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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구의회 발언

주양해 의원 발언

제111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05-10-11

주양해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원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호

정영호사무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지난 9월 28일 2006년도 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계획 승인의 건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6년도 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계획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11시 02분

이원길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지적과장 김양태입니다. 존경하는 이원길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습니다. 2006년도 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 배부된 2006년도 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계획 승인의 건에 계상된 재산은 의회 건물 증축에 사용될 공사비 8억 6,000만원으로써 공사는 2006년도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현재 구청사 본관 4층에 소재하고 있는 구의회 본회의장을 366㎡로 시설이 열악하고 공간이 협소하여 여러모로 의정업무 추진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의회건물 4층에 710㎡를 증측하여 청사환경을 개선하고 효율적인 의정업무를 수행하고자 하오니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6년도 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계획 승인의 건 (끝에 실음)

이원길위원장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능우

이능우전문위원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원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6년도 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의회 건물 4층을 증축하는 것은 대단히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4층으로 증축을 하는데 710㎡인데 평수로 따지면 몇 평정도 됩니까?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215평정도 됩니다.

박재술위원

215평이면 가격을 어느 기준으로 책정했습니까?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건물 단가로 평당 4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8억 6,000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박재술위원

이 건물을 평당에 400만원을 하면 상당히 높은 가격으로 책정을 해놨는데 이 기준시가를 어느 것을 표준으로 해서 400만원을 잡았습니까?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그 관계는 제가 건축직이 아니라서 상세한 내용은 별도로......
대근

김대근도시국장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재술위원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대근

김대근도시국장

평당 가격이라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일률적으로 기준상 나오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의회 본회의장이다 보니까 일반적인 건물보다 천정고실고가 조금 높아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내부마감을 일반적으로 평범하게 하는 것 보다는 인테리어 개념으로 조금 멋있게 단장하다 보니까 금액을 자치행정과에서 400만원으로 잡은 것 같습니다.

박재술위원

그런데 이것이 국장님 말씀처럼 우리 건물이 4층이고 단가가 천정고가 높으니까 이것은 보통 우리가 건물 짓는데는 3m 50, 60, 안 그러면 4m까지 하고 이 건물은 약5m정도 높이를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것은 텅 빈 공간이라서 가쪽에만 빙돌려 하기 때문에 평당가격을 이렇게 기준을 잡으면 너무 단가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H빔으로 높여서 하면 사실 돈이 얼마 안 듭니다. H빔해서 전부 돌려서 이렇게 건물을 지으면 400만원까지 안 드는데 예산을 이만큼 많이 잡아서 8억 6,000만원 이라는 예산을 잡아서 한다고 하면은 사실 우리 건축과에서 H빔으로 한다든지 가설계를 어느 정도 한번 해서 단가를 예산을 잡아야 되지 그냥 무턱대고 잘 하겠다 해서 400만원 예산을 잡으면 국장님 계산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대근

김대근도시국장

보편적으로 호텔 비슷한 용도의 건축물은 평당 400만원, 450만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최근에 대구의료원에서 짓는 병원건물도 평당 건축비가 450만원 잡고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국장님 다른 사람 짓는 단가 이야기만 듣고 하고 우리 구에서는 전문적으로 기술을 가진 건축사들이 있는데 이 분들한테 가설계를 해서 정확하게 단가가 얼마 나온다 하는 가격을 알고서 그렇게 단가를 매겨야 되지 우리가 일반인들처럼 구청 직원도 없고 전문기술이 있는데도 평가를 안 해보고 한다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대근

김대근도시국장

박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내부에 인테리어를 도입하는 설계와 거기에 따르는 시설은 사실은 견적에 의한 단가기 때문에 사실은 설계상에서 내는 것 같이 정확한 단가를 낼 수가 없습니다. 보편적으로 평당 어느 정도 선이다 이렇게 일반적인 기준에 맞춰가지고 내놓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설계하는 것이 추진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박재술위원

국장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합니까? 관에서 일하는 일이 일반 개인이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그렇게 잡아가지고 여기 단가를 올린다는 것은 이것은 말도 안 됩니다.
대근

김대근도시국장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박재술위원

정확하게 해도 안 되는데 대부분이 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대근

김대근도시국장

우리 아파트 같은것도 평당 330만원이라고 금액을 내놓은 것은 이것이 설계에서 내놓은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아파트를 지어오다 보니까 보편적으로 아파트를 짓는데는 평당 330만원이 소요된다. 이렇게 해서 그런 개념을 두고서 일반적인 단가를 내놓는 것이지 정확한 설계를 해서 얼마 내놓는다는 것은 사실 쉬운 것이 아닙니다. 본 설계에 들어갈려면 전문가한테 어떤 면에서는 향후에 다시 설계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수반되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가지고 400만원 정도는 제가 볼 때 그렇게 단가가 많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박재술위원

국장님, 우리가 일반 개인도 조그만 컨테이너를 하나 지어도 자기 혼자서 설계를 해보고 안 그러면 전문 설계사무소가 도면을 그려서 단가를 내서 예산을 맞춰서 하는데 어째서 우리 관에서 210평이라는 큰 건물을 짓는데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다른 사람 말만 듣고 이렇게 단가를 400만원 책정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대근

김대근도시국장

예산을 책정할 때는 그냥 다른 사람 말만 듣는 것이 아니고 보편적으로 일반 상가나 공장이나 호텔이나 이 개념이면 대충 평당 어느 정도 선이라는 것이 그동안 건물을 건축해 오면서 그 단가가 어느 정도 그 선에서 나온 단가입니다.

박재술위원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대구시에서 보면 도로 건설하는데 자격증을 가진 1급기사가 입찰을 봐서 중간 세 단계를 넘어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0만원에 입찰을 본 것 같으면 세 단계 넘어갈 것 같으면 첫 단계 있는 사람 10% 떼먹고 두 단계 있는 사람 10% 떼먹고 세 단계 있는 사람 10% 떼먹고 30% 떼먹어버리고 나머지 마지막 공사하는 사람이 60%, 70%를 가지고 공사를 하니까 이것이 부실공사가 많이 나온다는 이런 것을 지난달에 신문에도 났습니다. 이런 것이 있는데 구청에서 210평이라는 건물을 짓는데 구청에 기술직이 있는 분한테 가설계도 한번 안하고 그냥 다른 사람 말만 듣고 400만원 할 것이다는 말만 듣고 이것을 한다하면 잘못된 것입니다. 국장님 잘못된 것 아닙니까?
대근

김대근도시국장

금액에 대해서는 8억 6,000만원이지만 사실은 박재술위원님도 구청의 재산을 염려하셔서 얘기하신 의도는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설계에 들어가서는 저희들도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예산이 많이 소모가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재술위원

국장님 보세요. 건물을 슬라브로 하겠다, 안 그러면 위에서 지붕을 어떻게 하겠다는 가설계를 해서 어느 정도 구청에 기술직이 있는 분들이 있으니까 가설계를 해서 실질적으로 금액이 얼마정도 나온다는 가격을 잡아서 이렇게 나오는데 기술직한테 이만큼 나오는데 얼마큼 들겠나?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잡은 예산하고 10%를 더 증감을 해서 하겠다든지 이렇게 만들어서 하셔야지 그냥 다른 사람 말만 듣고 400만원 할 것이다는 말만 듣고 여기 예산을 올린다는 것은 안된다 이말 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다른 공사를 하더라도 그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다른 공사를 우리가 구청에 공사를 하더라도 가설계를 해가지고 구청에서 기술직이 있으니까 얼마가 들겠나, 재료는 무엇이 들어가며, 방식은 어떻게 지으며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 구청에서부터 본예산이 확실하게 들어가는 얼마가 들겠다는 예산을 잡아가지고 거기서 10%를 플러스를 하든지 해가지고 그렇게 올려야 되는 거지 그냥 다른 사람 말을 듣고 400만원 인테리어 하는데 얼마나 듭니까? 인테리어하고 해서 이만큼 든다고 그것은 이야기가 안 됩니다.

이원길위원장

국장님 사전계획하면 이것 계획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계획서 있는 것 그것만 말씀드리면 되는데......

박재술위원

계획도 없다고 안합니까?

이원길위원장

평당 400만원 냈는데 계획이 없을 리가 있습니까?
대근

김대근도시국장

이 설계금액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용도에 따라서 평당 금액이 보편적으로 조금씩 상이합니다. 박재술위원님 말씀대로 4층 같은 이런 것은 천정고는 높지만 안에 칸막이가 없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가격이 8억 6,000만원 금액이 많다는 그런 감이 든다는 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 안에는 이것이 인테리어 개념으로 하다보니까 인테리어의 개념이라는 것은 사실은 건축직이 설계할 사항은 아닙니다. 인테리어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그 사람들이 내놓은 금액가지고 내부를 8억 아니라 9억까지도 꾸밀 수가 있습니다. 아주 우수한 자재를 쓴다든지 자기들이 창의적인 새로운 기법을 도입해서 하기 때문에 여기서 가설계에 의해서 대충 400만원 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병원이나 조금 인테리어 개념을 도입할 때는 400만원에서 500만원정도 그 정도 선에서 나오는 것이 공식적으로 우리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평당 단가입니다. 이것은 비전문가가 이야기 하는 단가가 아닙니다. 여기에 맞춰서 설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박재술위원

전문가가 이야기하는 단가든지 비전문가가 이야기하는 단가든지 어떤 단가든지 간에 우리 구청에서 기술직 공무원이 우리 건축주택과에 있지 않습니까? 건축주택과에 기술직직원 몇 명 근무합니까?
대근

김대근도시국장

구청에 기술직 직원이 있지만 그 사람들이 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것은 건축사의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이 금액을 내놓아야 됩니다.

박재술위원

우리 구청에 건축직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대근

김대근도시국장

예, 건축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박재술위원

한사람도 없다는 말입니까?
대근

김대근도시국장

저밖에 없습니다.

박재술위원

쓸데없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 다 국가고시 시험치고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대근

김대근도시국장

시험치고 들어왔지만 건축사자격증은 개인적으로 자기가 노력해서 별도로 자격증을 따야 됩니다.

박재술위원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이원길위원장

차이점이 없는 것 같고.......

박재술위원

국장님은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도 없다고 하고 단가를 못 낸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이원길위원장

일단 평당 단가 관계가.......

박재술위원

말이 안 되니까 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국장님 8억 6,000만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간다고 해놨는데 다시 우리 건축과에 의뢰를 해서 이것을 다시 정확하게 빼보십시오. 이것은 8억 6,000만원은 가상적으로는 우리가 조례를 해드릴 테니까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알고 해드릴 테니까......

이원길위원장

박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봉원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위원

지적과장님이 설계에 대해 이런 것은 모르시잖아요. 오늘 보고만 하러 오셨지, 국장님도 설계 내장이 인테리어가 평당 1,000만원짜리도 있고 2,000만원짜리도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박재술 위원님은 세부적인 사항을 준비를 안 하셨으니까 그런 문제점을 다음에 기회가 닿으면 건축과에서 가도면이라도 그려서 높이는 얼마해서 위원들한테 배포를 해주세요. 그러면 다른 위원들도 하자가 없으면 이유를 달지 않을 것 아닙니까? 자료를 가도면이라도 그려서 높이는 얼마 그러다보면 의회 본회의장이니까 내부시설을 잘 할려고 하면 실제 평당 400만원도 모자랍니다. 음향시설만 해도 몇 억이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우리 지적과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건축물에 대한 안 만 가지고 왔지 실제로 돈이 얼마 들어가고 하는 것은 건축주택과에서 할 일이고 부서가 틀리니까 다음에 그런 자료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돌리세요. 그러면 이유 달 일이 없지 않습니까? 국장님한테 제가 부탁을 드릴께요.
대근

김대근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봉원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양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양해위원

과장님 먼저 서구의회가 발전돼 가고 숙원사업이 하나 해결되는 것 같아서 먼저 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몇 가지 질의를 해보고자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옥상에 전체 면적은 몇 평이나 됩니까?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의회 전체건물은 확인이 됐는데.
대근

김대근도시국장

이것은 반듯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주양해위원

그대로 다 올라갑니까?
대근

김대근도시국장

예, 710평 약 215평 내외 그대로 올라갑니다.

주양해위원

위험도라든지 이런 것은 아직 점검 안 해보셨지요?
대근

김대근도시국장

그 관계는 사실은 과거에 이것 설계할 때 당초에 증축한다는 개념을 두고 설계가 이루어진 것으로 그렇게 판명이 나 있습니다.

주양해위원

그러면 215평이 지금 현재 옥상 전체면적 215평을 보면 되겠네요?
대근

김대근도시국장

예, 반듯이 올라가니까.

주양해위원

그대로 다 올라가면 본회의장이 실제로 사용되는 평수는 몇 평으로 봅니까?
대근

김대근도시국장

본회의장이 사용하는 평수는 그것까지는 제가 생각을 안 해 봤는데 현재 본회의장 그 정도 규모보다 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뒤에 가능한 방청석 크기를 조금 여유 있게 하기 위해서......

주양해위원

국장님 그렇게 대답하시면 위원들도 궁금해 하고 그래가지고는 준비가 너무 안 된 것 같고 지금 자치행정과장님 오셨는데 자치행정과장님 대답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우리가 215평, 4층 증축공사를 해서 본회의장 사용 평수가 몇 평이나 됩니까?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아직 면적은 완전히 산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본회의장 올라오는 통로가 있습니다. 통로 이쪽으로 전부다 할려고 그럽니다.

주양해위원

그러면 215평이 지금 현재 의회 건물 그대로 올라가는 것이 맞습니까?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예, 총면적이 215평인데.......

주양해위원

옥상면적이 215평 입니까?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예.

주양해위원

본회의장이 몇 평될 것인지는 계산은 안 해 봤다.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안했는데 올라오는 통로가 있습니다. 통로 저쪽으로는 휴게실이라든지 화장실 그런 것을 만들고 이쪽으로는 본회의장을 만들고.

주양해위원

지금 너무 막연한 대답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휴게실, 화장실하고 다 해봐야 50평정도 빼고 나면 160평 정도가 본회의장이 된다는 이런 이야기가 되는데요. 지금 현재 준비가 너무 소홀히 해 오신 것 같습니다. 의회의 일이니까 무조건 통과될 것이다 이런 안일한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평당......

주양해위원

평당 단가부터 시작해서 의회 본회의장을 몇 평이나 사용 할 것인지 또 나머지는 무엇으로 이용할 것인지 이런 것은 최소한도로 기초계획은 잡으셔야지요.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아니지요. 아직까지 예산이 성립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만약에......

주양해위원

예산을 잡는다면 평당 단가는 얼마나 들어갈지에 대해서는 최소한 기초 준비는 하셔야되는데 그것 마저도 안됐고.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예산은 우진사무소, 건축과 다 여쭤봤습니다. 당초에는 바닥이 완전히 다 되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400만원 정도하면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내년에 신축할 것이기 때문에 평당 450만원은 들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우리 공유재산관리 변경 신청할 당시에는 평당 400만원입니다. 우리가 예산 요구를 평당 450만원 그러면 9억 8,9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때 예산을 반영해서 그러나 450만원 하면 바닥이 다 되어있는 상태고 또 의회 본회의장은 예산이 많이 들지만 저쪽에 화장실이나 휴게실에는 방음벽이라든지 그런 것이 소요가 덜되니까 이 금액으로 하면 충분하다고......

주양해위원

과장님,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4층 올렸는 것 가지고 본회의장 만들고 나머지 휴게실 만들고 화장실 만들고 이것으로 215평이 다 소요됩니까?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예.

주양해위원

그러면 본회의장이 서쪽 방향으로 갈수도 있을 것이고 동쪽방향으로 가서 만들 수도 있을 것이고......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동쪽방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의회 계단이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계단 통로가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는 만들 수가 없지요. 통로 서편으로 밖에 만들 수가 없습니다.

주양해위원

구체적인 것은 여러 가지로 예산만 지금 승인 받으실려고 하는 입장이고 하기 때문에 설계하고 할 때 우리 위원들이 사용해야 할 건물이고 하니까 충분하게 사전 상의 혹은 보고해 주시면서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현재 이것은 공유재산 관리 계획이고 하니까 예산도 충분히 검토를 하고 나중에 설계 할 때는 더 더욱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하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주양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태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수위원

절차상 법령준수 요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의회건물 증축 공유재산 관리 계획 승인의 건을 제출하셨는데 이것이 중장기 지방재정 계획에 편성되어야 되는 항목이 아닙니까?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10억 이하 이기 때문에......

장태수위원

투융자심사하고는 다르잖아요? 중장기지방재정계획에 미리 반영되어야 되는 것이 투융자심사 대상인 사업에 한해서 입니까?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그전에는 5억인데 지금은 10억 이상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태수위원

투융자심사 대상 사업과 중장기 지방재정 계획에 포함되어야 되는 사업 범위에 대해서 확인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금방 10억원 이야기는 투융자심사 대상 사업 규모를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이것이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어야 되는 사업 대상인지 검토 안하셨습니까?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예, 그것은 제가 검토를 못 했습니다.

장태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중장기 지방계획에 반영되어야 되는 대상사업이라면 처리 절차를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지금 확인을 한번 해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수위원

그리고 이 건은 아닌데 이것이 의안제명이 2006년도 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계획 승인의 건이라서 묻습니다. 2006년도에 우리가 취득할 공유재산이 지금 계획되어 있는 것이 구청사 증축분 밖에 없습니까?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사회복지과에도 있습니다.

장태수위원

무엇이 있지요?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시유지 무상양여방안.

장태수위원

서구종합사회복지관이요.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예.

장태수위원

그리고 또 없습니까?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 건 대지 무상 양여건.

장태수위원

서구종합사회복지관의 건은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 승인의 건으로 제출하실 것이고 그것이 원래는 회부하셨다고 임시회에 상정을 안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말고 2006년도에 서구에서 취득한 공유재산이 더 없습니까? 지금 계획되고 있는 것이.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지금 현재 저희 과에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지적과에서 통보는 다 했는데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장태수위원

어제 본회의장에 계셨던가요?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예.

장태수위원

다목적체육관 건립에 대한 구청장 답변이 계셨죠?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예.

장태수위원

그러면 그것이 전년도에도 2005년도 당초예산으로 편성되었다가 의회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 되었는 일이 있거든요. 올해에도 구정질문 답변 과정에서 구청장 답변이 있으셨는데 이것이 이미 계획이 있고 관련 담당자 이야기로는 예산 일부가 확보가 되고 또 시하고도 협의가 되고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금액까지 대략 합의가 되었다고 하던데 그것이 왜 빠졌습니까? 도시국장님 이것이 취득하거나 처분해야 되는 공유재산에 대해서 어쨌든 1차적인 실무 부서는 지적과인데 지적과장 답변은 각 실과에 취득하거나 처분해야 되는 공유재산에 대해서 전달해 달라는 이야기를 공문으로 처리했는데 취합된 것이 이것 밖에 없다 했는데 이것이 실무적으로 그러면 어느 부서에서 중간에 총괄을 하거나 이런 부서가 없습니까?
대근

김대근도시국장

추진 부서에서 관계 기준을 숙지해서 사전에 누락됨이 없이 이것을 의뢰해 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방금 장태수위원님이 말씀하신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은 공보실에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 과에서 지금 지적과에 의뢰를 안 해왔기 때문에 이번에 빠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태수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면 안되고요. 익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 승인의 건은 예산 편성되기 전에 의회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지난해에도 이것이 그 과정 없이 올라온 예산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의회에서 최대한 양해를 해서 예산안 제출되던 정례회 때 처리가 된 경우가 있거든요. 그 당시에 분명히 지적했던 것이 이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 승인의 건을 제출해놓고 다음 임시회 때나 정례회 때 또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 승인의 건을 내놓는 것이 이것이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의회 증축분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지만, 그것 의회 증축분에 대해서 확인됐습니까? 그것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지방재정 계획은 5억원 이상 할 때는 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어야 됩니다.

장태수위원

그러면 8억 6,000만원 이것이 가액인데 어떻게 처리하실 것입니까?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기획실에서 수합하고 있답니다. 이번에 양식에 의해서 올리면 계획에 포함시키겠다고 방금 전화로 확인했습니다.

장태수위원

지금 추진 중이라는 것입니까?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예.

장태수위원

그러면 심의위원들한테 회의 통지 또는 문서상으로 전달됐습니까?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아직 안됐습니다.

장태수위원

계획이라는 것입니까?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예, 앞으로 올 연 이내에 다 할 계획입니다.

장태수위원

올 연 이내에 하면 안 되고 우리 공무원들 잘 아시잖아요? 최소한 관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절차적 형식적인 법령준수는 하셔야지요? 나중에 이것 지적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 당시에는 의회에서 요구가 있었고 그것을 받아들인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전부 다 공범이 되고 선행적으로 집행기관에서 해야 되는 일의 실책에 대해서 같이 책임지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이니까 아직까지 예산도 성립되지 않은 사항이고 아직까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인데 내년에 우리가 공사를 할 계획인데 내년이 되기 전에......

장태수위원

과장님 공유재산 관리 계획 승인을 하면 실질적으로 예산승인에 대한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 승인해 놓고 정례회 때 예산 심의할 때 “이것 안돼!” 이렇게 하겠습니까?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그리고 공유재산 지방재정 계획도 예산 성립 전에 이루어지면 가능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태수위원

예, 그것은 절차적으로 본위원이 양해를 해도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렇게 해도 되는데 최소한 이것이 행정적인 절차를 통해서 완료가 되고 어떤 절차를 경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담당부서 뿐만 아니라 최소한 각 부서장께서는 인지하고 계셔야지요. 그리고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 승인의 건 이것 전체적으로 본위원이 볼 때는 지금 승인하기 곤란할 것 같습니다. 이미 본회의장 답변에서도 있었던 그래서 전 간부들이 이미 알고 있는데 이것이 그냥 지적과에서 다 취합하지 못했다고 해서 다음에 변경 계획안 올릴께요 하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안 해도 되겠지요?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이것은 해야 됩니다.

장태수위원

증축하는 것을 안 해도 되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계획 승인을 이번에 안 해줘도 되겠다고요.
대근

김대근도시국장

빠른 시일에 하겠습니다.

장태수위원

이번 임시회 기간이 내일 본회의가 마지막인데 언제 빠른 시일 내에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대근

김대근도시국장

중장기지방재정 계획은 기획실에서 상정을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붙인 사항이기 때문에......

장태수위원

다목적 체육관은 그럼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대근

김대근도시국장

절차를 밟도록 제가 기획실에......

장태수위원

다목적 체육관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장태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 계획 승인의 건이 몇 개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적과장님, 이것이 지금 부서 간의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동료위원도 질의하셨는데 우리가 정례회를 두고 일을 추진하는데 행정 집행하는데 저희들이 느끼기에는 일률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그냥 목적을 벗어난 그런 것을 본위원장도 많이 느낍니다. 이것은 정말 안타깝습니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지금 모든 공유재산 관리 계획 승인할 것을 미리 해놓고 그 절차나 규정이나 검토사항을 충분히 거쳐가지고 이렇게 하면 서류로도 미비한 부분을 사전 계획했는 그런 것이라도 서면으로라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나 답변할 때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인데 그냥 이렇게 해서 승인만 득하면 되겠다 하는 이런 식의 행정집행은 다시 한번 짚고 깊이 생각을 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본위원장도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1월 달에 임시회가 있으니까 내일 본회의가 있으니까 지금 우리 상임위에서 또 다시 제안설명을 검토한다는 것은 무리인 것 같고 이것을 검토보고 했는 이것도 11월 달에 완벽하게 준비해서 다른 승인 건 하고 같이 해서 그렇게 검토해서 넘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시간적으로는 법적시효라든지 집행하는데 문제점은 없습니까? 급하게 할 이유는 없지요?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이 건 말입니까?

이원길위원장

예.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예산 심의하기 전에......

이원길위원장

그러니까 예산심의하기 전에 11월 달에 임시회가 두 번이나 남은 것으로 잠정적으로 예상을 지금 하고 있는데 11월 달에 예산 승인하기 전에 심의절차나 모든 법적으로 거쳐가지고 정리한 다음에 우리가 상정해서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본 건은 하자가 없으시면 해주십시오.

이원길위원장

지금 하자가 생겼지 않습니까? 심의도 안됐고 제안설명에 상당히 부족한 것이 많고 지금 지적사항이 굉장히 많았단 말입니다. 본위원장이 그런 생각이 드는데 위원님들은 어떻습니까? 류기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태위원

방금 우리 동료위원들도 이야기 하고 위원장도 이야기 했지만 일단 이 건하고 제일복지관 하고 체육관 관계건 하고 어차피 예산관계도 서야 할 것이고 이 안이 지금 당장 이번에 안 된다고 해서 문제될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관계는 없습니다.

류기태위원

보류를 해놨다가 같이 올리는 쪽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대근

김대근도시국장

그래도 되겠습니다.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예, 아무 관계없습니다. 내년도에 것을 일괄 다해서 하자 그런 뜻이 아닙니까?

류기태위원

다음에 한꺼번에 하도록 합시다.

박재술위원

류위원님이 같이 하자 하는데 일단은 이번에 올라온 것은 이번에 해주고, 다음에 하는 것은 다음 부터는 절차를 정확하게 밟아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지요? 오늘 왔는 것은 해줍시다.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오늘 것은 해줘야지 사람을 이렇게 많이 모아놓고 안 해 준다고 하면 됩니까?

이원길위원장

박위원님도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셨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본위원장은 보니까 이것을 우리가 승인을 해줘도 운영의 묘를 우리가 찾아야 하기 때문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만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양해위원

오늘 승인을 해도 본 건이 업무에 차질이 없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계통을 밟아서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이번에 승인을 안 해주면 일에 차질이 많이 생길 것 같으면 우리가 다소의 욕을 감수하고서라도 승인을 해드려야 하겠지만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만하게 푸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원길위원장

도시국장님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대근

김대근도시국장

예.

이원길위원장

집행하시는데 별 무리 없으시지요?
대근

김대근도시국장

예. 무리 없습니다.

박재술위원

11월 달에 올리시겠습니까?
대근

김대근도시국장

예, 그때 한꺼번에 다 하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코자 합니다. 바로 의결하면 되겠습니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계획 승인의 건은 심사보류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침과 동시에 제111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본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 활동 기간 동안 수고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46분 산회

출처 대구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