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관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규환 총무국장과 이소라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개최한 제10회 금정예술제는 기획과 내용면에서나 주민 참여 면에 있어서 지난 어느 해보다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총무과 소관인 ‘제9회 노인의날 기념 2005년 어르신 한마음대회’는 1만1500여명의 어르신들을 모셨고 도서관 소관인 ‘사생대회’는 학생 400여명 백일장에는 30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환경위생과 소관인 ‘풀벌레 곤충축제 및 민물고기 전시회’는 약 1만1천여명의 어린이들이 관람하여 주민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2005년 어르신한마음대회에 협찬해 주신 경로복지회 김지원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금정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보고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엄상호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최주호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재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엄상호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결과보고에 앞서 양해 말씀드릴 것은 200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은 지난 3월 개최된 제141회 임시회 때 기 보고드렸기 때문에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총무과 소관에 대해 조치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김재희 총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조윤환입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조윤환 문화공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입니다.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김진용 재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연웅입니다. 세무과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4건중에서 건의한 4건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김연웅 세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민원정보화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정보화과장 강정호입니다. 민원정보화과 소관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강정호 민원정보화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먼저 기획총무위원회 엄상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저희 보건소에 대해서 각별한 애정과 성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지도 덕분에 보건소 업무 환경이 많이 가꾸어지고 향상이 되었습니다. 지난 한해동안 정말 고마웠습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조치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박도문 보건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금정도서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정도서관장입니다. 도서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하진철 도서관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장 김대원입니다. 금정문화회관의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 보고서 87페이지 관리번호 1-40 기획공연개선대책에 대하여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김대원 문화회관장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및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기획감사실장님 1-1번에 보시면 ‘금정비젼21’ 용역에 보면 공영화물주차장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공영화물주차장 부분은 우리 교통국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설계 용역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영락공원 안에 있는 300인용 주차장은 예산을 위해서 투쟁을 하고 있고 화물주차장은 용역 중에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 한번 중간보고를 할 때 시에서 노포동 지하철 차량기지창 옆에 하신다고... 시에서 그 추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내용이 지금 고속도로가 우회해서 내려오는 길하고 영락공원 쪽하고 삼각지 형태로 생긴 그 장소입니다. 그 면적이 1만9천평 정도 되는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설계용역이 아니고 타당성 용역을 올해 5월 달에 발주해 가지고 결과가 안나왔는데 타당성 용역 결과가 나오면 바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에서...

시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참고사항에 보면 1-1에 용역추진 사항 미흡한 부분의 보완을 위해서 용역을 중지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올 12월중으로 용역 성과품 납품하기로 되어 있지요?

예, 맞습니다.

차질이 생깁니까?

중단을 하는 이유가 그간에 위원님들한테 중간보고도 했고 그 다음 시에도 중간보고를 했는데 거기 하면서 의견이 제시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자료 정리를 하고 준비를 하는 과정이 저희들 추정키로는 3개월 정도 연장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 3월 정도 납품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전에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연친화적인 단축마라톤 코스에 대하여 지금 용역 결과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안나왔고 구상안에 보면 현재 있는 마라톤 코스에서 양산 쪽으로 해가지고 10몇 키로 그 다음에 회동호를 우회하는 부분에 대해서 10몇 키로 이렇게 해가지고 20키로 정도의 그런 구상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부분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회동호 단축 마라톤 코스와 연결시킨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육상 부분에 현재 이번에 금샘제 할 때 마라톤 코스 그것하고 연결해서 양산 쪽으로 해서 한 바퀴 도는 것이 10키로 정도 되도록 만들고 장기적인 계획으로 회동호 변으로 달리는 코스를 10키로 정도 해가지고 그 코스만 하면 20키로 정도는 되도록 그런 식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프코스는 됩니까?

이렇습니다. 우리가 마라톤 할 때 전체 코스를 똑같은 방향으로 안 달릴 경우에는 49.195 키로를 해야 되지만 예를 들면 옆으로 돌고 한 바퀴를 더 돈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하면 풀코스도 가능할 수 있는 부분도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회동호변으로 마라톤 코스를 계획을 하실 때 요즘 그 주변을 보면 싸이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싸이클 동호회가 지금 그 쪽 경륜장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 코스를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기 마라톤 코스를 만들면 자전거 코스나 인라인스케이트도 같이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이 마라톤 코스라는 것은 차량만 통제를 하고 나머지는 다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구청장님의 공약 또 구의원 공약, 구청장님의 동순방시 주민들의 건의사항 등을 해서 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4대 구의원들의 공약 지금현재의 구의원 공약 이것을 동별로 취합한 현황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은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행감 말씀하시는 데에는 이 공약을 이행하겠다고 하셨는데 아직도 공약을 파악 못했으면 임기가 몇 개월 밖에 안 남았는데 언제 하시겠다는 거지요?

파악을 못한 것이 아니고 위원님 말씀이 제가 설명을 달리해야 되는 부분이 현재 지금 자료를 여기에는 가지고 오지 않았다는 그 말씀이고

그러면 각동에 구의원 출마한 분들의 선거공고지는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예,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또 합동연설 및 개인연설에서 공약을 발표한 내용도 취합이 되었습니까?

저희들이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동별로 공약사항 현황을 제시해 줄 수 있습니까?

지금 당장은 안 되고 나중에 제시하겠습니다.

그것 한 번 제시해 보십시오. 행감 전에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부산대학 명물거리 조성 사업 추진실적에 단계별로 이렇게 계획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한전 지중화 사업 있잖아요. 당초 부산대학 정문에서 지하철 역까지 1키로 구간이라고 하셨는데 변경된 내용이 뭡니까? 변경되면서 예산도 늘어나고 거리는 줄어들었는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십시오.

지중화 사업 구간의 변동이 생긴 것이 일단 자기들이 10억 정도를 투자를 하겠다는 그런 것 때문에 생겼었는데 지금 한전에서 구비나 시비를 일정 금액만큼 지원을 하면 하겠다는 식으로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위치에 대한 부분도 어느 것이 더 시급성을 요하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제가 위치까지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0.62키로

당초에는 일방통행로 쪽으로 그렇게 구상을 해서 사업을 했었는데 그 쪽이 아니고 세로 쪽으로 방향을 바꾸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한전 쪽 입장인 것 같습니다. 한전에서도 지금현재 당장의 돈 보다는 전액투자 보다는 국시비가 확보 되어 가지고 사업비를 일부 투자하면 자기들도 참여하겠다는 그런 쪽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협의되고 있는 중입니다.

최초에는 대로변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변경된 내용은 소도로로 변경된 것 같습니다. ‘만남 사연길’하고 ‘만남길’하고 일부 테마광장 구간 실장님 내용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제가 도면을 가지고 오지 못해 가지고 설명을 못 드립니다.

다음에 알려 주시고 ‘차 없는 거리’ 시범 운영내용 홍보 내용은 어떻습니까?

지금 ‘차 없는 거리’가 이번에 예를 들면 요트경기장 해운대 쪽에 있었던 ‘차 없는 거리’하고 부산대학 앞의 ‘차 없는 거리’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거기는 평상시 차가 지나다니던 것을 막아 가지고 하는 것이 해운대쪽 입장이고 우리 부산대학 앞은 실제로 차가 안다닙니다. 사람 다니지 차 다니지 않는 거리인데 그것을 ‘차 없는 거리’로 진짜 차 안다니도록 해보자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조금 사정이 다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지 이 업무가 저희들 주관부서가 교통행정과에서 하기 때문에 11월5일부터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교부세 지원은 예산 확보에 있어서 어려움은 없습니까?

우리 구에서 행자부에 신청한 교부세외에 시에서 행자부에 교부세를 신청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산시에서 행자부에 교부세 신청한 사업으로 신청을 했는데 행자부에서 승인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다시 계속해서 시 사업으로 예산 반영이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주셔서 예산통과 되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과장님, 향토봉사상 참고로 2004년도에는 후보가 몇 분이나 올랐습니까?

2004년도에 네 분이.

한 달 동안 홍보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후보자가 이렇게 작습니까?

실제 접수 안 되고 있습니다.

참여하시는 분들이 작네요. 물론 심사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논의해 가지고 시상도 했겠지만 실제 좀 저조한가 싶어서 여쭤보고 그리고 금샘제에 대해서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금샘제를 이번에 행사하신다고 굉장히 고생 많았습니다. 제가 마치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행사기간이 길다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들은 바가 없습니까?

저희들이 아직까지 금샘제를 개최한 이후에는 설문을 해보지 않았습니다만 저희들 주관부서에서는 행사가 길다는 그런 여론은 청취한 바가 없습니다.

앞으로 금샘제를 계속 활성화 시킬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 우리 부산에서 2006년도 대한민국 축제박람회가 열리지요?

예.

벡스코에서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금정구에서는 신청을 했습니까?

아직까지 접수 내용이나 이런 부분이 저희들에게 시달이 되지 않았습니다. 시달이 되면 그것을 봐서

제가 시청에 알아본 바에는 부산에 5개구가 신청을 했는데 실제로 우리가 신청을 할 수 있는 어찌 보면 내놓을 것이 없어서 안했다 그런 게 솔직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지금현재 저희 지역축제로서 정착된 몇 개 부분의 축제는 있습니다. 이번에 금정예술제도

그렇게 하면 금정구를 홍보하는 차원에서 금정구에서는 금샘제는 이렇게 한다고 부서까지 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청을 해도 되지 않습니까. 구를 알리는 측면에서라든지 내년부터는 모두 우리나라 국민부터 시작해서 전부 대한민국 축제 박람회 즉 말해서 각 지역마다 축제를 가지고 올 것인데 부산에서 한다고 하는데 우리 구가 참여 안하는 것도 사실은 그런 것은 알아서 판단할 수 있지만 그런 것이 있는데 우리 금정구에서 신청을 안했다고 하길래 우리 금샘제를 활성화 할 것인데 왜 신청을 안했는가 싶어서 제가 의문을 가지고

한 번 다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1-11 관용차량 보험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차 상해보험 가입의 내용이 어떤 겁니까?

어떤 내용 말씀합니까?

자기 신체사고 무보험차 상해보험 가입을 했다는데 그 내용이 어떤 겁니까?

그 내용은 공무상 사고 시 공상 처리가 가능하도록 자손 자차 무보험차등 미가입 된 부분을 전부다 가입을 한 것입니다.

전 차량이 다 가입한 것입니까? 62대가

예, 그렇습니다.

자손과 비교했을 때 혜택 관계는 어느 쪽이 더 유리합니까?

그 부분은 사고 부분을 판단해서 어느 부분이 우리 구에 이익이 되는지 판단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62대 총 가입 예상 금액은 얼마 정도 되었습니까?

지금 제가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한 혜택이 갈 수 있게끔 노력을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은 33페이지에서 54페이지까지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체육시설 업무 받은 지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혹시 아실 런지 모르겠는데 지금 온천천 장전역 보면 베드민턴장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것이 몇 개로 되어 있습니까?

두 면

두 면이 있습니까. 그럼 그것 말고 다시 네 면을 설치하겠다면 총 6면이 되는 거네요. 거기 두개 면을 보니까 관리가 안 되고 있던데 네트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봤는데 그리고 그 밑에 네 개 면을 설치하면 밑에는 시멘트로 해서 할 겁니까. 아니면 우레탄을 할 것입니까?

지금 일단 구상은 온천천 정비 계획하고 맞물려 가지고

거기 보니까 그것은 보수를 했습니까? 학생들 농구를 하지 않습니까.

망 말씀입니까?

망 말고 포스트 밑에 보면 보호막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스켓 밑에 보면 그 밑에

그것은 보수를 했습니다. 하천 쪽의 망 그것은 신규 예산이 여유예산이 없어 가지고 전체 견적이 600만원 나왔는데 그 부분은 온천천 정비사업 부분에서 좀 해달라고 건설과하고 협의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안되면 내년에 다시 체육시설 정비사업비 가지고 정비를 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제가 봤을 때 증설하시는 것도 좋지만 관리도 잘 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질의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41페이지에 등나무 군생지 관찰로 개통식 때 가보니까 그 앞에 금연 표지판이 서 있었습니다. 세우셨지요. 등나무하고 금연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사찰 경내는 당연히 금연지구라고 봅니다. 천연기념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담배 피우는 과정에서 불이 난다든지 하면 엄청난 문제가 나와지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금연 안내 표지판을 세우고 우리 공익들이 가도 담배 꺼달라고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산에 범어사 입구에 등나무 군생지 관찰로에 금연이라는 표지판이 자랑스러워서 주민을 몇 분 모시고 가봤는데 이 표지판이 없어졌어요. 지금은 그때 개통식 때만 세워놓고 지금은 없애놓았습니까?

저희가 없애지는 않았는데

제가 그것을 찾느라고 확실히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부에 노래연습장에 관한 건의사항 답변을 받으셨다고 하는데 그 답변 내용을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공식적으로 공문이 온 것이 아니고 4월2일날 실무 담당자 계장들 교육이 있었습니다. 그 교육 과정에서

서면화 한 것이 아니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군생지 보면 계단 높이가 상당히 높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좀 다시 공사를 해야 되겠고 이 범어사 하고 보수 관계는 계약 체결이 되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먼저 계단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작은 칸을 두 칸을 더 넣었고, 그 위에 한 칸 큰 것 그대로 있습니다. 그 부분도 업자가 떠난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한 번 더 부탁을 하고 했는데 마무리는 아직까지 다 안 된 상태입니다. 하다 빠진 것은 내년도 저희 자체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리 계약 부분은 지금 문화재 관리 주체가 문화재 지정하고 하는 부분은 정부이기 때문에 아마 정부 예산을 가지고 관리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보수도 정부에서 한다는 것입니까?

예, 문화재청에 요구를 해가지고 지금 목재로 했기 때문에 내구연한을 10년으로 봅니다. 방부처리는 되어 있는데 10년마다 계속 저희가 보수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10년 사이에도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입니다. 목재는 수명이 관리를 잘 하면 오래 가지만 관리를 못하면 5년 안에도 썩어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1-14 금정구 다목적 실내 체육관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동래학원과 세부적인 약정서는 체결이 되었습니까?

죄송합니다. 체육시설 건설 부분은 지금 총무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완공이 되었을 때 관리하는 방법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시설이 되고 난 연후에 하고 관리운영방법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결정된 바 없습니다.

시설이 되기 전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기 전에 하는데 우리가 지금현재 누구를 말하자면 동래학원에다가 정식으로 위탁을 하겠다고 협정이 된 것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되면 사용시간이라든지 앞으로 이것을 했을 때 관리 운영은 누가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완공이 되기 전에 체결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완공 해놓고 시간도 안 맞아 졌을 때 우리 구민 이용에 불편을 느낀다고 봤을 때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점을 신경을 써주시고...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 측에서 요구를 할 때는 학교에 우선권을 주는 것으로 관리를 지금 그렇게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그 이상은 아직까지 정리된 것이 없고 이것이 어느 정도 되고 나면 다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거기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그럼 부산시는 80으로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타 시도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경남이라든지 서울 같은 경우에는 149를 적용하는데도 있긴 있습니까?

지금현재 저희들이 알기로는 지방에서는 149까지 수용하는 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서울도 감면은 수용을 합니다.

사실 149는 중대형 아파트로 볼 수 있지요. 우리 25% 감면하면 금액이 얼마정도 될 것 같습니까?

감면금액이 지금까지 추계한 것은 40평방미터 이하가 555 주택이 있는데 이것은 832만5천원 그 다음에 60평방미터 이하로 하면 1569 주택이 있는데 1421만2천, 85평방미터까지 하면 107 주택이 있는데 이것은 128만4천원 감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이렇게 하면 세금이 2382만1천원 정도 감액 효과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금정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금정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금정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총무과장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금정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김재희 총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자체검토 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총무과장께서 설명한 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각급 학교라면 어디까지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각급 학교는 교육기본법 제9조에 보면 학교 교육이라는 것은 유아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학교를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학교의 종류와 학교의 설립규정 등은 학교 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아교육법이 따로 있고 중등학교교육법 그리고 고등학교교육법 별도로 개별법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를 우리가 선진교육 문화 환경을 만드는데 좋은 제도라고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도 몇 개구가 되어 있고 전국적으로 몇 개가 되어 있지요. 부산에서는 처음 제정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타 시도를 봤을 때는 지방교육재정교부법하고 시군 및 자치구의 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가지고 다 했는데 우리 금정구 같은 경우는 유아교육법을 넣을 이유가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타구에는 그것을 어떻게 지급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현재 저희 개별법에 보면 여기 시군 및 자치구의 경비보조에관한 규정 유아교육법 개별법에 보면 조례로 정하기로 위임을 해 두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조례의 근거 없이 일부 지급한 것이 있다면 이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저희들 법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타구와 관계없이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유치원에 난방비 같은 것이 지원된 것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근거로 했지요?

그것도 유아교육법에 의해서 상위법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근거를 확립하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무슨 근거로 해서 줬습니까?

유아교육법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조례를 해가지고 줄 수 있다는 조례가 있었습니까?

조례는 없었습니다.

제가 왜 지적을 하느냐 하면 이렇게 각급 학교라 하면 유치원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유아교육법을 빼도 교육경비 보조에서는 아무 지장이 없겠습니다. 굳이 유아교육법을 이렇게 적용을 할 이유가 없다고 보는데 이것 빼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교육경비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하면서 저희들이 두 가지 모법을 적용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하고 그리고 유아교육법 2개의 모법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법을 제정함에 있어서는 간단하고 명료하게 명확하게 법을 제정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논란의 대상 거리를 두고 법을 제정하는 그런 문자는 법조문에 그것을 피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 법에 두 가지 어떤 모법에 의해서 개별적으로 위임을 한 사항들입니다. 자치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 규정은 별도로 조례에 위임하고 유아교육법은 별도로 위임을 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간결하게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표기를 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타시도의 교육경비보조에관한 조례를 몇 군데 훑어보니까 지금 뭐가 문제냐 하면 제2조6항 있지요. 사립유치원의 설립 및 유치원 교사 인건비 운영에 관한 이 부분이 걸리거든요. 실제 금정구의 열악한 구세가지고 지원해 주기는 어렵다고 봐집니다. 저는 유아교육법 이것을 삭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삭제를 하고 그리고 2005년도 구세가 얼마였습니까?

156억입니다.

세외수입은?

재무과장 작년 결산서 내용에 있습니까? 올해 예산 그것이야 지금 알 수 있나.

세외수입이 213억인데 실제 인건비 나간 것이 324억 정도 되거든요. 특히 내년 같은 경우에는 지방선거도 있지 않습니까. 의원들 유급화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실제로 이것이 물론 세수가 부족할 때는 안 해도 된다는 규정은 제가 봤습니다만 만약에 이렇게 인건비도 모자라고 이런 판에 굳이 이것을 꼭 해야 될 그런 것이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모자라는데 아까 제척 사유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외사유가 지방세가 많다든지 그다음에 저희들이 부담금이 부족하다든지 인건비가 부족하면 당연히 그것은 제외대상이 됩니다. 결격사유가 됩니다. 예산편성에 결격사유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편성하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더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조6항에 사립유치원의 설립 및 유치원교사 인건비등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데 이것을 다른 자치단체는 없는데 왜 넣었느냐 하는 이런 것은 앞으로 저희들 현재 추세가 전교조하고 시민 교육단체에서 이 부분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학교지원에 따르는 여러 가지 청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현재 저희들이 하는 것을 보면 정확한 것은 지금 제가 자료를 빨리 찾지를 못하겠는데 일단 시민단체라든지 전교조라든지 이런 부분이 학교의 저출산 대책으로 이렇게 유치원부터 지원을 해 줌으로 해가지고 출산 장려시책을 이것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신문에서 봤습니다만 어떤 일부 자치단체 인근인 함안군에는 자녀를 셋째 놓으면 군비로 50만원을 바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조례도 만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저희들 예를 들어서 인건비라든지 기타 경비 일부를 부담함으로 해가지고 학부모들이 재정을 덜어주는 그리고 저출산 대책을 좀더 출산할 수 있는 장려 이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주신다면 이 부분도 앞으로는 계속 타 자치단체에도 이런 부분은 개정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비 같은 것은 보조해 주는 것은 괜찮지만 이것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A 유치원은 어느 정도 인건비를 지원받고 B 유치원은 인건비를 지원 못하면 형평성도 굉장히 문제가 될 것 같고 자본주의에서 사립은 개인이 설립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원 받는 것도 먼저 하신 분들한테 형평성에 맞지도 않지 않느냐 그래서 그 운영에 관한 것은 지원할 수 있지만 설립이라든지 인건비는 빠져야 될 항목같은데

그래서 이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세 가지 단계를 거칩니다. 일단 주무부서인 기획감사실에서 사정을 하고 기획감사실에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습니다. 심의를 받고 다음에 또 의회에 심의를 받습니다. 3단계의 절차를 밟아 가지고 편성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 문제는 시비가 되지 않으리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의회에서 심의를 하실 때 그런 부분을 짚어 주신다면 그것은 충분히 여과가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을 가집니다.

저는 2조6항을 빼도 유치원에 충분하게 다른 규정 가지고도 지방교육재정교부법이라든지 시군 자치구의 교육경비에관한 규정가지고도 충분히 지원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은 조례로 위임이 되어 있다니까요. 보시면 유아교육법 32조에 보시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립유치원의 설립 및 유치원 교사의 인건비 등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27조에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시행령 32조에 보면 ‘구청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호의 사항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립유치원에 지원할 수 있다’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에 위임을 해두고 있습니다. 이 내용 지원 근거를. 그래서 저희들이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유아교육법을 삭제해도 유치원이라든지 모든 각급 학교에 충분하게 교육 경비가 지원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유아교육부분은 삭제해도 무방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2005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 구세가 156억이고 종합토지세의 종합부동산세 전환 때문에 감소분이 34억입니다. 그렇게 되면 34억을 빼면 구세가 122억 세외수입이 213억 총계 335억입니다. 거기서 공무원 인건비 324억을 빼면 11억 정도 남습니다. 11억 정도 남고 구세 122억의 3%를 계산해보니까 약 3억6000 정도가 나오는데 3%를 다 지원했을 때 3억6000 정도의 예산이 지출된다고 보고요. 그랬을 때 올해를 봐도 이렇게 어려운데 내년에는 지방선거와 지방의원의 유급화 등을 비롯한 각종 예산이 과다지출 될 것으로 예상되고 교육 경비보조까지 지원하게 되면 많은 부담이 될 겁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 제정이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들이 재정이 확보된 상태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그 근거를 마련하는데 있었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예를 들면 2003년 2004년도에 27개소에 30만원씩 연료비 지원했고 2005년도에는 32개소에 40만원 연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의 어떤 지원 근거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것을 당장에 조례를 제정한다 해 가지고 내년에 당장 지원을 하라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저희들이 재정의 어떤 사정에 따라서 편성을 하고 지원을 하는 것이지 무작정 무한정으로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개정된다고 보면 2006년도 예산에도 심의위원회 수당이라든지 또 개정되었을 때 지원 예산이라든지 이것이 편성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또 이렇게 어려운 내년에 살림을 살아가야 되는데 지금 이것이 조금 시기상조가 아닙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기상조라면 부산시에서 처음으로 하니까 시기상조가 되는데 전체적인 추세는 아마 연말이 되면 많은 자치단체에서 이것을 하고 있을 겁니다. 왜냐 하면 전교조 시민단체에서 이 부분들을 계속 자기들이 청구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먼저 이렇게 구 입법권을 활용해서 만드는 것이지 이것은 내년 되면 전 자치단체에 다 확산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산이 충분하면 도와줘야죠.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 자꾸 질의를 하느냐 하면 내년에는 진짜 어려운 것을 우리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것을 개정을 해놓고 안 도와줬을 때의 각 학교에서의 질타라든지 또 민원관계라든지 이런 게 발생하지 않겠나 싶어서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염려하시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일단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이 교육법 예산 요구를 저희들이 하는데 지금 실제 기획감사실에 2006년도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에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이것은 자꾸 반복되는 말씀인데 근거 마련이지 어떻게 지원을 해주겠노라고 그것을 얼마를 갖다가 3억을 주겠다 2억을 주겠다 하는 그런 것을 전제로 한 조례 제정은 아닙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은 지금 제가 기획감사실에 예산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2006년도 예산에. 그러면 나머지 이 부분만 요구를 했기 때문에 올해 해주는 그 기준만 했기 때문에 그 이상 예산은 지금 저희들이 주무 부서에서 요구를 안했는데 그 심사 자체가 안되죠.

지금 과장님은 근거마련을 해주기 위해서가 아니라고 하는데 이 근거도 없이 예산을 지출할 수 있습니까? 결국은 그 예산을 주기 위해서 근거 마련을 하는 건데 말을 자꾸 이상하게 돌려서...

재정이 확보 된다면 줄 수 있다는 근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해야지 지금 말을 창과 방패 식으로 이렇게 돌려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일단 결국은 이 조례를 만듦으로 해서 주는 근거를 마련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하면 그것은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것은 일단 재정이 확보된다든지 여력이 되면 지원을...

내년 추경에도 재정이 충분하면 또 예산 편성할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 생각은 아직까지 보조금을 지원 요청을 한데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없었고 내년에 있을는지 만약에 있다면 저희들이 아주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원 경비가 회계연도 3%인데 그 범위에는 준다 해놨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내년에 우리가 말하는 지방 선거나 지방의원 유급제에 대한 예산을 포함 안했을 경우에는 이 정도 같으면 그것을 줄 수 있다고 칩시다. 그렇죠? 그런 것 같으면 각 학교에서 내년 되면 조례가 통과되었을 때 재정이 되었을 때는 불을 보듯 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도 신경을 곤두세워서 이것 통과 되나 안되나 다하고 있을 것인데 조례 만들고 나서 어느 정도 조그만 예산이 있을 때는 각급 학교에서 분명히 많은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안주느냐 쉽게 말해서 예산을 타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 꼭 만들어놓고 고민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제 생각에는, 그럴 것 같으면 법 제정을 좀 늦게 해 가지고 예산이 좋아질 때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계속 지금 이런 식으로 조례는 그 근거는 아니라 하면서도 뒤에 주기 위한 근거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니까 아까 우리 이현우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내년에 그만한 예산이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지방선거하고 유급제 때문에 불을 보듯 뻔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럴 것 같으면 그것도 한번 반영을 해야 되는데 왜 굳이 다른 구 보다 빨리 이렇게 그 필요성은 분명히 앞으로는 해야 되겠지만 아까 말했듯이 전교조 쪽에서도 많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는데 그렇다면 전교조쪽에서 지금 국세 같은 것을 지방세로 좀 전환해달라고 이렇게 해 가지고 이런 것을 만들면 몰라도 지금 지방세는 한정되어 있는데 전교조에서 자꾸 압력을 지방 쪽에 넣으면 이것도 좀 모순 아닙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참고로 2005년5월3일날 학교급식지원조례 주민청구 관련 청구서가 저희 쪽으로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서 했느냐 하면은 금정구학교급식조례 공통본부 정태길씨가 대표자로 해 가지고 지금 저희들한테 조례가 청구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절차가 저희들은 20세 이상이 20만에서 30만일 때는 5900명의 주민 연서를 받아 가지고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8월10일날 총 6736명의 연서를 받아서 저희들한테 제출해놨습니다. 그래서 6736명에 대한 실사를 하니까 우리구에 안 산다든지 또 가명이 있고 이래 가지고 거기에서 1309명이 무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정신청을 요구를 했어요. 보정신청 요구를 해 가지고 다시 보정 서명자를 가져온 게 금년 9월9일입니다. 1026명을 더 포함해 가지고 보정서명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또 실사를 하니까 그 부분은 충분히 인원수는 적법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그것이 되어 가지고 거기서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 대법원에서 판례가 하나 나왔습니다. 뭔가 하면 자기들이 조례 내용에 보면 ‘국내산 우수 농산물만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거기에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판례에서 국내 우수 농산물 그것이 부적당하다 해 가지고 WTO에 위반이 된다 해 가지고 그것이 아마 위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출하는 조례에도 이 부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것을 다시 내용을 개정을 해달라고 다시 보완 통보를 해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하고 이것하고 병합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들은 이것이 늦어진다면 다시 이것을 또 해 가지고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이런 상충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들은 부산시에서는 제일 빠르다 하는데 전국적으로 보면 빠른 수준도 아니고 지금 저희들이 이 주민 조례 청구는 부산시 전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부산시청에도 들어가 있고 기장군에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민급식지원조례는. 저희들은 교육경비지급조례지만 이름은 다른데 기장군에는 지금 급식조례로 해 가지고 이번에 5억몇천이 금년도에 지원이 됐습니다. 이런 추세니까 일단 이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포괄적인 교육경비지원조례를 좀 승인을 해주신다면 이런 부분을 흡수할 수 있고 또 저희들이 앞서는 행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점 이해를 좀 해주시고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조사업의 범위에 아까 6항에 ‘사립유치원의 설립 및 유치원 교사의 인건비 및 운용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 이런 조항 같은 것은 실지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학교 교육은 맞는데 개인이 어떤 사업성에 대한 그것 아닙니까. 개인 사업에 속하는 것 아닙니까. 교육경비에 들어가지만. 그러면 개인이 사설유치원을 하는데 사립유치원까지 우리가 이것을 지원을 해야 되느냐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산시에서 교육청에 연간 예산을 지원하는 게 공립사립학교 포함입니다. 4800억원을 합니다. 그러면 중고등학교도 사립학교도 그렇게 정의장님 말씀대로 하면 그것도 장사입니다.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저희들이 교육비를 지원할 때는 그 운영 전부다 그것을 저희들이 감안을 하게 됩니다. 그냥 달라한다고 다 주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주관 부서에서 일단 자기들이 예산 요구하게 되면 거기에서 경영상태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예산을 상정을 하지 달라한다고 다 주지는 않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점도 일단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사립학교에 엄청난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교사인건비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개인재산이니까 마음대로 하는 거다 이런 것이 아니거든요.

판단을 그렇게 좀 너그럽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의가 보류된다면 어떤 문제점이 있겠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원근거가 없어지고요.

다음에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지난번에 저희들이 2005년도 위원님들이 승인 의결해 주신 난방비 지급근거가 사실상 그것이 지금 이 조례에 의해서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간단히 답변해주십시오. 심의 보류된다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심의보류 된다면 지원 근거가 없어지지요.

그거야 다음에 하면 되는 거고.

아니죠. 지금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이 유치원에...

이미 근거에 없는 것을 지원한 것 아닙니까 그것은?

그러니까 그것을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근거 없이 지원되고 있으니까 근거 있게 지원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과장님 유아교육법이 교육경비보조에관한 조례에서 삭제된다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삭제된다면 해석을 하는데 지원 여부가 신청이 들어왔을 때 유추해석을 하고 확대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서 지원에 따르는 여러 가지 해석이 심사위원들이라든지 기획감사실에서 해석이 분분해지겠죠. 갑론을박이 되지 않겠습니까. 법령은 항상 명확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계열법에 아까 말씀드린 그 두 가지 법을 모법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 위임하는 것을 우리 조례에 그대로 나열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각급 학교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보조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봐집니다.

각급 학교라고 하는데 그것이 설립 규정 등은 개별법으로 법률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기본법 제9조에 보시면 ‘학교의 종류와 학교의 설립 경영 등 학교 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로 법률로 정한 게 유아교육법이고 그리고 교육지원법입니다.

이렇게 명확한 유아교육법을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왜 이것을 뺐을까요? 다른 단체는 이것 삽입된 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못된 것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왜 그것을 뺐습니까 하고 물으면 저희들 답변하기 곤란합니다.

다른 단체는 전혀 넣은 곳이 없습니다.

그것은 입법자의 판단이고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렇게 명확하게 하는 게...

과장님의 판단은 그렇겠지만 우리 위원님들의 판단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검토하고...

가능하면 명확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추진부서에서는 의견은 명확하게 법률은 항상 명확하게 어떤 다른 유추해석이 안나오도록.

글쎄요. 우리가 검토한 결과에 보면 유아교육법이 아니라도 상당히 명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이 봤을 때는 유아교육법 32조에 보면 조례로 반드시 위임을 하도록 해놨습니다.

됐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답변 그만하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정부에서 유아교육법을 만들어 가지고 그 유아교육법에서 무엇 때문에 조례로 정한다고 위임해놨겠습니까. 그러면 그냥 교육기본법만 만들지 유아교육법을 만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면 교육기본법만 있으면 됩니다. 지금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면 교육기본법만 가지고 거기에다가 적용해버리면 되는데 개별법을 만들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이 조례는 구청장님께서 입법예고를 하기 전에 작년 7월이전부터 우리 의회 의정연구회에서 검토해온 것입니다. 청장님한테 그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구의 재정사정에 의해서 지금은 시기상조라고 해서 보류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는 우리 의정연구회에서 너무 많이 알고 있습니다. 전국 전체의 이 조례를 검토해본 것은 아닌데 우리 연구회에서 검토한 조례는 이 유아교육법이라는 것이 들어 있는데는 한군데도 없습니다. 남의 것을 꼭 따라 한다는 것은 아닌데 없습니다. 왜냐? 이 조례 이름이 각급 학교의 교육경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각급 학교’입니다. 학교를 하기 때문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하고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관한 대통령령만 갖고도 충분히 조례가 형성이 됩니다. 굳이 우리구에서 유아교육법을 여기에 삽입해 넣은 이유는 내가 생각하기로는 제2조제6호를 넣기 위해서 넣어놓은 것입니다. 이 조례에서 유아교육법 26호제3항제20조를 삭제해 버리면 모든 ‘유치원’이라는 말이 없어지고 6호가 없어져야 됩니다. 그렇죠? 이것 넣기 위해서 위에 이것 넣어놓은 것 아닙니까? 단 유아교육법은 유아만 교육하는데 대한 법입니다. 법을 자꾸 무시하고 필요 없다고 하는데. 유아교육은 육아 한 직렬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각급 학교를 한번 봅시다. 교육기본법 제9조 고등학교와 각급 학교의 설립 운영 규정 공무원교육원법 여기에 보면...

9조4항을 한 번 보십시오.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각급 학교에

학교 교육 정의를 하고 그 4항에 보면 학교 경영 설립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그리고 2조6호 사립학교 유치원 설립 및 유치원 교사 인건비 운영에 관한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및 일부를 지원하는 이 사항은 그 밑에 있는 7호의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 여건 개선사업에 인건비와 설립비는 안 들어간다고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공립학교는 국가에서 보조를 하고 시에서 보조를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안 해줘도 된다고 하지만 굳이 같은 유치원에서 사립학교라고 명시하는 것도 형평에도 안맞다고 봐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교육법시행령 32조에 보면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유아교육법 이야기하는 거지요. 유아만 하는 이야기라니까요. 그것가지고 따로 조례 만들어오세요. 왜 교육경비 조례에 각급 학교 지원 조례만 하지

교육기본법이 같은 법입니다. 유치원도 교육기본법의 적용을 받고 학교도 교육기본법의 적용을 받는데 여기에 보시게 되면 9조에 학교 교육이라면 유아교육 초등교육 그래서 같이 조례를 묶어두는 것이고 거기에서 경비 설립 경영은 개별법으로 따로 법률로 정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로따로 정할 수 없기 때문에 같이 포함을 시킨 것이고 사립학교 지원할 수 있는 법은 유아교육법시행령에 보시면 제1항 각 사항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총무과장께서 지금 교육경비 보조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설립에 대한 지원을 할 것입니까? 교육개선하고 교육에 대해 지원하는 것인데 유치원 설립하고 유치원 선생 인건비 주는데 뭐하려고 지원하려고 합니까?

교육경비라는 것은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입니다.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보면 유치원 교사 인건비 같은 것은 없잖아요. 이것이 없으니까 유아교육법 26조3항이 들어갈 밖에. 뻔한 것 아닙니까.

제 견해하고 다른데요.

그런데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 교육기본법에서 각급 학교를 정의할 때는 유치원까지 다 포함시켜 놔놓고 거기에 대해서 고등학교 중등학교 초등학교 유치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정할 것인가는 따로따로 법률을 만든다고 법률위에 교육기본법이라는 상위 법률이 하나 더 있는 거지요. 교육기본법에 상위 법률 속에서 말하자면 고등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 유치원 교육에 대해서는 법률을 각각을 만들어라. 이렇게 우리 구청에서는 조례를 만들 때 이것을 그렇게 따로따로 만들 수 없으니까 한 데 모아서 말자하면 개별법으로 다 되어 있는 것을 교육기본법에 정식으로 통합시켜 가지고 그렇게 만든 것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오늘 저희들이 심의를 받고 있는 이런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경비라는 것은 기존에 교육기관이 설립되어 있는데 지원을 하는 거지 설립을 하는데 집을 지어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육경비란 것은. 교육이란 것은 벌써 교육 정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집을 지어줍니까? 안 지어 주지요.

6호에 사립 유치원의 설립이라고 써 있는데 이 내용은 뭡니까? 설립을 뺀다고 하면 어떻게 설명주시겠습니까? 유치원의 설립 및

조례안에 제1조에서 명확하게 근거 법령이 되어 있거든. 한계를 이미 정해놨는데 방금 총무과장이 설명하다시피 그 한계를 벗어나서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미 모법에 목적에 보면 벌써 법의 한계가 어디서 이것이 파생되어 왔다는 것을 명시해놓았거든요. 이것을 위배해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오늘 심의하는 과정에서 저도 보니까 교육기본법 밑에 법이 하나 있으면 되지 그것을 고등교육 중등교육 초등교육 유아교육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법을 따로 만든다 해놓은 법도 교육기본법이고 그래서 아마 교육법이 아니고 교육기본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다 해놓은 것을 우리는 다시 조례에 와서는 그것을 전부 통합을 해서 만들겠다 이렇게...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유아교육법에 사립유치원의 설립 및 유치원 교사 인건비등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이런 내용이 삽입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우리가 만든 것입니까?

시행령 32조에 보시면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교육감 법 제2조및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에 사항이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립유치원에 지원한다. 사립 유치원 설립비 사립유치원 교사 인건비 연수경비 교재 교구비 그 밖에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시행령 령으로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것은 있습니다만 교육경비라는 것은 저희들은 정의를 그렇게 합니다. 기 교육기관이 설립된데 보조비를 지원하는 거지 설립 하는데 지원하는 조례는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지방 재정이 어려워서 일부 언론 보도는 자립도가 떨어지고 해서 공무원 봉급도 못주고 부도가 난다는 이런 관계에 예산이 많으면 모든 것을 지원하는 그 법이 있는 근거를 찾아서도 만들어 줄 수도 있는데 실제 이렇게 열악한 예산 속에서 굳이 꼭 만들어 가지고 지금 어떻게 보면 나쁜 표현을 하면 기를 쓴다고 할까 너무 그런 것 같거든요. 예산이 풍부할 때 그때 가서도 얼마든지 조례를 제정해서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지금현재 저희들이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조례 근거도 없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별도의 어차피 학교 급식 조례도 만들어야 되거든요. 곧 만들어야 안 됩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아예 여기에 통합을 해서 만드는 것 아닙니까. 학교 급식조례 안 만들 겁니까? 지금 주민조례 청구가 들어와 있잖아요.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그때 다 개별법 조례를 만들 것이 아니라 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로 통합해서 저희들이 만들어 가지고 제출해 놓았으니까...

집행부의 의견대로 하면 지금 우리가 초등학교교육법, 중등학교교육법, 고등학교교육법 뽑아 가지고 보조 범위 이하로 다 집어넣어야 되요. 유아교육법만 딱 집어넣고 다른 각급 학교는 안 넣으면 각급 학교란 말이 무색할 정도지 그것은 안 되지.

과장님 6항 빼도 우리가 그렇게 하면 유추해서 확대해석이 앞으로 많이 일어날 것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제 7가지 이렇게 하면 거의 확대해석 할 것도 없을 것 같은데 학교 급식 설비사업,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 과정의 자체 개발사업,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 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 여건 개선사업 학교 교육 개선사업이라고 하면 유치원 다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이것만 해도 우리가 유추해서 확대해서 이것은 이 안에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그렇게 모여 가지고 심의위원들끼리 해가지고 우리가 보조할 근거가 되나 안 되나 이렇게 확대해서 유추해서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이것만 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조례안이라고 하면 법령이나 시행령에서 규정된 내용을 아주 세밀하게 규정하는 것이 조례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 하위 법령일수록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상세하게 규정되어야 되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