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수 의원 발언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여수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2. 아름다운여수21 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여수시장 제출) 3.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안(여수시장 제출) - 손양원목사 순교지 정비사업 부지 및 건물 매입의 건 4.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안(여수시장 제출) - 도시형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토지 매입의 건

내무위원회위원장 최종선입니다. 금번 회기중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여수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2건의 조례안과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안 손양원목사 순교지 정비사업과 도시형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토지 매입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수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된 지방자치단체의 6급 정원 책정비율 확대 2차년도 계획에 의거 6급 정원을 상향조정하고 방역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가축방역인력 직급이 상향되었으므로 우리 시 공무원 정원을 조정하기 위함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시 행정수행 역량의 강화와 7급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일반직 공무원 총정원 1,771명의 증감 없이 7급 1명, 8급 11명, 9급 3명 등 7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 15명을 감한 대신에 6급 공무원 15명을 증원하기 위하여 제출된 개정조례안으로 집행부 조직 활성화를 위하여 집행부의 원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여수21 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92년 UN 환경개발회의가 21세기 지구 환경보전행동계획인『의제21』을 채택하고, 각국의 지방정부에『지방의제21』을 작성·추진토록 권고함에 따라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추진기구 설치·운영과 지원사항 등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지구환경보전과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해 지방의제21을 수립하고 협의회가 효과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시장과 주민·기업의 책무와, 안 제6조 내지 9조에는 협의회의 기능과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10조 내지 제13조에는 협의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총회 개최, 의안 제출 및 처리방법, 사업계획서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7조 내지 제20조에는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재정지원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손양원목사 순교지 정비사업의 건입니다. 본 의결안의 제안이유는 사랑의 성자 손양원목사 유적지에 대한 정비 및 개발계획을 마련하여 종교테마 관광상품 개발을 통한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여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함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정수장 주변 시유지를 활용하자는 일부 의견도 제시되었지만 기존 “관광특위” 활동결과 제시되었던 손양원목사 유적지를 관광자원화 하자는 의견을 존중하고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임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형 폐기물 종합 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토지 매입의 건”입니다. 본 의결안의 제안이유는 생활폐기물을 위생적이고 안정적으로 처리하여 매립량 최소화로 매립장 사용연한을 연장함으로써 2차 환경오염을 저감시키고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을 건설함으로써 청결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생활환경의 질을 높이고 보다 나은 환경을 조성하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월내매립장 인근 부지 취득 및 하수종말처리장의 준공으로 인하여 활용가치가 없는 분뇨 처리시설의 일부를 멸실하여 그 부지를 활용하기 위한 편입부지 4,321평방미터를 매입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생활폐기물의 위생적이고 안정적인 처리를 위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당초 석창지구 농산물 도매시장 건립부지 내에 건립하고자 했다가 국동 어항단지 내로 위치 변경한 친환경 지역특산품 판매센터 건립의 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나 집행부의 국동 어항단지 내 2개안에 대한 장·단점이 충분히 분석되지 않았고 최적지가 아니다는 것으로 위원회 중론을 모으고 심도 있는 심사결과 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의원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각각 안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항 여수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2항 아름다운여수21 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명남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의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의 질문이나 과장님들의 답변내용이 여기에 없습니다. 질문이 없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다른 시·군에는 어떤지 혹시 좀 알아보셨습니까?

의장님 이해해 주신다면 우리 내무위원들께서 답변해 줄 수 있는 것을 할애해 주시죠.

알겠습니다. 2항에 대해서 아름다운여수21 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누가 내무위원 중에서 답변을 대신할 의원 계십니까? 김덕수의원님

확인이 됐습니까?

내가 실무 우리 전문위원한테 부탁을 해놨습니다만 우리 자료에가 보면 준칙안은 여기에가 있어요. 그래서 모양을 보면 준칙안인 것 같은데 환경부라든지 중앙 부처에서 내려온 근거 공문 껍데기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 내용이 서류상으로 확인되면 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서류상으로 확인을 지금 하실랍니까?

혹시 가능한지

그럼 회의를 진행하고 진행과정에서 확인이 될 수 있도록

저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2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3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4항 도시형폐기물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내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은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아름다운여수21 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안 손양원목사 순교지 정비사업 부지 및 건물 매입의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안 도시형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토지 매입의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하수관거정비 BTL 민간투자사업 의무 부담 동의안(여수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시전동 출신 산업건설위원장 김정민의원입니다. 금번 제82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하수관거정비 BTL 민간투자사업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장기간에 걸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하수관거정비사업을 BTL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하여 침수피해방지, 연안수질보전과 지역현안사업을 조기 마무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의무부담금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량은 49.2㎞로 의무부담금액은 463억75백만원으로 국비 70%, 시비 30%이며 채권자는 사업시행자가 채무자는 여수시로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년간이며 의무부담금 상환방법은 시설준공 후 20년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위원회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정부시책으로 시행하고 있는 BTL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 할 경우 사업의 효율성 등이 기대되지만 채무부담의 어려움도 예상되므로 채무부담의 최소화 방안 강구 등의 소수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민간자본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이고 체계적인 하수관거 정비로 침수피해방지, 연안수질보전, 친환경적인 도시기반시설 구축 등을 감안할 때 BTL 민간투자사업 의무부담 동의안의 건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행우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지금 본회의장에 제출된 이것만 가지고는 질의하기가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460억 정도의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도면도 없고 상당히 질의하기가 어려운데요. 사업비나 운영비에 대한 산출근거가 별도로 있습니까?

산출근거는 집행부에 아직 확인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업 자체가 아직 사업자가 선정된 것도 아니고 지금 이 사업을 하겠다고 정부에 승인만 득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런데 만약 이 사업을 BTL사업으로 추진하지 않고 그 내용물에 나왔습니다만 우리 일반 재정사업으로만 추진했을 때 8년간이라는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물론 재정적인 것도 오랫동안 공사하다 보니까 관리비도 많이 들고 시비부담도 자연히 늘어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일반 재정사업을 이 사업을 쭉 했을 때 평균 시비부담액을 6대 4 즉 40%를 시비부담액을 항상 정했는데 BTL사업 같은 경우는 7대 3 즉 시비는 30%만 부담하는 그리고 20년 상환하는 그런 관계기 때문에 물론 재정계획이라든지 모든 것을 세워서 잘 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문제는 조금 있다가 소장님에게 답변을 듣기로 하고 제가 아는 대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체가 지금 현재 총 내용물에 나와있듯이 49.2km 거든요. 그런데 오수관 개보수가 16km 그리고 오수관 신설이 30km입니다. 지금 우수관 개보수가 1.7km인데 내용적으로 말하면 다른 시보다 우리시가 좀 시급한 내용이 하수종말처리장을 지금 준공을 해놓고 지금 가동률이 굉장히 떨어져있습니다. 그 가동률을 하루빨리 높이기 위해서는 이런 사업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아마 승인을 했던 것 같습니다.

소장님한테 답변을 들을 세부적인 사항들이 있거든요.

의장님에게 요청하십시오.

의장님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이행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건위원장님은 의자에 앉아 계시고요.

소장님, 조금 전에 우리 김정민위원장님은 업체 선정이 안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업체는 선정이 되었죠?

의원님 그렇습니다. 본 사업은 민간인이 참여하는 BTL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 주관으로 업체를 공모한 결과 3개 업체에서 신청을 해 가지고 환경부에서 지금 심의를 했습니다. 1차. 그리고 심의결과 그 중에서 우선 협상자와 차순위 협상자 그 다음 순위만 정해놓고 지금 협의하기 위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도 검토 중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협상자가 지정이 되면 거의 뒤바뀌고 이러지 않죠?

아니죠. 그 업체에서 제출한 내역이라든지 단가, 금액, 운영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협상을 해 가지고 업체를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 사업비는 그러면 각 업체별로 사업비 내역이 다를 텐데 463억75백만원이라는 금액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서 이것은

그 사업비는 환경부에서 우리 시에서 BTL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지역에 대해서 기본 상세 설계를 해서 제출된 대안으로 제출한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금액은 그러면 관계없이 각 업체별로 똑같고 환경부에서 지정한 것이고

아닙니다. 환경부에서 467억을 가지고 설계를 기본 설계를 해놨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각 업체별로 우리는 이 사업 범위 내에서 얼마의 사업비를 가지고 어떻게 시설을 하고 어떻게 앞으로 향후 20년간 어떻게 운영할 것이다 그것을 제출해 놓은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각 업체에서는 어떤 사업비 내역을 이렇게 내는 것이 아니고 환경부에서 마련한 설계안을 갖고 그것을 BTL사업으로 착공을 해서 이러 이렇게 운영을 할란다 이런 계획서만 제출하는 것입니까?

도면하고 내역서하고 환경부에 제출되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도면은 환경부에서 이미 설계를 했다면서요?

기본 설계를 환경부에서 했고요. 각 업체에서 다시 그 기본 설계를 근간으로 해서 정밀 설계를 해서 환경부에 제출을 하고 내역서도 제출을 해서 환경부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 2, 3순위 우선협상, 차순위, 차차순위를 정해놓은 상태입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 내역을 보니까 지금 이자가 연 6% 정도 되는데요. 이게 어떤 근거로 6%를 한 것이죠?

그것은 지금 계속 사업비 상환에 가서 저감시키는 경우가 있고 원금상환은 이렇게 많아지면서 이자는 적게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만 이것은 시중금리라든가 인플레라든가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환경부에서 지침에 명시를 해 가지고 공히 적용하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 지침이 어디가 있어요?

환경부 지침

자료 좀 줘보십시오.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 시에서 어떤 이자부담금치고는 사실 6%면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것은 서면으로 보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의할 때 이걸 알아야 뒤에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할 것 아닙니까?

국고채 금리 수준 유동성 프리미엄 등 플러스 알파를 추가한 6%라고 그렇게 지침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수익률은 국고채 수익률 4.5%에다 알파라 하면 1.5%가 되겠습니다. 알파는 유동성 플러스 장기투자 플러스 건설운영 위험 프리미엄이 되겠습니다. 그것으로 해 가지고 6%로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소장님 이자분하고 수익률이라는 것은 운영비 속에 포함이 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자라는 것은 투자원금에 대한 어떤 이자분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조금 전에 설명한 것은 수익률을 가지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수익률 4.5% 플러스 알파 1.5%

수익률 4.5%

알파 1.5% 지금 의원님께서 보시고 계신 5페이지 그 사항 말씀하십니까?

예.

거기 원금상환분이 1번 있고요. 2번 이자라고 포함된 것이 그것이 수익률입니다. 명시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이자라고 그렇게 명시를 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수익률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400억 사업에서 수익률이 6%라면 많은 것 같은데 관련 지침을 제가 좀 볼 수 있어요? 환경부 지침을, 복사해 온 것 없습니까?

지금 복사해 온 것은 없습니다만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운영비는 어떤 근거로 이렇게 산출이 된 것이죠?

운영비는 민간사업자가 시설물 준공 후에 운영기간 20년 동안 CCTV조사라든가 퇴적물 준설 등에 필요한 인건비 유지관리비가 토털 포함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어떤 지침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그것은 환경부에서 기본 실시설계를 하면서 제시된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어떤 산출근거는 있죠?

산출근거는 환경부에서 조사했던 그 자료가 있겠습니다.

산출자료를 좀 주시고요. 또 한가지 좀 우려스러운 게 이것이 지금 거의 하수도 자체가 도로 노상이나 인도나 이런 쪽에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사업을 3년 안에 과연 할 수 있을 것이냐 이것도 사실은 제가 봐서는 상당히 의문시되는 부분이거든요. 특히나 우리 여수 같은 경우는 대규모 태풍이 왔을 때는 이게 공사를 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을 것이고 또 공사 도중에 태풍이 와서 집중호우가 오면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에 2008년 말까지 BTL사업이 준공이 안 됐을 때 이랬을 때는 어쩝니까?

천재지변이라든가 시공 중에 불요불급하게 발생하는 공사중지 사례가 있으면 그것은 그 기간 일정기간을 산정을 해서 연기를 시켜주고 그 기간 동안을 지금 49.2km를 설정을 해놨습니다만 최대한도로 되도록 지도를 하면서 감독에 임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8년 말까지 준공이 안되고 천재지변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BTL사업자 내지는 천재지변의 이유로 인해서 지연이 됐을 때 업체가 잘못했을 때는 지체상환금을 무는 것입니까?

예. 그렇죠.

그리고 우리 운영비나 원금이나 이자상환 분은 준공 후에 지급이 되는 것이죠?

예. 준공 익년 후부터 지급이 되겠습니다. 준공검사를 받은 그 다음 해부터 지급이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산출근거는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결하기 전에 제가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 전체 어떤 내역을 저도 좀 알아야 될 것 같거든요. 지금 뭐 사실은 400억짜리를 이야기하면서 총 킬로수만 말씀하실 것이 아니고 하다 못해 하수도 도면이라도 하나 가지고 와 가지고 배부를 하든가 했어야 되는데 종이만 딸랑 와 가지고 사실은 설명이 성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도면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만 BTL사업이 선정되는 배경은 우리 시에 하수관거가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하수관거가 하수도관에 연결이 되어 있는 지구가 다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불명수 등이 발생을 해 가지고 그 차집이 안 된 그런 곳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을 금번에 우선적으로 선정을 해서 추진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구간에서 추가되거나 내부적인 변동은 불가능합니까?

일단은 기본설계 범주 내에서 약간씩의 변형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큰 울타리 범위를 벗어나서 시행한다는 것은 어렵겠습니다.

아까 환경부에서 기본 용역을 했다했는데요 기간이 얼마 정도 기간에 했죠? 기본설계할 때

정확한 것은 서류를 봐야 알겠습니다만 한 4, 5개월 정도해서 기본 설계를 마치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저도 4, 5개월 동안에 설계용역을 하면서 아까 주거밀집지역이라고 했는데 이 지역의 어떤 문제점들을 구석구석 제대로 파악을 했겠냐 하는 데는 물음표를 찍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기존에 하수관거 방식은 기존 노면수라든가 가정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분리해서 하수관거에 접합을 했습니다만 금번에 BTL사업은 지붕이라든가 마당에 떨어지는 우수를 전체 분리를 시키고 가정에서 나오는 순수한 그대로 폐수만 하수관거로 유입될 수 있도록 그런 가정집까지도 들어가서 관을 설치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알겠는데요. 이것 지금 현재까지 오는데 저도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이야기 듣거든요. 그렇다 라면 각 읍·면·동별로 시민들한테 불편사항을 듣거나 어떤 공청회를 했거나 이런 것은 행정에는 없었죠?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만 지금 우리 시에 취약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시설 등에 지구를 선정을 해서 향후 계획을 봐 가지고 추진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구가 어디 어디 지구죠?

지금 지구로는 화장처리분구와 신월, 둔덕, 여천, 여도, 세구지 이런 지구로 대별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천천히

화장처리분구요. 그리고 인구 고밀도 지역으로 오수 발생량이 많은 신월, 둔덕, 여천, 여도, 세구지

여도요?

여도

여도가 어디죠?

봉계동 쪽이 되겠습니다.

둔덕동은 아까 있었지 않아요.

둔덕동 옆에 봉계동요.

거기가 여도지구입니까?

예.

신월지구는 어디 쪽이죠?

신월지구는 기존에 도로변 지구는 되어 있습니다만 시가지 주택단지지역 아직 설치되지 않는 지역 등이 되겠습니다.

신월동에 주택단지가 어디가 있어요?

아파트 단지를 벗어난 다른 가정지구라든가 그런 데 설치되지 않는 지구

신월동에는 주택단지가 없어요. (

의석에서 - 아파트를 제외한 전지역을 주거단지라고)

예. 이 지구는 국동주택단지하고 신월동 연접해 있는 그런 지역 등이 되겠습니다.

대교동도 포함이 됩니까?

대교동은 안 나와있습니다.

포함이 안 됩니까?

예.

지구별로 포함되는 내역도 봤으면 좋겠거든요. 도면이랑 같이

그러면 기본 설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좀 할랍니다.

정태호운영위원장님 하십시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태호의원입니다. 이런 중요한 사업을 20년간 지금 시설한다 그것이죠? 28년까지

상환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460억이나 투자를 하면서 산업건설위원회만 이렇게 설명을 드리니까 내무위원은 전혀 모르고 있어요. 간담회를 요청한다거나 해 가지고 전체의원한테 설명을 드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쩠습니까? 소장님, 저 이야기 방금 못 들었습니까?

말씀 들었습니다. 지금 BTL사업은 기존에 의견 청취를 할 때 그때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의원들한테 드렸어요?

예. 그때 BTL사업을 개괄적으로 설명을 올렸습니다.

전체 의원간담회 때 드렸다고요?

본회의장에서 한번을 여기에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본회의장에서 드렸어요?

예.

몇 월 며칠 날 드렸어요? (

의석에서 - 전문위원님이 말씀해 보십시오) (

알았습니다. 그쯤 해 놓고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시행구간이 총 8.6km다 그랬죠?

아닙니다. 49.2km가 되겠습니다.

잔여구간은 얼마 남았어요? (

의석에서 - 107km)

107km가 남아있습니다.

왜 남아있습니까?

그것은 금번 협상 구간에서 제외되고 나머지 것은 이후 계획으로 다음에 또 BTL사업이나 또는 재정부담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이 부족해서 안 한 것입니까?

금번에 환경부에서 기본계획 범주 내에 포함되지 않는 그런 지역 등이 되겠습니다.

기본 계획 범주 내에 포함이 안 돼서 지금 남은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언제 이것은 실시됩니까?

이것은 금번 사업이 끝나면 민간투자사업으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정부 지원을 받아서 추진을 하든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언제쯤 계획이 확정됩니까? 잔여구간이

본 사업이 3개년에 걸쳐서 추진이 됩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100km를 BTL사업으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BTL사업이 추진 중인 과정에도 정부 지원금이 지원될 적에 그 지구들은 검토를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수의원님

우리 산건위에서 설명을 할 때 우리 담당 소장님이 안 계셔 가지고 구체적으로 확답을 못 듣고 말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이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금액이 463억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가 공사금액은 이자부담까지 한다면 800억이 넘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겠고 문제는 지금 우리시가 약 4년 내지 5년 동안 투자할 것이 130억 140억 정도 되죠?

예.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효율적인 사업성 검토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집행부에 얘기를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140억 정도 투자해서 이자분만 나간 것이 103억 나가요. 결국 우리시가 한 242억 정도를 부담해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까? 총금액이

예. 예.

지금 그렇습니다. 나온 데이터에 의하면, 그래서 약 한 4년 내지 5년 동안에서 140억 정도면 연간 40억 정도 페이만 우리가 투자를 한다 그러면 굳이 103억이라는 이자부담이 없어질 부분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죠?

예.

우리가 그 원년에 공사비 지급한다 그러면 그렇다 그러면 이 103억이라는 것은 우리 후손들이 짊어져야 될 예산인데 그래서 한 4년, 5년 기간 동안은 우리가 단순히 채무를 지고 공사를 하지말고 시가 조금 무리하더라도 꼭 40억이 아니더라도 30억이라도 부담하게 되면 그마만큼 부담액이 연차적으로 적을 것 같기도 해서 제가 이 부분을 건의를 합니다. 우리 시비부담 139억에 대한 부분은 굳이 부채를 안고 가지말고 해년 마다 투입을 하면 어떻겠어요? 연차적으로

그런데 의원님 이 사업은 아까도 위원장님께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의미가 있고요. 또한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이 가동 중에 있어서 본격 효율적인 가동이 될라면 이 사업 시기를 단축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사업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에요. 시급성은 저도 인정합니다. 이 예산 투입을 건설업자한테 다 맡기지 말고 우리 시비부담은 우리 시에서 부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최대한으로 하자 이것입니다. 그래야 만이 지금 거의 이자만 하더라도 50대 5

? 140억에 대한 이자가 103억이에요. 순수이자가. 그래서 우리가 원금을 많이 투입하면 투입한 만큼 이자부담도 적다는 것이 기정사실로 나와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업성 검토 효율적인 사업성 검토를 하는데 있어서 업자한테 100% 다 맡기지 말고 우리 시비부담 만큼은 우리 시에서 해년 마다 예산을 투입해서 공사를 진척시키는 것이 장기적으로 봐서는 예산의 효율성 측면에서 낫지 않느냐 이 부분을 검토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항은 추진하는 과정에서 검토해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돼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태소장님, 소장님 답변을 내용은 성실한데 목소리가 가느다랗 해 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상당히 지루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도 성실하게 하되 답변도 똑똑 떨어지게 말소리가 똑떨어지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성태소장님에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산건위는 가능하면 하지 마시고요. 서현곤의원님

사실 아까 여러 의원님들이 질의했지만 제가 이 동의안이 집으로 와 가지고 곰곰이 살펴봤어요. 아무리 봐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이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심의했는가 상당히 의심을 가졌는데 오늘 보니까 조금 더 추가되기는 됐는데 그래도 한참 머리를 싸매고 봤는데도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료가 부실하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본 자료에 보면 2002년도부터 2005년까지 유지관리비가 평균 1억98백만원이네요. 본 자료 산건위 심의자료 6페이지 본 자료 6페이지입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유지관리비가 연평균 1억98백만원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어느 자료인가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산건위 심의자료

예.

1억98백만원이 맞죠? 시비로

예. 그렇습니다.

유지관리비가 운영비용 아닙니까? 운영비용은 유지관리비하고 차이가 있는 내용입니까? 이쪽 자료 오늘 주신 자료 중에는 4페이지에 보면 일반재정사업과 BTL사업 비교해 놓은 것 있죠.

지금 BTL사업 비교표에 보시면 일반재정사업은 2억8천입니다. 그리고 이쪽 6페이지 보조자료에는 1억98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이한 사유는 물가변동률이 계상이 안 되고 1억98백으로 유지관리비가 계상되어 있는 그런 사례입니다. 그리고 유지관리비는 전액 다 우리 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유지관리비하고 운영비용이 표현은 다르지만 내용은 같은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1억98백만원이 2002년도 1억68백부터 2003년도에는 2억35백만원

예. 예.

이런 차이가 있는데 연도별로 있는데 1억98백에서 2억8천이면 물가상승률을 몇 %로 잡았는지 몰라도 20년이라 하더라도 20년을 평균 잡으면 10년일 것 아닙니까? 앞뒤 하면 평균 그렇게 잡았을 때 2억8천이나 될 가능성은 너무 과도하게 잡은 것 아닙니까? 일반재정 투자가,

이쪽에 인제 4페이지에 개괄적으로 산정해 놓은 자료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꼭 신설, 교체, 보수 이것을 7:3, 3:7 명명을 해서 산출해 놓은 자료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반재정사업에 2억8천의 운영비용이 든다는 것 자체가 너무 좀 과도하게 잡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BTL사업으로 3억72백만원이 연도별로 든다는 것 자체도 우리가 상당히 신빙성이 떨어지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그 밑에 보면 4페이지 밑에 보면 총 사업비가 20억 절감되고 부가가치세가 48억 절감돼서 총 68억이 예산 절감된다 그렇게 표현되고 있잖아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 20억이 부가가치세야 안 내니까 절감된다 하더라도 총 사업비 20억이 보면 투자비의 20억이 절감되지만 운영비용은 매년 1억씩을 더 내지 않습니까?

예. 운영비는 그렇습니다.

그럼 1억을 20년 내면 20억이에요.

그래서 인제 운영을 하면 예산은 그렇게 투자가 됩니다마는 지금까지는 우리 시에서 상당히 열악한 예산으로 CCTV라든가 하수관거 정비의 청소를 제대로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예산절감이 68억이라고 표현된 자체가 투자는 적게 들어도 나중에 매년 내는 돈이 많아 가지고 결국에 우리는 20억을 더 문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산 절감이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한 번에 투자를 해 놓고 절감해 갖고 나중에 매년 20억씩 1억을 나눠 가지고 20억을 낸다 이거죠?

예.

그랬을 때는 그게 예산 절감이라고 보십니까?

최종적으로는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마는 지금 인제 착수하는 시점과 운영하는 경우에 그렇게 인제 추측을 해서 68억 정도가 절감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눈 가리고 아옹 하는 계산법이 어디가 있습니까? 아니, 토털 계산 해 가지고 우리가 얼마 정도 절감이 된다 하는데 제가 보면 부가가치세 48억만 절감될 뿐이지 사업비는 절감되는 게 없어요. 총 사업비 20억이 절감이라는데 총이라는 말을 빼면 몰라도 총 사업비 20억의 총이란 말은 맞지 않는다 사업비 20억 절감된 게 나중에 운영비로 1억씩 20억이 투자되니까 우리 시로 보면 마찬가지다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도 타당성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도식으로 이렇게 숫자로 해서 총 사업비 대 부가가치세 예측을 해서 1억의 사업비가 절약된다고 그렇게 표식을 했습니다. 이거는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표현상에 너무 효과가 큰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고 이게 만일에 사업을 하다가 이게 민간 사업자가 하는 거죠? 주식회사 형태입니까?

법인을 설립해서 인제 사업체가 확정이 되면 각 팀별로 구성이 돼서 참여가 되겠습니다.

법인 형태로 그러니까 어떤 주식회사 형태로 법인이 돼 가지고 참여를 한다고 봤을 때 만일에 도중에 회사가 잘못돼 가지고 우리 시에서 어떤 하수처리에 문제가 생겼을 때 단지 여기서는 정부 지원금을 조금 패널티를 부과하겠다 그런 정도로 정부 지급금 차감 지급해서 패널티를 부여하겠다 이렇게만 표현돼 있는데 이 정도 가지고 혹시 그 업체가 부도가 났다든지 잘못됐을 때 보증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패널티를 부여하는 것은 운영 중에 발생하는 것을 점검을 해 가지고 패널티를 부여하는 것이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시공 중에 공사가 중단된다든가 부도 사태가 발생한다 했을 적에는 이 항목별로 보면 시공이라든가, 운영이라든가, 재무 이런 파트 등을 참여할 수 있게끔 환경부에서 팀워크를 형성해서 참여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라 그러면 은행이라든가 신용기관에서 참여를 하고요. 그리고 운영은 인제 단독법인체가 하고 시공은 중앙의 회사와 지방 자회사 등이 참여를 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커다란 문제가 없을 걸로 그렇게 사료됩니다.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조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산건위 위원장님에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건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내용은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의장님!

예.

사업의 취지나 여러 가지는 좀 동의를 하지만 의회에 어떤 설명도 좀 부족하고 모른 상태에서 이것을 가결한다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시기가 내년부터기 때문에 그렇게 촉박한 것도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환경부가 주관해서 이미 차선 사업자가 지정이 된 상태기 때문에 충분한 설명과 어떤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서 이번에 부결 내지는 유보를 시키고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것을 의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절차상으로 봤을 때에 이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찬·반 토론을 하기는 해야 되거든요.

예.

토론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토론은 각각 1명씩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내용은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토론은 반대 의견부터 듣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행우의원님 먼저 반대 토론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우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하수관거정비 BTL민간투자사업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하셨지만 여러 의원님들이 보고 자체가 상당히 좀 불성실하고 불충분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도 현재까지 자료로 답신을 못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의회 운영의 어떤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이 건에 대해서는 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찬성발언 할 의원 계십니까? 예. 심재수의원님 찬성발언 하십시오.

심재수의원입니다. 우리 산건위에서 이 보고서에는 대충만 언급돼 있는데요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2시간 내에 걸쳐서 충분히 검토를 했고 또 각종 자료도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본회의장이다 보니까 도면이랄지 구구한 여러 가지 자세한 자료를 지금 제출 못 했는데 이 사업의 기본 취지나 이런 건 여러분들이 잘 아신다 그러니까 생략하더라도 지금 이 안은 의무부담 동의안입니다. 예를 들어서 앞으로 우리가 염려되는 부분, 계약도 가정돼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예산을 세우는 과정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 동의안이 환경부나 이런 데 지금 제출되어서 거기서 본격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는 그런 절차기 때문에 사업취지에 동의하신다 그러면 이 의무부담 동의안도 동의를 해 주시고 다음에 예산문제나 이런 것은 다시 편성될 때 또 그 다음에 계약문제도 그때 당시에 우리가 심도 있게 논의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해서 이번 의무부담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찬·반 토론에 참여해 주신 우리 이행우의원님, 심재수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습니다마는 표결은 찬성부터 하기 때문에 산건위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찬성하신 의원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예. 알겠습니다. 손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신 의원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27명 중 출석의원 25명, 찬성 20, 반대 2명, 기권 3명 과반수가 넘었으므로 산건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KBS여수방송국 전면 폐쇄 반대 결의문 채택의 건(의장 제의) (15時04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