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의회 발언

오흥만 의원 발언

제125회 제1차 총무위원회200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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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5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금번 제125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은 총무과 소관 사항인 합리적인 동간 경계조정 의견청취의건을 심사하고 내일부터 13일까지 이틀간은 문학배수지 및 서울 청계천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토록 계획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합리적인동간경계조정의견청취의건(남구청장제출)

10시 0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합리적인 동간 경계조정 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중

국규중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제안사유는 지난 번 임시회때 설명드린 바와 같고 다만 경계조정 건에 대해서는 지난 번에 의회에서 검토가 됐고 저희들 생각에는 우선 이 조정 건이 까르푸의 입장에서 볼 때는 행정구역이 학익동과 용현동으로 양분이 돼서 그 조정을 요하는 그런 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저희들이 겸허하게 수렴해서 결정해주시는데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현

박광현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봉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봉학

정봉학위원

과장님 까르푸가 건축허가가 안났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입니까?

규중

국규중총무과장

건축허가 득하지 않고 건물을 지을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공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항은 제가 확실히 하겠습니다. 건축허가 내지 않고 건축을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건축 준공하지 않고 영업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학

정봉학위원

제가 듣기로 건축허가를 득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잘못 알았네. 어제 어느 분이 그런 얘기가 있어서 그런데 이것이 까르푸에 의해 하시는 것도 좋은데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특정지역만 경계조정을 할 것이 아니라 남구전체가 불합리한 경계지역을 다시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의 인구가 8천명도 안되는 동들이 있는가 하면 5만명이 넘는 동이 있고 개중 1만3천 1만4, 5천명이 되는 동도 있고 동간 불균형한 상황인데 이런 것은 제쳐두고 특정업체에 이익이라고 할까 대변하는 식으로 하는 것이 본 위원은 불합리하다 생각합니다.

세무과장「났습니다. 나서 취득세까지 냈습니다」라고 말함

규중

국규중총무과장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까르푸가 동으로 한 개 동이 학익동과 용현동으로 행정 동이 양분돼 있는 사항들을 기업체 입장에서 기업체 이익을 저희들이 대변하기 위해 상정한 것은 아니고 그 분들 애로사항을 당연히 행정기관에서 수용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해결해 주는게 행정기관의 도리라고 판단되고 지금 말씀하시는 전반적인 동 경계조정 관계는 저희들도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주민들이 합의에 의해 이뤄져야 될 상당히 어려운 사항들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봉학

정봉학위원

용현4동을 보자면 용현4동사무소를 새로 신축하다보니까 용현1동 주민들이 우리도 용현4동으로 편입하겠다 요구하고 심지어 서명까지 받겠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제가 이관희 위원님이 병환중이라 그런 것도 자제를 시키고 있는 사항인데 이런 것도 염두해 두셔서 전반적인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광현

박광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배관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관기

배관기위원

지금 남구에 불합리한 동간 경계조정이 많이 있죠?

규중

국규중총무과장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관기

배관기위원

그러면 기왕 추진할 때 그런 것을 같이 종합해서 하지 않고 일부 지역만 따로 떼어 동간 경계조정하려는지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규중

국규중총무과장

먼저 말씀드린대로 까르푸에서 시에 요청했고 시에서 까르푸에 대한 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하도록 권고했다고 할까요 저희들한테 공문시달이 됐습니다. 까르푸에 대한 용현동으로 할 것이냐 학익동으로 할 것이냐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럼 그쪽만이라도 학익동하고 용현동하고 경계조정 해보자 그런 의도에서 추진하게 된 동기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경계조정하는게 100% 타당하지 않지만 최소한 주민설문조사를 해서 최소한의 안을 이 정도는 경계조정하는게 합당하지 않느냐는 의도에서 최소한의 용 현동과 학익동과의 까르푸와 연관해서 검토했던 사항입니다.

관기

배관기위원

주민의 여론을 조사했다는데 대상자가 100명 안되는 사람갖고 주민 전체적 여론이라고 보는 자체도 그렇고 그것도

규중

국규중총무과장

그런 부분들이 미진한 부분들을 지난 번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까르푸만 놓고 학익동으로 할 것이냐 용현동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전체적인 지금 말씀하신 동간 경계조정이 다른 곳도 필요하기 때문에 다같이 검토하자 하시면 그때 가서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관기

배관기위원

그렇게 해도 별 문제 없죠?

규중

국규중총무과장

없습니다.

광현

박광현위원장

배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환 위원님

기환

김기환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까르푸가 처음에 세워졌을 때 이 사람들이 광고했을 때 지역 이름을 뭐라고 광고 했어요? 용현동 까르푸라 했어요? 학익동 까르푸라 했어요 인천방송같은데 나갔을 것아니에요

규중

국규중총무과장

그 사항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지금 거기서 문제가 나오는 것 같아요. 언제 오픈했는지 몰라도 그때 명칭 자체가 마음대로 학익동 까르푸라고 나갔을 거에요 아마. 이제와서 용현동 까르푸라고 하면 사람들이 못찾아와요. 거꾸로 가는 것 같아요 요구사항이 그것 한번 확인해서 나중에 알려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현

박광현위원장

박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