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9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99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부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노순홍입니다. 제99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영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2005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일반안건으로 200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및 질의·답변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부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할 안건은 2005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0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및질의·답변 건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에서 우리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박춘배입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교통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덕진 지역경제담당입니다. 김태한 공업담당입니다. 유영재 에너지관리담당입니다. 김진우 교통행정담당입니다. 김교석 교통지도담당입니다. 지금부터 경제교통과 200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대구공항 인삼제품 판매전시인데, 저가 올해만 3번 갔었습니다. 나갈 기회가 있어서, 인삼제품만 전시되어 있고, 23개 시군이 다 되어 있는데 사실상 여기 실적이 약 8백70만원 정도 판매가 되는데, 임대료는 3백60만원이 나갑니다. 그러면은 수지타산으로 맞추자면 이건 적자입니다. 그러나 영주시의 특산물을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그 배라도 투자를 해서 홍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영주에 인삼만 있는것이 아니고 다른 특이한 것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소고기를 조각식으로 만든게 나옵니다. 아주 이쁜것이, 우리 한우 소고기를 선전을 한다든가 또 얼마전에 아시다인가 뭔가, 전국 특산물에 1등을 해서 나온것도 시에서 알아서 전시를 해놓고 해서 판매보다는 전시효과, 영주홍보의 효과를 노리는 시책이 더 안좋겠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주 출장을 가보시고 다른데 하고 비교를 해서 어떤것이 홍보를 하면 득이 될것인가를 연구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듭니다. 이왕 마이크를 잡았으니까 다 하겠습니다. 그다음 공설시장 주차타워, 소백쇼핑몰 구조, 지금 시에서 활발성 있게 저가 매일 봅니다.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또 소백쇼핑몰도 깨끗하게 정돈이 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보고 시가 하는일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시민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주도과가 경제교통과이기 때문에 경제교통과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내가 여기에 근무하는 동안에 이 좋은 쇼핑몰을 만들었다, 내가 이 과에 근무하는 동안에 이 주차타워가 수백년동안 없던것을 만들었다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반대하는 시민들을 설득시키고, 우리시에는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해왔노라 라고 과장님이 중심이 되어서 시민홍보에 나설 용기가 없는지, 그건 반드시 그렇게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와 더불어서 시에서 욕을 하니까 우리 시의원들은 자동적으로 욕을 얻어 먹게 되어 있습니다. 시의원들은 무엇 때문에 돈을 투자하고 말이야, 어떻고 하면서 나오는데, 우리가 승인은 했지만 의회에서, 사실은 집행은 시에서 다 한겁니다. 그러면 시에서 집행을 하고 있는 그 공무원들이 아무말 안하고 홍보도 하지 않고, 내가 했으면 내가 잘했다고 주장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시가 하는 행정이 시민을 위해서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할 용의는 없는지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고, 그다음 서민가구 연탄보일러 개체인데, 작년도에도 예산을 다루고 몇 년동안 왈가왈부 했습니다만은 이것도 시에서 하고 있는 행정이 현재와서 맞아 들어갔다. 왜? 유류가격이 워낙 올라가니까, 서민들이 환영하는 일이다. 이런것은 내년도 예산에 더 많은 예산을 반영을 해서 서민들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시가 지원도 해주고 시대적인 이치에 맞아서 우리 서민들을 위해서 일을 해주고 있구나, 피부로 느끼게끔 예산을 대폭 세워서 서민들을 위한 행정을 할 용의는 없는지? 몇가지만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박유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공항 인삼제품 전시판매장에 대해서 인삼제품만 하는것 보다는 우리지역에 있는 특산물 소고기라든가 조미료 등을 하는게 안좋겠나 하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에는 우리 인삼제품외 우리 오정주하고 몇 개를 했습니다. 그 분들이 매번 교체하고 번거로워서 오정주 같은것은 사실 빠졌습니다. 앞으로 소고기라든가 조미료 이런 업체에 한번 협의를 해보고 이 업체에서 대구공항에 전시를 원한다 하면 원하는걸로 선정을 해 주고요. 소고기 같은것은 저가 보기에는 현실적으로 생물이라서 조금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공항측과 협의를 해서 생물도 가능하다고 하면……

소고기 생물로 하는것이 아니고 꼭 소고기 같이 만들어 놓은것이 있습니다. 그걸 하라는 것이지, 생물은 전시 못하지요.

거기는 전시도 하고 판매도 하는거거든요. 그 관계는 한번 협의를 해보고 가능하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공설시장 주차타워 하는것하고 소백쇼핑몰 건립하는걸 잘 하고 있는데 일부 시민들이 비판을 하고 있는데 자부심을 갖고 홍보를 하라고 하는데 좋은 얘기이십니다. 우리 직원들과 단합해서 반대하는 시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자부심을 갖고 홍보를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민가구 연탄보일로 시책 사업이 좋다고 얘기하셨는데 내년도에도 더 많은 예산을 요구를 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행정을 해달라는 얘기이신데 참 좋은 얘기이십니다. 어째든간에 더 많은 예산을 요구를 해서 시민을 위해서 행정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수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방춘 의원입니다. 이수근 위원님 질의했는 내용중에 한가지, 재래시장 상인 선진지 견학에 중소기업청하고 다이렉트로 예산을 지원 받습니까?

예.

여기서는 추천을 해 주거나 이런것 없이 상인들과 중소기업청하고 다이렉트로……

우리가 얘기를 해 줍니다. 우리가 영주시의 시장으로 등록된 번영회에다가 이런 길이 있다고 다 알려줍니다. 그 시장에서 원하면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신청을 하는데 우리도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소기업청에서 상인들 선진지 견학, 국비예산은 어느정도됩니까?

국비예산은 실비입니다. 버스임차료하고, 식대하고, 실비만 지급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몇가지 질의만 하겠습니다. 근로복지회관 민간위탁에 대한 연간 1백54만8천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1백54만8천원이라는것은 어디에 근거를 해서 금액이 나온겁니까? 경쟁입찰을 했는겁니까?

입찰을 했는것이 아니고 이 근거는 지방재정법에 보면 사용료 산출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여기 근로복지회관 전체에 대해서, 자산에 대해서 사용료를 평가하는것이 아니고 나머지는 공공성이 있다해서 하지 않고 거기에 보면 예식장하고 식당부분만 산정을 하니까 금액이 적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한국노총경북지역본부에서 위탁을 받은거지요?

예.

실제 거기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예.

그 사업 지금 실제 식당을 하고 예식장을 하시는것, 누가합니까?

지금은 한국노총경북본부에 소속되어 있는 서건식씨가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럼 서건식 직함이 무엇입니까?

사무국장인가 그렇습니다.

사무국장요?

예.

그럼 이걸 가지고 이사람들이 북부지구 다시 재계약을 하는 겁니까? 그사람 직영으로 하는 겁니까?

개인이 직영을 하는것이 아니고 여기에……

그사람 정당한 인건비를 받으면서 수익사업을, 이익금이 떨어지는 부분은 보충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 관계는 저가 정확하게 잘모르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을 했을 때, 운영되었을 때, 왜냐하면 저도 서건식씨를 잘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색안경끼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 좀 자세히 파악을 해 주십시요. 1년에 1백54만8천이라는 돈을 가지고 민간위탁 금액이 나오는 거기에 대한 산출근거를 정확성을 개인적으로 한번 묻겠습니다만은 이 부분이 시내에 약간의 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경영방침이 어떤식으로 운영되어 있는걸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가 알기로는 이렇습니다. 한국노총경북지역본부 북부지역에서 우리한테 위탁을 받았습니다. 입찰을 해서 받았고, 입찰을 했는게 아니고 그때 신청을 받았습니다. 여기밖에 참가를 하지 않아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주면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경영수입하는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사실, 그분들이 거기서 음식을 팔고 그다음 예식장 임대료를 줘서 수입 들어오는것은 자체적으로 쓰기 때문에 그 자체적으로 쓰는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더 깊이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꾸 다른 말씀하시겠다고 얘기하고 싶은데 그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19쪽을 한번 봐 주십시요. 어린이보호구역 있지요?

예.

개선사업이 있는데, 풀성 자금이지요? 1지구, 2지구, 3지구 해놨는데요?

조금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원래 금년도에 10개, 유치원 2개를 포함하여 10개 학교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공사기간이 한업체를 주면은 너무 길잖습니다. 그런데 얘들 방학은 보통 한달정도 하거든요. 한달이나 한달반정도 하는데 그 한달반동안에, 얘들 방학하는 동안 이 사업을 마치기 위해서 10개 학교지만은 나누어서 방학기간에 모두 마치기 위해서 분할해서 공사를 발주를 했습니다.

공사 발주에 대한것은 얘기가 없는데요. 사업선정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2005년 업무 보고시에도 1지구, 2지구 없었고, 사업관계상 바쁜시일내에 사업을 마무리 하기 위해서 한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은 사업선정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 학교를 보고, 유치원도 보고 있습니다만은 이보다 더 위험지구 어린이보호구역, 위험지구가 더 있지싶은데 이렇게 선정한 이유가 이상스럽게 보이네요. 교통량이 많거나 학생수도 비교 해야 될 것 같고 하니까, 이 선정기준은 신청하는데 줬습니까? 아니면 담당이 직접 여기가 우선지구이다 싶어서 했습니까?

이 관계는 저가 여기에 과장으로 오기 전에 몇 개년 계획으로 인해서 다 선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기존, 되어 있었는데 저가 알기로는 교육청이라든가 이런데 다 협조를 해서 사업장을 선정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년도에 사업선정을 했습니까? 과장님이 오시기전이라면은, 지금 담당님 계세요? 답변은 담당은 할 필요는 없습니다. 과장님 알아보고 얘기 좀 해주세요. 내용을 좀 전해 주시든지, 이게 경제교통과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체도 보면 꼭 이상하게 배정이 되면서 몇 년전에 사업계획에 의해서 추진되어 가고 있다고 하는데……

저가 알기로는 영주시내 초등학교까지 되거든요. 중학교 이상은 안되고 초등학교까지 되는데, 초등학교까지는 100% 다 된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사업이,

시부는 다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면부도……

저가 작년 1월달에 왔는데, 작년 1월달에 오니까 연차별로 계획되어 있는데, 2003년도에 연차별 계획이 수립된걸로 알고 있고요. 선정하는 과정은 교육청과 경찰서에서 지정을 해주면 그걸 가지고 도나 중앙에 보고를 해서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예산상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라면 구분, 구분해서 사업계획이 있고 개요가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이 편성되는것이 마땅하지만 풀성으로 했놨잖아요? 예산에요? 예산에는 풀성을 짤라서 사업을 해 놨는데 이것이 적정치 못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답변 길게 안바라고요. 2003년에 사업계획된것 서면 한번 부탁을 드리고, 경찰서와 교육청에 온 협조문서하고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10개 학교를 올해 사업을 했다면 A라는 학교는 얼마, 금액을 딱딱 정하기 어렵습니다. 왜그러냐하면 그 학교마다 특징이 있기 때문에 금액을 정하기 어렵고 필요한 사업을 다 설계를 해서 사업범위내라고 하면 사업을 추진을 하고 그 사업 범위를 벗어난다고 하면 거기서 제일 하순위부터 잘라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건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문서를 만들거나 보고서를 만들 때 어디외 몇건, 어디외 몇건 하는데 어디외 라고 제일먼저 들어가는 부분들은 뭘 기준으로 해서 먼저 넣습니까? 가나다 순위로 합니까? 사업우선 순위로 합니까? 예를들어 1지구 영주초등외 2건 이라고 할수 있잖아요. 3개다 넣을수도 있고, 그 기준은 어디에 두고 작성을 합니까?

이건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기준은 없습니까?

예.

그러면 교통안전시설물설치에 대해서 버스승강장 설치, 단산 병산1리외 5개소인데 5개소는 어디입니까?

5개소가 지금 이산에 2군데, 문수가 2, 봉현이 1, 단산이 1 총 6개입니다.

경제교통과뿐이 아니고 모든 보고서를 보면 그렇습니다. 그 위로 보면 서천강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했는것도 서천교외 1개소 이거든요. 그런것은 다 표기를 해도 될것을, 그리고 이제 했는것도 단산1, 이산2, 어디2 이런식으로 하면 충분한것을 꼭 표시를 애매모호하게 하십니다. 이걸 가지고 지적을 하고 싶은것은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1년내에 급한데가 맞습니다. 사실은, 관광도로변이라든가 외지인들이 많이 오는 승강장, 아직까지 형편없는 승강장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할 위원님 안계시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으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경영개발과

경영개발과장 김윤해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배석한 각 담당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면기 경영관리담당입니다. 다음은 김교영 경영개발담당입니다. 이상대 온천관리담당입니다. 김철기 인삼복합단지사업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경영개발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소백산 풍기온천 휴양지 조성부지인데, 부지를 위해서 시가 부채가 얼마 지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부채를 지고 있느냐? 조성하는 과정에서, 아니면 시비나 국비나 도비를 가지고 조성을 했느냐 거기에 답변을 좀 해주시고, 이엔씨 건설이 어떤 사업을 중점으로 하는 건설인데 그것도 좀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다음 인삼소재산업센터와 풍기인삼랜드 조성이 이제 과장님 설명으로는 잘 추진되고 있다 이렇게 본 의원은 듣고 있는데, 이것이 잘 될것 같으면 굳이 영주시가 휴양단지를 매각하기 위해서 급급하게 급하게 서둘이유는 없지 않느냐, 왜 모든 장사하고 건설하고 돈을 벌기 위해 하는 업자들은 투자에 가치가 있으면 과감하게 투자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2년 이상 끌어오는 휴양단지를 투자를 해서 투자가치가 없기 때문에 투자를 하지 않는겁니다. 그런데 영주시의 자존심도 있습니다. 굳이 그분들이 사지 않겠다는데 찾아가서 사줍사하면 그분들이 조금 기다려보면 좀더 싸겠지 하고 대들지 않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이건 영주시의 재산으로 놔두고 인삼산업화 단지와 인삼랜드 조성에 받쳐서 이것이 성공적으로 끝이 난다면 거기에 투자가치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더라도 그때는 10원 받을것을 20원 해도 안판다고 배짱을 띵겨서 서로 달라고 대들게 되어 있는 겁니다. 너무 시가 부채가 없으면 너무 조급하게, 자꾸 사정을 하지 않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 경영개발과가 생기고, 실적이 없다 보니까 과장님도 좀 불안하고 뒤에 계시는 계장이나 직원들도 실적이 없으니까 명분이 없고 이래서 굉장히 신경을 쓰시는것 같은데 느긋한 마음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좋은일이 생길겁니다. 굳이 너무 조급하게 이렇게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그렇게 본 의원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선 부채부터 얘기를 좀 해주십시요. 그래야 상거래가 풀리것 같습니다.

박유서 의원님의 훌륭한 고견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온천휴양단지 부지에 대해서 부채관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백산풍기온천 휴양단지는 우리가 32억을 들여서 매입을 하였고 시비로, 그리고 시욕장을 26억을 들여서 건립을 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국비와 도비와 시비를 합해서 저희들이 지었는 것이고 저희들이 부채를 낸바는 전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참고하여 주시고, 이엔씨 건설주식회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현재 서울에서 아파트형 공장을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형 공장은 예를들면, 서울 구로구라든지, 영등포구 이런데 벤처기업이 밀짚되어 있는 지역에 어떤 산업단지 형태의 어떤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장을 짓고 있는데 이것은 큰 빌딩안에 기업체가 들어가는 사무실을 건립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게 주 업종이 되고, 다음은 인삼소재 산업화 센터와 인삼랜드 그리고 가격관계, 투자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삼소재 산업화 센터는 인삼랜드를 보고는 분리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인삼소재 산업화 센터는 인삼랜드 하는 마을안에 조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라든지 예산확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분리해서 보고를 드리고 예산확보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인삼소재 산업화 센터는 저희들이 지금 예정대로 한방산업진흥과 연계해서 앞으로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걸로 사료되고, 인삼랜드도 저희들이 현재 영주시에서 기본 설계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되는대로 단계적으로 사업이 추진될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일단 인삼랜드 부분에 치중을 하고 온천단지 분양은 투자 수익성이 불투명하니까 좀 고려하면 어떻다 하는 부분은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인삼랜드는 많은 공동 투자비가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재원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현안사항으로 되어 온천휴양단지를 분양을 하게 되면 현재 부지가격이 192억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이 부분이 세입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 부분을 인삼랜드 부분에 재투자 했을 때 우리의 레저시대에 맞는 그러한 종합적인 휴양단지가 될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이 재원부분을 고려한다면 우선 온천휴양단지를 가급적 빨리 분양을 하고 그 재원을 통해서 다시 인삼랜드라든지 다른 레저시설에 저희들이 재투자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잘들었습니다만은 32억 들여서 192억을 남길려고 하니까 잘 안팔리는 겁니다. 투자가치가 없기 때문에 이사람들이 안 달려 드는겁니다. 그러나 영주시민의 자존심도 있습니다. 사실상 땅이 파는것만 문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심장부를 파는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온천은 우리 심장부입니다. 26억을 들여서 시욕장을 만들었는데, 이미 순수익만 하더라도 26억이 넘겨 나와 주더라, 정확한 계산은 안해봤습니다만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본전은 다 찾았습니다. 지금 있는것은 그대로 우리 영주의 수입으로 자산으로 남아 있는겁니다. 그래서 너무 조급하게 하지마라는것은 요사이 혁신도시 유치하는거와 똑같습니다. 우리 이것 유치하는것이, 올라고 하는데, 찾아가면은 반갑게 맞아주는데, 얼마전에 의장님이하 부시장님하고 13개 경북에 온 기업들을 찾아다녀 봤습니다. 찾아 다녀보니까 몇군데는 반갑게 맞아주고 몇군데 가니까 개취급도 안하더라구요.진짜 우리가 왜왔느냐 이정도 였습니다. 그래서 한군데는 가서 영주의 자존심이 꺾기었기 때문에 고래 고래 소리를 지르고 3일 뒤에 그 공단에 백배 사과를 받았습니다. 자존심이 있습니다. 굳이 가서 오지 않을려고 하는걸 애써 데려올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서 그랬습니다. 당신네 같은 기업 우리 영주에 올려고 해도 안받아 주겠다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뒤바뀌어져서 3일뒤에는 도로 사과 전화, 부시장한테 사과 오고, 시장님한테 사과 오고, 우리 의장님한테 사과오고, 내한테 백배 사과하고, 사과를 받고 효과가 더 나은것도 있었습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굳이 영주의 13만 시민의 자존심을 꺾어가면서 땅 사주시요. 사주시요. 그렇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 아니더라도 우리 잘살고 있습니다. 못사는것은 아닙니다. 영주가, 평균이상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도 자부심을 가지고 그런데 가서 떳떳하게 우리 땅이 좋은데 안사도 좋다 하고 대들어 보세요. 그러면 살려고 대들겁니다. 앞으로 희망을 가지고 떳떳하게 대처를 해나가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방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방춘 위원입니다. 박유서 의원님 질의 내용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좀 무리하게 업자 선정을 하기 위해서 고생을 하고 있다는것은 좀 무리수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저가 몇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민간유치 금액이 1백92억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계획을 세워서 1차, 2차 공모를 해서 늦게 올7월까지는 개발촉진지구까지 묶어 놨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땅값이 오르는것이 통상 예거든요.

개발촉진지구하는 큰 저건 없습니다. 저희가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인센티브도 주지만은 인센티브도 주기 위해서 개발촉진지구가 되었을때는 기본적인 땅값은 오르게 되어 있는건 아닙니까? 그리고 3차 공모시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자격요건도 완화시켜주면서 한개업체만 이엔씨 건설만 계속 접수를 하고 있는데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예정가격 10% 인하 하겠다는건 법령이나 규정에 의해서 해주는것은 이해를 합니다만 여러 가지 조건을 완화해 주면서 또 개발촉진지구를 해주면서까지 이렇게까지 해야되느냐, 거기에 저가 좀 의아심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온천휴양단지는 지금까지 여러 가지 민자유치사업 심의를 여러차례 걸쳐서 심중을 기해서 추진을 하고 있다는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저희들이 4번째까지 걸쳐서 공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개발촉진지구 지정되어서 땅값이 오르고 있는게 아니고 영주시 부지로 되어 있는것을 감정을 받았습니다. 공인된 기관에 감정을 받아서 감정가격에 의해서 저희들이 매각을 하는것이고 그리고 매각가격은 저희들이 시에서 일방적으로 하는것이 아니고 매각가격은 두군데 감정기관에 감정을 받아서 저희들이 평균했는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정해서 공고를 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1차, 2차까지 저희들이 공고를 실시했는데 한개 업체가 접수되었다가 중간에 신청 취하가 되어서, 민자유치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하니까, 그러면 우리지역에 민자유치가 성사될 수 있기 위해서는 조건을 좀 완화시켜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민자유치 심의위원회에서 조건을 약간 완화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가격인하 관계는 저희들이 한개업체가 접수가 되어서 심사중에 있습니다. 심사가 이번에 완료가 되어서 계약이 체결되게 되면은 온천휴양단지는 사업이 일단 계약체결이 이루어지게 되겠고 그것이 성사 안되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다시 5차 공모에 들어갈 수 밖에 없는 실정인데, 그때는 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1차에는 10%, 그다음 2차에는 20% 가격을 인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민자유치심의위원회 상정해서 의안결정에 따라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잘알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상가격 10% 인하에 대한것이 법령이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 개인적으로 다시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풍기온천시욕장에 자판기 운영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자판기는 지금현재 지난해 입찰을 붙여서 2천5백50만원에 지금현재 휴천동에 김문한씨인가 개인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그 계약서 내용에 의하면 음료수 가격, 예를들어 면도기 칫솔가격 같은것 계약서에 들어가 있습니까?

계약서에는 가격을 조정할때는 저희들하고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협의를 계속하면서 자편기 가격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음료수가격은 지난해부터 계속 그대로 내려왔고요. 그다음에 일회용 면도기라든기 일용품관계는 조금 가격조정이 되었다는 얘기가 있었어 그때는 자판기 운영하시는 분이 저희 시와 상의를 안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자판기 운영자에게 얘기를 해서 당초 가격으로 조정하도록 해서 당초의 가격으로 환원되어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온천단지 담당자가 있고 한데 지금 관광객이라든가 이용자에 의하면 자판기 판매가격이 시중보다 비싸다는 얘기입니다. 온천가격을 올려놓고 자판기 가격이 올라간다는것은 풍기온천이 장래가 있는 온천단지 조성사업 휴양단지 사업까지도 먹혀 들어갈수 있는 부분이 된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면 음료수는 시중가격하고 어떻습니까? 음료수 가격은?

음료수는 병하고 캔종류가 있는데, 병은 사용 못하고 캔으로 하다보니까, 다른 온천이라든지는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또 큰민원이 발생되지 않았고……

그런데 음료수가격은 마트나 슈퍼가격하고는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과장님 그건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마트가격하고의 품목별로 비교부분은 ……

찾는 사이에 말씀을 드리지만 조금전에 했던 중복된 얘기같습니다만 관광객이 와서, 또 온천시욕을 하러 오신분들이 온천을 오는데는 어자피 여러의원들이 해줬기 때문에 저도 수궁을 하고 넘어갑니다만은 그것도 예민한 부분이 일회용품입니다. 음료수라든가, 시중하고는 어느정도 맞춰 줘야되지, 그사람들한테 특혜 주는것같이 보이는게 인근사람들의 얘기이니까, 지금 음료수가격 얼마입니까?

600원 하는것도 있고, 700원하는것도 있습니다.

같은 제품으로 시중파트 가격이 얼마 입니까?

똑같은 가격으로 지금……

마트가격하고 똑같습니까?

예.

메이커도 생각할 수도 있고 그것은 개인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일회용 면도기 같은 경우는 온천장에서는 얼마 받고 있습니까?

면도기같은 경우에는 쌍날이 있고 날이 세개 있는게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300원, 500원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폭리를 취하고, 가격조정에서 인하가 되었습니까?

예. 인하했습니다.

올렸을때도 매일 관리를 좀 해주세요. 그런데 굉장히 예민하니까……

200원 올렸었는데 200원 다시 환원시켜서 종전가격으로 지금 받고 있습니다.

올린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기간은, 날짜는 몇일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5일간……

5일 올릴려면 담당자와 상의를 하도록 계약서에 되어 있는데 그것도 상의를 하지 않고 나름대로 올리도록 한 이유가 뭡니까? 시중에 그런 얘기가 많이 떠돌고 있어요?

그래서 저가 제보를 받고 바로 자판기 업자를 직접 만나 봤습니다. 여러 가지 입찰가격도 높게 받은데다 또 여러 가지 불경기에 의해서 워낙 장사가 안된다고 해서 한번 그래 봤는데 저희들이 자판기 운영자하고 온천관리 담당 계장하고 직접 선비촌하고, 기타 온천하고 다니면서 가격을 높였을 때 우리 영주시의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친다는것을 주지시켜서 다시 환원시키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판기의 사용되는 음료수 메이커하고 시중가격, 실지 판매가격, 그다음 일회용 가격을 서면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찬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 위원님입니다. 시간이 다되었읍니다마는, 많이 지났습니다마는 몇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조금전에 박유서 의원님의 보충질의를 한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온천장 부지가격을 어떻게 정한다 그랬지요?

저희들이 감정가격에 의해서 결정되었습니다.

감정가격에서 결정되었다?

예.

본위원이 알기로는 감정가격이라는것은 온천장 부지가 지금 88만4천원 가량 되는데 제가 이 감정가격이 아니고 시에서 자체적으로 이정도는 받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아니래요?

예.

그럼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문수농공단지 조성에 대해서 우리가 일괄적으로 부지조성비와 모든 것을 감안해서 얼마를 받겠다라는것을 임의대로 금액을 정하지요? 우리가 부지조성까지 다해서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 우리가 평당 얼마 받아야 되겠다라는것을 생각하면서 금액을 정하지 않습니까?

저희는 온천단지는 감정가격에 의해서 정했지, 계약서에는 가격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시에서 얼마를 받아야겠다라는 그런뜻은 절대 아닙니다.

절대아닙니까?

예.

그러면 한가지 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정보화연구단지를 이번 고려인삼상사에 얼마를 정한지 아시지요?

저가 알기로는 15만3천원……

15만원선이지요?

예.

처음에 가격이 그렇게 안나왔지요? 시에서 처음에 부지를 조성해서 사업을 시행할려는 업자에 넘길때는 그런 가격이 안나왔습니다. 과장님 제 얘기를 들어보십시요.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 농공단지나 온천장 부지나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 부지가격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영주시에서, 그 감정가격이 88만원 나옵니까? 거기가 정보화연구단지보다 더 많이 나옵니까? 과장님 생각해보십시요.

그것은 공무원이 규정과 법에 의해서 감정을 받아야 된다고 해서……

제 얘기는 공무원이 법이 의해서 위의 지시에 의해서 이행을 하는걸 알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얘기하는것은 가격이 88만원, 평당 88만원 가격이 거기에 적합하느냐 문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정하는데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왜그렇게 가격이 조정되었느냐 하니까, 구체적인 상세한 설명보다는 이것이 문경의 온천단지를 조성할때의 가격, 그다음 봉화의 옛날에 온천단지 조성할 때 가격, 그리고 지금 현재 중앙고속도로와의 교통성의 접근성, 이러한 여러 가지를 신중히 판단해서……

과장님 말을 자꾸 돌려 하지 말고,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부지조성이나 모든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 가격 결정한 다음에 계속 분양이 안되고 매입자가 없으면 나중에 최종적으로 할때는 감정가의 의해서 판매를 한다, 라는 것입니다. 맞지요?

아닙니다. 우리는 당초부터 저희들이 규정에 의해서……

영주시의 행정이 이원화 되어 있습니까?

모든 공유재산을 매각한다든지 매입하고 할때는 저희들이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해서 거기의 결과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정가격을 정해서 그것을 분양 추진합니다.

제가 지역경제과에도 물어봤는데, 지역경제과에도 확실히 물어봤습니다. 김교석 계장인가 담당계장한테 물어봤습니다. 왜 정보화연구단지가 부지가 그렇게 싸게 매입했느냐 하고 하니까, 그 전자에는 그런 가격이 안 잡혔잖느냐, 그 전에 임대료를 얻을려고 해도 그 부지 가격하고 임대료하고 안맞아서, 그리고 총 거기가 3만평되는데 지금현재 부지조성해 놓은것은 만8천평인데, 그 가격이 전체적으로 안맞았기 때문에 다른 업체가 들어올려고 해도 못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15만원 되었느냐 하니까, 지금은 감정가입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지금은 감정가이고, 그때는 왜 그 가격이냐 라골 물으니까, 그때는 투자비와 모든 비용을 감안해서 분양가격을 정했기 때문에 그랬다, 그래서 시간이 흘러서 매매가 안되고, 뭐뭐가 안되었을적에는 최종적으로 감정가격으로 한다라는 답변을 받아 냈어요? 그렇다면 그것이 과장님이 감정가, 감정가 하는데 그 감정가를 한 사본이 있습니까?

저희들은 정보연구원에서,

두 기관에서 안동에 있는 두 감정원 있지요? 거기서 받았지요?

대구에 있는 감정기관하고……

안동에 있는 사람 하나하고, 어차피 두군데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두군데 받았습니다.

그렇지요? 두군데 받아서 나와야 되잖아요. 그랬을적에 이런것은 과장님이 소신있다면 확실하게 판단을 하셔서 정말로 우리지역에 업체가 들어와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줄것으로 온천단지가 개발이 될 수 있는, 방도를 방안을 강구해야된다, 그냥 고지식하게 이길로만 계속 갈것이 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부지는 공유재산으로서 저희들이 현재 정보연구단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가 소상하게 잘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말씀을 드릴수가 없구요. 온천휴양단지는 저희들이 시부지로서 공유재산이고 해서 저희들이 규정에 의해서 소홀함이 없이 처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규정에 의해서 분양을 추진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분양관계도 여러 가지 무리수라든지, 의원님께서 의견이 있었습니다만도 지금 절차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고……

과장님 그 얘기는 제가 다 압니다. 묻는말에 간단히 답변만 하십시요. 부지조성비가 부지판매가격이 사실 너무 비싸다, 거기가 과연 88만원이라는 값어치가 있을것인가? 또 투자할 사람들이 그렇게 과히 그정도를 주고 투자를 할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하셔서 민자유치를 하셔야 되고, 과감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위치가 지금 인삼랜드가 900억 그 뒤에 들어온다는, 그런 얘기는 나중이고, 지금 우리가 제일 먼저 중요시한것이 온천휴양단지 아닙니까? 그렇게 잘 닦아놓은 부지조성임에도 기업체가 안들어오고 있는데, 제가 조금전 이방춘의원님 말씀하신데 중간에 이엔씨 건설이라고 하는데, 저가 어제 아래 이엔씨 사장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박사장이 하는 얘기가, 자기는 거기서 투자하는 700억 가량을 전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했을 때 되겠느냐, 라는 의아심을 가지는거야? 첫째 문제가 뭡니까, 부지매입건이 너무 비싸다라는 얘기입니다. 부지매입이 비싸니까 자기들도 지어서 분양할려고 하면 부지매입에 대해서 분양가를 정해야 되는까 비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랬을적에는 우리영주시가 현재까지 추진하는중에 지금 하나도 된것이 없잖습니까? 소백산옥녀봉, 두전리 골프장, 소백산옥녀봉의 스키장, 골프장, 온천휴양지, 지금 과장님 성사된것이 한개도 없지요? 그렇다면 타자치단체와 비교를 한번 해보자고요. 문경이라든가, 예천 보문 골프장이라든가, 단양현대시멘트 그쪽이라든가 했을 때, 그 사람들은 과연 우리보다 말이 앞섰느냐, 또 그런 계획이 앞섰느냐, 앞서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과감히 우리 영주시에 투자할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줬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얘기를 하지 않고는 어떻게 민자유치를 한다, 살기좋은 영주다,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과감히 우리가 농지전용이나 또 모든 인맥과 관계해서 담당부서와 협조를 해서 감히 우리가 기획을 해야 된다, 우리가 혁신이 뭡니까? 이런 작은것부터 혁신을 해줘야 됩니다. 요사이 한달에 한번씩 시집행부 공무원들은 시민회관에서 혁신월례회인가 뭘를 하는데, 혁신이 뭡니까? 작은것부터 하셔야 됩니다. 우리 눈높이에 맞춰서 해야 됩니다. 그랬을적에 과장님이 정말로 우리 시장님을 돕고, 우리 집행부를 위하고 우리 시민을 위한다면, 이런 잘못된 관행에 대해서는 과감히 직언을 해주실것을 부탁을 드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온천장 근무하는 분들이 공휴일날 휴가 없지요?

지금 근무조를 편성을 해설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묻는 말에는 오늘 야근하고 나면은 내일이 공휴일이다 하면 휴무가 없지요?

우리 일용직같으면 이틀근무하고 하루 쉬고 있습니다.

이틀근무하고 하루쉰다, 그전에는 평상시에는 하루근무하면 하루 쉬었지요?

그건 우리 매표소 같은 경우에는……

매표소만 그랬다?

예.

그전에는 입욕자들이 많아도 원만하게 돌아갔는데, 굳이 둘이 근무해서 좀 더 나은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근무형태를 이번 11월1일부터 대폭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틀근무하고 하루쉬는것을 전면적으로 하루근무하고 하루쉬도록 하고, 그리고 현재 매표소에 근무하는 직원이 지금 일용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선 돈도 지급하고 회계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기능직으로 대체를 하고 일용직은, 앞에서 업무보고를 통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복도부분을 저희들이 카페트를 깔고 개선하면 신발장도 밖에 설치하고 안내데스크도 복도에 설치를 해서 일용직은 입구에서 손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근무형태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좋은 생각인데,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만약에 지금현재 매표소도 하루 근무하고 그 다음날에 공휴일이어서 같이 근무를 시킨다 해서 뭔가 달라진 모습이 있었다면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달라지지 않았다, 예를 들어서 일요일날 이번 인삼축제기간이라도 손님들이 많이 왔을 때 근무하고, 그 다음날 같이 둘이 근무를 할적에 같이 표를 받아준다든가, 이렇게 달라진 모습이 있었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했다는 표현을 하겠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말이지요? 둘이 있어서 더 나아진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정상적인 근무는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는것이 바람직하다라는것을 말씀드리고, 또 한가지는 복도 천정에 말입니다. 천정 한번 보셨지요? 여름에 햇빛 쨍쨍 내리쬐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셔야 됩니다.

그건 저가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박의원님께서 ……

그래요?

지난해 이수근의원님께서 여러번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이번에 개선을 하는데, 겨울동안에는 햇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난방효과도 있고 해서 놔두었다가, 다른 부분은 저희들이 다 개선을 하고 봄쯤에 타일이나……

그런 부분은 계획을 세웠다 하니까 다행이고, 어째든 근무하는 부분은 좀 심혈을 기울여서 해주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또 한가지는 온천장 근무하는 분들이 사실 힘은 듭니다. 굉장히 피곤하지요. 사람 대하는것이, 그런데 제가 영주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꽃을 가꿔어서 갖다놓은것 보셨지요. 화분을 갖다 놓은것 보셨습니까 과장님.

예.

과장님 가보셨어요? 안가보셨지요?

화단에 꽃을 ……

보고만 받고 안가셨지?

온천에는 저가 이삼일 간격으로 갑니다.

저는 거기서 참 많이 느겼습니다. 그 좋은 꽃을 갖다 놨을 때 우리 시민들이나 이용자들이 보기에 아름답게 배열을 해놨더라면 그 꽃의 값어치가 몇배 났을겁니다. 그냥 생긴 그대로 갖다 놓고, 그 화단에 삥 둘러 놓고, 다른 기관에서는 꽃을, 그 화분을 얼마나 아름답게 표현시키고, 얼마나 신경을 써서 합니까? 그 돈을 들여서 공들여 가꾼 나무를, 그 화단에 삥 둘러 놓고, 입구에 그냥 화분을 쭉쭉 놔놓고 말입니다. 이런것은 신경을 조금만 쓰시면 된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것이 작지만 우리가 신경을 써서 관광객들에게 우리의 이미지를 좀 바꿔 보자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그런 곳에도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수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