저 시범적으로 한 지역을 택해서 몇 개라도 해서 거기서 사용하는 걸 보고서 그게 효율성이 있나 없나를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실제 이것이 안양의 동안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호응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또 실제 한 군데 설치하는 비용이 20만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20만원 정도라면 보건소나 이런 데 설치해 놓는 것이 효과가 클 거라고…….

진수

신진수위원

효과는 좋은데, 저도 어떻게 하면 장애인들이 편하게 다닐 수 있나를 교육위원 하면서 많이 생각했어요. 그런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건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면 전동휠체어 갖다놔도 사용을 못하고 있더라고. 꽁꽁 묶어 놓고 있더라고요. 학교같은 데서 전부 엘리베이터 설치하지 않습니까? 사실 필요한 거에요. 이 기구는 필요하지만 써먹지를 못하니까. 더군다나 충전하러, 다니다가 섰다 그러면 당장 택시비 들여서 거기까지 가야 되잖아요.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충전하러가는 게 아니고요. 집에서도 충전하는데 바깥에 나와서 배터리가 달 때 충전하면 좀더 효과적으로 도움되지 않나. 그러니까 충전을 위한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핸드폰 쓸 때 집에서 배터리를 충전해서 나오지만 밖에서 많이 썼을 때, 도에도 민원실에 배터리충전기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전동휠체어를 타고 다니시다가…….

진수

신진수위원

그렇게도 말씀이 되죠. 충전을 미리미리 하게끔.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네, 그런 차원입니다.

진수

신진수위원

그런데 문제는 지금 겨울이라 이거예요. 한참 비수기때 타고 다니지도 않는 걸, 추운데 그거 타고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걸 말씀드리고. 또 하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일반 단체 중에서 적십자라고 다 아시죠? 저도 적십자 회원인데 바빠서 활동을 잘 못합니다. 그런데 그분들 보면 자기 바쁜일 빼놓고 자기돈 투자해서 굉장히 좋은 일 많이 하고 있어요. 사회사업, 장애인이라든가 노숙자, 이렇게 어려운 일에 계신 분들은 같이 적십자와 연대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면 봉사가 훨씬 효율적으로 갑니다. 일선 시ㆍ군으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단체를 이용하는 것도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기초생활수급자가 한 달에 얼마 받죠?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나가는 비용들은 가구수나 이런 것에 따라서 다릅니다. 1인당 하는 거하고.

진수

신진수위원

평균 잡아 한 얼마 정도.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4인 가족에 한 130만원 정도 보장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그걸 다 공제합니다.

진수

신진수위원

그래서 아까 이백례 위원님과 옆에서 조그맣게 서로 얘기해 봤는데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가 굉장히 까다롭다고 하더라고요. 선정되는 게 보통 까다로운 게 아니라 선정되기 힘든데, 저는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반대얘기를 하려고 해요.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는 멀쩡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다니다 보니까 저 사람이 기초생활수급자인데 정상이에요, 보면. 정상인데 돈 받는 거 갖고 보험료도 안 내지, 뭐 안 내지 하니까 생활이 먹고 살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할 수 있는데 일을 안 하더라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그냥 노가다라도 나가면 5만원 받지 않습니까? 충분히 저 사람 5만원이 아니라 7만원, 10만원도 받을 수 있는 사람인데 안 해요. 그냥 편한 거예요. 그냥 돈받아 먹고 사는 게.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게 어떻게 보면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놀게 하는, 노숙자를 만드는 그런 것을 제가 많이 느꼈어요. 저렇게 일 안하고 평생을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있구나, 그런 걸 갖다가 한번 생각을 해주시고요. 제가 아까 노숙자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금은 어떤 부분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일본에 갔더니 노숙자들이 왕궁 있잖아요. 옛날 왕들 사는 창경궁이나 경복궁 이런 데 같은데 거기다 텐트 쳐놓고 수도를 다 연결시켜줘서 거기서 먹고 살더라고요. 구경 갔다가 깜짝 놀랐는데, 여기는 왕하고 거지하고 차별이 없구나, 현대판 왕이 저 노숙자구나 이런 생각도 했는데 꼭 어떤 장소에 집착하지 마시고 노숙자를 합리적인 방안으로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겠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나중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담배 얘기좀 하겠습니다. 담배 여기 보니까 금연클리닉 하는데 지금 4억 3,800만원이 들어왔는데 37억원이나 운영을 하더라고요. 상당히 큰돈인데 37억원하고 그 옆에 오늘 추경에 들어온 돈이 흡연예방홍보사업으로 1,500만원이 들어왔는데 똑같은 얘기므로 같이 해놨으면 좋겠어요, 왔다 갔다 하지 않게. 그런데 전매청에서 담배를 팔아가지고 시ㆍ군세 담배소비세로 보면 지역가면 시장이나 군수들이 전부 담배필 때는 우리 지역 것을 사피세요 한다고요. 그럼 한쪽에서는 담배를 사피라고 하고 국가에서는 오늘도 보니까 암이다, 뭐다 해갖고 계속 담배피지 말라고 나오고 그리고 도에서는 클리닉 운영한다고 37억 이렇게 해갖고 이게 과연 맞는 일관성있는 정책인가, 차라리 일괄되게 국가에서 하고 도에서 딱 빼버리면 그냥 텔레비전에 나오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잖아요.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37억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이 국비보조사업들이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국비하고 시ㆍ군비가 같이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도비로 추가되거나 그런 것은 이번에 하나도 없고요.

진수

신진수위원

한번 고려를 해주세요. 너무 그리고 아까 보니까 사실은 제가 세 번째 봅니다. 그런데 배열자체가 아까도 보니까 공중보건사 나오면 그 다음에 공중보건의사 또 한 페이지 건너뛰어 가지고 건강 또 건너뛰어서 역학조사 괄호열고 공중보건의사 또 여기 보면 제가 얘기 안하고 지났지만 엄밀히 따지면 지금 추경에는 석달입니다. 10, 11, 12, 여긴 다 4개월로 계상했어요. 사실은 책자에는 한달치 더 계상된 거예요.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일부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진수

신진수위원

아니 여기도 있고 첫 페이지부터 계속 나오고 있어요.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공중보건의는 9월부터 주도록 방침이 내려와 가지고요.

진수

신진수위원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배열조사 뭘 보냐하면 수십억짜리나 200, 300만원짜리나 소중한 책에 이렇게 한 페이지를 다 할려니까 앞으로는 좀 배열을 다시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진수

신진수위원

그리고 수십억짜리는 좀더 예산이 큰만큼 상세하게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은 일에 애쓰시는 분들이라 저는 사실 한푼이라도 다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사항별로 고려해서 앞으로는 체계적인 것이 필요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다만 이게 사항별설명서 순서를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저희도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될 수 있게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상

이주상위원장

신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하시는 위원님들은 조금더 요약해서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1시가 가까워 가는데 시간일정이 너무 많이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백래 위원님 꼭 더하셔야 돼요?

백래

이백래위원

보충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장애인복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신장애인이, 새로이 장애인이 출연됐을 때, 발생했을 때 시ㆍ군, 읍ㆍ면에 가보면 상당히 절차가 까다롭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실제 보면 거동도 못하고 또 가정에 있는데 뭐 해와라, 뭐 해와라, 물론 존경하는 신진수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한번 장애인 등급을 받든지 아니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됐든지 하면 나중에 장애아 아닌 어떤 장애인이 멀쩡한데도 그런 것 때문에 까다롭고 복잡하고 하겠지만 실제 진단서라든가 의사소견서라든가 그런 거 보면 도저히 어떤 소생의 저기가 없는데도 자꾸만 그것을 지켜봐서 하려고 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장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좀 해주십시오.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장애인구가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도에 35만명의 장애인구가 있는데 실제 장애인을 판정하는데 있어서 도내에 장애인 관련단체가 10개가 넘을 정도로 분야별로 계속 나눠지거든요. 지금은 우리가 대부분 일반지체장애 이런 걸로 봤는데 장애종류만 해도 최근에는 심장장애나 이런 속에 있는 장애들, 그런 것까지 들어가는데 심장장애, 신장장애 해가지고 법상 장애인 종류가 지금 15개입니다. 장애가 상당히 많은 거죠. 저희가 일반적으로 하는 시각장애다, 지체장애다, 정신장애다, 이런 것도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거든요. 이 판정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는 사실 장애인지 아닌지는 저희 공무원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관련 전문의사들이 장애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정해서 그 자료를 제출하면 저희가 거기에 따라 인정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장애 등급을, 종류별 등급을 나누는데 있어 가지고는 관련된 전문의사가 판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밖에 혹시 절차에 있어서 미진한 점들이 있으면 다시 한 번 살펴가지고 그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백래

이백래위원

본 위원이 아는 지역에 여러 가지 신청을 해야 되는 입장이 돼서 제가 한번 도움을 줘봤는데 장애수당이라든지 장애의료비라든가 장애아동, 하여튼 여러 가지 장애인 등록진단, 장애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질의하는 건데 하여튼 너무 복잡하고 분명히 진단에 1급 장애인으로 나왔는데도 너무 불편하게 하기 때문에 도중에 하다가 지금 중단된 상태로 있는데…….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위원님 그 사례는 개별적으로 사례를 주시면 저희가 한번 어떻게 된 건지 파악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래

이백래위원

중단된 사례인데 당사자는 거동을 못하니까 아무도 보살펴줄 사람이 없는 입장에서 중단된 상태로 너무 가슴이 아프고 애처로운 그런 상황을 본 위원이 겪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1개 시ㆍ군에다가 국장님이 직접적으로 운영을 하시든지 아니면 31개 시ㆍ군에다가 뭘 내려보내주든지 그런 것을 해서…….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별도로 협조지시를 하겠습니다. 다만 국가의 예산이 한정되다 보니까 장애를 가졌다 하더라도 전부 다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 소득이나 재산기준, 기초대상수급대상자라든지 차상위라든지 일부만 지금 보조를 하고 있고요. 저희 도 공무원들 중에서도 장애인 공무원들이 있는데 전부 다 해주지 못하는 그런 한계들이 있습니다.

백래

이백래위원

그런 애로점이 많이 있으리라고도 봅니다. 하여튼 국장님, 여러 분야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 적극적으로 그 장애인들의 아픔이라는 것은 장애인들이 아닌 사람은 사실 체험하기도 그렇고 실제 그런 것을 못느낍니다. 저도 아파서 거동이 불편했을 때 장애인의 고통이 이런 거구나 그때야 비로서 느끼지 아프지 않고 정상적일 때는 전혀 그것을 못느끼기 때문에 국장님이 잘 보살펴서 그런 어려운 사람들에게 두 번 다시 눈물이 나지 않도록 잘 보살펴 주십사하는 뜻에서 보충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고맙습니다.

주상

이주상위원장

이백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정으로 보면 12시전에 보건복지국하고 제2청의 문화복지국 또 환경국까지를 마치게 돼있는데 일정이 많이 늦어졌습니다. 지금 1시가 다 돼 가는데 이따가 오후에 할 때는 좀 간략하고 특히 추경과 관련된 분야쪽에 더 집중적으로 하셔서 시간을 단축하도록 제가 가끔 제재를 시키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고 보건복지국을 마치면서 제가 하나만 과제를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지난번에 제가 본회의에서 발언했는데 공무원이나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은 건강검진을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건강검진률이 90% 이상 됩니다. 그런데 지역가입자, 직장에 다니지 않고 농촌이나 지역에서 직장을 안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건강검진률은 30%, 간신히 30%가 육박됩니다. 그러면 이게 건강검진을 안 하면 지금 몸안에 병이 상당히 위급한 상태까지도 오는데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그것을 별안간 알아서 고치려 하면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고 본인한테도 큰 어려움이 있는 건데 공무원이나 직장인이 아닌 일반지역가입자의 건강검진률을 상회시키는 것도 국가건강, 도민건강에 엄청난 역할을 하는 건데 전체가 관련된 공무원이 나와 계시니까 그 분야를 보건복지국쪽에서 지역가입자의 건강검진률을 인상시키는 문제, 그것을 의료보험공단에만 맡기는 게 아니라 도의 상당한 정책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 분야를 한번 연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이삼순 위원이 마지막으로 확인질의가 있다고 합니다.

삼순

이삼순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확인만 한 가지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했는데 질의하는 도중에 국장님 답변 중에 성남시 수정, 중원의 시립병원과 관련해서 잠깐 언급이 계셨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시립병원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아까 말씀을 분명히 해주신 것 같은데 그 진행과 관련해서 도에서 시립병원에 대한 지원예산을 본예산에 혹시 세워줬는지 이것만 확인바랍니다.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아직 안 세워졌습니다.

삼순

이삼순위원

아직 안 세웠다면 굉장히 실망이네요. 뭐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난번 5분발언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여쭙지도 않았는데 도지사께서 제 옆에 오셔서 먼저 말씀을 하셨고 또한 아까 국장님께서도 도민들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하신다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것과 관련해서 그러면 해결할 의지가 안보이는 것으로 저는 여겨집니다.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그 부분은 위원님, 시립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시하고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별도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순

이삼순위원

물론 시립병원은 시에서 시예산 갖고 운영하겠죠. 그러나 분명 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은 본예산에 세울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상

이주상위원장

이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국 소관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희겸 보건복지국장수고하셨습니다. 보건복지국장과 관계공무원들은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3시00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제2청 문화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2청 문화복지국 예산안 심사는 문화공보위와 보사환경여성위 소관분야를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오영학 문화복지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학

오영학문화복지국장

문화복지국장 오영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주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경기북부지역 문화관광행정과 복지발전을 위해 항상 깊은 애정과 남다른 관심으로 지원해 주시는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석범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조종화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승호 관광개발과장은 오늘 가사사정으로 인해서 연가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문화복지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문화복지국 사무중 문화체육과, 관광개발과 소관사무를 먼저 보고드린 후 복지정책과 소관업무인 사회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 소관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157쪽부터입니다. 159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증가규모는 3억 460만 9,000원으로, 160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 정산결과에 따른 도비반환 수입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1쪽 세출예산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총 규모는 426억 5,353만 6,000원으로 당초예산 390억 467만 6,000원보다 36억 4,88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국고보조금의 추가 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경기도전곡리 선사박물관 건립추진을 위한 예산, 제52회 경기도체육대회 개최지 경기장시설보수지원 그리고 평화아트데스크다이어리 제작 등 크게 3개 사업에 대한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세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62쪽 문예진흥입니다. 문예진흥예산은 당초 91억 5,778만 3,000원에서 1,530만원이 증액된 91억 7,308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문화관광부의 2005년 사회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선정결과 통보에 따른 성립전예산으로 국비 1,53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2쪽 문화유적 복원정비입니다. 문화유적 복원정비 예산은 당초 168억 4,503만 1,000원에서 5,700만원이 증액된 169억 203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문화재청의 국비 교부결정 통보에 따른 예산편성으로 중요 목조문화재 방연제 도포사업 2,475만원과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처리기준안 작성사업 3,22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 관광진흥입니다. 관광진흥예산은 당초 68억 5,976만 2,000원에서 3,300만원이 증액된 68억 9,276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데스크다이어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책자, 화보 등의 홍보물은 한번 보고나면 서고나 한쪽에 방치해 두는 경향이 있는 단점이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매일 매일 메모 등의 기록기능과 가까이 놓고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작하고자 중앙부처인 국정홍보처 해외홍보원에서 수십년간 해외홍보에 이용하고 있는 데스크다이어리에 최근 새로운 홍보기법으로 관심이 되고 있는 아트북홍보형식을 접목한 전문지 형태의 아트데스크다이어리로 제작하는 홍보전략이라고 하겠습니다. 최근들어 분단과 갈등의 현장에서 평화와 상생의 땅으로 변모해 가는 DMZ의 주제를 설정에 초점을 맞추고 아울러 세계평화축전의 다양한 이미지를 종합시킨 제한된 내용을 분명한 테마로 수록하고 국ㆍ영문판으로 제작하여 경기도의 평화통일 의지를 국내외에 알리고 자칫 시간의 경과에 따라 잊혀질 수도 있는 축전의 강렬한 메시지를 오래도록 각인시킬 수 있도록 소장가치를 지닌 고품격으로 제작하고자 합니다. 특히 타지역과 차별화 되면서 경기북부지역만이 갖고 있는 DMZ지역의 다양한 모습을 평화통일을 주제로 기획하여 관광자료 활용은 물론 경기도 홍보에 기여하고자 평화아트데스크다이어리를 위하여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곡리 선사박물관 건립계획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린 다음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사조 268호로 지정되고 세계적 문화유산으로 평가받고 있는 연천 전곡리 선사유적지의 박물관 건립을 통해 유적의 영구보전과 역사문화의 산교육장으로 활용하고 경기북부지역의 문화시설 유치를 통한 문화복지시설의 균점화 실현을 위해서 경기도 전곡리 선사박물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박물관 건립의 타당성과 기본구상용역을 문화관광부 산하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에 의뢰하여 10월 중 완료를 목표로 연구용역 중에 있으며 박물관 건립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 자문하게 될 건립추진위원회를 8월 29일에 구성하였고 경기도박물관장을 단장으로 하는 건립추진기획단을 구성하여 국제학술심포지엄, 국제설계경기공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께 박물관 건립 시행계획과 건립예정지역 현장방문 실시 등의 설명회를 개최하여 소상하게 보고드리지 못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63쪽 박물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2005년 8월 16일 수립된 경기도 전곡리 선사박물관 건립 추진계획에 따라 추진기획단의 운영 및 박물관 건립 추진을 위하여 3억 5,856만원을 편성코자 합니다. 먼저 경상예산으로 3억 3,7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박물관 건립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기관운영기본경비를 1,050만원, UIA국제건축가연맹을 통한 국제설계경기공모 추진을 위한 수수료 6,450만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고 다음 선사박물관 건립사업 추진을 위한 추진기획단 국내여비 300만원, 국제건축가연맹 협상업무 추진을 위한 국외여비 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계 유수의 구석기학자 및 전문가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자 국제학술회의 개최경비 1억원, 선사박물관 국제설계경기공모 위탁사업비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건립추진기획단 신설에 따른 컴퓨터 등 사무기기 구입을 위하여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4종 2,1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입니다. 체육진흥예산은 당초 61억 4,210만원에서 31억 8,500만원이 증액된 93억 2,71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06년 5월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고양시에서 개최되는 제52회 경기도체육대회 개최지 경기장시설인 축구장과 테니스장 보수지원을 위하여 31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분야 소관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복지분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안 및 사항별설명서 273쪽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경세입안의 총 규모는 1억 8,558만원으로 이는 2005년도 시ㆍ군보조금 정산결과에 따른 국고보조금 반환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4쪽입니다. 세입예산안의 세부내역은 자활후견기관운영비 집행잔액 1억 5,750만원과 사회적응프로그램 운영비 집행잔액 2,80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5쪽 세출예산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1,187억 8,544만 6,000원으로 1회 추경예산은 1,121억 9,543만 3,000원보다 65억 9,001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자체사업의 증액 및 신규지원사업이 대부분으로 일부 국고보조사업의 변경내시에 따른 도비부담 조정이 포함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세항별 사업설명이 되겠습니다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 사업내용은 1청과 동일한 내용으로 다만 규모만 다른 사업들입니다. 다만 자체사업이 한 가지가 있기 때문에 한 가지만을 보고드리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는가 해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상

이주상위원장

네, 그렇게 하시죠.

영학

오영학문화복지국장

받아주신다면 감사합니다. 278쪽의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은 가평꽃동네 오수처리시설 노후화에 따른 보수비로 1억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문화복지국 전 직원은 북부지역의 특화된 문화관광자원의 개발과 기반시설의 확충을 통하여 선진문화 관광지 로 발전시켜 나가고 아울러 저소득계층 및 노인, 장애인의 어려움을 같이 한다는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디 경기북부지역의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상

이주상위원장

오영학 문화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이희영위원

양평출신 이희영 위원입니다. 제52회 경기도체육대회 개최지가 고양시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고양시가 우리 경기도 북부지역이 아닌 경기도에서도 아주 으뜸가는 시설이라든가 쾌적한 삶의 수준이 최고조에 달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맞죠?

영학

오영학문화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희영

이희영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31억원씩이나 되는 체육시설보수지원이라는 것은 좀 과다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학

오영학문화복지국장

고양시에 대한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볼 때 좋으신 질의를 해주셨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경기도체육대회는 31개 시ㆍ군이 다 함께 참여하는 우리 경기도의 큰 체육대회이기 때문에 대회를 치르기 위해서는 많은 기반인프라가 필요합니다. 기반시설들이 필요한데 거기에 따라서는 아무래도 그 기회를 위해서 그 지역의 체육시설이 한층 보강되고 또 우리 경기도에서 참가하는 선수들이 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대로의…….

희영

이희영위원

아니, 구체적인 답변은 요구하지 않았고요. 안양서 개최할 때도 제가 예결위원으로 있을 때도 35억원이 올라온 바가 있거든요.

영학

오영학문화복지국장

32억이 지원됐습니다.

희영

이희영위원

그런데 지금 이 예산을 그저 전년도대비 항상 30억이 넘는 예산지원을 요구하는 것은 세수가 감면이 됐네, 2청이 북부지역 운운해 가면서 예산이 적다고 타령하면서 이런 보수시설에 관련된 예산은 줄인 바가 전혀 없어요.

영학

오영학문화복지국장

지금 체육대회를 치르기 위해서는 자체예산이 필요합니다. 지금 제가 파악한 바로는 우리 체육대회를 치르는데 고양시에서 모두 소요되는 예산이 총 사업비가 95억 5,3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도비 요청을 저희한테 요구를 해 왔습니다마는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는 조정을 해가지고 이번에 이렇게 저희가 다 지원을…….

희영

이희영위원

그리고 연말 내년도 예산에 올리시지 이걸 왜 추경에 올렸어요?

영학

오영학문화복지국장

그걸 저희가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에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가 지원하는 예산 중에서 3개 축구장이 현재 마사토로 돼 있는데 그걸 인조잔디로 바꾸어야 되는 문제하고 테니스장 두 군데를 저희가 또 새로 보수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희영

이희영위원

질의응답만 통해서 결론이 날 문제가 아니고 고양시에서 자체예산 자부담을 얼마를 할 거며 예산편성이 어떻게 돼 있는지 구체적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영학

오영학문화복지국장

지금 시비 51억 9,3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희영

이희영위원

아무튼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가장 중점적인 것은 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에서 또 금년도 같이 상당히 도의 살림이 어렵다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 늘 통상적인 예산요구액은 전혀 줄지가 않더라. 아무리 경기도체육대회라고는 하지만 체육대회의 자립도도 좋고 충분한 여건조성이 형성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전년도 대비 30억원이 넘어가는, 늘 예산요구는 좀 탄력적인 운영이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 31억 8,000만원 돈 요구액하고 고양시에서 나머지 자부담을 얼마를 할 거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예산집행이 어떻게 되는지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달라고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163페이지를 보게 되면 다이어리 제작이 있지요. 이 다이어리 제작은 어떤 용도로 제작이 들어간 겁니까?

영학

오영학문화복지국장

제가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대개 우리 홍보물이 갖고 있는 특성이 이런 화보나 하여튼 책자계통의 홍보물들이 한번 보면 대개 서가나 한쪽에 이렇게 방치되는 경향이 분명 많이 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어떤 생각을 하게 됐느냐 하면, 이런 말씀을 드리면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제가 과거에 근무했던 문화공보부 해외홍보관에서 제가 근무하고 있을 당시부터 지금까지 만들고 있는 홍보물이 데스크다이어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데스크다이어리를 수 십년 동안 만들었다는 것은 그만큼 홍보효과가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는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활용하는 게 아니고 요즘 새로운 홍보기법으로 등장하고 있는 청소년들한테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 아트북이라는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트북과 데스크다이어리를 접목시켜 가지고 소위 아트데스크다이어리를 만들면…….

희영

이희영위원

가급적 짧게 답변주세요.

영학

오영학문화복지국장

네. 그래서 그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DMZ를 대개 아트북이라는 것은 전문성을 가지고…….

희영

이희영위원

국장님, 잠깐만 설명을 나중에 주시고 이번에 평화축전하는데 막대한 예산이 집중된 거 알고 계시죠?

영학

오영학문화복지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희영

이희영위원

그럼 그런 평화축제를 통해서 충분히 이건 해낼 수 있었던 사업 아니에요?

영학

오영학문화복지국장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평화축전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요. 사실은 지금 DMZ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달라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달라져 가는 평화의 모습을 우리가 DMZ를 중심으로 해서 아트데스크다이어리에 담아가지고 보여주면 상당히…….

희영

이희영위원

그럼 이게 2청만 하는 겁니까, 1청도 같이 합쳐서 하는 겁니까?

영학

오영학문화복지국장

그러니까 주로 이 주제가 DMZ 그것 하나만 할 게 아니라 어차피 세계평화축전이 평화였기 때문에 세계평화축전의 그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이미지를 담아…….

희영

이희영위원

그럼 평화축전할 때 80억원이라는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내역에서 해야지 왜 굳이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하느냐고요.

영학

오영학문화복지국장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 생각들을 안 하고 저희 2청 자체에서, 왜냐하면 세계평화축전은 본청에서 주관을 해서 경기문화재단에서 한 사업이…….

희영

이희영위원

2청도 거기에 참여한 거 아니에요?

영학

오영학문화복지국장

물론 참여했는데요. 이걸 하고 났을 때 당초에는 이런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대로 남겨둘 게 아니라 좀 새로운 홍보기법을 해서 두고 두고 사람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DMZ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이런 책자를 통해서 매일 매일, 이것은…….

희영

이희영위원

다이어리 제작비 3,300만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서도 제출해 주세요.

영학

오영학문화복지국장

알겠습니다.

희영

이희영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주상

이주상위원장

이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신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수

신진수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UIA가 뭐예요?

영학

오영학문화복지국장

세계건축가연맹입니다.

진수

신진수위원

선사박물관이 총 비용이 얼마듭니까?

영학

오영학문화복지국장

지금 저희가 선사박물관에 현재 554억원을…….

진수

신진수위원

언제 할 거지요?

영학

오영학문화복지국장

공사는 현재 타당성 용역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진수

신진수위원

그런데 타당성 용역조사를…….

영학

오영학문화복지국장

금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2009년도, 5년동안 준공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진수

신진수위원

554억원짜리를 2000 몇 년부터요?

영학

오영학문화복지국장

금년부터 2009년까지.

진수

신진수위원

그럼 본예산에 반영하겠네요?

영학

오영학문화복지국장

내년도 예산에, 금년도는 현재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선사박물관이 구석기 유적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떤 전문가들의 의견을 저희가 많이 수렴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학술회의라는 그런 과정도 필요하고 또 현재 대개 보면 건축하는 게 박물관 자체가 특성이 있는…….

진수

신진수위원

박물관을 만드는 지침이 내려온 거예요?

영학

오영학문화복지국장

지침이 내려온 건 아닙니다. 당초에 연천군에서 국가사적지이기 때문에 연천 전곡리 선사유적지 종합정비계획이 있었습니다. 당초에는 군 차원에서 이 박물관을 건립하려고 계획했었습니다.

진수

신진수위원

이게 금액이 554억원이 들어가면 용역비까지 해서 560억원 정도 들어가는 건데 이런 건 국가에서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영학

오영학문화복지국장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이 다음주에 행자부에서 중앙투융자심사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억원 이상이 되면 중앙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은 저희가 국비지원을 전제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진수

신진수위원

글쎄, 국비지원을 했을 때 예산 올려도 되는 거 아닙니까? 굳이 추경에 올려야 돼요?

영학

오영학문화복지국장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금년도에 이미 지난 8월부터 일단 내부적으로 이 사업을 결정이 돼 가지고 선사박물관 건립방침 확정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군립으로 하다가 워낙 유물 자체가 다량으로 출토가 되고 또 성격상 도립 차원에서 해도 좋다는 여러 전문가들의 제안이 있어서 그에 따라…….

진수

신진수위원

지금 보시면 이게 박물관 얘기가 몇 페이지예요. 한 다섯 페이지…….

영학

오영학문화복지국장

거기에 따른 경상비입니다.

진수

신진수위원

이걸 굳이 수수료 따로 하고 협상업무 따로 하고…….

영학

오영학문화복지국장

그것은 사업의 성격상 구분해서 추진해야 되는 겁니다.

진수

신진수위원

구분이 됐다 하더라도 처음에 추경에 들어간 돈이 얼마입니까? 꽤 많잖아요. 몇 억원되는데 합치며는.…….

영학

오영학문화복지국장

3억 5,800만원입니다.

진수

신진수위원

3억 5,800만원, 시작도 안 하고 그냥 공모하는 그 자체인데……

영학

오영학문화복지국장

국제설계경기공모를 하기 위해서는 프랑스 빠리에 있는 국제건축가연맹에…….

진수

신진수위원

위탁을 꼭 줘야되는 거예요? 경기도청이 그렇게 직접 할만한 능력이 안 됩니까?

영학

오영학문화복지국장

대개 이렇게 특수한 성격을 띠는 건물들은 요즘은 대개 추세가 많은 분들이 건축가들이…….

진수

신진수위원

차라리 전문교수를 초빙해서 그 사람한테 하지 전체를 위탁줘 버리면 너무 예산이 많이 나가는 거 아니에요?

영학

오영학문화복지국장

확정적인 건 이렇게 국제설계경기를 해놓게 되면 대개 국내에 있는 건축가들하고 컨소시엄 형태로 해서 많이 이루어집니다.

진수

신진수위원

저번에 여주 세종대왕박물관도 상당한 진통이 있었다는 것도 아시죠?

영학

오영학문화복지국장

네.

진수

신진수위원

그런데 지금같이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선사박물관이 꼭 554억원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느냐는 거지요.

영학

오영학문화복지국장

연차적으로 하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군 차원에서의 군립박물관을 건축하려고 하다가 이게 여러 가지…….

진수

신진수위원

그러면 왜 하필이면 전곡리에 가 있어요.

영학

오영학문화복지국장

출토지역이 전곡리입니다. 경기도 연천군 전곡리에 선사유적지가 거기서 출토가 됐기 때문에 종합정비계획이 마련돼 가지고 이건 국가사적지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진수

신진수위원

국가사업으로 아직 정해지지도 않은 거 아니에요?

영학

오영학문화복지국장

국가사업으로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만.

진수

신진수위원

정해지지도 않은 걸 뭐 하러 추경에 해요. 거기서 만일에 국가사업이 안 됐으면 추경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지요.

영학

오영학문화복지국장

일단 사업은 저희 도 자체에서 시작을 하면서요.

진수

신진수위원

아니 시작은 했는데 국가에서 빵구가 나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괜히 돈만 나간 거지.

영학

오영학문화복지국장

투융자심사에서 저희가 통과가 되면 거기에 따른…….

진수

신진수위원

아니,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국비가 몇 백억 원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영학

오영학문화복지국장

아니죠. 지금 국비가 몇 백억 원 들어온다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투융자심사가 승인이 나고 나면…….

진수

신진수위원

승인이 안 나면 어떻게 하냐고요.

영학

오영학문화복지국장

그것은 나도록 저희가…….

진수

신진수위원

어떻게 장담하냐고요. 지금 같이 불황인데 안 날 수도 있잖아요.

영학

오영학문화복지국장

그런데 위원님 잘 아시지만 200억원이 넘는 공사는 중앙의 투융자 심사를 받게 돼 있고 대개 투융자심사를 전제로 하는 것은 예산지원을 받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거든요.

진수

신진수위원

거기서 지금 안 날 수가 있잖아요. 투융자심사에서, 한 600억원 되는 건데, 지금 현안사업도 무지무지하게 많은데 이게 만약 안 나면…….

영학

오영학문화복지국장

저희가 지난주에도 가서 다 설명을 드렸고요. 일단 거기서 가승인이 됐습니다.

진수

신진수위원

그거하고 실제하고 틀리잖아요. 일단 거기서 해준다는 완전한 약속도 없고…….

영학

오영학문화복지국장

그것은 가승인이 됐기 때문에 17일 소위 말하면 승인절차만 남았습니다.

진수

신진수위원

승인이 됐다 하더라도 이게 필요한 사항이냐고요.

영학

오영학문화복지국장

네. 시작은 저희가 해야 됩니다. 국비 정하는 것은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해야 됩니다.

진수

신진수위원

꼭 하시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자꾸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예산집행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같은 시기에는 이게 지금 선사박물관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 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영학

오영학문화복지국장

새로운 것보다는 확대시키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수

신진수위원

하여간 나중에 위원님들하고 상의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상

이주상위원장

신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김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복지 분야는 오전에 다 심사를 했기 때문에 넘어가기로 하고 선사박물관에 대해서 존경하는 신진수 위원님이 먼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몇 가지만 다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부지가 확보돼 있는 상태입니까?

영학

오영학문화복지국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사유적지 종합정비계획내에 당초에는 군립으로 설립되는 그런 장소가 지정이 돼 있었습니다마는…….

광선

김광선위원

간단하게만 대답하세요. 박물관 건립부지가 확보가 돼 있어요?

영학

오영학문화복지국장

네, 확보는 돼 있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몇 평 돼 있어요?

영학

오영학문화복지국장

지금 2만 3,000평으로 돼 있는데요. 김광선 위원님, 전체 23만평이 선사유적지 종합정비계획의 부지입니다. 그안에서 2만 3,000평이 되겠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그 땅이 어디 땅이에요?

영학

오영학문화복지국장

이것은 일부 53%정도가 토지매입이 돼 있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연천군 소유로다.

영학

오영학문화복지국장

네. 그래서 만약 아까 말씀드린 문화관광정책연구원에다 저희가 타당성조사 용역을 의뢰했는데 용역결과가 나오면 대충 나온 것에 의해서 부지가 3개 안이 후보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결정돼야지…….

광선

김광선위원

그러니까 23만평 안에서 3개 후보지역으로 내정돼 있다. 정확하게 어느 곳이다라고 돼 있는 것은 아니고.

영학

오영학문화복지국장

아직은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지금 이게 존경하는 신진수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중앙의 투융자심사를 거치지 않은 사업이에요.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고 또 본 위원도 이 박물관 사업은 국비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되고 난 다음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또 그래야 차질이 없다고 보는데 전액 도비로 박물관 사업을 한다는 것은 사업과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생각해서, 보니까 국비가 하나도 확보가 돼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좀 궁금한 생각이 들고 지금 연천에서 구석기축제라는 것을 매년 하고 있지요?

영학

오영학문화복지국장

그렇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예산이 얼마나 드는 축제입니까? 구석기축제 기간은 얼마나 하지요? 한 열흘 하나요?

영학

오영학문화복지국장

5일간 해서 전체 사업비가 9억 7,000만원이고 저희가 3억원을 지원했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5일 동안 하는 축제에 약 10억원이 들어갑니다. 적은 돈이 아니죠. 5일 동안에 연 인원이 얼마나…….

영학

오영학문화복지국장

금년도에 70만명이 왔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그럼 도에서 보기에는 구석기 축제가 예산에 비해서 성공한 걸로 보는 건가요?

영학

오영학문화복지국장

그렇지요. 사실은 그 먼 지역에, 떨어진 지역에, 우리가 보통 고양에 세계꽃박람회를 할 때 보름 동안 하고 있습니다만 보통 80만에서 85만 그렇게 오는데 5일만에 70만이 왔다는 것은 굉장히 성공적으로 저희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박물관이 건립이 된다고 하면 박물관에 채워질 내용들은 다 계획이 돼 있습니까?

영학

오영학문화복지국장

네. 돼 있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지금 유물 이런 것들이 다 보관돼 있고요?

영학

오영학문화복지국장

네. 출토된 유물이 다 있기 때문에, 워낙 규모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이것은 군립 차원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계속 제의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상당히 심도있게 전문가들 의견을 들었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구석기 축제도 그렇고 선사박물관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은 위원님들도 많이 계시고 또 도민들도 이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저는 순서가 박물관 건립 계획이 좀 불안한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은 이게 중앙정부에서 어떤 언질을 받아 놓고 그리고 추진이 돼야 될 듯한 느낌이 드는데 박물관 사업이 어쨌든 중앙에서 많은 예산이 지원돼야 되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도비만 가지고 할 수 없는데 신진수 위원님 말씀대로 만약에 중앙에서 예를 들어서 가까이 투융자심사에서 부동의가 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영학

오영학문화복지국장

제가 공개적으로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만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니까.

광선

김광선위원

그게 걱정이 돼서 하는 말이에요.

영학

오영학문화복지국장

박물관 사업은 물론 문화관광부사업입니다만 여기 국가사적지로 지정하는 것은 현재 유물들은 문화재청에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청에서도 그러한 제의가 이것은 군립 차원보다는 도립 정도의 차원에서 박물관 건립이 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게 우리 실무간에서는 그런 의견들이 교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투융자심사에서 물론 행자부에 지금 투융자심사가 올라가 있습니다만 승인이 되면 중앙정부에서의 예산을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기반마련을 투융자심사를 위해서 미리 해뒀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좋습니다. 왜 본 위원이 자꾸 걱정스러운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이냐 하면 연천군 같이 열악한 시ㆍ군에 이러한 박물관이 유치가 돼서 지역에 큰 유적지로 남아야 되는데 만에 하나 이걸 너무 성급하게 해가지고 일을 잘못하게 되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지금 비근한 예로 파주에 고려박물관이라고 알고 계시죠? 고려역사박물관, 알고 계세요?

영학

오영학문화복지국장

저는 직접 가보지는 못 했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그 사업이 어떻게 됐습니까? 중앙에서 박지원 문화관광부장관 계실 때 고려역사박물관을 당연히 해주겠다고 약속을 해가지고 했다가 장관 바뀌니까 그냥 무산돼 버렸어요. 그래서 그게 자유로변에 참 흉물스럽게 있기 때문에 지사님께서 2003년도 제 기억으로는 27억원을 지원해서 우선 단장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그게 멀었어요. 중앙에서 지원이 장관 바뀌고 나서부터 지원이 하나도 안 되고 있다 이 말이야.

영학

오영학문화복지국장

지금 김광선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자유로에서 우측으로 보이는 거기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광선

김광선위원

네.

영학

오영학문화복지국장

그건 고려박물관이라고…….

광선

김광선위원

그런 사례가 다시 반복돼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영학

오영학문화복지국장

문제는 지금 아직 중단되진 않고요,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지금 추진이 돼서 돼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제가 거기 사는 지역구의원인데.

영학

오영학문화복지국장

지난번에 우리 과장이 현장에 지원문제 때문에 다녀왔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연천군에 그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좀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추진하셔야 된다 이 얘기예요.

영학

오영학문화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제가 국장으로서 감히 말씀드리는 것은 이 선사박물관은 현재 그 지역에서 출토되는 유물로서 채워진다는데 큰 의의가 있고 또 아슐리안 형태의 그런 구석기 문화가 우리 동양에서는 최초로 발견되는 상당히 주목을 받는 형태의 박물관입니다. 특히 이런 아슐리안 형태의…….

광선

김광선위원

됐습니다. 좋습니다. 시간이 자꾸 가기 때문에 구구절절 설명 안 하셔도 우리 위원님들 다 알아들으시니까 그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좀 신중을 기해서 사업에 착수를 하십사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해서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진수

신진수위원

투융자심사에서 통과됐을 경우에 도비는 얼마 들어갈 거라고 예상하세요?

영학

오영학문화복지국장

지금 그것은 심의를 해야 됩니다.

진수

신진수위원

대충 얼마…….

영학

오영학문화복지국장

협의를 해야 되는데 분담요구를 분담비율에 의해서 할 거냐…….

광선

김광선위원

신진수 위원님 제가 마치고 하시죠. 마치겠습니다.

주상

이주상위원장

발언하시는 도중에 옆에서 발언하시면 어려움이 있으니까 분위기를 봐가면서 하시고 우리 김광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 우리 김영환 위원님이 먼저 신청하셨으니까 먼저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김영환위원

김영환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63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선사박물관 국제설계공모수수료가 있습니다. 이 수수료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영학

오영학문화복지국장

이 선사박물관 국제설계경기, 저희가 이번에 자료에는 공모로 돼 있는데 전문가들이 지적을 합니다. 요즘은 설계경기라고 그렇게 쓴다고 그럽니다.

김영환위원

어떤 거요?

영학

오영학문화복지국장

국제설계경기공모, 경기가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이 수수료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모두 여기에 추경예산에 6,450만원을 저희가 계상했는데요. 여기에서 사업비 산출내역은 세계건축가연맹 UIA 수수료로 5,000만원이 나갑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UIA통신을 통한 설계경기 및 결과배포, 또 UIA 뉴스레터, 인터넷사이트 그런 것에 대해서 이 UIA에서 홍보를 하고 심사결과를 발표하고 건축가들한테 어떤 정보라든가 자료 전달하는 것을 다 UIA에서 하기 때문에도 UIA 이런 공식수수료가 사업규모에 따라서 하는데 저희가 5,000만원이 전문가에 의해서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참가하기 위해서 참가등록비 전자결제 수수료로 해서 45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500건을 응모하는 것으로 계상했는데 여기에 은행수수료가 3%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450만원을 계상했고요. 또 UIA 협상을 하거나 거기하고 협의라든가 회의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게 돼서 부수경비로 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김영환위원

그러면 이것이 UIA의 접수비용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영학

오영학문화복지국장

그렇죠.

김영환위원

그러면 164페이지 선사박물관 국제설계공모 위탁사업이 1억 5,000만원이지요? 164페이지 선사박물관 국제설계공모 위탁사업비가 있습니다. 1억 5,0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지요.

영학

오영학문화복지국장

1억 5,000만원에 대해서 산출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비 산출내역은 UIA협상하고 공모진행 위탁하는 것을 하나에 한 건으로 잡아서 7,000만원을 계상했고 작품접수 및 심사장비설치, 데이터베이스 구축 용역으로 해서 3,000만원, 작품전시 용역해서 2,000만원, 웹사이트 제작용역 3,000만원을 했습니다. 웹사이트 제작용역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한민국 경기도에서 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다는 대외적인 그런 홍보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웹사이트를 관례적으로 작성을 한다고 그럽니다.

김영환위원

위탁사업비에 접수비도 포함된 거 아닙니까?

영학

오영학문화복지국장

접수비는 아니고 공모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예산이 수반됩니다.

김영환위원

제가 말로 들어서는 이해가 잘 안 가니까 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영학

오영학문화복지국장

산출내역을 따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상

이주상위원장

신진수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아까 질의하시려고 했던 거 아닌가요?

진수

신진수위원

투융자심사가 만약에 통과됐을 경우에 우리 도비가 아까 얼마 들어간다고 했어요?

영학

오영학문화복지국장

중앙부처에서 지원해 주는, 소위 말하면 건축비지요. 건축비를 전체예산의 30% 정도를…….

진수

신진수위원

200억원 정도 되는 거지요? 한 150억원 정도 됩니까?

영학

오영학문화복지국장

건축비를 정확하게 얼마를 잡고 있느냐 하면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예정하고 있는 게 시설건립비로 300억원을 잡고 있습니다.

진수

신진수위원

300억원이 경기도의회 통과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같은 분위기에.

영학

오영학문화복지국장

여기서 30%면 100억원 정도를 부담하는 거로 저희가 국비요청을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진수

신진수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광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있는 것도 잘 못하면서 이렇게 큰 사업을 벌이시면…….

영학

오영학문화복지국장

이게 말씀하셨던 파주의 고려박물관하고는 조금 형태를 달리하고 있고 고려박물관도 그동안 부진은 했었습니다만 지금 잘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도 이 사정도 있었고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진수

신진수위원

오늘은 아까 우리 이희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복지분야 이런 데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어떻게 2청 국장님께서는 전부 건축하고 박물관 짓는데 만 신경을 쓰시는지 모르겠어요?

영학

오영학문화복지국장

이번에 추경사업이…….

진수

신진수위원

서민들은 지금 힘들어서 쩔쩔 매고 있는데 그쪽에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죠. 이상입니다.

주상

이주상위원장

신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아까부터 신청을 하신 권영복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권영복위원

김포 출신 권영복 위원입니다. 오영학 국장님께서 설명을 많이 하셨는데 그래도 이 선사박물관 사업은 앞서 가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첫째, 지금 부지도 세 곳 중에 한 곳이 선정될 거라고 말씀하셨지요? 그 다음에 투융자심사도 안 돼 있지요. 그런 상태에서 부지도 선정이 안 된 상태이고 선사박물관 국제설계공모 수수료에 대한 예산이 있는가 하면 그 다음에 국제학술회의가 그렇게 한두 달 새에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국제학술회의 1억원을 잡았는데 지금 10월 다 갔습니다. 11월, 12월, 언제 이거 하시려고 이렇게 예산을 잡아 놓으셨어요? 그 다음에 또, 제 얘기 들어보세요. 거기 보면 기관운영 기본경비 있지요? 이것도 본예산에 하셔야지 추경에다 올리셨어요. 그 다음에 평화아트북 데스크다이어리, 큰돈이라면 큰돈이고 작은 돈이라면 작은 예산인데 도민의 혈세로 이런 달력 만드는 데 써야 되겠어요? 이거 한다고 평화가 옵니까? 어렵고 헐벗고 굶주리고 소외된 사람 도와줘야지. 이런 발상이 잘못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아까 설명하셨지만 박물관에 대한 것이 설계공모위탁사업비, 그 다음에 협상업무추진 이게 다 분류가 됐어요. 국제설계공모수수료, 좀 산만한 것 같고…….

영학

오영학문화복지국장

아닙니다. 목이 다 같은 사업인데 다 별개의 사업입니다.

영복

권영복위원

예산 짤 때 원래 그렇게 짜야 되는 거예요?

영학

오영학문화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복

권영복위원

앞서 가는 것 같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왜냐하면 부지도 선정 안 됐고 투융자심사도 안 됐고 그런 상태에서 설계하겠다고 하는 게 땅도 확보 안 해 놓고 집 짓겠다고 설계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것 같은 얘기인데.

영학

오영학문화복지국장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권영복 위원님의 그런 지적은 분명히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도 실무를 하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지금 투융자심사는 저희가 신청해서 진행 중에 있고 17일에 결정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런 국제학술회의나 국제설계공모를 지금 시작해서 되겠느냐는 그런 말씀인데 대개 연말연시는 바쁘지만 연초가 더 바쁩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립박물관장이 주축이 돼서 추진기획단 단장을 맡고 있습니다, 건립추진위원회 위원이면서요. 저는 간사로 돼 있습니다만. 그래서 사실 이 사업 확정된 게 지난 6월 17일 선사박물관 건립계획이 확정돼서 지난 7월 8일 도지사님 주재로 지사님실에서 박물관 건립 관련 추진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앞으로의 타임스케줄, 소위 추진계획에 대해서 저희가 쭉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드리고 전문가들끼리 모여서 회의도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전문가로 구성된 건립추진위원회가 구성돼야 되겠다 해서 각 사계, 학계 또 관계 학계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을 위촉해서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 저희가 이 사업을 효율적으로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또 신속성을 갖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전문가의, 저희가 동시에 지난 8월에 문화관광정책연구원에 타당성조사 용역의뢰를 냈습니다. 그래서 많이 진전돼서 10월말에 납품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

영복

권영복위원

용역결과가 나온 다음에 차근차근 추진해도 될 것 같은데 너무 서두르시는 감이 있고 또 한 가지…….

영학

오영학문화복지국장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용역 같은 것은 중간보고를 받을 때 전문가들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건립추진위원회에서는 지난번에 1차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차보고, 이번에 3차가 다음주 10월 25일에 계획돼 있습니다. 그때는 타당성용역보고의 거의 마무리가 되는 그런 보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효율적으로 해나가려면 동시다발적으로 행정을 해나가는 것이 박물관 건립하는 데 상당히 효율적이라는 의견을 전문가들한테 받아들여서, 그렇게 되면 타당성조사가 나온 것을 가지고 기반으로 해서 국제학술회의도 개최하고 거기에 따라서 국제설계경기공모도 동시에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그런 의견 때문에 저희가 한 겁니다. 사실 그 분야에 대해서 저희는 전문적인 지식은 갖고 있지 못하고 여러 사계 전문가들한테 의견을 들어서 지금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상당히 이렇게 빨리 해야 되나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었습니다만 사계에 계신 분들의 또 우리 박물관장의 조언에 따라서…….

영복

권영복위원

그만하세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선사박물관이 모든 게 다 끝나서 건립한다면 소요예산은 얼마로 추정하고 계세요?

영학

오영학문화복지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554억 8,000만원이 총 예산…….

영복

권영복위원

554억이요?

영학

오영학문화복지국장

네.

영복

권영복위원

예를 들어서 국비보조 없이 전액 도비 아니에요.

영학

오영학문화복지국장

현재로서는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만…….

영복

권영복위원

그렇지요. 뭘 질의하려고 하냐면 아까 존경하는 김광선 위원님이나 신진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고려박물관의 선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우를 범할까봐 염려돼서 질의드립니다.

영학

오영학문화복지국장

변명 같습니다만 권영복 위원님, 선사박물관은 타 박물관하고 달리 아주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 지역에서 출토된 물품을 가지고 박물관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획기적인, 그래서 많은 고고학계에서는 굉장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외국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그래서 소위 아슐리안 구석기 문화가 있는 데가 주로 프랑스 파리, 독일, 중국, 아시아, 거기에 있는 학자들, 아프리카의 탄자니아 그런 데도 있다고 그럽니다.

영복

권영복위원

그러면 국장님, 그런 데 다 다녀보셨어요?

영학

오영학문화복지국장

다녀보지는 않고 제가 그런 전문가들 의견을 많이 수렴했습니다.

영복

권영복위원

그러면 제2청에서 그쪽에 답사 가보신 적 없어요? 가보신 분.

영학

오영학문화복지국장

아직은 안 가봤습니다만 이 사업이 확정되면 저희가 국외여비 예산을, 세 사람이 박물관장을 주축으로 해서 현장도 방문하고…….

영복

권영복위원

그런 것을 다 답사하고 타당한가 아닌가를 다 판정된 다음에 해야 하는데, 하여튼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지만 좀 앞서가는 것 같은 인상이 들어서 템포를 조절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학

오영학문화복지국장

권영복 위원님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이 분야에서는 우리 도립박물관장이 아주 전문가이고요. 또 저희가 위촉한 사계 전문가들이 굉장히 큰 조언을 주고 있고요. 또 그분들 단독결정하는 게 아니고 협의에 의해서, 지금 문화공보위원장님이 임원으로 위촉돼 있으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영복

권영복위원

그러면 국제학술회의에서 통과되면 하실 것 아니에요?

영학

오영학문화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복

권영복위원

국제학술회의는 보통, 저도 외국에서 봤습니다만 1년 전에 준비하는데 이거 한두 달 사이에 되겠어요?

영학

오영학문화복지국장

그 점에 대해서 저희가 우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이 사업이 확정됐을 때 내부적으로 박물관장은 학계에 계신 분들은 나름대로 채널을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끼리…….

주상

이주상위원장

오영학 국장님!

영학

오영학문화복지국장

네.

주상

이주상위원장

너무 그쪽 주장만 자꾸 하시는 것 같은데 누가 봐도 국제학술회의를 이번 예산에 해서, 지금 10월 중순인데 연내에 개최한다고 하는 것은 졸속행정이라고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각 위원님들이 다 지적하시는 대로 나름대로 선례가 얼마든지, 아까 고려박물관이라든지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규모도, 예를 들면 용역결과도 안 나왔는데 이게 무슨 시급을 요하는 거라고 해서 추경에 꼭 해야 된다는 것은 규모가 얼마만한, 국제학술공모도 말이에요. 1,000억을 가지고 할 건지 500억을 가지고 할 건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기본적인 모든 게 결론이 나야 공모도 할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은데 이것을 별안간 서두르는 것은 여러 위원이 질타하는 게 맞는 얘기예요. 권영복 위원님 얘기에 너무 설득하려고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권영복 위원님, 계속 하십시오.

영학

오영학문화복지국장

위원장님, 제가 전죄로 그렇게 지적하는 것은 맞는 말씀인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그렇게 추진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복

권영복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학

오영학문화복지국장

그리고 아까 또 한 가지 데스크다이어리에 대해서 말씀을 …….

주상

이주상위원장

그만하세요.

영학

오영학문화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주상

이주상위원장

이 다이어리도 누가 봐도 얼른 그렇게 수긍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진즉에 기본예산 할 때 하지 추경 연말에 가서 그런 걸 하십니까?

영학

오영학문화복지국장

2청 자체 단독사업입니다.

주상

이주상위원장

알았어요. 너무 자꾸 하지 마세요. 위원님들의 생각이 있으니까.

영학

오영학문화복지국장

네.

주상

이주상위원장

이백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래

이백래위원

안산 출신 문화공보위 소속 이백래입니다. 먼저 장시간 우리 2청 오영학 문화복지국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본 위원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52회 경기도체육대회를 고양시에서 개최했는데 사항별 설명서 165페이지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희영 위원께서도 지적했듯이 굳이 31억 8,500만원을 추경에 넣어서 꼭 해야 될 이유가 있겠습니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영학

오영학문화복지국장

제가 상임위 때도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만 지금 체전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축구장 3개를 인조잔디로 까는 것 하고 또 테니스장 2개를 케미칼코트로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고양시에는 모두 8개의 축구장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1개는 활용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7개를 가지고 활용하는데 고양종합운동장은, 국제규격을 가지고 있는 종합운동장은 천연잔디로 돼 있습니다. 거기는 입장식이라든가 폐회식이라든가 결승 때 활용할 계획으로 있고 나머지 여섯 군데를 가지고 활용해야 되는데 도체전 시 축구 출전팀이 모두 62개팀입니다, 남녀별로 한 팀이 있기 때문에요. 4일에 걸쳐서 58게임을 치러야 되는데 경기시간 등을 감안하면 하루 1개 구장이 최대 5경기를 치를 수 있습니다. 1차 예선전에 30게임을 치르기 위해서는 6개의 축구경기장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총 경기 수는 58개 게임이 있기 때문에, 현재 이 중에서 3개가 마사토로만 돼 있습니다. 나머지는 인조잔디로 돼 있습니다. 이 마사토를 천연잔디로 바꾸는데는 기반다지기 토목공사라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기반다지기 토목공사는 겨울철에 공사를 하게 되면 뒤틀림이 나와서 부실공사가 될 우려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내년 5월인데 늦어도 1월에 시작을, 그리고 인조잔디 까는데 4개월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4개월이 걸리는 것을 내년 1월부터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기반다지기 토목공사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11월에는 늦어도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금년도에 지원해서 토목공사를 해야 되고 또 아까 말씀드린 케미칼코트 테니스장도 마찬가지 이유라고 하겠습니다.

백래

이백래위원

기존 마사토 운동장이 3개가 있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인조잔디구장 만드는 것은 1, 2개월이면 만듭니다. 본 위원도 경험이 있고 우리 안산에 4개의 인조잔디구장을 만들었는데 어차피 지금 공사를 한다고 해도 겨울철에 접어드는 거고 또한 내년 2월부터 시작해도 동절기가 지나고 난 다음이라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영학

오영학문화복지국장

내년도에 만약 시작해서 1월에 공사를 못하고, 정확한 공사기간은 이것만 만드는 전문 건설업자한테 물어보니까, 저희도 조사를 했습니다. 공사기간이 3개월 걸린답니다. 또 행정적인 그런 처리도 한 1개월 잡는데 행정처리는 행정기관에서 빨리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우려되는 것은 겨울철 공사가 아무래도 1, 2월에는 굉장히 춥습니다. 그러면 5월까지 공사하면 3, 4, 2개월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저희가 예산 수립할 당시부터 우리 부지사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 관계를 정확히 알아가지고 이번 추경에 반영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있어서 저희가 그 내용을 자세히 알아봐서 별도 보고까지 드렸습니다.

백래

이백래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본예산에 이런 것을 반영해야지 추경에 올라오면, 아까 존경하는 신진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참 살기도 어렵고 다 어려운 시기에 이것을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니고 내년도 본예산에 올려서 해도 넉넉한데 굳이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뜻에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겁니다.

영학

오영학문화복지국장

위원님께 거듭 말씀드려서 송구스럽습니다만 저희도 행정적으로 예산의 효율적인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 복지예산 그런 것 감안해서 했습니다만 축구장 인조잔디 까는 공사만큼은 아까 전문가들의 기반다지기 토목공사라는 게 그 절차를 빨리빨리 하게 되면 나중에 인조잔디 상태가 좋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득이 금년도에 올리게 됐습니다.

백래

이백래위원

아까 이희영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듯이 재정자립도가 높은 고양시에서 일부 먼저 준비해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이런 것도 지적하면서 오영학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학

오영학문화복지국장

감사합니다.

주상

이주상위원장

이백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초자치단체가 부자인 데도 있고 어려운 데도 있고 그런데 대개 도 체전을 치르게 되면 그쪽에다 도에서 지원금을 관례로 주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공사를 지금 시작했다가 중간에 겨울 때문에 쉬었다가 내년에 연계해서 할 때 공사가 깨끗하게 마무리될 수 있는 건지 지장은 없는 건지, 또 구태여 내년 봄에 시작해서 체전 전에 완료될 수 있으면 추경에 꼭 반영을 해야 되는 건지, 하는 건 상당히 심사숙고하시고 이것을 만약 예산을 세워준다고 하면 국장님이 연내에 겨울 넘기지 않고, 이월하지 않고 공사 마감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이 있어야 돼요.

영학

오영학문화복지국장

토목기반다지기공사는 금년도에 철저하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상

이주상위원장

결국은 부분공사를 한다는 말씀이지요?

영학

오영학문화복지국장

아니지요. 아무래도 토목기반다지기공사를 해놓으면 그 다음부터 일하는 것은…….

주상

이주상위원장

그것은 전문가한테 받은 것을 제출해 주십시오.

영학

오영학문화복지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주상

이주상위원장

그러면 김홍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네, 하십시오.

김홍

김홍위원

고양시 출신 김홍 위원입니다. 고양시 도체전에 대해서 말씀을 위원님들이 많이 해주시는데 우리 도체전이 통상 수원을 중심으로 한 거대 도시에서만 실시해 오다가, 의정부가 언제 체전을 했지요?

영학

오영학문화복지국장

그것은 현재 정확히 기억을 못…….

김홍

김홍위원

의정부가 본 위원이 알기에는…….

영학

오영학문화복지국장

2002년도에 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2002년도 이후에 북부 쪽에는 한 번도 못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고양시에서 체전을 할 수 있도록 경기도체육회에서 주선을 했는데…….

영학

오영학문화복지국장

북부 쪽이 두 번째입니다.

김홍

김홍위원

사실 도체전이라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경기도 각 시ㆍ군을 순회하면서 다 해주는 게 우리 도민들에게 균등한 체육의 혜택과 체육의 바람을 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 그렇게 생각해서 다 해야 하는데 해당 시ㆍ군의 재정력이 약하기 때문에 우선 큰 도시에서만 실시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영학

오영학문화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그래서 고양시도 사실은 체전 개최하기를 꺼려했던 차원이 처음에는 있었는데 고양시는 산업클러스트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사실 인구 100만 가까이 되는 다른 시에 비해서 재정환경이 열악한 편에 있거든요. 그런데도 도에서 내년 2006년도 체전을 맡아달라고 요청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학

오영학문화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그런데 통상 제가 전반기에 문화공보위원회에 있으면서 체전에 대한 예산심사, 업무보고도 많이 받았었는데, ’04년도에는 안양에서 했지요?

영학

오영학문화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그 다음에는 성남에서 개최를 했고. 그런데 도에서 개최비의 보통 얼마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실제로 전체 개최비에 비하면 지원금액은 한 30% 정도 선에 이르나요?

영학

오영학문화복지국장

네.

김홍

김홍위원

그래서 안양인 경우에는 본 위원이 알기에는 2004년도에 약 30억 정도 지원이 됐고 그 다음에 성남에 금년에 할 때는 한 45억…….

영학

오영학문화복지국장

똑같이 32억 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32억 그대로 했습니까?

영학

오영학문화복지국장

네.

김홍

김홍위원

그래서 이렇게 지원이 되기 때문에 시ㆍ군에서 마지못해서 이 체전을 안고 개최하게 되는데 고양시는 북쪽에 있으면서 그동안에는 상당히 체육시설이 열악했습니다. 지금도 종합체육관이 없고 마침 덕양어울림누리에 수영장이 생겼기 때문에 시 단독으로 개최할 수 있는 터전은 마련이 됐지만 경기장 같은 준비가 상당히 미흡한 현실에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영학

오영학문화복지국장

저도 거기 근무를 했기 때문에, 고양시가 체전을 받아들인 것은 종합운동장을 조성했기 때문에 그것을 근간으로 해서이고 이번에 설치되는 수영장이라든가 인프라가 많이 형성됐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화여성공보위원회에 전반기에 있을 때 사실 체전에 대한 준비를 항상 보면 2차 추경에 반영해서 지원금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때도 이렇게 하지 말고 연초 본예산에 반영해서 미리 잡아줘라 하는 요청을 했었는데도 금년에도 역시, 특히 금년이 어려운 해인데 추경에 신청했기 때문에 위원님들 지적도 많고 현실적으로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줄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어쨌거나 매년 개최 않고는 안 되는 그런 체육대회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안고 추진하는데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당초에 고양시가 요청했던, 41억을 요청했었나요?

영학

오영학문화복지국장

요청은 43억 6,00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43억을 요청했는데 몇 가지 체육시설을 감액하고…….

영학

오영학문화복지국장

저희가 유도경기장 하는 것을, 마상공원 체육관에 증ㆍ개축공사를 하겠다는 것을 그것은 그냥 실내체육관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학교 체육관들이 유도경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김홍

김홍위원

학교 체육시설도 활용할 수 있으면 최대로 활용해 주시고 또 우리 위원님들 지적하신 대로 공사 착공시기가 지금 추경이 확정되면 바로 공사를 시작해도 동절기 공사 한계선인 11월 15일 내지 20일 선까지는 끝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동절기 공사의 문제가 안 생기는데 그때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각별히 우리 문화복지국에서 감독과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학

오영학문화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기반다지기 토목공사가 중점이기 때문에 저희가 깊은 관심을 갖고 현장을 체크하겠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시간이 많이 가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는데 문화재 보존관리사업도 수행하고 계시지요?

영학

오영학문화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각 시ㆍ군에 보면 사실 문화재들이 산재해 있는데 어떤 것은 관심이 있어서 문화재로 진작 지정돼 있고 어떤 것은 아직까지도 관심의 대상에서 멀어져서 지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 있는데 전곡 선사유적지는 유네스코에 지정등록이 돼 있습니까?

영학

오영학문화복지국장

현재로는 등록돼 있지 않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선사유적이 한때 선사유적지로 발견됐을 때는 전 세계적인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그런 구석기문화였거든요. 그렇다면 이것도 문광부에 부탁을 드려서 유네스코 유적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운동도 같이 하는 게 타당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또 전곡 선사유적지 사업이 금년도까지는 하드웨어적인 그런 사업을 많이 해왔지요?

영학

오영학문화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앞으로는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학술대회도 하고 그러시나 본데 그 사업도 과도하게 책정하지 마시고 매년 순차적으로 진행돼서 세계적인 문화유적으로 높이 거양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학

오영학문화복지국장

박물관 건립을 좀 신속하게 움직이기 위한 하나의 조치라고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상

이주상위원장

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월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월

이종월위원

이종월 위원입니다. 미리 훌륭한 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도 그것을 준비해 왔었는데 중복된 질의라 짧게 다시 한 번 다지는 것으로, 선사 이런 재정을 이번 추경에 꼭 올려야 됩니까?

영학

오영학문화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아까 거듭 말씀드렸습니다만 선사박물관 건립을 지금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하나의 일환으로, 저희도 상당히 바쁘게 움직입니다.

종월

이종월위원

그리고 다이어리 제작도 그렇지요. 이렇게 많은 예산을 여기에 들여야 돼요? 꼭 필요합니까?

영학

오영학문화복지국장

이게 사실 고품격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이것을 전문기획사에서 같이 토론할 때는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년도에는 제한된 DMZ하고 세계평화축전 그 두 가지 아이템을 전문적으로 홍보해서 축소를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

종월

이종월위원

추경에 올라온다는 것은 굉장히, 제 생각은 이래요. 그냥 이렇게 저렇게 막 이것저것 붙여서 예산 올리는 것 같아서.

영학

오영학문화복지국장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종월

이종월위원

또 한 가지 양주 회암사지 종합개발 이것은 선사유적지하고 같이 붙어 있습니까?

영학

오영학문화복지국장

그것은 별도입니다.

종월

이종월위원

그런데 이것은 왜 지금 특별히 양주 회암사입니까? 아마 복원할 게 많을 겁니다, 경기도.

영학

오영학문화복지국장

양주 회암사지 관계는…….

종월

이종월위원

어떻게 돼서 이게 올라온 거지요?

영학

오영학문화복지국장

양주 회암사지 주변에 모든 문화유적지는 거기를, 예를 들어서 어떤 건축을 한다거나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그 주변의 형상변경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처리하기 위한 예산을 국비에서 저희한테 내시해 줬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종월

이종월위원

그럼 도비는 안 들어가는 겁니까?

영학

오영학문화복지국장

그래서 이번에 도비를 신청하게 된 겁니다.

종월

이종월위원

그러면 국비는 몇 %, 도비는 몇 %.

영학

오영학문화복지국장

지금 도비가 70%, 30% 이렇게 돼 있습니다.

종월

이종월위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그대로입니까?

영학

오영학문화복지국장

네.

종월

이종월위원

그런데 경기도 내에 이렇게 회암사 같이 이런 데가 많을 것 아닙니까? 아무래도 시설을 복원해야 된다든지 그런 게 많겠지요, 유적지가. 특별히 어떻게 여기가 됐는가. 그리고 국가에서 국비가 내려오니까 도비를 세우려고 한다 그런 얘기지요? 거기가 굉장히 큽니까?

영학

오영학문화복지국장

네, 회암사지는 국가사적지이기 때문에 문화재청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싶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여기는 문화재 보존 차원에서 관리 보존해야 될 예산을 저희한테 내시를 해주면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확보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회암사지는 국가사적지 제128호입니다. 1964년도에 사적지로 지정됐는데 이것은 저희 자체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사적지이기 때문에 중앙부처에서, 국가에서 관리를 해나갑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가 거기의 분담률만 부담해서 관리를 보전하고 있습니다.

종월

이종월위원

유독 이번 추경에 이것을 여기에서 꼭 받아야 된다 그거예요?

영학

오영학문화복지국장

네, 국고가 내시됐습니다.

종월

이종월위원

예산 이렇게 올라오는 것을 물론 다른 위원님들도 다 저기 하겠지만 본 위원이 이렇게 보면 다이어리 제작이라든가 이쪽의 선사박물관 이런 거, 지금 사실 영어마을 그것도 예산이 부족해서 힘들고 지금 해놓은 학교도 체육관이 없어서 애들이, 실제로 하고 있는데도 체육관이 없는 학교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뭐 하나 하려면 너무 힘이 들어 쩔쩔 매는데 실제로 이런 데 몇 백억, 몇 천억 드는 것은 그냥 팡팡 해나가고 이래서 보통 서민이 살기에는 진짜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예산을 정말 지출해야 되나. 그리고 굳이 추경에 이런 것이 올라와야 되는지.

영학

오영학문화복지국장

지금 행정절차상 그렇게 필요하기 때문에…….

종월

이종월위원

본예산에 해도 되는 걸 굳이 추경에 올려야 되요? 공무원들이 그동안에는 쉬었나요?

영학

오영학문화복지국장

선사박물관이 도립박관으로써의 그런 결정이 금년도 6월에 방침이 확정됐습니다.

종월

이종월위원

어떻게 그렇게 갑작스럽게 이렇게 큰 것이.

영학

오영학문화복지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선사유적지 종합정비계획에 의해서 군립박물관으로 추진해 오다가 이것은 군립박물관 차원이 아니고 도립박물관 차원으로 규모 확대가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에 따라서 저희가 그것을 심의를 거쳐서…….

종월

이종월위원

하여튼 국장님은 제가 4대 때도 너무 훌륭한 분으로 알고 있었고 워낙 일을 열심히 하신다고 해서 그냥 가만히 눈치만 보고 입 다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자세히 볼 때 정말 추경에 이런 것을 굳이 왜 해야 되나, 이 많은 예산을 가지고. 지금 경기도 내에 못하는 게 너무 많은데. 물론 돈만 있으면 유적지 아니라 뭐라도 박물관 이런 걸 물론 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외국에 우리가 다녀본다든가 또 경기도의 해라고 그래서 실제로 오니 볼 게 있습니까?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이렇게 하지 말고 정말로 백년대계로 어떤 계획을 해 가지고 크게 하나 해서 경기도 방문의 해다 이러면 볼 수 있는 그런 거면 모르는데 이 전곡 같은 데는 해놓는다 한들 엄청난 그 골짜기에 누가 거기까지 갈 것이며, 굉장히 의심이 가네요. 아무튼 본 위원은 이런 것은 좀 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주상

이주상위원장

이종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삼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순

이삼순위원

성남 출신 이삼순 위원입니다. 지금껏 여러 위원님들께서 선사박물관 내지는 평화데스크 다이어리 제작 건에 대해서 이구동성으로 장시간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의 결론을 맺는 의미에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이 선사박물관을 시급하게 꼭 추경에 올릴 만큼의 시급성을 요구하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영학

오영학문화복지국장

아까 말씀을 거듭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군립 차원에서의 박물관 건립을 쭉 추진해 왔었습니다. 그걸 저희가 도립 차원으로 이어받아서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자연스럽게 이러한 일련의 도립 차원에서의 국제설계경기공모라든가 또 보다 더 완벽하고 폭넓은 전문가 의견수렴을 위해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게 되는 겁니다.

삼순

이삼순위원

그렇다면 국장님, 우리 경기도의 1년 세수가 얼마나 줄었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영학

오영학문화복지국장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이번 것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삼순

이삼순위원

그러면 현재 경기도내, 물론 국은 조금 다릅니다마는 같은 맥락의 복지입장에서 본다면 우리 경기도 관내에 초ㆍ중학생들 점식 급식비를 내지 못하는 학생들이 어느 정도 된다라는 걸 대략적인 것은 알고 계십니까?

영학

오영학문화복지국장

결식아동 부분이 제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삼순

이삼순위원

물론 아니지만 상식적으로 알고 계신가, 어느 정도인지 대략적인 것만이라도 파악하고 계신가를 알고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영학

오영학문화복지국장

초ㆍ중ㆍ고등학생들 말씀하시는 거죠?

삼순

이삼순위원

고등학교 빼고 중학교까지, 어디까지든 좋습니다.

영학

오영학문화복지국장

초등학생들을 제가 전에 근무할 때 보면 저희 관내에, 방학기간 중에요. 초등학생들 식사 못하는 학생들이 340명 정도 됐으니까 전체 인구로 따지면 3 내지 4% 정도인 것 같습니다.

삼순

이삼순위원

네, 거기까지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까지 하고요. 지금 보면 몇 분의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국제설계공모를 하는데 있어서 몇 분의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을 때 국장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셨냐면 이것은 홍보의 효과에 더 많이 비중을 두고 국제설계를 공모한다고 아까 답변을 해주신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렇게 답변하셨죠?

영학

오영학문화복지국장

그것은 뭐냐면 국제설계공모 할 때 UIA에서, 소위 국제건축가연맹에서 웹사이트를 하는데 “왜 이 웹사이트가 3,000만원씩 들여서 필요하느냐?” 하고 저희가 오히려 반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홍보함으로 인해서 많은 건축가들한테, 소위 국제건축가연맹 홈페이지에서 별도의 웹사이트를 구성해서 하게 되면 우리 경기도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게, 또 대한민국 경기도에서 이렇게 선사박물관을 건립한다는 홍보가 많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해서 웹사이트 하는 데만 3,000만원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 홍보말씀을 드렸습니다.

삼순

이삼순위원

그러면 그 이전에 이것이 시행돼서 제대로 건립이 됐다는 가정 하에 우리 경기도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 모두가 경기도의 선사박물관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홍보가 돼서 어느 위치에 있다는 것을 얼마만큼 인지할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영학

오영학문화복지국장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석기축제에 많은 사람들이 관람하는 걸 미루어 볼 때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특히 주5일 근무제에 따른 요즘 주말 가족단위여행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이고 이것은 말 그대로 구석기에 어떤 하나의 형태를 근간으로 해서 연천 또 우리 경기도를 크게 빛낼 수 있는, 또 크게 홍보할 수 있는 아주 큰 프로젝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삼순

이삼순위원

어떻게 보면 제가 받아들이기에는 희망사항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대한민국의 공학도들과 건축학도들, 과연 이들의 퀄러티(Quality)가 세계 공학도나 건축학도들에 비해서 그만큼 떨어지는가? 저는 과연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그렇게 타당치 않다고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앞전에 제가 무료복지와 관련해서 초ㆍ중학생들의 급식에 대한 부분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지금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저는 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급식비 지원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서 점심을 굶고 있는 학생들이 상당수 있다는 것을 아까 국장님께서도 인지하셨습니다.

영학

오영학문화복지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삼순

이삼순위원

그러면 바로 이게 우리 경기도 천만 도민의 혈세를 운영하는 운영의 묘라고 생각하거든요. 설령 우리가 가정살림을 꾸려나갈 때 한 달에 들어오는 월급은 100만원인데 예컨대 전기료가 2, 3개월쯤 연체되더라도 우선적으로 내 자녀들이 굶고 있다면 그것 먼저 해결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물론 과거가 없는 오늘이 있을 수 없고 오늘이 없는 미래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선사박물관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추경을 554억원이라는 큰 거액을 들여서 시급성을 다툴 만큼 이게 이루어져야 될 부분은 아니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쭉 국장님께서 아까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종결을 짓고 싶고 다음으로 다이어리 제작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적지 않은 예산이기는 합니다마는 이것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2청사 문화복지국에 예비비는 어느 정도 구성이 돼 있습니까?

영학

오영학문화복지국장

저희는 별도로 문화복지국 소관으로 갖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삼순

이삼순위원

그렇습니까?

영학

오영학문화복지국장

네.

삼순

이삼순위원

그렇다면 알았습니다. 여기까지,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주상

이주상위원장

이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영학

오영학문화복지국장

제가 답변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주상

이주상위원장

답변은 다 대충 나온 얘기니까요. 저도 선사박물관을 자치행정위원회 소속으로 공유재산 관계 때문에 가서 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박물관 짓는 게 너무 졸속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급하게 서두를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기본예산에 올려도 늦지 않다는 게 주류를 이루는 위원님들의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이따가 상의를 하겠습니다마는 답변은 더 이상 안 하셔도 되겠어요.

영학

오영학문화복지국장

제가 한 말씀만 올리도록 해주시겠습니까?

주상

이주상위원장

네.

영학

오영학문화복지국장

저희가 이 선사박물관 건은 정말 우리가 지금 과거에서부터 해왔던 것을 확대 발전시키는 차원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행정절차가 사실 순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내부적으로 저희가 추진을 해왔던 사항이기 때문예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 554억원은 2009년도까지의 전체 건설비까지 되는 것이고요. 금년도에는 3억 5,800만원만, 금년에 드는 예산만 저희가 편성한 겁니다. 그리고 데스크 다이어리는 우리 DMZ에 대한 새로운 인식, 또 평화에 대한 우리 경기도의 의지라든가 그런 것을 국내에 알릴 수 있는 사실 경기북부지역으로써는 제일 색다른 관광의 하나가 DMZ입니다.

주상

이주상위원장

국장님!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의욕이 넘치고, 평화다이어리 제작하는 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이것도 두 달이면 신년도가 새로 오는데 그렇게 시급을 요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뜻이지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일단 알았습니다. 장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순

장경순위원

장경순입니다. 문화체육과의 도비반환금 3억 400만원이 집행을 안 하고 잡수입에 잡혔어요. 그렇죠? 160쪽 보세요.

영학

오영학문화복지국장

저희가 도비반환금 세입을 잡은 3억 460만 9,000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2003년도하고 2004년도 국ㆍ도비 보조사업을 저희가 정산하니까 거기에 따른 도비 잔액분에 대한 세입을 계상한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크게 나누면 세 개 분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문화예술분야에서 도비보조사업 3개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시ㆍ군에서 의정부의 음악극축제라든가 경기문화재단의 문화예술진흥에 지원했고 가평 문화의 집 운영 이런 데서 예산들이 조금씩 남았습니다. 또 체육분야의 도비보조사업이 4개가 있었습니다. 고양시에 백석공원축구장 인조잔디 설치라든가 또 가평에 청소년체육광장 조성 그런 데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예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모두 몇 개 사업에서 이게 남은 돈이냐 하면 28개 사업에서 남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순

장경순위원

그러면 한 사업당 약 1,000만원 정도씩 남았네요?

영학

오영학문화복지국장

그중에서 1,000만원 이상 되는 것은 네 군데입니다. 4개 사업입니다. 문화재 분야에서 전통사찰 보존정비사업이 있었습니다. 포천…….

경순

장경순위원

알겠습니다. 자꾸 시간이 가니까. 앞으로 예산편성을 좀더 효율성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해주시는 부분이, 지금 선사박물관 같은 데 여러 위원님들이 다 걱정을 해주셨으니까 저는 별 얘기를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게 꼭 해야 하는 사업이죠?

영학

오영학문화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경순

장경순위원

어디까지 지금 진행이 돼 있어요?

영학

오영학문화복지국장

현재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제일 중요한 타당성 조사용역이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에서 10월 말까지로 돼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후속조치로, 저희가 현재 실무추진기획단이 구성돼 있고…….

경순

장경순위원

용역을 줬나요?

영학

오영학문화복지국장

네, 용역을 줬습니다.

경순

장경순위원

용역을 벌써 줬어요?

영학

오영학문화복지국장

네.

경순

장경순위원

용역비가 얼마인데요?

영학

오영학문화복지국장

용역비는 저희 풀용역비에서 5,000만원.

경순

장경순위원

또 다른, 어디까지. 이 5,000만원 용역비가 나갔고, 또?

영학

오영학문화복지국장

그리고 지금 용역의뢰가 돼 있고요. 우리 건립추진위원회가 구성돼 있고 이걸 실무적으로 수행해 나가기 위한 실무추진기획단이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추진기획단에서 후속조치를 위한 국제회의라든가 또 지금 말씀드렸던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심의를 받아야 되고 중앙정부의 재정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되고 그런 것을 지금 내부적으로 추진 중에 있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국제학술회의도 개최하고 국제설계경기공모를 이제 들어가야 됩니다.

경순

장경순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추진 안 할 수 없는 사업이라 예산집행은 우선 실시설계용역비만 나갔네요?

영학

오영학문화복지국장

아직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의뢰만 해놨죠. 그것은 설계 용역을…….

경순

장경순위원

그러니까 발주를 했으니까 이제 납품을 10월 말에 받는다고 했잖아요.

영학

오영학문화복지국장

10월 말까지로 돼 있습니다. 행정상으로 11월까지 보통 3개월 내지 4개월을 받는데 저희가 조금 시급성을 요했습니다.

경순

장경순위원

이게 10월 말에 용역결과를 납품받는다.

영학

오영학문화복지국장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경순

장경순위원

그래서 5,000만원을 지출했다.

영학

오영학문화복지국장

지출은 아직 안 했고요. 이제 그걸 받아야죠. 계약만 한 거죠.

경순

장경순위원

계약했는데, 그러면 계약서 사본 있어요?

영학

오영학문화복지국장

성과물을 다 납품을 받아야지…….

경순

장경순위원

계약서 사본 좀 줘봐요.

진수

신진수위원

결정도 안 됐는데 계약하면 어떻게 해요?

영학

오영학문화복지국장

이 사업의 타당성을 조사하는 것이기 때문예요.

경순

장경순위원

어디 이리 좀 줘보세요, 계약서 사본을.

주상

이주상위원장

장 위원님, 납품기일 좀 한번 챙겨보세요.

경순

장경순위원

계약이행보증금으로 1,100만원이 건너갔네요?

영학

오영학문화복지국장

그건 보증금만 나간 거죠. 나중에 저희가 성과물을 다 받아야 예산이 나갑니다.

경순

장경순위원

그러니까 이제 5,490만원에 계약을 했는데 일단 계약이행보증금이 1,098만원이 나갔어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위원님들이 이렇게 많이 걱정을 해주시는 이유들이 불요불급하게 필요한 예산들이 많이 써야 될 데도 많고 그 다음에 이런 커다란 예산이, 물론 2009년까지입니다마는 550억원이라는 예산이 지출돼야 하는데 위원님들의 걱정이 앞서고 또 공유재산심의도 하지 않고 또한 투융자 심사도 아직 거치지 않았으면서 이게 실시설계용역비가 지금 계약금이 나갔단 말이에요. 만약에 여기서…….

영학

오영학문화복지국장

이게 실시설계 타당성 조사입니다.

경순

장경순위원

하여튼 타당성 조사 계약금이 나갔잖아요.

영학

오영학문화복지국장

그 예산은 풀 용역경비에서 나가는 겁니다.

경순

장경순위원

아니, 그거 뭐야! 조용히 좀 안 해요? 의원이 질의하는데 지금 뭐 하는 거야! 어떻게 그런 경우가 다 있어!

주상

이주상위원장

그 뒷좌석에서 발언권 없이 절대 얘기하지 마세요.

경순

장경순위원

뭐하는 거야! 질문하는데.

영학

오영학문화복지국장

죄송합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경순

장경순위원

하여튼 기관운영경비 등등 해 가지고 올라왔는데 의회에서 심의도 아직 안 끝났는데 이게 지금 지출이 된 거 아니에요, 1,098만원이. 그러면 추경예산에서 다수 위원님들이 걱정을 해주시고 이것을 지금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물론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리겠습니다마는 결정이 안 됐을 때에 이 지출된 금액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영학

오영학문화복지국장

이걸 그렇게 말씀하신다면요, 어쨌든 사업을 놓고서 이 사업의 타당성 조사는 저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련예산이 저게 타당성 조사가 다 끝나서 해야 되는 것은 지금 위원님 지적하시는 대로 맞는 사항입니다마는 저희가 기왕지사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선사유적지 종합정비계획에 의해서 박물관이 추진되어 오다가 확대 발전시키는 그런 차원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지속적인 사업의 일환으로 저희가 판단을 해서, 또 그러기 위해서는 이게 과연 도립으로 했을 때는 타당서이 어떤가를 전문기관인 문광부 산하기관에 용역요청을 한 겁니다.

경순

장경순위원

국장님, 이게 지금 9월 12일 발주를 했죠?

영학

오영학문화복지국장

네.

경순

장경순위원

3개월, 90일 이내에 완공해서 납품을 받아야 되는 거라면…….

영학

오영학문화복지국장

네, 그런데 저희가 먼저 미리 부탁을 드렸습니다.

경순

장경순위원

그래요. 그러면 먼저 해달라고 해서 10월 이달 말까지 용역 타당성조사를 납품을 받아야 되고 나머지 금액을 5,490만원에서 1,090만원을 뺀 금액을 또 줘야 되죠?

영학

오영학문화복지국장

네.

경순

장경순위원

타당성 조사를 하기 위해서 5,490만원을 지출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영학

오영학문화복지국장

그렇게 돼야죠.

경순

장경순위원

만의 하나 여기서 부결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영학

오영학문화복지국장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어차피 군립 차원에서 건립됐던 것을 도립으로 해서 확대 발전시키는 차원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에 대해서는 물론 예산적인 그런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결정을 해주시겠습니다마는 도립 차원에서의 이 박물관을 건립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사계의 전문가들이 많은 제안이 있어서 그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양해를,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순

장경순위원

이것은 소위원회에서 결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원장님께 한 가지 건의드리겠습니다. 의원이 발언을 하는데 공무원들이 자꾸 주위를 산만하게 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장께서 강력하게 경고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상

이주상위원장

장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오영학 국장님, 장경순 위원님 9월 24일 계약했습니까?

경순

장경순위원

12일이요.

주상

이주상위원장

9월 12일 계약해서 90일이면 며칠입니까? 오영학 국장님, 답변하세요.

영학

오영학문화복지국장

11월까지 하는 걸로 계약이 돼 있습니다마는 90일에…….

주상

이주상위원장

아니, 계약서상에 돼 있는 게 언제까지입니까? 9월 12일 계약했으면.

영학

오영학문화복지국장

3개월로 계약을 했습니다.

주상

이주상위원장

3개월이면 며칠이에요?

영학

오영학문화복지국장

그러면 12월 10일이죠.

주상

이주상위원장

그런데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10월 말까지…….

영학

오영학문화복지국장

그런데 저희가 이 사업의 시급성을…….

주상

이주상위원장

모른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여기서 거짓말하면 절대 안 돼요.

영학

오영학문화복지국장

아닙니다.

주상

이주상위원장

그러면 계약이 12월 10일까지로 돼 있으나 독촉을 해서 10월 말에 제출하기로 양해가 돼서 그렇게 추진한다든지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10월 말로 납품하게 돼 있다고 안 그랬어요?

영학

오영학문화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주상

이주상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은 안 맞는 얘기야.

영학

오영학문화복지국장

왜냐하면 계약서 상에는 3개월로 돼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미리 그 이전에 자료를 부탁했습니다.

주상

이주상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은 편의상이고 상대 쪽에서 제출 안 해도 그만이에요. 계약에 3개월로 돼 있는데 무슨 얘기예요.

영학

오영학문화복지국장

네, 그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주상

이주상위원장

그리고 관계직원들 말이에요. 발언권을 여기서 부여받아가지고 그럼 “아무개 실무자 나와서 답변하시오.” 할 때나 나오는 것이지 앉아서 이러쿵저러쿵 답변하고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영학

오영학문화복지국장

네, 그것은 잘못입니다.

주상

이주상위원장

여태 다니면서 못 보셨어요? 차후에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학

오영학문화복지국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주상

이주상위원장

김장희 위원님 추가로 질의하시죠.

장희

김장희위원

교육위원회의 김장희 위원입니다. 사실 추경예산이라는 틀은 넉넉한 예산에서 틀을 짜는 게 아니고 시급성을 다투는 예산을 적은 예산에서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한 목소리로 걱정하시는 이런 우려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국장님께서 실무자와 군에, 또 부지사님이나 지사님하고 잘 상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영학

오영학문화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장희

김장희위원

제가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세입ㆍ세출란 164쪽을 봐주시고요. 첫 번째 줄에 동료위원들의 반복되는 얘기지만 전곡리 선사유적지에서 발굴된 토기가 중요성을 가진 게 뭐뭐 나왔습니까? 현재까지 출토된 유물이.

영학

오영학문화복지국장

지금 주먹도끼형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장희

김장희위원

주먹도끼?

영학

오영학문화복지국장

네, 이게 아슐리안형 구석기라고 하는데요.

장희

김장희위원

그게 몇 점이나 나왔죠?

영학

오영학문화복지국장

현재 서울대학교, 한양대학교, 단국대학교 이렇게 해서 발굴하신 분들이 가지고 있는데 모두 11차에 걸쳐서 유물작업을 했는데 3,600점 정도를 발굴한 걸로 돼 있습니다.

장희

김장희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하다는 것 서너너덧 가지만 국장님께서 자료 갖고 계시면 설명을 해주세요.

영학

오영학문화복지국장

여기서 출토유물은 다듬은 석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슐리안형의 주먹 같은 도끼들이 굉장히 특이한데 그런 도끼가 주를 이루면서 석제들입니다. 제가 정확한 이름 같은 것은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명칭은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주로 돌로 이루어진 물건들입니다.

장희

김장희위원

그렇다면 그것은 추후에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영학

오영학문화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장희

김장희위원

뭐니뭐니 해도 이것도 앞으로 우리 경기도가 갖춰나가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시급성을 고려하는 문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추경예산은 적은 돈으로 생계에 상당히 어려움을 갖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 지출이 돼야 되지 않나 하는 본 위원의 지적사항이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존경하는 고양시 김홍 위원님도 계시지만 어느 지역을 지칭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좀 외람되지만 그러나 드릴 말씀은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제52회 경기도체육대회는 꼭 고양시에서만 해야 됩니까?

영학

오영학문화복지국장

이미 고양시에서 개최되는 걸로 전년도에 결정을 합니다. 대개 대회가 금년도에 성남에서 끝났을 때 다음 대회는 어디서 개최된다는 게, 그래서 고양시에서, 소위 말하면 체육대회를 할 수 있는 그런 규모의 도시들은 상당히 큰 규모를 갖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양시에 고양종합운동장이 재작년에 조성이 되고 또 금년도에, 수영장도 준공이 다음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체육을 할 수 있는, 이런 굵직한 경기를 치를 수 있는 인프라들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거기서 하게 되는 겁니다.

장희

김장희위원

물론 체육의 필요성은 있는데 동료위원님 중에 이희영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32억원이라는 돈은 이게 적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3억 2,000만원이라면 모르겠는데. 이걸 개보수하는 데 지출한다고 해서 제 개인적으로 지금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마는 고양에는 월드컵경기장도 있잖아요.

영학

오영학문화복지국장

네, 거기도 활용을 합니다.

장희

김장희위원

그것도 쓰고 있습니까?

영학

오영학문화복지국장

저희가 58게임을 하기 위해서는 나흘 동안에 이걸 다 소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6개의 경기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6개의 경기장 중에서 현재 마사토로만 돼 있는 게 세 군데 있습니다. 한 군데 마사토 있는 것은 사용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관중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3개를 인조잔디로 바꾸는 공사입니다.

장희

김장희위원

그렇다면 물론 고양시에서 유치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경기도에는 많은 종합운동장이 있죠?

영학

오영학문화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장희

김장희위원

그런 것을 좀 분산해서 써도 되잖아요.

영학

오영학문화복지국장

위원님 그렇습니다. 체육대회라는 것은 한 도시지역, 우리가 전국체육대회를 경기도에서도 열고 16개 시ㆍ도가 분산해서 돌아가면서 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논리로 해가지고 우리 경기도에서 개최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진 그런 인프라가 조성이 된 시ㆍ군에서, 대개는 큰 도시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 가지 이동거리지만, 그 지역의 대회를 통해서 또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장희

김장희위원

그거는 국장님 설명이 맞다고 보는데 문제는 추경예산에서 32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많은 예산을, 없는 돈에서 지출하는데 너무 과하게 이쪽에다가 치우치는 거 아니냐 본 위원은 그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우리 31개 시ㆍ군에는 종합운동장 등등의 체육관 시설들이 많이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달리기를 한다 하면 우리 남양주에 종합운동장이 있으니까는 선수들은 그쪽으로 날짜와 시간을 선정해 가지고 그쪽에 와서 게임을 마치면 되는 건데 꼭 고양시에서 유치했다고 해서 전 경기장을 거기서 다, 물론 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았을 적에는 분산해서 할 필요도 있다. 이런 많은 예산을 32억원까지 개보수하는데, 물론 개보수는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없는 돈을 갖고 막대한 예산을 세워서 할 필요가 꼭 있겠느냐는 저의 지적입니다.

영학

오영학문화복지국장

답변으로 한 말씀만 드리면 지역의 발전에 따라서 공사의 특성을 감안한 그런 작업이 되기 때문에 부득이 금년도에 이렇게 저희가 추경 때 계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도 여기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내년도에 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러는데 기반다지기 토목공사 특성상 공사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날씨가 추워지기 전에 이 작업을 해놔야 된다고 그럽니다. 그 후 작업은 날씨 영향을 덜 받는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기반다지기 토목공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전문가의 지적이 있어 가지고 부득이 이렇게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장희

김장희위원

경기가 언제죠?

영학

오영학문화복지국장

5월 2일부터.

장희

김장희위원

내년도? 2006년도…….

영학

오영학문화복지국장

5월 2일부터 5월 4일까지입니다.

장희

김장희위원

시간은 많이 있는데.

영학

오영학문화복지국장

그런데 저희가 4월 중순까지는…….

장희

김장희위원

주로 3월말까지는 완전히 준비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준비들을 하고 그러죠. 아무래도 큰 행사이기 때문에.

여하간 차질 없게끔 도민의 혈세인 막대한 돈이 투자가 되니까 이거를 낭비성 또 형식성의 지출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이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영학

오영학문화복지국장

유념하겠습니다.

장희

김장희위원

그 점에서 문제가 되면 국장님한테 동료 위원께서 지적을 하실 거로 봅니다.

영학

오영학문화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장희

김장희위원

이상입니다.

주상

이주상위원장

김장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신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신진수위원

추가 질의하는데 국장님이 박물관 때문에 걱정돼서 박물관이 필요한 거 알죠. 외국 가면 바이킹이라든가 박물관들을 많이 해 놓아서 상당히 국가적으로 박물관이 필요하다는 거는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김광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박물관도 안 됐고 도교육청에서 2002년인가 2003년도부터 계속 추진하던 여주의 세종대왕박물관도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추진하다가 돈이 없어서 결국 만세 불렀어요. 그런데 도에서 그걸 하겠다고 하고도 지금 여기에 한 장도 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현재 도 상황이. 박물관이 이렇게 했다가 다 안 되고 있는데 또다시 국장님이 선사박물관을 갖고 오니까. 기존에 앞에서 추진하던 박물관들이 다 지금 캔슬됐어요.

영학

오영학문화복지국장

아까는 박물관이 아니고요. 그거는 일종의 고려역사관입니다.

진수

신진수위원

역사관하고 박물관하고 약간 다를 수 있지만.

영학

오영학문화복지국장

개념은 완전히 다릅니다.

진수

신진수위원

어찌됐건 간에 그런 사업비로 추진하다가 전부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정말 국장님이 경기도를 위하시는 국장님이라면 도에서 추진한다고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영학

오영학문화복지국장

그럼요.

진수

신진수위원

도에서 그렇게 추진하던 사업도 지금 다 무너졌는데 다시 한 번 국가에서 추진해 달라고 한번 해보세요. 제가 볼 때 도에서는 절대 추진할 능력이 안 된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국가적인 사업은 오히려 500억원이 아니라 1,000억원 더 크게 해 가지고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역사관을 만들도록 하셔야지 이걸 재정 어려운데 이쪽으로 와 가지고 이거를 하면 추진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영학

오영학문화복지국장

선사박물관은 타 역사관, 조그마한 박물관하고는 형태가 좀 다릅니다.

진수

신진수위원

형태는 다르지만 금액 들어가는 거는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영학

오영학문화복지국장

일단 저희 도에서 시작을 해야지 국비지원을 합니다.

진수

신진수위원

앞에서 그런 박물관 사례가 잘 되어 있었으면 저희 위원님도 이렇게 얘기 안 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례가 다 지금 무너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시급하지도 않은데 자꾸 올려서……. 그리고 지금 얘기했지만 32억원을 경기도체육대회 때문에 한다고 하는데 우리 시ㆍ군 같은 경우 잔디구장 하나도 없어요.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열악한 시ㆍ군들도 생각하고 없는 데를 잘 생각하셔야지 예산만 턱 올리면 됩니까? 한번 체육대회 하기 위해서 잔디구장 3개, 테니스장 몇 개씩 이거 저희가 생각할 때는 꿈같은 얘기예요.

영학

오영학문화복지국장

시ㆍ군 특성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나름대로 그런 강점을 가지고 있는데.

진수

신진수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열악하고 그런 건 아니고 그런 꿈같은 얘기를 없는 쪽에서 생각할 때는 정말 안타까움이 많이 듭니다. 하여간 무슨 말씀인지를 서로가 다 알고 있으니까 위원님들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상

이주상위원장

이백래 위원님 웬만한 거면 양해를 하시지요.

백래

이백래위원

1분이면 됩니다.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주상

이주상위원장

같은 나온 얘기면 하지 마시고 꼭 해야 될 다른 기타만…….

백래

이백래위원

꼭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김장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꼭 경기장 시설을 해야 된다 하면 파주가 인근에 붙었습니다. 가깝습니다. 파주 트레이닝센터 여섯 면 그거 잠시 활용해도 됩니다. 정말 꼭 해야 된다고 국장님이 겨울에 아니면 안 된다고 그런, 시급하고 그러면 정말 꼭 겨울이라 그런 문제가 있다 하면 그렇게도 해야 된다는 발언을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주상

이주상위원장

이백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걸로 판단이 되어 문화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오영학 문화복지국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또 국장님과 다른 의견이 개진된 것에 대해서 원론적으로는 찬성하는 게 많고 그러니까 서운하게 생각지 마시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휴식과 상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23분 계속개회

위원 여러분! 강행에 대해서 어려움이 계시겠습니다만 적폭적으로 협조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유재우 환경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유재우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유재우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저희 환경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임종철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태한 환경보전과장입니다. (인 사) 신종일 환경자원과장입니다. (인 사) 강철원 상하수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그럼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환경국 업무에 아낌없는 배려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주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환경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예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이미 배부해 드린 사항별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양해하여 주신다면 예산액은 100만원 단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37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금번 2005년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의 조정으로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보다도 14억 8,200만원이 증액된 5,700억 7,600만원입니다. 다음은 238쪽입니다. 세입예산을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5,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04년도 관용 경유차량의 배출가스 저감장치부착 시범사업에 대한 집행잔액과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지원된 ’04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비반환금은 150억 3,600만원으로 천연가스 청소차 보급 및 천연가스 보급을 위해서 시ㆍ군에 지원된 환경보전과 소관 도비의 집행잔액 3억 9,100만원과 2004년도에 지원된 상하수관리과 소관 평택시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사업이 취소됨에 따른 반환금 145억 9,2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는 40억 8,0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농어촌 지방상수도개발사업의 국비부담 기준이 당초 국고 50%와 교부금 50%이었으나 환경부에서 국고 80%, 지방비 20%로 변경하여 지방교부세가 없어짐에 따라 ’05년도 당초예산에 반영된 교부금을 전액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9쪽입니다. 국고보조금은 95억 5,400만원을 감액하였는데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98억 4,800만원과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3억 1,700만원은 당초예산이 성립된 후 시ㆍ군의 사업계획이 변경됨에 따라서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간이상수도 포상사업 5억원은 ’04년도 농어촌 간이상수도 과실실태평가결과 포상금으로써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호우로 인한 하수도시설 피해복구비 6,100만원과 포상사업비로 농어촌 간이상수도 포상 국외연수비 5,000만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기금으로 유역관리를 위한 선진지 시찰을 위해서 2,000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40쪽 세출예산에 대한 총괄입니다. 세출예산은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보다도 3억 7,500만원이 증액된 5,100억 2,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항별로 말씀드리면 환경관리에 있어 공원조성 분야는 5억원이 감액되었고 환경자원 분야는 9억 5,3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상하수도관리 분야는 59억 4,900만원이 감액되었고 팔당호 수질개선 분야는 77억 7,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팔당호관리 특별회계 집행잔액 반환을 위한 제지출금 1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사항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조성 분야인 생태공원 조성사업비로 5억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조성 중인 생태공원 3개소 중 양평군이 대상지를 변경함으로써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금년에 집행이 어려워짐에 따라 당초 예산에 계상된 5억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환경자원 분야는 수원시 음식물류 폐기물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이 당초 퇴비화에서 사료화로 변경됨에 따라 사업비 17억 3,3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시흥시 음식물 처리시설 후부숙 설치비로 5억 8,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42쪽이 되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차량 구입비는 부천시의 구입계획 취소와 평택시 및 이천시의 신규지원 등의 사유로 1억 9,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하수관리 분야로써 선진국의 효율적인 유역관리기법을 습득하기 위한 선진지 시찰을 위해서 국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입니다. 2005년도 농어촌 간이상수도 관리실태 평가결과 포상금을 농어촌 간이상수도 국외연수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지방상수도개발 사업비는 2005년도부터 지방교부세가 중단됨에 따라 40억 8,00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비와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비는 당초 국비가 70%, 도비가 17%, 기금이 13%로 사업비가 편성되었습니다마는 금년 7월에 한강수계관리위원회로부터 국비 70%, 도비가 3%, 기금이 27%로 조정 통보됨에 따라서 도비부담분을 14%만큼 삭감하는 사항으로 총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사업비 4억 1,700만원과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14억 9,700만원 등 총 19억 1,400만원으로 도비를 절감하게 되어서 금번 추경에 반영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어서 244쪽입니다. 팔당호 수질개선분야입니다. 팔당호 유입지천별 수질개선사업으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팔당특별대책지역 7개 시ㆍ군의 21개소 수질개선시범하천에 대한 오염원을 관리하고 수질개선을 통한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서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팔당호 주변 토지매입비로 31억 7,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는데 이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당초 예산에 계상하였으나 최종 감정결과 차액이 발생하여서 이미 소유권을 등기이전한 토지주에게 지급하기 위해서 추가매입비로 반영하였습니다. 참고로 나머지 토지매입에 소요되는 예산 26억 9,200만원은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해서 지급할 예정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비 45억 4,100만원은 평택시 국고보조사업 취소에 따른 반납사업비를 시설 신축 및 개선 추진 중인 여주군과 화성시로 재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반환금 190만원은 2004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지원된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환경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05년도 제2회 추경 팔당호관리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 세입예산은 호우피해 복구를 위해서 환경부 국고보조금 4,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12쪽입니다. 세출예산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호우로 인한 피해복구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와 사업의 타당성을 철저히 검토해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였으며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대한 억제하면서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제안드린 사안들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올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주상

이주상위원장

유재우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김장희위원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김장희 위원입니다.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23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밑에서 세 번째요. 농어촌 지방상수도개발에 4억원인가요, 삭감된 게? 238쪽에 밑에서 세 번째, 몇 억원이죠?

재우

유재우환경국장

40억 8,000만원입니다.

장희

김장희위원

40억 8,000만원이죠?

재우

유재우환경국장

네.

장희

김장희위원

이게 왜 이렇게 삭감이 됐습니까?

재우

유재우환경국장

그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당초에 국비가 50%, 교부금이 50%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7월에 국비가 80%, 지방비 20%로 이렇게 감액이 되면서 교부세가 삭제되는 바람에 교부금으로 지원됐던 것이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희

김장희위원

우리 도나 중앙 정책에서도 말은 농촌의 어려운 실정을 다 피력하면서도 실질적인 금액의 집행과정에서는 이런 천문학적인 숫자를 삭감한다는 것은 본 위원은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우리 사회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농경사회에서 정보화 사회로 또 정보화 산업으로 그 다음에 ITㆍPT 산업으로 발전하고 있는 마당에 기초적인 농어촌이 상당히 소외감을 갖고 있다는 것은 저희가 설명 안 드려도 국장님이나 그 외 관계공무원들이 잘 알고 계실 거로 봅니다.

재우

유재우환경국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장희

김장희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40억원이라는 돈이 이렇게 삭감이 돼서야, 그렇다면 대안은 어떻게 됩니까?

재우

유재우환경국장

그래서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비가 당초에 50%,교부금이 50%였던 것을 국비를 80%로 늘리고 그러면 20%만큼이 사실은 지원이 덜 되는 거거든요. 그 20%를 도비가 10%, 시ㆍ군에서 10%로 부담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희

김장희위원

그러면 내년도 사업에는 차질이 없습니까?

재우

유재우환경국장

현재로써는 차질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희

김장희위원

판단만 갖고 안일 위주로 집행하시지 말고 우리 농촌을 되도록이면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조상 분들이 다 농촌 출신입니다. 그래서 우리 농가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위로해 드리고 예산에서 삭감되지 않도록 예산도 좀 되도록이면 넉넉하게 못해 드리지만 추가적인 예산을 계속적인 사업이 되도록 국장님께서 그렇게 예산 틀을 짤 적에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유재우환경국장

네.

장희

김장희위원

그리고 240쪽을 보시죠. 240쪽에 보면 팔당호 수질개선에 대해서 동북부 7개 시ㆍ군은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제재를 받고 있고 참 심려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이번 예산을 이렇게 수질개선이라고 해서 쏟아 부었는데 사실 수질에 대해서는 점점 후퇴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알고 계시죠?

재우

유재우환경국장

팔당호 수질이 지난 2004년도보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1.2ppm 정도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해가지고 지사님께서도 많이 지원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도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셔서 저희들이 많은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만 해도 1.2ppm이하의 수준으로 유지를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장희

김장희위원

그거는 국장님의 말씀에 저희가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는 여기서 답변을 드릴 수가 없고요. 어느 언론사에서 보도되는 뉴스를 봤을 때는 현재 상당히 수질이 나빠지고 있다는 우려성의 보도를 한 바가 있습니다. 78억원이라는 돈은 상당한 돈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효율적으로 잘 쓸 수 있도록 수질개선에 대해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다면 국장님 짤막하게 한 말씀해 주시죠.

재우

유재우환경국장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우선 모든 국민들이 남의 일이라 생각하지 않고 나부터 비점오염원을 발생하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비점오염원을 예방하기 위해서 위원님들의 지원 아래서 지사님께서도 특별하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비점오염원을 예방하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장희

김장희위원

그거는 일관성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지적하는 바는 7개 시ㆍ군을 중심으로 해서 상류지역에 장마철에 집중호우가 200㎜ 이상 내리다 보면 거기에 유폐물이 많이 떠내려 오는 것을 9시 보도에서도 많이 보셨을 거로 봅니다. 실질적으로 거기 지나다가 보신 그런 거를 제 개인적으로는 이 돈을 7개 시ㆍ군 상류권에서 발생되는 오ㆍ폐수 물을 정부에서 우리 도나 각 도에서 또 중앙부처에서 지원돼 가지고 예를 들어서 다른 시ㆍ군에서 15t 폐기물이 10만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우리는 도와 중앙부처에서 지원을 해서 10만원짜리를 개인당 한 2분의 1이나 3분의 1의 혜택을 줄 수 있는 대책이 있으면 장마철 대비 전에 이거를 수거에 대해서 어느 장소에다가 야적을 해놓으면 집중호우가 온다 해도 이렇게 많은 수백t의 오물이 한강으로 유입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거는 우리 국장님께서 생각 해보셨습니까?

재우

유재우환경국장

네. 우리 김장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8월에 호우가 왔을 때 한 2,000t 가량의 부유쓰레기가 내려와 가지고 지금 그것을 거둬가지고 건조를 시키고 있습니다. 건조를 시켜가지고 분류를 해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국비로 한강수계관리기금이 있습니다. 그 돈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부유쓰레기 같은 것은 저희들이 국비로 지원을 받아서 전량 처리하고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희

김장희위원

그것은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한강으로 유입하기 전에, 북한강이나 남한강에 유입하기 전에 개인 건축업자라든가 주택에서 발생되는 것을 시ㆍ군에서 면단위로, 면에서 더 내려가면 리단위로 발생되는 오염물질을 사전에 방지하자 이 말이죠. 떠내려 오기 전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전에 방지를 한다면 2,000t이 아니라 1,000t밖에 안 내려올 것 아닙니까? 1,000t은 미리…….

재우

유재우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장희

김장희위원

그러면 거기에 막대한 예산도 덜 들어갈 거고 시간도 절약되고 또 첫 번째는 한강 식수원에 대해서 더 깨끗하게 수질개선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제가 부탁을 드린다면 이 아이디어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잘 연구하셔서 사전에 발생된 그 폐기물을 시ㆍ군단위로 수집해서 강이나 하천 이런 데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를 해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 생각에…….

재우

유재우환경국장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장희

김장희위원

동의하시죠?

재우

유재우환경국장

네. 대책을 강구해서 실천에 옮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희

김장희위원

하여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상

이주상위원장

김장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광선 위원님이 조금 양보를 하시고, 신진수 위원님도 양보를 하시고 이희영 위원님 하시죠.

희영

이희영위원

양평 출신 이희영 위원입니다. 제가 이 위원회에 오기 전에 집행부에 자료요구한 것을 보면 우리가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이렇게 늘 들어왔듯이 팔당상류지역을 1급수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2,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또 3,000억원이 된다라고 하는 언론은 많이 봐왔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2,000억원이다 라고 하면 국비가 90% 지원되는 거죠?

재우

유재우환경국장

그렇습니다.

희영

이희영위원

그러면 도비는 10%가 부담되는 겁니다. 그렇죠?

재우

유재우환경국장

네.

희영

이희영위원

이 말이 2,000억원이다 그러면 한 해에 2,000억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3년 거치로 들어가는 거다 이거죠?

재우

유재우환경국장

그렇습니다.

희영

이희영위원

그런데 저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낙동강이라든가 4대강 유역에서 오폐수처리능력이 가장 취약한 곳이 남한강, 즉 팔당상류지역입니다. 인정하시죠?

재우

유재우환경국장

네.

희영

이희영위원

오폐수처리능력이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재우

유재우환경국장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희영

이희영위원

불과 5년 전에 48%의 오폐수처리능력이 있고 평상시에는 그냥 흘러들어가는 물 절반이 오폐수처리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정부에서 팔당상류지역에 2,200만이 먹는 상수도보호구역에 예산을 투입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최근에 들어서 물이용부담금으로 많은 상하수도관리라든가 오폐수처리능력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래도 55%밖에 육박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장마가 지면 그냥 떠내려가는 것은 기본이고 평상시에도 오폐수처리능력의 45%는 그냥 한강으로 유입이 되고 있다. 이 부분도 알고 계시죠?

재우

유재우환경국장

네.

희영

이희영위원

그런데 우리가 2,200만이 먹는 식수원을 관리 보호하는 차원에서 경기도의 투입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부분도 인정하십니까?

재우

유재우환경국장

네, 부족하기는 한데 저희들도 지금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다는 것을…….

희영

이희영위원

부족하다는 것은 인정하시죠?

재우

유재우환경국장

네.

희영

이희영위원

환경문제 특히 식수원 문제는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하는 정말 전시와도 같은 차원에서 우리 경기도가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에 놓여져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상습피해지역 즉, 규제 일변도로 가고 있는 지역에는 다소 관심과 애정을 갖고 예산이 뒤따라줘야 될 부분이라는 것을 꼭 짚고 넘어가고 싶고요. 지금 경기도에서 지난번에 손학규 도지사님을 모시고 과연 1급수로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경기개발연구원의 용역이 나왔죠?

재우

유재우환경국장

나왔습니다.

희영

이희영위원

그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제가 아직 받지를 못했습니다.

재우

유재우환경국장

즉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영

이희영위원

그리고 지금 자꾸 환경국이, 환경부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마는 항상 규제 일변도로 가거든요. 지금 업무행정 자체가 안 된다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 된다가 아니라 보다 도민이 나름대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차원에서 가되 다소 한강유역관리청이나 환경부로부터 많은 규제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거기에 동승해서 상류지역에 있는 주민들에게 보다 더 많은 깊은 관심을 갖고 가줘야 되겠다 이런 부분을 추가로 요구합니다. 아까 설명자료 238페이지를 보면 상하수도관리과의 취소이유가, 예산이 140억원 아닙니까?

재우

유재우환경국장

네.

희영

이희영위원

이게 아까 평택에 관련된 사업비라고 했죠?

재우

유재우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희영

이희영위원

취소이유가 뭡니까? 140억원에 대한 집행을 할 수 없는 취소이유를 말씀해 보세요. 상하수도관리과장님이 빨리 보조를 맞춰서 진행을 시키세요.

재우

유재우환경국장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하수관리과 소관의 도비반환금이 총 145억 9,200만원인데요. 12개 사업에 걸쳐서 145억원인데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면 평택시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사업이 반납되면서 60억 4,000만원 그 다음에 하수도시설사업이 45억 4,100만원, 그 다음에 맑은물공급사업이 10억 3,700만원 등 12개 사업에 걸쳐서 총 145억 9,200만원이 반환되었습니다.

희영

이희영위원

집행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고요.

재우

유재우환경국장

평택시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같은 경우는 주민이 입지를 반대해 가지고요. 그 자리에 들어가려다가 못 들어갔습니다.

희영

이희영위원

그러면 사전설명회라든가, 집행예산을 세웠을 때는 충분한 사전설명회라든가 중장기사업계획이 섰을 것 아닙니까?

재우

유재우환경국장

네, 사전에 다 설명을 했었는데 작년도 전에는 사업계획서만 들어오면 환경부에서 승인을 해줬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로 동의서, 그 다음에 주민들의 매매동의서, 토지 이런 것들이 붙어야만 사업이 승인됩니다. 그럼에 따라서 사업입지가 취소되는 바람에…….

희영

이희영위원

아무튼 국장님, 사업계획을 세웠으면 한두 푼도 아니고 140억원이 넘는 예산이 반환금으로 잡힐 정도가 되면 집행하는데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재우

유재우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희영

이희영위원

인정하시죠?

재우

유재우환경국장

네.

희영

이희영위원

그것은 넘어가겠습니다.

재우

유재우환경국장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희영

이희영위원

그 다음에 집행부 공무원들이 싫어하실지 모르겠는데 연수비용이 간간히 국비 또 등등 해서 3건 정도가 올라와 있네요.

재우

유재우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희영

이희영위원

유역관리를 위한 선진지 시찰은 어느 부서에서 가게 되는 겁니까?

재우

유재우환경국장

상하수관리과에서 서울, 경기도, 인천, 한강유역청, 환경부 이렇게 5개 기관이 유럽을 대상으로 해서 갈 것으로 국비가 내려온 사항입니다.

희영

이희영위원

하여튼 특히 우리 상하수도관리과 직원들이 다녀오실 거라니까 제가 긴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팔당호 수질개선을 위해서 관리하는 차원에서 정말 아주 공부를 많이 해주셔서 우리 주민들이 충분히 여러분들을 존경하면서 따를 수 있도록 그런 선진지 견학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생태공원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양평군을 말씀하셔서 저는 예산을 더 주시나 하고 깜짝 놀랐습니다마는 생태공원이 앞서 환경부를 통해서 취소된 바 있죠?

재우

유재우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희영

이희영위원

그 부분은 대체부지를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재우

유재우환경국장

당초에는 양수리에서 국수리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런데 양수리 일원이 상수원보호구역이고 또 GB지역이고 특별대책 1권역이기 때문에 입지가 어렵다고 판단돼서 관계기관과 협의결과 부적합하지 않느냐 이런 판단 하에서 양평군에서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영

이희영위원

그래서 부지가 선정됐습니까?

재우

유재우환경국장

아직은, 지금 타당성 조사 용역 중에 있습니다.

희영

이희영위원

그게 벌써 상당기간 시간이 흘렀는데요.

재우

유재우환경국장

금년 12월에 용역을 마칠 계획입니다.

희영

이희영위원

금년 12월에 용역이 마쳐집니까?

재우

유재우환경국장

그렇습니다.

희영

이희영위원

그래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환경부하고 사전협의가 없었기 때문에.

재우

유재우환경국장

그렇습니다.

희영

이희영위원

그래서 결국은 이것도 또 어떻게 보면 실패작 아닙니까?

재우

유재우환경국장

그런데 용역이 12월에 나오게 되거든요.

희영

이희영위원

그러니까 당초 사업계획이 이렇게 변경안이 돼서 다시 절차를 밟으려면, 이게 손학규 도지사가 계시는 동안 행하고자 하는 사업 아니었었어요?

재우

유재우환경국장

용역이 끝나면 바로 착수가 되기 때문예요.

희영

이희영위원

아무튼 자꾸 도와 환경부가 맞지 않는 행정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이 자꾸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대체부지가 조속한 시일 내에 만들어져서 원만한 사업진행이 되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팔당호 주변의 토지매입비가 현재 82억원으로 돼 있고요. 또 금년도 사업비 외에는 여러 가지 분할해서 팔당호 주변 토지매입을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토지매입지가 대략 어디입니까?

재우

유재우환경국장

토지매입지가 남양주시에 팔당호 주변입니다.

희영

이희영위원

아니, 구체적으로요. 지금 여기가 실학 들어서는 데죠? 정약용 묘.

재우

유재우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실학박물관.

희영

이희영위원

그래서 제가 한번 더 여쭤보겠는데 이게 이미 작년도에도 토지매입비로 나가지 않았습니까?

재우

유재우환경국장

맞습니다.

희영

이희영위원

작년도에 얼마 나갔습니까?

재우

유재우환경국장

작년도에 82억원이 나갔습니다.

희영

이희영위원

그렇게 나갔죠?

재우

유재우환경국장

네.

희영

이희영위원

그런데 금년도 사업비도 역시 또 이리로 들어간다고. 지금 총체적으로 얼마의 총 토지매입비로 조안면 정약용 묘 생가 부지가 되는 겁니까?

재우

유재우환경국장

제가 설명을 좀…….

희영

이희영위원

간단하게 해주세요.

재우

유재우환경국장

당초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82억원이면 토지를 매입할 수 있겠다 싶어서 남양주시에서 올라와 가지고 저희들이 위원님들 승인을 받아가지고 82억원을 계상했었습니다.

희영

이희영위원

그것은 그렇다고 치고요. 이 토지매입을 해서 어떻게 관리운영 계획이 있습니까?

재우

유재우환경국장

네, 있습니다.

희영

이희영위원

어떤 방법으로 관리운영하시겠습니까?

재우

유재우환경국장

이게 실학박물관…….

희영

이희영위원

실학박물관하고는 관련짓지 말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런 게 있습니다. 자꾸 질의시간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마는 2분에 걸쳐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팔당상류지역을 관리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환경부가 토지매입을 일부 하고 있죠, 유역관리청에서?

재우

유재우환경국장

네, 일부 하고 있습니다.

희영

이희영위원

그런데 그 관리운영실태가 진짜 정말 저녁 늦은 시간에 부녀자들이 지나가기에는 상당히 아주 겁이 날 정도로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풀은 멋대로 자라고 그저 모텔이라든가 휴게소를 매입해서 부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관리하는데 예산편성이 안 되더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수도권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팔당호 주변에 많은 일일 관광객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마는 볼거리를 창출해 내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연꽃이라든가 창포라든가 또 여러 가지 주민들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줘야 되는데 그냥 콘크리트 부수는 것부터 모든 폐기물이 난무한 팔당호 주변이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금 정약용 묘 생가주변 일대를 매입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상식 선에서는 남양주에서는 관심을 안 갖고 있습니다. 인정하시죠?

재우

유재우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희영

이희영위원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은 그 핵심입니다. 우리가 이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토지매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당사자인 남양주시에서는 전혀 예산투입이 10원도 안 돼요. 사후관리운영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실학사업이 200억원이 넘죠?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실학사업이 200억원이 넘는 대단히 큰 사업이 들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토지매입을 해서 과연 주변 환경관리를 누가 할 거냐.

재우

유재우환경국장

저희들이 직접 할 겁니다.

희영

이희영위원

직접 하실 겁니까?

재우

유재우환경국장

네, 저류지도 만들고요. 수생습지도 두 군데 만들고.

희영

이희영위원

나중에 실학에서 사용하는 부분을 주차장으로 쓴다든가 전혀 아니죠?

재우

유재우환경국장

아닙니다.

희영

이희영위원

제가 이거 틀림없이 짚고 넘어갈 겁니다. 이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남양주시에서 어부지리로 그냥 주차장으로 쓴다든지 관리운영이 제대로 안 됐을 시에는 다시 한 번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틀림없이 있을 거라고 믿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토지매입이 되면 그야말로 인근에 창포라든가 연꽃이라든가 정말 쾌적한 환경을 경기도가 앞장서서 관리운영해 주시기를 제가 끝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우

유재우환경국장

이 위원님 말씀을 명심하고,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남양주시에서도 이 지역을 보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희영

이희영위원

저는 노력을 전혀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앞서 환경국장께서 부시장 나가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있을 때는 경기도 입장에서 환경에 대한 마인드가 충분히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막상 부시장 나가시니까 사람이 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이 부분은 제가 예의주시하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우

유재우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주상

이주상위원장

이희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신진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신진수위원

신진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희영 위원님 말씀을 제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팔당호 주변 토지매입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상당한 미스가 있어서 올라왔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국장님, 이런 식으로 자료 올려 보내면 안 됩니다. 이거 어디 무슨 과에서 토지매입하셨어요?

재우

유재우환경국장

상하수관리과에서 했습니다.

진수

신진수위원

상하수관리과?

재우

유재우환경국장

네.

진수

신진수위원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 왜 안 되냐면, 이게 계속사업이죠? 2004년도부터.

재우

유재우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진수

신진수위원

그러면 지금부터 분명히 답변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 이 자료만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총 141억원 들어갔죠?

재우

유재우환경국장

아니요.

진수

신진수위원

아니, 자료에 총사업비 141억원으로 올렸잖아요. 이 사업비가, 토지매입비가. 141억 2,300만원.

재우

유재우환경국장

그것은 앞으로 들어갈 것까지 합쳐서.

진수

신진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맞지 않습니까?

재우

유재우환경국장

네, 맞습니다.

진수

신진수위원

이게 141억 2,300만원이죠?

재우

유재우환경국장

네.

진수

신진수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아닙니다. 이 자료만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2004년도에 40억원이 나갔죠?

재우

유재우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진수

신진수위원

2005년도에 42억 5,600만원 나갔죠?

재우

유재우환경국장

네.

진수

신진수위원

그럼 이게 82억 5,600만원이죠?

재우

유재우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진수

신진수위원

자, 그럼 그 밑에 보세요. 당초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산출하였으나, 거기 괄호 열고 82억 5,600만원이라고 써 있죠?

재우

유재우환경국장

네.

진수

신진수위원

그러면 당초 2004년도에 추진됐으니까 금액이 다 나간 거예요.

재우

유재우환경국장

그러니까 집행은 40억원만 집행이 됐는데…….

진수

신진수위원

아니, 여기 지금 보시면 숫자로 써놨잖아요. 2004년, 2005년.

재우

유재우환경국장

네, 맞습니다.

진수

신진수위원

과장님은 2004년도에 40억원 나가고 2005년도에 42억 5,600만원이라고 여기 써놨기 때문에 도에서 지출된 금액을 자료 보고해 주시고요. 그러면 당초에 82억 5,600만원을 했으면 공시지가가 다 나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재우

유재우환경국장

네.

진수

신진수위원

그런데 또다시 감정평가를 왜 합니까?

재우

유재우환경국장

아니,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진수

신진수위원

그러니까 편성이 돼서 나갔다고 여기 숫자가 나왔잖아요. 2004년, 2005년도에 돈이 지불됐잖아요. 여기 지금 썼다고 해놨으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재우

유재우환경국장

지출했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산출을 했다고 했죠.

진수

신진수위원

아니, 여기 괄호에 2004년도에 썼으면 이게 나간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재우

유재우환경국장

일부 40억원은 나가고…….

진수

신진수위원

아니,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산출이 82억 5,600만원. 그런데 보세요. 토지감정평가 결과 토지매입 중 141억 2,300만원을 다시 한 겁니다. 그렇죠?

재우

유재우환경국장

네.

진수

신진수위원

그런데 이 토지감정평가 언제 합니까?

재우

유재우환경국장

감정평가가…….

진수

신진수위원

이 감정평가가 수시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재우

유재우환경국장

2004년 11월 말에 했습니다.

진수

신진수위원

2004년 11월 말이요?

재우

유재우환경국장

네.

진수

신진수위원

2004년 11월 말에 했으면 2005년도에 숫자가 바뀌어야지, 아니 2005년 초에 바뀌든가 해야지 왜 2회 추경에서 이 숫자가 바뀌어요?

재우

유재우환경국장

그러니까 2004년에 40억원을 집행하고요. 예산은 82억원 확보를 해놨고.

진수

신진수위원

글쎄 이게 지금 여기 있는 자료 갖고, 이 밑에 글자 써있는 것 갖고는 이게 안 맞는단 말이에요. 지금 82억 5,600만원을 했는데 또다시 감정평가를 2004년도 11월에 했는데 지금 2005년도 2차 추경 아니에요.

재우

유재우환경국장

네.

진수

신진수위원

2차 추경에 왜 다시 이 액수를, 한 70억원 되는 돈을 왜 지금 2회 추경에 올려서 이 땅값을 줘야 되느냐 이거예요. 당초 원래가 교육청도 그렇지만 본청도 감정평가를 해서 그게 나갔으면 그걸로 딱 지불하고 끝나는데 왜 평가를 수시로 해서 액수가 확 늘어나냐 이거예요, 이 자료만 봤을 때.

재우

유재우환경국장

저희들이 자료를 기록하는데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마는…….

진수

신진수위원

아니 그렇게 넘어가셔서, 아까 조금 전에도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계속 그런 식으로 넘어가시는데 이것도 제가 볼 때는 그런 식으로 넘어갈 게 아니고…….

재우

유재우환경국장

제가 아까 보고를 잘못 드렸는데요. 당초 ’04년도 1월에 계획수립을 할 때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 가지고 82억원을 세웠었습니다.

진수

신진수위원

그러면 그때 지출하는 협의 안 했어요?

재우

유재우환경국장

감정평가를 금년도 4월에 마지막 평가를 했습니다.

진수

신진수위원

조금 전에 2004년도 11월에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재우

유재우환경국장

그것은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진수

신진수위원

그러면 지주는 82억원을 받기로 했다가 횡재한 거네요? 70억원을 더 받게 됐으니까.

재우

유재우환경국장

그런데 여러 필지이기 때문에요.

진수

신진수위원

아니, 어찌됐든 간에 거기 지주가 지금 82억원 받게 됐다가 갑자기 졸지에 그냥 70억원이 감정평가가 늘어나니까 엄청나게…….

재우

유재우환경국장

그 지역은 위원님…….

진수

신진수위원

아니, 어떻게 평가를 하셨길래 82억원짜리가 141억원으로 둔갑을 한단 말이에요?

재우

유재우환경국장

위원님, 아시겠습니다마는 그 지역이 GB지역이었다가 해제가 되는 바람에 조금 더 상승폭이 컸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진수

신진수위원

그러면 지금 정약용 선생님 실학 그걸 갖다가 정확한 내막은 모르겠지만 짓는다고 하셔 놓고는 지주들도 그걸 알았을 거 아니에요.

재우

유재우환경국장

실학박물관하고 이곳하고는 좀 떨어져 있습니다.

진수

신진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다른 거라고 보고를 해야죠. 자료를 같이 해 왔는데.

재우

유재우환경국장

아닙니다.

진수

신진수위원

그러면 글쎄 여기…….

재우

유재우환경국장

우리 수용 수면구역을 관리하기 위해서.

진수

신진수위원

그러면 이 지역이 지금 틀린데 하나에다가 다 이렇게, 여기는 82억원 산출했다고 그러고 하나에다 다 보고를 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추가로 보고를 해야지.

재우

유재우환경국장

제가 기술하는 과정에서 실수…….

진수

신진수위원

이것은 자세한 내역을, 이 자료만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감사하는 게 아니니까. 지금 이 자료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자료에 새로운 필지를 구입했으면 새로운 필지를 구입했다고 해야지. 여기 지금 그 내역이 틀려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그전에 팔당호, 보세요. 팔당호 유입지천변 수질개선사업에서도 지금 2회 추경으로, 아까 몇 번 얘기했는데 지금 석 달 남았죠?

재우

유재우환경국장

네.

진수

신진수위원

석 달 남았는데 어떻게 이걸 8월로 계산해서 오셨어요? 전에는 이걸 뭘로 주셨어요? 93만 7,500원. 그러면 그 밑에 일상경상비도 몇 개월 기준으로 해서 이게 지금 측정된 거예요? 추경이라는 것이 뭡니까? 남아있는 기간에 하는데 어떻게 8월로 계산해서 이걸 올렸냐 이거예요.

재우

유재우환경국장

팔당호 유입지천변 수질개선사업은 팔당호 주변 7개 시ㆍ군의 21개 하천을 유역별로…….

진수

신진수위원

그것은 다 읽어봤고요. 그 밑에 것만 설명해 보세요. 용역인건비가 지금 석 달 남은 시점에서 왜 8월로 계산해서 올렸냐 이거예요.

재우

유재우환경국장

이것은 환경부하고 금년 초부터 이렇게 사업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들이 예산이 다 서 있었기 때문에 예산이 없어서…….

진수

신진수위원

지금 추경 아니에요?

재우

유재우환경국장

네, 그래서 추경에 지금 반영하는 것입니다.

진수

신진수위원

그러면 1차 추경 때 반영해서 이걸 했어야죠.

재우

유재우환경국장

1차 추경 때 저희들이 시기가 오버돼서 못했던 거죠. 그래서 8월입니다.

진수

신진수위원

그러면 밑에 것도 8개월이에요?

재우

유재우환경국장

일반경상비요?

진수

신진수위원

네.

재우

유재우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구원…….

진수

신진수위원

아니, 추경하고 본예산하고 그런 걸 잘 구분해서 자료를 잘해서 올리셔야지.

재우

유재우환경국장

원래 1억 9,000만원짜리인데.

진수

신진수위원

이게 지금 자료만 봐서 납득이 되는 겁니까? 3개월 남았는데 8개월씩 계산해서 올리면, 6,000만원인데.

재우

유재우환경국장

네. 그러니까 국비 6,000만원에다가…….

진수

신진수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돈을 지불 안한 거예요?

재우

유재우환경국장

국비 6,000만원 가지고 지불을 했죠.

진수

신진수위원

이게 지금 도비인데 무슨 또 국비예요? 지금 도비로 나왔는데.

재우

유재우환경국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환경부하고 같이 하는 것입니다.

진수

신진수위원

제가 이걸 납득이 갈 수 있게끔 그 자료를 확실하게 하세요. 지금 감사도 아니고 추경인데.

재우

유재우환경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수

신진수위원

그렇게 하시고 물부족 사태에 효율적 대비하는 게 유역관리입니까?

재우

유재우환경국장

네.

진수

신진수위원

이게 어느 지역이에요? 물 부족한 데가.

재우

유재우환경국장

몇 페이지죠?

진수

신진수위원

18쪽. 어느 지역이 물이 부족합니까?

재우

유재우환경국장

이것은 어느 지역이 물이 부족하다고 구체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요. 이게 유역관리를 위한 선진지 시찰 갈 여비를 반영하는…….

진수

신진수위원

여기 물 부족 사태의 효율적 대비를 위해서 선진지 시찰 아닙니까? 여기 보고서대로 지금 제가 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나와있는 것대로.

재우

유재우환경국장

네, 물 부족 사태에 대비해서.

진수

신진수위원

지역은 아직 안 나왔고.

재우

유재우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진수

신진수위원

앞으로의 물 부족.

재우

유재우환경국장

네, 그 현상.

진수

신진수위원

그런데 지금 경기도에 물 부족한 데가 있나요?

재우

유재우환경국장

우리 경기도에는 아직 없습니다.

진수

신진수위원

아직은 없죠? 앞으로 대비해서 하는 거죠?

재우

유재우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진수

신진수위원

그러면 앞으로 대비해서 잘 갔다 오십시오. 이거 잘 하셔서 확실하게 배워갖고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재우

유재우환경국장

네, 고맙습니다. 잘 다녀오겠습니다.

진수

신진수위원

그런데 아까 팔당 이것은 보고서가 너무 미비합니다. 이게 돈의 액수가 141억원짜리인데 좀 세세하게 해갖고 나와야지.

재우

유재우환경국장

네,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수

신진수위원

이렇게 해서 달랑 나오면 이거 어떻게 합니까? 오해를 살 수가 있어요.

재우

유재우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진수

신진수위원

그래서 보고를 다시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재우

유재우환경국장

네.

진수

신진수위원

이상입니다.

주상

이주상위원장

신진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김광선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신진수 위원님께서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을 시원하게 다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확인하는 차원에서 저는 한 가지만 더 묻겠어요. 팔당호 주변 토지매입이 자료만 보고 판단한다면 신진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재우

유재우환경국장

네.

광선

김광선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이게 무슨 말이에요? “부족되는 토지매입비는 추경예산에 반영하고 지급하기로 하고 소유권을 이전한 토지주 8명에게 지급하기 위해서 금회 추경에 31억원을 추가로 반영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재우

유재우환경국장

네.

광선

김광선위원

그런데 소유권을 이전한 토지주라고 하면 누구를,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재우

유재우환경국장

제가 그 관계는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간단하게 해주세요. 소유권을 이전한 토지주가 경기도에요 아니면 원래 지주들, 땅주인들이에요?

재우

유재우환경국장

원래 지주들입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그런데 토지소유권을 이전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이미 감정해 가지고…….

재우

유재우환경국장

돈은 안 줬는데 우리 경기도를 믿고 소유권을 이전해준 사람입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소유권을 경기도에 이전해 줬다.

재우

유재우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 급한 사람들.

광선

김광선위원

잠깐만요. 답변을 좀 잘 해주세요.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질의를 했을 때 그렇게 답변을 안 하셨단 말이야. 땅 지주들이 소유권을 이전했다고 얘기하셨는데 지금 이미 돈을 미리 줄 걸로 알고 소유권을 미리 이전해 줬다 이 말이에요?

재우

유재우환경국장

그렇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경기도에다가.

재우

유재우환경국장

네. 돈을 그 사람들이 빨리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급한 돈이 31억원이기 때문에 이번에 위원님들께 저희들이 부탁을 드린 겁니다. 약속을 했기 때문에 31억원만큼은…….

광선

김광선위원

그러면 1차 감정평가에서 일단 땅값이 나갔다는 얘기 아니에요.

재우

유재우환경국장

82억을 주다보니까 이 사람한테는 못준 것이 됐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최종 감정평가를 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재우

유재우환경국장

아니요. 처음에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감정평가를 하기전에 공시지가에 계산해서 보상이 나갔다, 그게 맞는 말이에요?

재우

유재우환경국장

예, 예산을 확보하고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희영 위원님께서 다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생태공원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이미 환경부하고 양평군하고 경기도하고 사전에 업무협조가 잘 안 돼서 이루어진 거라고 인정을 하셨죠? 어렵게 세운 예산이 5억씩이나 삭감되는 일이 발생을 했는데 지금 대체부지가 조성되면 이 사업이 다시 양평으로 가는 겁니까?

재우

유재우환경국장

그렇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차량을 구입하는데 부천시 가 사업계획 취소에 따라서 사업비를 취소했단 말이에요. 부천시가 사업계획을 취소하게 된 이유는 뭐예요?

재우

유재우환경국장

음식물류폐기물 수거하는 전용차량 있지 않습니까? 그게 부천시에서 2대를 취소했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취소하게 된 이유가 뭐냐고요.

재우

유재우환경국장

자기들은 원래 필요하다고 해서 사려고 했는데 그것이 이제 필요없다.

광선

김광선위원

갑자기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재우

유재우환경국장

네, 필요가 없어지다 보니까 2대를 취소하고 그리고 평택에서 3대를…….

광선

김광선위원

잠깐만요. 묻는 말에만 답변을 하세요. 당초에는 부천시에서 2대의 폐기물전용차량이 필요했는데 예산이 세워지고 사업을 취소하게 된 시점이 어느 시점이에요? 필요없다고 판단된 시점이.

재우

유재우환경국장

그 시점은, 정확한 시점은 금년 5월경입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작년도 본예산에 예산이 편성됐는데 금년 5월에 5개월만에 필요없다고 사업이 취소된 연유가 뭐예요, 도대체.

재우

유재우환경국장

자기들이 판단했을 때…….

광선

김광선위원

5개월 앞도 못보고 자기네들이 판단했을 때 사업비 요구를 했다가…….

재우

유재우환경국장

부천에서는 세척차량을 구입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세척차량이 필요없겠다 싶어서 반환을 하는 겁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이런 사업을 줄 때 차량가격이 상당히 고가의 차량인데 시ㆍ군하고 사전에 그런 협의 내지는 향후 진로에 대해서 그런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사업을 책정해 줍니까?

재우

유재우환경국장

저희들이 이제…….

광선

김광선위원

그냥 지자체에서 원하는 대로 취소하면 취소하는 대로 해주고 원하면 원하는 대로 그냥 들어주고 도에서는 그렇게 예산편성하시는 거예요?

재우

유재우환경국장

물론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지금 그렇게 돼 있잖아요.

재우

유재우환경국장

환경부하고 협의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부득이하게 필요없다고 판단이 되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수용을 해주고 필요한 곳이 또 나타납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부득이하게 필요 없어진다는 게 5개월만에 그런 사유가 발생했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되고 시비확보가 안 돼서 보조비율이 국비도 들어가네요. 그래서 시비 확보가 안 돼서 불가피하게 사업을 할 수 없다고 하면 문제가 달라지겠지만 난 이거, 그러면 지금 평택시나 추가 신청한 이천시에서는 음식물폐기물전용차량이 시급한 거예요?

재우

유재우환경국장

네, 시급하다고 이제…….

광선

김광선위원

애당초 이렇게 시급한 시ㆍ군은 제쳐놓고 5개월후에 반납한 시ㆍ군은 예산세워서 해주고 이런 일을 당하고 뭐가 좀…….

재우

유재우환경국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광선

김광선위원

관리하시고 각 시ㆍ군을 관리 감독하시는 환경국에서 뭔가 업무의 시스템이 맞지 않지 않냐는 그런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는데 평택이나 이천에서도 당장 급해서 추경으로 올렸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재우

유재우환경국장

거기서도 판단을 작년부터 해왔었는데…….

광선

김광선위원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부천이나 평택시나 이천시에서 2005년도 예산 때 음식물폐기물 전용차량을 구입하겠다고 신청했는데 신청한 적이 있습니까? 신청해서 탈락이 된 데입니까? 아니면 이번 신규사업으로 추가로 신청이 된 겁니까?

재우

유재우환경국장

평택하고 이천은 신규사업으로 됐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본예산에 신청한 게 없고요?

재우

유재우환경국장

네.

광선

김광선위원

확실합니까?

재우

유재우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2005년도에 음식물폐기물전용차량의 구입을 신청한 시ㆍ군의 자료를 본 예결위 위원들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재우

유재우환경국장

알겠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본 위원은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상

이주상위원장

김광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김광선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를 해주시고 자료요구가 나왔으니까 덧붙여서 제가 자료요구 하나 더 할게요. 설명서 24쪽, 아까 신진수 위원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팔당호주변 토지매입에서 필지별 소유주가 각각 있을 거 아니에요?

재우

유재우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주상

이주상위원장

계약서 사본하고 언제 계약해서 얼마를 지불했고, 얼마가 남았고, 그 내역서를 계수조정하기 전에 다 제출해 주시고 왜 그러느냐 하면 감정평가도 안하고 계약을 해서 등기이전은 해오고 사후에 감정평가해서 땅값 지불했다고 그러면 감정평가할 때 작용할 수가 있어요. 그 주인이 땅값을 많이 받기 위해서 감정평가사를 매수할 수도 있는 소지가 있다고요. 그래서 이 과정을 자세하게 계수조정하기 전에 자료로 내주세요. 그러면 김태웅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설명자료 14페이지의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설치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수원시에서 퇴비화 하기로 한 사업을 사료화 하기로 함에 따라서 금년에 예산집행을 안한 사항입니까?

재우

유재우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실제로 사료화가 가능합니까?

재우

유재우환경국장

사료화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제 생각으로는 음식물폐기물 처리와 관련한 방법에 있어서 시ㆍ군별로 다 상이하죠?

재우

유재우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어떤 게 더 비용이 절감됩니까?

재우

유재우환경국장

비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비슷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차원에서 퇴비화 시설로 갈 것이냐, 사료화 시설로 갈 것이냐에 대한 것을 객관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시ㆍ군별로 기시설이 돼 있는 데야 어쩔 수 없겠지만 어떻게 하는 것이 더 비용이 덜 드는가하는 문제 하나하고요. 그 다음에 사료화 했을 때와 퇴비화 했을 때 그 시설을 함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수익에 대한 것을 따져볼 수 있죠? 비율에 맞춰서 어떤 게 더 시ㆍ군에 도움이 되는가에 대한 나름대로의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렇게 해서 정책적으로 사료화가 더 비용도 적게 들고 수익이 많이 날 때는 사료화쪽으로 방향을 잡아나가시고 만약에 퇴비화가 더 나을 때는 퇴비화쪽으로 하는 것에 대한 정책적인 큰 틀을 마련하셔서 세이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음식물폐기물 전용차량 구입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시ㆍ군별로 다 지원을 해줍니까? 어떻습니까? 큰 원칙이 어떻게 됩니까?

재우

유재우환경국장

시ㆍ군의 신청을 받아가지고 국비가 30%, 도비는 21% 이런 비율로 지금…….

태웅

김태웅위원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까? 지원이?

재우

유재우환경국장

그렇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신청된 차량에 대해서 어느 시ㆍ군을 막론하고 다 해줍니까?

재우

유재우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그 다음에 그렇게 지원이 돼서 시에서 차량을 구입하면 그것을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데는 사업자들에게 떠넘겨주게 되죠?

재우

유재우환경국장

네, 위탁하는 데는 사업자한테 넘겨주고 직영하는 데는 시ㆍ군에서 직접하고.

태웅

김태웅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재우

유재우환경국장

네.

태웅

김태웅위원

그러면 일관되게 지원해 주는 원칙과 비율은 같다는 말씀이시죠?

재우

유재우환경국장

그렇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그 다음에 21페이지의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하고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두 가지가 다 시ㆍ군에서 기금이 축적되는 것이 늘어남에 따른 도비에 대한 그만큼의 감액을 적용시킨 거죠?

재우

유재우환경국장

그렇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현재 하수종말처리장 자료상으로 보면 하수종말처리장 건설하고 고 도처리시설 관계가 예상했던 것만큼 진행이 안 되고 있죠? 예를 들자면 연도별 설치현황이 지금 여기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은 2조원 정도로 돼 있고 고도처리시설 설치는 2조 6,000억원 정도로 돼 있는데 지금 진행돼 온 상황으로 볼 때는 밸런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한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해주시죠.

재우

유재우환경국장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과 고도처리장은 많은 돈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국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의 경우는 타 시ㆍ도와 달리 많이 그래도 진행이 되고 있다고 저희들은 자부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도 사실 그렇게 또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이 우리 경기도에만 69개소가 가동 중에 있고 현재 건설 중인 곳이 49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획 중인 곳이 22개소가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을 하고 있는 데가 40개소가 설치 진행 중에 있어 가지고 우리 국내 전체 시ㆍ도를 보면 우리 경기도가 그래도 타 시ㆍ도에 비해서 진행상황이 상당히 양호한 편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지금 자료상으로는 계획 대비 실행이 너무 부진합니다. 특히 고도처리시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제가 한 가지 당부하고 싶은 것은 그렇게 하시고 계시리라고 보여집니다만 이 시설설치와 관련해서는 여러 개 군이 동시에 시작하는 것보다는 끊어서 다섯 군데면 다섯 군데를 처리시설을 하고 다음 군데로 가고 이런 식으로 해야지 동시에 시작함으로 인해 가지고 다같이 늦게 시설이 준공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고 요. 종말처리장 건설이나 고도처리시설 관계에 대해서는 도에서 적극적으로 예산확보에 대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재우

유재우환경국장

명심하겠습니다.

주상

이주상위원장

김태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백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래

이백래위원

안산 출신 이백래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42쪽 유역관리를 위한 선진지 시찰이 있습니다. 유역관리를 위한 선진지 시찰 요구액이 2,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유재우환경국장

이것은 한강수계관리기금에서 서울, 인천, 경기 그 다음에 한강유역청, 환경부 이렇게 다섯 개 기관이 참여해서 유역관리에 대한 선진지 유럽을 방문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래

이백래위원

선정은 대략 어떻게 합니까?

재우

유재우환경국장

한강수계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한테 공문이 오면 저희들이 선정을 하게 됩니다.

백래

이백래위원

여기에서 우리 공무원으로 선정을 해가지고, 주로 어디 어디 가봅니까?

재우

유재우환경국장

가보는 지역은 미주가 될 수도 있고 유럽이 될 수도 있고 그러는데요. 그때 임박해서 결정이 되겠습니다.

백래

이백래위원

전에는 처음 하는 겁니까?

재우

유재우환경국장

아니요. 그전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백래

이백래위원

사례가 있었습니까? 최근의 사례는요.

재우

유재우환경국장

그것은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작년 10월쯤에 갔다고 지금 실무자가 보고하고 있습니다.

백래

이백래위원

작년 10월에 어디 다녀오셨습니까?

재우

유재우환경국장

유럽에 다녀왔습니다.

백래

이백래위원

그냥 막연하게 유럽쪽입니까?

재우

유재우환경국장

독일, 스페인, 스위스, 프랑스 이런 지역입니다.

백래

이백래위원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사항별설명서 244쪽 팔당호 유입 지천별 수질개선사업이라고 해서 6,000만원을 추경에 반영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재우

유재우환경국장

이것은 환경부하고 합동으로 우리 팔당유역에 있는 7개 시ㆍ군에 있는 3개 하천의 지천 21개 하천에 대해서 유역별로 오염원같은 것을 조사하는 사업인데요. 이것이 금년초부터 환경부에서 6,000만원을 투자해서 진행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6,000만원을 부담하도록 돼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백래

이백래위원

7개 시ㆍ군이면 어디 어디입니까?

재우

유재우환경국장

광주, 남양주, 이천, 용인, 양평, 여주, 가평 이렇게 되겠습니다.

백래

이백래위원

주로 상수원보호지역이 있는 그 지역입니까?

재우

유재우환경국장

맞습니다.

백래

이백래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상수원보다도 상수원쪽으로 유입되는 저 멀리 용인쪽은 혹시 포함이 안 됐습니까?

재우

유재우환경국장

용인은 포함돼 있습니다.

백래

이백래위원

과천은 포함됐습니까?

재우

유재우환경국장

과천은 안 돼 있습니다.

백래

이백래위원

과천은 이 아래쪽이라서요?

재우

유재우환경국장

아래쪽이기 때문에요.

백래

이백래위원

대략 맞습니다. 하여튼 수질개선사업으로 팔당호유입으로 맑은 물이 내려갈 수 있도록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아까 이희영 위원, 존경하는 신진수 위원님, 이주상 위원장님께서도 언급했듯이 팔당호 주변 토지매입에 대해서 본 위원도 간략하게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6만7,912㎡면 2만 540평정도 되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이것을 보고 나서 이 주변에 꼭 이렇게 돼야 할 필요성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수질개선이나 다산 정약용선생의 생가에 최근에 있었던 일이 아니고 오래전에 계획된…….

재우

유재우환경국장

그렇습니다. 2004년도부터요.

백래

이백래위원

그렇다고 보면 여기 이 지역에 보면 식품접객업소도 있고 포장마차도 20여개 있다고 하는데 이런 보상은 어떻게 해줬습니까?

재우

유재우환경국장

저희들이 위원님들의 승인하에서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82억원 가지고 매입되는 순서로…….

백래

이백래위원

순수 땅값만…….

재우

유재우환경국장

아니요. 지장물도 있습니다.

백래

이백래위원

그렇죠. 우선 농토도 있으면 거기에 대한 지장물도 있을테고 지상에 어떤 그런 것도 있는 건데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아까 무슨 계약서라든지 그런 것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까지 했는데 아까 신진수 위원께서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가지고 본 위원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투자계획은 원래 2004년도부터 40억 그러면 올해 본예산에 42억 5,600만원, 추경에 31억 7,500만원 또 2006년도에 26억 9,200만원으로 이렇게 계상돼 있는데…….

재우

유재우환경국장

그렇습니다.

백래

이백래위원

본 위원도 심도있게 질의하는 이유는 사전에 어떤 땅지주들하고 또 자체 평가한 어떤 그런 것하고 여러 가지 의문된 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또 추경에 31억 7,500만원이 계상돼 가지고 올라왔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재우

유재우환경국장

아까도 설명말씀올린 대로 당초에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82억원을 세웠었는데 보상을 하다보니까 그리고 금년 들어 4월에 마지막이 아니라 감정평가를 해보니까 이게 차액이 많이 나가지고 돈을 못줬습니다. 못줬는데 이번에 우리 도를 믿고 소유권을 이전해준 사람이 있습니다.

백래

이백래위원

전체가 다 해줬습니까?

재우

유재우환경국장

전체는 아니고요.

백래

이백래위원

일부요?

재우

유재우환경국장

8가구인가 그렇습니다.

백래

이백래위원

나머지 분들은요?

재우

유재우환경국장

나머지 분들은 줘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소유권이전을 안 해줬기 때문에 본예산에 반영해서 줄 계획입니다.

백래

이백래위원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사전에 받아간 분들이야 소유권 이전해주면서 돈만 지급해주면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내년도에 받아가실 분들은 생각이 또 틀려질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그때 당시 기준으로 했지마는 도에서 이런 사업을 벌인다든지 그러면 토지값이 올라가는 수도 있고 또 나름대로 동의를 안 해주고 그러면 어떻게 강제로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재우

유재우환경국장

감정가격은 이미 다 통보를 했고요.

백래

이백래위원

그것은 물론 통보를 다 하고 했겠죠.

재우

유재우환경국장

그런데 이 지역은 위원님 아시는 바와 같이 상수원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 땅을 가지고 있어봐야 크게 개발같은 것은 못합니다.

백래

이백래위원

본 위원도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나중에 어떤 큰 땅이 아닌 조그만 땅을 갖고 있는 분도 나중에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계산을 해서 아주 자기의 어떤 기득권을 주장하려고 협상을 안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럴 때는 도로서는 상당히…….

재우

유재우환경국장

거기가 52필지거든요. 전체 필지 지주들하고 협의는 다 끝난 상태입니다. 매수를 해주겠다, 팔겠다.

백래

이백래위원

그것은 어떤 계약서 같은 게 다 있습니까? 구두상.

재우

유재우환경국장

구두로 매수는 남양주시 직원들이 전부하기 때문에 거기 직원들이 참여하고 우리가 상황만 체크하고 있습니다.

백래

이백래위원

그런데 구두상으로 한 것은 나중에 보면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우

유재우환경국장

하여튼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지당하신 걱정이십니다. 그래서 그런 걱정이 현실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백래

이백래위원

본 위원도 문중에서 암사수원지를…….

재우

유재우환경국장

강동구요.

백래

이백래위원

본 위원의 문중에서 암사수원지를 협의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매번1년에 한 번씩 행사를 하다보면 길을 버스가 오든지 승용차가 들어오면 편안하게 해 준다고 이렇게 하는데 이번에 행사를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물론 서울시 상수도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더니 불편하게 하더라고요. 문중에서 이렇게 상수원 때문에 할애를 해줬는데 왜 그러느냐 했더니 그 전에 어떤 공무원이 30년전, 40년전 얘기인데 언제 그랬냐고 근거를 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소리 못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문서가 없기 때문에. 그렇듯이 유재우 국장님께서 구두상으로 해주기로 했다, 옛날 공시지가로 2년전, 3년전에. 이게 개발을 하다보면 상당히 코스트도 높아질 수 있고 그때 당시의 생각하고 틀려지는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지역이 상수원보호지역이고 본인들이 토지나 그런 것을 갖고 있어야 큰 행사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또한 생각을 이상하게 달리, 자고 나서도 틀리게, 계약을 하고 나서도 그 다음에 해약을 하는 수도 있고 그러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그런 것을 염려해서 도민의 혈세가 아니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없도록 잘 살펴서 해주십사하는 뜻에서 본 위원이 심도있게 말씀드렸고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계약서라든가 그런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하여튼 우리 예결위원님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잘 해주시기를 부탁하며 이상 마치겠습니다.

주상

이주상위원장

이백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유재우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과 관계직원들은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2청 환경보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엄정수 환경보건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수

엄정수환경보건국장

환경보건국장 엄정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이주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저희 환경보건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해정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이용섭 맑은물보전과장입니다. (인 사) 한중석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환경보건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환경보건국 세입예산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보다 35억 7,613만 4,000원이 증액된 총 40억 3,008만 3,000원으로써 이월금 324만 3,000원과 잡수입 35억 7,28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월금 324만 3,000원은 보건위생과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며 잡수입 35억 7,289만 1,000원은 도비지원 사업으로 환경관리과와 맑은물보전과에 도비반환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28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환경보건국 세출예산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보다 91억 933만 8,000원이 감액된 3,144억 393만원으로 보건분야에 1억 1,229만 5,000원을 증액하였고 환경관리분야에서 92억 2,387만 6,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324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88페이지 세출예산의 세항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보건관리의 기타직 보수에 공중보건의사 이동진료활동 장려비 단가인상분 56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민간경상보조금은 보건복지부에 응급의료기관 지원 및 발전 프로그램 운영비가 국비 변경내시됨에 따라서 2,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의 금연클리닉 운영 6,975만원과 영유아 기초예방접종 5,186만 7,000원은 국고보조사업비 및 사업량의 변경내시가 있어 증액 계상하였고 의료 및 구료비인 마약중독자 치료보호비는 보호인원 증가로 407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90페이지 환경정책 분야입니다. 금년도 본예산에 반영된 연인산 도립공원 조성사업 시설비 29억 8,000만원은 공원조성 사업의 전문성 및 예산의 탄력적 운영이 가능한 공기관에 위탁하고자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환경보존분야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파주 LCD 산업단지 폐수종말 처리시설 2단계 사업비로 85억 7,500만원을 증액하고 현재 추진 중인 파주 LCD단지 폐수종말 처리시설은 기본 및 실시설계 7억 3,250만원을 제외한 국비 84억 2,350만원을 감액계상하였고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돼 있으나 권역내 대기오염측정망이 없는 동두천시에 지역대기오염측정소 설치 사업비로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 분야입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으로 연천군의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설치비가 국비로 추가 내시됨에 따라서 1억 3,2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292페이지 연천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전용차량 구입비가 국비내시됨에 2,734만원을 또한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2청 관내 사업장 부도 등으로 인해서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사업장 폐기물류 처리를 위한 행정대집행비 3억 4,39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관리분야입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환경부 주관 금년도 농어촌 간이상수도 관리실태 평가결과 장려 지자체로 선정된 포천시에 농어촌 간이상수도 국외연수비 2,500만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금년 6월 30일부터 7월 1일까지 2일간 연천지역에 발생한 호우피해에 대한 하수도시설 피해복구비로 성립전예산으로 6,130만 3,000원을 계상하고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은 한강수계관리위원회 기금이 추가 지원됨에 따라서 도비 22억 500만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93페이지 금년도 환경부 주관으로 실시된 전국 기초단체 간이상수도 평가 결과 우수 시ㆍ군으로 선정된 포천시에 농어촌 간이상수도 평가사업비가 국비로 내시됨에 따라서 국비 5억원과 도비 1억 5,000만원을 합친 6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존금은 평택시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이 취소됨에 따라서 여주군, 화성시, 파주시로 변경 결정되어 저희 파주시에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지원 기타경비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의 집행잔액을 국고로 귀속하기 위해서 국고반환금으로 32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비변경 내시에 따른 도비조정과 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한 최소한의 경비임을 말씀드리면서 저희가 보고드린 안대로 해주신다면 환경보건국 모든 직원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건국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상

이주상위원장

엄정수 환경보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신진수위원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아까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두 가지만 하겠는데 134쪽에 파주LCD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있지요? 그런데 국장님께 여쭙고 싶은 것은 파주LCD 업체가 들어올 때 저희가 하수종말처리장 다 해주기로 했습니까? 폐수종말처리장을 다 우리가 도비로 지원해 주겠다고 약속했습니까?

정수

엄정수환경보건국장

이것은 완전히 국비입니다.

진수

신진수위원

국비로 다 해주기로 약속한 거예요?

정수

엄정수환경보건국장

그렇습니다.

진수

신진수위원

국비가 들어가서 다행이네요. 도비가 한푼도 안 들어가서 다행이네요. 그것은 됐고요. 왜냐하면 지금 경제가 어려운데 우리가 또 종말처리장까지 만들어 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 더 여쭤보면 아까도 얘기했었는데 금연클리닉하고 금연운동 있지 않습니까? 148쪽입니다. 금연은 사실 사람이 의지만 있으면 다 끊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담배피시다 끊으시는 분 제가 엄청나게 많이 봤어요. 그런데 이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느냐, 아까 38억원하고 12억원을 하니까 50억원이에요. 금연클리닉을 운영하는데 무슨 도비를 50억원을 쓴다는 게, 담배 팔아서 시ㆍ군세가 얼마 나옵니까? 혹시 아세요?

정수

엄정수환경보건국장

그것까지는 제가…….

진수

신진수위원

담배 판 돈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런데 한쪽에서 담배를 팔아가지고 시ㆍ군세를 올리면서 금연하라고 이걸 50억원을 1청, 2청에서 쓴다는 것은 제가 조금 전에 이걸 계산해 봤어요. 몇 개를 팔아야지 50억원이냐, 200만갑이에요. 담배 200만갑을 팔아가지고, 만약에 50억원의 이윤을 남기려면 몇 천만 갑을 팔아야지만 남을지도 몰라요. 담배 천만 갑, 이천만 갑을 팔아가지고 클리닉으로 50억원을 쓴다는 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수

엄정수환경보건국장

이 사업 배경을 말씀드리면 이 사업은 건강증진기금에서 50%를, 건강증진기금입니다마는 일단 국비로 봐가지고 국비사업으로 50%가 국비지원이 되기 때문에 시ㆍ군비 사업입니다.

진수

신진수위원

아까 보니까 도비가 있더라고요.

정수

엄정수환경보건국장

도비가 없습니다. 시ㆍ군비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50% 내려오는 걸 받지 않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ㆍ군비로 받아가지고 사업하는 건데 하여튼 이것이 저희가 판단할 때는…….

진수

신진수위원

이거 엄청난 모순 아닙니까? 국회의원들이 잘못하는 거지요.

정수

엄정수환경보건국장

이것은 국민건강증진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할 때는 국비 50%씩 주는데…….

진수

신진수위원

국비하고 시ㆍ군비인데 차라리 이런 돈을 가지고 불우이웃돕기하는데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가에다 그렇게 요청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수

엄정수환경보건국장

위원님, 경기도로 봐서 좋은 말씀 하시는 것 같으신데 이게 국비로 기금사업이기 때문에…….

진수

신진수위원

이걸 국비니까 좋은 일 하는데 어떻게 삭감하라고 할 수도 없고 이거 담배 몇 백만 갑 팔아가지고 남는 돈을 한쪽에는 팔라고 하고 한쪽에는, 이게 좀 너무 잘못된 거 같아요. 사실 담배 같은 것은 의지만 있으면 끊을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걸 도 차원에서 이런 돈 있으면 다른 데나 쓰라고 하든가 아니면 다른 쪽으로 유도하는 그런 걸 연구 좀 해보세요.

정수

엄정수환경보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의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진수

신진수위원

약물중독 같 은 거, 마약 같은 거야 완전 질병환자니까 그거야 어떻게 할 수 없겠지만 이런 거는 제가 볼 때 너무 낭비예요.

정수

엄정수환경보건국장

그래서 위원님, 이게 지금 서 있는 것이…….

진수

신진수위원

그래서 도로 들어온 돈을 어떻게 하라고 할 수도 없고 참 애매하네요. 어찌됐건 시ㆍ군비라도 들어가니까 상당히 손해예요.

정수

엄정수환경보건국장

도비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진수

신진수위원

대책을 한번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정수

엄정수환경보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수

신진수위원

이상입니다.

주상

이주상위원장

신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장희

김장희위원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김장희 위원입니다. 세출안 290쪽을 봐주시면 290쪽입니다. 위에서 다섯 째 줄에 보면 연인산 도립공원 조성사업에 29억 8,000만원, 약 30억원 정도 보시고 계시지요?

정수

엄정수환경보건국장

네. 보고 있습니다.

장희

김장희위원

약 30억원 정도인데 이게 시급한가요?

정수

엄정수환경보건국장

연인산 도립공원은 사실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지금 한수이남 1청 관할에는 남한산성이 있고 2청 우리 한수이북에는 도립공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여간 2청에도 균형을 맞추어서 도립공원을 지정해야 되겠다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신청을 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수이북에도 도립공원이 하나 있고 한수이남에도 하나 있고 그래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한 사업인데 이것은 지금 어느 단계까지 가 있느냐 하면 지금 환경부 승인도 받고 도립공원 지정고시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달에 도립공원 공원계획 결정고시를 끝내면 바로 모든 시설계 제반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래서 12월에 공사계약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없어서 아니될 돈입니다.

장희

김장희위원

연인산이 위치가 어디죠?

정수

엄정수환경보건국장

가평군 가평읍 승안리에 있습니다.

장희

김장희위원

개인적으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바가 먼저 세입ㆍ세출안을 거쳐간 국에 대해서는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예산에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 서민들 생계, 이런 복지차원에서 지출이 마땅히 되어야 되는데 제 개인적으로 사업에 대해서 물론 이것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30억원이라는 돈을 꼭 이번 추경예산에 없는 돈을 반영시켜야 되나, 예를 들어서 한 10억원 정도만 하고 한 20억원 정도는 다른 어려운 곳에 써야 마땅하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이걸 예를 들어서 좀 숫자에 대해서 조정이 된다면 내년도 사업에 반영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정수

엄정수환경보건국장

위원님, 지금 워낙 경기가 안 좋으니까 저도 먼젓번 각 실국 하는 걸 들었습니다만 경기가 안 좋으니까 전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이 경제를 걱정하시고 우리나라를 걱정하시는 마음에서 그런 것을 지적하시는 것으로 저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추경에 29억 8,000만원을 세우는 게 아니고 기 시설비 및 부대비로 일반예산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경기지방공사에 위탁하기 위해서 위탁비로 목변경을 하는 겁니다. 새로 세우는 사항이 아닙니다.

장희

김장희위원

먼저 결정이 돼 있던 사항입니까?

정수

엄정수환경보건국장

1회 추경에 다 돼 있습니다.

장희

김장희위원

그럼 지출은 아직 안 했고…….

정수

엄정수환경보건국장

안 했습니다. 추경에서 과목변경을 좀 하는 겁니다.

장희

김장희위원

알았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심도있게 더 검토를 해서 심사를 해보겠습니다.

정수

엄정수환경보건국장

저희도 여러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하여간 최대한 신경을 써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희

김장희위원

이상입니다.

주상

이주상위원장

김장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권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영복

권영복위원

김포시 출신 권영복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291페이지 지역대기오염측정소설치 동두천시 그랬는데 지난번에 8월 30일 도정질문 때 제가 대기오염측정장치설치가 이원화 돼 있다고 보건환경연구원하고 환경국하고 이원화 돼 있어서 일원화하라고 질문을 했어요. 회신이 일원화를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일원화 한다고 회신이 왔는데 여기 제2청에서 들어와 있거든요. 어떻게 된 건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수

엄정수환경보건국장

이것은 위원님, 일원화 관계는, 설치하게 된 동기를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대기관리권역으로 2청 관내에 고양, 의정부시, 남양주시, 구리,파주, 양주, 동두천 이렇게 7개 시ㆍ군이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양주하고 동두천만 대기오염측정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양주는 작년에 예산이 서서 기 앞으로 10월에 준공을 하고 동두천만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측정소를 설치하지 않으면 무슨 문제가 있는고 하니 지금 환경부 환경기준을 측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환경부 기준에 있어서 거기에 오존이라든가 비산먼지라든가 일산화탄소라든가 이런 함량을 측정해 가지고 그 측정함량이 80% 이상이면 대기관리권역으로 포함을 시키고 그 다음에 미만이면 대기관리권역에 포함시키지 않겠다 그것이 지금 설치로부터 1년간 그런 기간이 있습니다. 2007년 7월까지니까 이것을 지금부터 공사를 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이 굳이 이걸 9,000만원을 들여서 도비를 줘서 설치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먼젓번에 말씀하시는 환경연구소 통폐합 문제는 지금…….

영복

권영복위원

그래서 앞으로 대기오염측정에 관한 것은 전부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이관한다고 그랬는데 제2청에서 왜 이것을 예산에 넣은 이유를 질의한 건데 다른 말씀만 하시고 계시네요.

정수

엄정수환경보건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영복

권영복위원

그러면 오늘 저녁 예산 추경이 확정되기 전에 환경국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 알아보세요.

정수

엄정수환경보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복

권영복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주상

이주상위원장

권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백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래

이백래위원

엄정수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9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에 도비 15억원이 올라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주세요.

정수

엄정수환경보건국장

1청에서도 여기 보고드린 사항입니다마는 당초에 평택시 현덕면 대안리 506번지 일원에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을 설치하려고 60억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반발이 심하니까 도저히 설치를 못해서 이것을 다시 도로 반납해 가지고 여주하고 화성하고 파주 이렇게 세 곳으로 여주에 19억원, 화성에 26억원, 파주에 15억원 그런데 파주에 주는 것은 이것은 신축하는 게 아니고 지금 파주시 파주읍 봉암리에 있는 파주시 축산폐수 공공시설이 워낙 낡아가지고 그것에 대한 보완을 하는 겁니다. 악취사업이라든가 수질개선사업이라든가 노후시설 개선사업 또 지금 스러지창고 이것을 짓기 위해서 저희는 보완사업으로 15억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개선사업비로 15억원을 받아서 계상을 한 겁니다.

백래

이백래위원

글쎄, 이렇게 추경에 올라올 정도로 긴급한 것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심도있게…….

정수

엄정수환경보건국장

그것은 위원님 이것은 평택시에서 반납하기 때문에 안 받으면 안 돼서, 평택시에서 하려고 굉장히 노력했습니다마는 반납하는 시점이 2회 추경하고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이걸 안 세우면 돈이 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지만 올해 세워가지고 써야 되겠다 해서 그런 겁니다.

백래

이백래위원

하여튼 우리 국장님 만전을 기해서 잘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수

엄정수환경보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상

이주상위원장

다음에 김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김광선 위원입니다. 한 가지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86쪽 하고 설명자료 133쪽 도비반환금 수입을 한번 봐주세요. 보셨습니까?

정수

엄정수환경보건국장

네.

광선

김광선위원

우선 사항별설명서 하고 설명자료하고 숫자가 맞지 않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사항별설명서에는 도비반환금 수입이 35억 7,289만 1,000원으로 돼 있고 설명자료에는 34억 8,642만 4,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게 맞는 숫자예요?

정수

엄정수환경보건국장

그것은 맑은물보전과하고 환경관리과하고 합친 금액이 35억 7,200만원이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34억 8,600만원은 맑은물보전과 것만 말씀하신 겁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그러면 환경관리과에서 8,600만원은 별도로 수입으로 잡혀 있어요?

정수

엄정수환경보건국장

그것은 위원님, 사항별설명서 125페이지를 봐주시면 그것이 과가 다르기 때문에 그 사항별설명서가 약간 떨어져 있습니다. 125페이지를 봐주시면 과가 다르기 때문에 분리해서 해놨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여기서는 묶어서 해놓고 본 위원이 미처 확인을 못했네요.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도비반환금이 당해연도 사업에 이렇게 많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정수

엄정수환경보건국장

네.

광선

김광선위원

당해연도 22개 사업에서 맑은물보전과에서만 34억 8,200만원이 발생했다는 겁니까?

정수

엄정수환경보건국장

그렇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왜 이렇게 많이 발생한 이유가 뭐예요?

정수

엄정수환경보건국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도비반환금 불용액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광선

김광선위원

더군다나 오수처리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정수

엄정수환경보건국장

그렇습니다. 그것이 단위사업 금액이 많기 때문에, 단위사업별로 예를 들어서 오수처리시설 A, B, C가 있는데 A도 많고 B도 많고 C도 많기 때문에 크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오수처리시설 설치지원사업비 4개소 국고보조사업하고 이 나머지가 4,292만 7,000원 남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 보십시오. 34억 8,642만 4,000원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광선

김광선위원

네.

정수

엄정수환경보건국장

거기에 보면 오수처리시설 설치지원사업 그 밑에 있지 않습니까? 사업비 산출내역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오수처리시설 설치지원사업 4개소 국고보조사업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이 총 4개 사업이지만 예산이 40억 7,7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집행액이 40억 3,4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잔액은 전체 사업비 집행액에 대해서 1.1%밖에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 등 4개소 양여금 사업 이랬는데 이것이 예산은 318억 3,100만원입니다. 집행액은 296억 600만원입니다. 이게 잔액은 7%밖에 안 됩니다. 맑은물 공급사업 14개 사업 도비보조사업 그래가지고 12억 1,813만 4,000원에 대한 것은 예산액이 1,172억 8,400만원입니다. 그중에 집행액이 1,160억 6,6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0.1%에 해 당됩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그렇게 세부적으로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액수만 보고 좀 많다, 왜 이렇게 도비반환금이 많이 발생했나 해서 본 위원이 궁금했는데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 4개 사업 중에 7%라고 하면 집행잔액이 많은 것은 아니죠?

정수

엄정수환경보건국장

네. 이게 양여금사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쓰지 않으면 도가 손해기 때문에 최대한 쓰는 겁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그럼, 최대한 써야지 국비 어렵게 유치해 가지고 돈 많이 남겨서 반납하는 일이 생기면 안 되겠지요.

정수

엄정수환경보건국장

앞으로도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경 쓰겠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그리고 세부적으로 그렇게 안 돼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당해연도 사업에 왜 이렇게 많이 집행잔액이 남았나 궁금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상

이주상위원장

김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으로 파악이 돼서…….

태웅

김태웅위원

하나만.

주상

이주상위원장

김태웅 위원님, 마지막 질의 하시지요.

태웅

김태웅위원

설명자료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대기오염측정소 설치 동두천시에서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예산에 대한 문제보다는 현재 경기도 내에 이런 대기오염측정소가 몇 개 시ㆍ군에 몇 개가 설치돼 있습니까?

정수

엄정수환경보건국장

지금 2청 관할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2청 관할은 6개소가 되겠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1개 시ㆍ군에 하나씩인 겁니까 아니면…….

정수

엄정수환경보건국장

그런 게 아니고요. 이것은 위원님, 대기관리권역으로 들어간 데만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두천 하나가 지금 안 됐기 때문에 9,000만원을 계상하는 겁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그러면 대기권역에 들어가 있는 데는 이번에 다 설치가 되는 겁니까?

정수

엄정수환경보건국장

네, 그렇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2청 관할 업무가 아니라고 하시니까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이쪽 본청관할 대기오염측정소가 별도로 설치돼 있는 데가 있습니까?

정수

엄정수환경보건국장

많지요.

태웅

김태웅위원

그러면 대기관리권역에 있는 시는 다 하나씩 설치가 돼 있는 상태가 되는 거겠네요?

정수

엄정수환경보건국장

네, 설치돼 있습니다. 오존경보도 해야 되고 분진, 모든 걸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태웅

김태웅위원

그런데 이게 실제로 예산이 이 정도로 들어갑니까? 1억 8,000으로 돼 있는데.

정수

엄정수환경보건국장

이것은 뭐냐하면 부지도 구입해야 되고 100평 이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동두천 같은 경우는 장소가 참 난해해서 동두천시청 옥상에 하려고 그랬는데 거기도 부적합하다고 해서 여기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땅값하고…….

태웅

김태웅위원

부지매입비까지 포함돼 있는 겁니까?

정수

엄정수환경보건국장

네.

태웅

김태웅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주상

이주상위원장

김태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환경보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엄정수 환경보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건국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휴식과 상의할 일이 있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7분 회의중지

18시26분 계속개회

위원님들 계속 강행돼서 죄송스럽습니다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조정을 전부 마치고 속개를 선언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가족여성정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여순호 가족여성정책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여순호가족여성정책국장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입니다. 평소 도정발전과 저희 가족여성정책 업무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갖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고 계신 이주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가족여성정책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은희 가족여성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신동석 보육청소년과장입니다. (인 사) 이순희 여성회관관장입니다. (인 사) 조정아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가족여성정책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사항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 설명서 249쪽의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족여성정책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1,158억 6,568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2%인 57억 4,268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과목별 주요 증감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50억 4,937만 3,000원은 2004년도 각종 사업 추진결과 집행잔액인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680만원과 도비반환금수입 56억 2,25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수입으로 도의 각 부서별로 운영되고 있는 자원봉사센터 통합운영계획이 취소됨에 따라 환수예정이었던 청소년자원봉사센터 임차보증금 5억 8,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입과목 중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0.6%인 6억 9,331만 6,000원이 증액된 1,088억 1,070만 5,000원으로 중앙정부의 국고보조금 확정 변경내시에 따른 증감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사항별 설명서 253쪽의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족여성정책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총 1,583억 6,557만 7,000원으로써 기정예산 대비 1.2%인 19억 3,169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번 추경예산의 대부분은 중앙정부의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액 증감에 따른 예산반영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설명서로 갈음하고 자체사업과 주요사업 위주로 핵심사항만 요약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사항별 설명서 254쪽부터 255쪽까지의 가족여성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족여성정책과 세출예산은 총 107억 8,288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8%인 3억 9,256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보조사업의 경우 중앙정부의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증감액의 반영으로 전체적으로 선도보호시설 운영지원 등 7개 사업에 2억 4,600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저소득 모ㆍ부자가정 지원사업의 경우 최근 이혼율 증가 등으로 인해 저소득 모ㆍ부자가정 1,840세대에 3,131명이 늘어남에 따라 부족예산액 1억 4,656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255쪽부터 257쪽까지의 보육청소년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육청소년과 세출예산은 총 1,392억 2,999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인 14억 7,024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보조사업의 경우 중앙정부의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증감액의 반영으로 전체적으로 보육시설 개ㆍ보수 등 5개 사업에 4억 3,400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의 경우 사업량 증가 등으로 인한 부족분 예산액의 반영으로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복리후생비 등 3개 사업에 10억 8,63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용자 수 감소 등으로 인한 운영중단으로 청소년공부방 운영지원사업비 5,006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257쪽의 여성회관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 세출예산은 총 18억 1,461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4%인 66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금년말로 퇴직예정인 운전원 1명의 공로연수로 인한 결원 충원에 따른 4개월분 인건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258쪽의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 세출예산은 총 44억 2,528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인 5,5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기도 지방공무원정원규칙 개정으로 사이버팀 신설 3명이 증원됨에 따라 인건비 및 사무집기구입비 4,540만원과 기관운영경비 부족액 1,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항별 설명서 260쪽의 지원 및 기타경비는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680만원을 말씀드리면서 위원님들께 추가부탁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한 국고보조금 내시 변경이 통보되어 금회 추경예산안에 미반영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증액해 주셨습니다. 별도로 저희가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것도 원안대로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족여성정책국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국고보조금 확정 변경내시에 따른 증감액 및 사업량 증가에 따른 부족분 예산반영 등 사업추진을 위한 기본적이고 필요불가결한 예산을 계상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정액 수혜자인 도민과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상

이주상위원장

여순호 가족여성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수

신진수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평상시에도 열심히 하시는 거 잘 알고 있는데 의문나는 것 조금만 물어보겠습니다. 설명자료 5쪽에 보면 국비가 추경에 6,257만원이지요?

순호

여순호가족여성정책국장

네.

진수

신진수위원

6,257만원이 내려왔는데 지역 대학생 20명이 3개월 남았단 말이에요.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해서 이때 나온 건가요?

순호

여순호가족여성정책국장

당초에는 375만원이 나왔는데 그 돈으로 교육을 할 수 없으니까 추가로 625만원이 된 겁니다.

진수

신진수위원

625만원인가?

순호

여순호가족여성정책국장

네,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진수

신진수위원

아, 그렇구나. 난 이게 6,257만원인지 알고, 내가 잘못 봤네. 난 20명밖에 안 해서 6,000만원이면 한 200명을 해야 되는데, 내가 잘못 봤네. 하도 오랫동안 숫자를 보니까 좀 그랬습니다. 교육 잘 시켜주세요, 앞으로 여성을 위해서. 9쪽입니다. 9쪽에도 성매매 피해자 이게 요즘에 TV에서도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역사적으로 세 가지가 안 되는 게 있어요. 하나가 섹스고 두 번째가 집값이고, 부동산. 우리나라 한 가지가 더 있다고 그러는데 한 가지가 뭐냐면 교육이에요. 앞에서 말한 두 가지는 역대 어느 공산정권의 정권도 못 잡은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책적으로 여성국에서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 계속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왕 그렇게 나왔으면 이 사람들을 확실하게 구해주려면, 추경에 340만원인데 이 사람들이 정말 자활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자력으로 생활할 수 없게끔 만들어버리니까 음성적으로 굉장히 더 번져나가고 있어요. 제가 이것을 많이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순호

여순호가족여성정책국장

지금 성매매법이 공포된 지 1년이 지났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각종 매스컴을 통해서 많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참 많이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도에서도 성매매 피해여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호를 해야 되느냐를 14일에 심포지엄도 파주에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다각적으로 여러 가지로 연구해서 피해여성에 대한 보호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수

신진수위원

저는 이 얘기만 갖고 얘기하면 한 두 시간 걸리거든요. 그런데 그냥 얘기하면 저도 딸만 둘이거든요. 그런데 여성 보면 평택, 안성, 오산, 천안, 화성 그쪽에서 많이 일어나요. 그쪽이 어떻게 보면 우범지대인데 실제로 걸어 다녀보지 않으신 분들은 잘 몰라요. 밤에 걸어 다녀보면 외국인들이 보통 많이 와 있는 게 아니에요. 밤에는 외국을 방불케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 다 죽여버리면 잘못하다가는, 요즘에 중ㆍ고등학생, 대학생 애들이 학원을 11시까지 다녀요. 집에 들어오는 시간이 11시 반에서 1시 반 이 사이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딸 가진 부모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 시간에. 저도 술을 무진장 좋아하는데 술 안 먹을 때가 많아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이런 정책은 정말 잘못됐다. 서울의 지하철이나 교통망이 잘 발달된 곳도 위험한데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는 외곽이 얼마나 많습니까? 농촌에 걸어가다가 사고나는 거 아니에요, 길 옆에 밤에. 이런 것은 성매매 피해자도 물론 많이 구해야 되지만 이것을 통해서 파생되는 것은 엄청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해서 국장님께서 여기에 대해 경기도 차원에서 대책을 절실하게 세워주지 않으면 정말 딸 가진 부모들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모든 분들이 소명을 갖고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수원만 해도 번화가예요. 여기만 딱 벗어나면 양주, 양평, 파주 이런 데는 진짜 왜 여기 살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교통편 안 되는 데도 많거든요. 그런 걸 확실하게 해주셔서 외국처럼 공창제도를 만든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야지 무조건 단속만 해서 되겠습니까? 이것은 공산정권에서도 못 막는 거예요. 그런 것을 제가 강력하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 21쪽에 영아반교사 특수근무수당 나왔는데 여기 보니까 사업기간이 2005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3개월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이 사업량이 890명에 대한 예산이 5억 3,400만원인데 3개월밖에 안 남은 시점에서 650명을 더 증원하는 거지요?

순호

여순호가족여성정책국장

아닙니다.

진수

신진수위원

추가예요?

순호

여순호가족여성정책국장

추가로 증원된 이유가 1개반 5명에 보육교사 한 명이던 것을 3명 기준에 한 명으로 축소됐습니다. 인원이 축소되고 보육교사가 늘고, 그래서 증원된 내용입니다.

진수

신진수위원

그러면 890명이 포함된 게 아니라 또 다시 증원된 거지요?

순호

여순호가족여성정책국장

네.

진수

신진수위원

그러면 650명이 나중에 만일 이런 특수근무가 없을 때는 어떻게 활용하시지요? 만약에 없게 되면.

순호

여순호가족여성정책국장

아니, 지금 있습니다, 그 반은.

진수

신진수위원

있어요?

순호

여순호가족여성정책국장

네.

진수

신진수위원

그러면 올해 3개월 남았잖아요. 그런데 9월로 계산됐잖아요.

순호

여순호가족여성정책국장

그런데 기존에 있는 예산으로 반영하고, 왜냐하면 12월까지의 예산은 확보된 상황이고 3개월분을 거기서 당겨서 쓸 수도 있으니까요. 왜냐하면 1회 추경 이후에 변경내시가 돼서 그렇습니다.

진수

신진수위원

하여간 다 좋은 일 하시는 분들이니까 앞으로 아까 제가 지적해 드린 것 잘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상

이주상위원장

신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김광선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신진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업설명서 5쪽에 보면 지방의회 인턴사업이라고 해서 지역대학생 20명으로 돼 있어요. 그것은 8월부터 11월까지인데 기간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지역대학생이면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어느 지역.

순호

여순호가족여성정책국장

저희가 도내에 있는 대학에 응모하도록 공문을 내보냈습니다. 응모한 대학이 아주대학에서 응모를 했습니다. 아주대학 다니는 학생이지요.

광선

김광선위원

아주대학 학생에 국한해서만 지원됩니까?

순호

여순호가족여성정책국장

아니지요. 거기서 또 공개로 해서, 그런데…….

광선

김광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20명을 선발할 때 어떻게 하시느냐 이 얘기지요.

순호

여순호가족여성정책국장

선발할 때 공개로 선발합니다. 홍보해서…….

광선

김광선위원

꼭 아주대학생만이 아니더라도 포천에 있는 대학에서 지원할 수도 있고 그런 것 아니에요.

순호

여순호가족여성정책국장

그렇지요. 만약에 포천에서 올 수 있으면 포천에서 오는 학생들도 할 수가 있지요.

광선

김광선위원

그런데 지금 아주대학생만으로 20명이 구성이 됐다.

순호

여순호가족여성정책국장

아니지요. 사실은 아직 인원이 안 돼서 지금 모집 중에 있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모집 중에 있어요?

순호

여순호가족여성정책국장

네.

광선

김광선위원

아. 그렇게 설명해 주셔야지요. 그리고 6쪽에 보면 지금 2030우먼리더십캠프가 여성부에 의해서 사업이 취소됐다고 그랬지요?

순호

여순호가족여성정책국장

네.

광선

김광선위원

그래서 2청에 여성정치대학과정에서 이것도 아주대학에서…….

순호

여순호가족여성정책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 본청에서 여성정치지도자반을 운영했기 때문에 1청에서만 할 게 아니고 2청에서 하는 게 좋겠다 해서 2청으로 넘겼습니다. 아마 이따가 설명이 될 겁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그래요?

순호

여순호가족여성정책국장

네.

광선

김광선위원

그런데 이분들도 아주대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있지요?

순호

여순호가족여성정책국장

아니지요. 이것은 2청이기 때문에 한수이북의 어느 대학하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따가 2청에서…….

광선

김광선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알기에는 아주대학에서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모르세요?

순호

여순호가족여성정책국장

그것은 저희가 하는 겁니다. 저희 본청에서 아주대학의 여성정치지도자과정을 하고 있고 지금 심화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입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아, 이것은 그 사업하고 다른 사업이에요?

순호

여순호가족여성정책국장

네.

광선

김광선위원

그런데 지금 본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아주대학에서 교육을 하고 있다.

순호

여순호가족여성정책국장

네.

광선

김광선위원

몇 명이나 돼요?

순호

여순호가족여성정책국장

지금 현재는 20명입니다. 당초에 할 때는 50명을 했다가…….

광선

김광선위원

그분들도 20명이에요?

순호

여순호가족여성정책국장

왜냐하면 심화과정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정치적 역량이나 전략이나 그런 것을 아주 자세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아주대학에서?

순호

여순호가족여성정책국장

네.

광선

김광선위원

저는 왜 이것을 질의드리냐면 지금 2청 소관에 있는 여성정치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사실 수원의 아주대학까지 오시기가 좀 번거롭거든요, 좀 멀고. 그래서 꼭 단일 대학에서만 이런 사업을 할 게 아니라 2청에 소관돼 있는 분들은 가까운 서울이라든가 2청 소관에 유수한 대학들이 있으니까 그쪽하고 연결돼서 교통편의제공을 해주면 그분들한테도 상당히 시간도 절약되고 본인들도 상당히 바쁘실 텐데 그런 번거로움을 덜어드리는 차원에서 꼭 수원의 아주대학에서만 해야 되느냐 하고 질의를 드리는데 국장님이 아니라고 하시니까 이따가 2청에서 확인하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선도보호시설 운영지원하고 지금 선도보호시설 기능보강지원하고 이게 내용이 어떻게 다른 건지는 모르겠지만 한쪽에서는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1,400만원 정도가 감액되고 한쪽에서는 2억 4,000만원을 이번 추경에 예산요구를 하셨어요.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순호

여순호가족여성정책국장

선도보호시설 8쪽에 있는 것은 부천에 있는 모퉁이 시설이 폐지됐습니다, 2월 28일자로. 그리고 성남 경원열린터가 10월에 신규로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차액을 지금 더…….

광선

김광선위원

어떤 차액이요? 그러니까 평택에 있는 세움터쉼터가 폐쇄되고…….

순호

여순호가족여성정책국장

아니지요. 부천의 모퉁이…….

광선

김광선위원

부천의 뭐요?

순호

여순호가족여성정책국장

부천의 모퉁이 시설이요.

광선

김광선위원

모퉁이 시설?

순호

여순호가족여성정책국장

네, 그것이 청소년시설로 전환을 했더라고요. 거기의 임차보증금입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임차보증금을…….

순호

여순호가족여성정책국장

부천 것은 임차보증금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받고 성남은 새로 신설되기 때문에 거기에 보증금을 또 주는 겁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10쪽에 있는 것은…….

순호

여순호가족여성정책국장

8쪽에 있는 것이 그렇고요. 8쪽에 있는 것은 부천의 모퉁이 시설이 폐지되면서 그게 임차보증금이기 때문에 저희가 받고 성남의 경원열린터가 신규로 개설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주는 겁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아, 그쪽에서 받아서 이쪽으로 감액시켜서 세입으로 잡아서 주는 거다.

순호

여순호가족여성정책국장

네.

광선

김광선위원

그리고 10쪽의 것은요?

순호

여순호가족여성정책국장

10쪽이요?

광선

김광선위원

네.

순호

여순호가족여성정책국장

10쪽은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운영비거든요. 거기도 모퉁이쉼터 폐쇄로 조치돼서 지원이 안 되고요, 부천에. 또 성남 경원열린터가 임차료…….

광선

김광선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국장님이 부천 모퉁이에서 발생된 임차보증금을 받아서 새로 신설되는 성남의 경원열린터에 준다고 했는데 지금 10쪽에 있는 이 사업…….

순호

여순호가족여성정책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반대로 말씀드렸습니다. 10쪽에 있는 것이 그렇게 폐쇄하고 신규하는 곳으로 주는 거고요. 여기는 운영비를 주는 겁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어디에다 운영비를 주는 거예요?

순호

여순호가족여성정책국장

평택의 부족분, 평택의 세움터쉼터지요?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8쪽은 평택 세움터쉼터에 부족분을 주는 겁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자꾸 혼돈하시는 것 같은데.

순호

여순호가족여성정책국장

죄송합니다. 8쪽은 운영비 주는 거고요.

광선

김광선위원

국장님, 서두르지 마시고 천천히 하세요. 시간 많으니까 천천히 다시 설명해 보세요.

순호

여순호가족여성정책국장

8쪽에 있는 것은 평택의 부족분하고 성남의 신규 열린터로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운영비가. 8쪽 선도보호시설 운영비지원은요.

태웅

김태웅위원

지금 뭘 지원한다는 거예요? 확인해 보세요.

광선

김광선위원

잠깐만요, 김태웅 위원님. 지금 여기 1,400만원을 감액처리하셨단 말이야. 지금 이 상황에서 어디로 뭘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지금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

순호

여순호가족여성정책국장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예산 1,405만 7,000원이 감액된 이유는 부천시 모퉁이쉼터 폐지에 따른 도비잔액이 6,850만 1,000원이고요, 감액조치하였고. 평택 세움터 운영비 부족분 그것입니다. 부족분이 3,469만 2,000원과 성남 열린터 쉼터 신규설치에 따른 운영비입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그러면 평택 세움터 쉼터가 당초예산에 다 잡혀 있었는데 부족분 발생한 이유가 뭐예요? 왜 부족분이 발생했어요? 지금 그런 내역이 자료를 봐서는 하나도 나와 있지 않다는 말씀이죠.

주상

이주상위원장

주무과장! 이 내용 몰라요? 감액조치된 건데.

광선

김광선위원

얼마 되지도 않는 사업을 와서 사전설명 하시면서 명쾌하게 답변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순호

여순호가족여성정책국장

그 자세한 설명은 조금 있다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죄송합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아니, 국장님 이게 얼마 되지도 않는 사업인데…….

주상

이주상위원장

김광선 위원님, 주무과장이 답변하라고 할까요?

광선

김광선위원

주무과장이 답변해 보세요.

은희

강은희가족여성정책과장

가족여성정책과장 강은희입니다. 경기도에 성매매지원시설이 지금 5개, 6개 지역이 있는데요. 지금 시설지원 하는 데는 평택 세움터하고 그 다음에 부천 모퉁이쉼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천 모퉁이쉼터가 청소년시설로 2월 28일자로 전환되면서 그 국비 임차료를 저희가 반납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평택 세움터는 성매매여성들을 데려다가 각종 프로그램을 하는 겁니다. 단순한 인건비가 아니라 그 속에서 그들의 자존감을 높이기 위한…….

주상

이주상위원장

아니, 그런 설명은 하지 마시고 8쪽에 대한 설명을 하세요.

은희

강은희가족여성정책과장

그래서 그 프로그램에서 당초에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에서 운영하다 보면 그 부족분에 대한 것이 추경에서 요구되는 겁니다.

주상

이주상위원장

8쪽은 이게 감액사유가 발생돼서 감액처리하는 거 아니에요. 왜 어떤 데서 뭐가 감액되느냐 그걸 설명해야지.

광선

김광선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의 핵심을 자꾸 파악을 못하시고 엉뚱한 대답을 하시는데 지금 1,400만원이 감액처리가 됐잖아요. 8쪽에 선도보호시설 운영자금 이게 감액된 사유가 뭐냐 이걸 묻는데 자꾸 여기서 부족된 부분 발생된 걸 이쪽에다 지원을 했습니다라고 자꾸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또 과장님도 주무과장님이시면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지금 본 위원 질의의 핵심을 자꾸 다른 쪽으로 얘기를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태웅

김태웅위원

제가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면 답이 나와요. 제가 한번 정리를 해서 간단하게 물을게요. 발언을 좀…….

은희

강은희가족여성정책과장

그걸 제가 자료를…….

태웅

김태웅위원

위원님, 제가 할게요.

주상

이주상위원장

아니, 가만있어요. 김광선 위원님. 국장님, 답변이 되시겠어요?

태웅

김태웅위원

제가, 답변이 안 나오니까.

주상

이주상위원장

아니, 그렇게 하면 질서가 안 되니까…….

순호

여순호가족여성정책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본예산 세울 때는 없었기 때문에 파악을 못한 건 죄송스럽고요. 운영을 하다보니까 인건비나 교육비가 모자라서 평택 세움터에서 운영비를 요청한 겁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그런데 왜 감액처리를 했어요?

순호

여순호가족여성정책국장

그런데 왜 감액이냐면 부천에서 돈이 너무 남았기 때문입니다. 2월에 폐쇄를 했기 때문예요. 1년간 예산 중에서 1개월간만 집행을 했기 때문에 그 나머지 돈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주상

이주상위원장

그런데 국장님 이게 서류가 안 맞아요, 8쪽에. 김광선 위원님, 다른 부분 질의하실 것이 있으면, 이것은 이따가 답변하도록 하고 다른 부분 질의하시고 나면 김태웅 위원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좋습니다. 다시 한 번 담당과장님하고 정리를 하셔서 명쾌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다른 거 하나 더 질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하는데 이분들 대상을 어떻게 선정하십니까?

순호

여순호가족여성정책국장

3인 가족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118만원 이하.

광선

김광선위원

월소득이.

순호

여순호가족여성정책국장

월소득이요. 그리고 국민기초생활 수급에 해당이 안 되는 사람이 있죠.

광선

김광선위원

그러니까 월소득이 118만원 이하.

순호

여순호가족여성정책국장

네, 3인 가족 기준입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3인 가족 기준으로 월소득 118만원 이하면 모두가 해당이 됩니까?

순호

여순호가족여성정책국장

그러니까 저소득 모자나 부자가족만 해당됩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모자가정이나 부자가정이나 월소득이 118만원 이하면 다 해당된다 이 말이죠?

순호

여순호가족여성정책국장

네.

광선

김광선위원

그런데 본 위원 주변에 이런 분들이 많은데 이게 본인들이 신청을 해야 되는 거죠?

순호

여순호가족여성정책국장

사회복지사가 파악도 하고 또 본인이 신청을 해야 됩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본인이 신청을 안 할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되죠. 그러니까 혜택을 못 받는 거죠? 본인이 신청을 안 할 경우에는 혜택을 못 받는 거 아니냐 이 말이야.

순호

여순호가족여성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그것을 동사무소나 읍사무소에서 권유해서 혜택을 받게끔 하는 것은 없죠. 그렇죠?

순호

여순호가족여성정책국장

네.

광선

김광선위원

그런데 이런 제도가 있는지 없는지 조차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본인이 자존심 때문에 애들 교육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런 혜택을 안 받겠다는 분도 물론 계시겠지만 이런 제도가 있는지 없는지도 알지 못해서 신청을 못하시는 분들도 꽤나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 분들한테는 별도로 홍보가 됩니까?

순호

여순호가족여성정책국장

네. 왜냐하면 읍ㆍ면ㆍ동이나 리ㆍ통에 공문을 띄울 것입니다. 저희는 시ㆍ군에 공문을 보냈고요, 그 대상자 기준을요. 그러면 동에 사회복지사가 다 있잖아요. 그분들이 홍보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시ㆍ군에서 인터넷으로도 홍보 좀 하고…….

순호

여순호가족여성정책국장

그리고 매년 12월에 실제조사를 실시합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성능력개발센터에 사이버팀이라고 있다고 인건비, 장비구입, 집기구입 해서 예산이 좀 올라왔는데 이 분들이 뭐하시는 분들이에요?

순호

여순호가족여성정책국장

새로 사이버교육을 시작할 겁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그러니까 어떤 교육을 사이버로 하는 팀입니까?

순호

여순호가족여성정책국장

그것은 능력개발센터 소장이 나왔으니까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광선

김광선위원

국장님, 이거 사이버팀이 무슨 일을 하는지 국장님은 답변이 안 되시겠어요?

순호

여순호가족여성정책국장

아니, 그…….

광선

김광선위원

좋습니다. 위원장님이 허락하시면 소장님이 나오셔서 한번 이분들이 뭐하시는 분들인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상

이주상위원장

소장님이 나와서 해주세요.

정아

조정아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능력개발센터소장 조정아입니다. 사이버교육팀은 저희가 올해부터 여성 e-learning 시스템을 구축해서 IT교육…….

광선

김광선위원

여성 뭐요?

정아

조정아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e-learning 시스템입니다. 인터넷 러닝시스템을 저희 센터 안에 구축을 하는데요. 교육내용은 현재는 IT교육을 하려고 그러고요. 향후에 이 시스템이 안정화되면 내후년 정도부터는 창업교육과정 그리고 여성능력개발, 여성리더십이라든가 기본적인 직무소양교육을 같이 하려고 합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교육 후에는 어떤 효과를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아

조정아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지금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IT교육을 시작한 지 8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취업률이 한 65%로 주로 30대 주부들입니다. 그래서 노동시장에서 퇴출됐다가 다시 경제활동에 참가하고 싶은데 기술이 없어서 참가하지 못한 여성들에게 IT교육을 시켜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저희 센터가 용인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첫째는 경기도에 있는 전체 여성들이 저희 센터에 와서 교육받기에 애로가 있었습니다. 현재도 일산 같은 데서 와서 교육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너무 힘들어하던 차에 요새 e-learning이 기술적으로 발달해서 기본적인 교육과정을 인터넷으로 수강을 하고 저희가 갖고 있는 계획은 e-learning 시스템과 콘텐츠는 저희 센터에서 개발을 하고요. 그런데 아주 심화과정은 오프라인 교육이 필수적입니다. 오프라인 교육은 지역거점을 경기도를 5개 권역으로 나눠서 지역거점 센터에서 심화교육을…….

광선

김광선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정기간의 프로그램이라든지 여기 교육에 참여하게 되면 수강신청을 받는다든지 이수확인을 이수자에 한해서는 수료증을 준다든지 그런 프로그램이나 계획이 있습니까?

정아

조정아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e-learning은 오프라인하고 다른 체제로 운영이 되는데요. 사이버교육팀은 일단 콘텐츠를 개발하고 저희가 총 완성이 되면 내후년까지 80개 정도 과정을 개발하려고 합니다. 그걸 일일이 기획하고 검수하고 그 다음에 시스템을 안정화시키고 이걸 전체로 돌리는 인원인데요. 중앙공무원교육원은 저희보다 훨씬 작은 콘텐츠를 운영하는데 5명의 전담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담직원이 없어서 행자부에 승인요청을 했는데 최근에 e-learning이 한국교육방향하고 맞는다고 해서 승인이 나서 저희가 3명의 T/O를 따게 된 겁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제 들어가세요.

정아

조정아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감사합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조금 전에 선도보호시설기능 운영지원에 관한 사업내용을 정리하셔서, 김태웅 위원님께서 보충질의를 하실 것 같은데 정확한 답변을 요구하면서 본 위원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상

이주상위원장

김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웅 위원님, 한 번만 더 기다리셔야겠어. 아까 이종월 위원님이 신청하셨는데 못 드렸기 때문에. 이종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월

이종월위원

이종월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마음을 좀 식히는 차원에서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들이 경기도에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이 야간보육이 문제예요. 왜 문제냐, 야간에 아이가 하나만 있어도 교사가 2명이 있어야 된다고. 그런데 이 야간이 또 11시 30분까지 있으라고 그래. 그래서 11시 30분까지 있으니까 여자교사 2명이 부들부들 떨어요, 무서워서. 거기서 무서워서 떨고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5명 내지 10명만 되도 괜찮은데 1명만 있어도 교사가 2명 있어요. 혼자 있으면 무서우니까. 그래서 정교사, 보조교사 이렇게 해서 2명이 있다고. 그런데 또 앞으로 제가 뭘 건의드리고 싶냐면 보육시설이 현재 기존에 있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없겠지만 앞으로 새로 신설되는 게 있잖아요. 그런 건 꼭 터미널 근처나 좀 사람이 많이 다니는 데, 전철역 옆이나 번화가에 있어야 되겠다 이거예요. 한족 후미진 데 있다 보니까 교사들이 밤중에 11시 30분 이러면 자기들이 설거지하고 문 닫고 나오니까 12시야. 그러니까 무서워서 둘이 손잡고 한 길로 가는 게 아니라 또 양쪽으로 갈라서 가요. 하나는 집이 이쪽이요, 하나는 집이 저쪽이요. 무서워서 어느 때는 남편들이 와서 기다리기도 하고 시어머니가 와서 기다리기도 하고, 실제로 본 위원이 보니 그렇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요새 유치원은 단설유치원이라고 있잖아요. 단설유치원이 어려운 아이들, 멀리 있는 아이들을 한 군데에 지어놓고 차로 운행해 가지고 한 군데 모여라 이런 거란 말이에요. 뭐랄까 좀 후미진 곳에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좋은 것은 남의 나라 거라도 배워야 되잖아요. 유치원 거라고 보육시설은 안 배우고 이래서는 안될 것 같아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예산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요. 이게 아이가 하나만 있어도 교사가 둘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데 이런 단설보육시설을 수원시면 수원시, 예를 들어 수원에 4개 구가 있잖아요. 그러면 야간시설에 있는 아이들은 1개 구에 하나라고 해도 10명 내지 20명도 안 돼. 그러니까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한 군데 모이면 무서울 일도 없고 두렵지도 않고 예산도 훨씬 줄고, 1명 가지고도 교사가 2명 있어야 되니까. 그런 생각을 오래 전부터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장님이 이것은 지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이런 자세한 걸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국장님이 이것을 확실하게 하셔서 내년도부터 새롭게 한다면 어떤 보육시설에 아이 하나인데 교사 둘이다 이렇게는 하지 말고 단설을 하든지 아니면 어떻게 하든지 해서 한 군데 좀 모여 있는, 밤에 야간을 하는 아이 그 엄마, 아빠들이 24시간 일하는 데 다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거기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너무 불공평하다. 여러 가지로 너무 불편해요. 그래서 이것은 한 군데 모았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아주 철저한 건의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다른 원장님들 얘기도 많이 들어봤습니다. 이것은 “무서워서 못 있겠다.” 이런 말이 너무 많아요. 그것도 또 아이가 9시에 가면 선생님들도 9시에 가라 이게 아니야. 아이는 9시에 가더라도 11시 30분까지 있어라. 왜 그러냐, 혹시 누가 전화 할지 모른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12시까지 있다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있는 것은 괜찮은데 교사들 둘이서 양쪽으로 갈라서 갔을 때는 너무 위험해요. 그래서 이것은 좀 아주 철저히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터미널 근처나 전철역 사이 그런 데 번화가에, 예를 들어서 아주 아이들을 키울 수 없는 그런 데면 안 되지만, 그런 데에 새로운 시설을 주변이 그래도 괜찮은 데에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이것은 건의입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여성자원봉사자 전문교육이라고 있는데 이걸 오래전부터 본 위원이 궁금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겁니까? 몇 년도부터? 자원봉사.

순호

여순호가족여성정책국장

자원봉사는 80년대거든요.

종월

이종월위원

80년대부터요?

순호

여순호가족여성정책국장

네. 왜냐하면 그때…….

종월

이종월위원

그 단체가 이루어진 게 3년인가 4년 전부터…….

순호

여순호가족여성정책국장

아니, 자원봉사…….

종월

이종월위원

봉사가 있는 것은 80년대부터예요?

순호

여순호가족여성정책국장

네, 80년도에 여성회관에서부터 했고요.

종월

이종월위원

그때부터예요?

순호

여순호가족여성정책국장

네.

종월

이종월위원

그런데 이분들 교육을 예를 들어 낮에만 자원봉사를 하느냐 아니면 일시적으로 모여서 하는 거냐. 아무 때나 필요하면 시에서 아니면 국장님이나 이렇게 불러서 도와달라고 해서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좀 문의하고 싶습니다.

순호

여순호가족여성정책국장

자원봉사자가 요구하면.

종월

이종월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가 필요하면 아무 때나 누구한테 요청을 해야 되느냐.

순호

여순호가족여성정책국장

저희가 지금 도와 시ㆍ군에 여성자원봉사센터가 있습니다.

종월

이종월위원

그러니까 그 센터에.

순호

여순호가족여성정책국장

센터에 의뢰하시면, 그리고 경기도여성회관에 자원봉사센터가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종월

이종월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성예산은 추경 아니라 본예산도 너무 열악해서 우리가 항상 마음 아파하는데 국장님이 오신 지가 얼마 안 되고 이러니까 조금 헛갈린 것 같은데 국장님 힘 내시고 열심히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주상

이주상위원장

이종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늦어져서 죄송한데 김태웅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자료를 좀 같이 봐주시고요.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설명자료를 통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페이지에 7번 선도보호시설 기능보강지원 이것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선도보호시설입니까? 짧게짧게 얘기해 주세요.

순호

여순호가족여성정책국장

이것은 성매매여성입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성매매여성입니까? 이것은 이번에 요구한 예산액이 8,000만원 아닙니까? 도에서 요구한 게. 단답으로 얘기해 보세요. 그 자료를 보세요. 지금 2억 4,000만원 올라와 있는데 국비, 도비 합해서 2억 4,000만원입니까, 뭡니까? 도비 요청한 것은 8,000만원 아닙니까?

순호

여순호가족여성정책국장

국비, 도비 말씀입니까?

태웅

김태웅위원

이번에 도비는 8,000만원 올린 거죠?

순호

여순호가족여성정책국장

네.

태웅

김태웅위원

자, 잘 보세요. 잘못돼 있습니다. 그 다음 그 앞에 5번 선도보호시설 운영지원 또 나오죠?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성매매여성에 대한 선도보호시설입니까? 설명자료 8페이지요.

순호

여순호가족여성정책국장

네, 성매매 피해여성.

태웅

김태웅위원

맞죠? 그럼 제가 설명해 보겠습니다. 10페이지에 있는 것은 어디를 8,000만원 지원할 겁니까?

순호

여순호가족여성정책국장

성남입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성남이죠. 그 다음 앞에 8페이지요. 제 추측입니다. 지금 미루어 판단컨대 이것도 1,400만원이 나왔다고 하지만 도비에서 감액된 것은 248만 1,000원이죠?

순호

여순호가족여성정책국장

네.

태웅

김태웅위원

이걸 설명해 볼게요. 하나는 어디에선가 하고 있던 것을 폐쇄시킴으로 인해서 임차료를 돌려받았죠?

순호

여순호가족여성정책국장

네, 부천에 모퉁이쉼터입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그러면서 또 한 군데 생겨서 준 데도 있죠?

순호

여순호가족여성정책국장

그게 성남에…….

태웅

김태웅위원

그렇게 해서 합계의 차액을 내보니까 그래도 돈이 남아서 돌려받은 금액이 248만원이죠?

순호

여순호가족여성정책국장

네.

태웅

김태웅위원

그렇게 설명하면 한 번에 끝날 걸 자꾸 평택으로 갔다 성남으로 갔다 부천 갔다가 막 돌아다니면서 지금 구별을 못했어요. 지금 제 설명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제가 정리합니다. 죄송합니다. 10페이지에 있는 선도보호시설 기능보강지원은 성남 열린터에 지원해 주기 위해서 8,000만원 요구하신 거죠?

순호

여순호가족여성정책국장

네.

태웅

김태웅위원

그 다음에 8페이지에 있는 5번 선도보호시설 운영지원에 대해서는 부천에 있는데 이름은 모르겠어요. 거기가 폐쇄됨으로 인해서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았죠?

순호

여순호가족여성정책국장

네.

태웅

김태웅위원

그게 부천 거죠?

순호

여순호가족여성정책국장

네.

태웅

김태웅위원

그 금액은 그만두시고 그 금액 받은 것하고 그 다음에 어디인가 한 군데 또 새로 지원해 줬죠? 그 명목으로.

순호

여순호가족여성정책국장

네, 성남이요.

태웅

김태웅위원

성남에 지원해 준 금액이 부천서 돌려받은 것보다 적었죠?

순호

여순호가족여성정책국장

네.

태웅

김태웅위원

그래서 돈이 남았죠. 그래서 248만원 이게 도로 감액해서 들어온 거죠?

순호

여순호가족여성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마치겠습니다. 이해가 안 되면 다시 다음에 설명하시는 걸로 하시고요.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분위기가 많이 딱딱해 졌기 때문에. 11페이지 8번 저소득모부자가정 지원이요. 이거 어머니도 있고 아버지도 있고 아들도 있고 살기 괜찮은 집안 아니에요?

순호

여순호가족여성정책국장

아니죠. 아까 말씀드린…….

태웅

김태웅위원

아니, 이건 다 알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써놓는 바람에 처음에는 누구를 지원해 주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밑에 내려와서 보니까 “저소득 모부”, “부자”자를 이쪽으로 붙여 쓰면 이해가 되는데 어머니하고 아버지, 이걸로는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같이 사는 이런 게 됐어요.

순호

여순호가족여성정책국장

죄송합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내용은 충분히 이해했고요. 국장님, 답변하실 거 있으면 더 답변해 보세요.

순호

여순호가족여성정책국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점을 찍어야 되는데…….

태웅

김태웅위원

아니, 그것 말고요. 다 합해서 지금 제가 질의하고 말씀 정리한 것에 대해서 다른 이의가 있으시거나 설명할 게 있으십니까?

순호

여순호가족여성정책국장

아니에요.

태웅

김태웅위원

없습니까? 질의 마치겠습니다.

주상

이주상위원장

김태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백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백래

이백래위원

여순호 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이백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5쪽 청소년지도위원 연수에 보면 1,500만 2,000원 이것 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순호

여순호가족여성정책국장

그것은 국비인데요. 시ㆍ도별로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배분된 겁니다. 아마 당초예산에서 2,000원씩 덜 배정했나봐요. 그래서 이것을 세운 겁니다.

백래

이백래위원

그래도 그렇지 이게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순호

여순호가족여성정책국장

그런데 저희로서는 내려온 돈을 또 세우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백래

이백래위원

그래도 본 위원이 보건데 추경에, 이건 좀 잘못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순호

여순호가족여성정책국장

그런데 우선 일단 내려오면 추경에 예산을 세우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백래

이백래위원

아니, 그러면 정확하게 청소년지도위원 연수인데 이 연수는 어떤 계획으로 하는 겁니까?

순호

여순호가족여성정책국장

지역사회의 민간협력조직으로 육성하는 관련 기관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위해서 연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2,000원에 대해서는 전국으로 이게 배분된 것이기 때문에 안 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백래

이백래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이, 예를 들어서 지금 예산확보액이 1,500만원이 기 확보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사업비 산출액이 15만 20원으로 산정해 가지고 100명을 기준으로 해서 2,000원이 아마 추가로 된 것인데 이게 뭔가, 뭐를 하는데 20원 내 가지고 추경에 2,000원을 세웠는데 이런 전례가 있습니까?

순호

여순호가족여성정책국장

저도 처음입니다.

백래

이백래위원

없죠?

순호

여순호가족여성정책국장

네, 처음입니다.

백래

이백래위원

본 위원이 이런 것을 추경에 한다는 것이 너무 잘못돼 있는 것 같아서 짚고 넘어갑니다. 이상입니다.

주상

이주상위원장

이백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복

권영복위원

질의보다는 확인을 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 프린트가 잘못된 것 같아요.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요구액이 도비가 8,000만원인데 왜 여기 2억 4,000만원을 쓰셨어요? 8,000만원이죠?

순호

여순호가족여성정책국장

네.

영복

권영복위원

국비를 왜 거기 추경예산요구액에 넣으셨어?

순호

여순호가족여성정책국장

이것은 국비, 도비 합해서 그런 겁니다.

영복

권영복위원

원래 추경예산이 국ㆍ도비 합해서 요구하는 거 아니잖아요. 도비만 하는 도비 추경이지 이게 국비까지.

순호

여순호가족여성정책국장

아니, 그래서 사업산출내역은 다 각각 됩니다.

영복

권영복위원

그러니까 필요한 금액은 도비 8,000만원 아니에요. 8,000만원 써야지 왜 2억 4,000만원을 써놓으셨어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순호

여순호가족여성정책국장

그것은 국비하고 합한 금액을 2회 추경예산요구액 전체를 한거거든요. 국비하고 도비는 세워야 되기 때문에요. 시ㆍ군비는 시ㆍ군에서 세우지만 저희가 이 금액은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썼습니다.

영복

권영복위원

그러면 다른 데도 다 그래요? 그렇지 않잖아요. 너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요.

순호

여순호가족여성정책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이해가 가시도록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복

권영복위원

그러면 지금 선도보호시설 기능보강 도비 8,0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여기는 2억 4,000만원으로 해 놓으면 어떻게 해요.

순호

여순호가족여성정책국장

그래서 국비 1억 6,000만원하고 도비 8,000만원을 합한 숫자로 했습니다 . 죄송합니다.

주상

이주상위원장

국장님, 이해가 됐으니까, 다른…….

영복

권영복위원

네, 됐습니다.

주상

이주상위원장

김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장희

김장희위원

여성국장님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김장희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1쪽을 봐주시면 저소득 모ㆍ부자가정 지원 이게 문구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순호

여순호가족여성정책국장

죄송합니다.

장희

김장희위원

동료위원이 지적을 하셨는데 사업개요란에 이것을 들여다보니까 상당히 심각하다고 본 위원은 느끼고 있습니다. 여기 국비가 2005년도에 전혀 지원이 안 되고 있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좀 말씀해 주시죠. 국비가 전혀 없는데. 도비하고 시ㆍ군비는…….

순호

여순호가족여성정책국장

국비사업은 고등학생 자녀의 학비나 아동양육비는 국비가 별도로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도 자체사업으로써 된 것입니다.

장희

김장희위원

도 자체사업으로 도하고 시ㆍ군하고.

순호

여순호가족여성정책국장

네.

장희

김장희위원

이해가 갑니다. 그렇다면 우리 여성국장님으로서 이것은 자료를 근거로 해서 별도로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요즘에 생계로 인해서 가정이 파괴가 많이 되고 있죠. 인정하시죠?

순호

여순호가족여성정책국장

네.

장희

김장희위원

이것을 여성국장님으로서 가깝게는 우리 경기도 시ㆍ군의 이혼결손 문제로 자녀들이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고 불쌍한 자녀들을 주위에서 많이 볼 걸로 있습니다. 이것을 국장님께서 좋은 대안이 있으면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하시죠. 어떻게 우리 경기도에서 대처해 나가야 되겠다. 10개의 이혼가정이 있으면 우리 경기도에서는 3분의 1이라도 내가 여성국장 명의로서 한번 같이 풀어나가겠다는 이런 대안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순호

여순호가족여성정책국장

저도 한 가정의 엄마로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요즘 신세대가 너무 이혼율이 높고 그래서 정말 저도 자식을 가진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이러한 비율이 낮아질까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범센터도 하고. 건강하게 가정을 영위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좀 개발해 보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족여성개발원에 저희가 용역을 줬습니다. 어떻게 하면 건강한 가정으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까 하고. 그래서 우선 결혼 전에 교육도 필요하다, 신혼부부들이요. 그것이 참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지금 각 종교단체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가 그것도 영입해서 해보고 싶고요. 그리고 부모에 대해서 부모교육을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왜냐하면 부모로 인해 가지고 “너 싫으면 그만두라”는 말을 많이 하는 거를 주변에서 많이 봤습니다, 결혼생활 하는데. 그랬을 때에 부모교육이 잘 되면, 그런데 저희 입장 같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잘 살아라, 참고 살아라” 이러는데 그러한 것이 지금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서 여성교육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특히 아버지에 대한 교육도 많이 하고 싶습니다.

장희

김장희위원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께 다시 한 번 말씀을 묻겠는데요. 31개 시ㆍ군에 가면 법원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합의이혼이든 그냥 자기 권유이혼이든 접수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순호

여순호가족여성정책국장

네.

장희

김장희위원

그런 이혼가족 절차에 접수된 가정, 부부를 개별적으로 한번 상담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순호

여순호가족여성정책국장

저는 없습니다.

장희

김장희위원

바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게 그거를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접수가 다소의, 국장님 혼자서 맡고 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도에서 그런 점을 발족을 해 가지고 법원에 접수된, 뭐라고 합니까? 판결되기 전에 접수된 이혼준비 과정에 양쪽 가정을 개별적으로 만나보고, 같이 만나보고 거기에 자녀가 있는지 없는지 자녀가 있다면 더 심각해져요. 그렇게 해서 그거를 이해를 거치게 되면 10쌍이 이혼한다면 국장님이 설득시킨다면 3분의 1정도로는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이런 뜻에서 제가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순호

여순호가족여성정책국장

정말 좋은 건의십니다. 많이 앞으로 저희 좀 도와주십시오.

장희

김장희위원

이상입니다.

주상

이주상위원장

김장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족여성정책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여순호 가족여성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족여성정책국장과 관계공무원들은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과 석식을 위해서 21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면 2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26분 회의중지

21시15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제2청 가족여성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정숙영 가족여성정책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실장

가족여성정책실장 정숙영입니다. 도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주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가족여성정책실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봉순 가족여성담당관입니다. (인 사) 최진석 보육청소년담당관입니다. (인 사) 가족여성정책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3페이지 세입예산 총괄표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2억 6,036만원보다 8억 7,967만 8,000원이 증액된 11억 4,00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2004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164만원은 미혼모 중간의 집 운영비 집행잔액이며 도비반환금 수입 8억 6,803만 8,000원은 2004년도 도비집행잔액으로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지원 등 32개 사업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가족여성정책실 소관에 2005년 제2회 추경예산 세출합계는 968억 7,209만 9,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문화공보위원회 소관인 노인, 장애인 복지예산에 314억 6,249만 7,000원을 제외하면 기정예산 643억 6,169만 4,000원보다 10억 4,790만 8,000원이 증액된 654억 96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266페이지 목별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북부아동일시보호소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 부족분 5,995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아동시설운영 인건비 및 운영비부족분 1억 2,879만 3,000원과 입양기관 운영비 부족분 125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위탁 양육지원은 아동 44명 증가에 따른 추가 양육지원비 1,650만원을 소년ㆍ소녀 가정 및 가정위탁 아동지원은 아동 40명 증가에 따른 추가지원비 250만원을, 아동복지시설 아동지원은 아동 245명 증가에 따른 추가지원비 3,200만원을,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은 종사자 14명 증가에 따른 추가지원비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금에 여성정치대학 과정운영은 국고보조금 성립전 예산으로 지방의회 여성예비후보자의 의정활동 능력을 배양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1,07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매매여성 현장상담센터 운영지원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1,043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사업비는 저소득 모부자가정 선정기준이 완화되어 334세대가 증가함에 따라 5,107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청소년복지 보조사업 자치단체등이전이 되겠습니다. 학력 비인정 비정규학교 지원사업비 부족액 100만원과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운영위원회 지원사업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개보수 1억 2,600만원은 사업량 6개소 증가에 따른 추가 사업비이고 산업단지 국공립 보육시설 설치 5억 4,785만원은 의정부 용현단지에 300평 규모로 보육시설 건립을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복리후생비는 보육교사 60명 증가에 따른 추가사업비 1,800만원을,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도 교사 60명 증가에 따라 3,6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70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미혼모 중간의 집 집행잔액으로 국고보조금을 반환하기 위하여 1,1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족여성정책실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상

이주상위원장

정숙영 가족여성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희 위원님 질의해주시죠?

장희

김장희위원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사업설명을 해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식사들은 하셨죠?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실장

네, 맛있게 했습니다.

장희

김장희위원

저는 남양주 출신 김장희 위원입니다. 세입ㆍ세출안 사업별설명서 26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66쪽 하단에 보면요. 입양기관운영 이양사무소해 가지고 125만원이 기재되어 있죠?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장희

김장희위원

입양기관이라는 것이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 이걸 좀 설명을 해주시죠.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실장

그러니까 입양이라 하면 국내 입양이 있고요. 국외 입양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부모가 없거나 부모로부터 어떤 버려졌다 할까요. 그런 아동들을 가정에 입양하기 위해서 활동하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장희

김장희위원

예를 들어서 외국에서 우리 한국으로 오는 입양이 아니고 결손된 자녀를 입양해 주는 거를 갖다가 그렇게 기재한 겁니까?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장희

김장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상

이주상위원장

김장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김광선 위원입니다. 오래 기다리시느라 고생하셨어요. 성폭력 피해자보호시설 지원하는 사업에서 도비 반환금이 6,200만원이나 발생했네요. 그렇죠?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실장

네.

광선

김광선위원

또 같은 내용으로 성매매여성 현장상담센터 운영지원사업이 약 1억원이 넘게 삭감이 됐고, 그렇죠?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실장

지금 국고보조금 말씀하시는 거죠? 세입 말씀하시는 건가요?

광선

김광선위원

사항별설명서 70쪽하고 72쪽을 한번 봐주세요. 도비도 포함이 됐는데, 그렇죠?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실장

네.

광선

김광선위원

성폭력 피해보호자시설에 관련해 가지고 삭감이 되고 도비가 반환이 되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실장

6,291만원 말씀하시는 거죠?

광선

김광선위원

네.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실장

이 관계는요.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뿐만 아니라 총 사업이 10개 사업인데요. 그 10개 사업을 말씀드리면 성폭력 피해자시설 지원이 있고요.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등 10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어떻게요. 천천히 좀 또박또박 얘기해 주세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실장

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도 6개 사업이 되겠는데요. 그 사업을 말씀드리면 성폭력 피해자 시설지원이 417만 7,000원이 되겠고요.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이 380만 3,000원,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이 209만원, 여성폭력 종사자 교육지원비가…….

광선

김광선위원

실장님! 그게 아니고 지금 2청에서 관할하는 지역에 성폭력 피해보호 시설이 10개 사업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10개 사업을 나열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실장

아니요. 10개 사업이 아니라요. 지원 등 10개 사업이기 때문에요. 지원이 한 가지고요. 그 외에 9개 사업이 있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그걸 지금 나열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거기서 6,200만원이 도비반환금…….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실장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집행잔액이…….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실장

네.

광선

김광선위원

그럼 주로 어떤 사업들을 하셨는데 집행잔액이…….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실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광선

김광선위원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실장

그러니까 청소년순회 성교육 지원사업비가 77만원 남았고요. 딸들의 캠프운영이 48만 2,000원, 여성폭력 종사자 교육지원비가 14만 7,000원,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사업비가 209만원,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지원이 308만 3,000원, 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광선

김광선위원

국장님 됐습니다. 여기 자료가 왔네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실장

합계된 것이 그렇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자료로써 제가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71쪽을 보면 2005년도 여성정치대학과정 운영이라고 있죠?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실장

네.

광선

김광선위원

이게 내년도 지방의회에 대비해서 여성정치를 희망하는 후보대상자들을 위한 여성들을 지방의회에 진출시키기 위해서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아카데미 식으로 운영하는 그런 교육이죠?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실장

네. 맞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이게 조금 전에 본청에서 보고를 할 적에는 사업량이 20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60명으로 되어 있어요. 본청 답변하고 맞지가 않고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하는 취지는 지금 이분들이 아주대학에서 교육을 받고 계시죠?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1청사에서는, 본청에서는 지난해부터 아주대학에 위탁을 해 가지고 이러한 과정을 운영을 했었고요. 저희 2청사 지역에는 이런 교육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2청사에서 몇 군데를 가다 보니까 여성들이 그런 교육들이 필요한데 너무 멀어서 수원까지 올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 2청 관할도 필요하다라는 건의를 했었습니다. 제가 그 건의를 드릴 당시만 하더라도 과연 우리 2청사 지역에 이렇게 정치를 희망하는 여성이 많이 있을까 하는 의문을 제기했었는데 마침 중앙에서, 여성부에서 이러한 것이 필요로 해 가지고 국고지원을 하면서 하라고 예산이 됐는데 1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2청사에 배정이 됐고요.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공모를 했고 그 다음에 여성들 참여를 받다보니까 당초에는 60명을 저희가 계획을 했지만 현재 44명이 이 교육에 지금 참여를 하고 있고요. 교육기관은 9월 22일부터 11월 11일까지 매주 금요일 하루 3시간씩 전체 50시간을 하 고 있고요. 교육내용은…….

광선

김광선위원

교육내용은 말씀 안 하셔도 되고 장소는 어디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실장

장소는 2청사 사무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청사 안에서. 강사를 초빙해서…….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실장

그렇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지금 아주대학에서 교육을 받으시는 분이 거기도 받으시고 여기도 받으시고 두 군데서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죠?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그렇지 않아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실장

네.

광선

김광선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그렇게 두 군데서 다 받으시는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실장

지금 아주대에서는 기초과정을 받은 사람들이 심화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심화교육은 아니고 일반교육을 하는 겁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지금 아주대학까지 이 분들이 2청 관할에 계신 분들이 일주일에 두 번씩 오시기는 힘들단 말이에요, 거리도 멀고. 그래서 이게 꼭 필요한 교육이라고 하면 2청에서 좀 어느 대학하고든지 협력을 하시든지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고 건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실장님께서 미리 그분들의 고충을 아시고 그렇게 운영하신다고 하니까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실장

앞으로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상당히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도 그래요. 여기까지 오시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정치 지망생들이 내년에 선거대비해서 하실 일도 많은데 미리 그렇게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가 본청의 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저소득 모자가정, 부자가정 지금 이런 분들이 요즘 최근에 들어서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어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본청에 질의 때 확인을 해보니까는 월소득이 118만원 이하인 가정으로 누구나 다 이렇게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단 말이에요. 맞죠?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실장

네.

광선

김광선위원

그런데 지금 이분들이 물론 본인들이 자녀교육도 그렇고 자존심 문제도 있고 그래서 신청을 안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제도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시는 분들도 상당히 계세요. 제 주위에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이렇게 이런 제도가 있는지 조차도 모르시는 분들도 상당히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진짜 특히 모자가정이 애들 셋 데리고 살기가 상당히 어렵고 그런데 이분들이 이런 제도를 좀 어떻게 시ㆍ군에서나 2청 여성국에서 요즘 인터넷매체가 잘 되어 있으니까 다양한 채널로 홍보를 해서 혹시 모르는 분들이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일이 안 생기도록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홍보하는 데 노력을 해주시면 이분들이 정말 혜택을 받아야 될 분들이 누락이 되지 않게 그럴 노력을 하고 계신지. 또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실장

위원님 이렇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면ㆍ동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것뿐만이 아니라 수시로 반장이나 이장 이런 분들이 신고를 한다든가 알려준다 해가지고서 수시로 가능하거든요.

광선

김광선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농촌 쪽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홍보가 되요. 그런데 도시 아파트 쪽에는 인구 밀집지역에는 상당히 모르고 계세요. 모르고 계셔서 그런 것도 있냐 하고 본 위원한테 여쭤보는 그런 주민들도 있는데 인구밀집지역에 오히려 더 홍보가 잘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아파트 지역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실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오히려 아파트 쪽에 홍보하기가 더 쉬울 것 같은데. 본인들이 혜택을 안 보겠다고 하는 분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 몰라서 못 받는 분이 없도록 실장님이, 특히 2청 쪽에는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홍보하는 쪽에도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실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상

이주상위원장

김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본청에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각 시ㆍ군의 소식지에다가 홍보를 하고 도의 여러 가지 매체에다가도 그런 게 있다 하는 걸 홍보하시는 방향으로 대체를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백래 위원님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래

이백래위원

안산 출신 이백래 위원입니다. 제2청사 정숙영 가족여성정책실장님 늦게까지 고생 많습니다.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실장

고맙습니다.

백래

이백래위원

두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87쪽에 보면 사항별설명서 269페이지에 보육시설 개보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총사업비가 2억 7,000만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실장

개소당 3,000만원씩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것이고요. 시설마다 기둥이나 내부방수처리라든가 아니면 벽면 및 바닥 개보수, 3,000만원을 가지고 어린이집에 필요한 그런 개보수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백래

이백래위원

글쎄, 기존에.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실장

예를 들어서 보일러 공사 및 누수공사를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놀이터보수 및 보일러공사할 수도 있겠고요. 그러니까 어린이집마다 동일한 것이 아니라 자기네 노후화된 것을 교체하는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개소당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백래

이백래위원

9개소인데 6개소가 늘어난 걸로 되어 있는데 어디어디인지 알 수 있을까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실장

고양시가 세 군데이고요. 파주시가 세 군데이고요. 남양주시가 두 군데이고요. 구리시가 한 군데가 되겠습니다.

백래

이백래위원

글쎄, 물론 내역서를 보니까 노후시설에 따른 보일러공사, 슬러브 이런 불가급한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염려가 돼서 어떤 데 이것이 시급히 추경에 올라왔나 염려가 돼서…….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실장

국비지원사업이고요. 저희로써는 저희 관내에 어린이집이 그러한 노후화된 곳이 있다면 가급적 국비요청을 해가지고서 지금 국비가 40%고요. 지방비가 60%인 그런 사항인데요.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백래

이백래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국공립보육시설 설치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실장

의정부시 용현단지에 산업단지가 있는데요. 거기에 79개 업체에 공장이 들어와 있고요. 거기에는 근로자가 2,63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어린이집을 설치해서 그러한 근로자가 함께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고요. 현재 의정부시에서 600평의 대지를 확보해 놨는데 다만 그것이 공영개발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이것을 일반회계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부지마련을 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건평이 200평 규모의 2층 건물로 내년에 수용인원 200명을 규모로 해가지고 건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백래

이백래위원

본예산에 반영해도 되지 않는 겁니까?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실장

이런 겁니다. 사실 이것이 2청사 입장에서는 신규지만 본청에 유보예산이 있던 것을 본청에서 삭감하고 저희한테 세우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백래

이백래위원

그래서 긴급히 추경에 넣었다 이런 말씀이시죠?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실장

네, 그러니까 전체예산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1청과 2청사이에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백래

이백래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실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상

이주상위원장

이백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삼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순

이삼순위원

성남 출신 이삼순 위원입니다. 정숙영 실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시고요. 아울러 또 함께 해주시고 계신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사항별설명서 26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실장

네.

삼순

이삼순위원

성매매여성현장상담센터 운영지원에 국비, 도비가 다 삭감됐어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실장

네.

삼순

이삼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실장

현장상담센터는 의정부에 있는 두레방을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원래 성매매여성현장상담센터는 신고를 하고 나서 1년간 운영실적이 있어야 지원이 가능한데 지금 이곳은 신고를 금년도 6월 13일에 했습니다. 6월 13일에 했기 때문에 본래는 금년도에 지원이 안 되는 것인데 그간 2년간의 실적을 여성부가 인정을 해서 지원을 했던 것이고요. 연간 지원액이 9,500만원인데 지금 여기 지원하는 것은 7월부터 12월이다 보니까 6개월 분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삭감을 여성부에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삼순

이삼순위원

잠깐만요.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실장

1년 운영비가 9,500만원입니다.

삼순

이삼순위원

아니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실장

네. 연간운영비가…….

삼순

이삼순위원

아니, 그것이 궁금한 게 아니고요. 상담센터가 1년 동안에 실적이 있어야만 지원을 할 수 있다고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삼순

이삼순위원

그럼 1년 동안 실적이 없는 곳은 전혀 지원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긴가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실장

여성부 지침상에 국고보조를 할 경우에 성매매여성상담센터는 신고를 하고 나서 1년 동안을 스스로 운영한 다음에 지원되는 것인데 다만 여기서 두레방은 운영한지가 10여년이 넘었습니다.

삼순

이삼순위원

잠깐만요. 본 위원이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뭐냐면 정부에서 성매매로부터 피해여성이 약 150만명의 여성에 육박하죠?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실장

네.

삼순

이삼순위원

정부에서 주장하고 이때껏 역할을 해온 것이 어떻게든 성매매 피해여성들의 150만명이라는 이런 여성들을 우리가 좀 더 보호하고 교육해서 일반생활로 되돌릴 수 있게끔 해야 되는 데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현장상담센터임에도 불구하고 1년의 실적이 있어야만 지원해 준다라는 것은 뭔가 맞지 않다고 보지 않습니까?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실장

위원님, 지금 말씀드린 것은 여성부지침이고요. 여성부에서 성매매현장상담센터 외에도 성폭력상담소, 가정폭력상담소, 각종 여성부 소관의 상담소는 신고한지 1년을 스스로가 운영하는 걸 봐서 과연 그 단체가 이런 걸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나 없나를 평가한 후에 지원하기 때문에 그러한 지침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다만 이곳은 신고는 6월에 있지만 2년간의 실적을 인정해서 금년 7월 1일부터 지원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순

이삼순위원

그럼 다시 되짚어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국의 성매매피해여성이 150만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경기도 2청사, 북부쪽에만은 어느 정도 됩니까? 피해여성.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실장

저희가 갖고 있는 통계는 경찰청에서 조사한 통계를 갖고 있습니다.

삼순

이삼순위원

대략적인…….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실장

정확하지는 않고요. 머릿 속에 700명 정도.

삼순

이삼순위원

대략적으로 700명이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실장

205명으로 돼 있습니다.

삼순

이삼순위원

그럼 성매매여피해여성들에 대해서 경기도 2청사 별도의 정책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시죠.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실장

2청사에는 집결지가 파주, 동두천, 의정부 3개소가 있는데요. 동두천은 지금 미군부대가 이전하면서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큰 염려를 하고 있지 않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새움터라는 단체가 거기에서 오랫동안 활동하고 있고요. 의정부에서는 두레방에서 활동하고 있고 앞으로 가장 염려가 되는 곳은 파주 용주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은 용주골지역을 도시개발을 통해서 그 지역을 없애야 한다는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행정기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 공동체와 함께 네트워크를 끌어내야 되기 때문에 10월 14일, 이번주 금요일이 되겠습니다. 그곳에 가서 공동체협력을 위한 심포지움 개최를 계획하고 있고요.

삼순

이삼순위원

실장님, 죄송합니다. 거기까지 설명들어도 충분히 본 위원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남만 해도 중동에 집창촌이 있습니다. 얼마전에 집창촌 폐쇄 선포식을 갖고 우리 지역의 성피해로부터의 여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자리를 통해서 본 위원이 그들의 아픔이 과연 뭔가, 이들이 진짜 원하는 것이 뭔가를 잠시나마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에서는 이 피해여성들에게 과연 무엇을 이렇게 해주고 있으며 앞으로 이들이 일반 생활을 할 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뭔가. 그런데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국비와 도비가 이렇게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예컨대 우리 국비는 일단 제쳐두고라도 도비만 가지고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면 제대로 세워서 이들이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꼭 한 번 짚어 보고 싶었습니다.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실장

잠깐 말씀 올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그 대상을 파주를 중점적으로 하려고 있고 있고요. 파주에 내년도에 10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겁니다. 이 여성들한테 생계지원, 의료지원, 법률지원, 직업훈련까지 실시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순

이삼순위원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실장

아니요, 현재 되고 있고요. 금년도에는 10월부터 12월까지 3억 2,300만원의 예산이 투입돼서 이런 분야의 지원을 할 거고요. 지금 이건 단체가 여성부에 공모해서 그것이…….

삼순

이삼순위원

그러면 지금 진행형이라고 말씀하셨죠?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실장

네.

삼순

이삼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해할 수 있을 만큼의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분명 이들 피해여성들로부터 들은 이야기는 제대로 지원 안 돼서 가장 이들이 아파하는 것은 의료 부분에 있어서 많이 미흡한 것으로 저는 그들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2청것만이라도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실장

자료 드리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삼순

이삼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주상

이주상위원장

이삼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단히 죄송한데 업무협의를 위해서 5분간만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49분 회의중지

21시58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랍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설명자료 8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78페이지 먼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북부 아동일시보호소지원에 대한 예산인데요. 이게 금액이 6,000여만원이 됩니다. 북부 아동일시보호소의 성격, 우리가 여기 뒤에 보면 여러 가지 시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다소 분간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아동일시보호소에 대한 보호소의 성격하고 그 다음에 6,000만원씩 필요한데 뭘 근거로 해서 6,000만원이 필요한지 근거가 미약해요, 저희들이 볼 때. 저희들이 예산을 심사해서 예산을 세워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되고 설득이 돼야 되는데 그냥 6,000만원이야. 이렇게 해가지고는 우리가 동의를 해주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호소의 역할하고 그 다음에 뭐로 6,000만원이 되겠는가를 간략히 설명해 줌과 동시에 자료로 일하는 종사자들 몇 명이 늘어났고, 몇 명이 월 얼마에 몇 개월치, 이렇게 해서 계수조정위원회 들어가기 전에, 뒤에 있는 자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다 주든지 깎든지 하지. 그냥 이렇게 해 놓으면, 잘 이해가 안 되면 다 자르기 쉽지 않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실장

알겠습니다. 먼저 북부 아동일시보호소 성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모가 있거나 아니면 부모가 없어서 아이들이 버려진다든가 아니면 당분간 맡겨야 할 아이들은 맨 먼저 아동일시보호소에 와서 보호를 받게 됩니다. 이곳에 한 3개월 정도 있다든가 아니면 1회 연장해서 6개월 동안 있다가 그 다음에 고아원시설 아니면 가정위탁 아니면 본래 부모에게 돌아가는 일을 하기 때문에 이곳에서 임시로 이 아이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이곳의 직원이 16명이 있고요. 아동이 현재 정원 40명에서 현원 8월말 현재 35명이 있는데 이곳 종사자 인건비가 호봉이 승급됐고요. 그 다음에 금년도에 5% 인상을 해줘야 하는 보건복지부 지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인상이 안 돼서 호봉승급분하고 5% 인상분을 반영한 것이 5,393만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시간외근무수당을 보건복지부에서 2003년부터 지급하라고 돼 있었는데 그 동안 경기도에서 지급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금년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분, 시설장을 제외한 보육사들의 시간외근무수당을 반영한 것인데요. 이것이 평균 시간당 5,000원 정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보육사와 생활지도사는 월 30시간을 인정해 주고 그밖의 사람들은 월 8시간을 인정해 주는, 이렇게 산출해서 나온 금액이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이런 게 북부지역에 한 개소만 있습니까?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실장

한 개소 있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이런 아이들이 몇 명입니까?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실장

8월말 현재 35명이 있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35명인데 지금 무려 관리하고 종사하는 사람들의 비용이 배보다 배꼽이 큰 경우, 굉장히 많이 드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건 다음 본예산때 의논하는 걸로 하고,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요. 그 다음에 그 아래 아동시설 또 있어요. 아동시설에 대해서 짧게 설명하시고 산출근거에 대한 거는 지금 설명하지 마시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아동시설에 대한 것도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실장

아동시설은 한마디로 말해서 고아원시설이 되겠는데요. 2청사 관할에 10개소가 있습니다. 10개소에 근무하는 직원이 146명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146명에 대한 호봉승급분하고 그 다음에 인건비 인상 5%, 시간외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이건 직영합니까 아니면 위탁을 주고 있습니까?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실장

아동시설은 직영이 아니고 사회복지법인에서 하고 있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그 다음에 80페이지 입양기관에 대한 것도 산출근거만 제시해 주시고요. 81페이지에 또 있어요. 가정위탁양육지원에 대한 거. 제가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다소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대상이 누구입니까? 단답으로 말씀해 보세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실장

잠깐만요. 우선 입양기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양기관의 연간 지원액이 1,576만 7,000원을 지원해야 됩니다. 그런 상황인데 지난 예산에 1,348만 8,000원이 지원된 게 있기 때문에 부족액 227만 9,000원 중에서 도비 50%, 시ㆍ군비 5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25만원이 되겠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위탁양육지원에 대한 거는 대상이 누구며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실장

지금은 고아원시설보다는 가정에 아이들을 위탁해서 아이들을 위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을 양육할 가정에 1인당 월 7만원씩 지원해 주는 예산이 되겠는데요. 이 아동들이 당초에 451명에서 44명이 증가했기 때문에 44명에 대한 월 7만원씩 계상해서 나온 예산이 되겠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이 대상아이들은 어떻게 결정됩니까?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실장

아동일시보호소가 있죠?

태웅

김태웅위원

거기에 있는 아이들 중에서…….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실장

그곳에 있으면서 이 일시보호소에서 끊임없이 이런 가정을 발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발굴해서 그 아동들을 그 가정에 보내서 양육할 수 있도록.

태웅

김태웅위원

제가 이해했는가 보십시오. 현재 일시아동보호소에 35명인가 40여명 있다고 했죠? 그 아이들이 자기 가정으로 돌아가게 되는 경우에 그런 아이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실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35명 중에서 본래 부모가 찾아가는 아이도 있고요 아니면…….

태웅

김태웅위원

이해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예산을 줘야 되는지 구별을 하지. 저희가 전문적으로 일을 보지 않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비슷하게 계속 이어집니다만 82페이지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지원이라고 했는데 혹시 소년소녀가장 아닙니까?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실장

소년소녀가장의 가정이요.

태웅

김태웅위원

확실하게, 여기는 부모님이 없으면서 초등학생들이 아버지, 어머니 없어서 혼자 가정을 이끌어가야 되는 가장의 역할도 하는 경우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실장

그러한 아이들도 있고요, 맞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큰 주류의 대상이 그 아이들이죠?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실장

그렇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그 위에 가정위탁아동은 어떤 경우, 앞에 것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실장

앞에 것은 그 가정의 아이 한 명당 7만원씩 지원해 주는 거고요. 이 가정위탁아동지원은 그 아동에게 지원해 주는 것인데요. 그 내용이 뭐가 있냐면 교육보호비, 교육보호비는 월 1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는데 실업계고등학교 3학년생에게 월 10만원씩 지원해 줘서 이 아이가 취업할 수 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아동한테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특별위로비가 있는데요. 특별위로비는 연간 12만 8,000원을 해주고 있고요. 그러니까 추석이나 설날 때 주는 게 되겠고요. 학습재료비가 연 16만 8,000원, 아동들이 학용품 사 쓸 돈이요. 그 다음에 수학여행비 7만원이 되겠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여기에서 현재 북부지역에 소년소녀가장, 아버지, 어머니 안 계셔서 할머니 모시고 집안 꾸려가면서 학교 다니는 이런 아이들을 소년소녀가장이라고 일컫는데 이런 가정이 얼마나 되는지 자료 있습니까? 없으면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요. 오른편에 또 있습니다. 아동복지시설아동지원이 또 있어요. 11개소라는 겁니까? 지원하고자 하는 대상이라는 게 일시보호소 1개하고 아동이 10개라는 겁니까?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실장

전체 있는 것이 이렇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전체가 11개소입니까?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실장

네.

태웅

김태웅위원

여기도 지금 3,200만원인데 대략 상황적으로 알겠습니다. 이것도 나름대로 산출자료 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 마치겠고요. 88페이지 하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에 국ㆍ공립보육시설에 대한 거는 시의적절한 정책이라고 생각되고요. 그 지역에 여러 가지 산업단지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적절한 것 같은데. 여기 약 5억 4,700여만원인데 지금 예산 받아서 뭘 어떻게 시작할 건지. 내년 사업이 될 수밖에 없을 텐데 내년 본예산에 넣는 것이 합리적이지 미리 예산만 받아놓는 식의 예산이 되기 쉬운데 그 점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상황을 설명해 주시죠.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실장

우선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없던 것을 신규계상한 것이 아니라 본청에 이러한 사업비가 유보돼 있던 것을 가지고 본청 것을 삭감하고 2청사에 계상한 거기 때문에 이번에 해야만이 이것이 성립이 된다고 봅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 예산이 확보가 되면 설계도 해야 되고, 나와 있나요 아니면 해야 되나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실장

예산이 확립돼야만이 설계를 합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자칫하면 내년 본예산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추경에 세워주는 경우가 되는데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예외적인 경우로 예산을 세울 수 있다고는 간주되면서 예산이 성립될 때에는 짧은 시일내에 이 돈을 쓰면서 빠른 시간 내에 건축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실장

위원님, 이렇습니다. 현재 시유지 600평이 있어가지고 대지는 마련된 상황이고요. 지금 예산이 성립되면 바로 설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업을 진행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예산이 만약에 이번에 성립이 안 되면 설계에 들어갈 수 없거든요. 제 생각에는 빨리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이 성립돼서 설계를 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달리 답변하실 거 있으면 하시고 저는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주상

이주상위원장

김태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은 국비가 9,500밖에 안 되고 도비가 4억 5,000이나 되고, 시ㆍ군비가 더 많이 투자되는데 과연 집행이 잘 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종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월

이종월위원

저는 특별히 긴 질의는 하지 않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김태웅 위원님이 말씀하셨어요. 거기에 보충한다면 산업단지 국ㆍ공립보육시설 설치 그랬거든요. 그 밑에 보면 민간보육시설 그랬잖아요? 이 시설이 민간이 있고 국ㆍ공립이 있고 산업단지가 있고 시립이 있잖아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실장

네, 맞습니다.

종월

이종월위원

그런데 이 세 가지, 네 가지가 너무 달라요. 때로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옛날같이 탁아소다 어린이집이다 이러면 덜 하겠는데 똑같은 어린이집인데 산업단지는 어마어마하게 너무 잘 해놨어요. 자기들대로 돈을 내서 하기 때문에, 물론 여기서도 시설비를 지원하지만. 그 다음에 민간보육시설은 가보면 각자 자기들 마음대로 운영하기 때문에 정말 너무 차이가 나. 뭐라고 그럴까. 너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시립, 국립, 도립 이런 걸 따지면 이런 걸 따지면 거기는 제일 나은 데가 산업단지 국ㆍ공립보육시설이래요. 전체적으로 보니까. 여기가 제일 궁전같애요. 그렇게 해놓고 있고 그 다음에 국ㆍ공립 같은 경우에는 좀 낫고 먹는 밥이라든가 모든 것이 관리를 잘 하니까 나은데 민간보육시설은 말 그대로 옛날 탁아소, 정말 옛날의 어린이집, 탁아소 이렇거든요. 전 가봤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비슷하게 맞춰줄 수 있을까. 거기 다니는 애들은 의붓자식 같애. 민간보육시설에 다니는 애들은 의붓자식 같고. 너무 층이 많아서 국장님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지, 이런 게 건의입니다. 항상 제가 고민스러운 게 이거예요. 유치원은 그래도 거의 비슷한 데가 있습니다. 받은 금액이 같기 때문에 1만원, 2만원 차이만 나지, 유치원은 수원에 90개다 이러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은 수원에 400개, 경기도 전체 몇 천개가 되지 않습니까? 이게 너무 천차만별이라 어떻게 관리,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고 그런 분들하고 많이 대화도 하고 그랬는데 체육대회를 한다든가 할 때는 돈을 똑같이 내서 하니까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내부적으로 위원님들이 만약에 방문한다고 하면 여기에서 이런 정도가 아닐 겁니다. 애들 식사하는 거라든가 대우해 주는 거라든가, 예를 들어 견학가는 거, 수업하는 거, 너무 차이가 난단 말이죠. 그래서 국장님들이나 어린이집 종사자들이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게 너무 답답해요. 국장님 간단하게, 거기는 관리 안 나가시죠?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실장

저희가 민간보육시설에 지원하고 있는 것은 아동보육료는 지원하고 있고요. 국ㆍ공립이나 민간인이나 똑같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민간보육시설의 보육교사가 봉급이 작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봉급을 보존해 주는 차원에서 특수근무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육기자재를 지원해 주는데. 아직 정부에서 민간보육시설까지 다 지원한다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는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다만…….

종월

이종월위원

잠깐, 국장님! 알아듣는데요. 시간이 없으니까, 본 위원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주 오래전부터 생각한 것인데. 이게 자꾸 새롭게 국ㆍ공립을 짓지 말고, 현재 어린이집을 보면 어느 정도냐면 한쪽으로는 자꾸 문을 닫고 국ㆍ공립은 자꾸 짓고 이렇게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 국ㆍ공립은 너무 잘해 줘요. 예산이 너무 많어. 애들 먹고 살만큼, 교사들도 4대보험을 다 들어주는데 민간보육시설은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은 하다가 아무래도 애들이 줄어들잖아요. 그럼 이런 데는 자꾸 문를 닫고 국ㆍ공립은 자꾸 짓는데 어느 정도 힘이 되면 짓는 거보다는 그런 거를 싸게라도 흡수한다든가 아니면 어떻게 흡수를 한다든가 해서라도, 아이들이 불쌍하고 아이들이 너무 차이가 나는 게 문제거든요. 국장님 말씀대로 지원을 이렇게 해주시지만 개인적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지원해 주는 걸 교사들한테 딱딱 닿지도 않고 엄마들한테도 잘 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관리감독을 잘 하시면서, 그래도 국ㆍ공립 아이들이나 산업단지 아이들이나 민간시설의 아이들이나, 아이들 차별을 받는 걸 좁혀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실장

알겠습니다.

종월

이종월위원

이상입니다.

주상

이주상위원장

이종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추가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가족여성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숙영 가족여성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족여성실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홍영표 의회사무처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밥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영표의회사무처장

의회사무처장 홍영표입니다. 평소 저희 사무처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주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사무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용희 총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호겸 의정담당관입니다. (인 사) 조규윤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의회사무처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세출예산은 기 배부해 드린 사항별 설명서 29쪽부터 3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31쪽 세입ㆍ세출예산안 총괄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 2005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 규모는 144억 5,857만 5,000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143억 5,697만 5,000원의 0.7%인 1억 160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됐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사항별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운영은 기정예산 99억 3,912만 6,000보다 6,940만원이 감액된 98억 6,972만 6,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내역을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 중 특별위원회 의정활동 지원비로 일부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종료됨에 따라서 향후 활동에 대한 집행계획을 감안해서 8,0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국외여비는 베트남 하타이섬과 자매결연의향서 체결요인 발생으로 의회대표단 방문에 따른 공무원출장 수행여비로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고 업무추진비 중 입법정책담당관실 조직운영을 위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부족분에 대한 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지원되는 의정활동비 기준경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억 7,100만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증액내역은 지난 8월 5일자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회기수당 인상분 1억 7,100만원을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상

이주상위원장

홍영표 의회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때 같은 의회식구니까 감안하셔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홍 위원님.

김홍

김홍위원

국외여비로 의원해외연수계획이 올라와 있는데 현재 해외의원연맹 중에 금년도에 아직도 해외연수를 실시하지 못한 연맹이 있단 말이에요. 어디어디인지 아시나요?

홍영표의회사무처장

일본하고 베트남입니다.

김홍

김홍위원

미국 유타주의원연맹도 아직 못하고 있거든요. 제가 회장을 맡고 있는데.

홍영표의회사무처장

위원님이 회장이시죠.

김홍

김홍위원

그래서 의장님에게 요청도 두 차례 드렸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했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베트남해외연수가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기존에 있는 것도 못하면서 새로운 항목을 만들어서 제출하셨는데 새로운 항목을 만들어 제출하셨는데 그 경위를 설명해 주세요.

홍영표의회사무처장

유타주는 내년도 계획으로 있고요. 금년도에는 일본 가나가와현하고 베트남 하타이성인데 이 1,000만원은 공무원들이 의원님들 수행하시는데, 의장단들 수행하는 경비로 1,000만원을 올리게 된 겁니다. 의원님 대표단이 가시는 것은 기존에 별도 예산이 서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상

이주상위원장

김홍 위원님 다하신 겁니까?

광선

김광선위원

김홍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베트남 하타이성하고 자매결연에 의해서 의원님들 가시는 경비가 아니고 보조하는 공무원들 경비다 이 말이에요?

홍영표의회사무처장

아닙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수행하는 공무원들 경비다 이 말이에요?

홍영표의회사무처장

네, 의원님과 의장님은 기존에 예산이 서있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아니, 공무원들 국외여비는 별도로 돼 있잖아요?

홍영표의회사무처장

부족분이 발생했기 때문에…….

광선

김광선위원

부족분이 발생한 이유가 뭐예요?

홍영표의회사무처장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광선

김광선위원

공무원들 개개인별로 예산이 별도로 서있는 거 아니에요?

홍영표의회사무처장

서있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다보면 의원님들의 요구에 의해서 위원회별로 평균 3명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회별로 전체가 가는 공무원들도 있고 그런 진행하는 과정에서 부족분이 부득이 생겨서 1,000만원에 대해서 저희 공무원…….

광선

김광선위원

그렇게 설명하시지 말고 저는 이게 처장님 제안설명을 듣고 난 의장님이 단장으로 가시는 경비인 줄 알았는데 지금 답변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수행하는 공무원여비라고 하기 때문에 공무원들 여비는 별도로 돼 있는데 왜 부족분이 생기냐 이 말이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세요.

홍영표의회사무처장

좀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외여비 집행실적을 보면 우리가 상임위원회별로 해외연수 수행이 7,200만원, 국제교류 2,700만원, 직원해외연수비가 2,400만원 이렇게 서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마이크 끄고 말씀드려도 좋겠습니까? 이거 기록하지 마십시오.

광선

김광선위원

네, 말씀하세요. 잠깐만요. 답변하시는 분이 기록하지 마십시오, 하십시오 하고 그렇게 답변하시는 게 어디 있어요? 위원장님이 계시는데.

홍영표의회사무처장

죄송합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처장님 어떻게 그렇게 위원 질의를 무시하고 그렇게 답변하세요?

홍영표의회사무처장

아니, 그래서 제가 양해를 구한 건데요.

광선

김광선위원

당연히 위원장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속기를 하지 말든지 하라고 그러셔야지 처장님이 속기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하세요?

홍영표의회사무처장

죄송합니다. 거기에 대해선 전 양해를 구하신다면 그 내용적인 사항은 공개를 안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아니,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당연히 위원장님한테 양해를 구하시고 속기를 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하고 하셔야지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시면 본 위원은 어떻게 됩니까?

홍영표의회사무처장

죄송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됐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위원장님, 속기를 좀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판단해서 하세요.

주상

이주상위원장

곤란하시면…….

홍영표의회사무처장

별도 제가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경순

장경순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다른 상임위원회는 모두 속기를 하면서 우리 의회 것만 속기를 하지 말라는 것은 뭔가 어불성설이고 정 얘기하기가 어려우면 자료로 하든지 개인적으로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의회 추경예산만 속기를 하지 말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상입니다.

주상

이주상위원장

그래서 저도 별도로 김광선 위원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자료가 금방 작성이 됩니까?

홍영표의회사무처장

네.

주상

이주상위원장

바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그 부분은 양해를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홍영표의회사무처장

위원님,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그렇게 양해를 해드리는데 전 깜짝 놀랐어요. 처장님, 그렇게 일방적으로 말씀하시고 의회의 저기를 잘 아시는 분이 의회 행정부의 수장이신데 지금 예결위에 오셔서 답변하시는 게 제가 좀 즉흥적으로 받아들여서 저도 언성이 높았습니다.

홍영표의회사무처장

죄송합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회기수당에 대해서 제가 지역의 시의원님들한테 궁금하다고 들은 얘기가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이게 7월 1일부터 의원님들의 회기수당이 올랐죠?

홍영표의회사무처장

이게 당초는 8월 5일자로 부칙에 했었는데…….

광선

김광선위원

7월 1일부터 지금 지급이 됐죠?

홍영표의회사무처장

아닙니다. 지급 안 됐습니다. 아직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인상된 것이 지급이 안 됐어요?

홍영표의회사무처장

네,

광선

김광선위원

지금 저희 통장에 들어오는 게 지급이 안 된, 예전 게 들어오는 겁니까?

홍영표의회사무처장

네, 10월 4일부터, 이번 회기부터 적용이 되겠습니다.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을 하기 때문에요.

광선

김광선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7월부터 이게 들어온 줄 알고 소급 적용하는 게 위헌이다, 그런 얘기를 들어서 우리는 그런 얘기가 없는데, 그것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거니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상

이주상위원장

김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장경순위원

장경순입니다. 아까 처장님이 8,000만원에 대한 일반운영비 감액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다시 한 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영표의회사무처장

이게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특위가 남북교류라든가 또 자치관계 또 3개 특위의 기간이 종료됐습니다. 그 기간에 따른 운영비를 감액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불용액이 생기기 때문에 이번 차제에 특별위원회에서 감액 요청이 있고 해서 저희가 반영한 사항입니다.

경순

장경순위원

8,000만원이면 적지 않은 예산인데 과다하게 편성한 것 아니에요?

홍영표의회사무처장

특위가 종료가 안 됐으면 과다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만 부득이하게 특위가 종료됨에 따라서 위원회에서도 요청이 있었고 해서 부득이하게 감액하게 됐었습니다.

경순

장경순위원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서 우리 의회라고 이게 무슨 다른 상임위하고 틀릴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방만한 예산편성을 하지 마시고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해 주세요.

홍영표의회사무처장

알겠습니다.

경순

장경순위원

그리고 감액내용에 보면 의원들 회기수당에 대한, 불출석 의원들에 대한 회기수당이 감액된 게 없어요?

홍영표의회사무처장

아직은 감액을 안 시켰습니다.

경순

장경순위원

왜 안 했어요?

홍영표의회사무처장

연말에 가서 할 겁니다.

경순

장경순위원

연말에 다시 한 번 보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주상

이주상위원장

장경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처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홍영표 의회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처장님과 관계공무원들은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황준기 기획관리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준기

황준기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황준기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주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늦은 시간까지 추경예산안 심사에 애써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관리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기획관리실 소속 간부공무원과 산하단체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근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김수만 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용연 정보통신담당관입니다. (인 사) 최원호 법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저희 산하단체장입니다. 오국환 경기지방공사 사장입니다. (인 사) 소개를 마치고 예산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42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세입예산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6,600만원이 증액된 2,071억 4,8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2004년도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한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조사 도비반환금 260만원, 도시기반시설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국고보조금 6,400만원이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의 세출예산은 200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3억 9,141만원이 증액된 1조 7,850억 9,886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체사업에 광교테크노밸리 사업용지보상 재원 확보를 위한 경기지방공사 자본금 증자 200억원, 보조사업에 성립전예산 도시기반시설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 6,400만원, 예비비로 196억 7,25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57페이지부터 67페이지까지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예산총칙은 사항별설명서 57페이지부터 59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0페이지입니다. 60페이지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총괄은 제1회 추경예산과 금번 추경예산안을 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금회 추경예산 규모는 1회 추경예산보다 400억원이 증가한 9,015억 9,40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영업수익 750억 4,448만원, 영업외수익 83억 2,658만원, 투자자산수입 1,640억 5,460만원, 공채매출수입인 고정부채수입 4,700억원, 이월금으로 1,841억 6,8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은 영업비용 1,119억 5,549만원, 투자자산 4,463억 1,000만원, 고정부채상환금 3,320억 8,694만원, 예비비로 112억 3,41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2페이지 자본예산의 자본적수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공채매출수입은 제1회 추경예산보다 400억원을 증액한 사항으로 공채매출 추세를 감안하여 증액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63페이지 자본예산의 자본적지출입니다. 시ㆍ도융자금은 400억원이 증액된 3,061억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페이지부터 67페이지까지의 자금운용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상

이주상위원장

황준기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권영복위원

김포 출신 권영복 위원입니다. 44페이지 보면 경기지방공사 자본금 증자 200억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여기 설명자료 6페이지를 보니까 이게 지금 금년목표액이 6,500억원이죠? 증자목표가요.

준기

황준기기획관리실장

금년에는 1,500억원 증자목표입니다.

영복

권영복위원

그러면 증자목표 6,500억원은 어떻게 된 거죠?

준기

황준기기획관리실장

저희가 연차별 계획을 세워서 지방공사의 자본금을 증자해 주고 있는 사항인데 그 부분 조금 밑에 보시면 표가 있습니다. 자본금 증자실적 및 2005년 계획이라고 해서 표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전체적으로 저희가 6,500억 증자를 목표로 해서 2004년 이전까지 1,750억원을 증자했고 금년도에 1,500억원을 목표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본예산과 1회 추경까지 해서 저희가 860억원을 증자했고요. 이번 추경에 200억원을 증자를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복

권영복위원

그러면 2006년에 또 증자를 해야 되고 2007년까지 할 예정인가요?

준기

황준기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영복

권영복위원

증자를 꼭 추경에 해야 되나요? 본예산에서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준기

황준기기획관리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본예산에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 당초예산을 짤 때 재원이 작년에 비해서 워낙 부족한 상황에서 짰기 때문에 대규모로 자금이 소요되는 부분을 조금 미뤄놓고 예산을 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예산에 충분히 반영을 못해서 추경에 두 차례 나눠서 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영복

권영복위원

그러면 2004년, 2005년, 2006년 4년간에 걸쳐서 6,500억을 만들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준기

황준기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영복

권영복위원

무리한 거 아닌가요?

준기

황준기기획관리실장

제가 잘못 보고를 드렸습니다. 5년간입니다.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자본금으로 6,500억원을 조성해 주고자 하는 것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경기지방공사가 경기도 지역의 개발을 책임지고 수행하는 도 출자기관으로써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이정도의 자본이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어렵지만 위원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자본을 증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영복

권영복위원

저도 경기지방공사가 커져야 된다는 것은 동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토지공사, 주택공사가 경기도에서 와서 땅장사, 집장사해서 돈을 다 빼앗아가거든요. 사실은 앞으로 경기지방공사가 커져서 토지공사가 할 일, 주택공사가 할 일, 경기지방공사가 해야 해요.

준기

황준기기획관리실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영복

권영복위원

그 사람들이 경기도에 와서 사업해 가지고 경기도에 기여하는 게 뭐 있어요? 저는 지나친 표현인지 모르지만 김포가 토지공사에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토지공사를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인데 하여튼 좋습니다. 그러면 지방공사 증자건은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고요. 또 한 가지 저는 이 예산을 처음 다뤄보는데 어제 오늘 이것 하면서 보니까 너무 국도비가, 사실 국비, 도비가 확보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너무 쉽게 반환을 하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자료하나 요구하겠습니다. 2005년도 각 시ㆍ군에서 국도비 반환한 내용을 자료로 하나 주시고 그 다음에 어디라고 지칭해서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2005년 9월 20일에 사업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9월 26일에 반납했어요. 이렇게 각 시ㆍ군에서 행정을 해도 되나, 굉장히 저는 행정을 잘 모르는데 이렇게 어린애 장난하듯 해도 되는 거예요?

준기

황준기기획관리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금 제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도 확인을 해보겠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항 그대로는 분명히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복

권영복위원

사업결정하고 5일만에 국도비 반납하는 이런 경우가, 이거 결국은 행정지도 잘못한 책임은 도에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준기

황준기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앞으로 지도를 더 잘하겠습니다.

영복

권영복위원

저는 그 사항을 접하고 나서 애들 장난도 아니고 행정을 한다는 사람들이 사업결정한지 5일만에, 6일만에 국도비를 반환한다, 이게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뿐만 아니라 어제 오늘 예산을 보면서 너무 빈번하게 국도비 반납이 이루어져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경기도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준기

황준기기획관리실장

위원님 말씀에 우선 도의 예산을 총괄관리 책임지고 있는 기획관리실장의 입장에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끊임없이 예산을 편성할 때도 필요성을 수차 점검하고 예산을 집행할 때도 계획된 대로 집행되도록 독려를 하고 있는데…….

영복

권영복위원

국도비 반납한 데는 몇 년 동안 국도비를 지원을 안 해주는 제도를 만들든가 신중하게 해야죠. 도민의 혈세인데 혈세를 애들 장난하듯 그렇게 빈번하게 반납을 하고 사업계획을 취소하고 이게 있을 수 없는 거죠.

준기

황준기기획관리실장

앞으로 더욱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복

권영복위원

경기지방공사 사장님한테 이것은 질의가 아니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공사가 지금 주로하시는 업무가, 주로 무슨 업무를 하십니까?

주상

이주상위원장

지방공사 사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국환

오국환경기지방공사사장

경기지방공사 사장 오국환입니다. 이렇게 밤늦게까지 애쓰시는 이주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하고 있는 일중에 제일 바쁜 일은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일입니다. 산업단지로는 파주의 LG필립스가 들어가 있는 지방 LCD산업단지를 비롯해서 연관산업을 하고 있는 문산의 당동ㆍ선유지구 그리고 김포의 양동ㆍ양촌산업지구, 평택의 현곡산업지구를 비롯한 산업지구를 우선 개발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택지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택지개발이 작은 곳으로는 구갈3지구나 안성 공도의 택지개발을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영복

권영복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하려고 하는 내용은 감사하고는 별개인데요. 제가 지난번 8월 30일 도정질문 때 손학규 지사님한테 말씀드렸어요. 제가 김포 출신이어서 김포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포 산업단지를 지금 만들고 있죠?

국환

오국환경기지방공사사장

네.

영복

권영복위원

제가 확인한 사항은 아니고 들은 사항입니다, 담당직원한테. 평당 200만원 정도에 분양할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 들으셨죠?

국환

오국환경기지방공사사장

예.

영복

권영복위원

실제 일선에서 중소기업하는 사장들 얘기 들어보면 200만원 가지고는 타산이 안 맞기 때문에 입주할 수 없다고 그래요. 보통 중소기업사장들이 하는 얘기가 80에서 100만원 정도면 공장부지로서 어느 정도 수긍이 가는데 과연 200만원에 조성해서 200만원에 분양해서 되겠느냐 그런 의심들을 많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분양이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국환

오국환경기지방공사사장

처음의 예상보다는 가격이 조금 올라갔습니다. 처음에는 170만원 정도 저희도 예상했었는데 보상하는 과정에서 보상비가 늘어났고요. 또지장물이 많고 해야 될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어서 200만원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떻게 하든지 그 값을 내리기 위해서 일부 지원시설용지도 늘리고 해서 그런 것들은 감정가격으로 팔아서 남는 것만큼 원가를 더 낮추는 그런 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포시하고 여러 가지 협의를 했는데요. 인근의 토지가격으로 봐서 그런 정도면 그런대로 김포시는 공급을 성공리에 할 수 있다라고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낮추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복

권영복위원

공급이 안 되면 결국은 쉽게 얘기해서 분양이 안 되면 사업손익에 지장이 오죠?

국환

오국환경기지방공사사장

네.

영복

권영복위원

우려가 돼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대부분 중소기업하는 분들이 지금 말씀드린 그 내용을 다 우려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그 점을 감안하셔서 코스트, 쉽게 얘기해서 단가를 내리는 방향을 많이 강구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국환

오국환경기지방공사사장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주상

이주상위원장

권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백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래

이백래위원

늦게까지 황준기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안산 출신 이백래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권영복 위원께서도 질의했듯이 경기지방공사 자본금 증자에 대해서 간략하게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준기

황준기기획관리실장

경기지방공사는 위원님 아시는 바와 같이 100% 경기도가 지방출자한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지방공사의 오국환 사장이 보고드린 것처럼 산업단지 개발과 주택을 공급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일은 경기도의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방공사가 해야 할 남은 가장 중요한 일은 광교테크노밸리사업을 통해서 신도시 개발의 모델을 제시하고 지방공사가 아까 권영복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토지공사에 못지 않는 훌륭한 개발능력을 가진 회사로 발돋움하는 그런 것들이 남아 있는 과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방공사가 자금을 가져야 됩니다. 우선 토지를 사야하고 그 토지를 사서 개발을 하고 그 개발을 한 후에 분양을 해서 자금을 회수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방공사가 어느 정도 자본금을 가져야 됩니다.

백래

이백래위원

증자목표를 보면 2003년부터 2007년도까지 돼 있는데 지금 기 확보돼 있는 예산이…….

준기

황준기기획관리실장

2,610억원이 확보가 돼 있습니다.

백래

이백래위원

총 증자목적을 보면 광교테크노밸리 등 대규모개발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2005년 이후로 거대한 용지보상이나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다 해서 총 사업비 추정액을 보면 8조 4,618억원으로 조성돼 있는데 너무 막연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심도있게 질의한 건데요. 어떤 나름대로 자료같은 것이 있습니까?

준기

황준기기획관리실장

자료는 제가 위원님께 소상한 자료를 별도로 드릴 테고 개략적으로 설명을 올리면 광교테크노밸리 사업이 내년부터 진행이 되는데 우선 땅을 좀 사야 됩니다. 사서 부지를 조성해서 분양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부지를 조성해서 분양을 하게 되면 자금이 회수가 됩니다. 아울러서 지금 하고 있는 지방공단조성사업들이 같이 추진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지방공사가 최대 8조 4,600억원 정도의 자금을 필요로 하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방공사가 6,500억원 정도의 자금을 가져야 그 돈을 종자돈으로 해서 사채를 발행해서 자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광교테크노밸리 사업을 하게 되면 그 토지를 매각해서 돈을 다 회수를 하지요. 다 회수를 하고 부채를 다 갚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토지공사에 못지 않은 그런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그런 과정에 자금이 필요한 것입니다.

백래

이백래위원

본 위원이 대략 아우트라인은 짐작은 하고 질의를 하는데 너무 방대하니까…….

준기

황준기기획관리실장

이 자료는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래

이백래위원

우리 위원님들한테 궁금하지 않도록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

준기

황준기기획관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래

이백래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50쪽에 보면 행사지원비 해가지고 비영리인가단체 공익사업 활동지원 해가지고 좀 적절치 않은 거 아닙니까? 설명 좀 해주시지요. 2청 관련된 겁니다.

준기

황준기기획관리실장

죄송합니다. 2청 소관이라 양해해 주시면 제가 자료를 확보해서 별도 설명드리겠습니다.

백래

이백래위원

자료 좀 확보해 가지고 배부해 주십시오.

준기

황준기기획관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래

이백래위원

이상입니다.

주상

이주상위원장

이백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장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장경순위원

장경순입니다. 이틀동안 예산을 다루다가 보니까 우리 경기도청 산하 예산이 너무 방만하게 편성이 됐다 하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부서별로 집행잔액이 상당한 액수가 남아있고 특히 도비, 국비보조금에 대한 집행잔액이 수십억원씩 남아있는 그러한 국도 있는데 이렇게 예산편성을 방만하게 해가지고 우리 도민이 아주 절실하게 필요한 불요불급한 예산은 편성을 못하고 우선순위에 밀려서 뒷전으로 밀려나고 또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못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준기

황준기기획관리실장

우선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집행잔액이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좀더 꼼꼼히 챙기지 못한 그런 결과라고 생각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실무평가과정을 아주 정밀하게 거쳤다고 생각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집행잔액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추경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추가재원이 없었지만, 잉여세입이 없었지만 기왕에 있는 재원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사실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는데 집행잔액들을 일차로 정리하는 그런 기회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예산 집행잔액이 계약과정이라든가 이런 데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상당히 소액에 그쳐야 하고 많은 금액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현재 내년도 예산편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편성과정에서 세밀하게 감안을 해서 이런 과정이 반복이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순

장경순위원

물론 우리 전문위원의 강평에도 느꼈습니다마는 어느 국에서는 무려 10억 5,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착오로 세입으로 잡아 놓고 예비비로 빼달라는 부탁을 하는 그런 부서도, 웃지 못할 이러한 일도 추경을 다루면서 봤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기획관리실장께서 해주시고, 자료에 보니까 196억 7,200만원이라는 예비비가 지출이 됐어요. 제가 알기로는 예비비는 천재지변이나 아주 필요한, 정말 시급을 다투는 불요불급한 예산을 예비비에서 지출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기도의 예산이 이렇게 한쪽에서는 방만하게 짜여지고 또 한쪽에서는 추경예산 자원이 없어서 예비비를 지출해서 편성을 하고 이런 일들은 가급적 시정이 되고 2006년 당초예산에는 좀더 짜임새 있게 예산편성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준기

황준기기획관리실장

그렇게 유의하겠습니다.

경순

장경순위원

이상입니다.

주상

이주상위원장

장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김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김광선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질의가 좀 안 계신 것 같아서 또 경기도 천만 도민의 살림을 총괄하시는 기획관리실장님이기 때문에 추경하고는 좀 관계가 없는 얘기겠지만 제 의견을 한번 말씀드려 보고 싶어서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예결위원회에 들어오면서 그래도 예산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공부를 하다보니까 주민참여 예산제도라는 그런 제도를 접하게 됐어요. 이걸 좀 깊게 들여다보니까 우리 광역단체는 아직 적절치 않다고 본 위원도 판단을 하는데 기초단체에서는 상당히 납세자의 권리와 재정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서 참 바람직한 제도다 하고 매력을 느끼게 됐습니다. 우리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기

황준기기획관리실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좀 깊이 들어가 보니까 울산 동구지역하고 광주 북구지역에서 이미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도에 대해서 성공여부는 제가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우리 기초단체에서는 상당히 바람직한 제도다 싶어서, 우리 시ㆍ군에도 한번 권장해 볼만한 제도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혹시 우리 경기도에서 주민참여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준기

황준기기획관리실장

방식의 차이는 있긴 있겠지만 여러 가지 형태로 예산과정에 주민들이 참여하는 과정들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수원시내를 다니면서 플래카드 내용을 본 적이 있는데 예산과 관련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널리 듣는 그런 모임을 가지고 절차를 밟는 것을 본 적이 있고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좋은 모델들이 여러 가지 형태로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ㆍ도 규모가 큰 시와 작은 시가 조금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군과 구가 차이가 있을 수가 있고 그런 규모와 성격에 따라서 좋은 모델들을 저희가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모델의 내용들을 저희들이 기회가 된다면 시ㆍ군들에 보급할 그런 용의도 있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구체적으로 시ㆍ군에서 아직 조례라든가 이렇게 명문화해서 시행하는 데는 경기도에서는 아직 없고…….

준기

황준기기획관리실장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본 위원이 파악을 하니까 안산시에서 2004년도에 참여기본조례를 명문화 해가지고 2005년도에 조례제정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제정이 돼서 시행이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는데…….

준기

황준기기획관리실장

제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2006년도 본예산을 지금 심사하고 있는데 이게 상당히 바람직한 제도고 권장할 만한 제도다 싶어서 우리 31개 시ㆍ군에서 주민참여 제도를 전 예산에 반영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부분적으로라도, 앞으로 이런 추세로 가야 지방자치가 발전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6년도 본예산을 다룰 때는 이런 시ㆍ군에서 실질적으로 주민이 참여가 돼서 이렇게 세워진 예산, 또 주민이 참여가 돼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줘서 이러한 사업을, 이러한 제도를 장려하고 권고하는 쪽으로 도에서도 가닥이 잡아지면 시ㆍ군에서도 상당히 이 제도가 시민들이나 또 직접 예산을 다루는 행정부쪽에서나 상당히 희망을 가지고 노력할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그럴 용의는 있으십니까?

준기

황준기기획관리실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리고 조금 성격이 다르긴 합니다만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런 주민참여를 반영할 수 있는 방식이 좀 다릅니다. 저희 도 같은 경우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흐름 속에서 각 실국별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전문가라든가 이해관계가 되는 여러분의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쳤고 그 과정에는 부분적으로는 위원님들께서 참여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모아서 저희들이 10월 14일 예산설명회를 할 계획으로 있고 한 가지만 더 보고를 드린다면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는 선계획 후예산, 2006년도 업무계획을 먼저 분야별로 세우고 그 계획의 토대 위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계획과 예산이 함께 가는 그런 모습으로 도정을 실천해 나가고자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채널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했고 또 그 계획을 토대로 예산을 수립해서 그 예산을 가지고 또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서 예산과정에 진행을 하고 있는데 한 가지 갈등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예산에 관한 수요과 공급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저희 도만 해도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도 예산이 9조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각 실국에서 사업예산을 요청하는 것으로 보면 저희 가용재원의 약 2배 이상 요청이 들어오거든요. 그럼 어차피 그것을 놓고 선택과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과정을 겪다보면 소위 주민참여에 의해서 반영된 예산 항목들이 삭감이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과정에서 또 왜곡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저희가 겪게 되는 고민인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민참여 예산제도도 꼭 필요한 제도고 저희 도정도 마찬가지이고 시ㆍ군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좀더 폭넓게 실천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주민이 어느 시점에서부터 참여하느냐가 문제가 될 텐데 저는 이 제도가 잘 실행이 돼서 성공한다고 하면 우선 이 예산에 대해서 투명성이 확보된다고 생각해요. 또 예산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투명하게 되니까 자연히 우리 집행부나 행정을, 시나 도를 신뢰할 수 있게 된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참 이게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도까지는 아직 어렵더라도 시ㆍ군에서는 바람직하고 권해 볼만한 사업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제가 기회가 돼서 앞으로 기획관리실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에서도 한번 심도있는 연구검토 내지는 시ㆍ군과의 교류를 한번 해주십사하고 대안을 당부드리는 차원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준기

황준기기획관리실장

잘 알겠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상

이주상위원장

김광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우리 신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신진수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아까 예산을 보니까 그렇게 없더라고요. 완벽하게 돼 있어서 질의를 안 하고 여기 보다 보니까 구거부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문득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데 구거부지가 도 소유일 경우에 지금 지역에서 그 절차를 몰라서 점용료를 내고 있는데 절차를 몰라가지고 사고 싶은데 그런 걸 제가 의원생활하면서 두 번 들었어요. 그래서 경기도 전체를 보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몇 년 이상씩 소유하고 계신 분들한테 시에다가 절차를 알려줘서 그분들한테 돌려주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 방법을 몰라가지고 엄두를 못 내고 계속 사용료를 내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사고 싶은데도 방법을 몰라서 못 사는 거거든요. 그런 서류나 이런 걸 잘 점검하셔가지고 그분한테 돌려주는 게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준기

황준기기획관리실장

제가 자치행정국장 업무 중에 공유재산관리 기능이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 듣고 판단하기에는 그 업무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치행정국장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진수

신진수위원

절차가 또 복잡하다고 하더라고요.

준기

황준기기획관리실장

네. 승인을 받아야 하고 감정을 해서, 하여튼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진수

신진수위원

간소하게 만들어서,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런 것도 하나의 좋은 자산도 생기고 그분들도 좋은 소리를 듣고 이럴 수 있으니까 정책사업으로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준기

황준기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상

이주상위원장

다 끝나셨습니까?

진수

신진수위원

네.

주상

이주상위원장

신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김홍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

김홍위원

경기지방공사 자본금 증자항목이 있는데 금회에 200억원을 증자하고 금년도에 추후 440억원을 증자하신다고 했는데 그 내용이 맞습니까?

준기

황준기기획관리실장

계획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현재 10월 중순이 지나가는데 금년도에 과연 가능할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준기

황준기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제가 미처 기회가 없어서 설명을 못 드렸는데요. 지금 지방공사에다가 저희가 자본금을 증자하는 것은 금년도에 소진하는 자본금이 아니고 내년 이후에 수요에 충당하기 위해서 자본금을 축적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860억원을 저희들이 증자를 해줬는데 이번에 200억원을 승인해 주시면 금년도 목표 1,500억원 중에서 440억원이 남는 셈이지요. 그래서 연말 마무리 추경 때에 저희가 허용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마저 증자를 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축적이 되고 내년도 예산에서 또 자본금을 증자해서 축적을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앞으로 사업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김홍

김홍위원

광교테크노밸리 사업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이 여기 있는데 총 사업비를 8조 4,600억원을 잡으셨다 말이에요. 우리 경기지방공사가 과연 이와 같은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나 이런 걸 갖추고 있다고 판단하시나요?

준기

황준기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경기지방공사가 상당한 능력을 축적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지금까지 지방공사의 사업실적을 봤을 때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과연 8조원에 달하는 거대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을까 하는 그래서 시행착오를 혹시 발생하지 않을까, 만약 그렇게 된다면 우리 경기도의 능력으로 이게 어떤 바람직한 성공의 방향으로 나가지 못한다면 경기도 예산체계 자체에도 엄청난 타격을 줄 것 같다 말이에요. 그래서 신중한 판단과 집행이 요구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사실은 우리 경기도 지방에 서울에서 인구가 갑자기 유입되면서 몰려가지고 각 시ㆍ군별로 개발의 편차가 엄청나게 심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방공사는 그런 지역편차를, 균형발전을 위한 그런 편차를 해소하는 그런 지방공사로 존재해 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이와 같은 광교테크노밸리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다른 산업단지나 택지조성에 여력이 미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준기

황준기기획관리실장

위원님, 그렇지는 않고요. 우선 광교테크노밸리를 하면 내년, 내후년에 토지매입자금이 일시적으로 많이 소요가 되지만 토지매입을 해서 부지조성을 해서 매각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자금이 다 회수가 됩니다. 그럼 그 자금을 가지고 다른 데 투자할 수 있게 되는데 아까 모두에 권영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잠깐 인용을 해서 보고드리면 제가 경기도 기획관리실장 입장에서 희망은 그렇습니다. 토지공사나 주택공사가 경기도 땅을 한 평도 개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개발이익을 경기도 외로 가지고 나가는 것이 경기도민들한테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김홍

김홍위원

현실이 그렇습니다.

준기

황준기기획관리실장

경기지방공사가 능력을 갖추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에 개발을 맡아서 하게 되면 그 이익은 그대로 지역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경기지방공사가 하루빨리 역량을 갖추어야 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 도가 그 성장능력을 뒷받침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김홍

김홍위원

지방공사의 모든 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현재까지 지방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산업단지조성사업, 택지개발사업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향후 경기도내 산업단지나 택지개발을 구상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역시 자료를 주시고 또한 광교테크노밸리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사업계획과 향후 추진계획, 이런 걸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준기

황준기기획관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이상입니다.

주상

이주상위원장

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처음 하다 보니까 1,000원짜리도 감액하는 것, 증액시키는 것도 나오는데 이런 것은 연말 마무리 추경에 정리해서 하는 게 옳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되시는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기

황준기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부분입니다. 앞으로는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상

이주상위원장

그 다음에 수차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를 했는데 국비, 도비반환금 이게 각 기초단체에서 정리해서 다 올라오고 하는데 연도폐기 날짜가 있고 다 하는데 금년에 우리 경기도가 4월 며칠 1차 추경을 했습니까?

준기

황준기기획관리실장

4월 26일입니다.

주상

이주상위원장

4월 26일 했는데 그 안에 국고나 도비 반납결산이 그 기간에 명확하게 안 나옵니까? 무슨 뜻으로 얘기하느냐 하면 1차 추경에 다 들어가야 되는 게 상식일 것 같은데 2차 추경인데 2차 추경이 늦어져서 지금 10월에 와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반납금액이 꽤 많은 숫자가 여러 위원들이 지적한 대로 있는데 그걸 얼른 사업을 세워서 집행을 해서 천만 도민에게 다만 얼마라도 이익이 발생하고 혜택이 가도록 해야 되는데 4월 이전에 다 끝나야 되는 게 지금 와서 예산을 세운다고 하면 그 장기간 동안에 유효적절하게 써야 될 예산을 사장시킨 결과가 오거든요. 그 부분 좀 설명해 주세요.

준기

황준기기획관리실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예산이 성립한 거거든요. 그럼 그것을 제대로 집행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 부분의 잘못 된 것들은 저희들이…….

주상

이주상위원장

그 문제는 그것도 또 문제지만 예산 세웠다가 집행 안 하고 취소하고 변경하고 수시로, 심지어 1차 추경에 한 게 2차 추경에 와서 감액하고 하는 예도 나오니까 그거 엉망인 건 말할 것도 없고 그거 이전에 기초단체에서 다하고 결산을 해가지고 연도말 결산을 해서 다 올라오는 게 1차 추경 세울 때까지 다 정리가 안 돼가지고 그 돈이 사장됐다가 2차 추경인 10월에 와서 써야 되니까 이건 참 액수도 큰데다 기간도 너무 길다 이 말씀이에요.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준기

황준기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4월에 추경을 했습니다마는 그때까지 이런 반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종결이 실질적으로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주상

이주상위원장

연도폐쇄가 언제입니까?

준기

황준기기획관리실장

결산은 6월까지 하기 때문에 그런 시간적인 갭이 있습니다.

주상

이주상위원장

몇 월까지예요?

준기

황준기기획관리실장

6월이요. 결산은 6월에 하기 때문에 그런 시간적인 갭이 좀 있습니다.

주상

이주상위원장

기초단체에서 결산이 6월까지 갑니까?

준기

황준기기획관리실장

네. 결산은 6월에 합니다. 연도폐쇄기는 2월말인데 결산은 6월에…….

주상

이주상위원장

2월말이면 장부 마감을 다 끝내고 하는 거 아닙니까?

준기

황준기기획관리실장

시간적인 갭이 좀 있습니다.

주상

이주상위원장

2월에 마감한다는 게 6월까지 갑니까?

준기

황준기기획관리실장

결산까지 가거든요.

주상

이주상위원장

저는 지금 하다가 보니까 이해가 안 가고 경기도가 전국을 리드한다고 하는 선진경기가 이렇게 긴 기간을 예산을 여유있는, 쓸 수 있는 예산을 사장시켰다가 지금 와서 추경에 들어가는 액수가 너무 커서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공부를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준기

황준기기획관리실장

제가 앞으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주상

이주상위원장

그 문제도 그렇고 도에서 모든 사업계획을 구상해서 짜지요. 짜고 그러면 우리 도의원들이 전혀 모르는데 신문에는 전부 터져 나옵니다. 예를 들면 무슨 사업을 한다, 뭘 한다 뭘 한다, 이번 추경의 주 점도 복지예산 한다 하고 이러는데 우리 도의원들은 뭘 어떻게 해서 구상하는지 전혀 낌새도 모르는데 신문에는 벌써 다 터져나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기획실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황준기기획관리실장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제일 곤혹스러운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각 부서별로 업무계획을 짜고 또 필요한 부분은 추경에 반영하기 위해서 예산을 짜고 그러는데 의회는 일정한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싶어도 가령 이번 추경같은 경우도 예결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을 충분히 드리면 좋은데 예결위가 구성되기 전이기 때문에 못 드리는 측면이 있지요. 마찬가지로 상임위 별로도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진행되는 과정을 언론은 늘 들여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중간중간 취재가 돼서 간헐적으로 터져나오고 그런 사례가 생깁니다. 저도 기획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같은 취지의 질책들을 자주 받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중간에 상의도 드리고 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는데 언론의 어떤 속성과 또 의회의 시기적인 제한을 가지는 측면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을 드리지 못한 상태에서 보도가 되고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주상

이주상위원장

실장님이 좋게 말씀을 하시는데 의회가 열려있다든지 해서 보고할 기회가 얼마든지 있는데도 그렇게 안 하는 게 태반이고 설령 언론이 취재를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보안이 새서 발표가 나간다 하면 그것은 나무라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아니고 도의 행정 당국에서 다 언론에 발표해서 신문에 터집니다. 그런데 도의원들은 전혀 몰라요. 아주 전혀 어느 주무부서도 모르는데 그런 게 수도 없이 많아요. 기자가 어떻게 탐색해서 발표하는 건 얼마든지 이해합니다. 그런데 의원들한테는 조금도 알려주지 않고 그렇게 도 행정 당국이 언론에 먼저 발표하고 그러는 것은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그것 답변 한 번 해보세요.

준기

황준기기획관리실장

일을 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드리지 못한 그런 점이 있었다는 데 대한 위원장님 지적으로 제가 알아듣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각 실국하고 협조를 하겠습니다. 협조를 해서 가능한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의회가 열려있는 상태에서는 충분히 보고드릴 기회가 생길 것이고 의회가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는 전체 위원님께는 어렵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상임위별로, 상임위 소관 위원님들한테는 메일로라도 사전에 보고를 드리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고 있고 앞으로 좀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상

이주상위원장

글쎄, 하고 있다고 그러는 것은 공식적인 것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과정 거치는 거나 하는 것 같고 의욕적으로 의원들한테 접근해서 의원들의 알 권리를 제공해 주는 면에는 굉장히 소홀하다는 것을 평상시에 많이 느꼈습니다. 차후라도 또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것들인데 언론에 먼저 발표해서 홍보는 해놓고 그럴 때에는 그런 사업은 아마 예산할 때 예결위원장 직위를 걸고 그런 문제는 따지리라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준기

황준기기획관리실장

각별히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상

이주상위원장

그 다음에 타 시ㆍ도간에 여러 가지 정책협의를 할 수도 있는데요. 상생협력을 경기도에서도 충청도, 여타 강원도, 여러 군데와 하고 그러는데 정책협의만 하는 게 아니라 혹시 예산이 수반될 경우에,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도 꽤 있을 것으로 보는데 그럴 경우에 도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지 안 받아야 되는지 또 예산 수반되는 게 지금까지 있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황준기기획관리실장

예산 수반되는 사항은 당연히 도의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되고…….

주상

이주상위원장

제가 얘기하는 것은 예산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정책협의 자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준기

황준기기획관리실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경제투자관리실에서 주로 지금까지 상생업무와 관련된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여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예산이 수반된 사항은 공동으로 세미나하고 그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이번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공동으로 펀드를 만드는, 정부하고 함께 공동으로 펀드를 만드는 과정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상

이주상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특히 우리 황준기 기획관리실장님한테 예결위원장으로서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각 시ㆍ군에서 올라오는 사업들 또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들 이런 것 이루어질 때 해당 지역 위원, 해당 상임위, 관련분야의 위원들이 충분히 숙지할 수 있고 위원으로서 몰라서 망신당하는 일이 없고 여러 가지 면에서 경기도의 집행진이 의회 의원들의 입장을 백분 이해해서 추진하는 위원회에서 위원들의 여러 가지 사정에 대해서 충분히 배려가 되는 방향으로 꼭 실천에 옮겨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준기

황준기기획관리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주상

이주상위원장

다음에 오국환 지방공사사장님에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토개공이나 주택공사를 일반 국민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허가난 도둑놈이라고 그러거든요. 이런 점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 있으십니까?

국환

오국환경기지방공사사장

글쎄요. 정확한 내용을 제가 소상히 파악하고 있지 않아서 자세히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정서상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또 얘기 듣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주상

이주상위원장

일반적으로 다들 허가난 도둑놈이다 하는 얘기를 흔히 짤막하게 표현을 그런 식으로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허가난 도둑놈들도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 나면 피치 못할 때는 환원사업으로 그 지역에 꽤 많은 시혜사업을 하고 떠나는 예도 많이 있습니다. 혹시 그런 분야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는지요?

국환

오국환경기지방공사사장

네, 알고 있습니다.

주상

이주상위원장

그래서 제가 부탁하는 것은 우리 경기지방공사도 토개공이나 주택공사와 마찬가지로 경기도 도지사가 허가한 도둑놈이다 하는 소리로 이미지가 자리매김 돼서는 도민에게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 세심한 신경을 쓰셔서 경기지방공사가, 지역의 도민이지요, 결국은. 땅을 수용 당한다든지 매수 자의로 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면에서 너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평상시에 사장님이 각별한 마인드를 가지고 계셨으면 하는 걸 말씀드리고 또 토개공이나 주택공사가 이익이 많이 발생했을 때 그 지역에 특별한 여러 가지 시혜사업을 해주고 떠나는 이런 것도 감안해서 앞으로 지방공사의 역할을 해주셨으면 하는데 경기지방공사에서도 지역의 특별사업을 해주고 나온 예가 있으신지요?

국환

오국환경기지방공사사장

경기지방공사가 아직 그렇게 많은 사업을 하지 않아서 특별히 말씀드릴 사안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각 지방사업을 함에 있어서 특별한 시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그 지역에 돌려줘야 될 것은 돌려줘야 된다. 또 할 일을 하고 나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경기지방공사는 적어도 도에서 벌은 돈을 다른 데로 가지고 갈 수는 없습니다. 경기도내에서 다 투자할 것이고요. 특히 경기도에서 정책사업으로 하고 있는 낙후지역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앞장서서 하는 일꾼이 되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보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꼼꼼히 챙겨서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법과 규정에 따라서 하도록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주상

이주상위원장

우리 도의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도의원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또 도민에게 실망을 안 주도록 그렇게 염두에 두고서 지방공사 운영에 최선을 다 했으면 그런 생각을 하고요. 이번 예산과 관련된 내용이기는 합니다만 지난번 기본예산에 증자했고 이번 2차 추경에 200억을 증자했지요?

국환

오국환경기지방공사사장

네.

주상

이주상위원장

꼭 이 200억을 불과 두 달 반 차이인데 꼭 추경에 반영해야 되는 절박한 그런 무슨 사정이 있으신지?

국환

오국환경기지방공사사장

네,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도부터, 아까 존경하는 권영복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셔서 제가 몇 가지 사업을 열거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런 사업들을 쭉 계속 하고 또 광교테크노밸리를 연속해서 하려고 그러면 자금이 일시에 들어가고 나오고 연도별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자금이 투입되는 게 2006년도인데 저희가 4조 이상의 부채를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또 2006년에는 그보다 좀 줄어서 1조 2,000억 정도, 그 다음에 2007년부터는 다른 사업을 추가로 하지 않는다면 흑자로 돌아서서 그때부터는 1조 이상의 자금을 회수합니다. 그런데 내년에 4조의 기채를 하려면 우선은 행정자치부의 기채승인을 받아야 되고 각 금융기관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각 금융기관으로부터 저희가 금융협약을 추진해서, 기획위원회에서 확인했습니다만 5개 금융기관과 금융협약을 해서 행정자치부에 기채승인이 나면 신용으로 4조 정도의 자금을 대출받도록 다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행정자치부에 기채승인을 받으려고 하면 적어도 자본이 어느 정도, 저희 자본이 확보돼야 거기에 따른 기채승인을 받기가 쉽고 또 금융기관의 기채는 금리가 변동합니다. 저희가 기채하는 시점에서 저희 자본에 대해서 몇 % 정도의 부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신용도가 달라지고 금리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지금 200억을 또 연말에 440억을 출자해 주시는 것은 내년도 기채를 위해서 금년도에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는데 매우 중요하고 또 금융기관의 금리를 싸게 빌리는데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마디 더 말씀드리면 4조를 저희가 기채하는데 저희 신용도가 낮아져서 1%만 금리를 더 물게 되더라도 연간 400억원이라는 큰 돈이 이자로 날아가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위원님들께서 하루라도 빨리, 한시라도 많은 돈을 출자해 주셔서 그런 것이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주상

이주상위원장

그리고 지금 자본금의 몇 배까지 공사가 가능합니까? 현재 경기지방공사가 할 수 있는, 수주할 수 있는 한도금액이 어느 정도 되십니까?

국환

오국환경기지방공사사장

지금 기채가 법적으로는 순자산의 10배까지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10배까지라는 것은 그야말로 법률상의 한도고요. 실제 금융기관에서 기채를 하면서 저희 부채비율이 보통 400% 이상 넘어가면 조금 금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한 700%, 800% 가면 더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맥시멈 700% 이내에서 운영해야 되겠다, 그 이상 가면 상당히 금리에서 아주 나쁜 대우를 받을 수 있다 그런 판단을 해서…….

주상

이주상위원장

10배까지 할 수 있지만 7배까지만 하신다는 것은 좋은 생각이신 것 같은데 아니, 경기지방공사가 지금 수주할 수 있는 한도액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 말씀입니다.

국환

오국환경기지방공사사장

죄송합니다. 수주는 뭘 의미하시는지…….

주상

이주상위원장

아니, 공사할 수 있는…….

국환

오국환경기지방공사사장

저희가 기채할 수 있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주상

이주상위원장

자본금 가지고 공사제한을 하잖아요. 경기지방공사가 자본금이 얼마면 그런 정도 가지고는 공사 한도액을 어느 이상은 발주를 못하게 한다든지 그런 것 때문에 자꾸 불려나가는 것 아니에요?

국환

오국환경기지방공사사장

저희는 그런 건 없습니다. 그것은 대개 건설회사들이 자기 자본의 몇 배 되는 공사를 할 수 있느냐는 것들을 정하고 수주한도를 정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공사하는 게 아니라 발주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주상

이주상위원장

아까 어느 위원이 전부 얘기한 게 있습니다만 곁들여서 경기지방공사가 지금까지 해온 실적, 사업계획 이런 것을 세심하게 예결위원 전체한테 해야, 앞으로 예결위원들이 경기지방공사를 많이 이해해야 증자하는데도 전폭적으로 도와주시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자료를 잘 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국환

오국환경기지방공사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상

이주상위원장

제가 별도로 하는 것은 이것으로 끝을 맺고 아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셨는데, 김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김장희위원

늦은 시간까지 황준기 기획실장께서 답변하느라고 고생하고 있습니다. 식사들 하셨어요?

준기

황준기기획관리실장

네.

장희

김장희위원

우리 국장님은 저하고 같이 했지만 우리 직원들은 못하셔서…….

준기

황준기기획관리실장

감사합니다.

장희

김장희위원

동료 위원께서 설명자료 6페이지의 경기지방공사 자본금 증자에 대해서 희망과 염려 등을 가지고 많은 건의를 하시고 답변을 들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도 그 점에 대해서 서너 가지만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경기지방공사에서 그동안 사업실적이 그런 큰 틀의 사업을 한 경험이 있습니까?

준기

황준기기획관리실장

어떤 사업 말씀이신가요?

장희

김장희위원

광교테크노밸리…….

준기

황준기기획관리실장

아직 그런 사업은 한 적이 없고요. 파주의 LCD단지…….

장희

김장희위원

거기 한 50만평…….

준기

황준기기획관리실장

그 사업을 최근에 가장 대표적인 사업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지요.

장희

김장희위원

그것은 지금 성공적으로 보고 있지요, 전망은?

준기

황준기기획관리실장

대단히 성공적인 사업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장희

김장희위원

지금 광교테크노밸리의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준기

황준기기획관리실장

340만평 정도 됩니다.

장희

김장희위원

340만평. 이 숫자가 조금도 틀리지 않네요. 수원 이의동에 청사나 이런 등등의 이전계획이 앞으로 있지요?

준기

황준기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장희

김장희위원

그거하고 숫자가 거의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김홍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요구에 한 200억 요청을, 자료에 기록돼 있습니다. 200억이라면 광교테크노밸리 340만평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기초적인 예산이 된다고 봅니까?

준기

황준기기획관리실장

200억 가지고는 많이 부족하지요. 왜냐하면 금년에 저희들이 광교테크노밸리사업을 하기 위해서, 또 지방공사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을 병행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 확보해야 할 자본금을 2007년까지 6,500억원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2,610억원이 출자가 돼 있고 금년도에 저희들이 1,500억원을 출자하기로 계획돼 있었는데 현재까지 860억원을 출자했습니다. 그래서 계획상으로는 금년도에 640억원을 출자해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번 추경에서 200억원을 출자하게 되면 연말 마무리 추경 때 가능하다면 440억 정도를 추가 출연해 줄 수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금년 계획한 1,500억원을 출자하게 됩니다. 내년과 내후년에 1,500억원씩만 더 출자를 해주면 지방공사는 일단 꼭 필요한 그런 자금을 확보하게 됩니다. 참고로 작년에 저희들이 1,000억 출자계획이었는데 작년 마무리 추경에 저희들이 5,000억 정도를 감액하다보니까 750억 출자를 해주고 250억은 출자를 못해 줬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금년에는 가능하면 저희들이 지방공사에 출자를 다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연말 추경에 640억을 확보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200억을 승인해 주시면 연말 추경에서 저희들이 440억 범위 내에서 최대한 출연해 주게 될 것이고 방금 오국환 사장이 위원장님 말씀하신 데 답변 올렸듯이 이런 과정들이 지방공사가 행정자치부로부터 기채발행 승인을 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그런 증빙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꼭 이해해 주시고 이 부분을 반영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올리고 싶습니다.

장희

김장희위원

최선을 다 하자는 뜻에서 본 위원은 그 뜻을 개인적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의 택지개발 기본시설사업이 많이 있지요?

준기

황준기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장희

김장희위원

그리고 산업단지 역시 마찬가지이고요. 아까 김홍 위원님이신가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여기에 대한 마스터플랜 자료요청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준비하실 적에 시간이 걸리지만 상세하게 자세히 해서 자료를 우리 전 위원님한테 배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기

황준기기획관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희

김장희위원

아무쪼록 200억 예산을 저희들이 통과했을 적에 우리 황준기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천문학적인 사업프로젝트를 소화시키셔서 우리 경기도에 일천백만 도민의 삽과 길이 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준기

황준기기획관리실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장희

김장희위원

이상입니다.

주상

이주상위원장

김장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황준기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2.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구성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3시42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을 위한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3시42분 회의중지

23시52분 계속개회

위원님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의 구성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소위원회의 위원 수는 5명으로 하고 정당별 의석비율에 따라 한나라당에서는 권영복 위원, 김광선 위원, 김홍 위원, 장경순 위원, 열린의정에서는 이삼순 위원님으로 선임하되 소위원장에는 김광선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러면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는 권영복 위원님, 김광선 위원님, 김홍 위원님, 장경순 위원님, 이삼순 위원님으로 선임하고 소위원장에는 김광선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계수조정 활동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서 소위원회 활동이 끝나면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을 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은 한 분도 빠짐없이 끝까지 참석해 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지금 시각이 10월 11일 24시에 가까워지고 있고 또한 계수조정소위원회 활동이 필요하므로 차수변경을 위해 일단 오늘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산회한 후 계수조정소위원회의 계수조정이 끝나는 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회의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러면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3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