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태 의원 발언

존경하는 한병태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도민들의 문화복지 향상을 위한 위원님들의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문화관광국 산하 공무원들은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문화관광 전북 건설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성원과 지도 편달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2005년도 문화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2005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설명서 9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589억5,400만원보다 6억5천만원을 증액한 총 596억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요인은 호우피해 복구 국고보조금 3억3,800만원, 기금 3억1,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0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191억600만원보다 8억2천만원을 증액한 총 1,199억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328억2,300만원에 문화재시설 호우피해 복구비 9,500만원을 증액한 총 329억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348억4,100만원에 문화관광축제 지원 2억5천만원, 그리고 관광지 시설 호우피해 복구비 2억2,600만원을 증액한 총 353억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320억7,500만원에 체육시설 호우피해 복구비 1억8,600만원, 청소년수련시설 지도인력 지원 4,600만원,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운영위원회 지원 1,600만원을 증액한 총 323억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문화관광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을 개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심사과정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지난 8월 2일∼3일 기간 중 호우피해 복구비와 1회 추경 이후 교부된 국비 예산만을 반영하였습니다. 문화관광국에서 요구한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문화관광 행정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개요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국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입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세입부분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 1%인 6억5,040만8천원이 증액된 596억481만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을 보면 8월 초 호우피해시설에 대한 문화재 및 관광지시설 등 복구 국고보조금 3억3,875만8천원과 김제 지평선축제 지원 2억5천만원, 청소년 수련시설지도 인력 등 6,165만원을 합한 3억1,165만원을 기금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세출부분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0. 7%인 8억1,978만7천원이 증액된 1,199억2,61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8월 초 집중호우에 따른 문화재 및 관광지, 체육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비로 5억813만7천원을 계상하였고 김제 지평선축제 지원금 2억5천만원과 청소년 수련시설 지도사 인건비 4,565만원, 청소년 운영위원회 지원에 1,6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이는 기금보조사업으로 추경성립 전 집행승인을 받아 집행 후 본 추경예산에 계상된 사업으로 부득이 사전집행이 불가피할 경우 도의회와 사전 협의하여 집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2005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우리 문화관광건설위원님들께서 간담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셨고, 또 처리의견을 합의하였기 때문에 곧바로 처리했으면 하는데, 위원장님 어떻습니까?

2005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으므로 원안가결을 동의합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가로로 뽑아진 조례개정에 따른 자구 검토안을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제출한 제7조3항은 수정안하고 같습니다. 필요시 3년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건 그대로 놔뒀고요. 제8조에 있어서는 당초 제출안에 있어서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거기에 "도지사는……" 이런 표현을 넣었습니다. "도지사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탁기간 종료 90일 전까지 위탁기간연장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성과를 심사할 수 있다" 이랬는데 "구성하여 운영성과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심사위원회로부터 운영성과를 심사한 후에 도지사가 결정하는 걸로 그렇게 자구를 명백하게 했습니다.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한국소리문화의전당에 대한 민간위탁사무의 안정적ㆍ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위탁기간의 합리적인 조정과 위탁기간 연장시 객관성 확보를 위한 위탁기간연장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 등 현행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 동 소리문화의전당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내용이나 조례안 제8조제1항 중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탁기간 종료 90일 전까지 위탁기간연장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 )를 구성하여 운영성과를 심사할 수 있다"를 "도지사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탁기간 종료 90일 전까지 위탁기간연장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 )를 구성하여 운영성과를 심사하여야 한다"로 하여 위탁기간연장심사위원회의 임의심사규정을 강제심사규정으로 강화하고, 조례안 제8조제2항 심사위원회 위원 중 "의회 의원"을 "전라북도의회 의원"으로 명확히 하고 별표 1, 2의 사용료 기준 중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없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병태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21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서 건설교통방재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즈음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지난 7월과 8월 강풍 및 집중호우 피해에 대한 복구비만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총괄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총 4,886억9,475만3천원이 계상되어 기정예산보다 2,496억1,551만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은 총 5,405억8,125만4천원이 계상되어 기정예산보다 2,557억3,155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 증감 내역을 예산과목 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중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이 증액되었는데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로 20억원이 호우피해 응급복구비로 계상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은 7월과 8월 호우피해 복구비 총 3,651억8,544만2천원 중 건설교통방재국 소관 2,476억1,551만6천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과ㆍ사업소 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과 예산은 도시공원시설 호우피해 복구비는 6억6,813만8천원이 계상되어 596억1,968만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치수재해대책과 예산은 2,745억8,954만3천원이 계상되어 기정예산액보다 2,216억8,337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요인은 양악천 호우피해 복구비 117억5,860만1천원, 하천 등 호우피해 복구비 2,079억7,477만6천원, 호우피해 응급복구비 19억5천만원입니다. 도로과 예산은 도로시설 호우피해 복구비 246억9,508만6천원이 증액되어 1,310억6,593만7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교통물류과 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건축행정과 예산은 주택 호우피해 복구비 28억9,440만원이 계상되어 270억6,328만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토지정보과 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도로관리사업소 예산은 도로시설 호우피해 복구비 52억7,854만2천원과 응급복구비 5천만원이 계상되어 193억7,766만7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정읍지소 예산은 도로시설 호우피해 복구비 4억6,201만6천원이 계상되어 32억5,592만4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김제공항건설지원사업소 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심사 과정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제2회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방재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개요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방재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입니다. 건설교통방재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4,886억9,475만3천원으로 기정예산 2,390억7,923만7천원보다 2,496억1,551만6천원으로 104. 4%가 증액 계상 편성되었습니다. 증액요인을 보면 지방교부세는 8월 초 집중호우에 따른 재해대책 응급복구비 20억원과 국고보조금은 7월 초 호우피해 복구비 19억7,646만9천원과 8월 초 호우피해 복구비 2,456억3,904만7천원을 편성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건설교통방재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5,405억8,125만4천원으로 기정예산 2,848억4,969만5천원보다 2,557억3,155만9천원으로 89. 8%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금년 7월 초와 8월 초 호우피해에 대한 복구비로 보조사업은 하천 및 도로ㆍ주택 등 10개 사업에 2,537억3,155만9천원과 자체사업으로는 하천 및 도로 응급복구에 20억원을 편성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수해발생시 신속한 대응과 사유시설의 지원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다 빠르게 예산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도로ㆍ하천 등 공공시설은 항구 복구가 되도록 하천기본계획 수립 등 늑장행정으로 말미암아 반복되는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예산조치 등 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며, 사유시설인 주택은 동절기 이전에 입주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고 공공시설 부분은 내년 우기 전에 완벽하게 마무리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추경성립 전 집행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재원에 관계 없이 도의회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한 후 집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방재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2005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가결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면밀한 검토와 심도 있는 간담회를 통해서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원안가결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