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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장수군의회 5분자유발언

강태순 의원 5분자유발언

제160회 제차 본회의200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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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장재영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하루하루가 급변하는 정보화시대에 「농자천하지대본」이 무너진 것은 어제 오늘의 얘기는 아니지만 농업을 천직으로 알고 살아온 군민들로서는 금년이 더더욱 시름에 잠기는 한해가 되었습니다. 가을의 풍성한 수확속에 기쁨으로 가득차 있어야 할 군민들이 7.8월의 많은 피해의 아픔과 정부의 추곡수매제가 전면 폐지되면서 햅쌀가격의 폭락으로 지금까지 어려운 농촌경제의 현실속에서 그나마 꿋꿋하게 지켜왔던 삶의 터전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운명을 맞고 있습니다. 이에 일부농가에서는 수년전부터 사과등 대체작목으로 높은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만, 쌀 농사에만 전념해온 농가에서는 이제는 농업의 한계점에 접어든 시점에서 농촌을 지키고 살아가는 방안을 찾도록 군민모두가 뜻을 모아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금년 한해도 어느덧 3개월여를 남겨 놓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기간동안 군발전과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금년도에 계획하고 추진해 온 크고 작은 사업과 시책들을 빈틈없이 점검하여 완벽하게 마무리하고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의회와 집행부와의 선의의 관계개선을 원하는 마음에서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들이 참석하였으므로 먼저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속담에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하였습니다. 집행부와 의회는 지방자치의 양축이라고 누구나 알고 있는바와 같이 의회와 집행부는 서로 상생의 관계에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에 있는 상황에서 요즈음 집행부에서 시행하는 과제나 사업들이 의회와의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이는 주민의사를 총괄적으로 대표하는 의회 정신에 반하는 처사라고 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정책결정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최종적으로 의결될 때만이 인정되고 효력을 나타낼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이 존재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한 업무집행이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의회가 관여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가 형성됨과 아울러 집행기관의 독단을 배제하는데 의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의회는 집행기관과 상호견제, 균형을 유지하면서도 군민전체 이익을 위하여 봉사자로서 미래지향적인 군정발전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겠지만 군민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빗나간 시책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명확히 규명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10월17일까지 7일간의 회기동안에는 7,8월에 군민들에게 많은 아픔과 재산피해를 안겨준 돌풍과 수해복구를 위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는 중요한 회기입니다. 건축가가 아름다운 집을 짓기위해 주춧돌을 튼튼히 놓듯이 예산을 반영하는 첫단계에서부터 항구적인 복구가 이루어 지도록 철저한 심사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제 제법 쌀쌀한 가을 날씨에 더욱 건강에 유의하시고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개회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북 장수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