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연식 의원 발언

지방자치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최한선입니다. 제150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 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 거 2005년 10월 5일 김흥선 부의장외 5인으로부터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타 안건심의를 위한 제150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 10월 5일 집회공고 하였고 오늘 제150회 고성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김흥선 부의장외 1인이 발의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에 따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건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안, 고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제5차분을 심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제149회 고성군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고성군의회 송태겸 의원 사직의건은 9월 21일 의결하여 9월 22일 고성군수와 고성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결원통지하였고 9월 28일 고성군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제150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기획감사실장 황병구입니다. 존경하는 박효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정성을 다하여 군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기찬 의욕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제150회 고성군의회 임시회에 상 정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등 의존세입 증가에 따른 군비 부담금등 일부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특히 기정예산중 변경이 불가피한 부분과 불요불급한 예산일부를 감액조정하여 적기에 사업이 추진되도록 재원을 배분하는 등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과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내역으로는 자체세입은 없으며 의존세입으로 재정보전금과 국도비 보조금을 조정계상하여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기정 예산에 계상되었던 경상 및 투자사업비중 일부와 예비비에서 감액조정하여 증액예산지원으로 하였습니다. 세출내역으로는 인건비등 법정경비와 국도비 반환금을 계상하였고 접경지역수치지형도 제작등 목적사업으로 지원된 국도비 보조금등을 조정계상하였으며 고성군 실업팀 육성과 기관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조정계상하는 한편 농어촌 소득증대와 주민복지등을 위한 지역현안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예산규모는 총 1,650억 6,970만 6천원 으로서 기정예산 1,622억 9,425만 1천원보다 27억 7,545만 5천원이 증액되어 1.7%가 증가된 규모가 되겠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1,557억 5,448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 1,531억 1,600만원보다 26억 3,848만 8천원이 증액되어 1.7%가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93억 1,521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 91억 7,825만 1천원보다 1억 3,696만 7천원이 증액되어 1.5%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60억 8,803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 59억 5,106만 9천원보다 1억 3,696만 7천원이 증가하였고 기타 주택사업특별회계외 3개특별회계는 32억 2,718만 2천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구체적인 사항별내용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효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속에서도 정부 및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책사업에 군비를 부담하고 가용재원으로 지역의 현안사업에 반영하였습니다만 재정형편상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점 의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앞으로도 집행부에서는 군정의 모든 일은 군의회와 함께 하면서 주민의 삶의질 향상을 위하여 군정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건(김흥선부의장외 4인발의)

안녕하십니까? 김흥선 부의장입니다. 예산결산별위원회 구성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문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거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고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며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김흥선 부의장, 임연식 의원, 고선기 의원, 황상연 의원, 이강덕 의원등 5인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둘째 제안이유로는 본건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며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예산편성을 효율적으로 운영 군정발전과 주민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셋째 기타 참고사항으로 관련조문 발췌문은 첨부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본의원이 제안한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자치행정과장 이춘우입니다. 고성군사무의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고성군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단순 행정업무 및 민간의 특수한 전문기술 활용 행정사무의 능률성을 높일수 있는 사무를 민간에게 위탁함으로서 행정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은 물론 민간의 행정참여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가. 고성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을 안제1조에, 나. 민간위탁 대상사무는 조사, 검사, 검증, 관리업무등 군민의 권리·의무와 관계되지 않는 사무로 함을 안제4조에, 다. 수탁기관을 선정할때는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경력능력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함을 안제5조와 제6조에, 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의회의원, 관계공무원과 당해 전문가 10명이내로 구성된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를 둠을 안제7조에, 마.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내용은 공증을 하여야 함을 안제10조에, 바. 군수는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하며 수탁기관의 수탁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때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수 있음을 안제11조로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을 발췌해서 별지로 첨부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05년 8월 30일부터 9 월 18일까지 예고하였습니다만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기타는 유인물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 내용을 의원님들 간담회시 사전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고성군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행정기간의 주 40시간 근무제가 2005년 7월 1일부터 도입됨에 따라 이에 필 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특별휴가등을 일부 조정하고 민원편의를 위하여 점심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수 있도록 하는 등 복무관련제도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가. 주 40시간 근무제 실시 등에 관 해서 지방공무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을 40시간으로 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의성질등을 감안하여 1시간 범위안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수 있도록 함을 안제13조에, 나. 시간외 근무등을 명할수 있는 요건완화와 관련해서 민원 편의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때는 시간외 근무등을 명할수 있도록 함을 안제15조에, 다. 근무시간 및 근무일을 따로 정할수 있는 기관확대와 관련해서 직무의 성질상 상시 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간의 경우에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수 있도록 함을 안제16조에, 라. 특별휴가의 조정과 관련해서 지방공무원의 특별휴가중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 휴가를 무급으로 하고 포상휴가·장기 재직휴가 및 퇴직준비휴가를 폐지하며 경조사와 관련된 특별휴가로는 본인의 결혼, 배우자의 출산, 배우자·부모·조부모·외조부모·자녀의 사망과 관련된 특별휴가를 인정하되 휴가일수를 축소함을 안 제 23조와 별표 3으로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을 첨부 해드렸고 신구조문 대비표와 입법예고는 9월 13일부터 10월 3일까지 했습니다만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간담회시 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하고 신구조문 대비표에 10쪽이 되겠습니다. 맨 뒤에 보시면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개정된 내용이 있습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혼시에 본인의 결혼시에는 7일을 특별경조사 휴가를 줬는데 이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자녀 결혼때에는 1일의 휴가를 줬는데 이건 삭제됩니다. 본인 및 배우자 형제자매 결혼에도 1일인데 삭제가 되고 이 삭제된 부분은 참고를 해 주시고 변경된 내용들이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 부모 사망시에 종전에 7일의 휴가를 줬었는데 5일로 단축을 하게 됩니다. 사망란에 보시게되면 두 번째칸에 본인 및 배우자의 증조부모, 조부모, 외증조부모, 외조부모 이때 5일간 휴가를 줬었는데 2일간으로 단축을 시키면서 증조부모하고 외증조부모는 대상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이하 전부 특별사망, 탈상 이런 경우에는 휴가를 주지 아니하는 것으로 개정됐습니다. 이상으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태원입니다. 고성군 사무의민간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조례안은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지향하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고성군 사무의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간이나 개인에게 자율적인 행정참여기회를 주어 행정의 능률 향상 및 행정의 간소화를 위하여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내용과 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정내용으로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시설관리를 위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할때는 당해 전문가, 의회의원, 관련공무원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을 임명·위촉하고 수탁기관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수탁기관의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능력, 시설장비, 기술보유 정도, 책임 및 경영 능력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개모집을 통하여 우수한 전문 적격법인 단체를 선정하고 수탁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는 인정될때는 그 처분을 취소·정지시킬수 있으며 책임한계를 분명히 하여 수탁사무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도록 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미 강원도 및 대부분 자치단체에서는 환경시설, 복지시설, 체육시설 및 주차장관리등을 위탁 운영중에 있으며 단순한 인력·시설관리업무에서 특수한 기술, 전문기술이 요구되는 분야로 확대하여 민간 위탁처리하려는 추세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등을 근거로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운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고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5년 7월 1일부 터 주 40시간 근무제가 전면시행됨에 따라 현행 조례상의 복무관련제도를 일부 조정·정비하려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상시 근무체제 유지와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가 필요한 경우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수 있도록 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시간외 근무등을 탄력적으로 운영되도록 여건을 완화하고 여성보건 휴가를 무급으로 하고 포상휴가, 장기 재직휴가, 퇴직준비휴가를 폐지하고 본인의 결혼, 배우자등의 출산등 특별휴가 일수로 축소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59조 및 근로기준법 제49조에 의거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표준안에 따라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강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 의원입니다. 민간위탁 대상 및 유형에 보게 되면 서비스제공 기능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보면 방역이 예시된게 예방접종, 검사, 교육, 장묘관리등이 위탁이 될 수 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건물이라든가 아니면 확정돼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위탁할 때 계약하면 대략 눈에 보이는 건데 예를 들어서 방역이나 예방접종은 예를 들어서 방역이나 예방접종같은 것은 위탁을 하게 되면 우리 고성군에서 예산을 세워서 여태까지 예를 들어서 방역이다하면 방역에 대한 예산을 세워서 민간들이 대행해서 하는 그런 형식이었단 말이예요. 그런데 앞으로 만약에 위탁범위가 늘어나면서 민간위탁을 주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100이라는 프로테지를 채워야 하는데 위탁을 주는 바람에 70이나 80을 채울 수밖에 이득 부분을 위해서 어떻게 했든간에 불성실하게 했다든가 이럴 때에 대한 어떤 제재가 없어요. 만약에 물론 안 제11조에 보게 되면 위탁자가 법에 따라 행하지 않았을 때는 취소할수 있다고 하는데 하다가 중간에 잘못돼서 취소한다면 그다음에 오게되는 여파는 어떻게 할것인지 여기도 부칙이라든가 이런데 제시가 되어 있지 않고 이런 문제점들이 나중에 어떤 식으로 발생할 때 여기 위원회가 선정돼서 그 위원회에서 어떤 것을 주느냐 마는냐 결정해서 이런 공익성이 있고 이렇게 이렇게 되니까 준다고만 했지 만에하나 그뒤에 오는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그런 제재방침이라든가 후속조치에 대해서는 부칙에 나열되어있지 않다 이겁니다. 대부분 보게 되면 강원도에 대한 것도 건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만 내시가 돼있는데 민간인 참여를 확대시킨다는 의미에서 여러 가지 위탁대상을 늘려놨을 때 거기에 오는 부작용, 또 쉽게 얘기해서 어떤 사람이 A라는 것을 위탁하고 싶은데 여러 사람이 들어와서 A라는 업체가 다시 선정됐는데 이게 앞으로 2년간 위탁을 한다든가 3년간 한다든가, 1년간 할때 중간에 나타나는 부작용에 대한 것은 어떻게 처리할것인지 만약에 하다가 중간에 도저히 안돼서 법으로 당신 해지 시킨다고 하게 되면 중간에 하고 마는 나머지 여파에 대한 이런 것은 부칙에 전혀 없다이거예요. 어떤 건물같은 것은 임대하다가 문제가 생겨서 그만두게되면 다른 사람이 임대한다든가 이러면 되는데 이런 서비스같은 경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런 것은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강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이해가 가는데 예를 들어서 현재까지 고성군에서 위탁주고 있는게 장애인작업장, 어린이집, 보훈회관, 경로당, 궁도장, 해양박물관, 수산물가공처리장, 농특산물 판매장 이런 정도로 현재까지는 주고 있습니다. 이런 건물이라든가 눈에 보이는 부분은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서비스제공 기능에 대한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한가지만 따져서 방역에 대한 걸 준다 이거예요. 사실 우리 고성군에서 보면 군에서 방역을 하면서도 사실은 대행하는 기관이 따로 있어요. 다른데서 나와서 하시더라구, 그런데 방역도 잘했다는데는 상당히 잘했다고 하고 안오는데는 안온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이 거의 무형적이라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당신 A라는 업체가 받았는데 9천만원해야 되는데 500만원어치 밖에 안할때는 누가 밤에 가서 따져보겠냐 이거예요. 고성군에서 하게되면 고성군에서 약을 10포를 줄테니까 이걸가지고 다 풀어서 쓰시오 하는 그런 제재라도 하니까 이사람들은 대행해서 차비라든가 인건비를 받아서 대행했다 이렇게 볼수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위탁을 줬을때는 그런 문제가 혹시 발생하지 않겠냐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철저히 지도단속을 해야 되고 예를 들어 어떤 약품이라면 약품에 대한 것을 들어왔던 증빙이라든가 이런데 철저히 기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알겠습니다. 그 내용도 조례안에 담고 있거든요. 감독하도록 하는 내용이,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건설도시과장 유시철입니다. 고성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로 현행 소하천 점용료 3종기준이 강원도지사가 관리하는 지방1·2급 하천 점·사용료와 공유수면 점·사용료보다 과다하게 규정되어 있어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관련 법령의 개정과 현행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정비 보완하는 것이 개정사유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 가. 점용·사용일수 및 면적 계산방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공유수면관리법에 준하여 점·사용료의 산정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함, 안 제2조, 별표1이 되겠습니다. 나. 개별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점용료가 전년대비 10%이상 증가할시 과다한 점·사용료 인상을 억제하기 위하여 조정산식을 신설함, 안제3조의2 별표3이되겠습니다. 다. 지방세법 개정으로 농지세가 농업소득세로 변경되고 농업소득금액 산출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료의 적용과표를 농업소득금액에서 토지가격으로 하고 징수시기를 다른 점용료등의 징수시기와 동일하게 함, 안제4조제3항, 별표 1이 되겠습니다. 라. 소하천 점·사용료를 강원도에서 관리하는 지방 1·2급 하천의 점·사용료 공 유수면 관리법에 의한 공유수면 점·사용료에 준하여 하향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안제5조 별표1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별첨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도 별첨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해서 특기사항은 없습니다. 신구대조사항에 대해서는 의회 의원간담회시 설명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태원입니다. 고성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1995년부터 소하천 정비법이 시행되면서 소하천 점·사용료의 산정기준이 과다하게 규정되어 있어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 보완하려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점용료 산정기준이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지방세법개정으로 농지소득에 따른 산출제도를 폐지하고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하여 점용료 적용과표를 농업소득 금액에서 토지가격으로 변경하고 개별공시지가 상승이 전년대비 10%이상 증가시에는 조정산식을 적용하여 과다한 인상을 억제하여 사용자의 부담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또한 지방1·2급하천과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한 공유수면 점·사용료에 준하여 하향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번 본조례안은 소하천정비법 공유수면 관리법에 의거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성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