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현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보고와 의안 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 10월 11일 제160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종열 의원 외 2분 의원님의 발의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이 의결되어, 의장님을 제외한 6분의 의원님이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2005년 10월 4일 장수군수로부터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6분 모두가 출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 진행은 장수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연장 의원이신 정대현 의원님께서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보고와 의안 회부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홍기 위원을 추천합니다.

정대현 위원을 추천합니다.

양종인 위원께서 정대현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재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신 위원이 계시므로, 정대현 위원이 간사로 추천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않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않계시므로, 정대현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대현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정대현 위원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현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동수 전문위원으로부터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받겠습니다. 김동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입니다. 편성의 배경은 2005년도 기정예산 편성이후 수해복구 사업 국도비 보조금 증액과 지방교부세 감소 등, 그동안 재정 변동내역을 반영해야 할 1,058억 7,100만원의 세입이 발생되어,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의 필요성이 대두 되었습니다. 2005년 제2회 추경 예산안 총 예산액은 2,588억 5,143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529억 8,083만 8,000원보다 1,058억 7,059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추경예산은 주로 수해복구사업, 지역개발, 소득증대 사업 등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고, 그 외에는 국도비 보조금, 분권교부세 등 변동에 따른 변경 조정을 위해 계상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2쪽 예산안 총규모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2,588억 5,143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9.21%가 큰폭으로 증가한 1,058억 7,059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는 바, 일반회계는 2,465억 8,807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4.39%가 증가한 1,051억 8,714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122억 6,336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9%가 증가한 6억 8,345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증감내용은 자주재원은 지방세 수입은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에서 12억 587만 8,000원이 증가되고, 의존재원은 국도비보조금 1,040억 5,126만 5,000원, 재정보전금 1억 3,000만원 등 1,041억 8,126만 5,000원이 증가한 반면, 지방교부세는 2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3쪽 일반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으로 세입예산 총액은 2,465억 8,807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4.39%가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세외수입은 12억 587만 8,000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가 2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억 3,000만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은 1,040억 5,126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지방세는 기정예산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으로 사용료수입, 이월금, 전입금, 사업수입, 부담금 등 25억 7,416만 8,000원이 증가한 반면, 순세계잉여금 3억 7,044만원, 수수료수입 9억 9,782만원 등은 감소 하였으며, 지방교부세, 특별교부세 2억원이 감소되었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천마재배 및 탄산가스시설 외 2건 1억 3,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944억 5,892만 8,000원, 시도비보조금 95억 9,228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4쪽 세출입니다. 세출예산은 2,465억 8,807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4.39%가 증가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이 2억 6,915만원이 감소하였고, 사업예산은 1,046억 11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예비비 등은 8억 5,617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은 경상예산은 의암주논개 대축제 행사 1억 5,351만 1,000원 감액, 군민체육대회, 면민의날 체육대회 등 행사경비 1억 5,85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 중 국도비보조금 보조사업과 수해복구 공사비 등 1,046억 11만 6,000원이 증액되었고, 예비비 등은 국도비 사용잔액 반환금 6억 4,604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5쪽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122억 6,336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9%가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세외수입이 6억 4,751만 6,000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은 3,593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내용으로 세외수입은 상수도사업 순세계잉여금 1억 6,105만 2,000원, 의료보호 이월금 688만 8,000원, 농공지구 조성관리, 재산매각 수입 등 3,025만원, 농어촌소득개발기금 순세계잉여금 2억 972만 5,000원 등이 계상되었고, 보조금은 수질개선사업 도비보조금 1,750만원이 감액되고, 의료보호 도비보조금 3,4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6쪽 세출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22억 6,336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9%가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경상예산이 492만 1,000원이 감액되었고, 사업예산은 3억 573만 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채무상환으로 186만 6,000원이 증액되었고, 예비비 등은 3억 8,117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내용은 경상예산은 수질개선사업 인건비 2,095만 1,000원이 증액된 반면, 일반운영비 2,599만 2,000원이 감액되었고, 사업예산은 수질개선 사업 하수관정비 5,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상수도 특별 농촌지방 상수도사업에 1억 6,597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의료보호 특별 의료구호비 3,100만원이 증액되었고, 농공지구 특별 농공단지 재해복구 2,52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채무상환은 주택관리 분양, 주택융자금 원금, 이자상환 186만 6,000원이 증액되었고, 예비비 등은 농어촌 소득사업, 일반회계 전출금 2억 972만 5,000원, 주택관리사업 1,179만 5,000원, 의료보호 도비 반환금 661만원이 증액된 반면, 상수도사업 873만원이 감액되었고, 수질개선사업비 577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7쪽 검토의견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사상유례가 없는 집중폭우로 인한 수해피해로 인한 수해복구사업 국도비보조금 1,040억 5,100만원의 세입재원이 보조내시가 되고, 수해복구비에 충당하기 위해 군민의날 행사, 군민체육대회 등을 취소, 불요불급한 행사비를 절감하여 수해 항구 복구에 중점을 두어 편성되었습니다. 세입분야는 순세계잉여금 감액으로, 순세계잉여금의 3억 7,044만원이 감액된바, 순세계잉여금은 출납 폐쇄기간 경과 후, 결산에 의거 예치 가능함에도 세수추계를 소홀히 하여 세입 결함을 초래하게 되어, 보다 정확한 세입예산 편성이 요구됩니다. 사용료수입 및 기타사용료는 군유지 토석채취 사 용료 수입 1억 7,625만원은 토석채취의 적정여부 및 사용료 부과의 적정여부를 검토해야 될 것으로생각되며, 보건지소 진료수입 중 산서보건지소는 2,400만원, 번암보건지소는 9,000만원으로 계상되는바, 면세가 비슷한 지역에서 진료수입에 큰 차이가 나고 있으며, 군내 보건지소 중 가장 적게 계상되어, 이에 대한 원인 분석이 요구됩니다. 8쪽 세출분야입니다. 체육진흥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중 장수초등학교 운동장 보수비 1억 5,000만원은 시군 및 자치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지방채를 발행하여 보조사업에 대한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경우, 국도비보조금의 지원에 따라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군이 부담해야 할 경비의 미부담액이 있는 경우, 당해연도 일반회계 사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액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등에는 교육기관내에 보조를 제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다른 학교와의 형평성 문제 등이 예상되므로, 검토가 요망됩니다. 다음 환경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온풍기 구입 200만원은 정수물품 승인대상 품목의 경우, 정수물품 승인 후 예산을 계상하여야 함에도, 정수물품이 미승인 된 상태입니다. 청소관리 시설비 중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사업 4억 7,100만원은, 연내에 추진해야 할 필요성과 시급성, 연도내에 완공여부 등 면밀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하수도 사업, 기타 회계 전출금,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 1억 4,754만 5,000원은 전출금 용도 및 사유를 규명하고, 적정한 전출금 여부를 검토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재난관리 시설비, 재난관리기금사업 1억원은 사업 내용을 파악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기타 분야로서 추경 성립전 경비는 용도가 지정된 국도비 재원으로 시급을 요하는 재해복구비 등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의회에 사전 보고해야 할 의무는 없으나, 수백원에 달하는 규모가 큰 사업의 경우, 예산 심의권이 있는 의회에 사전 보고 후, 추경전 경비를 사용함이 타당할 것이며, 예산서에 부기별 산출근거를 기재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요구함으로서, 의회의 심도있는 예산심사를 할 수 없을 뿐만아니라, 예산의 목적외 사용 우려가 있으므로, 부기별 산출기초의 철저한 기재가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김동수 전문위원이 세밀한 부분까지 면밀히 검토하여 보고해 주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2회 추경을 보면은, 거의 7월 2일하고, 8월 3일에 돌풍과 수해로 인해서 들어오는 사업비가 전체라고 보고, 아까와 같이 지방세외수입 좀 들어 온 것하고, 등등 몇가지 빼고는 특별히 관심있게 들여다 볼 부분들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문제는 여기에서도 지적을 했지만은, 순세계잉여금 같은 것을 2회 추경에 9억 9,900만원까지 편성을 해가지고 해놓고는, 돌아서서 말하자면은 3억 7,000만원 정도를 결함이 있게 만들어 놨다라고 하는 것은..... 또 하나는 아까 말한대로 사용 승인전, 말하자면은 해가지고 전부다 그런 금액 가지고 의회에 와서 말하자면은 의장님한테 와서 설명을 했는가는 모르지만은, 그렇게까지 성립전에 꼭 그렇게.... 어느정도 설명을 하고 했는가는 모르지만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가도 시급을 요하는 부분이니까 그렇지만은, 이런 부분도 면밀히 따져 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문위원 보고는 어느정도 파악이 될 수 있도록 검토 보고를 했는데, 아까 말한대로 우리가 의사과나 전문위원이 검토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아까 우리 정대현 위원께서 얘기한대로 산출근거를 우리가 들여다 보고 그냥 알아 볼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그렇게 않되니까 그것을 물어봐야 되고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은 지금은 얼마 안되니까 그렇지만은, 수박 겉 �C기식으로 넘어 가버릴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앞으로 2006년도 예산에 검토를 할 무렵에는 좀 세밀하게 산출근거가 정확하게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교육을 받으러 가서도 그렇지만은, 전문위원 검토만 보더라도, 충분히 말하자면은 예산을 갖다가 질문이라든지, 알아 볼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이렇게 검토보고서가 한 7~8장으로 나오는 것보다는, 페이지 수가 최소한 100페이지 이상 나올수 있도록 검토 요구를 해야 된다. 그 강사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김동수 전문위원은 앞으로 그 부분을 명심하시라고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않계시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실과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재무과 소관

지금부터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저희 재무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9쪽 세입부분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당초 예산에 40억 5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증감사항란에 0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밑부분에 지방세에 있어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대로 금년 상반기 중에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흡수되면서, 세목이 종합토지세가 없어 졌습니다. 그래서 1억 6,000만원의 종합토지세를 삭감하고, 위에 재산세로 토지 분으로 해가지고, 토지물 분으로 합해졌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종합토지세 1억 6,000만원을삭감하고, 재산세에 1억 6,000만원을 추가해서, 전체적인 재산세 세액은 3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0쪽 세외수입 분야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당초에 89억 1,242만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이번 추경에 12억 58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인 세외수입 총액은 101억 1,82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경상적세외수입이 이번 추경에 1억 9,611만 5,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임대료에서 876만 5,000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잘 아시는대로 덕유산휴게소 판매장이 군에서 직영을 하다가, 지난 8월부터 민간인에게 임대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들어올 세입, 계상된 금년도 세입분 876만 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사용료수입 중에 기타사용료로 사과시험포 시험연구 및 체험학습장 사용료를 500만원 계상하였고, 계북 압곡에 군유지 토석채취 사용료, 산림축산과 소관입니다. 이것을 1억 7,625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 수수료를 당초에 4,000만원을 계상 했었는데, 잘 아시는대로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 시설이 좀 늦어졌고, 또 반입량이 줄어들어서, 관련부서인 환경보호과로부터 금년도에 조금 밖에 세입이 예상되지 않는다. 이렇게 요구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을 삭감한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 수수료수입이 기타수수료로 총체적으로 9억 9,782만원을 삭감 했는데, 이것은 보건의료원이나 보건지소에서 들어온 세입을 그 뒷장에 있습니다만은, 의료사업 수입으로 전체적인 세목이 잘못 되어가지고 옮겼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대로 9억 9,782만원, 방금 말씀드린대로 의료원수입이나 각종 예방접종시, 또는 보건지소 진료수입을 뒷장 61쪽 맨 밑에 있습니다만은, 의료사업수입으로 10억 1,395만원을 그쪽으로 옮겨서 계상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보건진료 관련 수입보다 조금 늘어난 것은, 보건지소인 계남보건지소하고, 계북보건지소에서 당초 계상했던 것보다 수입이 좀 늘어날 것으로 판단을 해서, 전체적인 세목을 옮기면서, 의료사업수입을 더 많이 계상을 했습니다. 63쪽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항결핵제 보급 수수료가 도에서부터 징수교부금이 내려오는데, 이것도 삭감해가지고 사업상 생산수입으로 옮긴 사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당초 예산액에 52억 8,271만 2,000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이번 추경에 10억 976만 3,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임시적 세외수입은 62억 9,247만 5,000원이 추경에 계상된 것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으로 736만 4,000원을 계상 했는데, 이것은 산림축산과에서 월곡목장내에 군유림을 매각한 것이 있습니다. 그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은 지난번 결산 결과 당초 예산액에 44억 9,9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만은, 결산 결과 41억 2,855만 9,550원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정리하는 차원에서 3억 7,044만원을 삭감 했습니다. 그리고 이월금 중에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도 역시 결산 결과 5억 8,333만 4,000원으로 나와서, 이번 추경에 5억 3,333만 4,000원을 추가 계상했고,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도 역시 1억 2,978만원을 계상을 해서, 전체적으로 1억 4,978만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다음 65쪽에 전입금 중에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이것은 예산부서에서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가 서로 자금 판단을 해서 전입시킨 것입니다만은, 농어촌소득개발기금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해서, 2억 972만 5,000원을 일반회계로 전입한 것이 되겠습 니다. 그리고 기금전입금으로 재난관리기금, 이것은 도에서 우리 시군에 1억원의 기금을 전입해줬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세입이 계상이 됐기 때문에, 1억원을 추가 계상을 했고, 다음 부담금 중에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계남면에 짓는 APC사업 경영지원시스템 공동개발 부담금으로, 이것은 저희군하고, 경북 의성군, 영주시, 그리고 충주시가 같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되겠는데, 각 시군별로 2억씩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성군하고, 영주시는 자기들이 금년 예산에 계상이 되어가지고, 저희쪽으로 부담을 해줬는데, 충주시는 아마 내년도에 2억원을 계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성군하고, 영주시에서 부담하는 금액 4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여기까지 세입을 설명 드렸고, 다음은 세출부분 설명 드리겠습니다. 97쪽 저희 재무과 소관 총 재무행정으로 이번 추경에 6,290만원을 삭감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예산은 225억 8,33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세정관리에서는 290만원을 삭감 했는데, 일반보상금 중에 기타보상금으로 당초 예산액 지방세 성실납세자에 대한 경품권을 제공하기 위해서, 29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이것이 금년도 선거법에 저촉이 되어가지고, 추첨을 못하도록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질의한 결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부득히 금년도 예산분 290만원은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98쪽에 재산관리 분야에서 이번 추경에 6,000만원을 삭감해가지고, 20억 7,046만 2,000원인데, 그중에 일반운영비에 대형버스 앰프 수선 및 위성안테나 설치로 25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재료비에서 예산과목이 잘못 계상되어서, 거기에서 250만원을 삭감해가지고, 일반운영비로 옮긴 것이고, 차량 및 연료유지비를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계상을 했냐하면은, 당초 저희들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가 총 8대를 관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대로 차량 유지비 관계는 예산편성지침상 차량 종류별로 얼마씩 계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당초 예산부서에서 전량 범위에서 총 말하자면 기준액이 한 4,600만원정도를 세워야 되는데, 3,000만원 밖에 계상이 않됐었습니다. 그래서 기준액보다 예산액이 당초 예산보다 좀 적게 서있고, 또 하나는 잘 아시는대로 금년도에 유가가 많이 인상이 되어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한 1,000만원 정도 부족한 현상이 나왔습니다. 더더군다나 금년도 수해피해로 인해가지고, 각종 대형버스라든지, 일반차량들이 많이 운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아껴 쓸려고 했었습니다만은, 방금 말씀드린대로 기준액보다 약 1,500만원정도 적게 계상이 되었었고, 유류 단가 인상에 따른 부족분 1,000만원을 부득히 계상을 해서 연말까지 운영을 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재료비로 방금 말씀드린 250만원은 일반운영비로 옮겨서 계상을 했고요.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로 계북면 소재지 정비 부지매입비가 당초 2억원이 계상이 됐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감정을 한 결과 한 8,000만원정도 부족해서, 8,000만원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계북면 소재지 건물 및 부재매입비가 2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000만원을 추가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계남 복지회관 신축 관계는 당초에 2억원이 계상이 됐었는데, 이번에 1억 5,000만원을 삭감하고, 5,000만원만 남겨 뒀습니다만은, 이 관계는 재원부족 관계도 있고, 금년에 5,000만원 갖고 설계만 해가지고, 내년도에 전체적인 설계비가 나오면은, 그 예산을 본예산에 계상을 해서 신축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의견을 모아가지고, 설계비정도만 남겨 놓고, 1억 5,000만원은 삭감을 했습니다. 이상 저희 재무과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세입.세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봉수 자치행정과장 앉으신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자치행정과 소관

금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저희과 소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서 68페이지, 일제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 사실조사비로 국비 1,858만원을 계상했고요. 그다음에 평생학습 동아리 지원사업 두가지 다 추경성립전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만은 600만원, 그래서 국비 2,458만원을 세입으로 잡았고요. 다음은 73페이지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인건비로 도비 예산 내시에 따라가지고, 1,440만원을 감 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으로서 92페이지입니다. 저희 자치행정 분야로서는 이번 제2회 추경에 전체적으로 3,683만원을 증액 추가로 계상 했습니다. 행정관리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은 일제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 사실조사로 해서, 인건비로 국비 485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 장수사랑 상품권 인쇄비로, 이것은 당초 연말까지 3억원정도를 소요할 것으로 예상을 잡고, 우리가 5,000원짜리 2만매, 1만원짜리 2만매, 그래서 전체적으로 4만매를 인쇄를 했습니다만은, 9월말에 와서 1만원권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추가 인쇄비로 해가지고 600만원을 세웠습니다. 참고로 9월말까지 2억 4,000만원의 판매실적을 올렸습니다. 다음 93페이지 사업예산 일제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 사실조사에 따른 보존형파일 구입비, 이것은 시스템 관리기인데 23만원, 급량비로 100만원, 토너구입비로 89만 5,000원, 전체적으로 국비 212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 역시 일제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 사실조사 여비로 국비 8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것도 역시 일제강제동원 관련 조사에 필요한 노트북 컴퓨터 1대 구입비 170만원, PDA 이것은 핸디용 자료저장기로 60만원, 디지털 카메라 1대 구입비로 70만원을 편성해서, 전체적으로 300만원입니다만은, 이 재원도역시 전체 국비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94페이지 교육서무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교육여비, 이것은 당초에 1억원이 계상됐습니다만은, 추가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교육대상자가 지난해에 119명이었습니다만은, 금년은 145명으로 26명이 늘어났고, 장기 교육생도 작년도 2명에서 금년도 1명이 더 늘어나가지고, 3명으로 증가해가지고, 그에 따른 추가 소요분이 되겠습니다. 1,500만원입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은 민간인 표창 시상품 375만원, 이것은 전액 삭감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선거법 개정으로 민간인에 대한 시상할때는 그 부상은 일제 지급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어가지고, 삭감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보조사업 민간경상보조에 평생학습 동아리 지원사업비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국비가 되겠는데, 교육인적자원부 예산으로서, 이것은 추경전 경비로 사용할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95페이지 사회진흥 분야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인건비로 도비 1,44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청년 공공근로 사업비로 도비가 가내시 되어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만은, 도비의 변경내시에 따라가지고 삭감해서 정리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96쪽 통신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데이터 전용 회선료, 이것은 행정전산망 공공요금으로 보시면 되겠는데, 이것이 부족해서 59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행정 교환기 내선카드 350만원 계상한 것은, 지난 7월 낙뢰피해로 카드가 손실이 됐습니다. 그것을 교체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350만원입니다. 다음은 168페이지 국비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제지출금 국비반환금으로 2004년도 고용촉진 훈련사업비 집행잔액으로 국비 18만 3,000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 반환금입니다만은, 173페이지 2004년도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민방위 시범마을 장비구입비 집행잔액 18만 4,000원, 2004년도 고용촉진훈련 사업비 집행잔액으로 2만 3,000원, 마을 정보화 지도자사업 추진 집행잔액으로 63만 9,000원, 이것은 전액 도비로 되어 있는 것인데, 이 63만 9,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이유는, 우리가 읍.면별로 마을 정보화 지도자가 2명씩 있습니다. 그 교육이 당초 계획보다 1번이 축소가 되면서, 그 빠진 경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2회 추경 세출.세입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차승 민원과장 앉으신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민원과 소관

2005년 민원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8페이지에서 69페이지 세입예산 국고보조금인데요. 7월 2일 천천에서 발생한 돌풍피해 주택 복구비로 6,600만원, 침수주택 수리비로 420만원, 그다음에 8월 3일 호우피해 주택 복구비로 3억 4,500만원, 침수주택 수리비 7,800만원을 추경 성립전 사용승인하여 계상하였으며, 다음 73페이지 도비보조금으로 7월 2일 피해 주택 복구비 1,650만원, 8월 3일 피해 주택 복구비 8,625만원을 추경성립전 사용승인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 오지.도서 교통지원사업 계획에 따른 보조금으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7월 2일날 천천에 돌풍피해는 총 20동입니다. 전파된 가옥이 4동, 반파가 9동, 침수가 7동, 그다음에 8월 3일날 호우피해 전체 피해동수가 189동, 전파가 36동, 반파가 21동, 침수가 132동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00페이지 민원실 운영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민원실에 필리핀 여성이라든지, 일본인, 중국인등 그분들이 우리 한국말을 좀 빨리 배우고, 또한 우리 중.고등학생들에게나, 우리 일반 주민들이 외국어를 어떻게 하면 쉽게 접할 수 있는가 해가지고, 민원실에 있는 공간을 활용해서 외국인 대화방 운영을 위해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민원실에 출입하는 민원인들에 쾌적한 환경정비를 위해서 일반운영비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민원실 입구에 사계절 화단 설치를 했고, 그다음에 도서함, 좌석 배치도를 새롭게 제작을 했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주택관리 재해보상금입니다. 지난 7월 2일과 8월 3일 돌풍과 호우피해 주택에 대한 국도비 추경성립전 사용승인 예산입니다. 7월 2일 돌풍피해 주택 13동 복구비로 국비 6,600만원, 도비 1,650만원, 총 8,250만원을 계상하였고, 침수주택 7동 수리비로 국비 4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8월 3일 호우피해 주택 59동 복구비로 국비 3억 4,050만원, 도비 8,655만원, 총 4억 3,155만원을 계상하였고, 침수주택 130동 수리비로 국비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군비부담금 1억 275만원은 추경성립전 사용승인으로 예비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교통행정 민간자본보조입니다. 2005년도 오지.도서 교통지원사업으로 도비보조금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 제지출금 국도비보조 반환금입니다. 벽지.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집행잔액 2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171페이지에서 172페이지 2003년 이월사업 분으로 LED 신호등 구입계약 잔액 25만 6,000원과 LED 신호등 설치계약 잔액 8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 시도비보조 반환금입니다. 지적공부 정리 결의서 전산화사업 집행잔액 26만 8,000원과 벽지.비수익노선 손실 보상금 집행잔액 1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 특별회계 주택관리 사업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 이자수입 10만 6,000원을 감하였 고, 임시적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 1,769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과년도수입 393만원을 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 세출총괄입니다. 지방채상환 186만 6,000원과 예비비 1,17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주택관리 이자수입 민간융자금 회수이자수입에 분양주택 융자금 이자수입에 3세대의 일시상환에 따른 이자 10만 6,000원을 감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04년도 결산에 따라 1,769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과년도수입도 2004년도 결산에 따라 393만원을 감 하였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 주택관리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차입금이자 기타차입금 상환이자에 분양주택 융자금 일시상환에 따른 이자 10만 6,000원을 감 하였습니다. 차입금원금 기타 국내 차입금 상환에 수해주택 융자금 원금 상환 197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금액은 89년도 수해주택 1세대 융자금으로 일시 상환 된 원금입니다. 다음은 225페이지 예비비에 1,179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보고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보고한 재무과, 자치행정과, 민원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무과에 군유토지를 임대해줘가지고, 토석채취 허가를 내줘가지고, 돈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것도 년수입 입니까? 아니면 월로 계산해서 들어 옵니까?

년간 해가지고요. 기간을 둬가지고 금년분....

그러면 금년도에 12월말까지로 계산한 것이예요?

아니요. 지금 납기는 지났습니다. 납기는 9월 23일까지로 해서 지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업체에서는 조금 말하자면은 너무 많이 부과가 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가봐요.

그러면 계약을 한 것이 언제부터 안지킨다는 얘기예요?

방금 말씀드린대로 산림축산과에서 징수결정만 해가지고 우리에게 넘긴 사항인데, 납기는 지났어요. 말하자면은 언제까지 납부를 해달라. 그래서 납기는 지났는데, 방금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알아 보니까, 그것은 1억 7,600만원이나 되니까, 말하자면은 너무 많은 것 아니냐하고 이의를 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되던지, 아니면은 바로 산림축산과에서 받아 들이던지, 이렇게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재무과에서는 통보만 받았고, 실행을 산림축산과에서 해야 되겠네요.

예. 잘 아시는대로 세외수입은 각 부서별로 원인행위를 해가지고, 징수결정이 되면 우리한테 통보를 하면은, 우리는 총괄 관리만 하고 있는 것인데, 산림축산과에서 이렇게 징수결정을 했다고 해서 통보가 왔기 때문에, 우리 재무과 장부에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한가지 더 물어 봐야겠는데, 우리 계남면 복지회관이 지금 2억이 됐었는데, 5,000만원만 남고 1억 5,000만원이 삭감 됐단 말이예요. 그래서 방금 면장하고 통화를 해보니까, 올해 설계만 들어 간다고 했는데, 그것이 부지가 문제가 있어서 그래요. 아니면 무슨 문제 때문에, 1억 5,000만원을 삭감 했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첫째는 2억이 잘 아시는대로 특별교부세로 온 자금 아닙니까. 그런데 규모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만은, 어느정도 복지회관으로서의 규모를 지을려면은 적어도 10억에서 15억정도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재원 관계가 특별히 있고, 또 저희 부서하고 계남면하고 위치 관계, 이런 것은 협의를 했는데, 계남면장이 지난번에 면민들의 의견을 집약한 것을 지난주에 아마 군수님께 면민들 의견은 이렇습니다하고, 최종적으로 보고를 드렸는데, 조금더 검토를 해야 되겠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금년도에 설계만 하면은, 내년도 예산에 계상이 만약에 된다고 할 것 같으면은 사업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그러면 작년도에 명시이월을 한 것으로 해서 올해 사고이월을 해야 되는데, 설계만 해서 그것이 가능한가요?

그런데 이것은 예산 자체가 삭감되고, 설계비 5,000만원만 계상이 됐기 때문에, 설계해가지고 지출원인행위 해서 사고이월만 시키면은 상관은 없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상품권을 지금 추가로 인쇄를 들어 간다고 했는데, 5,000원권하고, 1만원권하고 두가지를 했는데, 1만원권은 지금 소진이 되었고, 5,000원권은 지금 얼마정도 남아 있어요?

지금 한 6,000만원어치도 못남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1만원권만 이번에 다시 재인쇄 하는 것인가요?

아니죠. 5,000원권도 함께 더 해버려야죠.

그러면 이것이 혹시 돌고 있는 돈이 우리 군청으로 회수되고 이런 것은 없어요?

그것은 없죠.

그럼 계속 통용만 되는 것이예요?

예.

그럼 지금 상가 같은데에서 반응은 어떻게 나와요?

아주 좋은 시책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비가 1,400만원이 삭감되었다고 했는데, 그런데 그 원인이 무엇이예요?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청년실업구제를 위해서 공공근로사업비 도비를 1,400만원을 세우라고 처음에 가내시가 되었는데, 그 예산확보를 도에서 못했나봐요. 그래서 삭감 되어 버렸어요. 변경내시에 따라가지고 했어요.

데이터 전용회선료가 590만원이 낙뢰로 인해서 손상이 되어가지고 다시 한다고 했는데....

아니요. 전용회선료는 우리가 통신공사 이런데에다가 주는 것이고, 낙뢰를 맞았던 것은 카드 350만원....

그 카드가 말하자면은 낙뢰를 칠때, 감전장치랄지 그 소화시키는 장치가 않되어 있었어요?

예, 그것이 없다고....

그런데 그런 것을 기계장치를 하면서 그런 것을 않할 리가 있는가요? 아니면 우리 전산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예요?

아니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 분야는 우리 황정열 계장이....

그렇다면은 낙뢰를 맞는다면 어느쪽이던 나가게 되어 있고만요.

지금 현재 외국인 대화방이라고 하는 것은 민원인 대화방 거기를 이용하는 것이예요. 외국인이 상주하면서 주민들이나 학생들 오면은서로 대화도 하고, 안내도 해주고, 그런 것을 해볼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는 예산이 없었어요?

올해 처음으로 해볼려고 합니다. 하반기 업무보고할 때 특수시책으로 해가지고 보고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효과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아주 조그만한 돈 가지고 상당히 많은 효과를 거둘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대화를 할려고 하면은, 말하자면은 대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선발해야 될텐데?

지금 그 외국인은 선발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한사람으로 하는 것이예요. 아니면 교대로 두사람이 해서 하는 것이예요?

저희들이 당초에 한 두사람정도 예상을 했습니다만은, 예산 관계상 1명분만 계상이 되어가지고, 남은 기간동안 1명으로 하고, 내년도 예산에는 좀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해볼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선발할 때 공개적으로 했습니까? 아니면 공개적으로 않하고, 과장님이 비공개적으로 지목해서 했습니까?

저희들이 그 외국인 명단이 다 있어요. 연락처도 있고..... 그래서 연락도 해보고 해가지고, 이런 계획이 있는데 가능하냐고 의견을 물어봐가지고, 가능하다고 하면은 저희들이 여기에 와서 한국어도 배우고, 또 외국어도 가르쳐 주고, 이런 것을 요구 해가지고 조사를 했습니다.

어차피 예산이 확보된다면 외국 여성들을 선발할 때, 지금 1명이어서 그렇게는 않되겠습니다만은, 한 2~3명 할때는 될 수 있으면 공개적으로 해서 소외되지 않도록, 자신 있는 사람들은 다 나와서 한번 응시를 해볼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다음 정대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예산계장이 지금 현재 부재중이어서 나오셨는지, 의회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나와 주셨는지, 여하튼 감사하게 생각하고, 추경성립전 사전사용에 대해서, 추경성립전 사용승인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승인 이것은 의회에 해도 되고, 않해도 된다고 우리가 그렇게 들었는데, 그것이 맞아요?

.........(청취불능)

그리고 적어도 이 돈이 지금 1,010억 5,100만원 국도비보조금이 100~200만원도 아니고, 1,000억입니다. 수해복구로 나온 것이..... 다른 것 말고 국도비보조가 수해 관계가 1,000억이 맞습니까? 그렇게 않돼요? 전체가 1,050억 정도인데, 수해북구비만 1,010억인가 그렇게 되는가..... 그렇게 큰돈을 어차피 이 추경에다가, 아직까지는 이런 일이 물론 없었어요. 몇백에서 몇천만원정도 였지, 이렇게 1,000억 된다는 것은.... 본예산에 거의 버금가는 예산인데, 이것을 추경성립전 사용승인 이런 것을, 이렇게 큰돈을 쓰면서 어차피 집행부에서 이렇게 섰는데, 의회에서 승인을 않해주면 복구를 못하란 말이야. 이런 저의가있는 것인지, 도대체가 협조를 할 필요가 없다고, 의회를 안중에도 없이 하는 그런데에서 발상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했는지, 그것이 궁금해요.

내가 한가지 더 얘기를 할께요. 만약에 추경전 사용승인 해가지고 올라 온 것을 승인에 의해서 우리가 않해 줄려고 맘먹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지요?

그러면 소를 얘기 해야지.....(청취불능)

그러면 법적인 판결을 받아야 되겠지요.....(청취불능)

국도비이기 때문에 반납을 해야되지요.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적어도 의회를 소집해놓고는 못하면, 의장님한테라도 와서 협의를 맞고 해야 할 것 아니예요. 내 생각에는 그렇게.... 이제야 서류를 만들어 와가지고, 우리한테 해주시오. 이대로 통과 시켜주시오. 않하고 하면은 부작용이 생기면 어떻게 처리를 하실렵니까? 실무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군수가 수습을 할것입니까? 이제 법적인 문제는 둘째 문제이고, 인근 무주에서도 태권도 부지 못사게 해가지고, 법적으로 분쟁이 들어 갔다고 하고, 다른데에서도 가끔 재소가 되고 하는데, 그런 현상이 생기면 누가 손해예요. 의원들만 나쁜 사람들이라고 하고 말것인가, 장수군 전체 이미지가 어떻게 될것인가.... 이런것도 제 생각에는 그래요. 적어도 이런것만은 여하튼......

아까도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법적으로 추경전 사용 경비를 쓸때에, 의회하고 의결을 맞는다거나,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은 없어요. 이것을 추경전 사용을 해가지고, 나중에 추경이나 이런때에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말하자면은 의장님한테라도 사전에 보고를 하는 것이 저는 예의라고 생각을 해요.

보고라는 평보다 여하튼 협의라도 거쳤어야 할 것이다. 나의 주장도 그것입니다.

협의는 아니고, 의장님한테 이런 것을 추경전 사용으로 쓰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했어야 하는데, 그것이 잘 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추경전 사용경비에 대해서는 의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한말씀 하겠습니다. 나는 3대를 거쳐 왔으니까, 3대때 일어난 사항을 알고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3대때에는 어느 경우이든 이런 얘기가 의회에서 않나오고, 서로간에 불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추경전 사용승인 할때는 반드시 군수 서명하고, 의장 서명을 받았다고요. 그렇게 하고 예산에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것 한 두푼도 아닌 그런 돈을 집행하면서, 참 예산계장이 잘못한것인지, 전임 기획실장이 잘못한 것인지, 이런 것 잘못하면은 더 승승장구가 되고, 잘하는 사람들은 뒤쳐지고, 내가 보면 그런것도 많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이것이 되겠어요. 의회에서 이의를 않할것이라고 생각하고 마구잡이로 그냥 의회 무시하고 가도 된다는 얘기인데.......(청취불능)

어쨌든 법규에 꼭 그렇게 할 의무사항은 아니라고 해도, 돈이 몇십억, 몇백억이면 또 몰라도, 천억 가까운 수백억이 되는 돈을 그렇게 한다는 것은 여하튼 도리상으로도 서로..... 거리가 있어서 수백리가 되어서 그래요. 기획실장이 서류 들고 와서, 의장님 이렇게해서 합니다라는 그 하나를 못해서.....(청취불능) 저로써는 이해하기가 힘든 내용이예요.

추경전 사용승인은 의장 협의사항 아니예요?

아닙니다. 협의사항은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왜 합의 사항이 아니라고, 협의를 해야 돼. 합의가 아니라,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은 합의를 해가지고, 예산을 갖다가 편성시켜가지고 올라와서 심의가 되도록 절차상 반드시 이렇게 되어야지. 무슨 합의사항이 아니다고, 그러면 무엇하러 상의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네요.

여하튼 이것은 숙제도 아니고, 시정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그다음에 그런 수해복구는 긴급한 사항이나, 돌풍이나, 호우는 그렇다고 하고, 평생학습 동아리랄지, 일제강제동원도 예측을 못했던 것이 국비가 오기 때문에..... 평생학습 동아리는 어떤 내용인데, 그것도 성립전 사용을 해야 됩니까?

계북면에 주민자치센터에서 인형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공모를 했어요. 공모를 해가지고 말하자면 그쪽에 선정이 되어가지고 내려 온 것이거든요. 지금 마을을 순회하면서 전국에 어떤 행사에도 출전해가지고 발표회도 하던데, 이것 정산 집행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초에는 계획이 없었는데, 이 사람들이 입선이 되어서, 보조비가 내려와서 사용을 해야 된다. 그런 것은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획실장님, 일시사역인부임이 지금 전부가 균일가입니까? 차등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건설노임단가에 의해가지고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사무보조는 얼마.....(청취불능) 그것이 어떤때에 보면 예산서를 보면 안맞더라고, 사람 숫자하고.... 그런데 이런것도 부기에다가 적어서 얼마에 얼마 이렇게 하면 좋은데, 통상 한줄에다만 써놓으니까 그것을 다시 전문위원한테 물어봐야 하고, 또 우리 의원 입장에서도 이것만 보고도 이해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경우가 많아요. 그런것도 시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양해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아까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본예산에 35억을 편성했고, 1회 추경에 9억 9,000만원을 편성해가지고 했는데, 그것이 44억 9,900만원이었죠. 그랬는데 2회 추경시에 총 결산을 해보니까, 계산이 잘못되어서 3억 7,440만원 이랬는데, 폐쇄기가 도래되고 해서 어느정도 그것을 거의 4억이라고 하는 결함이 생기게끔 해도 되는가?

잘 아시는대로 추경이 결산이 확정되기전에 1회 추경을 그때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총체적으로 44억 9,9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실질적으로 결산이 끝나고 나니까, 확정된 숫자가 이렇게 되어서 부득히 거기에 맞춰서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입니다.

맞춰서 정리를 한다고 하지만은, 앞으로는 우리가 헷갈리는, 말하자면은 예산 심의를 어느정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줘야지요. 우리가 승인을 했다가, 또 말하자면은 마지막 2회 추경때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어느정도 맞춰지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나도 그것을 물어 볼려고 했는데, 그 원인을 왜 그렇게 된 것인지 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왜 그런 결함이 나왔는지.

순세계잉여금은 결함이라고 볼수는 없는 문제이고요. 결산에 따라서.....

내생각에는 1회 추경때 가상된 결산이 순세계잉여금이 어느정도 나올것이라고 하는 예상 가운데에서 예산은 순세계잉여금을 적용시켰을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런데 왜 2회 추경때 결산이 되고 나서 이런 차이가 나느냐. 그것은 나와야지.

이 결산이라는 것이요. 보면은 단순히 세입.세출이 얼마다. 이것만 가지고 결산을 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 따른 명시이월이라든가, 사고이월, 이런 것이 각부서별로 빠른 시일내에 확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사고이월 같은 경우에는 말하자면은 조금 늦어지는 경우가 있고, 더더군다나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국도비보조금 사용 집행잔액이 말하자면 빨리 견산이 되어서, 도하고 협의가 되어서 확정이 되어야 이 계수가 안움직이는데, 그런 관계로 해가지고.....

예산을 계속 심의를 해왔지만은 이렇게 큰 편차가 나는 순세계잉여금은 저는 아직까지 내 기억으로는 없단 말이예요.

그것은 보통 1회 추경에 많이 확정된 계수를 계상을 하거든요. 지금까지 보면은.... 그렇게 하는데, 본예산때에는 얼마를 잡았다가, 보통 제가 알기로는 예산때 순세계잉여금을 재원 판단을 해봤을때, 약 한 50억정도 되겠다 하면은, 보통 본예산에 한 30~35억정도 받고, 나머지는 추경 재원으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좀 아껴두는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그런식으로 해왔다고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결산 마무리를 지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추경이 좀 빨리 되고, 결산이 말하자면 5월중에 결산 심의를 받고 이렇게 했지 않 습니까? 그래서 확정된 숫자가 되다보니까, 이런.....

그래서 나는 거꾸로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말하자면은 이것이 세입 부분에 있어서 결함이 생기게 생겼으니까, 부풀려가지고 예산편성을 하고, 2회 추경때에 말하자면은 삭감 각오를 하고, 이렇게 받은 것 아니냐. 그렇게 내가 역으로 한번 질문을 하고 싶은 것이여. 그렇게 예측을 빗나가게 할 수 있느냐 그 얘기예요.

제가 판단할 문제는 아니고, 예산부서에서 어떻게 판단했는가는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부서에서 1회 추경때 그 예산을 세우는데 있어서,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그런 깊이 있는 판단이 없었단 얘기예요. 그것 대충 해놓고 말이여 나중에 2회 추경때는 조정을 하면 되겠지. 이런 막연한 확실한 수치에 대한 감각이 없이 이렇게 가가지고, 이런 차질을 빚어져가지고, 만약에 작년이나, 언제 우리가 재원이 전혀 없는 2회 추경때, 우리가 가용자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매울수 있는 자원이 없어지면 어떻게 할것이냐고. 그런 예상도 못하고.....

그리고 우리 자치행정과장, 아까 공공근로사업 인건비가 본예산에는 도비를 4,200만원, 군비 4,200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편성을 했단 말이여. 그래가지고 1회 추경때에 1,440만원만 또 삭감을 해가지고, 1,440만원만 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돌아서서 또 3회때는 아까 말한대로 도비 내시가 않됐으니까 어쩔수없이 없는 돈을 갖다가 편성을 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까지 말하자면은 4,200만원을 가내시 했다가, 또 1회 추경때에 1,400만원만 편성을 했다가, 2회 추경때에는 말하자면은 완전 삭감을 해버리고, 이런식의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는가. 우리들의 역할은 무엇이냐 그 얘기여.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부서에서 상당히 정책적으로 예산확보를 위해서 수정을 했던모양인데, 그것이 않됐는가 봐요.

과연 그것이 맞는 것인지, 그것이 하나의 말하자면은 병이 되는 것인지, 나는 이것이 참 모르겠어요. 그리고 장수사랑 상품권, 오늘 신문에도 보니까 그동안 3개월동안에 아주 큰 지역경제 활성화 하는데 효자 노릇을 한다면서, 지금 보니까 2억 3,749만원어치가 지금 팔렸다. 그래서 금년에 상당히 당초에 목표했던 것 보다도 약 한 3~4억정도 팔릴 것이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한 20억을 목표를 한다. 언론에는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금년에 예상을 아까 얼마를 했었다고요?

당초에 3억원을....

3억을 예상 했는데, 3억 인쇄비가 5,000만원인데, 말하자면은....

인쇄비는 400만원 들었어요. 500만원 계상해가지고, 100만원은 홍보비로 좀 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추가로 말하자면은 600만원어치를 더 발행을 해야 겠다. 그래서 상당히.... 모르겠어요. 우리들은 피부적으로, 실질적으로 2억 4,700만원어치가 팔렸다고 하니까, 그 지역경제의 많은 흐름을 느끼겠지만은, 실질적으로 보면은 우리는 잘 모르겠더라고.

어쨌든간에 우리 상품권만큼은 장수관내에서만 유통이 않되니까요. 우리 지역경제에 어느정도의 기여는 한다고....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발행한 상품권 유효기한 관계는 몇 년이 가도.....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우리가 한시적으로 언제까지 이렇게 발행을 한다, 못한다, 그런.....

유효기한은 저희들이 발행일로부터 5년은 뒀는데, 뭐 잊어버리기 전까지야.....

그래서 그것이 상당히 궁금하더라고요. 그리고 통신관리 운영비가 아까 낙뢰현상으로 해가지고 추가로 350만원하고, 데이터 전용회선료 590만원해서 총 940만원이란 말이예요. 그런데 나는 묻고자 하는 것은 일반운영비를 예산절감해가지고 10%를 삭감했었단 말이여. 그래서 10%를 삭감 했는데, 그 삭감된 금액을 보면은 1,490만 5,000원을 10%를 삭감을 했는데, 다시 말하자면은 940만원을 갖다가 요구를 하니까,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모르겠어요. 낙뢰라든지, 이런 것은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것이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이것은 예상을 못했었던 부분이냐. 데이터 전용회선 사용하는 그 비용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당초에 계산할때에 그 부분은 예측을 못했었던 부분이냐. 그래서 10%를 삭감을 해가지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이것은 한 3~4% 밖에 예산절감한 현상이 나타난 것 아니냐. 그래서 삭감은 말하자면은 예산절감 한다고 선심을 써놓고, 다시 2회 추경때에 운영비 요구를 하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는 있는 것 아니냐 싶어서...

우리가 상당히 근접하게 적정하게 예산편성을 했는데, 어디나 할 것 없이 일반운영비는 총괄에서 10%를 삭감해버리니까 이런 문제가 나온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런 것은 사실은 일괄해가지고 예산부서에서 정리를 했을텐데, 이런 것은 그냥 살려 둬야....

그래서 다 모든 것을 10%씩 이렇게 삭감을 해서, 다시 말하자면은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해줬는데, 이것을 다시 2회 추경때에 와서 운영비 예산요구를 해버리니까, 그것 좀 잘못된 것 아니냐 그 얘기지. 이런 부분들은 운영비를 예산 편성할때에 사실 예측했던 부분 아니냐. 2회 추경때에 다시 삭감 40만원을 다시 요구를 하니까, 삭감한 효과가 없다 그 얘기지.

그러니까 어떻게 역으로 생각한다고 하면, 우리는 10% 나중에 또 절감 될것으로 보고, 10%는 오히려 필요한 것보다 더 올려가지고 예산요구를 해야 한다는 결과가 되는데, 의회에서나 어느 부서에서도 이런 것은 손을 데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아니예요. 예산편성지침에 보면은 최고의 금액을 상한가를 정해놓은 것이니까, 거기에서 10% 절감해서 아껴 쓰자. 그러나 정말 절대 그런 요구가 안되는 그런 것도 있을것이예요. 그것은 수정에 올라오면 살려주고, 그렇게 운영면에 살려가면서 가야 되는 것이지.

우리 재무과장님, 아까 경영지원시스템 공동개발 부담금. 이것이 지금 의성하고 영주만 2억씩 부담을 하고, 충주는 2006년도에나 부담을 해준다고 하는 것인가요? 이 돈이 우리 군으로 들어오는 것이예요?

이것이 4개시군 공동개발부담금인데, 이것이 따로따로 개발을 할 것 같으면은 운영비도 많이 들어가고, 용역비가 많이 들어 가니까, 합쳐서 하는데 말하자면은 2억씩을 부담하면은 8억, 그것으로 하는데, 의성군하고 영주시는 예산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부담금으로 우리한테 넘겨 준것이예요.

그러면 이 사업비 가지고 용역을 전체적으로 계약은 못하겠네요.

아니요. 지금 세출에는 계상이 되어 있어요. 농업 소득과 소관에 계상이 됐기 때문에, 이 용역은 지금 계약을 체결 했어요. 다만 이제 부담금을 각 시군에서 부담을 해줘야 되는데, 2개 시군은 예산에 계상이 됐기 때문에 부담을 했고, 충주시는 마무리 추경에 확보가 되면은 바로 넣어주고, 재원이 부족하면 아마 내년 본예산에 부담을 해주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부담금 목표액이 있어요?

아니요. 부담금 목표액이 있는 것이 아니고, 4개 시군 공동개발을 할려면은 8억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하나더 역으로 한번 물어보죠. 그동안에는 말하자면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을 해줬는데, 이번에는 또 거꾸로 특별회계에서 농어촌소득개발기금에서 2억 900만원이 전입이 되었단 말이여.

그런데 회계간 자금 전용은 여유 자금이 있는데에서 넘겨서 쓰는 것은, 꼭 일반회계에서 주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이 상당히 많이 발전됐다고 볼수가 있는 것이여. 어떻게 되는 것이여?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는 우리 일반회계에서 소득금고 특별회계로 본예산인가 이렇게 전출을 시켰어요. 그런데 그 사업을 어느정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20억 사업인데, 그것이 사업조정이 되다 보니까 조금 줄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돈을 이쪽으로 다시 넘겨 주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순 의장님 말씀하십시오.

이해 못한 것이 있어서,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 조사 인부임은 480만원인데, 조사 여비에는 860만원이 되어 있는데, 왜 그런가요?

지금 인부임은 우리가 11월까지 쓰기 위해서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해가지고 1명을 쓰고 있는데, 이사람은 조사한 것을 입력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고, 이 여비는 읍.면에서 882건을 지금 사실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사람들 활동여비로 쓰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몇 사람씩 쓰고 있어요?

읍.면에 조사는 우리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직원들 여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알았어요.

민원과장님, 외국여성 대화방에서 50일로 잡아 놨는데, 지금 채용해가지고, 대화방은 운영하지 않는 것이지요?

아직은 않했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잡고 50일로 잡았어요?

그러니까 당초에는 저희들이 2명씩 해가지고, 예산을 조금 넉넉하게 했는데, 추경 예산에서 조금 줄었는데, 저희들이 다음주부터 해가지고, 12월 말까지 시범적으로 해볼려고 합니다.

12월말까지. 그래서 토.일요일 빼고, 국경일 빼고 하면은, 그것이 50일이 맞는가 싶어서....

예, 그정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계북면 소재지 부지매입 평가는 얼마로 나왔어요?

그것은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한 2억정도 소요 될것으로 보고 했는데, 감정평가를 해보니까....

평가하기 전에 가정해서 2억.... 대개 얼마씩 나왔어요?

그것이 위치마다 많이 틀리더라고요. 평당 한 20만원 정도 되겠고만요. 감정을 해보니까 토지 가격보다 건물 가격이 많이..... 새로 슬라브로 집을 지은 사람이 있고....

민원과장님, 여기에 우리가 추경전 사용으로 해서 집행된 그 예산들이 반파, 완파 해가지고 지원 보상해주는 그 돈이예요?

예.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않계시므로 재무과, 자치행정과, 민원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문화관광과, 환경보호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 주민복지과 소관

지금부터 주민복지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괄로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경정 40억 6,376만 7,000원, 기정 36억 9,862만 9,000원으로서, 3억 6,513만 8,000원이 증가 되었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경정 87억 3,009만 9,000원, 기정 79억 732만 9,000원으로서, 총 8억 2,277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중 67쪽에서 69쪽까지 재정보전금은 어른복지회관 기능 보강 사업비 1,000만원과 다음 국고보조금으로 자활근로사업 인건비 외 5건에 대해서 총 2억 6,152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74쪽부터 76쪽까지 도비보조금으로 자활근로사업 인건비 외 노인요양시설 운영비 등 총 20건에 대해서 9,361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25쪽 사회복지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보조내시에 의해서 28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126쪽 일반운영비 중 자활근로사업 소모품 구입비 200만원, 가사간병 도우미 사업비 250만원을 감 했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1,159세대에 2,107명에게 주는 급여로서, 생계급여, 주거비, 장재급여, 교육비가 되겠습니다만은, 국도비 보조내시에 의해서 총 2억원을 계상하였고, 가사간병 수혜대상자 소모품 구입비 500만원을 감해가지고, 가사간병 도우미 사업비 중 일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 행사실비보상금 가사간병 도우미 교육비 및 교통비 250만원을 감해가지고, 가사간병 도우미 사업비로 계상하였고, 기타보상금 자활근로사업비는 44명분이 되겠습니다만은, 보조내시에 의해서 5,10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가사간병 도우미 사업비는 앞쪽 126쪽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반운영비는 앞장에서 설명 드린것과 같이 가사간병 도우미 사업비에서 250만원과 사회보장적수혜금 가사간병 수혜대상자 소모품 구입에도 500만원, 127쪽 상단부분 행사실비 보상금 가사간병 도우미 교육비 및 교통비에서 250만원 등 총 1,000만원을 감해가지고, 사업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8쪽 노인복지 경상예산 일반운영비 중 행사지원비는 금년도 전북실버 취업박람회 참여에 따른 부스 운영비로, 금년도 노인일자리 사업 사진 판넬과 현수막 제작 설치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사는 10월 18일날 전주화산체육관에서 도 주관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이 행사에는 전라북도 10개 시군이 전부 참여하게 됩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중 경로당 운영비는 개소당 현재 월 6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분권사업비가 70%, 도비.군비가 각 15%입니다. 분권사업비 3,198만 2,000원과 도비 81만원을 증액하고, 군비 3,279만 2,000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경로당 난방비는 도비 16만 2,000원을 부담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은 생활이 어려운 독거노인 등 총 75명에 대해서 식사제공으로 금년도 7월 1일부터 식대가 2,000원에서 2,500원으로 인상된 지시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분권 358만 9,000원과 도비 11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 민간경상보조입니다. 노인요양시설 운영비는 분권사업 중 그 특정 목적사업으로 분권 7,217만 4,000원 감액 중 3,504만 9,000원은, 금년도 11월 중 신축 개원 예정인 전문요양시설 운영비로 감 계상하였고, 장수수양원 운영비 집행잔액 3,712만 5,000원은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비 1,460만 9,000원은 증액 계상하여, 운영비 총액 5,756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전문요양시설 운영비는 분권 70%하고, 도비.군비가 각 15% 지시부담금으로 총액 5,00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료 경로식당 운영은 분권사업비로 7월 1일부터 식대 1,520원에서 2,000원으로 상향 인상된 지시부담금 총액 1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0쪽 보조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 중 경로당 간식비는 도비보조가 20%, 군비 80% 사업으로서 군비 568만원 집행잔액을 삭감 하였습니다. 잔액발생 사유는 지원기준이 작년도에는 20인 미만에 대해서 20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만은, 금년도에는 회원수가 30인 미만에 대해서 20만원씩 지원되기 때문에 변경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30인 미만에 대해서는 20만원, 50인 미만에 대해서는 년 25만원, 100인 미만에 대해서는 년 30만원, 100인 이상에 대해서는 년 4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추가 난방비는 도비보조사업으로 32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노인 자원봉사형 일자리사업은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한 자원봉사활동을 위한 사업으로서, 도비.군비 각 50% 사업입니다. 도비 360만원만 계상되었고, 예산상 군비부담금 360만원은 미계상 된 상태입니다. 아까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경상보조 중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근무수당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금년도 인건비 3% 인상분과 전문요양시설 신축 개원 예정으로 지시부담금 도비와 군비 등 3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 특별지원비 282만 3,000원도 전문요양시설 개원 예정으로 인해서 지시부담금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중 장수군공설묘지 수해복구 공사비는 지난 8월중 호우피해로 관련해서 응급복구비로 훼손 분묘 54기와 원상북구, 또 배수로 225명에 대한 준설비용으로 도비 46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1쪽 자체사업 민간자본보조금 중 장수군어른복지회관 기능 보강 사업에 있어서는 도에 재정보전금으로서 노인대학 운영, 교육용 기자재 구입비 지원금으로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자재 내력은 영상시설 및 음향시설 장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2쪽 여성복지 경상예산 민간경상보조금입니다. 여성주간기념 여성단체 및 체육대회는 선거법과 관련 행사축소로 해가지고, 35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서 감처리 하고, 농촌총각 결혼사업 추진비 2,000만원도 선거법과 관련해서 사업 중단으로 예산 전액을 삭감하고, 사업추진은 농업소득과 농촌총각 장가 보내기 사업이 있습니다. 그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만, 농업소득과에서 취급토록 했습니다. 다음은 133쪽 아동복지 보조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소년소녀가장세대 지원은 현재 17세대에 21명입니다. 1인당 생계급여로 한달에 7만원씩 분기별로 지원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지시부담금으로 도비와 군비 등 5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정위탁양육비지원도 현재 17세대에 25명에 대하여 1인당 월 7만원씩 분기에 생계 지원토록 도비와 군비 504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소년소녀가정 및 위탁아동 지원비는 김장비 외 5종으로 도비 16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군비부담금 57만 2,000원은 예산상 미계상된 상태입니다. 참고로 김장비는 세대당 년 7만원, 염장비가 년 5만원, 재수비가 1회당 5만원, 대학입학지원금 년 150만원, 도시락반찬대 1인 하루에 1,000원 180일 기준이 되겠습니다. 수학여행 지원비로서 초등학교는 3만원, 중학생은 5만원, 고등학생에 대해서는 7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4쪽 아동급식 관련 단체 취사장비 지원금으로 도비와 군비 25%인 300만원을 계상, 1,200만원으로 자활후견기관과 무진장재가봉사센터에 각각 600만원씩 지원해서, 취사장비를 보강토록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월곡 곡복당 등 관내 5개소가 있습니다만은, 1개소분으로 월 200만원씩 년말까지 9개월분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보육시설 차량운영비는 도비 30%, 군비 70%이나 예산상 도비지원분만 1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육시설 운영비는 국비 50%, 도비.군비 각 25% 부담비율로, 국비 4,729만 4,000원, 도비 2,364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군비부담금은 예산상 미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료보호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로는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경정 2억 6,397만 4,000원, 기정 2억 2,258만 6,000원보다 증가한 4,138만 8,000원이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경정 2억 3,357만 4,000원, 기정 1억 9,218만 6,000원보다 증가한 4,138만 8,000원입니다. 213쪽 의료보호 세외수입으로 이자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50만원을 감 하였고, 순세계잉여금 66만 2,000원, 이월금 국고보조 사용잔액 567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4쪽 도비보조 사용잔액 77만 3,000원 계상과 일반회계 전입금 중 의료보호 사업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군비부담금 4%인 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 중 도비보조금 등 본인부담 환급금은 보상금, 환급금,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또 요양비 현금급여 등으로 총 3,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의료보호업무 행정추진비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5쪽 일반운영비는 의료보호업무를 추진하는데에 소요되는 전산 관련 소모품 및 사무용품 구입비로 25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는 변경내시에 의해서 진료비 부당청구라든가, 부당진료자 색출이라든가, 또 의료급여 관리자의 출장여비로 각각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6쪽 의료 및 구료비는 본인부담 환급금으로 의료보호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현금 급여 사업 으로, 환급금 100만원과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800만원, 요양비에 2,200만원을 변경내시에 의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치단체부담금 중 군비부담금은 의료급여 국고보조금 사업에 변경통보에 대한 군비부담금이 4%인 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 제지출금 중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전년도 결산에 의해서 300만원을 감 하였고, 도비보조금 반환금 1,078만 3,000원과 과오납 반환금은 전년도 결산해서 117만 3,000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승문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문화관광과 소관

문화관광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67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정보전금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장수군 마라톤 활성화 사업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9월 11일 이경해 추모 마라톤대회에 경비로 기 집행을 하였습니다. 다음 69쪽 8울 3일 월강체육시설 수해복구. 월강축구장이 폭우로 인해서 유실되어서, 석축, 배수로 정비하는데 국비로 1,563만 3,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도 역시 월강축구장으로 2개로 나눠놨습니다만은, 국비를 더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눠서 2개 사업장으로 만들어서 요구를 했습니다. 1,287만 7,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76쪽 도비보조금등입니다. 장수문예체육관 건립공사에 5억 계상을 했고, 장수승마장 건립에 2억, 그리고 월강체육시설 수해 복구 사업비로 781만 6,000원과 643만 9,000원, 2개 사업장에 1,425만 5,000원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산서체육시설, 지금 테니스장을 짓고 있습니다만은 휴게실이 없어서, 휴게실 신축하는데 도비로 3,000만원을 지원 받아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1쪽 문화예술 민간행사보조 위탁으로 의암주논개대축제가 수해로 인해서 축제가 취소되어, 예산을 1억 4,355만 1,000원을 감 시켰습니다. 지금 1억 7,644만 9,000원은 그중에서 봄철 논개고을 산촌문화축제에 1억 2,000만원이 집행 되었고, 또 논개대축제에 있어서 대행사와 계약을 5,000만원 했고, 또 논개제례, 기타 홍보물 제작하는데 있어서 6,644만 9,000원이 집행은 됐습니다만은, 계약사와 계약해제를 하고 집행잔액은 다시 회수를 할 계획이기 때문에, 이 예산에서 더 많이 삭감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각종문화예술행사에 영화, 연극 공연이 취소가 됨에 따라서, 1,000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102쪽 문화재관리 민간행사보조 위탁입니다. 백용성조사 유적 정화사업 준공 및 홍보에 500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아직 준공이 않된 상태이어서, 내년도로 연기 준공식을 거행할 계획으로 500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다음 103쪽 인건비에서 일시사역인부임 2005년도 외국어 통역 안내원 사업으로 인해서 논개사당, 논개생가에 1명씩 2명을 사역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인은 영어, 일본인은 일본어로 지금 통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33만원을 앞으로 집행잔액을 계산해보니까, 33만원정도가 잔액이 처리가 되어서, 33만원을 감 시켜서 일반운영비 외국어 통역 안내원 피복비로 3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 위탁으로 전국 사진 공모전 및 사진 촬영대회, 역시 논개축제가 취소됨에 따라서 1,000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다음 105쪽 문예시설 시설비 중에서 장수문예체육관 건립 공사에 문화예술회관에 군비 5억을 감 시켰고, 농어민문화체육센터에 도비 5억을 증액 시켰습니다. 군비 5억은 지금 수해복구에서 일시 사용을 하고, 내년도 다시 군비를 확보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 게 되겠습니다. 문예체육관 전체 예산은 124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106쪽 체유진흥관리 민간행사보조 위탁으로 역시 논개대축제 취소에 따라서 각종 대회 8개 종목에 1억 7,850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읍.면민의날 체육대회에 3,000만원을 감 시켰는데, 당초 예산은 3,500만원입니다만은 장계 면민의날 행사에 이미 집행을 해서, 3,000만원만 감 시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군민체육대회 예산에 8,300만원, 읍.면당 900만원, 군 집행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은, 전액 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논개배 전국마라톤대회는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은, 현재 계약금으로 2,000만원이 지급되어서, 4,000만원만 감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정산을 하게 되면은, 실제 집행은 저희들이 파악된 것으로는 1,100만원만 집행되었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시 회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진흥관리로 107쪽, 장수군 마라톤 활성화사업, 역시 아까 말씀드린대로 세입분야에서 말씀드렸습니다. 2,000만원을 도 시책추진보전금을 받아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조사업 중에서 시설비 월강체육시설 보수 수해복구 사업비로 국비와 도비 2,344만 9,000과 또 역시 축구장 보수로 국도비 1,931만 6,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아직 군비는 계상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장수승마장 건립 예산에서 도비 2억을 계상을 하고, 또 군비 1억은 감을 시켰습니다. 산서체육시설 휴게실 신축에 세입에서 말씀드린대로 도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108쪽 체육진흥관리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장수초등학교 운동장 보수 예산으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운동장 트렉 우레탄 설치와 배수로 설치하는데 3억원, 그리고 운동장 인조잔디로 조성하는데 1억 5,000만원, 전체적으로 4억 5,0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중 3억원은 체육진흥공단기금 3억원이 확보된 상태에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학교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는 지방비재정교부금법 제11조 6항을 보면은, 시.군 및 자치구는 대통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각 학교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일부 보조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또한 시군 및 자치구역 교육정비보조에 관한 규정 제1에 보면은 학교교육에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 사업은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규정되어 있고, 따라서 금년도 교육청에서 4월 20일까지 학교에 이 사업 신청을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장수초등학교만 신청이 들어와서 체육진흥공단에 지금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는 장계중학교에 7,000만원을 지원해서 다목적구장과 멀리뛰기장을 설치한바가 있습니다. 다음 170쪽 제지출금에서 국비반환금입니다. 지난해에 문화재 사업 집행잔액을 반납하게 된 것입니다. 압계서원 등 해서 6건에 1,725만원을 국비 반환을 하게 됩니다. 여기는 국도비 지원비율에 따라서 잔액을 반납하게 되는 것입니다. 175쪽 도비반환금으로서는 역시 찾아가는 문화활동 등 해서 6건에 933만 3,000원을 반납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영호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환경보호과 소관

환경보호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적으로는 이번 추경은 수해복구비와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 편성을 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부분 70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 국고보조금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간이상수도 재해복구비 2억 1,587만 6,000원, 양악마을 하수도 재해복구비, 그다음에 문성 농소마을 하수도 재해복구비, 8월 3일 수해 쓰레기 처리비, 장계 금곡 쓰레기매립장 수해복구비, 8월 3일 용계 쓰레기매립장 수해복구비, 37억 7,52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6쪽 시도비보조금입니다. 간이상수도 재해복구비 14개소, 뜬봉샘 생태공원 조성사업, 이중 도비지원금 3억 4,000만원, 상반기 강살리기운동 지원사업 보조금, 하반기 강살리기운동 지원사업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77쪽입니다. 8월 3일 호우피해 응급복구비 분뇨처리비용 185만 4,000원, 그다음에 양악마을 하수도 재해복구비, 문성 농소마을 하수도 재해복구비, 산간오지 쓰레기 처리비, 폐형광등 수거함 구입 설치비, 폐비닐 수거 장려금은 도비가 삭감이 되겠습니다. 장계 금곡 쓰레기매립장 수해복구비, 8월 3일 용계 쓰레기매립장 수해복구비에 5억 5,564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세출부분 116쪽입니다. 환경관리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금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상반기 강살리기운동 지원사업비가 240만원이 추경전 사용승인으로 해서 집행이 됐습니다. 2005년도 하반기 강살리기운동 지원사업비가 257만 4,000원 도비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강살리기운동 단체는 금년도 신청에 따라서 장수초등학교, 관주축구회, 블루축구회, 장수밀알봉사회, 4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는 뜬봉샘 생태공원 조성사업비 중 금년도 도비 5억 6,000만원 부담금 중에, 3억 4,000만원이 지금 편성이 되어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117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저희 사무실 이전에 따른 온풍기 구입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18쪽 청소관리 일반운영비로 산간오지 레기 처리비용으로 도비 390만원이 확보되어서 편성을 했고요. 폐형광등 수거함 구입 설치비를 역시 도비 44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폐비닐수거 장려금이 도비가 4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로 8월 3일 수해 쓰레기 처리비 7,100만원이 국비로 내시가 되어서, 추경성립전 사용승인으로 집행이 됐습니다. 장계 금곡쓰레기매립장 수해복구비 3,69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장수 용계쓰레기매립장 수해복구 및 유실쓰레기 이전비가 42억 5,645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비를 4억 7,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감리비로는 장수 용계쓰레기매립장 수해복구 및 유실쓰레기 이전처리 감리비를 6,279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도 역시 용계매립장 수해복구 및 유실쓰레기 이전비가 되겠습니다. 침출수 처리시설 기계소모품으로 수중모터 60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다음 120쪽 시설비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주변 지원사업비를 당초에 민간보조로 1억을 계상했습니다만은, 3,000만원만 민간보조로 하고 나머지 7,000만원을 시설비로 목 전환 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121쪽 상수도사업 시설비입니다. 8월 2일~3일 간이상수도 재해복구비 14개소 4억 3,175만 1,000원이 계상됐습니다. 122쪽 하수도사업 시설비 중에 문성 농소마을 하수도 재해복구비로 1억 4,791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양악마을은 7월 2일 낙뢰로 인해서 통합운영시스템 및 전기설비가 훼손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은, 이것은 수공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6,100만원을 전출 계상했습니다. 123쪽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 중에서 수계기 금이 되겠습니다. 반납금이 1억 4,7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별도로 수질개선 특별회계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4쪽 위생처리사업으로 해서 일반운영비 8월 3일 호우피해 응급복구비, 이것은 오수분뇨 수거비용으로 185만 4,000원을 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91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 중에서 순세계잉여금이 현재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193쪽 상수도사업 세입부분입니다. 상수도 이자수입이 380만원이 감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순세계잉여금이 1억 6,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94쪽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운영 시설비로 농어촌지방상수도사업이 총 70억 규모 중에서 50억은 국비, 20억은 지방비 부담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5개년 년차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가 1차년도로 총 12억 5,000만원 예산 중에서 10억이 국비이고, 2억 5,000만원이 군비로 확보를 해야 합니다만은, 이번에 1억 6,500만원을 확보해서, 전체 12억 1,21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5쪽 예비비 감 된 것입니다. 다음은 201쪽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이자수입금을 3,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823만 9,000원을 계상했고요. 하수도사업 일반회계 전입금 6,195만원 계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일반회계 전입금 중 기금 반납금 1억 4,754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02쪽 장계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도비가 삭감 되어서 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203쪽 하수도사업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하수관 정비사업 중 군비 5,0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대행사업비로 해서 장계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이 이미 준공이 됐습니다만은, 국도비 영달이 늦어져가지고 이번에 계상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204쪽 수질개선 부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05쪽까지 인건비는 처리장 근무자의 이동에 따라서 1,448만 7,000원 기본급이 증액 되었고, 수당,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이런 부분이 현재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05쪽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상수원보호구역 변경지적고시 전산작업 인부를 66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로 해서 전기안전점검 대행수수료가 29만 4,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공공요금 제세 중에 축산폐수처리장 전기요금이 당초 1억 500만원 중에서 2,600만원을 우리가 연말까지 소요예산을 판단한 결과, 2,600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감된 부분은 그 하단에 있는 퇴비발효시설 수분조절제 구입비로 전용을 했습니다. 직급보조비는 인건비 증액 되었습니다. 207쪽 고오납금 중에서 화경기초시설 운영비 금강수계기금 반납, 이것은 작년도 중에 양여금 사업으로 집행을 했는데, 양여금이 삭감됨에 따라서 양여금이 70%, 기금이 30% 그렇거든요. 그 양여금이 삭감되니까, 기금 부담액이 줄어 든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반납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처리장 설치비 중에서 일부는 섬진강수계 하수도운영비를 우리가 금강수계기금 가지고 제작년에는 집행을 했는데, 작년에도 우리가 그렇게 집행을 하다보니까 지적이 되어가지고, 이것을 반납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환경보호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한 주민복지과, 문화관광과, 환경보호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님, 130쪽에 경로당 간식비가 568만원이 줄어 들었다고 그랬어요?

예.

그런데 그 사유가 왜 줄어 들었어요?

이것이 당초에 도비 20%하고, 군비 80% 사업입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회원들이 20인 미만에 대해서는 20만원을 주고, 이렇게 됐었는데 금년도부터는 20인이 아니라, 30인 미만에 대해서 20만원씩 이렇게 변경이 됐어요. 그 차액 분입니다. 그러니까 30인 미만은 20만원, 50인 미만이 또 25만원, 또 100인 미만은 30만원, 100인 이상은 년 40만원이기 때문에, 이 차액 분입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모순 아니예요? 주무과에서 건의를 해도 소용이 없는 것이예요? 오히려 더 늘려가지고 정부에서 그 10만원씩 더 줄인 것이 어떤 뜻인지는 모르지만, 노인복지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하는데, 그 노인들 경로당에 간식비를 줄인다는 것은, 아무래도 누가 들으면 복지부장관이 아니라, 대통령 한테도.... 지금 전국적으로 노인인구가 20몇%이다고, 우리 장수군 같은 경우는 거의 50%가 될 것입니다. 장수읍, 장계면은 빼고, 나머지 면은 거의 65세이상이 50%가 돼요. 그 사유가 무엇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감시킨 취지가 20명에서 30명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 사유는되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어쨌든 도비예산이 많이 소요되니까 그렇게 해서 인원수를 상향 조정해가지고 적어진 것 같아요. 그렇게 특별한 이유는....

그런데 내년도 예산은 그중에 사회복지 분야하고, 국방비가 몇조원씩 늘어나고, 그러면 이런것도 따져보면 경로당, 특히 노인, 다른 사회복지 부분도 다 중요하겠습니다만은, 그런 추세인데, 이것을 감한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않가는데, 그 상부에나 보고를 하고, 건의를 해서 원대로 할 수 있는..... 그렇게 않되겠어요?

도비 20%인데, 이것도 자꾸 더 낮출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한번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난방비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지요? 그것은 경로당이 크고, 작고 똑같지요?

난방비는 50만원씩 년회에 주고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50만원씩 주고, 그래서 평당 1만원씩 차등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50만원은 똑같이 다 나가고.

그것이 몇 등급으로 나눠져 있어요?

등급이 아니라 평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평수가 각각 들릴텐데, 그래도....

최하 7만원에서 최고 15만원 정도. 1년에 1/4분기하고, 4/4분기에 2번 나눠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즘 유가가 오른것에 대해서는 턱없이, 크게 문제 있겠네요. 지금 등유가 드럼당 18만원정도 될텐데, 한해를 넘길려면 적어도 경로당에서 몇 드럼 이상은 있어야 할텐데.....

일반 경로당은 그렇게 지원이 어렵고, 읍.면 대표 경로당만 한 100만원정도..... 그전에 2003년도까지 그렇게 지원을 해줬더라고요. 그런데 작년에는 예산을 않세워가지고 지원이 않되었고, 금년에는 그런 군수님 방침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여하튼 다른것도 관심을 가져야 하겠지만, 특히 사회복지과는 없는 사람들이나, 춥고, 배고프고, 이런 사람들을 좀더 불쌍한 생각을 가지고, 돕는 쪽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우리 신운철 과장님이 복지업무를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더 경로당에 지원하는 것이, 유가는 그렇게 오르고, 과거에 한 5드럼정도 구입할 수도 있었는데, 지금 3드럼정도 하고, 또 도비나 국비나 꼭 와야만이 거기에 맞춰가지고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지 말고, 과거에 그랬습니다. 나 2대, 3대때에 특별히 노인복지 행정은 다른데보다도 더 예산을 줘야한다고, 잘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만 가지면은, 군비 그 돈 노인복지 하는데, 특히나 경로당 난방비는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나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장수군을 지키고, 가꾸어 오신 어르신들은 적어도 어느 지역에서 사는 노인들보다 취약한 지역에서 정말 힘들고, 어렵게 이 지역을 지키고, 가꾸어 오신 고마운 분들이라고 생가합니다. 우리 세대에서 그분들을 다른 지역사람들보다도 더 고생을 많이 했으니까 더 편하게, 좀 여생을 모실수 있는 그런데에서, 이런 하나하나가 우리는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예산 있는대로, 그냥 되는대로, 이런식으로 했다가, 이것이 제대로 우리가 어르신들을 공경하고 모시는 것이 그런 자세이어서야 되겠느냐. 중요한 그런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은, 나는 주민복지과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선 자세가 그렇게 가서야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네요. 좀 그렇게 해요. 우리 의회하고도 상의를 하고 해서...... 이번에도 그렇습니다. 그것 계산을 빨리해서 수정에라도 다시 요구를 하고, 우리 위원들도 그런쪽에 예산을 좀 올린다고 하는 것은, 어느것을 뒤로 미루고 못한다고 하더라도, 예산 반영을 시키는데 적극적입니다. 그 내용이 나와야지요. 좀 연구해서 해주세요.

예.

인식을 좀 바꿔야 할 것이, 지금 우리의 장수군 노인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평균치가 지금부터 20년후의 수치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의 중앙정부 예산 비율을 우리는 지금 해야 된다는 것이 맞다는 얘기예요. 제가 표현을 잘 못했는가는 몰라도, 10년내지 20년후에 전국 평균의 예산을 취급하는 비율을 지금 우리는 넣어야 한다 이말이예요. 그다음에 공설묘지 수해복구 이것은, 지금 무엇이 피해가 나서 수해복구를 한 것이예요? 지금 공설묘지라면 완공이 않된곳을 말하는 것입니까?

장계에 있는 공설묘지예요.

집재가는데에? 지금 새로 공사하는 것 말고요? 그런데 거기가 무엇이....

그때 폭우로 인해가지고 일반 표석이 넘어가고, 둘레석이 깨지고, 그런 피해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수로하고....

다음에 문화관광과장님, 106쪽에 논개배마라톤에서 2,000만원은 계약금으로 줬는데, 그중에 1,100만원정도는 어떻게.....

100만원만 집행이 되고, 나머지는 회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사람이 집행을 않했다는 이유로 군에다가 다시 돌려 주겠어요? 어떤 사유가 되었던지간에 계약위반은 우리군인데.....

서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더 회수를 했다고 하니까 다행이고요. 그다음에 108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장수초등학교 운동장 보수 이것이 1억 5,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에 2004년도에 장계 7,000만원은 블록을 깔았다고 하셨는데.....

그때 요구만 했지, 내가 절대 못하게 방어를 해서 그것은 안된다고 해서 않해줬어.

시설을 했다는데요.

시설을 했는데, 군비 지원은 전혀 않됐다니까.

군비지원은 않되고, 공단내에서 나온 것 가지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도 거기에 잔디라든가,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여건으로 하라고 하는 것을, 꼭 어떻게 군비를 시설비인데 어떻게 군비를 아끼고 요구를 할 수가 있느냐고 해가지고 그것을 못하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돈만 가지고 했단 말이예요.

그래요. 작년에 것을 지금 물은 것이 아니고, 그러면 아까 체육진흥공단기금에서 3억, 또 1억 5,000만원은 우리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야간학습 할때 간식비를 준다든가, 이런 등등 지금 보조하는 것이 장수군애향장학진흥재단인가 거기에서 나가고 있지요? 그러면 이 예산이 이렇게 한다면은, 언제인가 교육자치가 자치단체 산하로, 경찰서도 언젠가는 온다고 하면은, 그렇게 되면은 몰라도, 지금 급식비 지원하는 것은 아이들이 먹는 것이니까 단체의 얘기를 들으면.......(청취불능) 그것은 그렇다고 하고, 이것은 현재의 단계로는 지방자치에서 보조를 하는 것이 저로서는 합당하지 않다고...... 아까 과장님께서는 시군자치구 교육경비보조에 관에 규정에 의해서 해야 한다고 하는데, 만약 그것이 법령이나 조례에 군이 부담을 해야 한다고 그렇게 이해를 했으니까 군수가 예산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하겠다고 하는 것일텐데, 이것이 제가 주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고, 타당성이 꼭 있는지, 꼭 줘야 하는지, 이것은 심도있게 생각을 해볼 문제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이렇게 한다면 만약에 다른 학교, 산서나, 계북 초등학교에서도 전부 잔디도 해달라고.... 지금 초등학교 급식지원 하고 나니까, 중학교도 올해 당장 하반기에도 하라고 하고, 우수농산물을 우리 농산물로 고쳐야 한다고 해서, 여러 일들이 생기고 하는데, 장수초등학교만 해주고, 그럼 다른 학교는 왜 않해주냐고 하면은 뭐라고 할 것이며, 그것이 그렇게 검토가 잘 된것인가요? 제 생각에는 그런 것은 아직은......물론 교육자치가 되어서 교육청장이 군수 산하가 되고, 경찰서 장이 군수 산하가 되고 하면은, 백번이라도 해줘야 되지만, 현재로서는 이것이 시기상조이고, 이것이 오버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내가 생각을 잘 못하는지는 모르지만, 그것 어떻게 생각해요?

김흥섭 위원님 말씀도 타당한 말씀입니다만은, 일단은 이 기금이 체육진흥공단에서 지원해 주었을 경우만 가능합니다. 사실은 우리군에서 하고 싶어도, 진흥공단에서 지원이 3억정도가 이렇게 내려 오는데, 자체적으로 우리군에서 일방적으로 하기도 어렵고, 이런 기회에 이런 자금을.....

그럼 3억만 갖고 하라면 않돼요?

그러면 마무리가 않되지요. 그래서 우레탄도 깔고, 인조잔디도 입히고, 그렇게 해야만.... 또 배수로 설치도 해야 되고.....

모든 환경을 잘 해준다면 쾌적한 환경속에서 아이들이 자라게 하는 것은 참 좋아요. 그런데 이것이.....

그리고 지금으로 봐서 꼭 학교사업이라고 해서 학생들만 이용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주민들도 어차피....

제가 이것을 반대하고, 감액을 하자는 뜻이 아니라, 이것이 이런 저런 사유가 타당성이 있느냐를 물어 보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 전체 계수조정 할때 또 얘기가 되는 문제이니까.....(청취불능)

타시군 지자체 중에서 전남 화순군의 경우도 공단에서 3억 지원을 받고, 군에서 1억을 지원받고 해가지고 그렇게 한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다음 환경보호과장님, 203쪽에 하수관 정비사업에 5,000만원이 군비가 더 들어가야 하는데, 당초에는 국비가 9억 7,000만원 그렇게 되어 있고, 기금에서 3억 200만원 이렇게 있었는데, 그때는 군비를 책정을 않해도 됐었어요. 어떻게 했었는데....

그런데 군비부담을 해야 할 것을.....

그때도 했어야 할 일인데, 예산형편상 않하고 추경에 할려고 이렇게 했다?

예.

그다음에 207페이지 과오납이 나오는데, 과오납은 여하튼 잘못해서 받아들인 돈을 다시 내줘야 한다는 원래 뜻은 세금 같으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까 양여금이 삭감되어서 금강수계기금에다가 다 넣어야 되는 것이예요? 삭감되었는데 왜 넣어야 한다는 얘기인지 잘 이해가 않되어서 다시한번 물어 봅니다.

당초에는 장계종말처리장의 경우에 양여금이 20억 7,500만원이었는데, 17억으로 줄어 들었어요. 그런데 아까 재원 분포가 양여금 70%, 지방비가 30%이예요. 그 지방비 30% 중에서 또 어느 항목별로 틀리는데, 이런 경우는 지금 기금이 60%, 군비가 40%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지방비 중에서 기금을 주는데, 양여금이 20억에서 17억으로 3억 3,000만원이 줄어버리니까, 거기에 따른 비율로 기금이 줄어 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환경기초시설 운영비는 2003년도부터 우리가 이 운영비를 기금을 받아서 쓰고 있는데, 2003년도에는 말하자면은 금강수계기금을가지고 섬진강 마을하수도까지 다 줬어요. 우리가 운영비를 집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2004년도에도 그렇게 우리가 집행을 했어요. 기금을 군비처럼 사용해서 집행을 했는데, 금년에 감사를 와가지고, 이것 잘못됐으니까 반납을 시켜라 해서.....

그럼 않줘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럼 내년도에 줄 것을 삭감해 버리니까요.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양해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님, 168페이지 제지출금을 보면은 물론 급여를 해주고 싶어도, 대상이 부족해가지고 반납을 해야 될 상황이니까 반납을 해야 되겠지만, 그 자활근로 소모품 구입비라든지, 업그레이드 자활근로사업, 또 자활후견기관 운영, 가사간병 도우미 사업비, 재가 모.부자가정 지원, 또 재활보조기구 구입비, 장애인 자녀학비, 등등 이렇게 보면은 거의 200만원에서, 300만원, 한 3,000만원정도. 업그레이드 자활근로는 3,200만원이고, 또 자활근로 소모품에는 170만원 등등 이렇는데, 물론 그전에 사례를 보면은, 될 수 있으면은 국비를 쓰고, 어떤 편법이 되었던지, 어쨌던지간에, 군비를 절감하는 쪽으로 그렇게 운영을 거의 해나왔었다고.... 그런데 지금 최근에 와서 금년에 더 어떻게 보면은 불법이라고 할까, 어떤 편법을 쓰지 않고, 안전하게 업무를 보기 위해서 그런가는 모르지만은, 이것이 이렇게 제지출금이 늘어난 것이, 추세가 이렇게 된것이예요? 그전에도 이렇게.....

제가 국도비반환금에 대해서 내용별로 한번 검토를 해봤어요.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남는가 검토를 해봤는데.....

말하자면은 과감하게 아까 말한대로 우리 군비 절감하는 차원에서 집행을 못하고, 그 비율에만 맞춰서 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니까 2004년도에 도에서 일괄적으로 어떠한 시군에서 물론 예산 소요 판단을 하겠습니다만은, 일괄적으로 너무나 과다하게 지원내시를 해가지고, 그 남은 사업비가 대부분이고, 또 여기 자활근로 소모품 구입이라든가, 업그레이드 자활근로 사업비 이것이 후견기관에서 사업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2003년도에는 후견기관에 자활근로 인원이 20명내지 30명 있었는데, 이 돈을 소모코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최대한대로 써보자 해가지고 작년도에 배로 늘렸데요. 그래서 인원도 40명에서 50명내지 60명으로 늘렸고, 여기를 보면은 근로장려금 같은 것은 자활근로사업이 20만원을 지급하는데, 그 초과 금액에서 30% 지원금으로 더 쓸수 있는 돈도 아니고, 소모품 구입비가 예를 들면 마대라든가, 그 자재를 쓸수 있는 그런 것인데, 쓸수 있는것까지 다 구입을 하고, 남은 돈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됐고, 자활근로사업비도 인원에 따라서 노동의 대가를 주기 때문에, 그 사업비가 5,600만원정도 남은 것이고, 업그레이드 자활근로사업 이것도 후견기관 사업비로서 더 이상 지출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않되었고, 지역봉사사업 252만원도 3,000원씩 주는 주간보호 대상도 더 대상자가 없었고, 또 재활 및 사회적응 프로그램 71만 7,000원도 이것도 익산이나 전주처럼 의료원이나 그런데에서 알코올 중독자에 대한 근로성적이 해이된 사람들의 집단 교육비예요. 그리고 또 병원과 병행을 해가지고 줄 수 있는 그런것이고, 또 하단부에 보면은 재활 보조기구 구입비 294만원 이것도 아무렇게나 주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지정된 품목이 있어요. 예를 들면 장애 1급이나, 2급 대상자에 대해서 등 욕창 방지를 할 수 있는 매트리스, 또 시각장애인에 대해서 음향신호기 리미콘 구입비, 또 청각장애자에 대해서 휴대형 무선 신호기 등, 이렇게 되어 있어서 우리가 지출할 수 있는 것이 해당이 않되고, 또 부득이 작년에도 어쨌든 대상자를 100% 늘려가지고 했지만은 그래도 남은 돈. 그래서 어쨌든 도에서부터 이렇게 지시부담금을 너무나 과중하게 해가지고, 많은 예산이 그렇게 된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왜 이렇게 국비를 많이 반납하는가 해서 제가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여하튼 수입금에는 우리 군비를 절감하는 쪽이라든지, 이런쪽에서 국비를 최대한 활용을 하고, 우리 군비를 좀 절감하는 쪽으로.... 그전 3대때라든지, 이럴때는 주로 많이 국비를 쓰고, 군비를 절감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검토를 한번 해주시고, 그리고 아까도 경로당 난방비 문제라든지, 운영비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어떻게 되었던지간에 장수에 지금 노인인구 추세라든지, 또 장수군이 유지하고 있는 이런 어떤 문제를 놓고 봤을때, 우리가 노인문제를 등하게 할 수는 없다고. 그래서 98년 이전에 설립된 경로당과 98년 이후에 자치단체에 의해서 경로당을 설치한 국비지원 내력이 지금도 이전과 이후에 설립된 경로당에는 국비지원이 지금도 않되는가요? 지금 우리 군비나 도비 좀 붙여가지고 하는가요? 어떤가요? 물론 그런 문제도 과감하게 우리 행정에서 목소리를 내줘야, 이것은 우리 군단위 농촌에 있는 자치단체는 다 똑같은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여. 또 어떻게 보면은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절감과 말하자면은 그 소외된 부분들을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그런 어떤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이란 말이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것이 가장 가깝고, 손쉬운 복지시설로 봐야 된다고. 그런데 도시에서 보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낭비성이나, 선심성으로 이렇게 봐버리는 두가지 측면이 있다고. 그래서 이 부분은 강하게 목소리를 내줘야 될 것이다.

이것은 경로당 운영비라든가, 난방비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쓰이게 분권사업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원이 도비 일부가 15%정도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군비 85% 사업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도비가 너무나 높게..... 상당히 그런 문제가 좀 걱정이 되는 것이예요. 그리고 이번에 국감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던데, 그 소외계층에 자립기금 하나도 손을 않데고 반납을 한다고 해가지고, 전라북도가 그런 부분에 너무나 홍보를 못한다고 그렇고 하던데, 올해에 우리 장수군 같은 경우도 이런 어떤 반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많이 전개되지는 않는가요?

기금에서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어떤 부채가 있어서 한다거나, 또는 어떤 가계를 낸다거나, 또는 소를 구입한다거나, 그런 신청이 들어오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홍보 부족으로 인해서 활용을 못한 것이 있는 것 아니냐. 국가에서 시책은 만들어 놓고, 일선에서 홍보를 못해가지고 제대로 돈을 못쓴다 이렇게....

그런 것은 아니고, 신청을 하더라도 보증을 세워야 되는데, 아무리 쓰고 싶어도 못쓰고 있어요. 그런데 흔한 예로 최근에 송계에 살다가, 수분리 살다가, 국포리로 이사간 황우건씨라고 있는데, 그분이 삼청교육대에 갔다와가지고,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다리가 3cm인가 편차가 생겼어요. 그런데 이번에 조사를 해보니까, 거기가 자녀를 한명도 않뒀는데, 대장암인가 걸려가지고 돈을 200만원이상을 바로 줘야 퇴원할 수가 있는데, 주고 싶어도 보증을 세울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오죽해서 제가 보증을 서서 200만원 대출해줬고만요.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과장님, 마찬가지로 향교대성전 및 명륜당 방충사업이 말하자면은 여기를 보니까, 그 금액이 얼마이길래 국비는 800만원이고, 도비는 400만원이고, 이렇게 반납을 당초에 얼마를 받아가지고 방충사업을 했는데, 국비, 도비 합치면은 1,300만원정도를 반납을 해요.

예산 6,000만원을 세워가지고, 집행을 4,300만원 했어요. 그래서 국비, 도비 지원비율에 따라서......

그럼 우리 군비는 얼마나 들어 간것이예요?

군비도 1,400만원, 도비도 1,400만원이고요. 이문제는 아까도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계약을 할때 계약율이 87%정도 떨어지다 보니까 그 계약 잔액이 생기고, 그 잔액을 다른데로 집행을 했으면 저희들도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부기 나온데 이외에는 집행을 못하도록....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그 사업성에 어느정도 요구를 할때에는 근사치가 가야지. 아까와 같이 말하자면은 이렇게 많은 금액을 반납을 했을때, 다음에 어떤 사업이 되었던 장수군에서 사업을 요구한다던지, 문화관광과라든지, 주민복지과라든지, 각 실과에서 사업을 요구 했을때, 반납을 이런식으로 했을때의 어떤 불이익이 생길수도 있는 것 아니냐 그 얘기여.

처음에 예산편성 할때에는 국비를 조금이라도 받아 올 욕심으로 조금씩 올려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좀 신중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요구도 제대로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너무나도 공무원들이 어떻게 보면은 열심히 할려다가 징계 먹고 하니까 안전 위주로 가려다 보니까, 국비를 많이 반납을 하면서 우리 군비를 그 비율에 맞춰서 쓰다가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것 아니냐 그말이여.

과거에는 말씀대로 국.도비를 거의 다 소화를 시켰어요. 그런데 최근에 작년도인가, 금년도 초에 감사원 감사도 받고, 도감사 받으면서 이문제가 집중적으로 얘기가 되어서, 지원비율별로 반납을 하라.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실과별로 거의 이렇게 대동소이하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말이예요 기획실에서도 이 문제를 국.도비 사용문제를 좀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우리 환경보호과장님, 지금 현재 수해로 인해서 용계매립장을 보면은 군비는 하나도 않들어 갔는데, 지방비 부담률은 없이 그것은 국.도비만 가지고 전부다 처리를 해도 그 사업이....

안돼요. 금년에 용계매립장이 5억 5,000만원을 세워야 돼요. 그런데 못세웠어요. 내년도에 좀 세워줘야 하는데, 전체 우리가 48억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수해복구사업이 전체가 76억인가 부담을 이번에 1,000억속에서 우리 군비부담이 약 한 76억정도 군비부담을 해야 한다고 그러고 있는데, 지금 보면은 우리 주민복지과에서도 군비부담을 금년에 하지 않으면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아까도 설명을 할때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랬지만, 그래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부기에 계속 군비부담이 이렇게 표기가 안나타나도 되는 것인가?

그러니까 총 48억중에서 11억이 우리 지방비 중에서 50대 50으로 도비, 군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나머지 국비 중에서도 일부 지금 17억이 않왔어요. 15억은 왔는데.... 그래서 17억은 어차피 연말 추경이나, 아니면 내년도에 편성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것도 총괄발주를 해놓고, 내년도에 예산편성 하는 것으로....

그래서 나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재난지구로 선정은 되지 않았지만은, 국가에서 특별히 예산을주어서 지방비 부담은 하나도 않하고, 국비하고 도비만 가지고 이 사업을 마무리 하는가, 좀 의심치 않아서 내가 물어 본 것이예요.

당초에 이것이 국비 50%, 지방비 50%, 그렇게되어 있어요. 수해복구비가. 그런데 우리는 그 48억속에는 쓰레기 처리비용이 17억이 있어요. 쓰레기 처리비용은 전액 100% 국고지원으로 해놨어요. 그러니까 11억 빼고, 37억이 국고인데, 그중에서 20억만 말하자면 50%를 적용 받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렇게 계상이 되었고, 또 그중에서 좀 혜택이 있었던 것이, 말하자면 지방비 부담액이 25억이 초과되면은 초과된 금액에 80%를 국고로 지원이 돼요. 그것이 초과된 것이 4억 2,000만원인데, 그것이 지난 1차때에 육십령도로라든가, 그다음에 천천 돌풍피해라든가, 이런것들을 전부다 해서 86억인가 되는데, 우리가 그래서 군비부담이 30억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5억이 초과되니까, 5억 초과된 80%, 그것이 국고로 추가로 오는 바람에, 우리 지방비 부담액이 그만큼 줄어 들었습니다.

그리고 120페이지를 보면은 시설비가 당초에는 2,500만원을 세웠는데, 민간자본보조에 의해서 7,000만원을 삭감해가지고, 시설비로 이렇게 주변지원사업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당초에 그 예산을 편성 할때에 2,500만원은 아직 어떤 시설을 설계를 했다던지, 어떤 그 사업을 착수도 하지 않았다 지금 그런 얘기인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밑에 1억속에서 7,000만원을 민간자본보조로 지원을 3,000만원만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라든지, 지금 이런 내용들은 어떤 사업들인가요?

민간보조로 3,000만원은 집행을 했어요. 나머지 부분은 마을에서 소하천 복개를 한다, 이런 시설비 차원이예요. 마을에서 요구하는 것이.... 그래서 부득히 민간보조로 서있기 때문에, 민간보조금은 집행을 했는데, 나머지 7,000만원에 대해서는 시설비로 목 변경을 한것이지요.

이 복개라고 하는 것이, 얘기가 나와서 그렇는데,복개는 정말로 위험한 사업이고, 계곡에 어떻게 보면은 그 주변에 농작물이 더 많이 손실된 것은 복개로 인해서 사고가 더 크게, 어떻게 보면은 인재 같은 그런 사고가 났기 때문에, 이것은 시설을 할때, 상당히 높낮이라든지, 이런것들을 신중하게 해야 될것이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북쪽에는 어느 동네에 골짜기마다 수해가 나가지고 간이상수도가 파손이 되고 해가지고, 지금 그 사업비가 국도비가 들어가서 이 사업을 하는데, 지금 광역상수도가 않들어 가고, 지금 외곽부락에는 이번에 수해복구로 인해서 안전하게 간이상수도 시설이 마무리가 될 수 있는가요? 예를 들어서 이번으로 인해서 우리 군비를 특별히 세워가지고 추후에 해줄수 있는 그런 상황이 다 해소가 되느냐 그런 얘기여.

그렇죠. 거의 다 그렇게....

이번에 말하자면은 계북쪽은 간이상수도는....

우리가 14개마을이 이번에 피해를 입었는데, 그중에서 2개마을은 광역으로....

지금 현재 소재지하고, 어전하고, 매계?

지금 여기 보면은 장계가 금곡리하고, 무농리, 송천리가 피해가 있었고, 천천이 춘송리, 삼고리, 남양리, 연평리, 오봉리가 있고, 계남이 침곡마을이 있고, 계북이 양악, 농소 샛담, 원촌 매계, 어전 임평.....

거기는 광역상수도 들어가고?

아니, 이중에서 2개마을만.... 농소 샛담하고, 압곡마을하고 2개마을은 광역으로들어가면서..... 광역비용이 좀 줄어 든 것이지요.

이것을 대체를 하면서 나중에 연결만 하면은 된다?

예.

그래서 특히 광역상수도를 먹지를 못하는 마을은, 계북은 어느 동네에 수해가 않난데가 없고, 특히 계곡 같은데에는 우리가 간이상수도 물탱크를 끌어 오는데는 거의 문제가 되어서, 그 간이상수도가 파손이 되어가지고 이번 복구로 인해서 안전하게 해결이 되는가 싶어서....

예, 다 해결이 될것입니다. 지금 현재 2개 파트로 해가지고, 설계 용역을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이 세워지면은 바로 용역을 착수 할려고....

이상입니다.

다음 양종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지금 재가노인 식사가 군내에 75명정도라고 아까 얘기를 했지요. 그런데 그 기준은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65세이상에서 예를 들면, 다리가 불편하거나, 또는 치매라든가, 활동이 좀 불편한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연초에 선발을 합니까?

예. 우리가 2,000원씩인데, 7월 1일부터 2,500원으로 식사배달비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75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가노인 식사를 내년도에 조금 더 늘릴 생각은 없습니까?

그렇게 할려고 해도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장수수양원에서, 천천면에서 5명, 또 장수읍에 12명을 해서 17명을 그렇게 해주고, 산서도 다비다 선교원에서 7명, 또 은강교회에서 4명해서 산서에서 11명, 또 무진장 재가복지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무진장 재가복지센터에서도 장계사람, 계남사람, 계북사람, 그 한계가 있어요. 많이 하면 좋은데, 그 사람들이 1식당 2,500원씩 받고, 그야말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참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천천에 전문요양시설이 지금 금년도에 완공이 되지요? 몇월달로 예정되어 있어요?

11월달이요.

그러면 거기에 대상자는 어떤식으로 신청을.... 본인에 의해서 신청을 해야돼요. 아니면....

우선 수양원에 45명정도 있는데, 그 중에 중증치매를 앓고 있다든가, 거동불편자가 있어요. 거기가 13~14명정도 됩니다. 우선적으로 거기 사람들을 그쪽으로 보내고, 그다음에 관내에서 선발된 인원이 있으면, 거기에 입소 할 그런 계획이지요.

그러면 대략 거기에서 몇 명정도가 수용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정원이 50명 계획입니다.

그러면 본인이 월 얼마정도를 부담해야 돼요?

무료입니다.

관내사람들은 무료로 해준다?

아니, 관내.관외 모두다 무료입니다.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130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근무수당하고, 생활노인 특별지원하고 그 내용이 어떻게 틀려요?

그 종사자들에 대한 수당이예요.

그러니까 수당인데, 밑에 생활노인 특별지원하는 것하고는 어떻게 틀리느냐고요.

위에 것은 그야말로 종사자들에 대한, 예를 들면 취사라든가, 생활보조원이라든가, 간호사들이라든가, 그런 것이 되겠고, 여기는 그 시설 노인에 대한 지원비입니다. 예를 들면 노인들 부식비라든가, 그런것에 대해서 조금 보강을 시켜주는 그 예산입니다. 위에는 종사자들한테 주는 것이고, 밑에는 수혜를 받은 노인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우리 논개제전 계약금에 있어서 5,000만원을 줬다고 그랬는데, 그 내용이 아까 보조금 반환이 될 것 같다고 그랬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된 내용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선양회에 갔더니 너무나 과다 계약금을 줬다고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1억에 계약을 했는데, 계약금으로 5,000만원이 나갔어요. 미리 줘야 자기가 홍보물 제작도 하고, 또 대행사들 섭외도 해야되고, 가수들이랄지.... 그래야 하기 때문에 미리 돈을 5,000만원을 줬습니다.

그러면 5,000만원이라는 계약금을 준 것은 얼마라도 회수하는 것입니까?

지금 그속에서 이미 집행된 것은 받을수가 없고, 5,000만원 속에도 일부 정산이 않됐는데, 거의 2,000만원정도 회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집행이 않된 것이 상당히 많네요.

일찍 중지를 시켰기 때문에...

그런데 계약금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준 것 아니예요? 1억 계약에 50%를 줬으면, 너무나 많이 준 것 아니예요?

미리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아까 설명을 들었습니다만은, 외국여성 통역관 옷을 2벌 해줬다는데, 똑같은 옷을 해준것이예요. 아니면 일본식하고, 필리핀하고 틀리게 해준것이예요?

똑같이 옷으로....

환경보호과장님, 추경전 사용승인한 돈을 쓴 것이 있는데, 상반기 강살리기 지원사업이 그렇게 시급했습니까? 240만원 큰돈은 아닌데, 추경전 사용승인을 해서, 그렇게 급하게 사용을 했어야 했는가?

우리가 이것이 강 하천 청소하는 것이예요.

아는데, 그렇게 시급한 일이어서 추경전 사용승인을 했는가 싶어서....

이것을 당초의 예산에 세웠어야 됐을 것 같아요.

세웠어야 되는데 못세웠다. 그래서 써놓고, 이번에 추경에 세운다.

예.

온풍기는 어디에 놓을려고 구입을 하는 것이예요?

우리가 사무실이 이전 됐잖아요. 그래서 이전된 사무실에 놓을려고....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장 설치를 했는데, 생각보 다 예산이 세웠던 것보다 많이 들어가서 다시 추경에 4억 7,000만원을 세우는 것이예요?

지금 마무리가 될려면은 앞으로 전체가 현재 상태에서 15억정도가 더 있어야 돼요. 이번에 한 5억 세워지고, 내년도에 10억이 더 투입이 되어야, 완전히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완전히 끝나는 것이예요?

그렇지요.

축산폐수처리장 전기요금이 2,600만원을 삭감했는데, 가동을 않해서 그런것이예요. 아니면 예산을 너무나 많이 세워서 그런 것이예요?

방금 양종인 위원님이 말씀하신 온풍기 관계, 그것이 정수물품을 승인한 후에, 지금 예산에 계상해야 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그 물품 승인이 났어요?

예, 승인 받았습니다.

언제 의회에 최근에 공유재산 매입도 없고, 정수물품 승인도 없는 것 같던데.... 무엇할 때 했는가?

이미 말하자면은 티오가 있는 것인가봐요.

그래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4억 7,100만원. 당초에 9억 4,000만원 하다가 14억으로 늘린다는 얘기인데, 동절기는 곧 닥치고, 그런데 지금 이것이 꼭 년내에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어차피 내년에 또 마무리를 할려면 10억을 더 해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번에 하는 것은요. 도로 개설하고, 관로 매설하고, 그런 비용에 투자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월동기하고는 큰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게 시급하지도 않고, 내년도에 해도.... 그러면 이 예산은 년내에 집행을 할 수 있겠다. 그 얘기예요? 도저히 못할바에야 내년 예산에 합쳐가지고....

집행을 합니다.

할 수 있어요. 너무 무리하게 하지 말고, 예산은 확보해놓고 사고이월로 해버리면 그만이고.... 거의 다 우리 환경보호과 뿐만아니라, 건설과이고, 무슨과이고, 사업부서에서 그렇게 잘 하는데.... 아니 8월 3일 수해쓰레기 처리나, 장계 쓰레기매립장, 장수용계 쓰레기매립장, 같은 항목에 시설비가 있는데, 이런것들이 당연히 이렇게 편성을 해야겠지만, 이것만은 수해 관계도 아니고, 어차피 내년에 또 해야 한다고 하니까, 년말 안에 그것을 할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해서 한번 물어 봤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를 했는데, 아까 장수초등학교가 대통령령에 의해서 지원할 수가 있다. 그 대통령령이 어떻게 된 것이예요?

지방교육재정교부건법 제11조 6항의 규정에 의거보조 할 수 있다.

지원 할 수 없다는 것은 못봤어요?

예, 그것은 못봤습니다.

우리 조사한 것은 이렇게 되어 있던데, 보조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해서 재원을 조달하는데 그것도 있고, 국.도비보조를 해서 조례나 법령에 의해서 내시부담을 하지 못할 때, 일반회계에 지방세나 세외수입으로 징수해가지고,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할 때, 이것은 교육기관에 보수사업을 제한 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것은 못봤어요?

예, 그것은 못봤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참 속된 말로 맵새가 황새 따라가는 그런....(청취불능) 지금 여러 사업 부담할 것도 많은데, 장수초등학교가 아니라, 다른 초등학교라도 우리가 아직 그렇게 지원해줄 형편은 못된다. 나는 이런 얘기입니다. 좀 나쁘게 말하자면은 행정실무과가 되었던지, 집행부가 되었던지간에, 기분 좋게, 인심 좋게, 펑펑 지원해주고, 나중에는 세금계산서는 주민들한테 부담을 시켜..... 국.도비도 아니고, 군비 아닌가. 그런데 왜.... 거듭 얘기를 하지만, 장수초등학교가 아니라, 어느 초등학교라도 지금은 군비 1억 5,000만원씩 투자해서 학교에다가 지원해줄 그런 형편은 못된다. 나는 이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105페이지 말이예요. 나 이것이 좀 이해가 안가는데, 처음 듣는 얘기라서, 문화예술회관 건립에서 5억을 빼가지고, 농어민문화체육센터를 건립한다고 하는 것, 이것이 무슨 얘기인가요? 별도로 또 농어민을 위한 문화체육센터를 건립할계획을 갖고 하는 것인가요?

그것이 아니고요. 지금 짓고 있는 문화체육관 속에 문화예술회관이 들어 있고, 또 농어민문화체육센터도 들어 있고, 청소년문화의집, 3가지를 구분해서 한 건물이 되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124억 중에서 부기만 그렇게 변경을 시켰다는 얘기이고만요.

예. 국비지원 받을때에 각각 틀리게....

그리고 환경보호과장님, 나는 농어촌폐기물처리장 이 시설사업, 우리가 전체적인 사업비를 처음에 약 98억인가, 그래서 양여금이 70%정도는 되었고....

양여금이 아니예요. 전부 쓰레기매립장이 지방자치단체 사무로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정액으로 15억만 국비지원이 됐어요.

그것은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은 15억만 국비지원을 받고, 전부다 군비로 하게 되어 있는가요?

그렇죠. 전부다 군비로 부담하게 되어 있죠. 매립장은 그것을 말하자면은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로 해가지고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내가 기억하기로는 그전에 환경청에 양방철씨 그분이 김상두 군수 시절에 특별히 그 사업을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상당한 예산을 처음에 가져 와서 시작을 했는데....

예. 현재 상태에서 15억이 있어야 하는데...

거기를 제대로 가동이 되게 하고, 또 쓰레기 방출로를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데까지 지금 계획된 사업비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추가 계약이 되어 있지요?

침출수 처리부분만 되어 있고, 지금 이 예산이 확정이 되어야 하니까요. 아직....

내가 알기로는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어차피도로는 빨리 내야 되니까 이해가 가는데, 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정도는 9억 4,000만원 예산을 금년에.....

9억 4,000만원은 집행이 됐고요. 이것이 침출수 처리 비용이예요.

침출수 처리 관로를 만드는 것으로 아는데, 관로가 아니라, 처리장?

예, 침출수 처리 시설이 10억이다니까요. 하단부에 만들어 놓은것이요.

하단부에 만들어 놓은 것은, 나는 참 이해가 않가는데, 지금 현재 침출수 관로하고, 도로포장 하는 예산은 어떤 돈으로 할려고 그래요? 이 9억 4,000만원은 침출수 처리비용으로 한다는 얘기이고, 나머지 4억 7,100만원이 침출수 관로하고, 도로포장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게 들어 가야지요. 지금 9억 4,000만원 속에도 일부만 침출수가 되어 있어요.

그렇겠지요. 4억 7,100만원가지고 그 사업을 할 수가 없지요. 9억 4,000만원 중에 일부 침출수 처리비용이 들어가고, 돈이 남아가지고 있는 돈을 합쳐서 4억 7,100만원하고 합쳐가지고, 침출수 관로하고, 도로 개설을 한다는 얘기 아닌가요?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15억이 부족한데, 이번에 5억을 넣어서, 내년도에 10억만 부담이 되면은 상반기에 마무리를 지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가 생각할때는 이 돈은 우선 계약으로 해가지고, 계약금이라든가, 기성만 주고, 내년도에 세워서 주더라도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하면은 않되는가요?

기술상으로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니 기성만 주고 계약금만 주는 돈 있으니까, 내년도까지로 계약을 해서 집행을 뒤에 해주면은 돼죠.

그런데 이것이 전체 사업비가 줄어든것이라서, 그러니까 양여금이 줄어든대로 집행을 했다는 얘기이거든요.

줄어든만큼 그러면은 그 기금에서 우리가 지원 받은만큼 %가 낮게 처음부터 지원을 받았을 것 아니냐. 그런데 왜 그 기금에서는 제대로 다 돈을 받아가지고 집행을 했고, 양여금을 줄이고, 그런 상황으로 봐서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그러니까 숫자로 계산하면은 당초에 20억으로 양여금이 확정이 되어가지고, 거기에 따른 30%가 지방비인데, 30%중에서 60%가 기금이란 말이예요. 그러니까 전체 18%를 기금에서 부담을 해준것이예요. 88%가 결국 국고지원이라는 얘기지요. 그것을 양여금 내시될때, 그때에 수계기금이 같이 확정 된 것이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하면서, 중간에 변경이 됐지요. 변경이 되어가지고 사업비는 변경된 것으로 집행을 한 것이예요.

내 생각에는 70%를 받은만큼 기금도 적게 그 기준에 맞게 받아가지고, 우리군비부담도 적게 해서 그 규모에 맞는 사업을 당초부터 했어야지. 기금은 그 70%라고 하는 그 기준에서 받아가지고, 또 우리 군비는 군비대로 부담을 해서 사업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양여금이 않내려오니까 그것을 우리가 책임 짓고 안해야 되는 이유가, 저는 이문제는.....

이 변경내시가 작년말에 변경이 되버렸고만요. 그러니까 우리가 변경된 것으로 집행을 한 것이예요.

그런데 왜 반납이 나와요? 반납을 해줘야 되는 그것이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아, 당초분이 집행이 됐고만요. 당초분으로 집행이 되어가지고, 우리 양여금이 줄어든 만큼을 군비가 더 부담이 된 것이예요.

그러니까 내 얘기는 이것 좀 싸움을 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그냥 하라는대로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과장님도 이해를 하신가요? 왜 그러냐면은 양여금을 줄여가지고 기금에서 받은 돈을 갖다가 이렇게 해서, 전체를 우리가 70% 기준에 의해서 집행을 했는데, 나중에 사고가 난 것을 갖다가 전부다 우리가 반환까지 해줘야 되는, 이런 것은 우리가 책임을 맡고 갈 이유가 없다.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기금을 마련하는가요?

환경청 산하에 금강유역환경청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4대강이 있어요.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속에 우리 섬진강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4개 수계청이 있는데, 말하자면은 환경부 제 2청이예요. 거기에서 기금관리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 시각에서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은, 환경문제는 자꾸 하루가 다르게 강화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따른 그 강화내지, 변경이 되는 상황에 대해서 법적인 뒷받침이라고 하는 것이 같이 따라가지를 못해요. 그랬을때 이제 새로운 것들이 있단 말이예요. 법에도 없고, 어느 규정에도 없고, 어떻게 하라는 것은 없고, 그런 한계가 있는 그런 업무이기 때문에, 싸움이 많이 일어나요. 어디에서나....(청취불능) 그래서 이런 문제는 강하게 우리가 하라는대로 할 것만 아니고, 거기는 법으로 규정된 사항 외의 것이 환경업무는 상당히 저는 많은 것으로 봐요.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 주장을, 우리 이득이 가는대로,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될 것을 책임을 지겠지만, 책임을 않져도 되는 문제는 투쟁을 해서라도 우리 보호를 예산이라도 좀 그런데에서 아껴주는 그런 업무로 봐야 된다. 그런 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보는 것은, 말하자면은 밑에 부과세가 같이 줄어든 것이 있는데..... 우리가 그 대신 항목, 말하자면은 이것 말고도 몇가지를 운영비에서도 더 줄였어요. 여러 가지를 줄였는데, 그것을 우리가 주장을 해가지고 살렸어요. 살린 것이 고압세척기라는 세척기하고, 이런 장비를 샀는데, 이것도 군비로 해라 해가지고 깍았던 것을 우리가 살려 냈고, 그다음에 금년에는 어차피 부과세 같은 부분도 여기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부과세도 군비로 부담해라.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반납을 하고, 그대신 조건을 내년부터는 봐줘라. 금강기금에서.... 이렇게 나름대로 우리는 또 확보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더더욱 좀 부탁을 드리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는 과장님이 알다시피 얼마나 알릴려고 자기들 권리 찾고, 나름대로 이득하기 위해서.... 그래서 본다면은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어떤 환경문제라든가, 수자원공사에서 주는 것이, 그 유리한 쪽으로 변경이 되더라고요. 사실 꼭 그럴 필요가 있는 업무이다. 저는 그런시각에서 좀 업무적으로 감각을 가지시고 해달라. 그런 뜻에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않계십니까? 주민복지과, 문화관광과, 환경보호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로 오늘 계획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쳐 주셨습니다. 내일 제2차 회의에서는 농업소득과, 산림축산과, 농업기술센터, 건설과, 보건의료원, 기획감사실 및 읍.면,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