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이경 사회산업국장과 김영기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금정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오전에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 받도록 하고 오후 2시부터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검토 및 채택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자체 검토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난해 구정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후 미흡한 부분을 시정 건의한데 대하여 소관 부서에서 얼마나 성의 있게 처리하였는지 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보고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장철세입니다. 지금부터 청소행정과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장철세 청소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간단하게 하시고 답변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장철세 청소행정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그동안 노고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두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101쪽에 보면 관리번호 2-20 공중화장실 설치 관련 밑에 조치계획에 보면 금정로 공중화장실 설치에 대해 다소 의문이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과 좀 거리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한 예로 동래구에 안락로타리 충렬사 옆에 보면 안락파출소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안락파출소 아십니까?

잘 모릅니다.

이 쪽 서동방향에서 충렬로 가면 로타리 회전하기 전에 우측에 파출소가 있는데 그 파출소 옆에 보면 공중화장실이 있습니다. 차 큰 탱크만큼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아마 로타리라든가 어느 사회단체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의원도 그 화장실을 한번 이용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금정로 주변에 이런 것이 필요하냐 하면 특히 택시기사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도로상을 주행하기 때문에 용변 볼 장소가 마땅치 않아 가지고 가끔 보면 서동로 고개 올라가는데 보면 노상에 방뇨하는 그런 것을 목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없애기 위해서는 노상에 공중화장실이 필요하다. 또 갑자기 설사를 한다든지 그랬을 경우 상당히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제가 몇 년 전에 일본 동경 여행 중에 동경시내에서 보니까 간간이 그런 공중화장실을 목격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산시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동래구에 한 곳이 있는 것을 확인을 했고 시내에 어디에 있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꼭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유료화장실을 설치 운용하도록 하는 그런 것은 좀 현실성이 없지 않느냐. 왜 그러냐 하면 탱크형 공중화장실이 아무래도 몇천만원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개인이 하거나 이렇게 어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유료화장실은 어렵다. 우리 관에서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사회단체에서 관장해서 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비싼 땅을 매입하지 말고 임대를 해 가지고 불과 10평 내외로 하면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져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다음에 109페이지 역시 조치사항 내용입니다. 관리번호 2-24 특히 폐형광등 수집이 과연 잘 되고 있는가 이것이 의문스럽거든요. 각 동 통반장을 통하든지 해서 좀 홍보가 되어야 수거를 하지 지금 각 동에서 수거를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 생산자 책임으로 재활용을 한다지만 생산자가 수집한다는 것은 어려운 현실성이 없는 얘기고 각 동별로 통반장을 통해서 수집을 동사무소에서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어떤 계도활동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장철세과장님 소신 답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인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중화장실 설치관계는 지금 현재 우리 금정구 여건이라든지 지가가 높아서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개방화장실이 지금 우리 금정구에는 중앙로변에 61개소 또 이면도로에는 앞으로 우리가 현장지도 방문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어디어디냐 하면 주로 주유소라든지 또 마트라든지 큰 점포가 있는 이런 곳에는 공중화장실을 개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지금 유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 금정구민들이 잘 모르겠지만 여기에 대한 홍보를 앞으로 철저히 해서 큰 마트라든지 큰 점포라든지 주유소라든지 이런데 가서 용변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말씀하신 폐형광등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시로 차량을 한 대 동원을 해서 각 동에 지금 돌고 있습니다. 돌고 있으면서 수거도 하고 또 아파트라든지 동사무소에 보관함을 설치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전체 아파트에 보관함을 설치하면 우리 차량이 수시로 순회를 하면서 모아 가지고 한 달에 한번씩 경북 칠곡에 계속 지금 현재 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양이... 지금 현재 우리가 수거해 가지고 처리한 내용이 7만3730개입니다. 그러면 월별로 약 1만개이상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금정구 관내에는 폐형광등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주민 불편 없이 처리가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수거가 잘 되고 있다고 봅니까?

그런데 일반 가정에 대해서는 지금 홍보가 잘못 되어서 그런데 이 사항도 앞으로 홍보를 철저히 해서 동사무소라든지 아파트 보관함에 갖다 놓으면 우리가 수시로 수거해가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추가로 우리 중앙로 변에 약 61개소 개방형화장실이 있다고 했는데 사실은 주유소라든지 이런 데는 가능할지 몰라도 그 외로는 별로 잘 이용하기가 어렵지 않겠나 시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주유소 정도는 화장실 이용이 가능하다고 봐지지만 기타외 지역은 없다고 봐지는데, 본위원이 지적했듯이 안락로타리 주변에 있는 공중화장실을 한번 견학을 해보고 우리 금정구에도 표본적으로 한군데 정도라도 한번 시행을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다시 한번 건의를 합니다.

예, 그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한번 재검토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중화장실 건에 대해서 연계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금성동 동사 옆에 화장실 설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금성동에 시급한데가 있어 가지고 관계 공무원에게 검토를 지시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곳인가 하면 구포하고 산성 간에 마을버스 종점에 금성동 부분에 거기에 이번에 이행강제금 건으로 해 가지고 무허가 건축물이 전면적으로 철거가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버스종점이다 보니까 행락객들이라든지 주민들이라든지 일반인들이 사용을 굉장히 많이 하는 간이화장실까지도 업주 측에서 서운한 마음인지 철거를 해버렸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아무래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버스 종점 이용을 하는데 화장실이 없어지다 보니까 인근에 영업소를 찾는다든지 또는 남자분 같은 경우에 주변 숲을 이용하든지 이렇게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사유지다보니까 아까 하신 말씀대로 공중화장실 설치를 지시한다든지 이런 것은 힘들 것이고 그래도 일단 이용하시는 부산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간이화장실이라도 설치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검토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검토해본 일이 없는데 만일 그렇다면 올해는 좀 힘든 사항이지만 내년도에는 그 지역을 세밀하게 분석을 하고 검토해서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간이화장실이라도 설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시켜주기 바라고 아까 폐형광등 문제도 분리수거 경진대회를 개최하셨는데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수상 단체라든지.

그것은 각동에는 한 일이 없고 단체에 우리가 경진대회를 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품도 전달하고 상장도 전달했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는데 그것은 서면으로 각 단체별로 상품 전달된 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출 안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각종 경진대회라든지 이런 행사를 해오다가 지난 8월4일입니까. 선거법이 개정되다보니까 부상을 시상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진대회에도 그런 시상품을 수여할 수 없습니까?

우리는 4월달에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추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시상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체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시 제한되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이러한 경진대회를 개최하는데 그 실적이라든지 기대되는 효과가 반감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저희 입장에서는 선관위하고 협의를 계속하고 또 필요하면 관련법을 좀 개정하는 방법도 연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꼭 경진대회 뿐 아니고 다른 방법도 홍보를 통해서 한다든지 일반 구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 문제 그것은 바로 돈입니다. 우리가 예산도 절감되고 아울러서 팔면서 수입도 들어오고 그래서 저희 구 입장에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이 부분은 2003년 2004년 비교해서 데이터가 나옵니다만 해마다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형광등 문제는 지난 6월21일날 제가 완전히 한 차 싣고 가는 것을 봤는데 7000여개 33박스를 경북 칠곡에 바로 우리가 갖다 줍니다. 문제는 우리가 팔지를 못하고 그것은 수거해가는 운반비까지 우리가 다 부담을 하게 되고 또 폐형광등은 깨진 것은 안됩니다. 완전하게 형체가 그대로 있어야 자기들이 거기서 재활용을 하게 됩니다. 새로 약품을 투입해서 새로 활용을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잘 깨지기 때문에 문제는 있습니다.

폐형광등이 7000여개가 아니고 7만여개죠?

전체는 7만여개인데 제가 6월21일자 33박스 7만3000여개 차에 싣고 가는 것을 봤는데 상당히 운반하는 과정도 힘들고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폐형광등 수거방법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동사무소에다가 일반 주민들이 갖다줘야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수시로 언제든지 갖다 주는 것인데 동사무소의 위치에 따라 가지고 원거리에 있는 분들은 갖다 주기가 귀찮으니까 일반적으로 깨가지고 쓰레기봉투에 넣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불편하니까. 그래서 일반 쓰레기 수거하는 일자에다가 월1회 정도를 정해 가지고 폐형광등 수거하는 날 해서 첫째 월요일이라든지 배출하는 어떤 내용에 따라 가지고 같이 비슷한 것 예를 들어서 플라스틱이라든지 패트병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또는 고철 하는 날 그날 같이 겸해 가지고 월 1회 정도만 폐형광등 수집을 하면 한꺼번에 수거가 될 것이고 또 처리하기도 편할텐데 왜 그러냐 하면 동사무소에 가면 잘 되는 데는 넘쳐나고 또 실내에다가 또 별도로 보관도 하고 이렇는데 그런 방법도 앞으로 강구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사항도 검토해서 충분히 주민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로 여름철 하절기에 그런 일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음식물 쓰레기 수거 차량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 365 처리센터에도 가끔씩 올라오는데 차량의 수거하는 투입구 차에 부착된 것 그것을 개방하고 다니다보니까 특히 부산대학교 근처라든지 유동인구가 많은 쪽에 코를 막고 다니기도 하고 심지어는 넘쳐서 오물이 흘러가지고 냄새도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우리 청소행정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이 지도를 잘 하실 것입니다. 하시는데 그 분들이 잠시잠시 들리면서 수거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철저하게 교육 홍보를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사항에 대해서는 각 부서의 임원진을 불러서 수시로 지도를 합니다. 그리고 현장에 우리가 나가서 확인도 하고 민원도 발생하면 그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우리 위탁업체에 교육을 시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05페이지 보면 ‘대형폐기물 위탁처리 방법 개선’ 되어 있죠?

예.

이것을 우리 주민의 불편해소를 위해서 그리고 또 적기에 쓰레기 수거를 해 가지고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서 한 개 업체에서 두개를 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효과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대형폐기물에 대해서는 옛날에는 한 개 업체다 보니까 조금 밀리는 경향이 있었는데 지금은 2개 업체다 보니까 수시로 민원인이 우리한테 전화 오면 그 업체를 무슨 업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특별한 민원은 없습니다.

그러면 일반 생활 쓰레기와 대형폐기물 그리고 재활용 쓰레기 수집까지 거의 공평하게 구역을 나눠가지고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현재 세명기업과 청륜산업의 장비현황과 인원현황을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장비 현황 인원 현황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륜산업은 지금 인력이 97명입니다. 사무직이 7명이고 운전원이 27명이고 미화원이 63명입니다. 세명기업은 지금 인력이 71명이고 사무직이 8명 운전원이 16명 미화원이 47명입니다. 그리고 장비는 청륜산업은 압축기가 11대 압놀기가 6대 덤프 기타가 14대인데 전부 그래 가지고 장비가 31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명기업은 압축기 12대 압놀기 5대 덤프 기타가 10대 그래서 27대가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그 현황을 잘 알고 계시네요. 잘 알고 계시는데 여기에 무슨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안하십니까?

지금 현재 청소행정을 수행하면서 특별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판단하실 때 이 장비와 이원을 비교할 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안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특별하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본 일이 없습니다.

왜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먼저번에는 우리가 일반쓰레기 대형폐기물 재활용쓰레기 수집을 구역을 작고 크게 나눠 가지고 했을 때는 크게 민원인들의 불편이 없었는데 지금은 두개 업체를 하는데도 민원인이 옛날보다 더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지금 제가 보니까 장비와 인원 현황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구역은 거의 같은데 인원이 이렇게 차이가 나고 장비가 차이가 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장비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장비도 장비지만 인원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왜냐 하면 인원이 벌써 운전원이 27명이고 16명이라면 운전원이 11명이 차이가 나고...

인원문제에 대해서는 청륜산업은 지금 현재 우리구청에서 구역을 나눠준 이 구역으로 인원이 되는 게 아니고 청륜산업은 오래되다 보니까 자기 개인 업체하고 계약된 내용이 많다 이 말입니다. 작업장이.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나중에 더 세밀하게 들어가면 어떻게 들어가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제가 객관적으로 볼 때는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주민의 불편한 민원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우리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주민이 옛날보다 더 불편하다고 불편을 계속 호소하면 제가 볼 때는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주민이 옛날보다 불편하다고 호소한다면 그것을 지적해 주시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확실하게 지적을 해주십시오.

왜냐 하면 우리가 재활용 쓰레기 수집은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각 아파트에는. 그러면 이것을 적기에 수집을 해가야만이 주민들이 의욕을 가지고 계속 관심을 가지고 수집을 하는데 오늘 가져가겠다 내일 가져가겠다 그런 식으로 며칠 계속 약속을 이행을 하지 않으면 주민들이 결과적으로 거기에 의욕도 떨어질 것이고 왜? 모을 장소가 넘쳐버리면 모을 데도 없잖아요. 이런 문제를...

그렇다면 그 뜻을 무슨 말씀을 가지고 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지금 재활용이라는 것은 주민이 신고를 하면 그 업체라든지 그 업체가 만일 손이 달린다면 우리 구청에서도 기동대가 있기 때문에 수시로 가서 수거를 해오는데 그 뜻이 명확하다면 그 내용을 제시를 해주시면 제가 시정을 하겠다 이 뜻입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부곡동에는 시영아파트에는 대단지 아파트가 있습니다. 있는데 각 동에서 지금 재활용 쓰레기를 수집은 잘 합니다. 분리수거는 잘해놨는데 지금 이 모 업체에서 이것을 만약에 주민에게 약속을 내일 몇 시에 가겠습니다 하면 가져가면 상관없는데 내일 몇 시에 해가지고 그날 안가져 가고 내일 또 가져가겠습니다 해 가지고 그것이 일주일을 가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지금! 있다면 지적을 해주세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시영아파트...

김재윤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은 한 여자분이 그렇게 해서 차가 지나가 버렸다 이 말입니다. 차가 지나갔는데...

과장님 그게 아닙니다. 파악을 다시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여태까지 파악을 해보니까 그런 일이 없다 이 말입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있는지 없는지 다시 한번 파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제가 볼 때는 인원과 장비와 민원인이 그런 민원을 제기 안하면 우리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한다면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더 확인을 해보십시오.

민원을 제기했다는 것을 무슨 민원을 제기했는지 그것을 분명히 밝혀주시라 이 말입니다.

제가 밝혔다 아닙니까.

그 민원은 제가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민원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그 내용을 검토한 결과...

일단 민원이 발생했으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민원발생도 지금 현재 일을 하다보면 지나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나 즉시 가가지고 한 시간 안에 가서 제거를 했어요.

과장님 그것이 아니고 며칠 뒤에 또 수거를 해 갔습니다. 그 날 해간 게 아니고.

그런데 그 여자 분은 유별나게 수시로 그렇게 김위원님한테 말씀을 하신답니다. 그 내용까지 제가 다 알고 있어요.

아닙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이야기해주세요!

지금 말씀드린다 아닙니까 그래!

그 문제는 과장님께서 다시 파악을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청소행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할 때 질의를 해주시고 오늘은 보고 형식이니까 과장님께서 간단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창열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과 사회복지행정 전반에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는 정종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회복지과소관 업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안창열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열 사회복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관리번호 2-3번 121페이지 보면 ‘장애인 편의시설 미설치 시설에 대하여 강력한 행정조치로 조속 시정토록 장애인의 편의도모하기 바람’ 이렇게 시정 지시가 되어 있는데 대상지역이 보면 주로 건축물이 신축 증축 개축이나 또 대수선이나 이런 경우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시정명령 대상이 서2동 210-7번지 외 15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것은 건축법상에 명시가 되어 있죠? 몇 층 이상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든지 또 주차장도 몇 면이상이면 장애인 주차시설을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죠?

예.

아는 대로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면 장애인 편의증진법이 1999년에 개정이 되어 가지고 2002년도에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법 개정 이후에 문제되는 게 없습니다. 지금은 건축파트에서 건축 서류가 들어오면 이 법에 대한 적용을 지금은 챙겨나가고 있지만 그 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대상 시설에서 좀 미흡한 부분 여러분들이 쉽게 보시면 우리 구청 광장에 들어오시면서 점자블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보완이 된 장애인 편의시설들이거든요. 동사무소 올라가는 부분을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은 법 개정 이전에 되었던 부분을 시정 보완조치한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된 두 군데는 서동 지역에 숙박업소 한군데가 지금 아직 시정을 안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객실 30개 이상이면 대상 시설이 되거든요. 거기는 객실이 30개인데 그것을 29개로 낮추겠다고 법을 이렇게 이용을 객실 하나를 폐지하겠다 전혀 지금 고칠 방법이 없다. 그래서 지금 그것은 업주가 운영자하고 달라 가지고 그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한 군데는 저희 관내에 있는 청소년 수련관인데 거기는 시정이 곧 됩니다. 최근에 위탁 받은 법인에서 금명간에 시정하겠다고 해서 곧 되고요. 조금 전에 오위원님이 지적하신 대상시설에 대한 규모는 대상이 많습니다.

됐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지금 답변 중에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설치 시에 건축물 신축이나 증축 개축 등에만 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예를 들어서 5층 건물을 지었다 그런데 거기에 장애인 시설을 하라고 하면 방금 서동 지역에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객실 30개 이상이면 장애인 시설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된다든지 이랬을 때 그것은 상당히 건축주의 입장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설치시기를 분명히 해줘야 된다. 그러면 신축할 때는 개정된 건축법상 당연히 할 수 있지만 증축이나 개축을 안 하고 있을 때도 이것을 강제로 그런 장애인 시설을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지금은 일반 모든 건축 대상 그것도 규모가 있습니다. 건물도 3층 이상 공공시설 이러한 대상물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오인준 위원님께서 과거에 되어 있던 건물에 대한 무한정 대상에 다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모든 대상 공공시설이나 고층아파트나 임대건물이나 큰 건물들은 건축심의 받을 때 다 이 법을 적용을 받는 대상을 확인을 하면서 설계 시부터 보완이 되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과장님께서 지적했듯이 서동 210-7번지는 객실이 30개인데 30개 이상은 적용이 되니까 객실 하나를 줄여 가지고 시설을 하지 않겠다 그렇게 건축주가 답변을 했다면서요?

예, 그런 식으로라도 해서 이것을 하려고 하니 그러면 객실 수를 바꿔야 되거든요.

그것은 편법인데 법을 교묘하게 피해가겠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것은 어떻습니까. 최근에 신축된 것입니까? 개축이나 증축된 사항입니까?

지금 여기에 대상은 법 개정 이전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 개정 이전의 것을 강제로 하라고 하는 것은 무리 아닙니까?

그래도 대상되는 시설물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 지적되어 있는 숙박시설 같은 경우에는 30 객실이 됩니다. 28개나 29개 같으면 대상에서 제외되거든요.

그러니까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이 여기에 설치시기가 분명히 명시되어 있거든요. ‘건축물이 신축이나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또는 용도변경 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증축이나 개축도 안하고 그냥 있는데 객실이 30개 이상 된다는 이유로 장애인 편의시설을 하라고 하면 건물 구조상 하기가 어려운 입장도 없잖아 분명히 있을 것이거든요.

법 개정 이후에는 그런 적용을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서2동 210-7번지는 객실이 30개인데 이것은 법 개정되기 이전에 신축된 건물 아닙니까? 개축이나 증축이나 하지 않았는데 강제로...

그래서 안타까운 점은 있지만 규정이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해나가고 있는데 건물주도 답답하니까 객실을 줄여서라도 피해나가겠다 하는 하나의 법의 이용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안타까움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을 가지고 제가 지금 답변 드리기는 좀 뭣합니다..

법 개정 되기 이전에 신축한 건물을 법이 개정되었으니까 고치라 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냐 이거지. 과거에 합법적으로 건축을 했는데 지금 법이 개정되었다고 해서 그것을 고치라는 것은 무리가 아니냐 그 얘기지. 어떻습니까?

법이 그러니 제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어떻게 드려야 되겠습니까.

도시국장님 건축과장님 계십니까? 거기에 대한 유권해석을 해보십시오.

그것은 경과조치라든지 아마 일정 규모 이상되는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도 그 시설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과거에는 합법적으로 건축을 했다 이 말입니다. 법 개정으로 인해서 대상은 되나 여기 설치시기에 보면 신축이나 증축 개축 등의 이런 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장애인 시설을 하라 이렇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증축도 증개축을 안하고 용도변경도 안했는데 장애인 시설을 하라 하면 이것도 무리가 아니냐 이거죠.

신축 증축 개축 되어 있더라도 아마 기존 건축물로서 일정한 규모이상 건축물이거나 공공시설 내에서는 장애인 시설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시간이 없기 때문에... 됐습니다.

지금 오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객실이 30개 객실인데 시설은 엘리베이터가 없는 것을 엘리베이터를 만들라 이런 것이 아니고 30개 객실 중에 하나 객실을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객실의 내용물을 만들라는 내용이거든요. 거기까지 제가 말씀을 못드렸는데 객실 하나만 욕조를 장애인이 들어갈 수 있는 욕조 장애인 이용할 수 있는 변기 이러한 부분을 설치하라는 내용이거든요. 그 부분은 건물을 손 안대고 안에 내용물만 리모델링을 하면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투자하기가 좀 뭣하니까 하나 그것을 폐지하겠다 하는 그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됐고요. 이 내용이 좀 복잡하니까 답변을 하면 다른 위원들이 질의를 못하니까 생략을 하고 차후에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서 개정된 법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기존 시설도 어떻게 장애인 변기를 예를 들어서 일정 규모 이상은 설치를 해야 된다든지 엘리베이터 시설을 해야 된다든지 또 주차면은 몇 면 이상이면 장애인시설을 해야 된다든지 하는 기준을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31페이지 노인복지 프로그램에 대해서 지난 행감 때 다뤘던 문제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인들 건강증진이나 취미 교양관계 프로그램을 개발하셔 가지고 어떤 TV 매체를 이용해서 즐길 수 있는 방법 쪽으로 답을 하신다고 그러셨거든요. 주로 현 실정을 보면 바둑 장기 고스톱으로 시간을 많이 소비 하고 계신데 지금 TV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방영을 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의 시설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말씀을 그 당시도 드렸는데 중앙단위에서 민간단체에서 경로당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하는 구상으로 그러한 부분도 검토는 하고 있다고 그 당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구에서 만약에 각 경로당에 예를 들어서 방송시설에서 어떠한 프로를 내보내듯이 해 가지고 각 경로당 별로 TV를 통해서 보급을 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까지도 그래 왔지만 내년에는 좀더 낫도록 기존에 복지관에 있는 복지사와 자원봉사자들을 통해 가지고 우선에 또 노인정도 좀 시설이나 여건이 환경이 좀 맞는 노인정부터 우선해 가지고 이쪽 권역에 약 10개소 저쪽 권역에 약 10개소 시범적으로라도 해 가지고 주 2회 정도 노인을 위한 여가선용 프로그램을 해 가지고 우리 복지사들이나 그렇지 않으면 일선에 자원봉사자들이 나가 가지고 노인들과 같이 단 한 시간이라도 즐겁게 지낼 수 있는 생산적인 프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지금 구상중에 있고 내년에는 한번 실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중앙차원에서 하게 되면 아무래도 하부계층에서는 상당히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 것 같은데 저희들 지역에 NGN 케이블 TV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도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고심을 하고 있을 텐데 지역의 사회복지 차원에서 건의를 하셔 가지고 노인 건강체조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노인들만 계셔 가지고는 TV 보시기만 하고 돌려버리지 실지로 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각 동에 배치된 사회복지사 또는 복지관에 있는 분들이 정기적으로 순회를 하시면서 그 시간대 되면 항상 건강체조가 나오니까 저녁에 6시 되면 애국가가 나오듯이 그때 노인분들하고 같이 가벼운 운동이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방법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철우 위원입니다. 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관리번호 2-4 123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지도 및 관리감독 철저 여기 보면 지도 점검을 3월 6월 9월, 9월까지는 지금 거의 10월달이니까 하셨겠는데 사회복지법인이 11개소고 생활이용시설이 33개소 해 가지고 44개소 지도 점검을 했는데 지도 점검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각 시설마다 다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지금 분기마다 점검해 가지고 조치하고 하는 내용들이 하나하나 예를 들어서 다 말씀드릴까요?

아니요. 그러면 그런 결과가 있으면 시정조치라든지 지적사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안창열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계의 11시24분)

환경위생과장 김석귀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환경위생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환경위생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자료 제출을 요청합니다. 첫째는 141페이지 민원 다발 공사장 저희들 365처리센터에 접수된 내용 있죠. 그 내용에 보면 주로 근래에 와 가지고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대동 다숲 아파트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발생을 했는데 비산먼지 균열 진동 소음 이런 것으로요. 그래서 그 접수된 내용과 처리 결과 그것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145페이지 항균도마 배부에 대해서 자료제출 요구합니다. 식품진흥기금 사용 항균도마 실제 사용 업소 배부되어 있지 않습니까. 희망 업소와 실제 배부 실적 그리고 혹시 배부에 곤란한 점은 없었는지 그리고 현재 배부를 하지 못하고 남아있는 잔여 수량 또 잔여 수량이 있다면 향후 배부계획은 어떤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61페이지 보면 ‘윤산 체육시설 관리 철저’에 대해서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이것을 윤산 체육시설 뿐만 아니고 땜질식 정비를 하는 게 아니고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서 체계적인 정비계획을 용역을 줄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용역을 줘 가지고 체계적으로 한번 개발할 의향은 없습니까?

그래서 얼마 전에 오인준위원님하고 김재윤위원님하고 또 여러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제가 약속을 한 게 있습니다. 금정산도 중요하지만 윤산도 금정구의 진산이다 이래 가지고 몇 번 올라갔습니다. 전수조사를 하고 했는데 개략적으로 큰 그림을 그려보니까 저희들이 봄 여름 가을 겨울 테마를 해서 개략적으로 해보니까 15억 정도 나옵니다. 나오는데 문제는 15억이 우리구의 예산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시비를 따와야 되거든요. 국시비를 따려면 용역이 나와야 됩니다. 용역 결과가 없으면 국비 따기가 상당히 명분이 안서기 때문에 김재윤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하신 그것은 상당히 저희들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체계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그 문제는 연말에 용역 예산을 좀 잡아 가지고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가지고 개발계획을 세우면 안되겠습니까?

예, 용역비를 주신다면 용역비는 약 3000만원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주신다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 가지고 정말 윤산을 우리 구민의 산으로 제가 가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제출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산불감시 초소 운영하는 게 하절기 동절기 때 계절별로 다 다르죠?

산불 감시초소는 동절기 산불기간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산불감시 초소 설치 및 인원 배치계획을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산불 진화용 저수조 및 물통 배치현황 장소와 수량 그리고 위치도를 작성하셔가지고 거기다가 수량을 표기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에 자꾸 쫓기다 보니까 할 말도 못하고 그런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열심히 하는 과장들은 칭찬도 한마디 해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지난 9월23일 입니까 그날이. 9월23일로 기억을 하는데 우리 김재윤위원과 본위원이 같이 김광진 지역경제과장님이 밑에 담당계장 실무자까지 전부 대동하고 윤산을 저희와 같이 두 시간 정도 전부 실사를 했습니다.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면서 체육시설이 필요한 곳을 전부다 확인하고 또 방금도 얘기했습니다만 아주 의욕적으로 사업비가 15억 정도 예산이 소요 된다. 가급적 국비를 많이 확보를 해서 부산의 진산인 윤산을 아주 잘 가꿔 가겠다 하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신데 대해서 우리 지역에 우리 금정구에 오신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상당히 의욕적으로 하려는데 대해서 이 기회를 통해서 감사와 찬사를 보내고 윤산에 대해서 방금 문화공보과와 협의를 해서 하겠다는데 이 내용이 사실은 시정사항이거든요. 시정사항이기 때문에 지난 일요일도 내가 윤산에 가보니까 전혀 한 것은 없습니다. 계획에 보니까 10월24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과거에 보면 이것이 총무과하고 지역경제과 서로 업무를 미루면서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경우는 이렇게 미루지 말고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좀 개선이 되도록 1차적으로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도시안전과장 유인물로 지금 현재 다 나왔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 다 보셨죠? 보셨으니까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간단간단하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질의하도록 하면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안전과는 넘어가도록 하고 교통행정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통행정과도 책자를 보시고 다 나와 있으니까 미진한 부분은 서면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에 또 행정사무감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낙근 건축과장도 지금 여기 나와 있으니까 보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질의해 주시면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축과도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과도 역시 책자가 다 나와 있으니까 보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