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홍사철 의원 발언

제99회 제1차 총무위원회200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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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위원회 간사 윤옥식입니다. 오늘 총무위원장님은 노인전문요양병원 제3차 민간위탁 적격심사위원회 참석 관계로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9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99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부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석일

김석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석일입니다. 제99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영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2005년도 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 및 질의·답변, 영주시민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주소백산 눈썰매장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시민테니스장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영주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따른 민간투자사업비 예산외 의무부담의결안과 김재흥 의원외 3인 발의 안건으로 영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안, 그리고 지난 제98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 위원회의 동의가 있어야 의안으로 상정 처리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부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옥식간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지난 제98회 임시회에서는 제2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영주시장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 위원회 동의가 있어야 의안으로 상정되는데,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 수정안을 상정하는데 대하여 동의를 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동의를 하시므로 안건으로 채택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번 임시회에서는 2005년도 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 및 질의·답변과 조례안 2건, 일반안건 3건, 그리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 수정안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05년도 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시장제출) - 기획감사담당관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준

이화준기획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이화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옥식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께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추진한 업무에 대하여 적극적인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추진할 중장기계획 및 2006년도 예산안 심의 및 의결에 많은 협조와 조언을 해주셔서 모든 업무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5년도 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서(기획담당관)

부록에 실음

윤옥식간사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사철위원

강수욕축제 익사사건이 발생하고 난 후에 사후 수습과정과 사후 대책이 나름대로는 정리한 것이 있는지, 있으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화준

이화준기획감사담당관

홍사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수욕축제 익사사건 사고수습 과정과 이것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는 행정 소송을 수행 중에 있고, 추진하는 내용은 소송에 대한 대응이고 공공변호사 위촉 및 그에 따른 해당 실과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소송 수행자는 문화관광과장이 되어 있고, 정상훈 문화담당과 손정환 설계심사담당입니다.

홍사철위원

주무는 문화관광과 이더라도 기획감사담당관으로서의 전반적인 사태 파악은 하고 계셔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현재까지 수습은 어떻게 대충 마무리가 되었는지,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재판 과정에서 대응책이 무엇인지 나름대로는 사후대책 이러한 사건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는 제반행사에 어떻게 대비를 하겠다는 사후대책이 마련 되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전체적인 입장에서 물론 세부적으로는 문화관광 소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영주시의 입장이 어떤 것인지 말씀하실 수 있는데 까지 해보세요.

화준

이화준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소송에 대해서 준비 서명과 본 답변에 대해서 철저하게 차질이 없도록 하고, 사후대책 관계는 현재 소송관계 추이만 있고, 다른 것은 없고 소송수행이 소송결과에 따라서 결과가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대책이 강구될 것 같습니다.

홍사철위원

소송은 안그렇습니까? 지급할 만큼은 지급을 해드려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익사사건이 나고 난 뒤에 집행부가 대표로 해서 문상을 갔다 왔는지, 부모를 만나봤는지, 어떠한 입장에서 행정적으로 처리를 했는지 이런 것을 묻고 싶은 그런 얘기입니다.

화준

이화준기획감사담당관

집행부에서는 시장님을 비롯해서 담당국장님, 과장님, 직원들 하고 일부는 다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소송에 상대편에서 들어온 것이지만 그 당시에 위로금이라고 해서 500만원 정도를 모아서 갖다 드렸습니다. 상대편에서 소송은 그것에 대해서 전부 복사를 해서 그 소송분야에 대해서 이쪽에 책임이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위로금을 줬다 그런 상태로 진행해서 소송을 걸었습니다. 일단 소송이 끝나야 결과나 다른 대책이 강구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실과소나 다른 곳에서도 그냥 소송 결과에 따라서 대책 강구를 하려고 하는 중인 것 같습니다.

홍사철위원

물론 그 분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증빙을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 아닙니까? 물론 집행부에서는 주무과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당사자 입장에서는 행정부에다가 책임이 있기 때문에 소송을 거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당연지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로금 500만원을 주셨다고 했는데 너무 형식적인 것이 아니냐, 돈도 돈이지만 그 분들에 대해서 어느 만큼 위로가 되었느냐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고, 한 번씩 문상을 다녀오셨다고 했는데, 49제는 했는지 알고 계시는지, 또 그곳에는 갔었는지, 꼭 금전적인 것 외에 금전외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그리고 사실 이러한 사건을 계기로 앞으로는 사후대책은 다음 행사부터는 어떻게 가겠다 하는 것이 체계가 잡히고 계획이 서야 될 것이 아니냐 매번 이렇게 연례 행사처럼 되풀이 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화준

이화준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홍사철위원

역시 마찬가지로 그때 안전요원이 배치가 안된 것은 사실이라면서요? 이런 차원에서 제가 누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행사보험이 안들었잖습니까?

화준

이화준기획감사담당관

행사보험은 1억원 최고 상환금액으로 들어서 소송대리인도 보험회사도 같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홍사철위원

1억원 상당으로 행사보험을 들었습니까?

화준

이화준기획감사담당관

예, 들었습니다.

홍사철위원

확실합니까?

화준

이화준기획감사담당관

예, 그것은 확실합니다.

홍사철위원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제가 얘기 듣기로는 행사보험이 없는 것으로, 물론 저도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하여튼 이러한 사건을 계기로 해서 적어도 유족들한테는 섭섭함이 최소한 줄어들 수 있는 어떤 정성스런 행정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후대책으로서는 보다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 되는 그러한 자세가 안 필요하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화준

이화준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홍사철위원

7페이지 봐주세요. 주요업무 자체평가 했는데, 평가를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화준

이화준기획감사담당관

평가를 그때 당시에 1년 동안에 예를 들어서 1/4분기에 30%, 2/4분기에 20%, 3/4분기에 20% 이렇게 해서 공정대로 비율을 해서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 쪽에서 예를 들어 보상관계나 토지협상 지연보상이나 다른 어떤 문제가 있어서 늦었을 때에는 그 비율에 따라서 추진진도가 늦게 나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늦게 되어 있고, 어떤 부분은 빨리 되어 있어서 당긴 부분이나 정상 추진된 부분은 정상되었다거나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홍사철위원

주관성이 배제되고 객관성을 담았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화준

이화준기획감사담당관

예.

홍사철위원

그래서 개량화를 시켰다……

화준

이화준기획감사담당관

예.

홍사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봐서 잘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평가기준이 개량화가 되어야 되고, 사업실적이 역시 숫자로 표시가 되는 것이 객관성에서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전반적인 얘기인데 근래에 주무과장이 시내에서 관급공사업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을 들은 것이 있는지, 제가 보기에는 첩보 수준으로서 저한테 몇 번 얘기가 들어옵니다. 뒷말이 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는지, 말씀을 해주실 수 있으실지……

화준

이화준기획감사담당관

공사관계에 대해서는 최근에 어떤 비리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또 오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다른 분들한테 이런 사항이 있는지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홍사철위원

만약에 여러 가지 사실이든 아니든 시내에서 말이 났다 하는 자체는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주무과장님께서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떠십니까?

화준

이화준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아직도 제가 그 쪽 분야가 공사관계는 ……

홍사철위원

제가 듣기로는 이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말이 많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야외수영장 같은 경우 건설업자가 누구입니까?

화준

이화준기획감사담당관

그 내용은 야외수영장 건설업자 시공자가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

홍사철위원

국민체육센터는 시공자가 누구입니까?

화준

이화준기획감사담당관

국민체육센터는 저는 가서 현황판하고 보기는 봤는데 ……

홍사철위원

지금 계장님들한테 누구인지 확인해 보세요. 그것도 판단이 안됩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요.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미 저한테 이 얘기가 두 세 번 걸려서 들어옵니다. 이런 정도라면 기획감사담당관은 전체적으로 시정을 뒷받침하고 있는 이런 입장에서는 충분히 말미라도 인지를 하고 있다, 단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못하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인지는 하고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고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판단이 된다면 속셈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지금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시중에 떠도는 이런 설에 대해서 저한테 결과보고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화준

이화준기획감사담당관

현재 그 내용을 알지도 못하고 사실은 금시초문입니다. 혹시 이 내용이 들어온다고 하면 알아봐서 이런 사례가 있으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사철위원

저한테 얘기가 들어올 때에는 주무과장도 충분히 안테나 선상에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럼 이런 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기획감사담당관으로서 자체감사를 하실 용의는 있는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주무과장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준

이화준기획감사담당관

판단을 해보고 시에 미치는 영향이 있으면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하나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홍사철위원

조사를 해보시고 저한테 결과를 알려주세요. 되겠습니까?

화준

이화준기획감사담당관

예, 조사가 된다면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홍사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옥식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성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국위원

권성국 위원입니다. 홍사철 위원이 얘기한 부분에 명확한 얘기를 해줘야 위원들이 어떻게 알 수가 있는데 그렇게 묻는다고 해서 기획감사담당관이 알아서 나중에 결과를 보고하겠다는 부분은 조금 미비하지 않느냐, 그래서 홍사철 위원이 한 두가지는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밝혀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홍사철 위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옥식간사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 보다 구체적으로 알려 달라는 주문인데, 홍사철 위원님 답변하시겠습니까?

홍사철위원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주관은 명확하게…… 아직까지 정보는 아니라고 제가 판단이 되어서 질의를 한 것이고, 사실 이 자리가 보다 정제되고 정리된 말이 회의석상에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묻는 것이 조심스러운데, 그러나 제가 이렇게 조심스러우면서도 왜 묻느냐 하면 핵심은 보다 큰데 있지 않겠느냐 시정에 대해서 이렇게 봐서 묻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감독공사 업체가 뒷말이 나온다 이런 얘기이고, 뒷말이라고 하는 것이 표현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저도 급작스럽게 들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열흘정도 이내에 발생했는 그런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더 확인을 해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성국위원

감독공사하고 하면 그것에다가 경쟁 입찰에서 이루어졌든지, 수의계약에서 이루어졌든지, 국민체육센터라고 하면 160억원이 들었다, 본 내역이 130억원인데 설계변경으로 해서 추가 30억원이 지출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위원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문제점으로 시중에 나와 있는가에 대해서 명확하지는 않더라도 첩보수준이라도 얘기 해줬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정도에서 얘기를 한다면 이것으로 그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옥식간사

그 부분은 사석에서 확인되지 않는 내용들일 수도 있고 하니 첩보수준이라고 하니까 서로 의견교환이 가능하겠습니다. 강창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기위원

강창기 위원입니다. 10쪽입니다. 2005년 하반기 투융자심사에 서천 하천정화사업이 있습니다. 131억원인데, 위치하고 세부내역이 어떻습니까?

화준

이화준기획감사담당관

재정투융자심사 배정에는 서천제방 산책로 및 시민공원조성사업으로 1.1㎞, 공원조성은 3,300㎡이고, 2005년도 2002년 것 까지 시비 17억원이 투자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창기위원

지금 현재 하는 것입니까?

화준

이화준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창기위원

풍기쪽으로……

화준

이화준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아닙니다. 도에서 10월 중에 실시하는 그런 투자사업입니다.

강창기위원

현재 체육공원하고 산책로 하는데 그 길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화준

이화준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

강창기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왜 질의하느냐 하면 저번 감사에서 체육공원하고 산책로에 대해서 감사에 지적이 많이 되었잖습니까?

화준

이화준기획감사담당관

예.

강창기위원

그러면 하천은 하천법에 의해서 이것을 전부 건설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서 어떤 시설물을 설치하든지 해야 되는데 도 감사에서 보면 건설부장관 허가도 안받고 시장이 임의적으로 이런 시설을 해서 감사에 지적사항이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투융자심사를 올린데 대해서 확실한 위치라든가 세부내역을 알고 싶어서 ……

화준

이화준기획감사담당관

위치는 서천이니까 서천이고, 사업에 대한 내용은 환경정화사업인데, 그 내용을 ……

강창기위원

주무과가 건설과이죠?

화준

이화준기획감사담당관

서면으로…… 환경보호과입니다.

강창기위원

서면으로 해서 시간관계상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준

이화준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생각이 났는데 내용을 알기로는 서천이며 쓰레기매립장 쪽에 자연늪지하고 조성을 하고 국비사업입니다. 환경처리 시설이 있는 하수도 종말처리장하고 그 쪽에 자연친화형 어떤 공원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강창기위원

그리고 12쪽에 보면 국·도비 지원 건의내역이 있는데, 밭기반 정비 및 기계화 경작로 사업에 22억5천3백만원이죠?

화준

이화준기획감사담당관

예.

강창기위원

이런 밭기반정비라든가 기계화 등 농촌에 중요한 사업인데, 이런 사업에는 22억원 밖에 안되고, 이런 곳에는 131억원이라는 큰 예산을 요구를 하고 이렇기 때문에 무엇인가 균형이 안맞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기획감사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화준

이화준기획감사담당관

국·도비지원 요구를 상부에 했고, 상부에서 어떻게 작업이 내려올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계상할 때 하나 하나 파악을 해서 이것은 지원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0억원이 소요된다면 30억원, 40억원을 중앙이나 도에 합니다.

강창기위원

밭기반 정비가 상당히 적게 되었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데 예산이 지금 자꾸 줄어요. 농림부 예산을 보면 논농사 직불제라든가 친환경농법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사업이 자꾸 준다고 하는데 이런 사업을 예산요구를 건의해서 이산, 평은, 문수, 장수 같은 곳은 아직 밭기반 정비가 반도 안되었습니다. 골짝이로 가보면 농민들이 농로 확·포장을 해달라고 하는데 할 것은 많은데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이런 형편인데, 앞으로 시에서도 도라든가 농림부 이런 곳에 예산을 많이 건의하고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화준

이화준기획감사담당관

예, 노력하겠습니다.

강창기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지방채관리가 있는데 4쪽입니다. 지방채 6월말 현재 332억6천만원이죠?

화준

이화준기획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강창기위원

332억6천만원이면 시민 1인당 얼마 돌아갑니까?

화준

이화준기획감사담당관

그렇게 많이……

강창기위원

인구 10만 잡으면 33만 안돌아가요? 내가 볼 때에는 332억원이 영주시 전체 1년 예산이 2,500억, 2,600억원 하는데 부채가 332억원이 있다는 것은 상당히 많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화준

이화준기획감사담당관

3만원 정도 수준으로 돌아가는데, 조금전에 보고를 드렸지만……

강창기위원

3만원은 넘지…… 30만원……

화준

이화준기획감사담당관

예, 30만원정도……

강창기위원

앞으로는 될 수 있으면 지방채 발행을 좀 적게 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기채 한도가 바뀐다고 했지요?

화준

이화준기획감사담당관

예.

강창기위원

잠깐 언급을 했는데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을……

화준

이화준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행정자치부에서 각 시군에 최종 예산과 일반재원으로 해서 확정된 2004년도 것으로 합니다. 2,694억원에 일반지원이 1,395억원인데 1,395억원의 내용은 지방세, 보통교부세, 경상세외, 재정보증 이렇게 합쳐서 13억9천5백만원으로 확정됩니다. 이것으로 유형을 잡아서, 유형이라는 것은 재정사항과 채무규모 이런 것을 잡아서 일류형에 속합니다. 일류형에 속하는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30%이하, 이류형은 30∼40% 초과, 이렇게 일류형에 속하면 10%를 140억원으로 얘기했는데, 예전에 기채를 내려면 전부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었습니다. 승인없이 140억원 안에서는 의회 의결만 얻으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쓰면 되고, 그런데 외자같은 것이 들어갔을 때는 포함이 안됩니다. 외자가 들어가면 승인을 다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채를 적게 발행하는 중앙쪽에서 하는 얘기는 지방채를 될 수 있는대로 내어서 운영을 하라는 이런 취지에서 공문이 가끔 내려옵니다. 지방채 활용을 하라는 ……

강창기위원

중앙에서 볼 때에는 국비 부담을 적게 하려고 지방채를 하라고 할지는 모르지만 사실상 지방자치제가 되고 각 시장군수들이 자기 사업을 의욕적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선거공약을 자기가 지키고, 다음 차기 같으면 선심행정을 하기 위해서 표를 얻기 위해서 기채를 발행하는 예가 상당히 많다고 해요.

화준

이화준기획감사담당관

그렇기 때문에 기채를 못내도록……

강창기위원

그런 것을 사전에 아무리 시장군수가 그런 의욕적인 선심행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기획담당관 입장에서는 시장한테 바로 얘기를 해서 시 재정상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바로 얘기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화준

이화준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강창기위원

16쪽 중간에 보면 종합감사 받은 것이 있지요?

화준

이화준기획감사담당관

예.

강창기위원

그것에 보면, 신분상 조치가 29명, 징계 4명, 훈계·경고 25명이 나와 있는데, 신분조치에 보니까 언론에 인사 조치를 하라 이런 지적이 되었다고 하는데 인사 조치 한 것이 있습니까?

화준

이화준기획감사담당관

인사 조치는 5년이상 근무자 장기근무에 대해서 자리를 이동시켜 총무과에서 그것은 완결되었습니다. 저번 인사 때 5년이상 넘은 공무원들은 자리 배치를 했습니다.

강창기위원

전보제한……

화준

이화준기획감사담당관

5년이상 장기로 그것에 대한 인사조치 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강창기위원

저번에 종합감사에 서천제방에 불법시설물 설치하고 해서 감사에 걸리고, 눈썰매장하고 지적을 많이 받았는데 그것에 대한 징계라 하면 감봉도 있고, 훈계도 있지만 지금 훈계 같은 것은 인사 조치에 별……

화준

이화준기획감사담당관

영향은 없습니다.

강창기위원

과거에는 훈계3번 먹으면 ……

화준

이화준기획감사담당관

훈계를 받으면 평정할 때 평정점수에 1점정도를 축소해서 평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창기위원

그럼 이번 감사에 견책정도를 받은 사람은 없습니까?

화준

이화준기획감사담당관

견책정도가 4명이 있는데, 과장급 이상은 도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계류 중에 있고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견책처분을 해서 이것은 음주운전하고는 달리 중점 정비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상을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경감처분을 해서 불문훈계로 되어 있습니다.

강창기위원

견책이상은 없고……

화준

이화준기획감사담당관

견책이상은 없습니다.

강창기위원

견책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자리에 대해서 다른 자리로 이동을 시킨다거나 그런 것은 없었어요?

화준

이화준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없었습니다.

강창기위원

도 종합감사에 보면 물론 시장이 하는 것이니까 방법은 없겠지만 앞으로 이런 것도 하천법에 의해서 개발하고 모든 법을 준수해서 감사지적이 적게 나오도록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화준

이화준기획감사담당관

예, 저희들도 하나 하나 공무원의 입장이 모든 일에 대해서는 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기본 의무입니다. 앞으로 모든 처리에 있어서 법규를 최대한 지키겠습니다.

윤옥식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성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성국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0페이지에 장수마을 실비전문요양시설 신축이라고 해놓았는데, 장수마을에는 지금도 법인이 두 개가 있잖습니까?

화준

이화준기획감사담당관

예.

권성국위원

그러면 이것이 실비전문요양시설이 그곳에 같이 또 신축이 되면 법인이 세 개가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따로 되는 것입니까?

화준

이화준기획감사담당관

예, 이것은 어제 투자심사를 했습니다. 위치는 어디인가 하면 안정면 내줄리 현재 장수마을에서 운영하고 있는 병원 옆에 3층 규모로 짓고 있습니다.

권성국위원

그러면 그곳에 장수마을도 있고, 인애가도 있고, 그러면 실비전문요양시설도 있고, 이것이 틀리는 부분적으로 봐서 이것하고 장수마을 하고 틀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 적게 받고 요양시설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화준

이화준기획감사담당관

현재는 기초수급대상자만 다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기초수급대상자도 아니면서 중증을 앓고 있는 분들한테 들어가서……

권성국위원

현재 인애가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까? 유급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자꾸 법인을 만들어서 할 이유가 있느냐, 한가지 시설을 해서 한가지 크게 만들어서 하면 되는 것이지 자꾸 이름만 바꾸어서 여러개 법인이 한 곳에 그 것도 떨어진 곳도 아니고 한군데 이름만 바꾸어서 여러개 운영하는 것 밖에 안되잖습니까?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이어서 전문적인 것이 아니니까 그냥 물어보는 것입니다.

화준

이화준기획감사담당관

예.

권성국위원

16페이지에 보면 선비촌위탁운영업체 선정관련, 중앙에 와서 감사해 갔는데, 그것에 대해서 보고서가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화준

이화준기획감사담당관

현재까지는 보고서가 없습니다. 최근에 사항은 그 쪽에서 우리 직원 한명을 검찰쪽에 얘기를 해서 검찰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성국위원

그러면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 겁니까?

화준

이화준기획감사담당관

꼭 문제가 있다기 보다 그 쪽에서 사법적인 문제에 대한 것을 파악하기 위해 검찰쪽에 의뢰를 한 것 같습니다.

권성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옥식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서위원

10페이지 투융자심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한정철교에서 적서농공단지 도로확·포장이 12억원이 자체 시예산으로 10월 중에 확정이 되었습니까?

화준

이화준기획감사담당관

아닙니다. 하반기 투융자심사로서 투융자심사나 정기회의를 거쳐야 예산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12억원으로 우선 시비로 해놓았는데, 특별교부세 요청을 5억원 정도 해달라고 얘기했고, 3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이 확정되어서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여기 있는 사업은 예산이 확정되어서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박남서위원

지금 적서농공단지 안에 보면 옛날 알칸, 노블리스 코리아가 되어 있는데, 그곳에서 한정철교하고 연결된 철도노선을 해달라고 했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화준

이화준기획감사담당관

예, 있습니다. 그것은 물류비 관계 때문에 철도청에서도 적극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순수하게 한정철교에서 노블리스 코리아까지 임의선을 연결하는 그런 셈입니다.

박남서위원

그렇게 하기위해서 부지문제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그런데 시에서 부지를 해결 좀 해달라든가 그런 얘기는 없습니까?

화준

이화준기획감사담당관

그것까지는 진전이 안된 것 같습니다.

박남서위원

제가 듣기로는 시에서 거부했다는 얘기를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화준

이화준기획감사담당관

아닙니다. 그것은 시에서도 당초부터 해달라는 요구사항이 되었습니다.

박남서위원

16페이지 지방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5년말 306억원이 되죠?

화준

이화준기획감사담당관

예.

박남서위원

지금 2002년도 대비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화준

이화준기획감사담당관

2002년도 대비는 정확하게는 지금 자료를 안가지고 왔는데, 2002년도 대비해서 현황은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 당시에, 확실한 숫자는 아닙니다. 예전에 본 것은 320억원 정도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박남서위원

그러면 2002년도 대비해서 늘지는 않았다 이 말씀이죠?

화준

이화준기획감사담당관

예.

박남서위원

연도별로 해서 나온 데이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준

이화준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윤옥식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으므로 제가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4쪽에 2005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를 3월에 개최하였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작년, 올해 시행을 해본 결과로는 상당히 사회단체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3월달에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를 해서 집행을 하다보면 5월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단체들의 운영이나 사업에 불편한 점이 많다라는 소리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예산을 회계연도가 넘어가기전에 12월이나 11월에 미리 예산을 심의를 해서 단체별로 짜놓았다가 전체 예산이 통과되면 바로 1월부터 집행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지적이 있는데, 과장님 앞으로 계획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화준

이화준기획감사담당관

사실상 최종예산이 의회에서 의결이 되어서 넘어오면 1월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공고와 신청기간이 있습니다. 최소한도 2월정도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1월에 하기에는 곤란하지 않겠느냐……

윤옥식간사

그러니까 1월에 바로 예산을 집행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자면 11월이나 12월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미리 줄 예산을 대충 알잖습니까? 5억원에서 6억원사이니까……

화준

이화준기획감사담당관

대충 알더라도 확정이 안되면 하기가 곤란하잖습니까?

윤옥식간사

6억 몇천만원이 한도액인데, 의회에서 너무 많다해서 5억원 세워 준 것이 아닙니까?

화준

이화준기획감사담당관

예.

윤옥식간사

그렇다면 미리 다 분배해서 이것은 어느 단체 얼마 주겠다는 계획을 잡아놓았더라면 예산 통과되면 바로 집행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화준

이화준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예정금액을 가지고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하는 것은 공고기간도 다 해야 되고, 절차가 있잖습니까?

윤옥식간사

미리 서둘러서 해서 1월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화준

이화준기획감사담당관

최대한으로 확정이 되면 곧 바로 공고를 하겠지만 예산 확정되기 전에 예전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윤옥식간사

일이 촉박하지만 할 수 있지요. 신청을 미리 받아서 12월달에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1월에 안되면 2월달부터 줄 수 있도록 할 수 있잖습니까?

화준

이화준기획감사담당관

올해 초에 김도형 국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토의가 되어서 12월달에 확정은 안되었지만 신청을 받아서 그 신청서를 가지고 뒤에 절차를 밟아서 빨리하는 것으로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가능한 그런 절차가 된다면 곧 바로 실시해서 1월 연초에 차질 없도록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옥식간사

예, 내년 살림살이를 올해안에 다 짜는데 단체들도 내년 살림살이 다 준비할거란 말이죠? 그러면 미리 신청을 받아서 12월이나 아니면 1월초에 심의해서 바로 늦어도 2월초에는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주민들의 불만이 줄죠.

화준

이화준기획감사담당관

확정금액 안에서 하겠습니다.

윤옥식간사

김재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