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성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221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채택의건

본 건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전문위원실에서 과거의 사례를 통해서 충분히 준비를 하였고, 기 의원 간담회에서 논의하고 보충한 내용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심영배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호서 위원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항상 도정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성원과 열정을 기울여 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진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기획관리실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호우피해 복구 등 긴급한 현안 해결을 위해서 국고보조금 및 지역개발기금 시ㆍ도융자금 등의 재원을 조기에 집행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우리 도의 2005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현액 대비 20.3%가 증가된 2조4,666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2005년도 예산현액 대비 4,170억6,200만원이 증액되었고, 그 내역은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지방채 등에서 4,170억6,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질별 내역입니다. 보조사업 및 자체사업에 4,170억8천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예비비 등은 1,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과목별 내역입니다. 일반행정비 115억9,600만원, 사회개발비 220억1,400만원, 경제개발비 3,834억6,9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1,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역개발기금 시ㆍ도융자금 수입이 2005년도 예산현액 대비 335억원이 증액된 810억원입니다. 세출예산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옥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종근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7쪽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세입예산안은 호우피해복구 재원마련을 위한 지역개발기금 시ㆍ도융자금 33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8.2∼3일 기간 중 발생한 호우피해 복구를 위해서 국비지원액 3,585억원에 대한 도비부담액 335억원을 지방채를 발행하여 부담하려는 것으로 기채 조건은 연리 4.0%에 5년 거치 10년 상환입니다. 자체재원이 부족하여 지방채 발행의 고충은 이해는 하나 호우피해의 특수한 경우로써 국고 추가확보 등 예산 보전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5년도기획관리실소관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최종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관리실장 및 관계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는 간단한데 한 가지만 딱 물어봅시다. 지방채 발행에서 335억원, 부득이한 것이라고 알고 있지마는 5년 거치 10년 상환인데 지방채 조서를 보니까 연 이율이 연 4.0%예요, 4%. 이 부분이 좀 비싼 이율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께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지역개발공채발행 조례에 의해서 그 %는 4%로 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조례에 나와 있어요? 그거 한번 주어 보세요.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례 보고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5년 거치 10년 상환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습니까. 이 인수처가 어디예요?

지역개발기금입니다.

지역개발기금요? 그러면 내나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금에서 인수한 겁니까?

예, 전북은행에 있는 것 그것입니다.

그것보다는 저번에 지방채 인수할 때, 공금고 계약할 때 있지 않습니까.그 지방채 인수할 때 인수금리를 양 기관이 제시한 것이 있는데 그게 4%보다 싼데 왜 이걸로 인수했지요?

담당과장한테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호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도금고 그때 계약체결 당시 그 금리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그 항목 중에 하나가 지방채를 도에서 발행할 때 인수금리를 제시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인수금리가 양 기관이 4%보다는 훨씬 낮은 금리를 제시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거기에 인수를 시켜야지 왜 이게 중소기업에, 지역개발기금이 중소기업 융자금이나 이런 데에 쓰이는 돈 아니겠어요.그렇죠?

예.

이렇게 전라북도 발전을 위해서 쓰이는 자금 말고 금융기관의 자금을 조달해서 쓰면 이보다 더 저금리로 쓸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안 했느냐는 얘기지요.

지난 상반기 때 김호서 위원님께서 결산검사 시에 지적도 하셨던 사항입니다만 지역개발기금의 이자가 다른 것보다 좀 높습니다. 그래서 융자가 안 되고 자금이 사장되고 있는 편이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그 부분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해서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것이 지금 지역개발기금이 중소기업에게 지원되고 또 나머지 잉여자금이 물론 시ㆍ군에서 조달해서 시ㆍ군의 중소기업 발전을 위해서 지원이 되면 좋은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했던 것이고요.그 잉여자금이 지금 그냥 놀리는 게 아니고 금융기관에 예치돼서 상당한 금리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그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차입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어느 경우가 됐던지 간에 조달 코스트를 낮춰서 이자를 조금만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인 도정 운영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지역개발기금이 많이 융자되지 않고 사장돼 있는 것도 많지만, 그러나 차입행위를 할 때는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을 할 것인지 아니면 당초에 도금고 계약이 맺어 있는 양 금융기관에 차입할 것인지 이것은 고려대상일 수 있다는 이야기이지요. 그래서 이를테면 개인이 하더라도 기획관리실장께서 돈을 빌린다면 싼 데서 빌려야 될 거 아닙니까.예금을 한다면 비싼 데서 예금을 해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이 경우는 지역개발기금에서 하는 것보다는 지방채 인수처를 금융기관으로 정하면 4%보다 훨씬 싸게 하는 거 아닙니까.그렇게 해주셨으면 어떠냐는 이야기죠. 이 자금이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자체가 현재 금융기관에 예치돼 있어서 상당한 금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여기에 안 쓰더라도. 사장돼 있는 부분을 뭐라고 한 것은 중소기업에 지원이 안 돼서, 쉽게 말하면 전라북도 발전을 위해서 저해하고 있기 때문에 빌려주라는 이야기였지 이런 자금에다 쓰라는 이야기는 아니다는 말이죠. 이 호우피해 자금 물론 필요하긴 하지만 이 지역개발기금은 말 그대로 지역을 개발시키기 위한 기금이지 이것이 호우피해에다 빌려주라는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번에 발행하는 지방채는 인수처를 금융기관으로 하는 게 좋겠다.실장님 한번 대답해 보세요.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대답해 주세요.

물론 김호서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제 판단으로는 조금 금리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금을 우선 활용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판단에서 했는데 그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주시도 톨게이트에 보면 기업을 100개를 유치시키겠다, 지금 이런 4% 정도의 금리로 기업들에게 지원된다면 상당부분 호응이 있을 걸로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우리 도내에 혁신도시와 관련해서도 그렇고 기업유치와 관련해서도 그렇고 앞으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역개발기금을 활용하고 융자를 해줘라.그런 것들을 우리 도에서 또 시에서 군에서 노력하라 그렇게 해서 사장, 금융기관에 예치시켜가지고 이자놀이만 하지 말고 이걸 정말로 전라북도 발전에 써라 이건 좋은 이야기예요. 그런데 지금 이것은 호우피해가 나가지고 중앙정부로부터 국비를 지원받고 일정부분을 도비로, 이게 매칭펀드 형태로 내라는 얘기 아닙니까. 335억원을 내게 된다면 이 돈은 그거하고는 별개라는 이야기지요. 이 돈은 기왕에 차입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면 저금리로 해야죠.

위원님께서 지적해준 사항을 제가 듣고 보니까 굉장히 합리적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검토를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가 아니고요,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추경안이 상정이 됐는데 유보하자는 거요?

예결위 심사가 남아 있으니까…….

나중에 싼 이자로 기채선을 바꿀 수가 있으니까 위원님께서 이번에 승인해주시면 저희들이 그 노력을 하도록, 앞으로 시간이 걸리고 하니까 그렇게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봅시다. 조례에 보니까 여타 사업이라고 2항에 나와 있고만.이게 지금 어떻게, 여타 사업은 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연리 다른 건 3.0%로 나와 있는데 1%라는 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김호서 위원님이 또 조례를 보겠지마는 하여튼……. 지금 이것은 사업이 다 지정돼 있는 것이지요.호우복구사업으로 해서. 이것은 3.0%짜리로 해도 상관이 없다는 생각인데 앞으로 예결위를 거쳐야 되니까 이 문제는 더 이상 이야기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서 질의하고 그다음에 조정할 거 있으면 조정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렇게, 지적만 하세요. 김호서 위원님 다 끝나셨습니까?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 예산 결산을 하면서 보니까 세외수입 초과 달성분이 상당한 액수가 됐었거든요. 그랬는데 세외수입 초과달성분에 대해서 도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는 거의 산정이 안 됐었어요. 그런데 올해 세입 초과예상은 어느 정도나 예산하고 있습니까?

금년도 같은 경우는 징수 전망이 굉장히 어려울 걸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징수도 목표액에 비해서 한 70% 정도 징수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에 따라서 등록세율이 3%에서 2%로 내렸고, 그다음에 경제 전망을 5% 정도 성장할 것으로 보고돼 있었는데 3% 떨어지고 해서 상당히 세수 전망이 어두워서 이번에는 추가 세입을 안 잡았습니다.

지금 추가 세입을 잡을 여력이 없다.작년에 순세계잉여금이 얼마 났죠? 예산담당관님, 결산 순세계잉여금이?

547억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547억원 났고, 작년에는 세수 초과도 났고 그랬는데 지금 사실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기상변화에 따라서 이 호우예산은 어떻게 보면 연중 매번 반복되는 예산으로 예산이 세워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것을 보면 예비비의 산정이 지나치게 지난번에 낮았지 않았나.지난 일을 말씀을 드리자는 게 아니라 예비비를 우리가 1%까지는 세울 수 있지 않습니까. 올 예산 세울 때는 최소한도 1% 정도의 예비비를 충분히 세워서 이런 기채발행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하지 않도록 하고 또 순세계잉여금이 예상되는 불용예산을 미리 해서 전액을 이렇게 기채발행으로 하는 것은 가장 쉬운 방법을 선택했지 그렇다고 해서 어떤 긴축이라든지 도민의 살림살이를 염두에 둔 예산서는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빚을 얻더라도 다른 곳에서 보충할 수 있는 부분을 최소한으로 충분히 노력한 흔적이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혹시 노력한 부분이 있어서 기채발행을 최소화했다라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 방향에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세수를 잡거나 그런 것은 없던 것 같습니다.

좌우지간 재해대책 때문에 어차피 필요한 예산이니까 이틈에 기채발행해서 쉽게 가자라는 것이었지 최소한도 가능하면 빚을 덜 얻고 도민들한테 부담을 덜 주기 위한 부분의 것은 너무 노력을 하지 않고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이런 식의 예산을 계속 세운다고 보면, 그러기 때문에 의회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쉽게 가고 쉽게 하는 거라면 의회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좀 아쉬운 게 최소한 335억원 중에서 순세계잉여금 예산이라든지 그런 게 작년도에 예결산에서 지적도 됐고 세수 증가도 기대도 하고 세수 독려도 하고 해서 뭔가 노력을 해서 줄였더라면 할 텐데 이런 부분이 미흡하고 아까 김주성 위원님도 말씀드렸다시피 내년도 예산에는 최소한도 재해대비한 예비비의 충분한 산정을 이 자리에서 해주실 것을 요청하는데, 예산편성할 때 고려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오늘의 얘기를 다음 예결할 때 예비비의 부분을 지켜보겠습니다.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백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호우피해에 대한 복구비가 있는데 공사부분 율이 어떻게 됩니까? 복구비가 얼마이고 보상비로 얼마이고 그거 계산해 보셨어요?

그건 분석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필요하시면 분석을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사업별로 각각 나눠져 있어가지고요.

왜냐면 제가 항상 얘기를 하는 것이지마는 추경을 보면 대부분 수해복구비다 해서 일방적으로 관련 부서에서 오면 제가 볼 때는 지원부서에서는 그대로 따라가는 걸로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보면 복구비하고 농민들 농작물 경작 복구비가 대부분 많은데 우리 피해 도민들이 볼 때는 복구비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개인들의 피해를 요구하는 것이거든, 사실상. 그런데 행정에서는 피해보상보다는 복구 위주로만 하고 있는 거요.대부분이 다 복구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도로가 망가졌다든지 어느 지역의 하천이 망가졌다든지 대부분 이런 돈이지, 농민들이 어떤 피해를 입었다든지 또 우리 도민이 사는 가옥이 침수를 당해서 문제가 됐다든지 이런 피해에 대한 보상은 별로 없어요.여기 보면 대부분이 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다니면서 보면 복구비가 사실상 그래요.농민들이나 그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복구할 수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토목이나 전문가들이 설계해서 해야 할 것인지 이런 걸 분석을 해가지고 저는 농민들이나 주민들 자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자력으로 할 수 있도록 예산만 지원을 해주고, 자력복구를 하도록 하고 또 특수한 기술을 요하는 부분만 행정이나 기관에서 이걸 해줘야 맞다.그래야 사실 예산절감이 됩니다. 왜냐면 설계를 해서 이거 한다고 하면 자력복구 할 것 100원 들어갈 것이면 설계하고 이윤 이런 것 전부 계상해서 부가가치세 뭐 해가지고 다 주고 하면 100원 들어갈 것이면 160원 170원 들어가요. 그러니까 100억 들어갈 것이 170억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제가 다니면서 볼 때 대부분 피해돼 있는 산 경사진 데가 무너졌다든지 이것이 뭐냐면 비가 차츰차츰 많이 오다 그 뒤에 비가 팍 오니까 이렇게 흙이 흘러내렸다든지 이런 건데 그건 얼마든지 그 주민이 자력으로 할 수 있는 복구가 많아요. 지나다니다 실장님도 보셨을 테지만 산 같은 데 말뚝 좀 박고 큰 포대로 갖다가 흙 메우고 이거 실지 현지 따져보면 이것도 수백만원 수천만원씩 나간다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분석해서 주민 자력복구를 할 수 있는 건지, 그렇지 않고 기술을 요하는 것인지 정말로 측량을 해가지고 콘크리트 할 수 있는 건지 이런 걸 구분해서 해야 나는 된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도 실지 감사를 시켜보세요.그냥 놔두지 말고.감사실에다 요구해 가지고 자체감사 시켜가지고. 이 수해복구에 대해서는 특히 말도 많은 거 아닙니까.그런 부정의 소지도 많고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라고 해가지고 하니까, 강력히 이번에는 자체감사를 시켜주시고, 여기 보니까 100억 중소기업 주는 거 있고만요.추경 성립 전 사용.

그건 이번 복구비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관계없는 건데 이런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업유치 한다고 해가지고 하는데.

그것은 국고 보조금이 내려온 겁니다.

전부 국고보조예요?

예.

국고보조가 아니라 균특 무엇으로 돼 있는 거 같던데. 균특예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균특은 꼭 국고보조라고만 볼 수 없어요.

원래 보조금 관계는 균특 보조금으로 명칭이 바뀌었기 때문에.

바뀌었더라도 이것은 꼭 여기다 써야 된다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기금도 있어요.

거기다 써야 하는 거요?어디 써요? 기업유치 하는데 쓰도록 돼 있는데 제가 경제통상실 같은 데도 보면 필요 없는 행사도 많이 해요. 기업유치네 뭐하네 해가지고 이것저것 뭐하고 해외나 다니고 이러고저러고 하는 것도 많고. 이것도 철저히 감사 한번 시키세요.

예산 낭비가 없도록…….

아니지, 지원부서에서.제가 그전부터 얘기했어요.예산을 주었으면 통제를 해야 한다니까. 통제를 안 하면 뭔 필요가 있습니까. 통제를 해야지. 통제를 안 하면 기획관리실이 필요가 없어요.어디 합판에 있는 떡 나눠주는 겁니까? 그거 아니란 말이요. 주었으면 잘 먹는지 잘 못 먹는지도 봐야 하고 배탈이 났는지 안 났는지도 봐야하고 그래요, 솔직한 얘기로. 그런데 제가 쭉 10여년 이거 하면서 보면 주기만 하니까 이 사업부서들이 우리 전라북도는 날라리가 났어요. 돈만 주고 누가 그걸 경계를 하지 않으니까. 돈을 주었으면 적재적소에 제대로 썼는가 이것도 봐야 한단 말이요. 이거 우리가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감사관실에서 해야지 어디서 합니까? 감사관실에다 다 의뢰하세요. 이번에 수해복구 문제, 경제통상실에서 각 행사 이런 거, 기업에 지원하는 거, 농축산 문제 그런 데 부서의 발효식품이랄지 이런 데 주는 거 이런 거 전부 하세요. 국외에 나가서 행사 참석하는 것도 보고 그거 적정한가 아닌가도 봐서 이번 행정감사 때 다 보고하세요. 그때 보고 안하면 기획관리실 행정감사는 우리가 거부할 거예요. 그런 것도 없이 기획관리실에서 쓰는 것은 돈만 갖다 주고 받고 하는 것인데 그것 뭔 필요가 있습니까. 어떻게 썼는가를 알아가지고 잘못된 데가 어느 부서이고 이걸 해야 된다 이거요. 그렇지 않으면 지원부서가 아무 필요가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말이요, 해외도 우리 의원들만 해도, 나도 의원 신분이지만 말이요, 10번 정도 간 사람도 있어요.지금 한 3년 동안에. 그게 말이 됩니까? 그거 전부다 조사시키세요. 예산을 적재적소에 썼는가 안 썼는가도 보고 그래야지 무슨 예산 세워주면 마구잡이식으로 전부다 하니까 나머지 제대로 하는 의원들까지도 욕먹는다 이 말이요.전부 다 몰아세워가지고. 제가 알기로 한 해에 서너 번 씩 너덧 번 씩 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그런 걸 자제시키고 통제를 해야지. 그걸 어디서 합니까? 기획관리실에서 예산을 다루고 있으니까 통제를 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고쳐서 해야지. 앞으로 의회차원에서도 과감하게 제가 의장단에서도 얘기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달라고 한다고 돈만 주지 말고 전부 준 것은 확인하고 문제가 있는 것은 보고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번 수해복구부터라도 수해복구 현장 전부 확인해서, 제가 봐서 수해복구 현장 자료 가지고 한번 다 답사하려고 해요. 과연 돈이 얼마나 들어서 이거 한 것인가 아닌 것인가를. 저도 정확한 기술자는 아니라도 어느 정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철저히 하시고 돈 얼마 해서 달라고 하면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확인도 하고 지금 농민들도 불평이 뭐냐? 복구는 제대로 하는데 보면 복구한다고 돈을 많이 들여서 한다 이거요. 자기들이 몸소 하면 100원 들일 것인데 얼마 들었다 하고 자기들 피해 난 것은 예를 들어서 100만원 어치 피해를 봤는데 한 몇 만원뿐이 안 돼요. 대파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파대가 ㏊당 제일로 많이 피해 입은 것이 1㏊당 150 몇 만원인가 줘요. 그리고 일반 농약대 이것만 주는 것은 1㏊에 몇 만원이라든가 얼마 아마 그렇게 뿐이 안 주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볼 때 어디 조금 복구했다고 해서 여기는 얼마 들었네 하면 그 사람들이 그래서 불만을 하는 겁니다, 농민들이. 우리 주민의 불만이 바로 그거예요. 자료를 한번 보세요. 복구비가 얼마고 피해보상으로 나간 것이 얼마인가를 비교하면 이건 엄청납니다. 예를 들어서 피해보상비를 따지면 1/10도 못 될 겁니다, 복구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적정하게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주세요.

명심하겠습니다.

저는 다른 부탁은 없고 지원부서가 지원부서답게 해달라 하는 것을 간곡하게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심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4년만의 호우로 인해서 도내 대부분의 지역이 큰 피해를 입었고 그 피해 원상회복을 위해서 기채를 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의견과 위원님들의 의견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앞서서 기채 원천의 종료에 대해서 좋은 지적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본 위원은 시각을 달리해서 대 피해를 조기에 그리고 소위 말하자면 항구복구를 이번에 기해야 되는데 시·군 현장에서 요구한 시설복구 및 보상비 포함 요구액이 굉장히 다액이었을 걸로 추정되거든요. 그러면 3,585억원을 가지고 도내 복구사업을 하게 되는데 혹시 요구액이 총계 얼마로 추계되었는지 자료가 나와 있나요?

저희들한테 예산만 들어오지 그 요구액은 안 들어오기 때문에 관련부서에 확인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동안 도지사께서도 재해지역 선포 또는 그에 준하는 지원을 중앙정부에 여러 차례 목청을 높여 요청을 해왔고 앞서 실장님께서 연말쯤 특별교부세가 기대된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3,585억원의 틀 속에서 14개 시·군 피해지역의 복구계획이 수립되었다라는 것이고, 그 3,585억원의 재원을 가지고는 항구복구에 이르지 못하는 임기응변적 복구사례가 상당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연말에 예상되는 특별교부세, 정부 기타지원금의 내용과 규모를 좀더 가능하게 해가지고 피해복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하면 별개의 자금이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저는 해보거든요. 그래서 수해현장을 특히 조사해보면서 정말 인재적인 요소가 전혀 없다고 볼 수 없다.둑을 막되 막을 곳을 막지 아니하고 길을 내도 낼 곳에 내지 아니하고 돈에 맞춰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앞으로 같은 호우가 발생한다면 똑같은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여지를 지금 남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항구복구를 계획적으로 조직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고 예산을 조달하는 우리로서는 항구복구에 근사하게 비용을 조달해줘야 되는데 과부족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지금 3,585억원을 가지고 계획을 세웠는데 연말에 가서 추가재원이 온들 이미 공사는 어설프게나마 그렇게 규모가 잡히고 끝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주문드리는 것은 특별교부세를 정확히 예상해서 복구비에 플러스 알파 재원으로 삼음으로써 항구복구가 가능한 상태의 재정지원 방법을 강구해 달라 그런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김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을 보면 전체적으로 국고보조가 3,815억원이고 교부세가 20억원이고 국내차입금이 335억원 해서 4,170억원인데 민간자본보조로 가는 국내기업 본사 이전 100억원은 어디에 들어 있어요? 그 돈은 어디에 들어 있는 겁니까?

25쪽.

그 돈은 어떤 세입의 돈으로 쓰는 거냐 그 얘기요.

국고보조로 100% 내려왔기 때문에 추경 성립전 집행을 했습니다.

국고보조로 내려온 3,815억원 여기에 들었습니까?

그게 지방이전촉진지원금이고만요.

100억원하고는 다르지요.25쪽은.

세입란에는 어디 들은 돈이에요?

국가균형발전…….

그 보조금으로 들어와 있다?

예.

균특회계로 100억원 들어온 거 아니에요?

이건 계속되는 게 아니라 기업유치 실적에 따라서 들어오게 돼 가지고…….

그래서 들어온 돈이잖아요?

그렇죠. 저희들이 기업유치를 잘 했다고 해서 100억원을 받은 겁니다.

그걸 명확하게 보고를 해줘야지죠.

이 100억원의 자료를 경제통상실에서 받아가지고 하나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복 위원님 말씀대로 기업에 지원하는 건데 그 100억원을 어떻게 어느 기업에다 얼마씩 지원했는가 그것을 달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김호서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걸 조례를 보고 같이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제3장 기금의 운영에 10조 5항에 보면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항 규정이 있잖아요.

복사판이 없어가지고요, 가져와서…….

그래요?한번 보시고요. 시간 남으니까 이거 하나 물어볼게요. 김상복 위원님이 지역구로 있는 김제에다가 추경 성립 전 집행으로 해서 기금을 25억원을 만들어 가지고 지평선축제에 줬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2억5천만원이네요.관광진흥과에서. 정확히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평선축제가 우수 축제로 지정돼 가지고 국가에서 내려온 돈입니다.최우수 축제로 돼가지고.

이게 기금에 의해서 만들어진 돈 아닙니까?

문광부에 있는 관광진흥기금 거기서 온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여기에다 명시를 할 때 기금하면 기금이 여러 종류가 있으니까 문화관광 거기서 나오는 기금이라고 표시를 해주면 김상복 위원님이 오해를 안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그러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한테 오해 받고 있잖아요. 김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한 거니까요.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 다 아시겠지만 가능하면 도민에 의해서 만들어진 지역개발기금으로 같은 금리면 쓰는 것이 도민이나 도에도 좋으니까.예를 들어서 시중금리가 3%다 그러면 이 조항에 맞게끔 탄력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0.5%에서 1%까지 증감할 수 있으니까.그렇게 하면 훨씬 이게 좋을 거라고 봐요. 그러죠? 거기에 대해서는 만일 그렇게 된다면 이의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러지 않을 경우는 김호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문제예산으로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또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관실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진명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동안 도정발전과 자치역량을 증진시키는데 기여하심은 물론 자치행정이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방향은 지난 8월 2일부터 3일까지 기간 중 호우 피해에 따른 재해복구사업 예산을 반영하고 국고보조금이 추가로 지원되어 추경성립전 집행승인 사항에 대한 사업비를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당초보다 0.2%가 증가된 7억7,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전액 국고보조금으로써 일제강제동원 피해 사실조사 4억400만원, 지역인적자원개발 기반구축사업 3억7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금년도 기정예산 583억2,500만원보다 19.9%가 증가된 115억9,600만원을 증액하여 총 699억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주요 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으로 일제 강제징용 피해 사실조사에 따른 경비로 4억400만원을 증액하고 8월 2일부터 3일까지 기간 중 호우피해에 따른 소규모 시설 복구비로 108억2,200만원, 지역인적자원 개발 기반구축사업비로 3억7천만원 등 115억9,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개요를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설명이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 과정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일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종근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5년도자치행정국소관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 및 관계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5쪽 하고 36쪽에 있는 지역인적자원개발 홍보 및 협의체 운영과 관련해가지고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게 당초에 본예산에 안 올라왔던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7월 4일날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요, 이게 이미 추경성립 전에 집행이 끝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 의회는 전혀 검토 없이 이미 다 써버리고 사후 의결해달라는 내용이나 다름없네요.그렇죠?

추경 전 성립되는 것 국비보조 내용은 대부분 사업이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사업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얼마나 불요불급한 사업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직 우리 의회에는 이게 지금 처음 도착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보니까 이게 아직 사전 검토가 없었는데 이게 이미 예산은 다 집행이 되었단 말이죠. 그런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지역인적자원개발사업비 관련 부분은 새로운 '국민의 정부' 들어서가지고 그 전에는 어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대학교로 사업계획을 직접 받아가지고 제출했는데 지방자치단체하고 연계해서 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변경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작년부터 인적자원개발사업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원을 일부 받아가지고 아시는 바와 같이 인적자원 개발5개년 계획도 저희가 금년도까지 수립을 하고 하는 그 내용 중에 일환으로 국비가 내려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요, 이게 집행이 7월달에 됐습니까?

7월부터 내시 받아가지고 지금 집행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액 집행된 건 아니고요?

예.

현재도 잔액이 얼마나 남았어요?

자치행정과장이 자세한 것은 설명,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

예,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드린 내용 중에 그 사업계획은 당초에 인적자원센터에서 5개년 계획이 나온 계획을 수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새로운 사업을 저희가 설정한 것이 아니고 당초에 기본계획에 나온 사업을 설정하는 거고요, 그리고 왜 7월달에 하냐면 평가 주기가 또 금년도 7월달에 와서 내년 상반기 평가해서 7월달에 돈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 불가피하게 그렇게 순기가 틀린 점이 있습니다. 다만 사업계획은 당초에 기본 계획이 확정된 사업을 갖고 하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이 아니라는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아니,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요, 이렇게 국비내시가 7월달에 됐다면 우리 의회가 지금 10월달에만 열리는 게 아니고 7월 중에도 있었는데 내 가만히 있다가 이것 돈 다 쓰고 갑자기 와 가지고 어떤 사업인지도 모르면서 예산 심의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그렇죠?

위원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부분은 예산은 추경이 성립이 돼야 저희가 올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7월달에 설령 왔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예산 계상을 못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계상은 추경시기가 돼야 예산 계상하는 것을 제가 몰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이미 이게 교육부 소관이라면 교육부에서 내시가 돼서 예산이 확정이 돼서 다음번 추경 때에 이것이 올라갈 것 같다면 이러이러한 사업들을 할 수 있다 라고 해서 어느 정도 '다음 추경에 이게 반영됩니다' 라고 7월달 추경에 충분히 사전에 검토가 돼서 올라와서 씌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고 쓰는 것하고…….

그런 부분은 저희가 미흡했습니다.

전혀 모르고 있는데 다 써 놓고 이제 와 가지고 이거 추경 때 올린 거니까 이거 해 줄려면 해주고 말라면 마라는 식 아닙니까, 이게 그러면?

그 부분은 저희가 잘못 되었습니다. 추경에 올리기 전에 사전에 설명을 드렸어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지금 내시가 되면 7월달부터 추경성립 전에 집행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러이러한 계획으로 하겠다고.

그러면 의회는 추경성립 시에만 올라오니까 사전에 이미 담당국에서는 알았을 것 아닙니까?

물론입니다.

그랬으니까 집행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쯤 되면 간담회를 통해서 라도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으니까 검토해 주십시오 해서 예산집행 전에 어느 정도 사전 협의를 할 수 있었지 않느냐 그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전혀 의회에 관심 없이 의원님들은 해 주든지 말든지 우리는 다 썼으니까 알아서하라는 논조 아닙니까, 이것만 봐서는.그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렇습니다. 국비가 내려오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겠죠. 그러나 우리 도에서 어느 분야에 힘을 더 많이 기울이느냐에 따라서 국비가 이 부분은 반영이 되고 이 부분은 안 되는 것이 예산의 현실 아닙니까?그렇죠?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물론 인적자원개발 중요하죠. 또 관련법이 있어서 국가 등의 책무를 이행하려고 하는 이런 사업들 내용의 자체는 우리가 동의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업이라는 것은 늘 우선순위가 있다는 말이죠, 지금.그렇죠? 예를 들면 전라북도 지역경제발전을 위해서 A라는 사업을 하면 지역경제 활성화 되나 B라는 사업을 하면 인적자원이 활성화 돼서 결과적으로는 어느 것이 먼저 전북지역에 효과를 낼 수 있는 지는 아직 모른다는 말이죠. 그런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것들이 많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가지고 오시면 우리로서는 이미 집행부에서는 다 알고 있는 사항이지만 의회는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집행이 되어 버렸고 시작이 되어 버렸단 말이죠. 이 상태에서 우리가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를 하면서 이것이 지금 저희가 국비신청을 할 때 사전에 물론 교육부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라고 지침이 내려올 수도 있고 우리 도에서 신청을 할 수도 있잖아요. 어떤 겁니까?내려오는 겁니까, 신청하는 겁니까?

이게 대부분 늦게 내려온 사업들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풀로 가지고 있던 사업을 각 지방자치단체 혁신협의회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거쳐가지고 사업별로 심사를 해서 선정이 되는 경우 각 시ㆍ도에 배분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일종의 공모사업 비슷한 그런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세가 열악하니까 국가에서 주는 자금 중앙정부에서 주는 자금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푼이라도 더 받고자 하는 열망은 내가 높이 사는데요, 그러나 그 돈을 정말로 우리 도에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그런 사업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과연 이 사업이 정말로 적정한 사업인지에 대한 검토가 의회에서는 전혀 없었다는 이야기죠.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고 이런 사업을 함으로써의 어떤 기대효과라든가 또 다른 사업과의 우선순위 여부, 그 다음에 이 내용을 보면 민간단체경상보조를 한 걸로 되어 있는데 경상보조를 받은 기관이 어디인지 그리고 그 기관만이 이 사업을 제대로 실행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분석 자체가 없다는 말이죠.이 내용상으로 보면, 그렇죠? 이게 지금 민간경상보조로 간 건 어디로 나간 겁니까, 돈이?

전북발전연구원에서 대행하고 있는 인적개발센터로 나가서 집행이 되고 그 집행하는 과정은 저희가 혁신위원회 위원이나 또는 심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을 해서 아까 멘토링 사업이랄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위원들 심사를 통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반기 업무보고 가질 때랑 이런 내용들이 전발연 것을 받았는데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전발연 사업내용은 아니고요, 저희가 거기에서 인적개발지원센터 기능을 하는 것이지 전발연 자체사업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 돈이 전발연에서 지급된 겁니까, 아니면 전발연에서 추천한 데로 지급된 겁니까, 쉽게 말해서? 이 센터가 어디 있는 센터에요.이게?

전라북도의 인적개발센터역할을 저희가 전북발전연구원에 일종의…….

거기하고 지역혁신센터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지역혁신센터는 같은 기능을 하지만 저희는 인적개발지원센터 역할만 거기서 별도로 하고 혁신위원회를 운영하고 하는 그 부분은 또 별개입니다.

그러니까요, 국장님, 이게요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전발연에서 하는 일과 겹칠 수도 있고 또 각종 위원회나 센터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실체가 어디 있는 것이고 지역인적자원개발센터를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비용과 또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예를 들어서 국비가 1억원이 집행이 됐다 이게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나갔는데 이 돈을 받은 기관이 어디입니까?

별도로 설명드리면 저희가 인적자원개발기본법이라고 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각 지역에 인적자원개발센터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센터를 저희가 두었는데 그걸 저는 전북발전, 다른 이번에 전북발전연구원이 어차피 됐는데 다른 시ㆍ도 같은 경우에는 연구원에 두었기 때문에 저희도 연구원에서 그 센터기능을 수행하도록 저희가 그쪽에 위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인적자원개발기본법 4조를 제가 알아요. 이건 그런다고 하는데 이렇게 설치토록 되어 있는 건 아는데 설치토록 되어 있다고 해서 중앙정부에서 나온 예산이니까 무턱대고 주는 것이 아니고 이 돈이 어떻게 씌어졌는지 그걸 지금 제가 보려고 이 기관이 어디에 있고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고 연혁이 어떻게 되어 있고 인원이 어떻게 되어 있고 등기나 났는지 안 났는지 이런 것들을 지금 묻는 거란 말이죠.이걸 좀 설명해 달라고요. 이 지역인적자원개발센터에 대해서 얘기 좀 해 달라는 얘기죠. 이게 지금 뭐하는 단체에요, 이게.그러니까? 이 법에 의해서 만들어지기는 했는데 실체가 어디에 있냐는 말이에요, 이 센터 실체가? 센터장이 누구요?

다시 말씀드리면 인적자원개발기본법에 의해서 센터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 센터를 전북발전연구원에 기관을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할 때는 임의대로 거기서 사업을 정하는 게 아니고 도 계획에 의해서 그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거기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 센터 자체에서 집행하는 건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지금요, 민간경상보조금이 뭡니까? 우리 도에서 직접 집행 안 하고 민간기관으로 하여금 집행하게 하는 보조금 아닙니까?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거 1억7천만원 하고 35쪽만 보더라도, 그 다음에 36쪽에 1억원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금액이 민간경상보조로 집행이 됐는데 이 집행처가 그러면 전발연이라는 얘기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업무보고 시에 위원님들께 연초에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인적개발 관련해서 DB구축을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하겠다 그런 기본사항은 업무보고에서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

어디 업무보고에서요?

금년 업무보고, 연초에도 드렸고 지난번 중간보고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자치행정국 업무보고서에 이 내용이 들어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어느 정도 서서 어떻게 씌어진다는 내용이요?

그렇습니다.

그거 한번 줘 봐요. 이 돈이 어떻게 씌어지는지 이 돈이 제대로 씌어졌는지를 지금 봐야 예산을 승인을 해줄 것 아닙니까? 어떻게 이미 우리는 알지도 못하고 썼는데…….

그 부분은 위원님께 세부계획을 별도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죠. 지금 자료를 가지고 오시고 김호서 위원님은 다른 것 질의하고 자료를 가지고 오면 또 그것을 질의를 할 수 있도록…….

그러면 일단 제가 요지를 말씀드리고요, 의사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도록 하고요.제가 원하는 것이 뭔지는 지금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업에 대해서 업무보고 때 간략하게 이런 내용이 있다 라는 걸 얘기 했는지는 모르겠어요.그런데 이 사업비를 어디서 어떻게 집행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예정이라는 보고 자체가 없었다는 말이죠. 예산이 얼마인지도 몰랐기 때문에 못 했을 수도 있죠. 그렇다면 예산이 서면 쓰기 전에 이렇게 이렇게 쓸 예정이라고 금액을 확정지어서 어느 정도 얘기 해 줬다거나 쉽게 말씀드려서 지역인적자원개발센터 운영비가 나갔는데 사실은 전발연에도 우리가 운영비를 많이 주고 있는데 이게 지금 중첩될 수도 있다는 말이죠. 예를 들어서 전발연 원장이 센터장도 되고 전발연 원장도 된다면 과연 이 사람 급여로도 들어갔는지 업무추진비로 들어갔는지 아니면 사무실 운영비로 들어갔는지 이게 몇 군데가 중첩됐는지 알 수가 없어요.이 내용 자체 가지고는. 그런 내용들을 좀 보다 더 상세하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 이미 추경성립 전에 다 집행이 됐는데 이것을 국고보조금이기 때문에, 국비기 때문에 '그냥 가자' 이건 좀 무리가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 사업을 해 가지고 어떤 기대효과가 있었는지 이제는 일부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 어떤 효과가 나타났는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민간지원처가 전발연에서 전액을 다 썼는지 아니면 전발연에서 다른 위탁기관을 선정해서 그 기관으로 흘러갔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집행처와 지급처 그리고 어떤 용도였는지, 운영비라고 하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고 그러는데 데이터베이스의 실체가 뭐예요, 이게?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어떻게 했는지 이것은 예를 들면 어느 기관에 의뢰를 해서, 예를 들어서 업자를 어디에다 의뢰를 해서 프로그램을 짜서 어떤 형태로 어디서 어디까지 넣었는지 현재 공정률이나 진행률은 어떤 것인지 그 다음에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나간 것도 있단 말이죠, 1억원이? 이것은 어느 시ㆍ군으로 나가가지고 어떻게 집행이 됐고 이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나간 부분과는 중첩되는 것이 없는지. 이게 지금 아무 것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가져와가지고 썼으니까 달라,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초에 어떤 사업으로 어떻게 추진을 해라 라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내려왔다면 인적자원개발기본법 4조에 의해서 내려왔다면 거기에 관련된,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그것을 쉽게 말해서 용도에 맞게 썼는지.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도에서 전발연에 이전되고 전발연에서 다른 데로 이전되면서 이것이 당초 취지에 맞지 않게 씌어질 수도 있단 말이죠. 이런 부분이 당초에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쓰라고 지침이 있었는지 그 지침하고 이것을 좀 주셔야 효율적으로 예산편성을 검토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준비해 주시고요, 저는 이상으로 발언 마치겠습니다.

우리 김호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더 상세히 알기 위해서 이런 제안을 제가 한번 해 볼게요. 오늘 그 예산이 전북발전연구원에서 쓰는 예산인데 오늘 예산심사할 때 전북발전연구원장님이 오셨으면 참 좋았겠다 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내일 저희가 계수조정 하기 전에 간담회든 하여튼간 김호서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들을 상세히 좀 와서 국장님 혼자 오시지 마시고 전북발전연구원장님, 그 다음에 센터장님을 같이 겸합니까? 오셔서 보고를 저희 조례 끝나고 간담회를 할 때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김호서 위원님? 계수조정은 내일하니까.

그렇게 해 주시죠. 이를 테면 멘토링 사업을 했다 그러면 교육기관은 어디에다 줬는지 이런 내용들이 지금 없거든요. 한번 국장님께서 제3자적인 입장으로 우리 위원님들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좀 설명이 필요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준비를 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간담회를 통해서 한번 조정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받고 계수조정을 통해서 확정을 하려고 합니다. 김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백인숙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센터 인원이 4명이 센터장, 사무국장, 위촉연구원을 전발연에서 위촉을 했습니까, 도에서 위촉을 했습니까?

전발연에서 위촉했습니다.

그러면…….

센터장이죠.그러니까 전발연…….

그러면 전부 다 유급직원들입니까?

유급직원이고, 2명이 유급직원입니다.

위촉연구원 2명하고 사무국장은?

겸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센터장 월급과 사무국장 월급은 여기에서 안 나갑니까?

안 나갑니다.

안 나가고 그건 되고?

예.

그러면 위촉연구원은 자격이 어떤 자격입니까? 통계자격입니까, 아니면 제가 볼 때는 이게 통계업무 같거든요? 이 위촉연구원을 모집을 할 때 자격기준이라든지 그것도 같이 이따 자료에 좀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백인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내일 간담회에 와서 꼭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호서 위원님께서도 멘토링사업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학교별로 학생들을 선정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이 자료가 있어요, 멘토링 관련된 자료가?

예, 있습니다.

이 산출내역을 보니까 멘토 및 연구수당하고 연구활동경비 쭉 보면 학생들 지도하는 연구활동경비 빼고는 거의 관리비 위주로 나가고 특히 이런 내용들에 대한 홈페이지 구축이 꼭 필요하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학생들 예를 들어서 영재교육을 하고 여러 교재나 지도나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위주로 해야 되는데 일반 내용들로만 쓰는 내용들이 있어서 여기에 대한 상세 자료하고 학교 학생들 선정하는 내용들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34쪽 자치단체자본보조에서 호우피해와 관련돼서 예산이 100억원 정도 돼 있는데 액수별로 해서 시ㆍ군별로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적자원개발센터는 전발연이 아니고 별개의 기구인데 전발연에 맡겨서 들어가 있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고 관련 세부사항에 대해서 내일로 심의가 미루어져 있기 때문에 약하고요 인적자원개발기본법 12조를 한번 읽어 줄 수 있나요, 국장님? 곤란하시면 법에 의해서 기구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그에 근거해서 전발연 내에 그 기구를 설치를 했는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검토하지 않았나요, 기구설치에 대한? 인건비가 따르고 인원이 따르고 그렇기 때문에. 조례제정이 필요 했다라고 저는 보는데.

그 부분은 저희 사항만은 아닙니다마는 전국적으로 그런 필요성도 인정이 되어 가지고 교육부하고 협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회 구성원의 입장에서는,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인력을 채용하고 도 산하기구가 설립돼서, 물론 아직 기간의 정함은 없지만 연구한 건 아니고 한시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기구가 설치되는데 설치조례를 통해서 의회의 심의와 인준을 받고 나서 해야 옳다고 저는 보거든요. 예를 들면 반어적으로 법률에 근거해서 기구를 설치한 예를 댈 수 있습니까, 국장님? 법률이 12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럴 수도 있고, 설치하여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을 것 같네요, 제가 추정하기에. 그러면 그러한 법률에 의해서 조례 제정 없이 직접 기구를 설치한 경험이 있어요, 국장님?자치행정국에 있으니까. 없을 것이다 이거에요. 설치조례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말하자는 주민 대표기관인 의회의 심의를 받아서 이런 기구를 만들고 여기에 앞으로 돈이 씌어질 것이다 라고 예측을 시켜야 말하자면 예산도 정하고 그러는 것이죠. 아까 누누이 지적된 그런 모든 문제의 근원이 저는 여기에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기구를 설치하고 인원을 증파하고 거기에 예산을 주기 때문에. 협의 중입니까?

전국적으로 협의 중에…….

그 점 하나 과제로 제기하고요.그 다음에 5개년 기본계획이 연내 12월까지 수립되게 되어 있는데 그 용역추진은 대개 백분율로 어느 정도 됐는지.

인적자원개발 5개년계획은 4월에 완료가 이미 되어 있습니다. 작년부터 하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완료가 됐습니다.

그럼 8쪽에 있는 내용은 무엇입니까?1,500만원.세항사업추가조서. 아, 추가 용역이고만요.

그렇습니다.

5개년 계획을 기본으로 해서 말하자면 선정사업을 발굴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점과 관련, 이건 지금 진행 중이에요, 금년 12월 까지?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과 관련해서 혹시 기본계획에 대한 저도 그 책자는 받은 것 같은데 기업계획에 대한 주요 내용을 좀 설명 받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또 발전 가능한 사업을 발굴하는 추가용역에 대해서 혹시 정례회 기간 중에, 11월 정례회 기간 중에 우리가 설명회를 한번, 만약에 위원회의 결의로 요청한다면 용역수행 기관에서 설명할 수 있도록 좀 중간 역할을 국장님이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별도 의사일정을 정하여 실시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답변과 자료 준비에 수고하신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 2. 2005년도기획관리실소관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 3. 2005년도자치행정국소관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