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강득 의원 발언

사무직원 강태룡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지난 9월 28일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자치행정과장 이규식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주민자치센터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지난 2000년 12월 동 기능전환과 함께 동사무소에 설치 운영한지 5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동안 주민자치센터는 협소한 공간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민자치의 조기 정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문화, 복지, 편익시설 등을 제공함으로써 지역공통체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주민자치위원회는 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결정하는 등 주민자치위원의 역할이 사뭇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해 사업을 행자부에서 그동안 주민자치센터 운영상 문제점 등을 개선하고자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준칙 중 주민자치위원장 임기관련 개정의견이 시달되었으며 읍·면·동에서는 주민자치위원장이 임기만료 시 현 위원장을 대체할만 한 적임자가 없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조직의 안정성과 타 단체와의 형평성에 비춰볼 때 임기연장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다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주민자치위원장의 임기관련 조례를 개정하였으며 우리구에서도 지난 8월경 동의 주민자치위원장 임기연장 건에 대하여 주민자치위원장 및 구의원님과 동장에게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의견수렴 결과 17개동 중 주민자치위원장의 임기를 현행조례 유지가 1개동, 임기 1년 연임단서 조항 삭제가 5개동, 임기 2년에 연임가능, 단, 위원장은 1회의 연임이 11개 동으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주민자치위원회의 조직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17조 제7항인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본 조례안을 개정코자 합니다. 그리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경과조치를 두고자 합니다. 부칙 제2조 경과조치에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 및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 및 위촉된 것으로 보며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 임기 만료일까지로 하되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라고 경과조치를 두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께서 본 조례안의 취지와 목적을 잘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전문위원 김재준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 등은 제안설명 시에 설명하였기 때문에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위원장의 임기를 1회로 연임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위원장의 임기를 포함해서 4년이 됩니까, 아니면 지금 공포된 날로부터 1회 유임할 수 있는 겁니까?

그건 단서조항에 있다시피 지금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은 임기가 만료되어서 한 번만 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임기가 만약 내년 5월달에 만료되면 내년 5월달부터 2년간 더 할 수 있지요. 그러니까 지금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은 임기 만료일부터 1회 연임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2년 하신 분은 4년 할 수 있고 1년 하신 분은 지금 하고 계시는 위원은 3년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리고 다음부터는 계속 4년 더 할 수 있고. 지금 현재 위원장님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런 단서조항을 넣어놨습니다.

그럼 지금 임기 중이신 분은

한 번 더 연임할 수 있습니다.

지금 1년 하셨으면 3년 할 수 있고,

2년 하신 분은 4년.

그러면 두 달 정도 남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두 달 남았으면 두 달 남은 것부터 2년 더 할 수 있지요.

그러면 2년 2개월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임기를 하고 계시는 분은 1년이 다 되었으니까, 제일 적게 하신 분이 임기까지는 1년 할 수 있잖아요. 1년하고 그 임기를 마치고 또 한 번 더 할 수 있지요.

지금 그러면 임기가 2년 중에 거의 1년을 마쳤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1년이 남았으면 3년을 한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동네는 지난달에 위원장 선출을 했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한 달이 안 지났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 분은 1년 하시고 끝나는 시점에서 한 번 더 연임할 수 있지요. 그러니까 3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올 12월달에 1년이 마감되는 택이네요?

예.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위원님은 임기가 끝나면 이 조례에 의해서 한 번 더 연임할 수 있도록 밑에 단서조항을 그렇게 넣어놨습니다.

그러면 지난달에 위원장이 되었으니까 지난달부터 내년 9월달까지 1년 아닙니까. 1년하고 그 다음에 2년, 그러니까 3년밖에 못하네요?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구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 어떤 재량이나 지도·감독의 권한이 있습니까?

우리가 지도·감독권은 없고, 동에서 하시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동사무소에서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조례를 통해서 동 자율조직이지만 통일성과 주민자치센터의 특성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조례로 정해주지 않으면 동별로 중구난방 식으로 운영이 되면 안 된다 이런 개념에서 조례를 제정한 것 아닙니까?

예.

아까 제안설명하실 때 주민자치위원회의 활성화와 주민자치,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임기 2년의 연임 조항을 둬서 좀더 연속성 이런 것들을 통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주민자치위원회가 옛날에 동정자문위원회에서 이름만 바꾼 것이지 실질적으로 그 기능이나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구에서도 충분히 파악하고 또 실상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러한 조례가 있고, 또 이러한 시스템이 바뀌었으면 바뀐 시스템에 맞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바뀔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해 주세요. 이름만 주민자치위원회지 과거에 동정자문위원회와 하등 다를 바 없는 그런 건 행정기관으로 봐서도 특별히 도움이 될 게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에 대해서도 별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도·감독권은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상부 자치단체에서도 지침이나 협조해서 좀 활성화되고 제대로 된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주민자치위원님들은 자기의 사업, 자기의 일을 가지고 동정이나 구정에 협조하시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님의 말씀대로 저희들이 동 전체를 비교해서 잘한 점은 파급하고 감독이라고 하긴 뭣하지만 잘 되도록 협조를 구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는 동에 가보면 실제로 동의 최고 의결기관 아닙니까?

예.

의결기구인데 의결기구의 위원이나 위원장을 위촉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임명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임명권자가?

위원장은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명권이 아니면 위촉권은 누가 있습니까?

위촉은 동장이 합니다. 자치위원은 동장이 위촉을 하고 그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호선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