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홍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하신 김충민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들녘에 황금빛 가득한 풍요의 계절을 맞이하여 제126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지역경제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많은 노력과 정성을 기울여 주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비회기 중 지역에서 민생현장을 발로 뛰며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민원을 해결하는 등 주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여 주신 의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9월 21일 충무가요제를 시작으로 오는 10월 18일까지 한달 여 동안 중구 구민의 날 기념행사를 비롯해 남산골 전통축제, 중구 꿈나무 체육한마당 등 주민 화합을 위하여 다양한 문화 축제를 준비하고 시행하고 있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남산의 자연경관 보존 등을 이유로 회현동, 명동, 필동, 장충동, 신당2동 일부 지역의 건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제한해왔던 남산 최고 고도지구 규제가 얼마 전에 일부 완화되어 지역개발 활성화의 계기를 마련하게 된 것은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주민을 위한 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노력의 결과로써 늦은 감은 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자연과 인간중심의 친환경적인 도시 공간 조성을 위해 2003년 7월부터 시작된 청계천 복원사업이 지난 10월 1일 완공되어 많은 차량이 오가던 청계천 고가차도는 역사의 뒤안길로 물러가고 이제는 햇빛과 맑은 공기, 깨끗한 물이 흐르는 자연하천으로 복원되어 주민에게 친환경 휴식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주변은 새로운 상권 조성 등으로 침체된 경기에 활력을 불어 넣어 줄 것이며 더 나아가 우리 중구는 문화산업, 패션, 관광산업의 마케팅 공간으로 새로운 경제 중심지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경제는 고유가, 청년실업, 수출둔화 등으로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처지에 있으며 기업의 투자 부진이 지속되면서 잠재성장률이 3%대로 추락하는 상황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계속되는 저성장의 악순환이 언제 회복세로 돌아설지 예측하기 힘든 실정입니다. 지난해 정부가 추진한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으로 종합부동산세가 국세로 신설됨에 따라 우리 구 세수가 감소되어 재정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이에 따른 적극적인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안정한 재정여건 속에서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와 급하지 않은 사업예산은 재검토 하는 등 효율적인 재정운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 지방의회가 역사적 의미를 갖고 출범한 지 벌써 15년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 의원들은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실현을 위해 주어진 법령과 제도 하에서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아직도 개선하고 보완 발전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는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공동목표를 위하여 머리를 맞대고 함께 연구하고 고민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국회에서는 기초의회 의원 선거에 정당공천제 및 중선거구제 등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을 개정함으로써 지방정치의 중앙예속화, 정쟁으로 인한 지방행정의 혼란, 지역사회의 분열과 반목심화 등의 폐해로 지방의 자율 성장의 저해는 물론 지방자치의 본질적인 의미가 퇴색하지 않을까 염려되기도 합니다.

이럴 때 일수록 우리 의원 여러분께서는 각자 이해관계를 떠나서 진정한 지방자치발전과 미래지향적인 의회제도 확립을 위한 부단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7일간 열리는 제126회 임시회는 금년 들어 마지막 임시회기로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금번 회기에는 서울특별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당면 안건 처리와 새해 예산안에 대한 보다 심도 있고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오는 10월 13일 의원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를 마치면 금년도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게 될 제2차 정례회가 11월 23일부터 12월 14일까지 22일간 개회하게 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구정질문과 내년도 예산안 심의 등 주요안건을 다루게 될 정례회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집행부에서도 구정질문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료제출 등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아침저녁으로 불어오는 찬바람이 옷깃을 여미게 하는 계절입니다.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자리를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앞날에 건강과 기쁨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