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홍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입니다. 먼저 의원 신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윤판열 의원께서 2005년 9월 26일 사직서를 제출하여 동일자로 사직 허가 처리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번 제126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심의하실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개최는 2005년 10월 5일 유현차랑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126회 임시회의에 심의하실 안건으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중구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중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보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최철기 의원 외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서울특별시중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지난 제125회 임시회 때 보류된 서울특별시중구중구문화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및 한면우 의원 외 네 분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금일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황학동 최철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중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방의회 의원의 회기수당 지급범위 인상에 따른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005년 8월 5일자로 공포 시행되어 지난 2005년 9월 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중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 채택하여 2005년 9월 14일 제12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본 개정조례안을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에게 이송 하였는바 동년 9월 20일자로 회기수당 소급적용은 법령 불소급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를 들어 재의요구 통보받음에 따라 새로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서울특별시중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125회 중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4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설명은 본 의원이 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2005년 8월 5일자로 공포 시행된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안에 의하여 소급적용을 배제하고 우리 구의회 의원 회기수당 지급기준을 시행령에서 정한 상한선으로 인상하며 조례안은 공포일부터 시행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셋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별첨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넷째, 질의 및 답변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섯째, 심사결과는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통하여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당 조례안에 대해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원안가결로 통과시킨 만큼 의원 여러분께서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용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중구중구문화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2005년 8월 23일자로 중구청장이 제출하여 8월 3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25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보건위원회에 상정하여 의결 보류되었으나 제4차 행정·보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설명은 윤석철 문화체육과장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로는 재단법인 중구문화재단의 대표 권한을 이사장에서 전문 문화예술인인 상임이사에게 주어 충무아트홀 문화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8조 중구문화재단 대표를 이사장에서 상임이사로 변경하고 안 제9조 이사회 의장 직무대행을 부구청장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셋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별첨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넷째, 질의 및 답변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섯째, 열띤 토론 끝에 일부 내용을 수정하였는 바 수정 내용은 안 제9조 제3항 단서조항 중에서「당연직 이사인」을 삭제하였습니다. 여섯째, 심사결과는 심도있는 심사 끝에 상기 수정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질의 있습니다. 간단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에 보면「재단법인 중구문화재단의 대표 권한을 이사장에서 전문 문화예술인인 상임이사에게 주어」라고 했습니다. 주어, 이 문구를 자구를 좀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맡긴다고 해야지 준다고 하는 것하고 맡긴다는 것하고는 의미가 아주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맡기는 거지요? 어떻습니까? 누가 답변해보세요.) 어느 분이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저희가 법률자문을 구해서 검토해서 자구수정을 하는 과정을, (

좌석에서 -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부구청장이 얘기하지 왜 과장이 합니까?) (

의석에서 - 제의한 의원이 하라고 했으니까 하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윤석철입니다. 지금 조영훈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이치에 맞기 때문에 그대로 수정했으면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수정해도 되지요?) 네.

안녕하십니까? 한면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4인으로부터 발의된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중구청의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업무추진 현황과 당면과제에 대한 질문 답변을 함으로써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의 이해의 폭을 넓히고 구민의 의견을 구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첫째, 출석요구일은 제127회 정례회 구정질문기간 중입니다. 둘째, 출석대상자는 구청장, 담당관 및 과장급 이상 관계 공무원이고 셋째, 장소는 중구의회 의사당입니다. 이상으로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