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을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만산에 단풍이 곱게 물드는 10월을 맞이하여 오늘 이렇게 제15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활동을 시작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지역행사 등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2003년 7월 1일을 기점으로 만 2년 3개월 만에 회색빛 콘크리트 더미를 뜯어내고 장엄한 생태하천을 복원하여 명실 공히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위용을 드러낸 우리 서울의 상징 청계천을 보면서 감개무량했습니다. 그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오직 천만 서울시민의 염원을 담아 낙후된 강북발전의 시금석을 이룬 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이하 관계공무원 및 시공사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제159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활동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과 정보사 관통도로 조속개설에 관한 청원 외 2건,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마포대교 확장공사 개통식 현장방문 외 1건 그리고 주요업무보고의 건입니다. 아울러 이번 제159회 임시회에서도 위원님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참석하시어 보다 내실 있는 건설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상정할 안건은 서울 동남권유통단지 주민들의 보상 및 이주대책 현실화에 관한 청원과 청계천복원추진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입니다. 1. 서울동남권유통단지주민들의보상및이주대책현실화에관한청원(진두생 의원 소개)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 동남권유통단지 주민들의 보상 및 이주대책 현실화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서 서울 동남권유통단지 주민들의 보상 및 이주대책 현실화에 관한 청원 (뒤에 실음) 이상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효성 청계천복원추진본부 복원기획단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계천복원추진본부 복원기획단장 정효성입니다. 존경하는 유재운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 서울 동남권유통단지 조성사업에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시는 데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검토 의견서 보고에 앞서 가지고 동남권유통단지 사업시행자인 SH공사의 간부를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SH공사 배경동 사업2본부장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서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남권유통단지가 조성되고 있는 송파구 장지동 242번지 주민들의 보상 및 이주대책현실화에 대한 우리 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이 제기된 동남권유통단지는 송파구 문정동·장지동 일대에 약 15만 4,000평 규모로 조성되며, 보상은 금년 4월부터 시작돼서 현재 보상이 한 88% 진행된 상태입니다. 먼저 무허가 건축물대장 미등재 등으로 무허가건물 입증서류를 제출할 수 없어 가지고 다수의 주민들 상호간에 보증으로 소유자 및 세입자에게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보장해 달라는 그런 요구에 대하여는 현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5조에 근거해서 당해 건물이 1989년 1월 24일 이전에 발생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함에 따라 미등재 무허가건물의 소유자 및 세입자에게 입주권을 부여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SH공사에서 관련 구청에 현재 일괄 조회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관계법령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갖추고 세금을 납부해 온 영업자에 대한 분양상가 입주권 보장 요구에 대하여는 종전과 달리 2004년 3월 22일 건설교통부에서 1989년 1월 24일 이전·이후를 불문하고 무허가건축물에서의 영업행위는 영업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문서로 시행하여 영업권 보상을 위한 감정을 감정평가기관에서 제외시킨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SH공사가 현재 이와 관련해서 나름대로 그 개선안을 마련해 가지고 현재 건설교통부와 협의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주지원금 지급기준 산출내역을 보면 현실과 동떨어지므로 이를 현실화 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는데요. 이주지원금은 토지보상법시행규칙 제54조 및 제55조에 따라 가옥주에게는 2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주고 세입자에게는 3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지급하되 세입자가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선택한 경우에는 주거이전비를 무이자로 대여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경우 주거이전비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확대하는 방안을 현재 SH공사에서 마련해서 건설교통부에 지금 제출해 가지고 협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청원인들께서 장지동이 오랜 세월 동안 생활연고지로 되어 있고 타 지역으로 이주할 수 없기 때문에 장지의 택지개발지구 내로 이주해 달라는 그런 요망사항이 있었습니다. 동남권유통단지의 경우 아파트 개발계획이 없어 가지고 부득이 타 지구로 이주할 수밖에 없는데 이 경우 SH공사의 전체 아파트 수급상황에 따라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애로사항이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시 최초의 시범사업인 동남권유통단지 조성사업이 성공리에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청계천복원추진본부의 의견과 본 청원사항에 대하여 의문나는 점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채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 출신 채갑식 위원입니다. 지난 158회 임시회 때는 SH공사에서 박필용 이사가 오셨는데 직제가 아마 개편이 됐나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에는 이사제가 없고 사업1본부, 사업2본부, 사업3본부 이렇게 바뀌었지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배경동 전 주택국장 하셨다가 이번에 SH공사 사업2본부장으로 오셨지요?

네.

그러면 우리 동남권유통단지는 사업2본부에서 관장하는 것이지요?

네, 조직이 개편되면서 사업2본부에서 동남권유통단지 조성업무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지금 이주대책업무를 현재 SH공사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배경동 2본부장으로 하여금 그 질문사항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를 올리도록…….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하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58회 임시회 때 본 위원 지역구에서 송파농협 동남권유통단지 내 농산물 종합유통센터 건립부지 분양에 관한 청원해서 한 8만여 명이 진정서를 내고 탄원을 내서 청원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말이 8만 명이지 수십만 명이라도 청원에 동참할 수가 있지요. 그분들이 약 1년여 걸쳐서 청원을 냈는데 청계천복원본부에 소관하고 있고 SH공사에서 실무를 보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의 지역구로서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공무원이 주민이라든가 송파농협의 청원 건을 쉽게 가볍게, 물론 쉽게 가볍게가 아니겠습니다만 그 결과가 수용불가라고 하는 이 사형선고를 그렇게 쉽게 내릴 수 있느냐? 물론 청원자의 그 마음을 한 명 한 명 헤아린다라고 하면 검토 중이라든가 아니면 보류라든가 이게 당장에 오늘 내일 수용 불가고 수용 가능이 실효성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내년 중반기 이후나 검토대상이 되어야 되는 그런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성급하게 수용불가라고 결과가 나왔느냐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SH공사사업2본부장 배경동 SH공사 사업2본부장 배경동입니다. 채갑식 위원님께서 지금 집행부에서 쉽게 주민들의 청원을 거부한다 하는 식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아시다시피 공공사업은 보상기준이나 이주대책이 집행부의 어떤 자의적인 해석에 의하기 보다는 관련규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부득이 이러한 사항이 여러 사업에 걸쳐서 같이 공히 적용되어야 하는 관계로 해서, 더군다나 이러한 민원이 지금 적법한 건물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고 위법건물에서 생기는 이러한 문제로 해서 상당히 해석상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관련규정이 바뀌면서 건교부의 해석을 따르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현실에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그런 것을 가지고 건교부하고 협의를 해서 그것을 원천적으로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다 해서 저희들은 건교부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채갑식 위원님, 이따가 이것 처리해 놓고 안건을 다루어야 됩니다.

거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수용불가라고 한다고 하면 지금 당장에 이것이 동남권유통단지 내에 있는 농산물유통센터 건립부지 분양에 관한 청원은 사실 올해 끝나고 내년 상반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결정되는 것이 아니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내년 중반기나 내후년으로 갈 수도 있죠? ○SH공사사업2본부장 배경동 그것은 단지마다 조금 추진 일정이 다릅니다.

거기에 대해서 청원사항이 의회로부터 저희들한테 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검토를 해도 지금 10월, 11월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년 후반기 이후에 거론하고 시기적으로 된다라고 하면 왜 그렇게 수용불가가, 이것이 수용 가능합니다 하면 당장이라도 보내도 좋죠. 그 민원인의 생각을 조금이라도 헤아려봤더라고 한다면 이 수용불가가 우리 건설위원회 위원 입장, 그 다음에 소개하는 청원인의 애로사항, 소개한 소개의원 이런 분들 마음을 생각을 했다라고 하면 그렇게 빨리 수용불가라고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성급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측면에는 청원을 내신 분들한테는 나름대로 좋은 사항으로 해서 통보를 했다면…….

그래서 본 위원은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하고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번복하라는 말씀은 안 드리더라도 현시점으로 봐서는 수용불가인데 내년이나 내후년도 정책이 자꾸 변하지 않습니까? 시기도 변하고. 또 청계천 그쪽에 있는 건립부지의 분양권에 대해서 조례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하니 아직은 불가합니다만 앞으로 좀 더 검토할 사항입니다 하고 다시 그분들한테 답변이라고 할까 그렇게 해 주실 수 없습니까?

제가 위원님한테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가 단지에 대한 실시계획 승인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들이 어느 정도 골격이나 이런 방향이 정해져야 되는데…….

한다가 아니고 검토 중이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무슨 사형선고로 수용불가해서 무 자르듯이 뚝 잘라놔서 소개하는 의원 입장도 곤란하고 우리 건설위원회도 모르게 의장을 통해서 하고, 그다음에 청원인들 생각을 왜 이렇게 안 하느냐 이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떡하든 간에 백분의 일, 천분의 일, 만분의 일 희망이라도 있는 그런 문장을 만들어서 보내 주세요.

지금 이와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에 관련된 부지의 분양에 대한 요청사항이…….

다 보내 줘요. 왜 공무원들 그렇게 악역을 맡습니까? 하여야 된다, 해도 된다라고 하는 문구는 부지기수인데 해도 된다, 그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 문구는 많은데 그것은 왜 안 고치고 이것 수용불가, 사형선고하고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보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그 뜻은 알겠습니다.

보내 줘요. 그래서 희망이 있도록 해야 되지, 당장 내일모레 삽질하는 것도 아니고 1년, 2년 후에 시행되는 그런 것을 왜 당장 수용불가로 해서 8만 명의 서민들 농업인들을 그렇게 슬프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본 위원 지역구라서 이것을 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수용불가라고 하는 이 단어가 보통 공무원이라든가 실무자들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지 몰라도 받아보는 청원인, 소개의원, 우리 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은 상당히 당혹했습니다. 아시겠죠? 부드럽게 해서 다시 한 장 더 답변서를 해 주세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기와 관련된 이와 유사한…….

20군데이고 200군데이고 간에 다 보내 주세요. 수용불가라고 딱 자른다고 해서 안 하고 안 덤벼들 것 같습니까? 제2차, 제3차 청원 또 들어옵니다. 수용불가를 해석을 해서 수용불가라고 하는 뜻을 알 수 있는 부드러운 문구로 해서 보내야지, 어떻게 수용불가 달랑 이렇게 잘라서 보내줍니까? 풀어서 검토 중이라든가 시기상조라든가 이렇게 해서 보내 주시기를 간곡히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우리가 선출직 의원들이라는 것을 감안해서 공문을 시행하면 채갑식 위원 같은 이런 말이 안 나올 텐데 그런 부분들을 지금 우리가 불과 임기를 9개월 정도 남겨놓은 상황에서 그렇게 유권자들에게 확 단칼을 들이대 버리면 선출직 의원들이 받는 데미지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문구 하나라도 조심스럽게 해서 해 주든가 시기적으로 딜레이를 시켜서 당장 어떠한 시행을 하는 데 문제가 있다면 몰라도 지금 그것은 지난번에도 청원 자체가 특혜는 줄 수 없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같이 참여를 시키는데 고려를 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었던 것인데 그런 것은 얼마든지 융통성 있게 표현 자체라든가 시기적으로 해 줬으면 그쪽 지역에 당장 직격탄을 맞는 분들은 굉장히 가슴이 아프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한 쪽으로 균형을 잃어서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입장을 봐서 해 줄 수 있는 사안이었는데 너무 급박하게 하다보니까 불과 지난번 회기에 청원처리를 했는데 바로 회신이 가버리니까 그것을 청원 소개한 의원이나 다른 의원들의 입장은 뭐가 되겠습니까? 그것은 간과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재차 청원을 넣든 다른 방법이 다시 들어오겠죠. 들어올 때 뭔가 이번 것을 거울삼아서 의원들의 입장, 또 집행기관의 입장 잘 해서, 두루뭉수리한 문구가 얼마나 많습니까? 매일 공무원들 국감도 고려하겠습니다, 협의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면 아무 것도 안되어 있잖아요? 그때는 그렇게 하면서 왜 이런 것은 단칼로 잘라서 이렇게 해요? 그런 부분들에 운영의 묘를 살려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배경동 본부장님께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동남권유통단지가 굉장히 넓은 면적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보고받은 바가 없습니다. 개발계획이라든가 어떻게 되겠다는 일반적인 것을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고 저희 소관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데 청원이나 민원이 들어왔을 경우에 이렇게 와서 부분적으로 받다보니까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이 우리 머릿속에 들어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무허가 등등 이렇게 나왔는데 이번에 수용되는 동남권유통단지의 총 가구 수가 얼마나 되어 있었으며, 현재 세대와 가옥수라든가 현황이 얼마 중에서 아까 얼핏 정 단장이 보고한 것 보니까 80% 정도 보상협의가 끝났다는데 무슨 보상협의가 끝난 것인지 우리가 개요를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다가 지금 현재 얘기하는 여기 청원이 들어와 있는 미등기의 무허가건물이 도대체 몇 건인지 뭔지도 아무 것도 모르고 규정상 이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는 청원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판단할 때 어떻게 판단하겠느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는 기본 자료를 이번에도 만들어 줄 때 그게 와줬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알고 현재 거기가 몇 만 평이 수용되는데 거기 현재 있던 지주는 몇 명이고 건물은 몇 동이나 있었고 이런 것을 알아야 답변할 때 우리가 알아듣지요. 한번 개요를 대강 설명해 주시고 이번에 청원이 들어온 부분이 어떠한 대상인원이 몇 명이나 되고 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SH공사사업2본부장 배경동 동남권유통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일반현황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장지동 280번지 일원이고요. 면적은 15만 6,727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단지조성에 4,475억 원과 진입도로에 3,217억을 포함해서 7,692억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 11월부터 2008년도 말까지 진행이 될 계획이고요. 개발방법은 단지조성에 있어서는 공영개발방식으로 해서 SH공사가 사업시행자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설물 건축방법은 민간개발, 공영개발, 민관합동개발 등으로 진행이 될 계획입니다. 추진경위와 향후 계획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사업은 1999년 11월에 서울시 유통단지의 개발계획 및 시범사업 기본계획 연구용역으로부터 비롯됐습니다. 그래서 2002년 1월에 유통단지 시범사업 부지 선정이 일단 7만 8,000평을 대상으로 해서 진행이 됐고요. 2003년 5월에 유통단지 조성사업 추진계획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3년 7월에 청계천 이주상인 부지를 위한 사업규모가 확대됨으로써 비로소 15만여 평이 대상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2004년 11월 25일에 유통단지 지정이 고시가 됐고, 2005년 2월 24일 보상계획 및 이주대책 공고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 3월부터 4월 사이에 감정평가가 실시됐고, 6월에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등의 유관기관 협의가 있었고, 5월에서 7월 사이에 토지보상에 대한 협의가 있었는데 협의율이 88.1%가 됐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실시계획 승인요청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에 대한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대상인 소유자 수는 토지와 물건을 합쳐서 보상대상이 2,055건입니다. 그 다음에 협의보상이 1,613건 해서 두 토지와 물건 다 합쳐서 지금까지 협의율은 소유자 건수로는 78.5%이고, 금액으로는 88.5%가 진행되어 있습니다. 보상대상에는 토지가 1,470건이고, 물건이 585건입니다. 협의보상은 1,244건이고 물건이 369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8월 23일까지 1, 2, 3차 보상기간을 끝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말에는 재결보상금 지급 및 공탁에 들어갈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성무원 위원님.

안녕하세요? 성무원 위원입니다. SH공사 2본부장님이라고 하셨어요? ○SH공사사업2본부장 배경동 네, 그렇습니다.

저는 복원기획단장입니다.

기획단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은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잠깐만 실례하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어느 지역에서 이주대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자기 편리를 위해서는 주장할 수 있다고 보고, 그것을 어기고 그분들의 의견을 다 들어주다 보면 정책이 다 흐트러지게 됩니다. 저는 원칙적으로 기획단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SH공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SH공사가 하는 일은 수급자 임대주택이나 철거민 도시계획에 의한 이주자, 재개발 등등을 수용하는 것이 SH공사의 일이지요? ○SH공사사업2본부장 배경동 네, 그렇습니다. 주로 주택공급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답변하는 태도가 그런 식으로 하면 안됩니다.

좋은 얘기를 해 주면 알아서 이런 방면에 힘을 써야 되겠다고 해야지, 자료를 달라고 그러면 나보고 싸우고 당신들은 가만히 앉아서 월급 타가겠다는 얘기요?

과거에도 그래서 서울에 배경동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의원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는 자료를 달라, 자료를 달라면 주지. 그러면 당신은 옷 벗어야 돼. 근무태만 했으니까.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SH공사사업2본부장 배경동 저희들이 다 적법하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랑구 출신 김종문 위원입니다. 연관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난번 동남권 청원에 대해서 신속하게 답변 처리해 준 것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했지만 전례가 없이 이렇게 빨리 답변이 나왔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다른 차원보다도 우리가 건설위원회에서 그 문제를 심도 있게 심의하는 과정에도 이미 결론은 내려놓고 답변을 했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긴 시간 동안 여기서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하고 심의를 하는 과정이 왜 필요합니까? 그렇잖아요? 이미 결론을 가지고 나와서 여기서 심의를 한들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고. 우리가 그렇게 심도 있는 질의와 이런 심의가 있었더라면 진지하게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했어야지.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집행부에서 의회를 상당히 무시하고 있구나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상당히 불쾌해요. 좀 전에 동료위원들께서 배경동 본부장 자세를 얘기했습니다만 본 위원도 옆에서 지켜보니까 대단히 불쾌합니다. 그 자세는 바로 법령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위원들 무슨 헛소리하고 있느냐 이런 식이야. 우리 이 자리에서도 그런 자세인데 SH공사가 하는 일이 뭡니까? 답변해 보세요. SH공사 주 관장하는 목적과 업무가 뭐예요? ○SH공사사업2본부장 배경동 집 없는 서민들을 위한 주택공급, 도시개발 그런 업무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어떤 파트입니까? ○SH공사보상지적팀장 박희철 SH공사 사업2본부 보상지적팀에 근무하는 과장 박희철입니다. 지금 현재 이주대책, 지장물 보상 전체적으로 총괄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업무를 봤어요? ○SH공사보상지적팀장 박희철 저는 올해 4월부터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지철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이지철 위원입니다. 잠시 우리 위원님들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잠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청계천복원추진본부 기획단장 정효성입니다. 장석효 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이 오늘 날짜로 행정2부시장으로 임명되어 제가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재운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항상 청계천 복원사업에 지대한 관심과 협조를 하여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계천 복원공사는 2003년 7월 1일 착공한 지 2년 3개월만인 지난 10월 1일 많은 시민들의 참여 속에 역사적인 준공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제 우리 모든 시민이 이룩한 청계천을 시민들이 사랑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하여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청계천복원추진본부 소관 상인이주대책 및 동남권유통단지 조성업무는 청계천 복원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금번 별도 전담기구인 동남권이주사업추진단을 설치하여 추진하게 되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간략하게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김종화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에 전부 계획서가 되어 있으니까 유인물로 갈음하고, 지난번 10월 1일에 개장하고 나서 있었던 얘기하고 현재까지 진행된 것, 어느 정도 관람했고 앞으로 전망은 어떻다. 그리고 현재 안전대책 우리가 느끼고 있는 것 그런 것을 보완할 것이나 이렇게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획단장으로서 저희 소관 관련해서 아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10월 1일 준공행사 하는 날 23시에 삼일교에서 사고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중앙부는 보면 구멍이 하나 나있는데 거기에서 차도를 무단횡단 하다가 차도 중앙부에 설치돼 있는 조형물에 있는 개구부 사이로 추락한 사고가 있어서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은 지금 현재 경찰에서 조사하는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조치할 예정이고요. 추가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현재 플라스틱으로 안전조치를 한 상태이고, 앞으로 개구부 상부에 강화유리로 저희가 마감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개장한 지 10일이 지났는데 현재 한 300만 명, 1일 58만 명 정도가 이용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최근에 평일에도 많은 시민들이나 또는 지방에서 올라오시는 분들, 관광객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유지관리업무를 맡고 있는데 저희가 1일 거의 240여 명 직원과, 자원봉사자 해서 저희가 현재 현장을 안전이라든가 안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단 한 가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관계로 간혹 가다 걸으시다가 징검다리에서 물에 빠지는 그런 사람도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은 저희들이 안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런 사항들, 여러 가지 사항들을 지금 보완 중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전에 우리가 공사 중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관광객이 지방에서 오게 되면 버스 베이 같은 문제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그런 계획을 앞으로 어떻게 갖고 있는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주말에 차 없는 거리를 운영할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그곳을 관광코스로 전동마차 가게 하는 스타일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텐데 그런 것이라든가. 차 없는 거리가 된다면 구상하거나 이런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저희와 이와 관계해서 여기에 관련된 향후 이용편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관광객들이 버스로 이동해서 사실 주변에 주차할 공간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상당히 그 주변에 그런 공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통국에서도 이 점에 대해서도 대책을 나름대로 강구 중인데요. 일단은 구 서울고등학교 자리 거기 넓은 자리에 일단 주차를 하고, 또 인근 덕수궁 옆에 약간 공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동시키는 방법으로 저희가 현재로써는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민들한테도 지하철을 이용해서 청계천을 이용해 주십사, 그리고 셔틀버스도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일반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십사 그렇게 안내도 하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을 보시면 지하철을 이용한 청계천 구경이라고 해서 우리가 플래카드를 붙여서 자세하게 안내도면을 해서 저희가 현재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차 없는 거리는 지금 현재도 토요일과 일요일에 삼일교까지는 저희가 차량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저희들이 한번 보고요. 가급적이면 주말에는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대책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현재 종로라든가 경복궁, 인근의 인사동 이런 곳과 청계천하고 연계시켜서 관광코스를 개발하고 있고, 또 일반시민들의 입장에서도 실제로 그렇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화관광벨트, 외국인들한테도 충분히 그것이 소개되고 안내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팸플릿을 만든다거나 해서 대책을 강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오토바이라든가 얌체 택시들이 막 가요. 그런 것은 철저히 단속해야 돼요. 행사하는 날도 택시가 막 가더라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하셨어요?

네.

네, 황을수 위원님. 보고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문 위원입니다. 고생하시고 또 성과가 좋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고요. 국감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칭찬이 대단했다는 것을 제가 직접 봤습니다. 이번에 국감 보니까 청계천 덕분에 시장님이 작년에는 상당히 궁지에 몰리는, 매를 맞는 입장이 되었습니다만 이번에는 국회의원들이 이명박 시장한테 매달리는 식의 국감이 진행되더라고요. 상당히 흐뭇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나온 얘기 중에 본래 생방송이 어느 방송사하고 진행되었었습니까?

저희 소관은 아닌데 홍보기획관실의 축제추진반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추진했는데 당초에 하다가 사정에 의해서…….

처음에 어디하고 접촉이 되었어요? MBC입니까, KBS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SBS입니다.

지금 국민들의 의혹이 이런 국책사업 이상으로 요즈음 하는 말대로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는데 서울시는 지금 잘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국책사업이나 마찬가지인 이런 것을 YTN에서밖에 생방송을 안 했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아요. 물론 오해의 소지라고도 얘기들을 합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오해가 아닌 것 같아요. SBS라고 저는 오늘 처음 듣습니다만 기껏 잘 진행되어 오던 이 방송사가 하루아침에 취소해 버리는 그런 사태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서울시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다들 공감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충분히 지방에서도 관심을 갖고 이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일류 공중파방송을 통해서 보여줬으면 더 좋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저도 경험을 했는데 지난번 제가 10일간 단식을 해 보니까 사진은 뻔질나게 많이 찍어가더라고요. 그런데 다 잘리고 나오지 않아요. 물론 그것을 보이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단식이라는 의미가 수도이전을 반대한다는 차원에서 널리 홍보될 수도 있는 쪽으로만 갔어도 좋은데 그것을 다 삭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삭제인지 아니면 제가 얼굴이 못생겨서 안내는 것인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렇다는 아쉬움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황을수 선배께서 청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몇 분하고 얘기를 나누어보니까 이것 그냥 순수한 자원봉사는 아니죠?

자원봉사입니다.

비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 하면 우리 서울시 전체 자원봉사자운영규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운영규정에 따라서 일종의 필수경비에 대해서…….

한 사람당 어느 정도 나갑니까?

4시간에 8,000원입니다.

여기에 경쟁이 아주 치열하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대단히 많이 모인다고 하더라고요. 전체가 몇 명이나 됩니까?

전체가 8,500명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3교대인가 4교대로 가죠? 5시간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은 5시간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전에 다양한 사람들이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분들이 사실 분위기가 경색되어 있어요. 청계천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고 그런 것이 되면 좋은데 분위기가 좀 경색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국민성이 그래요. 상당히 경색되어 있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청계천이라는 독특한 관광명소로 만들기 위해서는 쉽게 접근이 되고 또 쉽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려면 어느 정도는 지식도 있어야 되겠죠. 그런 쪽에서 교육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용에 대해서는 예산이 따로 잡혀 있습니까?

네, 따로 잡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위원입니다. 본부장님이 부시장으로 가시게 되고 우리 정효성 복원기획단장님이 수고를 많이 해 주셔야겠습니다. 그동안에 고생하시고 수고하신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데 이제는 역사적인 청계천복원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신 결과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더 많은 점수를 받을 수도 있고, 또 받아놓은 점수가 깎일 수도 있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과정 못지않게 앞으로 관리문제가 철저히 우리가 신경을 많이 써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너무 들떠서 가장 중요한 관리 소홀을 한다고 하면 오히려 더 많은 욕을 얻어먹는 결과가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 청계천 새물맞이라고 이것을 어디에서 만들었습니까?

홍보기획관에 축제추진반이라고 있습니다.

청계천본부 내에?

아니요, 서울시 홍보기획관 내에 축제추진반이라고 있습니다.

담당국장이나 과장님이 누구십니까?

홍보기획관은 강승규 국장님이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몇 매나 찍은지 아세요? 아무래도 부서가 다르니까. 제가 이것을 만든 것을 보고 정말 세밀하게 잘 만들어졌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만든 목적은 청계천이 한 눈에 이렇게 흘러간다, 또 이런 요소에 이런 중요한 건물이 있다 하는 것을 알리게 되어 있고, 이것을 보고 앞으로 청계천을 찾아오는 분이라든가 관광 오시는 분들한테 길잡이가 되어 있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여기 가지고 계신가 모르겠습니다만 바로 우리 시청 옆에 조선호텔도 있고 프레스센터도 있고 그런데 조선호텔 옆에 있는 서울시의회가 빠져있어요. 가장 중요한 서울시의회가 왜 그 위치에 공란으로 놓아두고 서울시의회가 빠져있는지, 제가 서울시 의원이라서가 아니고 중요건물 내에서 서울시청 못지않게 서울시의회처럼 중요한, 그런데 서울시의회에 들어있는 공란이 있는데 그림조차도 없고 경복궁이 청계천과 연계해서 얼마나 중요한 자리입니까? 그런데 경복궁을 표시할 자리에다가 서울시립미술관이라는 다른 데 있는 것을 여기다 조그마하게 표시를 해 놨어요. 물론 시립미술관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옆에 빈자리에 시의회도 빠졌고 경복궁과 청계천 관광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이것도 빠졌고, 삼일교 옆에 청계숯불구이는 또 표시가 되어 있어요. 서울시의회는 표시가 안되면서 청계숯불구이는 표시를 해 놓고 음식점이 2개가 표시되어 있는데 그 건너편에 보니까 아웃백이라는 뭐가 있는 모양이에요. 여기도 무슨 음식점 같아요. 그러면 이 조그마한 음식점을, 이 큰 서울시의회 건물도 빠지는데 음식점 두 군데 조그마한 것이 넣어진 이유가 이 사람들한테 로비를 당한 것인지 나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관광객이 오기 때문에 인사동사거리나 이런 곳은 대단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 옆에 허리우드극장은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인사동사거리의 골동품이나 여러 가지 관광객을 유치하고 많은 사람이 모이는 그 자리의 표시는 없어요. 또 아까 교통문제도 말씀했습니다만, 지하철을 이용하는 사람이 많이 오는데 지하철역표시가 우리 눈으로는 보이지도 않아요. 쓸데없는 동 표시가 오히려, 동 이름은 거의 필요 없는 것 아니겠어요? 동은 큰 글씨로 써놓고 지하철역은 보일 둥 말 둥 할 정도로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앞으로 청계천 관리를 하는데 지도를 잘 만들었지만 보완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청계천 설명도 하고, 또 청계천을 이용하려는 시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 지도를 다시 만들어서 배포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인사동 또 경복궁, 이런 옆에 있는 관광지하고 연계해서 표시를 잘 해 놓고, 그리고 지하철역을 크게 해야 해요. 그래서 어느 역에서 어디로 빠져 나가고 오고 가는 것은 알아야 하는데 이것 가지고는 여기 나이 많은 분들은, 저는 나이 먹어도 눈이 밝은 편인도 제 눈으로 지하철역 보기 굉장히 힘이 들어요. 어떻게 모양새로만 한 것인지 그런 것에 너무나 소홀히 했다. 제가 이것을 다 지적을 못합니다만, 극장 같은 데도 중요하지요. 음식점 같은 것도 어느 면에서는 중요하다고 하지만 의회라든가 경복궁이라든가 인사동네거리라든가 이런 것이 빠지면서 조그만 음식점 같은 데를 표시해 놨다, 표시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것이 소홀하고요. 지금 화장실이나 주차장은 표시는 대충 되어 있습니다. 이 화장실 같은 것도 옆에 동그라미를 크게라도 해서 남들이 화장실이 어디에 있는지, 급한 사람들이 제일 문제가 화장실이고 처음부터 우리가 늘 이야기했는데 결국 해 놓고도 제일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이 화장실입니다. 아까 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왕 이렇게 된 것 옆의 건물 화장실 표시를 정확히 해서 이 지도를 보고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 빨리 알 수 있도록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솔직히 남의 화장실 들어가기에 굉장히 부담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자기 빌딩에 표시는 되어 있어도 와서 화장실 이용하는 것을 다 꺼릴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꺼리지 않고 청계천 이용객이 부담 없이 그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할 수 있도록 회사 측이나 이런 데 가서 우리가 섭외를 통해서 화장실 문제는 급히 꼭 해결해야 합니다. 주차장도 중요하지만 화장실 문제는 표시해서 알아보게 해 주고, 그리고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조성해 줘야 되겠다. 또 청사랑 자원봉사자도 화장실은 기억해 뒀다가 손님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최소화하도록 그런 배려를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외국인들도 많이 오기 때문에 외국어 표기도 중요한 자리는, 옆에 가만히 보니까 공란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깊이 생각해서 이것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배포하는데 관광객이 와서 이용하기에 편리한 방법으로 다시 재조정해서 만들 필요가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지금 의회가 빠진 것은 내가 이해할 수가 없는데 홍보기획관님이지요? 금요일에 건설기획국 업무보고시에 오셔서 여기에 대한 답변도 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괜찮으시다면 제가 정확하게 전달하겠습니다.

아니, 그 양반 질타라기보다는 이것을 잘 만들었는데 앞으로 보완관계 이런 것, 또 너무나 중요한 것이 빠져 있고 그래서 우리가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이야기 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 그런데 왜 숯불구이는 넣어놓고 의회가 빠졌는지 나는 참 이해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때 행사용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이 보완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 하신 그런 사항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수정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기획관님 꼭 참석하시도록…….

모레 회의 시작하기 전에 잠깐 오셔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네, 김춘수 위원님.

김춘수 위원입니다. 지역구 행사 때문에 조금 늦게 도착했습니다. 뒤늦게 도착해서 시간이 임박해서 질의하게 된 것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선배·동료위원님에게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부장님께서는 왜 참석을 안 하셨나요?

오늘 장석효 본부장이 행정2부시장으로 오늘 날짜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인사는 아까 잠깐 다녀가셨습니다.

10월 1일부터 청계천이 준공됨에 따라서, 몇 년 역사였지요? 2년 몇 개월이었지요?

2년 3개월입니다.

2년 3개월이라고 하는 단기간의 공사에서 역사적인 사업이 성공리에 끝났다. 자타가 인정하는 청계천사업은 성공이다. 이명박 시장께서 커다란 역사 창업을 이뤘다는 얘기가 틈틈이 좋은 얘기로 나왔습니다만 그 뒤꼍에서는 이 자리에 참석하신 간부공무원 이하 말단에 이르기까지 공무원 되시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고생을 하셨는데 언제 해단이 되지요?

아까 보고를 유인물로 드렸는데요. 12월 말까지 조직은 되고 인력은 상황에 따라서…….

네, 알고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 항상 이런 때에 공직자의 기강 내지는 공직자들이 고생하셨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근무하는 분위기가 많이 흐트러져 있는 예도 있습니다만 고생하신 공무원들에 대한, 뭐 이제 본부장으로 계시다가 부시장으로 승진해서 가셨기 때문에 각별히 관심을 갖겠습니다만 사후대책에 대한 어떤 문제점은 좀 있나요?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저희 본부는 없습니다.

시키면 시키는 대로 일을 했고 또 마땅히 해야 될 도리를 다 했다고 하지만 지금 단장님으로 계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단장님께서는 물론 간부직 공무원보다는 하급직 공무원들에 대한 배려함도 장석효 부시장과 협의해서 고생하신 분들에 대해서 각별한 신경을 쓰셔서 일은 아래에서 했습니다만 빛은 위에서부터 빛이 났던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급직 공무원에 대한 어떤 배려도 특별히 관심을 갖고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청계천 연간 유지운영비 중 인건비 과다 책정한 게 아닌가라고 하는 문제를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정리해서 지적을 한번 하고자 합니다. 청계천 유지 운영계획에 의하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2006년도 유지운영비로 69억 6,000만 원이 들어갈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내역별로 보면 인건비가 54명에 24억 4,100만 원, 그 다음에 경비, 유지관리 39억 7,300만 원, 예비비 기관 성과급 등 2억 4,500만 원 등 간접관리비 2억 7,9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건비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1인당 평균 인건비로 산출해 보니까 4,500만 원 정도 책정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음 달 행정감사시에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만 준비에 대비해서 지적을 한번 하는 겁니다. 올해 시설관리공단의 평균 임금이 2,780만 원인 것과 비교하면 1,800만 원이 더 높게 책정되었다고 봅니다. 시민들은 청계천 복원 후 유지비가 한 해 70억 원이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어려운 경제시기에 유지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는 이구동성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면 비용절감이 최우선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인건비를 방만하게 책정한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어차피 공단으로 관리 유지가 넘어가는 어떤 과정이고 마무리하는 어떤 과정인데 더 현실에 맞게 책정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유지운영비를 절감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 이에 대한 단장님의 견해는 어떻게 보세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10월 1일에 준공이 되고 현재 여러 가지 우리가 체크를 하면서 모니터링 하면서 여기에 대한 보완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라든가 인력운영사항,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보고 개선책이 있으면 위원님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 행정감사시에, 몇 달 안 남은 기간 동안에 이 문제는 절대적인 방안대책을 다음 달에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계천 복원 개통된 지가 10일이 됐습니다. 이럴 때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잘 되어 있는데 옥에 티라고 하는 얘기가 드디어 터져 나왔습니다만 아마 다른 선배 동료위원님도 한 번씩은 지적된 사항으로 생각을 합니다. 첫날 개통과정에서 불의의 안전사고로 시민 1명이 추락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앞에서 이런 얘기가 지적이 됐지요?

네, 보고드렸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지요?

네.

개통 한 달 전부터 복원 전 구간에 시설물 안전 상태와 각종 안내판 점검, 그리고 구간별 교통량과 시간대별 소통정보 등을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미리 분석해서 나름대로 철저히 준비했다고는 하나 이번 불미스러운 일로 해서 그동안의 좋은 어떤 성과가 다소 옥에 티, 물거품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개통 10여일이 지난 현재까지 시민들이, 방금 우리 김동훈 선배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과 본 위원이 중복되는 얘기입니다만 청계천을 둘러보고 미비한 점에 대한 불편사항을 많이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보행자통로 일부 구간에 자칫 추락할 위험성이 요소요소마다 많이 있다. 그 결과 단장님이 점검을 한번 해 봤습니까? 위험요소가 있는 곳이, 대체적으로 시정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곳이 몇 군데나 지적이 됐습니까?

그 사항은 지금 현재 계속 보완하고 저희가 현장을 점검하고 있거든요…….

점검하고 있는 사항에 문제점이 있다고 했을 때 공단에 업무를 인계하기 전 현재 몇 군데나 지적이 됐고 점검을 한 상태라고 봅니까? 한 군데도 발견이 안 됐습니까?

지금 공사단장이 그 사항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얘기해 줘 보세요.

복원공사단장 이인근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런 시설 중에서 미비한 사항은 저희가 체크해서 바로 응급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추락위험이 있는 곳은 저희가 따로 보완을 한다든가 그럴 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단순하게 사람이 예상보다 많이 와서 생기는 그런 문제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아마 따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복원공사는 10월 1일 준공이 끝났으니까 위험요소가 있든 불편사항이 됐든 관여할 바가 아니다?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시설물 중에서 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혹여 지금 단장님께서 10월 1일 준공 이후에, 또 개통 첫날 여자가 떨어져서 사망한 사건이 생겼었지요?

네.

아차,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었구나라고 해서 보완시설을 갖췄지요?

보완시설 중에서 응급한 부분만 저희가 완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간별로 해 가지고 앞으로 안전 내지는 불미스러운 사고가 유발될 수 있는 그 치욕에 대한 점검을 한번 해 본 적이 있느냐?

있습니다.

있는데, 없다?

있습니다.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데가 몇 군데나 있냐 이거예요.

그게 개소수로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그런데요…….

본 위원에게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그래서 청계천을 드나들 수 있는 출입구가 미비하다. 그 다음에 부족한 화장실과 음료수대, 그리고 현재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안내판이 많이 미비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시민들의 지적사항인 것을 방금 우리 김동훈 위원님도 지적했던 바와 같이 거기에 대한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청계천 복원공사가 끝났지만 지금부터가 제2의 청계천 복원이 시작되었다고 보면 여러분들께서 뭔가 보람된 역사를 이룬 마무리가 성실하게 이루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전시설 미비라든가 진출입로 문제, 이용자 편의시설 보강 등 청계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온갖 형태의 안전사고와 이용자 편익을 위한 문제 등 제반사항을 좀 더 세밀하게 재점검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복원단장께서는 문제점이 지적된 사례를 본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 다음에 청계천복원이 완료된 시점에서 그동안 복원과 관련된 적극 협조해 온 노점상에 대한 대책을 한시바삐 강구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명박 시장께서 10월 1일 통수식에서 청계천복원에 힘써준 상인들의 마음을 간직하고 살겠다라는 말로 상인들에 대한 고마움을 표시했습니다. 그 말씀 기억됩니까?

네, 기억됩니다.

통수식에서 그 말씀 하셨습니다. 정말로 자기가 이 청계천공사를 2년여의 짧은 기간 동안에 이렇게 쉽게 마무리 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생계위협에 마지막까지 봉착되어 있는 상인들이 이명박 시장에 대한 치적사업에 대해서 많이 협조해 준 것 때문에 영원히 간직하고 살겠다 했는데, 하지만 2003년 11월 30일 동대문운동장으로 이주한 900여 노점상에 대한 대책은 아직도 발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노점상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청계천은 청계천 노점상의 집회장소가 되고 그 다음에 서울시의 고민거리로 분명히 터져 나옵니다. 지금까지는 청계천 10월 1일 준공 문제까지 있습니다만 뭔가 봇물처럼 이 문제가 분명히 터져 나올 것으로 미리 예측을 해야만 됩니다. 그동안의 어려움을 감내하고 시정에 도움을 아낌없이 준 노점상과 주변상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청계천복원추진본부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강구되고 있습니까?

지금 주변에서 영업활동을 하고 계시는 상인 분들에 대해서는 이주를 원하시는 분들은 동남권유통단지에다가 이주 전문상가 단지를 조성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현재 주변에서 영업활동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활성화 대책뿐만 아니라 그분들이 여러 가지 운영적으로 어려울 때 저희가 그 작업을 알선해 준다거나 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종료하기 전에 마무리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감기가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29일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를 맞아가면서 청계천 복원현장에 야밤에 동네사람 30~40명 데리고 가면서 이것이 서울시의 커다란 치적이고 업적이다 해서 마치 철 덜든 동심의 세계로 돌아가서 비 맞고 물장구를 치다보니까 그날 감기가 들었어요. 감기가 아직까지 떨어지지 않고, 그 다음에 가는 곳곳마다 저는 청계천 역사에 대한 자랑을 굉장히 합니다. 그래서 시작보다는 결과가 좋아야 되고 결과보다는 청계천은 분명 이제 미래세대의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자랑스러운 문화 유산물이고 환경 유산물임에는 틀림이 없는데 아직까지 마무리되지 못하고 정리되지 못하고 완벽하지 못한 마무리 공사에 그동안 고생하신 결과를 좋은, 노고에 보답을 하셔서 천백만 서울시민들에게 기쁨과 환희를 줄 수 있는 그러한 자랑스러운 공직자상을 남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정효성 청계천복원추진본부 복원기획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청계천복원추진본부에서는 준공 후 지금까지 드러난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 향후 청계천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현안사항 위주로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도 청계천복원추진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 내용 중 청계천을 잘 관리하고 앞으로 개선 보완해야 할 사항 등에 중점을 두고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청계천복원추진본부에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과 의견 등을 시민의 입장에서 세밀하게 검토하여 이를 청계천 관리 등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청계천복원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치하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