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인준 의원 발언

우리 주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장철세 청소행정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그동안 노고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두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101쪽에 보면 관리번호 2-20 공중화장실 설치 관련 밑에 조치계획에 보면 금정로 공중화장실 설치에 대해 다소 의문이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과 좀 거리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한 예로 동래구에 안락로타리 충렬사 옆에 보면 안락파출소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안락파출소 아십니까?

이 쪽 서동방향에서 충렬로 가면 로타리 회전하기 전에 우측에 파출소가 있는데 그 파출소 옆에 보면 공중화장실이 있습니다. 차 큰 탱크만큼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아마 로타리라든가 어느 사회단체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의원도 그 화장실을 한번 이용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금정로 주변에 이런 것이 필요하냐 하면 특히 택시기사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도로상을 주행하기 때문에 용변 볼 장소가 마땅치 않아 가지고 가끔 보면 서동로 고개 올라가는데 보면 노상에 방뇨하는 그런 것을 목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없애기 위해서는 노상에 공중화장실이 필요하다. 또 갑자기 설사를 한다든지 그랬을 경우 상당히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제가 몇 년 전에 일본 동경 여행 중에 동경시내에서 보니까 간간이 그런 공중화장실을 목격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산시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동래구에 한 곳이 있는 것을 확인을 했고 시내에 어디에 있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꼭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유료화장실을 설치 운용하도록 하는 그런 것은 좀 현실성이 없지 않느냐. 왜 그러냐 하면 탱크형 공중화장실이 아무래도 몇천만원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개인이 하거나 이렇게 어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유료화장실은 어렵다. 우리 관에서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사회단체에서 관장해서 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비싼 땅을 매입하지 말고 임대를 해 가지고 불과 10평 내외로 하면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져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다음에 109페이지 역시 조치사항 내용입니다. 관리번호 2-24 특히 폐형광등 수집이 과연 잘 되고 있는가 이것이 의문스럽거든요. 각 동 통반장을 통하든지 해서 좀 홍보가 되어야 수거를 하지 지금 각 동에서 수거를 하고 있죠?

대부분 생산자 책임으로 재활용을 한다지만 생산자가 수집한다는 것은 어려운 현실성이 없는 얘기고 각 동별로 통반장을 통해서 수집을 동사무소에서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어떤 계도활동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장철세과장님 소신 답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거가 잘 되고 있다고 봅니까?

추가로 우리 중앙로 변에 약 61개소 개방형화장실이 있다고 했는데 사실은 주유소라든지 이런 데는 가능할지 몰라도 그 외로는 별로 잘 이용하기가 어렵지 않겠나 시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주유소 정도는 화장실 이용이 가능하다고 봐지지만 기타외 지역은 없다고 봐지는데, 본위원이 지적했듯이 안락로타리 주변에 있는 공중화장실을 한번 견학을 해보고 우리 금정구에도 표본적으로 한군데 정도라도 한번 시행을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다시 한번 건의를 합니다.

예, 한번 재검토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열 사회복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관리번호 2-3번 121페이지 보면 ‘장애인 편의시설 미설치 시설에 대하여 강력한 행정조치로 조속 시정토록 장애인의 편의도모하기 바람’ 이렇게 시정 지시가 되어 있는데 대상지역이 보면 주로 건축물이 신축 증축 개축이나 또 대수선이나 이런 경우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시정명령 대상이 서2동 210-7번지 외 15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것은 건축법상에 명시가 되어 있죠? 몇 층 이상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든지 또 주차장도 몇 면이상이면 장애인 주차시설을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죠?

아는 대로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됐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지금 답변 중에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설치 시에 건축물 신축이나 증축 개축 등에만 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예를 들어서 5층 건물을 지었다 그런데 거기에 장애인 시설을 하라고 하면 방금 서동 지역에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객실 30개 이상이면 장애인 시설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된다든지 이랬을 때 그것은 상당히 건축주의 입장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설치시기를 분명히 해줘야 된다. 그러면 신축할 때는 개정된 건축법상 당연히 할 수 있지만 증축이나 개축을 안 하고 있을 때도 이것을 강제로 그런 장애인 시설을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지금 방금 과장님께서 지적했듯이 서동 210-7번지는 객실이 30개인데 30개 이상은 적용이 되니까 객실 하나를 줄여 가지고 시설을 하지 않겠다 그렇게 건축주가 답변을 했다면서요?

그것은 편법인데 법을 교묘하게 피해가겠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것은 어떻습니까. 최근에 신축된 것입니까? 개축이나 증축된 사항입니까?

그러니까 법 개정 이전의 것을 강제로 하라고 하는 것은 무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이 여기에 설치시기가 분명히 명시되어 있거든요. ‘건축물이 신축이나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또는 용도변경 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증축이나 개축도 안하고 그냥 있는데 객실이 30개 이상 된다는 이유로 장애인 편의시설을 하라고 하면 건물 구조상 하기가 어려운 입장도 없잖아 분명히 있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서2동 210-7번지는 객실이 30개인데 이것은 법 개정되기 이전에 신축된 건물 아닙니까? 개축이나 증축이나 하지 않았는데 강제로...

법 개정 되기 이전에 신축한 건물을 법이 개정되었으니까 고치라 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냐 이거지. 과거에 합법적으로 건축을 했는데 지금 법이 개정되었다고 해서 그것을 고치라는 것은 무리가 아니냐 그 얘기지. 어떻습니까?

도시국장님 건축과장님 계십니까? 거기에 대한 유권해석을 해보십시오.

아니 그러니까 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과거에는 합법적으로 건축을 했다 이 말입니다. 법 개정으로 인해서 대상은 되나 여기 설치시기에 보면 신축이나 증축 개축 등의 이런 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장애인 시설을 하라 이렇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증축도 증개축을 안하고 용도변경도 안했는데 장애인 시설을 하라 하면 이것도 무리가 아니냐 이거죠.

아무튼 시간이 없기 때문에...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됐고요. 이 내용이 좀 복잡하니까 답변을 하면 다른 위원들이 질의를 못하니까 생략을 하고 차후에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서 개정된 법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기존 시설도 어떻게 장애인 변기를 예를 들어서 일정 규모 이상은 설치를 해야 된다든지 엘리베이터 시설을 해야 된다든지 또 주차면은 몇 면 이상이면 장애인시설을 해야 된다든지 하는 기준을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에 자꾸 쫓기다 보니까 할 말도 못하고 그런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열심히 하는 과장들은 칭찬도 한마디 해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지난 9월23일 입니까 그날이. 9월23일로 기억을 하는데 우리 김재윤위원과 본위원이 같이 김광진 지역경제과장님이 밑에 담당계장 실무자까지 전부 대동하고 윤산을 저희와 같이 두 시간 정도 전부 실사를 했습니다.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면서 체육시설이 필요한 곳을 전부다 확인하고 또 방금도 얘기했습니다만 아주 의욕적으로 사업비가 15억 정도 예산이 소요 된다. 가급적 국비를 많이 확보를 해서 부산의 진산인 윤산을 아주 잘 가꿔 가겠다 하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신데 대해서 우리 지역에 우리 금정구에 오신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상당히 의욕적으로 하려는데 대해서 이 기회를 통해서 감사와 찬사를 보내고 윤산에 대해서 방금 문화공보과와 협의를 해서 하겠다는데 이 내용이 사실은 시정사항이거든요. 시정사항이기 때문에 지난 일요일도 내가 윤산에 가보니까 전혀 한 것은 없습니다. 계획에 보니까 10월24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과거에 보면 이것이 총무과하고 지역경제과 서로 업무를 미루면서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경우는 이렇게 미루지 말고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좀 개선이 되도록 1차적으로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