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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광국 의원 발언

제187회 제1차 교육문화위원회2005-10-12

이광국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충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159회 임시회 제1차 교육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전찬환신임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형적인 청명한 가을 날씨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해도 어느덧 10월 중순입니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그동안 추진해 오던 사업들이 점차 그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1일에는 청계천복원사업이 완료되어 서울을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여기에 비해 교육 사업은 단기간에 그 효과가 눈에 가시적으로 드러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인재양성을 위한 그 어느 사업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참석하신 전찬환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깊이 인식하셔서 실추된 공교육에 대한 신뢰성 확보에 전념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양천구 목3동 초등학교 유치를 위한 청원에 대해 심사하고, 이어서 교육연구원과 교육연수원에 대한 현안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10시 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2005년도 11월 16일부터 11월 25일까지 10일간에 걸쳐 우리 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계획서 안은 우리 위원회 간담회시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바 있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천구 목3동 초등학교 유치를 위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청원에 대한 소개의원이신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이훈구 의원으로부터 청원에 대한 취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훈구 의원 나오셔서 청원의 취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구의원

김충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훈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양천구 목3동 지역주민들의 오랜 염원이 담겨 있는 초등학교 신설에 관한 청원입니다. 현재 양천구 목3동에는 초등학교가 없어 초등학생 1,631명이 강서구 소재 등촌초등학교, 정목초등학교, 양화초등학교 등 3개 초등학교에 분산되어 다니고 있는 상황으로 통학거리가 평균 1㎞∼1.5㎞에 달하며 6차선인 등촌로를 횡단하거나 인도가 없는 등·하교길에 잦은 교통사고 위험이 있어 이 지역 학부모들은 아이들이 집에 귀가해야만 비로소 마음을 놓을 수 있는 상태입니다. 교육청 자료에 의하면 학급당 평균 학생수가 이미 초과 편성된 상태로 차후 신규 아파트 입주로 인한 학생수가 더 늘어날 상황이며 타 행정구역 학생들의 통학에 대한 해당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생기는 현실입니다. 양천구 목3동에서는 본 의원을 비롯한 지역 국회의원, 구의원을 중심으로 양천구 목3동 초등학교유치위원회를 2002년에 구성한 이후 서울시 교육감 면담, 서울시장 면담 등 강서구교육청을 수차례 방문하여 협의를 한 결과 양천구에서 달마을 근린공원 부지를 매입·보상하고 3,000여 평을 초등학교 부지로 선정하여 설립을 추진하였으나 여러 가지 어려움에 부딪쳐 있습니다. 양천구 목3동 지역에서 성장하는 아이들을 위하여 반드시 초등학교가 신축·건립되어야 한다는 것이 지역주민들의 염원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본 의원의 청원이 의결될 수 되도록 의원님들의 배려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충선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대

양재대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양재대입니다. 양천구 목3동 초등학교 유치를 위한 청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양천구 목3동 초등학교 유치를 위한 청원 검토보고서 양천구 목3동 초등학교 유치를 위한 청원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충선 위원장, 이광국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광국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우창 교육지원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 배우창입니다. 양천구 목3동의 초등학교 유치요구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천구 목3동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들이 현재 인근 등촌동, 목2동, 목4동에 소재하고 있는 등촌초등학교, 양화초등학교, 정목초등학교로 분산 통학하고 있으며 3개 학교 모두 과대규모 학교 및 과밀학급으로 학부모를 비롯한 지역주민이 목3동에 초등학교를 설립해 주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 지역은 학교 설립이 용이한 나대지가 없는 상황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2002년부터 학교 설립이 가능한 부지인 달마을 근린공원 부지를 학교용지로 변경·추진하였으나 양천구 및 서울시가 공원용지를 학교용지로 변경하는 데 반대하고 있어서 달마을 근린공원 부지 학교 설립이 유보된 바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동 지역의 학생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옆에 있는 강서구 등촌2동 산86-2번지에 36학급 규모의 가칭 “서울등마초등학교”를 신설 추진중에 있습니다. 등마초등학교가 신설되면 인근학교의 과밀이 대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목3동 지역 학생들의 입장에서 보면 통학거리가 원거리이고 도로를 횡단해야 하는 점이 있기 때문에 달마을 근린공원 부지가 조속한 시일 내에 학교부지로 도시계획시설이 변경된다면 달마을 근린공원에다가 학교를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겠습니다. 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양천구에서 도시계획을 변경해야 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 교육청의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광국부위원장

교육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6분 회의중지

10시 42분 계속개의

김충선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간담회시 의견 조정한 대로 의사일정 제2항 양천구 목3동 초등학교 유치를 위한 청원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청원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양천구 목3동 초등학교 유치를 위한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전찬환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전찬환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 준용규정인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지방의원에게 지급되는 회기수당 지급범위가 인상됨에 따라 교육위원에게 지급되는 회기수당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제3조의 회기수당을 현행 1일 8만 원에서 11만 원으로 인상 조정하는 것입니다. 개정안 내용의 신·구조문 대비는 나누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서울시의회 관련조례는 2005년 9월 30일에 개정·공포되어 이미 시행중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충선위원장

전찬환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대

양재대전문위원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충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먼저 밝힌 후에 성실하면서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의사를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것 있습니까? 이광국 위원님.

이광국위원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마찬가지로 예산이 없어서 교육청에서 2차 추가예산까지 했는데 지금 금년도 서울시 교육위원회와의 남은 회기를 감안하면 990만 원의 예산이 추가 소요됨에 따라 예비비 지출요인이 있다고 사료됨, 그러면 이것이 남았다는 것입니까? 이 부분을 교육청에서 누가 나와서 설명 좀 해주세요.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전찬환입니다. 향후 990만 원의 예산이 추가 소요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측할 수 없는 당초의 그런 사유가 생겼기 때문에 예비비 지출로써 그 예산을 지출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광국위원

그러면 맞추어서 써야지, 써놓고 모자란다고 돈 달라는 격 아니에요?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법이 개정될 당시에는 3,350만 원이 예측되었습니다만, 이 조례가 공포된 때는 남은 회기가 22일로 줄어들어서 990만 원 그렇게 추가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광국위원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이상입니다.

김충선위원장

이광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위원 회기수당은 타 시·도와 똑같이 지금 실시를 이미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 교육위원회 교육위원들께서도 회기수당을 8만 원에서 11만 원으로 상향 조정시켜 달라고 하는 얘기인데 이것은 기 형평성이나 여러 가지 문제로 봐서 저희들이 의결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가 없으시면 그대로 의결토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5분간만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서울특별시교육연구원소관현안업무보고 5. 서울특별시교육연수원소관현안업무보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교육연구원 소관 현안업무보고, 그리고 의사일정 제5항 서울교육연수원 소관 현안업무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이규석 교육연구원장 나오셔서 교육연구원의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현안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안업무 보고는 축약해서 간단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규석

이규석교육연구원장

존경하는 김충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우리 교육연구원의 200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연구원은 교육의 이론과 실제를 조사·연구·분석하고 교육자료를 제작·보급하며 현장지도, 교육상담, 진로교육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서울교육이 추구하는 실력과 인성을 갖춘 창의적 인재육성을 위하여 온힘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지도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연구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총무부장 류동호, 교육기획연구부장 신호근, 교육과정연구부장 정재성, 인성진로교육연구부장 정정웅, 교수학습지원센터소장 홍승표, 서무과장 조영권, 경리과장 김나영, 관리과장 심재선) 이어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교육연구원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가 역점사업으로 하는 내용만 선별적으로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충선위원장

이규석 교육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걸 교육연수원장 나오셔서 교육연수원의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현안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걸

김걸교육연수원장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교육연수원장 김걸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연수원의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기획평가부장 성기옥, 초등교원연수부장 박영순, 중등교원연수부장 김동일, 교육행정연수부장 고재욱, 경리과장 강성태, 관리과장 박국천) 총무부장과 서무과장은 공석으로 있습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본 연수원 발전을 위한 업무보고 자리를 마련해 주신 김충선 서울특별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문화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1세기는 급속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사회의 변화는 교육계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교육계의 변화는 연수원의 연수운영 방식에 있어서도 새로운 방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본 연수원에서는 수요자의 요구를 존중하는 맞춤식 연수, 수업개선 의지 및 실천력 제고를 위한 서울학생 학력신장 지원중심의 연수, 교육공동체의 혁신마인드 형성을 통해 학교 중심의 혁신분위기 창출을 위한 연수 등을 혁신과제로 선정하고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욱 노력해야 할 과제들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이 귀중한 자리를 맞이하여 우리 연수원이 21세기가 요구하는 서울교직원 재교육기관 및 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고, 아울러 우리 서울교육연수원에 변함없는 애정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교육연수원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서울교육연수원 현안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서울교육연수원의 발전을 위한 좋은 말씀을 해 주시면 뜻을 받들어 보다 질 높은 연수를 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충선위원장

김걸 교육연수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연구원과 교육연수원 현안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간담회에서 대부분의 의견이 절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주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김충선위원장

유승주 위원님, 자료요청 하십시오.

유승주위원

오늘 의회에 오신 직원들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와 있는 직원들 있지요. 그리고 교육연구원에 신호근 교육기획연구부장님 언제부터 공직생활을 하셨습니까?
호근

신호근교육기획연구부장

79년입니다.

유승주위원

부장님 이력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충선위원장

유승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일희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일희위원

이일희 위원입니다. 감사가 얼마 남지 않아서 간단하게 묻고자 합니다. 제가 학교를 방문해 보면 학교교육이 실제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연구를 많이 하시는데 교장선생님 말씀이 전교조 때문에 사실 굉장히 힘들어 하고, 교육을 위해서 매진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다. 전교조 교사들도 연수 받으러 옵니까?
김걸

김걸교육연수원장

네, 그렇습니다.

이일희위원

그러면 혹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교장선생님들이 학교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전교조 때문에 힘들어서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안타깝다. 그래서 다가오는 행정사무감사에서 그 부분을 지적하기로 하고, 오늘은 간단히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충선위원장

교육연구원과 교육연수원에 대한 질의는 가능하면 다음 11월에 시행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위원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광국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김충선위원장

네, 이광국 위원님.

이광국위원

연수원장님,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김걸

김걸교육연수원장

2004년 3월 1일자니까 1년 8개월 됐습니다.

이광국위원

축령산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네요?
김걸

김걸교육연수원장

축령산 관계는 학생교육원 산하에 있습니다.

이광국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충선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규석 교육연구원장과 김걸 교육연수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현안업무보고에 관한 모든 사항은 11월에 시행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철저하게 감사할 예정이니 당해 관련부서에서는 감사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산회

출처 서울특별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