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규환 총무국장과 이소라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개최한 제10회 금정예술제는 기획과 내용면에서나 주민 참여 면에 있어서 지난 어느 해보다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총무과 소관인 ‘제9회 노인의날 기념 2005년 어르신 한마음대회’는 1만1500여명의 어르신들을 모셨고 도서관 소관인 ‘사생대회’는 학생 400여명 백일장에는 30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환경위생과 소관인 ‘풀벌레 곤충축제 및 민물고기 전시회’는 약 1만1천여명의 어린이들이 관람하여 주민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2005년 어르신한마음대회에 협찬해 주신 경로복지회 김지원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금정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보고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엄상호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최주호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재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엄상호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결과보고에 앞서 양해 말씀드릴 것은 200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은 지난 3월 개최된 제141회 임시회 때 기 보고드렸기 때문에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총무과 소관에 대해 조치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김재희 총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조윤환입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조윤환 문화공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입니다.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김진용 재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연웅입니다. 세무과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4건중에서 건의한 4건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김연웅 세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민원정보화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정보화과장 강정호입니다. 민원정보화과 소관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강정호 민원정보화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먼저 기획총무위원회 엄상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저희 보건소에 대해서 각별한 애정과 성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지도 덕분에 보건소 업무 환경이 많이 가꾸어지고 향상이 되었습니다. 지난 한해동안 정말 고마웠습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조치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박도문 보건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금정도서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정도서관장입니다. 도서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하진철 도서관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장 김대원입니다. 금정문화회관의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 보고서 87페이지 관리번호 1-40 기획공연개선대책에 대하여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김대원 문화회관장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및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기획감사실장님 1-1번에 보시면 ‘금정비젼21’ 용역에 보면 공영화물주차장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공영화물주차장 부분은 우리 교통국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설계 용역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영락공원 안에 있는 300인용 주차장은 예산을 위해서 투쟁을 하고 있고 화물주차장은 용역 중에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 한번 중간보고를 할 때 시에서 노포동 지하철 차량기지창 옆에 하신다고... 시에서 그 추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내용이 지금 고속도로가 우회해서 내려오는 길하고 영락공원 쪽하고 삼각지 형태로 생긴 그 장소입니다. 그 면적이 1만9천평 정도 되는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설계용역이 아니고 타당성 용역을 올해 5월 달에 발주해 가지고 결과가 안나왔는데 타당성 용역 결과가 나오면 바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에서...

시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참고사항에 보면 1-1에 용역추진 사항 미흡한 부분의 보완을 위해서 용역을 중지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올 12월중으로 용역 성과품 납품하기로 되어 있지요?

예, 맞습니다.

차질이 생깁니까?

중단을 하는 이유가 그간에 위원님들한테 중간보고도 했고 그 다음 시에도 중간보고를 했는데 거기 하면서 의견이 제시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자료 정리를 하고 준비를 하는 과정이 저희들 추정키로는 3개월 정도 연장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 3월 정도 납품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전에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연친화적인 단축마라톤 코스에 대하여 지금 용역 결과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안나왔고 구상안에 보면 현재 있는 마라톤 코스에서 양산 쪽으로 해가지고 10몇 키로 그 다음에 회동호를 우회하는 부분에 대해서 10몇 키로 이렇게 해가지고 20키로 정도의 그런 구상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부분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회동호 단축 마라톤 코스와 연결시킨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육상 부분에 현재 이번에 금샘제 할 때 마라톤 코스 그것하고 연결해서 양산 쪽으로 해서 한 바퀴 도는 것이 10키로 정도 되도록 만들고 장기적인 계획으로 회동호 변으로 달리는 코스를 10키로 정도 해가지고 그 코스만 하면 20키로 정도는 되도록 그런 식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프코스는 됩니까?

이렇습니다. 우리가 마라톤 할 때 전체 코스를 똑같은 방향으로 안 달릴 경우에는 49.195 키로를 해야 되지만 예를 들면 옆으로 돌고 한 바퀴를 더 돈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하면 풀코스도 가능할 수 있는 부분도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회동호변으로 마라톤 코스를 계획을 하실 때 요즘 그 주변을 보면 싸이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싸이클 동호회가 지금 그 쪽 경륜장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 코스를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기 마라톤 코스를 만들면 자전거 코스나 인라인스케이트도 같이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이 마라톤 코스라는 것은 차량만 통제를 하고 나머지는 다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적사항에 보면 금정 구민운동장 건립방안의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는데 여기에 검토를 해보셨는지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구민운동장 부분은 검토는 여러 번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운동장이 예를 들면 신천운동장이 축구경기장이기 때문에 운동장이 따로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또 다른 부분일 수 있는데 지금 현재 되고 있는 것이 신천운동장이 조성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언급되었던 영락공원 내에 주차장 부지를 만들면서 평시에는 운동장으로 쓰는 부분에 대한 검토도 같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업이 아직까지 진행이 되지 않고 있고 그 다음 부곡동 지역에 교육청 부지를 확보하는 부분은 그것은 교육청과 협의 과정에서 잘 진행이 되지 않아서 그것은 보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교육청하고 협의가 어느 정도 가능하지 싶은데 그 지역의 학교 교장 선생님하고 여러 사람들의 여론을 들어보면 가능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저번에 들었거든요.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다른 일로도 많이 접해 보고 있는데 지금 교육청 재산 관리 측면에 있는 분들하고 학교하고는 입장이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그린벨트 같은 경우에는 현재 공시지가가 낮기 때문에 관에서 관끼리 팔고 사면서 공시지가 1.3배라든지 어느 정도를 가지고 팔아야 되는데 그것이 시세하고는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자기들이 매각하는데 대해서는 상당히 꺼리는 것 같습니다.

그럼 신천운동장 대나무밭 관계는 해결이 되었습니까?

그것은 건설과에서 공사중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 부산대학 명물거리 조성 사업 추진실적에 단계별로 이렇게 계획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한전 지중화 사업 있잖아요. 당초 부산대학 정문에서 지하철 역까지 1키로 구간이라고 하셨는데 변경된 내용이 뭡니까? 변경되면서 예산도 늘어나고 거리는 줄어들었는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십시오.

지중화 사업 구간의 변동이 생긴 것이 일단 자기들이 10억 정도를 투자를 하겠다는 그런 것 때문에 생겼었는데 지금 한전에서 구비나 시비를 일정 금액만큼 지원을 하면 하겠다는 식으로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위치에 대한 부분도 어느 것이 더 시급성을 요하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제가 위치까지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0.62키로

당초에는 일방통행로 쪽으로 그렇게 구상을 해서 사업을 했었는데 그 쪽이 아니고 세로 쪽으로 방향을 바꾸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한전 쪽 입장인 것 같습니다. 한전에서도 지금현재 당장의 돈 보다는 전액투자 보다는 국시비가 확보 되어 가지고 사업비를 일부 투자하면 자기들도 참여하겠다는 그런 쪽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협의되고 있는 중입니다.

최초에는 대로변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변경된 내용은 소도로로 변경된 것 같습니다. ‘만남 사연길’하고 ‘만남길’하고 일부 테마광장 구간 실장님 내용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제가 도면을 가지고 오지 못해 가지고 설명을 못 드립니다.

다음에 알려 주시고 ‘차 없는 거리’ 시범 운영내용 홍보 내용은 어떻습니까?

지금 ‘차 없는 거리’가 이번에 예를 들면 요트경기장 해운대 쪽에 있었던 ‘차 없는 거리’하고 부산대학 앞의 ‘차 없는 거리’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거기는 평상시 차가 지나다니던 것을 막아 가지고 하는 것이 해운대쪽 입장이고 우리 부산대학 앞은 실제로 차가 안다닙니다. 사람 다니지 차 다니지 않는 거리인데 그것을 ‘차 없는 거리’로 진짜 차 안다니도록 해보자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조금 사정이 다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지 이 업무가 저희들 주관부서가 교통행정과에서 하기 때문에 11월5일부터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교부세 지원은 예산 확보에 있어서 어려움은 없습니까?

우리 구에서 행자부에 신청한 교부세외에 시에서 행자부에 교부세를 신청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산시에서 행자부에 교부세 신청한 사업으로 신청을 했는데 행자부에서 승인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다시 계속해서 시 사업으로 예산 반영이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주셔서 예산통과 되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지중화 사업에 애초에 한전에서 자기들이 투자를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제 와서 딴소리를...

전액 다를 하겠다는 뜻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전에 이야기를 할 때 전액 다 투자하겠다고...

어차피 장기적으로 한전 입장에서는 지중화 쪽으로 전부 가야 되니까 그것을 거리도 좁고 부산대 앞이 지역적으로 특색이 있는 지역이니까 그 지역에다가 한전 동래지점에서 그 사업비를 투자를 해 보겠다. 그러면 용역이 되야 된다 그런 입장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런 과정에서 구는 하나도 참여도 안하고 자기들은 우선 순위로 급한 것도 아닌데 자기들만 전액 투자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효과면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비나 시비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되면 참여하는 식으로 지금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처음 이야기 하고는 다르잖아요.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구비나 시비를 어느 정도 예산 비율로 자기들이 투자하겠다는 것입니까?

자기들이 이 부산대학 앞 명물거리 조성사업 용역 할 때 용역사에서 자기들하고 협의도 계속 하면서 용역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 지방비에서 50% 정도는 투자를 하고 자기들은 사업비를 투자를 하는 이런 식으로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예산을 확보를 해야 자기들이 사업을 진행을 하는 것으로...

예산 확보할 길이 있습니까?

부산대학교 앞부분은 다른 지역하고 다른 부분이 이번에 며칠 전에도 신문에 났습니다만 거리축제 이런 부분 그 다음에 부산의 3대 ‘차 없는 거리’ 조성 시에서도 관심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시비도 지원받을 수 있겠다.

저희들이 노력하면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의존재원 확보방안 강구와 관련입니다. 지난 1차 추가경정 예산시 자치구 재원 조정교부금이 53억인가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보탬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격려의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52억2400만원이 이번에 감액이 되었지요?

맞습니다.

이 감액된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경상적 경비를 10% 정도 감액 추진하는 등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대책에 대해서 실장님 말씀을 해주십시오.

저희들이 물론 예산 편성 하면서 추가경정예산이 없을 것으로 보고 풀로 편성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올해 당초예산에 우리 구는 인건비라든지 필요한 경비를 전부다 편성해 가지고 첫째는 예산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1회 추경할 때 52억 중에서 저희들이 세무과에서 종합부동산세 세제의 변동에 따라서 30억 정도 부족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충당 금액으로 이번에 52억중에서 15억을 확보를 하고 나머지 수영장 건설하는 그 부분에 10억을 편성하고 나머지는 필요 의무적 경비에다 주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무슨 다른 사업을 줄이거나 할 수 있는 추경에서 그런 사업은 별로 없습니다. 단지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줄여 가지고 연말까지 하나도 충당이 안 되었을 때 저희들이 부족액을 예상하니까 17억 정도가 부족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경상경비를 10% 정도 줄이고 계속해서 절감해 나가면 그 부분이 커버가 되지 않겠느냐 싶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종합부동산세 제도가 바뀌면서 그 세금이 12월 달에 걷힙니다. 국가에서 이번에 추경하면서 지방에다가 종합부동산세에 따라서 6천억 정도를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6천억 중에서 부산시에 배정될 금액이 60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우리 구에 30억 정도 33억에서 34억 정도 11월말 경에는 내시가 될 것으로 예산실을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단지 그것이 오건 안 오건 저희들은 안온다고 보고 예산을 확충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애로사항은 뭐냐 하면 내년도 잉여금이 생기는 부분을 풀로 다 당겨 가지고 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 편성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는 있습니다.

올해 순세계 잉여금 잘못 편성해 가지고 삭감시키고 했는데 순세계잉여금 생각도 하지 말고 예산 편성해 보지요. 어쨌든 예산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회에 더 질의 하도록 하고, 의존재원 확보계획에 국시비 확보 중에 영어마을 조성사업은 다음 기회에 질의를 해서 듣도록 하고 세계 선문화 체험타운 조성사업 이것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주관하는 것이 우리 구가 아니고 범어사 부분인데 우리는 범어사에서 그런 것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저희들의 역할이고 자료를 제공해 주는 역할이 저희들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지난번에 부산시에서 2020년 장기계획에 금정구의 선문화 체험타운이 계획안에 포함되도록 저희들이 만들었고 그다음에 장소에 대한 부분은 범어사에서 일방적으로 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부지를 매입하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언론에도 나온 부분도 있습니다만 범어사 자체적으로는 선문화 체험 타운 조성을 위해서 준비를 해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진행하는 것은 안에 내부에서부터 내실 있게 진행해 나가면서 확대해가는 쪽의 방향을 제시하는 쪽이고 범어사는 미리 준비를 다 해가지고 좀더 빨리 진행시키는 방향에서 차이가 좀 온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실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범어사 준비 과정에 토지를 확보하는 과정에 물의를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고소 사건이 나고 범어사 자체에서 땅값 때문에 1만5천 내지 2만원 할 것을 15만원 준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고발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고발장은 제가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잘 생각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안 계십니다만 건축과나 건설과나 다 마찬가지 인데 범어사측에서 그 땅을 확보를 할 때 ‘선체험장’ 이란 말을 내걸고 이면에는 금정중학교 이전 내지 전문학교 설립에 대한 계약이 포함이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인터넷 언론에 보도되고 했는데 구에서 그 점에 대해 참고를 하셔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거론하기로 하고 다음은 23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향토봉사상 참고로 2004년도에는 후보가 몇 분이나 올랐습니까?

2004년도에 네 분이.

한 달 동안 홍보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후보자가 이렇게 작습니까?

실제 접수 안 되고 있습니다.

참여하시는 분들이 작네요. 물론 심사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논의해 가지고 시상도 했겠지만 실제 좀 저조한가 싶어서 여쭤보고 그리고 금샘제에 대해서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금샘제를 이번에 행사하신다고 굉장히 고생 많았습니다. 제가 마치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행사기간이 길다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들은 바가 없습니까?

저희들이 아직까지 금샘제를 개최한 이후에는 설문을 해보지 않았습니다만 저희들 주관부서에서는 행사가 길다는 그런 여론은 청취한 바가 없습니다.

앞으로 금샘제를 계속 활성화 시킬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 우리 부산에서 2006년도 대한민국 축제박람회가 열리지요?

예.

벡스코에서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금정구에서는 신청을 했습니까?

아직까지 접수 내용이나 이런 부분이 저희들에게 시달이 되지 않았습니다. 시달이 되면 그것을 봐서

제가 시청에 알아본 바에는 부산에 5개구가 신청을 했는데 실제로 우리가 신청을 할 수 있는 어찌 보면 내놓을 것이 없어서 안했다 그런 게 솔직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지금현재 저희 지역축제로서 정착된 몇 개 부분의 축제는 있습니다. 이번에 금정예술제도

그렇게 하면 금정구를 홍보하는 차원에서 금정구에서는 금샘제는 이렇게 한다고 부서까지 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청을 해도 되지 않습니까. 구를 알리는 측면에서라든지 내년부터는 모두 우리나라 국민부터 시작해서 전부 대한민국 축제 박람회 즉 말해서 각 지역마다 축제를 가지고 올 것인데 부산에서 한다고 하는데 우리 구가 참여 안하는 것도 사실은 그런 것은 알아서 판단할 수 있지만 그런 것이 있는데 우리 금정구에서 신청을 안했다고 하길래 우리 금샘제를 활성화 할 것인데 왜 신청을 안했는가 싶어서 제가 의문을 가지고

한 번 다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1-11 관용차량 보험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차 상해보험 가입의 내용이 어떤 겁니까?

어떤 내용 말씀합니까?

자기 신체사고 무보험차 상해보험 가입을 했다는데 그 내용이 어떤 겁니까?

그 내용은 공무상 사고 시 공상 처리가 가능하도록 자손 자차 무보험차등 미가입 된 부분을 전부다 가입을 한 것입니다.

전 차량이 다 가입한 것입니까? 62대가

예, 그렇습니다.

자손과 비교했을 때 혜택 관계는 어느 쪽이 더 유리합니까?

그 부분은 사고 부분을 판단해서 어느 부분이 우리 구에 이익이 되는지 판단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62대 총 가입 예상 금액은 얼마 정도 되었습니까?

지금 제가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한 혜택이 갈 수 있게끔 노력을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은 33페이지에서 54페이지까지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체육시설 업무 받은 지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혹시 아실 런지 모르겠는데 지금 온천천 장전역 보면 베드민턴장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것이 몇 개로 되어 있습니까?

두 면

두 면이 있습니까. 그럼 그것 말고 다시 네 면을 설치하겠다면 총 6면이 되는 거네요. 거기 두개 면을 보니까 관리가 안 되고 있던데 네트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봤는데 그리고 그 밑에 네 개 면을 설치하면 밑에는 시멘트로 해서 할 겁니까. 아니면 우레탄을 할 것입니까?

지금 일단 구상은 온천천 정비 계획하고 맞물려 가지고

거기 보니까 그것은 보수를 했습니까? 학생들 농구를 하지 않습니까.

망 말씀입니까?

망 말고 포스트 밑에 보면 보호막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스켓 밑에 보면 그 밑에

그것은 보수를 했습니다. 하천 쪽의 망 그것은 신규 예산이 여유예산이 없어 가지고 전체 견적이 600만원 나왔는데 그 부분은 온천천 정비사업 부분에서 좀 해달라고 건설과하고 협의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안되면 내년에 다시 체육시설 정비사업비 가지고 정비를 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제가 봤을 때 증설하시는 것도 좋지만 관리도 잘 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질의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전 베드민턴장 활용을 안 하는 것이 결국 시멘트 바닥이기 때문에 활용을 안 합니다. 그래서 증설하는 바닥은 우레탄으로 처리를 해야만 하지 시멘트로 하면 무릎을 다치기 때문에 그래서 사용 안할 것입니다. 사용 하지 않으면 하나마나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검토를 해서 이번 시설을 할 때는 우레탄을 설치하든지 그 위에 안전시설을 한다든지 철저히 준비를 해서 연구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교에 관리권을 주면 안 되지요.

우선권을 주는 겁니다. 그 우선권은 주게 되니까.

관리를 하라는 그런 뜻하고 같은 이야기인데 학교에 관리권을 주면 주민들이 활용하는데 상당히 제약을 받잖아요.

제약은 안받도록 해야지요.

관리를 자기들에게 위임을 해주게 되면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관리권을 만약에 학교에 준다면 거기에서 주민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는 어떤 조건을 제시를 해야지요. 그것을 해가지고 하는데 거기에 만약에 위반이 된다면 다시 관리권을 회수를 한다든지...

처음에 건립한 의도가 학교에 관리권을 준다는 원래 그것이 아니었고 구청에서 관리한다고 했는데 지금에 와서 관리권을 줘버리면

구청에서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아직까지 학교 측에서 자기들이 관리를 하겠노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아직 검토 단계가 아니고 단 협약서에 자기들이 우선 관리를 하게 되면 지주가 우선권을 갖는다.

관리권을 줘도 괜찮은데 세부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큰 지장이 없으면 관리권을 줘도 관계 없어요. 그런 세부적인 절차를 밟아 가지고 관리권을 주든지 그렇게 협약을 해야 되는 것인지 세부적인 아무 사항도 없이 관리권을 준다는 것은...

관리권을 준다는 것은 없습니다.

잠깐만 김홍관 위원님 이 문제는 다음에 시설공단 설립하고 연계해서 검토할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한번 다시 검토하기로 하고... (기록중지 11시56분) (기록개시 11시58분)

지금까지 세부적인 약정서가 없다고 보면 완공이 되었을 때 우리 구민이 이용하는 시간대가 상당히 제약을 받을 것이고 예를 들어서 교육 환경 침해로 인해서 사용 시간을 제한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다목적 실내체육관은 설계 완료가 준공서가 오늘쯤 접수가 됩니다. 일단 그것을 공사를 추진하면서 지금 관리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가지고 그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상태에서는 관리권을 누가 갖겠노라는 이런 단언적인 말씀을 제가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단 협약서에 학교측과 할때 자기들이 우선 관리를 하겠다면 우선권을 주겠다 하는 그것은 협약서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착공이 아직 안되었지요?

예,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착공전이나 착공 후에 세부적인 문항을 만드세요. 학교하고 접촉을 해보고 우리 구민이 편리하게끔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여러분 하나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곧 12월 정례회가 되면 여러분들 행정사무감사를 하실 겁니다. 오늘 이 내용 중에서 미비한 점이 있어 다시 한번 자료를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를 적게 해주십시오. 뿌리를 빼고 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으니까 자료 제출을 다시 안받을 건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시지만 다시 요구를 하시겠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질의 내용을 조금 줄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 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시까지 정회 선포합니다.

1-27에 우리가 보면 지금 건설공사나 자체 설계를 하고 있지요?

예.

그런데 예산 절감도 중요하고 하지만 충분한 설계를 할 수 있는 인력들이 있습니까?

예, 이 사항은 사안의 경중 완급이랄까 공사의 규모라든지 기술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외주를 줘야 할 필요성이 꼭 있는 것은 외주를 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건설과의 토목직이나 건축과의 건축직이나 기술직들이 할 수 있는 그 한계선 까지는 최대한으로 자체 설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혹시 설계를 해가지고 설계 변경을 여러 차례 한다든가 공사에 착오가 있었던 일은 없습니까?

공사의 착오는 없고 설계변경이라 하는 것은 공사의 성격상 또 불의의 뜻밖에 예기치 못한 사항이 일어날 때는 설계변경은 필요불가결하게 해야 될 사안이 있을 때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설계 변경을 해야 되겠지만 설계의 잘못으로 인한 그런 것은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사항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리고 1-29번 국공유지 변상금 징수대책 강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변상금 징수가 불가능하면 근본적으로 대책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지금 이 사안은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근본적인 어떤 변상금의 성격이라든가 현재 상황 실태가 아까도 했지만 달동네인 서동지역에 정책 이주지구의 대다수 90%가 그렇습니다. 아주 빈곤층에 없는 분들 본의 아니게 몇십년전부터 주거환경으로서 무단 점유를 하고 있는 그런 실태입니다.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이야기 드리면 현장을 가보면 오히려 우리가 도와주고 와야 할 입장에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공무를 수행하면서 우리로서는 채무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합니다만 여러 각도로 현실성을 비 추어 특별한 것은 그 분들이 다만 얼마라도 분납을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해서 이해 설득을 시켜서 분납을 지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재산 조회를 거쳐 가지고 압류를 함과 동시에 거의 현금으로 이번에도 많이 징수를 한 편입니다.

이런 부분들 불하를 해준다든가 이런 방법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닌지?

불하 관계는 개인한테 매도 매각, 매각은 본인의 의사 신청에 의해 가지고 본인이 사겠다고 하면 우리가 판단해서 나중에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매각을 하고 공유재산계획을 수립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의 사안이기 때문에 일괄적인 사항은 아닙니다만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살 수 있는 분들은 살 수 있겠습니다.

징수결정하고 5년 지나면 결손처분하고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래서 5년 경과한다고 해서 무조건 우리가 결손 처분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결손한 과정을 분석을 합니다. 과거에도 지금까지 해온 체납의 유형, 실태 그것을 분석하고 현재 그 사람들의 생활상태 가족상황까지 전부 조사를 합니다. 앞으로는 도저히 징수가 불가한 즉 세외수입이지만 납부할 부담 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시효소멸 즉 5년이 경과 한 후에 되면 결손처분을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최소로 체납정리를 해서 우리가 가능하면 채권이 확보되도록 하지 그냥 그렇게 쉽사리 하지는 않는 그런 상태입니다.

체납액 징수 부진 사유에 보면 점유 사용자 대다수가 6.25사변 정착민이고 도시정비 지역의 정책이주민들인데 이것을 계속 능력도 없는데 징수만 계속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앞으로 그 부분에 대책은 없습니까?

그래서 법상 규정상 부과를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귀중한 재산을 국공유지를 무단 점유하기 때문에. 납부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재산관리기관 주체로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분납하는 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유도해서 조금씩이라도 최소한도로 채권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65페이지에서 72페이지까지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민원정보화과 소관 73페이지에서 7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77페이지부터 84페이지까지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38 독감 백신 물량은 충분히 다 확보한 상태입니까?

지금 오늘 부산일보에도 보니까 잠깐 나왔습니다만 독감 백신이 일시에 오는 것이 아니고 9월초부터 해가지고 조금씩 점차적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25일날 부산시 전체 보건소가 일제히 예방 접종을 실시합니다. 오는 물량을 모아 가지고 계속 달아서 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일부 어느 정도 놓고 나면 중간에 떨어지면 충당해야 되는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지금 물량이 오고 있는데 모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현재는 확보를 못한 상태입니까?

일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획이 2만1천명분 계획하고 있습니다. 10월25일부터 놓으면 계속해서 1차, 2차 3단계 놓으면 중단 없이 놓을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되어지겠습니다.

작년에는 상당히 혼잡하고 많은 민원이 발생했지요?

예, 맞습니다.

10월25일부터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먼저 접종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지역별로 나누든지 한번에 금정구민 65세 이상이 모였을 때 또 작년 같은 경우가 벌어질지 모르니까 서동쪽을 한다든지 부곡동 장전동쪽으로 해가지고 날짜별로 해가지고 될 수 있으면 노인들에게 피해가 없고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대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80페이지 보면 방문간호확대에 대한 사항인데 방문간호사의 인력 및 예산 현황을 보면 2003년도 9명으로 5600만원에서 2004년도에는 12명으로 늘어서 8300만원인데 2005년도는 인력이 7명으로 줄어서 5600만원으로 되었습니다. 그 인력이 준 이유가 예산 부족으로 방문보건 담당인력이 감소되었다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언제 한번 자원봉사자 회의 때 참석을 해서 성공사례를 듣기도 하고 그랬는데 상당히 그 분들이 좋은 실적을 남기고 있고 많은 주민들에게 호응을 받고 있는데 어째서 올해는 인원이 불고 예산이 불었다 줄었습니까?

보건정책이란 것이 사실 고유 지방자치 업무가 아니고 국가사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중요한 근간의 정책은 보건복지부에서 결정되는 대로 해가지고 우리는 집행만 할 그런 따름인데 금년이 작년보다도 방문보건사업 하는 일용직 인건비가 국시비 지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다 보니까 줄었는데 저희들은 방문보건사업의 질을 떨어뜨리거나 중단은 할 수 없고 확대해 나가야 되는데 인원 줄고 예산 줄어서 잘 되겠느냐 그 말씀인데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방향을 달리 해가지고 이동방문 차량이라든가 저런 것을 해서 경로당이나 찾아가서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전부 국시비입니까?

국시비로 했습니다. 작년에도 그랬습니다.

그 밑에 표시하기를 주월차 수당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일용직도 지급합니까?

이것이 전에 노동부에서 감사해 가지고 아마 일용직 전체에 대해서 주월차수당 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85페이지에서 86페이지 금정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다음은 87페이지에서 88페이지까지 문화회관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0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질의를 한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는 우리 집행부에서 아주 성실히 수행했다고 판단이 되며, 그 실적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회에서는 높이 평가를 하는 바입니다. 조치결과가 미흡한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완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아울러 김천수 위원님께서 서면 자료를 요청한 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금일 중으로 제출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는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기획감사실 보고를 받을 때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만 자치구 재원 조정교부금 감액과 부동산종합대책으로 인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세입이 대폭 줄어서 2006년도 예산 편성도 많은 애로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의 절감, 일회성이나 선심성 경비는 과감히 축소 폐지하고 투자사업은 가급적 억제를 하고 투자사업별 신규사업은 가급적 지양하고 마무리 하는 사업에 전력을 투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세무과를 비롯한 해당 부서에서는 지방세 그다음 세외수입 등 체납액 징수를 강화해 주시고 은닉 세원 발굴에 최선을 다하셔서 우리구 재정 안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규환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간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인 조례안에 대한 자체 검토와 심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직원 이상무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 10월10일 부산광역시금정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왔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직원 수고 했습니다. 2. 부산광역시금정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김연웅 세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자체 검토 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무과장께서 설명한 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 표준안은 전용면적 60㎡이하일 때는 몇%를 감액합니까?

50%입니다.

60㎡이상은 25% 행정자치부에서는 149㎡까지 25% 감면하지요?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행자부에서는 더 크게 되었는데 부산시에서 전체적으로 조정한 것이 전에 우리는 40평방미터 이하는 100% 감면하고 60평방미터 이하는 50% 그 다음에 55평방미터 이하는 25%

부산시하고 우리 금정구는 85㎡까지는 서민주택으로 보고 149.9㎡는 서민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고 여기는 25% 감액을 안 하겠다는 이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그럼 부산시는 80으로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타 시도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경남이라든지 서울 같은 경우에는 149를 적용하는데도 있긴 있습니까?

지금현재 저희들이 알기로는 지방에서는 149까지 수용하는 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서울도 감면은 수용을 합니다.

사실 149는 중대형 아파트로 볼 수 있지요. 우리 25% 감면하면 금액이 얼마정도 될 것 같습니까?

감면금액이 지금까지 추계한 것은 40평방미터 이하가 555 주택이 있는데 이것은 832만5천원 그 다음에 60평방미터 이하로 하면 1569 주택이 있는데 1421만2천, 85평방미터까지 하면 107 주택이 있는데 이것은 128만4천원 감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이렇게 하면 세금이 2382만1천원 정도 감액 효과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금정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금정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금정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총무과장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금정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김재희 총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자체검토 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총무과장께서 설명한 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각급 학교라면 어디까지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각급 학교는 교육기본법 제9조에 보면 학교 교육이라는 것은 유아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학교를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학교의 종류와 학교의 설립규정 등은 학교 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아교육법이 따로 있고 중등학교교육법 그리고 고등학교교육법 별도로 개별법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를 우리가 선진교육 문화 환경을 만드는데 좋은 제도라고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도 몇 개구가 되어 있고 전국적으로 몇 개가 되어 있지요. 부산에서는 처음 제정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타 시도를 봤을 때는 지방교육재정교부법하고 시군 및 자치구의 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가지고 다 했는데 우리 금정구 같은 경우는 유아교육법을 넣을 이유가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타구에는 그것을 어떻게 지급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현재 저희 개별법에 보면 여기 시군 및 자치구의 경비보조에관한 규정 유아교육법 개별법에 보면 조례로 정하기로 위임을 해 두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조례의 근거 없이 일부 지급한 것이 있다면 이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저희들 법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타구와 관계없이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유치원에 난방비 같은 것이 지원된 것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근거로 했지요?

그것도 유아교육법에 의해서 상위법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근거를 확립하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무슨 근거로 해서 줬습니까?

유아교육법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조례를 해가지고 줄 수 있다는 조례가 있었습니까?

조례는 없었습니다.

제가 왜 지적을 하느냐 하면 이렇게 각급 학교라 하면 유치원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유아교육법을 빼도 교육경비 보조에서는 아무 지장이 없겠습니다. 굳이 유아교육법을 이렇게 적용을 할 이유가 없다고 보는데 이것 빼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교육경비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하면서 저희들이 두 가지 모법을 적용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하고 그리고 유아교육법 2개의 모법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법을 제정함에 있어서는 간단하고 명료하게 명확하게 법을 제정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논란의 대상 거리를 두고 법을 제정하는 그런 문자는 법조문에 그것을 피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 법에 두 가지 어떤 모법에 의해서 개별적으로 위임을 한 사항들입니다. 자치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 규정은 별도로 조례에 위임하고 유아교육법은 별도로 위임을 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간결하게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표기를 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타시도의 교육경비보조에관한 조례를 몇 군데 훑어보니까 지금 뭐가 문제냐 하면 제2조6항 있지요. 사립유치원의 설립 및 유치원 교사 인건비 운영에 관한 이 부분이 걸리거든요. 실제 금정구의 열악한 구세가지고 지원해 주기는 어렵다고 봐집니다. 저는 유아교육법 이것을 삭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삭제를 하고 그리고 2005년도 구세가 얼마였습니까?

156억입니다.

세외수입은?

재무과장 작년 결산서 내용에 있습니까? 올해 예산 그것이야 지금 알 수 있나.

세외수입이 213억인데 실제 인건비 나간 것이 324억 정도 되거든요. 특히 내년 같은 경우에는 지방선거도 있지 않습니까. 의원들 유급화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실제로 이것이 물론 세수가 부족할 때는 안 해도 된다는 규정은 제가 봤습니다만 만약에 이렇게 인건비도 모자라고 이런 판에 굳이 이것을 꼭 해야 될 그런 것이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모자라는데 아까 제척 사유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외사유가 지방세가 많다든지 그다음에 저희들이 부담금이 부족하다든지 인건비가 부족하면 당연히 그것은 제외대상이 됩니다. 결격사유가 됩니다. 예산편성에 결격사유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편성하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더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조6항에 사립유치원의 설립 및 유치원교사 인건비등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데 이것을 다른 자치단체는 없는데 왜 넣었느냐 하는 이런 것은 앞으로 저희들 현재 추세가 전교조하고 시민 교육단체에서 이 부분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학교지원에 따르는 여러 가지 청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현재 저희들이 하는 것을 보면 정확한 것은 지금 제가 자료를 빨리 찾지를 못하겠는데 일단 시민단체라든지 전교조라든지 이런 부분이 학교의 저출산 대책으로 이렇게 유치원부터 지원을 해 줌으로 해가지고 출산 장려시책을 이것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신문에서 봤습니다만 어떤 일부 자치단체 인근인 함안군에는 자녀를 셋째 놓으면 군비로 50만원을 바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조례도 만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저희들 예를 들어서 인건비라든지 기타 경비 일부를 부담함으로 해가지고 학부모들이 재정을 덜어주는 그리고 저출산 대책을 좀더 출산할 수 있는 장려 이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주신다면 이 부분도 앞으로는 계속 타 자치단체에도 이런 부분은 개정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비 같은 것은 보조해 주는 것은 괜찮지만 이것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A 유치원은 어느 정도 인건비를 지원받고 B 유치원은 인건비를 지원 못하면 형평성도 굉장히 문제가 될 것 같고 자본주의에서 사립은 개인이 설립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원 받는 것도 먼저 하신 분들한테 형평성에 맞지도 않지 않느냐 그래서 그 운영에 관한 것은 지원할 수 있지만 설립이라든지 인건비는 빠져야 될 항목같은데

그래서 이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세 가지 단계를 거칩니다. 일단 주무부서인 기획감사실에서 사정을 하고 기획감사실에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습니다. 심의를 받고 다음에 또 의회에 심의를 받습니다. 3단계의 절차를 밟아 가지고 편성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 문제는 시비가 되지 않으리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의회에서 심의를 하실 때 그런 부분을 짚어 주신다면 그것은 충분히 여과가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을 가집니다.

저는 2조6항을 빼도 유치원에 충분하게 다른 규정 가지고도 지방교육재정교부법이라든지 시군 자치구의 교육경비에관한 규정가지고도 충분히 지원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은 조례로 위임이 되어 있다니까요. 보시면 유아교육법 32조에 보시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립유치원의 설립 및 유치원 교사의 인건비 등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27조에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시행령 32조에 보면 ‘구청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호의 사항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립유치원에 지원할 수 있다’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에 위임을 해두고 있습니다. 이 내용 지원 근거를. 그래서 저희들이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은 근거마련을 해주기 위해서가 아니라고 하는데 이 근거도 없이 예산을 지출할 수 있습니까? 결국은 그 예산을 주기 위해서 근거 마련을 하는 건데 말을 자꾸 이상하게 돌려서...

재정이 확보 된다면 줄 수 있다는 근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해야지 지금 말을 창과 방패 식으로 이렇게 돌려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일단 결국은 이 조례를 만듦으로 해서 주는 근거를 마련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하면 그것은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것은 일단 재정이 확보된다든지 여력이 되면 지원을...

내년 추경에도 재정이 충분하면 또 예산 편성할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 생각은 아직까지 보조금을 지원 요청을 한데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없었고 내년에 있을는지 만약에 있다면 저희들이 아주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원 경비가 회계연도 3%인데 그 범위에는 준다 해놨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내년에 우리가 말하는 지방 선거나 지방의원 유급제에 대한 예산을 포함 안했을 경우에는 이 정도 같으면 그것을 줄 수 있다고 칩시다. 그렇죠? 그런 것 같으면 각 학교에서 내년 되면 조례가 통과되었을 때 재정이 되었을 때는 불을 보듯 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도 신경을 곤두세워서 이것 통과 되나 안되나 다하고 있을 것인데 조례 만들고 나서 어느 정도 조그만 예산이 있을 때는 각급 학교에서 분명히 많은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안주느냐 쉽게 말해서 예산을 타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 꼭 만들어놓고 고민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제 생각에는, 그럴 것 같으면 법 제정을 좀 늦게 해 가지고 예산이 좋아질 때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계속 지금 이런 식으로 조례는 그 근거는 아니라 하면서도 뒤에 주기 위한 근거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니까 아까 우리 이현우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내년에 그만한 예산이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지방선거하고 유급제 때문에 불을 보듯 뻔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럴 것 같으면 그것도 한번 반영을 해야 되는데 왜 굳이 다른 구 보다 빨리 이렇게 그 필요성은 분명히 앞으로는 해야 되겠지만 아까 말했듯이 전교조 쪽에서도 많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는데 그렇다면 전교조쪽에서 지금 국세 같은 것을 지방세로 좀 전환해달라고 이렇게 해 가지고 이런 것을 만들면 몰라도 지금 지방세는 한정되어 있는데 전교조에서 자꾸 압력을 지방 쪽에 넣으면 이것도 좀 모순 아닙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참고로 2005년5월3일날 학교급식지원조례 주민청구 관련 청구서가 저희 쪽으로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서 했느냐 하면은 금정구학교급식조례 공통본부 정태길씨가 대표자로 해 가지고 지금 저희들한테 조례가 청구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절차가 저희들은 20세 이상이 20만에서 30만일 때는 5900명의 주민 연서를 받아 가지고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8월10일날 총 6736명의 연서를 받아서 저희들한테 제출해놨습니다. 그래서 6736명에 대한 실사를 하니까 우리구에 안 산다든지 또 가명이 있고 이래 가지고 거기에서 1309명이 무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정신청을 요구를 했어요. 보정신청 요구를 해 가지고 다시 보정 서명자를 가져온 게 금년 9월9일입니다. 1026명을 더 포함해 가지고 보정서명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또 실사를 하니까 그 부분은 충분히 인원수는 적법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그것이 되어 가지고 거기서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 대법원에서 판례가 하나 나왔습니다. 뭔가 하면 자기들이 조례 내용에 보면 ‘국내산 우수 농산물만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거기에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판례에서 국내 우수 농산물 그것이 부적당하다 해 가지고 WTO에 위반이 된다 해 가지고 그것이 아마 위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출하는 조례에도 이 부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것을 다시 내용을 개정을 해달라고 다시 보완 통보를 해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하고 이것하고 병합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들은 이것이 늦어진다면 다시 이것을 또 해 가지고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이런 상충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들은 부산시에서는 제일 빠르다 하는데 전국적으로 보면 빠른 수준도 아니고 지금 저희들이 이 주민 조례 청구는 부산시 전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부산시청에도 들어가 있고 기장군에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민급식지원조례는. 저희들은 교육경비지급조례지만 이름은 다른데 기장군에는 지금 급식조례로 해 가지고 이번에 5억몇천이 금년도에 지원이 됐습니다. 이런 추세니까 일단 이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포괄적인 교육경비지원조례를 좀 승인을 해주신다면 이런 부분을 흡수할 수 있고 또 저희들이 앞서는 행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점 이해를 좀 해주시고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조사업의 범위에 아까 6항에 ‘사립유치원의 설립 및 유치원 교사의 인건비 및 운용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 이런 조항 같은 것은 실지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학교 교육은 맞는데 개인이 어떤 사업성에 대한 그것 아닙니까. 개인 사업에 속하는 것 아닙니까. 교육경비에 들어가지만. 그러면 개인이 사설유치원을 하는데 사립유치원까지 우리가 이것을 지원을 해야 되느냐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산시에서 교육청에 연간 예산을 지원하는 게 공립사립학교 포함입니다. 4800억원을 합니다. 그러면 중고등학교도 사립학교도 그렇게 정의장님 말씀대로 하면 그것도 장사입니다.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저희들이 교육비를 지원할 때는 그 운영 전부다 그것을 저희들이 감안을 하게 됩니다. 그냥 달라한다고 다 주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주관 부서에서 일단 자기들이 예산 요구하게 되면 거기에서 경영상태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예산을 상정을 하지 달라한다고 다 주지는 않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점도 일단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사립학교에 엄청난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교사인건비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개인재산이니까 마음대로 하는 거다 이런 것이 아니거든요.

판단을 그렇게 좀 너그럽게 해주십시오.

아니, 교육경비보조에대한조례로 지원할 수 있잖아요.

조례가 지금 제정이 안된다는 말 아닙니까...

그래, 지금 하는 이야기는 교육경비보조에관한 이 조례안을 갖고 지원하는 이 법을 만들고 지금 유아교육법 이 부분은 이것이 없어도 충분히 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로 할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이야기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염려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방금도 급식조례 제정해달라고 지금 민원이 들어와 있고 그렇죠? 이것은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목적에서 사실 해달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아교육법 근거로 조례를 만들어놓으면 결국은 자기도 지원을 받으려고 분명히 요구를 할 겁니다. 물론 장치는 되어 있지만 자기가 이런 법이 되어 있는데 왜 안내놓느냐 하는 이런 원성도 어떻게 듣겠느냐 이겁니다. 그런 게 문제에요. 해주는 것은 위원님들이 다 좋다고 이야기하는데 결국은 해줄 수 없는 이런 범위에서 내놓으라 하면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이 말이에요. 그 말 아닙니까?

지금 현재 사회복지관계 법령에 의해서 저소득주민을 도와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도와주는 것도 내용을 보면 전부다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이 되는 것이지 예산을 초과해서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 해마다 복지 예산도 늘어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그때는 안해주고 지금은 해주겠다고 나오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결과적으로 이런 지원 이것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지방 재정이 어려워서 일부 언론 보도는 자립도가 떨어지고 해서 공무원 봉급도 못주고 부도가 난다는 이런 관계에 예산이 많으면 모든 것을 지원하는 그 법이 있는 근거를 찾아서도 만들어 줄 수도 있는데 실제 이렇게 열악한 예산 속에서 굳이 꼭 만들어 가지고 지금 어떻게 보면 나쁜 표현을 하면 기를 쓴다고 할까 너무 그런 것 같거든요. 예산이 풍부할 때 그때 가서도 얼마든지 조례를 제정해서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지금현재 저희들이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조례 근거도 없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별도의 어차피 학교 급식 조례도 만들어야 되거든요. 곧 만들어야 안 됩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아예 여기에 통합을 해서 만드는 것 아닙니까. 학교 급식조례 안 만들 겁니까? 지금 주민조례 청구가 들어와 있잖아요.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그때 다 개별법 조례를 만들 것이 아니라 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로 통합해서 저희들이 만들어 가지고 제출해 놓았으니까...

집행부의 의견대로 하면 지금 우리가 초등학교교육법, 중등학교교육법, 고등학교교육법 뽑아 가지고 보조 범위 이하로 다 집어넣어야 되요. 유아교육법만 딱 집어넣고 다른 각급 학교는 안 넣으면 각급 학교란 말이 무색할 정도지 그것은 안 되지.

과장님 6항 빼도 우리가 그렇게 하면 유추해서 확대해석이 앞으로 많이 일어날 것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제 7가지 이렇게 하면 거의 확대해석 할 것도 없을 것 같은데 학교 급식 설비사업,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 과정의 자체 개발사업,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 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 여건 개선사업 학교 교육 개선사업이라고 하면 유치원 다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이것만 해도 우리가 유추해서 확대해서 이것은 이 안에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그렇게 모여 가지고 심의위원들끼리 해가지고 우리가 보조할 근거가 되나 안 되나 이렇게 확대해서 유추해서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이것만 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조례안이라고 하면 법령이나 시행령에서 규정된 내용을 아주 세밀하게 규정하는 것이 조례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 하위 법령일수록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상세하게 규정되어야 되거든요.

총무과장 이야기하신 유아교육법 들어가면 중학교나 고등학교나 초등학교나 다 들어가야 되겠네. 똑 같잖아요.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