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원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조수관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안건접수사항입니다. 제80회 임시회 기간 중 접수된 안건은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제출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등 3건으로 잠시 후 심의할 예정입니다. 안건 심사결과 사항입니다. 내무위원장으로부터 2005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수정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울주군 신고리원전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 2005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대안 제안사항입니다. 김진근 내무위원장으로부터 기 제출된 울산광역시 울주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안으로 제정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엄창섭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몽원입니다. 9월30일부터 10월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협의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계획서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된 취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실태를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건의하여 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05년11월22일부터 2005년11월28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감사대상은 2004년11월1일부터 2005년10월31일까지 1년 동안 추진한 업무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주체는 업무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하고 대상기관은 의회사무과, 군 본청 전부서와 보건소, 전 읍ㆍ면이 되겠습니다. 감사반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7명, 내무위원회 소관 6명,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6명으로 구성하였으며 감사자료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6건, 내무위원회 소관 183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건 등 총 390건이 되겠습니다. 대상기관별 감사일정, 감사장소, 감사진행 순서 등 세부적인 사항은 의원 여러분께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협의된 2005년도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하여 전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승인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3개 상임위원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위원장 김진근 입니다. 지난 9월15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 울주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제80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28호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안인 울산광역시 울주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건강증진법의 개정으로 성인인증장치를 부착하지 아니한 담배자판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거나 흡연구역의 시설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5개 분야의 위반사항에 대해 과태료 부과기준을 규정하고 과태료 부과 금액의 경우 전부 1차 위반 20만원, 2차 위반 50만원, 3차 위반 100만원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실제 그간 부과실적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일부 하향조정하고자 함입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성인인증장치가 부착되지 아니한 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와 흡연구역의 시설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1차 위반 20만원, 2차 위반 50만원, 3차위반 100만원의 과태료를 신규로 부과하는 내용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실제 그간 부과 실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타구ㆍ군간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1차 위반 10만원, 2차 위반 20만원, 3차 위반 50만원으로 조정하고 그 외에도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제1항 제1,2호 및 제2항 제3호에 따른 위반자 등에 대한 기존의 과태료 부과금액 1차 위반 20만원, 2차 위반 50만원, 3차 위반 100만원에 대하여도 모두 1차 위반 10만원, 2차 위반 20만원, 3차 위반 50만원으로 하향조정하는 것으로 위원회 대안을 채택하였습니다. 대안의 제안경위와 주요골자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9호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거 주요 재산취득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는 서생면 양암마을회관 신축 건은 기존 마을회관 건물의 안전진단 결과 하중의 과다로 2003년 철거하여 마을주민의 반상회 등 각종 모임시 많은 어려움이 있어 회관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상1층 연면적 34평 규모로 신축하고자 함입니다. 진하해수욕장 종합행정봉사실 신축건은 기존 임해봉사실 건물이 노후, 협소하여 해수욕장 개장기간 중 행정공무원, 경찰, 구조대원 등이 합동 근무가 불가하고 유기적인 업무협조가 어려우며 또한 개장기간 중 상시근무를 하여야 하는 직원들의 숙소가 미비하여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보다 나은 봉사행정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서생면 진하리 307-2번지선에 지상 2층 1동 연면적 90평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고자 함입니다. 서부노인복지회관 토지 및 건물 취득 건은 서부지역 노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항으로 기존 삼남면 교동리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으나 지가상승 등으로 사업추진이 늦어졌으며 신축 중인 보건소와 가까운 곳에 부지를 선정하여 서부지역 노인들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즐길 수 있는 노인복지회관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삼남면 교동리 1085-3번지 일원 524평의 토지를 매입하여 연면적 350평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고자 함입니다. 온산 영남4리 경로당 토지매입 및 신축건은 경로당 및 마을회관이 없어 노인들의 여가나 취미활동에 어려움이 크므로 경로당 신축을 통한 노인복지 증진과 주민화합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온산읍 덕신리에 58평 규모의 토지를 매입하여 지상1층25평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고자 함입니다. 봉계보건진료소 토지매입 및 신축건은 기존의 건물이 1982년에 건립된 낡고 협소하여 이용주민의 편의와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두동면 봉계리 538-6번지 일원 255평 규모의 토지를 매입하여 지상 2층 60평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고자 함입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결과 진하해수욕장 종합행정봉사실 신축 부지는 당초 공유재산 심의된 부지의 이전으로 인한 민원발생 부분이 해결되지 않았으며 해수욕장 가장자리에 위치하므로 휴양객의 이용에 불편할 뿐만 아니라 인명구조 및 부상자 치료 등 유사시 신속 대응할 수 있는 대처능력이 미흡하며 또한 봉계보건진료소 토지매입 및 신축건은 관내 9개 진료소의 평균 대지 면적이 100평 미만임에도 부지면적 255평의 규모로 진료원 1명이 근무하는 진료소의 규모로는 그 면적이 너무 크므로 예산낭비 요인이 있어 심사에서 제외하고 서부노인복지회관 토지매입 및 신축부지는 구획정리 제척지로 주변 도로보다 낮아 진ㆍ출입이 불편하고 서부 7개 읍ㆍ면의 발전추세와 노인증가율을 감안할 때 쉼터와 게이트볼장 등 노인여가 활동공간 부지가 부족하므로 향후 인근 부지를 추가 확보할 것을 권고하며 원안가결 하였으며 서생면 양암마을회관 신축건과 온산 영남4리 경로당 토지매입 및 신축건은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2건의 의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 심사하였기에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울산광역시 울주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송정문 입니다. 지난 9월9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 울주군 신고리원전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80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6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신고리원전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신고리 원전 1,2호기 실시계획 승인과 관련하여 산업자원부의 민간환경감시기구 시행요령 및 운영지침 개정으로 우리군의 독자적인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운영의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현재 기장군에서 운영 중인 고리원전 민간환경감시기구와 별도로 울산광역시 울주군 신고리원전 민간환경감시기구를 설치 운영하여 원전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감시기구의 구성을 신고리원전 민간환경감시위원회와 위원회의 산하에 신고리원전 환경감시센터로 하며 신고리원전 민간환경감시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20인 이내로 감시센터는 감시센터소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각각구성하며 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지원금으로 규정하는 것 등입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결과 별표의 감시센터요원의 자격기준 중 정원과 신규채용연령의 내용 일부를 수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의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 심사하였기에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울산광역시 울주군 신고리원전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신동두 입니다. 지난 9월16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30호 2005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액은 3,154억7,600만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870억8,597만3,000원보다 9.9%인 283억9,003만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2,894억7,849만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718억5,184만6,000원보다 6.5%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59억9,706만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52억3,412만7,000원보다 70.7% 증가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사항을 최대한 반영하고 예산편성 관계규정의 적정여부 및 불요불급한 예산과 사업으로 우선순위 등을 중점 심사기준으로 정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며 타당성이 인정되고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원안심사 하였으나 예산이 과다 계상되거나 사업계획의 재검토가 요구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삭감조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일반운영비 외 15건 8억4,843만7,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고 종합장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의 민간자본보조 중 인센티브사업 20억600만원은 시설비로 변경하여 계속사업 조서의 종합장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 신규사업 민간자본보조 198억2,000만원 중 38억원은 2005년도 신규사업으로 하고 나머지 사업비는 시설비로 변경하였습니다. 회계별 조정내역을 보면 일반회계는 요구액의 3%를 삭감하였고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상세한 삭감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바쁜 일정 속에서도 추경예산안 심사에 참여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2005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