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장수군의회 5분자유발언
정대현 의원 5분자유발언
태순
강태순의장
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최춘석 사무과장으로 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춘석
최춘석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최춘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수군수로부터 2005년도 9월16일 장수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 장수군 안전관리위원 운영 조례안, 장수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장수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안이 제출되었고, 2005년도 10월4일에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2005년 10월5일 김흥섭 의원외 2명으로 의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제출되었으며, 같은 날 김종열 의원외 2명 의원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제160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휴회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태순
강태순의장
최춘석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진행할 순서입니다만 김홍기의원, 정대현의원, 김흥섭의원께서 5분발언을 신청하였으므로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홍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5분 발언

김홍기의원
김홍기 의원입니다. 계남면 호덕리 장수 lC인근에 위치한 양돈단지 철거 문제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장수군은 해발 400고지에 위치하여 자연의 원형보전에 근본바탕을 두고 개발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전형적인 산촌으로 고요함과 평화로움, 쾌적한 자연경관은 우리의 자랑이요. 보배로운 자산일 것입니다. 생태환경이 가장 쾌적한 곳에서 생활하는 우리 군민은 사람 그 자체가 우수한 상품일 것입니다. 청정장수는 장수의 가장 큰 브랜드요. 그것은 절대 깨어져서는 안될 장수역사의 영원한 큰 자산의 무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러한 자산을 장수군을 찾는 내방객들에게 가장 큰 무기로 활용하고 있으며 전국 각지에서도 청정 장수를 이미 잘알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유리한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장수한우, 장수사과, 장수오미자 등 각종 농축산물들을 브랜드화 시켰으며, 또한 계속적으로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희망과 비젼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장수군은 각종 사업 추진에 있어 개발과 보전이 비교적 잘 조화를 이루면서 발전되고 있다고 하지만 계남면 호덕리 장수 lC인근에 위치한 양돈단지는 청정장수의 전체적인 지역 이미지에 큰 타격을 주고 있으며, 사육농가는 자금 압박으로 인해 부실운영이 심히 걱정되는 바 장수군과 사육농가 모두를 위하여 양돈단지 철거를 주장하게 된 것입니다. 양돈단지로 인한 주변 피해상황을 살펴 본다면 고속도로 장수 lC를 지나는 차량 탑승자 모두에게 악취를 진동시켜, 장수의 첫 진입부터 불쾌감을 주어 청정장수가 아닌 가장 오염이 많은 인상부터 주고 있으며, 또한 인근에 위치한 계남면 갈평, 구억, 원호덕, 옛터, 요전등과 장계면 소재지 6개 동과 여름밤이면 악취와 파리, 모기 등이 심하여 그곳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도저히 살 수 없을 정도로 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나마 지금까지 인내심을 갖고 참아 온 것은 양돈단지가 이웃들 삶의 터전이기 때문일것입니다. 양돈단지는 1992년에 착수하여 1994년에 완공한 총35억 6천5백만원의 사업으로 12농가가 참여하여 설립되었는데 그 시기는 환경문제가 지금같이 중요한 사회문제로 이슈화 되지 않았었기에 단지설립이 가능했으리라고 봅니다. 그후로 경기불황, 구제역 파동 등 경제적, 사회적인 어려운 상황에서 입주농가들은 모두가 어쩔 수 없이 매달려 왔으며, 거의 입주했던 농가들은 도산되거나 시행 사업자의 위탁운영 또는 위탁사유 그 내용을 보면 서성기외 2명 위탁사육, 진수행외 3명, 돈사모 위탁운영, 유경환 경매입찰 조영호 대상회사에 매매되는 등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곳에 입주한 사육농가들도 군민의 한 사람으로 당연히 보호되어야 하며 함께 살아가야 할 주민인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자가 사육농가도 고사 일보 직전이며, 사육농가 모임인 돈사모나 대상회사는 지역업체도 아니면서 주변환경에 많은 피해를 끼치며 회사의 경영수익만을 올리는 사업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대로 양돈단지를 존치한다는 것은 우리 지역에 이득은 없고 계속적인 피해만 양산시킬 수 밖에 없는 양돈단지의 현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지역민의 화해와 지역 이미지 쇄신, 환경유해 해소, 사육농가의 보호 등을 위해 반드시 철거시켜 나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은 주민들 모두의 요구사항일 것입니다. 업무보고, 업무연찬 등 공.사석에서 요구사항에 돈 타령인데, 이런 사업장은 예산 문제로만 바라만 보지말고 청정장수의 첫 이미지가 실추된다면 이는 결코 금액으로만 평가할 수 없는 천문학적 값어치인 장수의 청정브랜드에 다시는 재생할 수 없는 막대한 피해를 주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앞을 보면서 미래 청사진을 향해 달려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의 소중한 것들을 지키기 위한 노력으로 지역주민 생활의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주장하면서 예산 편성이 어렵다면 기채라도 해서 2006년도 양돈단지를 철거해 줄 것을 군수께 부탁과 함께 강력하게 주문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순
강태순의장
김홍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대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정대현의원
정대현 의원입니다. 소득작목 만들기 보조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사업을 예로 들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수읍 대성리 대덕마을 친환경 쌈채소 재배농가와 번암면 국포리 원북 적상추 재배농가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2농가 모두 상추를 재배하여 누구보다 열심히 영농에 종사하며 재배기술 습득과 판매망 확보로 높은 소득을 올리고 있어 사업추진에 자신감을 갖고 영농에 종사하는 모범농가로 평가할 수 있다고 봅니다. 9월중 군정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시 파악된 내용을 토대로 소득분석을 비교하여 보면 쌈채소 농가의 경우 하우스 1,000평에서 1기작 4kg 1,050박스를 생산하여 총 수입 16,800천원을 올렸으며, 적상추 재배농가의 경우는 1,800평 하우스에서 상추를 생산하여 50,000천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농가들에 지원되는 보조금 사업의 일면을 보면은 전혀 다르게 지원되고 있어 군민들로부터 사업추진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쌈채소 사업장은 농업소득과 농촌발전기획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장으로 금년에 맞춤퇴비 300포대가 지원되었으며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년동안 계속해서 80%의 보조금이 지급될 사업장이나 적상추 재배 사업장은 농업소득과 소득지원담당에서 추진하는 일반작물 비가림 하우스 지원사업으로 금년도에만 지원되는 40%의 보조금 사업입니다. 이렇듯 사업내용이나 소득분석등을 통하여 알 수 있듯이 80%의 보조금이 지급될 사업장이나 적상추 재배 사업장은 농업소득과 소득지원담당에서 추진하는 일반작물 비가림 하우스 지원사업으로 금년도에만 지원되는 40%의 보조금 사업입니다. 이렇듯 사업내용이나 소득분석등을 통하여 알수 있듯이 80%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장과 40%의 보조금을 지급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장에서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같은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임에도 추진하는 담당부서가 다르다고 해서 보조금을 40%지급하는 사업과80%지급하는 사업으로 구분되는 것은 무엇이며, 단일작목에 대하여 5년동안 계속헤서 80%의 고율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준에 어디에 두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며, 소득작목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5년동안 계속해서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을 군민들에게 충분한 홍보를 하고 추진하였는지, 동일 장소에 3년이상 계속해서 재배하였을 경우 연작피해로 인하여 생산량이 감소하여 이에 따른 제반비용이 많이 들 것으로 이를 극복하기 위한 기술지도나 대처 방안을 검토하였는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소득작목 만들기 보조사업 5년동안 보조사업 시행후 다시 사업을 시작하여도 계속해서 현재와 같은 보조금 지급으로 사업추진을 할 것인지 군민들로써는 당연히 의구심이 가는 것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몇가지 개선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사업추진에 따른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군민들에게 충분한 홍보를 통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둘째 친환경인증을 받아서 우수농산물로써 호평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생산된 농산물을 원활하게 판매할 수 있도록 유통망 확보에도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셋째 농작물 병해충 예방등 기술지도와 사업추진에 따른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군민들은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농산물 가격 안정과 소득보장을 위한 기대감으로 영농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군민들로부터 신뢰받고 형평성 있는 사업추진으로 모든 군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조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주문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순
강태순의장
정대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흥섭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김흥섭의원
김흥섭 의원입니다. 1990년대 이후 문민정부에서 국민의 정부에서도 또 현정부까지 농민을 위하여 농업 관련분야에 112조원을 쏟아 붓고도, 농업이 점점 황폐화되어 가고 농민들이 허탈감에 빠져 있는 현실을 볼 때, 계획이 잘못 됐고, 지원방법이 실질적이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중앙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이 자리에서 논하려는 것이 아니고 우리군에서 시행한 농업관련 시책이 잘못 됐음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려는 것입니다. 보조금 명목의 각종 사업비를 얻은 사람에게는 찬밥, 더운밥, 이름만 바꾸어 가면 먹도록 한 꼴이고, 열심히 앞만보고 살아온 대다수 농민에게는 이런 종류의 밥이 있는지 조차 모르게 하는 식으로 하여, 자기 자신도 원망하고 하늘도 원망하며, 한탄만하고 살아가는 어리석다면 어리석고, 순진하다면 순진하기만 한 농민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도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야 함을 강조합니다. 몇가지 사례를 들어보면 천천면 돈촌마을 수박 작목반의 경우 농촌발전기획단에서 추진하는 소득작목 만들기 사업으로 선정되어서 2003년도에 관수용 전기시설등에 308만원 보조, 2004년도에 퇴비살포기 등에 3,476만5천원보조 2005년도에 토양환경 개선자대 등에 1,873만1천원 등 총 5,657만6천원을 보조하여 자립단계에 올라 섰을 것으로 보이나, 올해 농업기술센터에서 도 지역특색 벤처농업 시범사업이라는 거창한 이름을 붙여 유색수박, 즉 노랑수박 재배 기반 지원 9,200평, 친환경 자재 지원신규 시설하우스 설치 2,090평 측창 자동개폐시설 800여평 등에 8,000만원이 보조 되었습니다. 농촌발전기획단에서 지원한 액수와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한 금액 증 보조금만 1억3,657만6천원입니다. 어디에 기준을 두고 이처럼 같은 장소, 같은 작목반에 이중 삼중으로 중복해서 보조를 하였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또 이 노랑수박의 시범사업을 추진하려면 품종의 희소성에 따른 종자 가격이 고가인점, 판매처가 한정되어 있는 점, 소비자의 기호도 등도 감안하고 도 시범 재배후 검증을 통하여 안전한 작목이라고 판단될 경우에 확대 권장하여야 함에도 무계획적으로 권장만 하고 보니 결과적으로 일반 수박에 비하여 당도가 떨어지고 붉은색도 노랑색도 아닌 희부뎅뎅한 색깔이 되어 소비자가 외면하므로 판로에 많은 애로가 있었음을 현지 방문시 들었습니다. 사전에 모청과상회와 200평당 230만원에 계약하였으나 거래처에서 가져가지 않아서 계약금액보다 훨씬 낮은 금액에 겨우 다른곳에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고 농민들에게는 손해를 끼지고 실망만 안겨준 실패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또 한가지 가시오가피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국적인 재배면적 120ha중 우리군이 25%인 31ha 됩니다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개년간 지원 현황을 보면 묘목 식재 117농가에 17.3ha 묘목생산 16농가에 25만5,000주 등에 6억7,985만4천원을 보조하여 재배토록 권장하였습니다. 2002년 7월 제4대 장수군의회가 개원된 후 첫 업무보고시 장수 가시오가피는 기후 조건등으로 타지역 가시오가피보다 월등이 좋아서 엑기스는 물론 차,, 환, 과자류, 주류, 제조까지 다양하게 가공할 수 있고 또 뿌리, 줄기, 잎 등 어느 것 하나 버릴 것 없는 아주 유망한 종목이어서 확대재배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몇 달 후 홍콩 학술대회에서 장수 오가피만의 특수 성분 등 우월성을 발표하기로 되어 있어 세계적으로 곧 유명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신이 내린 마지막 선물”이라고 까지 극찬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03년, 2004년 업무보고시 마다 의회에서 가시오가피에 대하여 물어보면 오미자, 가시오가피 기타 3개 분야를 한군데에 모아서 가공 공장을 계획하고 있다고 똑같은 말만 되풀이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에 전국의 25%를 재배토록 권장해 놓고 판로가 막혀 재배 농가가 한숨만 쉬고 있는 형편인데, 손쉽게 판매할 수 있는 그 흔한 가시오가피주 하나 생산 못한 것을 보면 한심한 생각이 듭니다. 우리 관내 식당에 파는 가시오가피 종류만 해도 수십가지 종류가 넘습니다. 어디 실패한 사업이 유색수박이나 가시오가피 뿐이겠습니까만은, 주어진 시간이 5분 뿐이어서 마무리를 하겠는데 향후 사업 추진시에는 실.과.소가 서로 유기적인 협조를 하여 중복 지원되는 일이 없도록 보조사업 선정에 신중을 기하고 신규 사업 추진시에도 사업성 검토 및 소득 분석과 유통망 확보 등도 면밀히 분석하여 예산 낭비와 농가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순
강태순의장
김흥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방금 김홍기 의원, 정대현 의원, 김흥섭 의원께서 발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개선할 부분은 적극 개선해 주시고, 군정에 반영할 사항은 신속히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60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160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2005년 10월11일부터 10월17일까지 7일간 임시회를 개의하기로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 회기는 협의해 주신대로 10월11일부터 10월17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번 임시회 회기는 10월11일부터 10월17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서명의원도 순서에 의하여 정대현 의원과 김홍기의원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대현 의원과 김홍기 의원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제160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휴회의 건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제160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휴회의 건,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두 건을 발의해 주신 세분 의원을 대표해서 김종열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김종열의원
김종열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제160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휴회의 건 이상 두 건의 발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장수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효과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본 건을 발의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은 본 위원회 명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라 하며, 위원으로는 본 위원을 비롯하여 양해도 의원, 김흥섭 의원, 정대현 의원, 김홍기 의원, 양종인 의원 이상 6명으로 구성하고 심사안건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위원회 존속기간은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날로부터 심사결과를 본 의회에 보고하여 의결될때까지이며, 심사방법은 관계 공무원의 출석 답변과 필요시 관련된 자료검토와 현지확인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50조 같은법 제120조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160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휴회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동안에 본 회의를 휴회하고자 본 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10월11일부터 10월16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6일간입니다. 이상 두 건의 발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전에 여러의원님들과 충분히 발의한 안건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순
강태순의장
김종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종열 의원이 제안설명해 주신 두 건의 발의안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충분히 발의해 주신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한 항씩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한 항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160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휴회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5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제출해 주신 세분 의원을 대표해서 김흥섭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김흥섭의원
김흥섭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장수군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 집행상황을 점검하고 파악하는 감사기능을 수행함으로써 행정독주를 방지하고 사무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신장시키는 감사활동을 전개하고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회 명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라 하며, 위원으로는 본 의원을 포함하여 양해도 의원, 정대현 의원, 김홍기 의원, 양종인 의원, 김종열 의원 이상 6명으로 하고 본 위원회에서 감사할 사항은 2004년 11월1일부터 2005년 10월31일까지 군정 전반에 대한 업무추진 사항입니다. 위원회 존속기간은 특별위원회의 구성일부터 감사결과를 본 회의에 보고하여 의결될 때까지이며, 감사대상 기관은 본청 10개 실과, 2개 원.센타, 7개 읍면입니다. 감사방법은 관계공무원 출석답변과 감사자료 검토, 현지확인 등을 실시하며 관련 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전에 여러 의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여 발의한 안건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순
강태순의장
김흥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발의 안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께서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걸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하신 장수군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영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기홍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세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기홍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05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을 세부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류기홍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류기홍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첨부한 예산안 자료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데 대하여 변동요인이 있어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편성하고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 예산보다 1,058억7,059만7천원이 증액된 2,588억5,143만5천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2,465억8,807만1천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1,051억8,714만3천원이 증액외었으며, 특별회계는 6억8,345만4천원이 증액된 122억6,336만4천원이 증액된 122억6,336만4천원입니다. 다음은 1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입.세출 규모와 부서별 주요사업별 예산 세부 내역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기정 예산대비 69.21%가 증가된 32,588억5,1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전체예산의 95.3%인 2,465억8,8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4.7%인 122억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규모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내역중 먼저 세입 주요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 규모는 2,465억8,800만원으로 증감 내역을 보면, 이월금이 6억6,300만원, 부담금 4억원, 보조금 1,040억5,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예산 성질별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 2,465억8,800만원 중 경상예산은 2억6,900만원이 감액된 326억8,300만원이고, 사업예산은 1,046억이 증액된 2,057억5천만원입니다. 채무상환은 변동이 없고 예비비등은 기타 8억5,600만원을 증액하여 8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5페이지 장관별 분류입니다. 일반행정비는 7천만원이 증액된 316억 3,700만원으로 말산업육성계획 수립 사업비 및 교육여비 부족분 증액이 주요 내용입니다. 사회개발비는 74억3,500만원이 증액된 522억1,600만원으로서 뜬봉샘 생태공원 조성사업 3억4,000만원,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4억7,100만원, 용계쓰레기 매립장 수해복구비 43억3,000만원, 간이상수도 수해복구비 4억3,100만원 증액이 주요 내용입니다. 경제개발비는 969억3,400만원이 증액된 1,604억 3천만원으로 주요내용은 1.2차에 걸친 공공시설물 수해복구 사업비 및 농작물 수해보상비 959억6,400만원과 지역농업 클러스트 사업 6억2,000만원 증액이 주요 내용입니다. 민방위비는 재난관리 기금사업 1억원이 증액된 2억4,700만원이며, 지역 및 기타경비는 제지출금 6억4,600만원이 증액된 20억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회계별 예산총계표 및 순계표입니다. 순계예산은 기정예산액 보다 1,054억5,100만원이 증액된 2,542억7,300만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와 8페이지, 2003년도 및 2004년도 결산 총계표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9페이지 지방채 및 차입금 조성입니다. 2005년 2/4분기 현재 원금 8,600만원과 이자 400만원을 상환하였고 채무잔액은 청사정비 5,000만원, 주택건설 3,600만원, 동화댐 지역 주민지원사업비 10억원으로 총채무는 10억8,600만원입니다. 10페이지 공유재산조서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채무부담행위조서 및 계속비 조서는 해당없습니다. 12페이지 공무원 정.현원 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부서별 예산세부내역 중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장계재래시장 노점동 지붕공사 2억5,000만원, 말산업육성계획 수립용역 5,000만원, 국고보조 반환금 5억2,200만원 도비보조 반환금 1억2,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농업소득과 소관으로 농업인 자녀 학자금 4,800만원을 감액하고,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 3,000만원, 2004년도 쌀생산농가 직접지불제 도비 1억7,400만원, 쌀소득등 보전 직접지불제 1억원, 8.2호우피해 농약, 대파대 1억7,100만원, 천마재배 및 탄산가스시설 1억원, 7.2호우피해 수리시설 복구비 4억3,500만원, 8.2호우피해 수리시설 복구비 59억4,600만원8.2호우피해 농경지 복구비 27억1,000만원, 혁신 체계구축, 마케팅 지원 2억2천만원, 지역농업 클러스트사업 추진 4억4,000만원을 증액하고, 거점산지 유통센터 건립비 4억9,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계북면 소재지정비 부지매입 8,000만원을 증액하고 계남면 복지회관 건축사업비 1억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으로 7.2 돌풍피해 주택복구비 8,200만원, 8.3 호우피해 주택복구비 4억3,100만원, 8.3호우피해 침수주택 수리비 7,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기초생활급여 2억원, 자활근로사업 인건비 5,100만원을 증액하고, 노인요양시설 운영비 5,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전문요양시설 운영비 5,000만원, 보육시설 운영비 7,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의암주논개 대축제 1억4,300만원과 문화예술회관 건립 5억원을 감액하고, 농어민 문화체육센터 건립 5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읍.면민의 날 체육대회 3,000만원을 감액하고, 장수초등학교 운동장 보수 1억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군민체육대회 8,300만원과 논개배 전국마라톤 대회 4,000만원을 감액하고 장수 승마장 건립 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뜬봉샘 생태공원 조성사업 3억4,000만원,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4억7,100만원, 장수용계쓰레기 매립장 수해복구비 43억3,000만원, 8.2간이상수도 재해복구비 4억3,100만원, 문성, 농소 하수도 재해복구비 1억4,700만원,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 1억6,500만원, 하수관 정비사업 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입니다. 2005 한우 예탁우 이차보전 8,300만원을 감액, 7.2집중호우 산림피해 복구 4억3,100만원, 8.2집중호우 산림피해 북구 209억1,200만원을 증액하였고, 산림복합경영 4,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장수,장계천변로 개설공사 3억5,000만원은 증액하였고, 오지개발사업 1억5,700만원, 소규모 주민지원사업 1억5,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장수 노곡마을 쉼터 조성사업 5천만원, 계남 수열비 진입로 확포장 1억5,000만원을 반영하고 용추천 하도준설 2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8.2호우피해 응급복구비 3억1,500만원, 7.2호우피해 수해복구공사 7억9,000만원, 8.2호우피해 수해복구공사 641억3,300만원, 재난기금관리사업 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으로 대성보건진료소 신축부지 매입 3,100만원, 보건진소 진료약품비 3,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FTA농기계임대지원사업 2억5,000만원,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2,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실과별 세부내역은 관련 실.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순
강태순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세부설명을 들었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조금 전에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하여 심도있게 심사하기로 하고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160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조금전 의결한 바와 같이 오늘부터 10월16일까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위원회 활동이 알차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철저한 준비하여 주시고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장수군 재정운영이 바람직하게 개선되고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 기간중에 운영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어 10월17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는 내용있는 심사결과가 보고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