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한길수 의원 발언
미라
홍미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 제149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하남시 문화예술회관법인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 2. 하남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하남시 재해대책본부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하남시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5. 하남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하남시 도시개발공사 차입금 발행에 따른 시 보증채무 부담행위 동의안 7. 하남시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동의안 8. 하남시 방문보건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9.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5차 변경안
의사일정 제1항 하남시 문화예술회관법인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하남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하남시 재해대책본부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하남시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하남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하남시 도시개발공사 차입금 발행에 따른 시보증채무 부담행위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하남시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하남시 방문보건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5차 변경안 이상 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에 앞서 금일의 회의 운영방식은 사전에 여러 위원님과 협의한 대로 해당 부서장의 조례안 등 제안설명을 들으면서 의문사항에 대하여 곧바로 질의와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하남시 문화예술회관 법인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안에 대한 삼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근복입니다. 하남시 문화예술회관 법인설립 및 운영조례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우리시 문화예술 진흥과 시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서 하남시 문화예술회관이 필요하게 되었고 2006년 9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이에 하남시 문화예술회관 법인의 설립 및 운영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본 조례안을 마련하게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명칭은 안 제1조에 재단법인 하남시 문화예술회관으로 정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법인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설립하는 것으로 안 제3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법인은 문화예술 진흥과 발전을 위하여 문화예술회관의 운영관리와 공연 및 작품전시 활동과 보급, 조사연구 등 사업을 수행하도록 안 제4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 등 재원의 조성에 관한 사항을 안 5조에 정하였습니다. 주요재원은 시의 출연금 및 또는 보조금 기타 자체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입금 및 기타 수익금 등으로 조성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법인의 조직 구성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따로 정할 수 있도록 안 6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시는 법인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안 7조에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법인의 사업년도는 시의 일반회계년도와 같이 하도록 안 8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사업계획서 및 결산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안 9조 내지 제10조에 정하였고 법인의 재산 및 시의 공유재산에 대하여 상호 무상사용에 관한 사항을 안 11조에 정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법인의 사무 감독 사항 및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안 12조에 정하였고 그 주요내용으로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인사규정, 임직원의 보수규정 및 퇴직금에 관한 사항, 그밖에 특별히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장 및 의회가 법인의 경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 검사, 감사를 실시할 경우 법인은 이에 응하여야 하며 시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 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안 제13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시장은 법인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의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안 제14조에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법인의 운영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안 제15조에 마련했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법령으로 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에 관한 사항과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 설립허가와 신청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였습니다. 관련 사업계획서로 문화예술회관 운영 준비 기본계획을 첨부하였습니다. 예산수반사항입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자산취득비, 공연사업비, 인건비 등으로 약 40억원이 초기연도인 2006년도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전 입법예고결과 9월 1일부터 9월 20일까지 의견수렴을 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타 시·군 문화재단 운영조례와 운영조례 비교표를 참고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식
신희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신희식입니다. 하남시 문화예술회관 법인설립 및 운영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문화예술회관 건립이 2006년 9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어 준공과 동시에 개관을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성과 효율성을 기하고 내실 있는 운영으로 대관유치 및 시설물 활용을 극대화 하고 시민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재단법인을 설립·운영 지원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는 재단법인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조례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문화예술 진흥과 발전을 위한 사업으로 공연 및 작품전시 활동과 국내외 교류사업, 자료수집, 조사연구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고 법인의 설립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시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과 자체 수익 사업으로 재원을 조성하려는 사안입니다. 또한 법인의 임원 구성, 직원 임명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따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는 법인의 설립, 시설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3조에 보고 및 검사 등은 의회가 법인의 경영사항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 감사,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남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계획 연구용역보고서를 참고하면 2006년도 재단법인 운영예산은 연간 운영비가 인건비 등을 포함한 29억원이 소요되고 자산취득비 30억원 등 총 59억원을 출연하고 향후 매년 30억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반면 대관료 수입은 1～3년차 약 3억원, 안정기에 접어들어서 10억원 정도의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공익법인으로 수익을 전제로 하지는 않지만 우리시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볼 때 신중하게 검토하여 판단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조례안의 내용은 경기도청을 비롯하여 성남, 부천, 고양, 김해시 등을 참고하여 제정한 사항으로 법률적 내용상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대 위원님.
병대
김병대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운영준비 기본 계획안이 있지요?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네.
병대
김병대위원
거기에 보면 설립 출연금 해서 1,0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추후 결정으로 돼 있거든요. 이게 증액이 될 겁니까, 감액될 겁니까?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감액이나 증액되지 않고 1,000만원을 설립출연금으로 결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장학재단을 설립할 시에는 1998년도에는 8,000만원 정도면 장학재단이 설립됐거든요. 똑같은 재단설립입니다. 그 다음에 2000년도에 가서는 1억, 2005년도에 가서는 5억원이 있어야 장학재단이 설립이 돼요. 똑같은 재단법인인데 어떻게, 비영리법인설립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네.
병대
김병대위원
그러면 여기는 1,000만원이나 100만원으로도 재단법인이 설립될 수 있는 겁니까?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설립출연금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그러면 장학재단에만 5억원이라는 설립기금이 있어야 되고 비영리 법인체는 그런 게 없어도, 타 시·군 것을 보면 100만원짜리도 있고 그렇거든요.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학재단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지금 타 시·군의 재단법인 설립출연금을 파악했습니다. 그런데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등등해서 적게는 100만원에서 많게는 70억원 이상 출연해서 설립한 법인이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거제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에는 100만원을 출연해서 재단법인을 설립했고 강원문화재단 같은 데는 70억원을 지금 출연했거든요.
병대
김병대위원
자료를 받아 가지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법적으로 찾아봐도 나와 있는 게 없고 또 나와 있는 것은 장학재단에 대해서만 나와 있어요. 그러면 똑같은 재단법인인데 어떻게 이런 단체는 1,000만원, 100만원도 재단이 설립되고 장학재단은 5억원이 있어야, 똑같은 재단법인인데 설립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그 법적 근거 있으십니까?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부의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사항 때문에 저희도 나름대로 관련 법령이라든지 규정이라든지 또 타 시·군의 예를 참고로 하려고 여러 방면으로 파악했는데 특별한 설립출연금이 얼마 이상이어야겠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이 안을 마련한 것이, 그렇다면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것은 타 시·군의 설립출연금을 참고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해서 우리시의 재정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1,000만원 정도 출연하면 재정상 큰 무리도 없고 재단법인을 설립하는데 문제가 없겠다 판단해서 출연금을 1,0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는 겁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재단법인설립기금을 왜 예치를 합니까? 왜 기금을 적립시키는 거예요?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기금은 설립출연금이 출연돼야…….
병대
김병대위원
이 다음에 예산이 삭감되고 했을 때 모자라면 재단기금으로 쓰실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최후 정산했을 때 모자라는 돈은 지출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그러면 우리가 문화예술회관을 지을 때 총 얼마의 예산을 들여서 지은 겁니까?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348억원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그렇게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서 투자한 사업인데 거기에 어떻게 재단법인 1,000만원만 가지고 운영하신다고 그럽니까?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이 설립출연금 1,000만원은 설립을 위한 출연금이고요…….
병대
김병대위원
설립이면 재단법인 설립인데 재단법인을 어떻게 1,000만원 가지고 설립하시냐고요?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물론 법인을 설립하는 목적은 문화예술회관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설립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출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설립을 위한 출연금과 운영을 위한 출연금으로 지금 나누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법인을 설립하는데는 1,000만원 정도 많지 않은 금액으로 설립하지만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은 계속 매 연도 해 가지고 그 출연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재단법인을 설립출연금이 적다고 해서 운영에 차질이 빚어진다고는 판단하지 않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관계 법령 발췌서에도 보면 얼마이어야 된다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도 찾아보다 못 찾았는데 광주교육청에 알아보니까 장학재단 설립은 5억원이에요. 설립해 봐서 아는데 다른 재단법인하고 다른 것인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과장님도 심도 있게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다시 추가로 검토해서 근거규정을 찾든지 하면 그것에 맞도록 출연금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문화관광부에 다시 질의하시든지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이상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박순창 위원님.
순창
박순창위원
연구용역보고서에 보면 인력이 30명 필요하시다고 했는데 우리시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너무 과다하게 인원이 필요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30명이라고 하는 것은 전문컨설팅 회사에서 이 정도 규모의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인원이 필요하다는 용역보고서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운영하면서 최소한의 운영인원을 확보해서 운영하겠지만 점차적으로 인원수요가 증가하고 또 여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늘어나게 되면 결국 그것을 관리하는 관리 인력도 추가로 필요할 것이기 때문에 30명이라는 것에 꼭 국한시킬 생각은 없습니다. 법인이 이것을 운영하면서 예를 들어서 최초에 운영하기 위한 최소의 인원이 얼마인지 확보해서 판단한 다음에 점차적으로 이것은 해 나가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순창
박순창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초기에는 우리시가 경영을 하다, 직영을 해보고 문제점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재단설립을 해서 넘겨주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초기단계에 시가 운영도 안 해 보고 적자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이 문화회관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가장 우선시 돼야 될 문제는 물론 조직의 문제도 있지만 얼마만큼 시민들이 와서 문화를 향유하느냐, 예술 활동을 향유할 수 있느냐 하는 데에 초점이 맞추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용역결과도 결국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검토했습니다. 지금 재단법인을 설립해서 운영하는 방안 또 시에서 직영하는 방안 또 현재 법인으로 돼 있지만 도시개발공사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방안, 기타 개인 제3자한테 위탁 줘서 운영하는 방안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한 결과 이 문화예술회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전문성을 띤 그런 활동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많이 와서 볼 수 있게 하려면 전문성을 살려야 된다 그러려면 재단법인을 설립해서 운영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 이런 결론을 저희한테 준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결국은 시에서 직영하는 문제도 조직이 또 따라줘야 되는 문제고 자체 인력 가지고 소화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별도의 기구승인을 받아서 몇 명이 되든지 받고 또 그 외에 전문가를 또 채용해 가지고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작용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상황이라면 전문성을 가진 법인에서 운영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지 않느냐 그런 결론에 도달해서 이번에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겁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아까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회복지회관은 지금 3억이라는 출연금을 내고 들어와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문화예술회관을 재단 설립할 때 1,000만원 가지고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여기에 우리 설립자본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출연해서 할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앞으로 340억원 들여서 짓는 문화예술회관이 시가 활용할 때 효과적이고 능률적인 그런 회관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최선의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장
한길수 위원님.
길수
한길수위원
한길수 위원입니다. 지금 박순창 위원님도 많은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이 우리가 어려운 지역 재정여건 속에 340억원의 돈을 들여서 사실 건립을 하는 과정에 있는데 이러한 중요한 시설을 우리가 이번에 법인설립해서 운영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연간 소요 경비가 30억원 정도 예상 되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가뜩이나 재정이 열악한 우리 지역에 연간 30억원을 지출한다는 것은 상당히 지역실정에 어긋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아까 박순창 위원도 얘기했지만 일단 처음에야 문제가 발생하겠지만 일단 시에서 직영해봐서 도저히 감당하기 어렵고 능력이 안 될 때 이러한 다른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선 시에서 직영할 경우에는 먼저 조직이 구성돼야 되고 그 조직은 자체 조직이나 인력 가지고는 불가능하다 결국 행정자치부에 조직 승인 요청을 해서 일정 인원을, 조직을 확보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인원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가장 중요한 무대분야라든지 이런 분야는 다방면에 걸쳐서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와서 운영해야 공연의 질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최고 품질의 공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최고의 공연이 있어야 시민들이 많이 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취약하기 때문에…….
길수
한길수위원
본 위원이 알겠는데요. 시에서 직영할 때 문화예술회관 거기에 대한 종사 전문직원들은 별도로 채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시가 직영해도.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행정공무원은 최소한의 행정적 지원 업무만 수행하는 것이고요.
길수
한길수위원
시에서 행정적인 것만 총괄적으로 하면 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크게 문제점이 발생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가장 중요한 것은요…….
길수
한길수위원
시에서도 시장이 기술직에 대해서 아십니까? 모르지요? 그래도 조직사회에서는 얼마든지 통솔하고 체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것인데 전문성만 자꾸 따지면 안 되지요. 얼마든지 통제하고 거기에 대한 지휘체계를 만들 수 있는 건데 뭘 전문성을…….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이 문화예술회관의 운영은 저도 거기에 대한 전문지식은 달리지만 문화예술회관의 운영은 그 운영책임자가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전문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운영해야 제대로 된 그런 운영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직영하면서 전문인을 채용해서 한다 하더라도 그 채용하는 사람은 하나의 수동적인 일밖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원하는 문화예술전문가들이 원하는 그런 어떤 공연을 할 수가 없다, 질을 높일 수가 없다는 게 핸디캡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과장님 말씀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아까도 제가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지역 재정 능력을 판단할 적에 우리가 그렇게 꼭 해야 될 사항이냐 해서 말씀을 드린 건데 지역여건에 맞게끔 우선 운영체계를 만드는 것도 우리 시민을 위한 부담을 덜 주는 행정서비스가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법인으로 갔을 경우에 우리시에서는 공무원이 일정 인원이 파견됩니다. 그러면 직영을 해도 그 인원은 시의 공무원이 할 수밖에 없고 나머지 부분은 전부 채용하든지 일정기간 고용을 하든지 해 가지고 충당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직영을 하든 법인을 설립해서 하든 그 공연에 관한 부분, 전문성에 관한 부분은 수반되는 비용이 거의 차이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그것은 더 질문을 안 드리고 한 가지 또 조례안 제6조에 보면 법인의 조직 구성에 관한 사항이 나오지요. 그것은 정관에 따라 정한다고 했는데 정관은 한번 만들면 변경하는 절차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정관을 변경하려면 이사회에서 변경안을 가지고, 여기서 정하겠습니다만 자체적으로 변경안을 만들어서 시장의 승인을 받아서 다시 주무관청의 허가를 또 받아야 됩니다. 그런 절차로 돼 있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의회에 다시 받는 것은 없어요?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정관에서 의회의 동의, 시장의 승인 후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명시하면 그렇게 절차를 거칠 수 있는 거지요, 시하고 의회하고.
길수
한길수위원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러면 정관은 마련되어 있습니까?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정관은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이 조례안에 근거해서 정관을 별도로 안을 만들 겁니다. 그래 가지고 이사회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구성해서 거기서 의결을 거쳐야 될 사항이지요.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됐는데 정관에 의회에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으로 정하면 실제로 그 다음부터는 의회의 동의를 받을 사항이 하나도 없네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조례안에 따른 부속서류로 정관 등에 대한 규정이 전부 함께 마련되었어야 된다는 겁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그래서 지금 위원장도 말씀하셨지만 제6조 조직 구성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사항인데 이 사항은 위원들이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조례를 검토할 사항이지.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안은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안은 가지고 있는데 주요 내용을 여기서 말씀드리면 임원 구성을 하는데 있어서 이사회를 15명 정도로 해서 이사회를 구성하되 당연직으로 시장 그 다음에 시의회 의원님들 그 다음에 문화원장이라든지 상임이사 이 정도는 당연직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문화예술계의 전문인이라든지 또 시민단체, 학계 이런 전문인을 이사로 구성하는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관을 만들 때에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사항이 의회의 의원님들도 일정 부분 임원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당연직으로, 어느 정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걸러질 수 있는 커버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 안을 우리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검토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임문택 위원님.
문택
임문택위원
임문택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보시면 하남시 문화예술회관 법인 설립하고 그 다음에 직영하고, 지금 직영한다고 논의하셨는데 사실 문화예술회관 법인 설립하나 직영하나 모든 경비는 저희가 다 대는 거고 그 다음에 출연금도 마찬가지지만 기존 시설물도 우리가 다 대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지난번에 이 문화예술회관 관리 용역을 줘 가지고 결과서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보니까 용역결과가 실질적으로 컨설팅 하는 식으로 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 재단을 명목상으로 법인을 설립해서 운영하나 직영하나 우리가 들어가는 경상경비는 다 하남시가 출연하게 돼 있어요. 추후에도 마찬가지라고요. 그래서 타 시·군도 계속 그것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대한민국에 문화재단이 많아요, 기존에 설립돼 있는 문화재단, 그 문화재단들이 지금 여기 보면 각 시·군에 있는 자본금이 다르듯이 문화재단들의 출연금이 1,000억원이 되는 되도 있고 2,000억원이 되는 데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시가 인건비나 경상경비 아니면 시에 있는 재원에 대한 어떤 부족함을 만약에 알고 있으면서 우리가 이것을 그대로 끌고 갈 게 아니라 이런 문화재단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것을 논의해야 되거든요. 뻔히 답은 나와 있는데 재단으로 끌고 가나 직영으로 끌고 가나 마찬가지인데 왜 자꾸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지 본 위원이 의문이고요. 이 컨소시엄이라는 것은 원래는 같이 자본을 투자해서 이것을 했으면 되는데 지금은 우리가 다 투자해서 건물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것까지 해준다고 했을 때 나머지 운영부분이나 아니면 이런 마이너스 되는 이런 경상경비를 문화재단에서 그 분들이 그것을 투자하고 하남시민이나 문화적인 그런 것을 느끼면 되는 거거든요. 그것은 분명히 컨소시엄할 때 그런 조건이 걸릴 것 아니에요, 이렇게 이렇게 해 달라 하남시에 무슨 공연을 1년에 최소한 분기별로 한 번씩 해 가지고 네 번을 열어 달라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가야 되는데 결과물은 우리가 재단법인을 설립하든 직영을 하든 경상경비가 추후에 매년 30억원 이상 들어간다고 결과는 내놓고서 왜 그리 가려고 하는지, 그 결과물은 재단법인을 하라는 결과물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물론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지금 시간상 그렇게 촉박한 것도 아니고 이 문예회관을 한 달 일찍 열어서 하남시민이 문화적인 질을 100% 늘릴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떤 용역 결과를 가지고 이렇게 재단이나 이런 것보다는 지금쯤이라도 어차피 그런 어떤 다른 탄탄한 문화재단과의 컨소시엄에 있어서 경영이나 이런 부분들을 운영할 수 있는지 그것도 검토해야지 계속 이러다 보면 매년 인건비는 상승할 것이고 인원이 더 늘어나면 지금 1년 경상비 29억원이라고 그러셨는데 사실 시간이 지나가다 보면 건물보수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면 매년 문예회관에서 50억원 이상이 경상경비로, 지금 입장수입이 3억원이라지만 운영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재정상으로는 마이너스가 될 수 있거든요. 이 문화예술회관이 분명히 수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은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지금 타 우수문화재단과의 컨소시엄 이런 것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우리가 좋은 방향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강구를 해 나가는데 지금 본 조례안을 이번에 상정하게 된 것도 사실 내년 9월 22일을 준공목표로 하고 있지만 우리가 법인을 설립하게 되면 후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다는 안 드리겠습니다만 정관 작성도 해야 되고 발기인 총회도 열어야 되고 그 다음 법인설립허가 받아서 거기에 대한 운영규정이라든지 이런 게 쭉 로드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게 구성이 된다 하더라도 바로 개관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개관에 필요한 시험운영이 있습니다. 시험운영이 있고 개관 공연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게 한두 달에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시기적으로 상당히 촉박하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에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것이고요. 이 법인에 대한 어떤 운영적자는 이것은 어쩔 수없이 적자가 발생되는 건데 그 적자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대관수입이라든지 그 다음에 시설을 운영한 자체 수익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것을 법인에서 다각적으로 연구해서 운영하면 상당부분 좁혀지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초기년도에 운영비가 지금 29억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운영해 나가다 보면 자체 수익으로 인한 갭이 보충이 많이 되기 때문에 상대적인 적자폭은 많이 줄어들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우리가 한번 경험한 게 있습니다. 환경박람회 때 환경진흥회라는 법인 설립했지요?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네.
길수
한길수위원
그 당시에도 우리 직원들이 파견 나가서 일하다피시 했고 예산지원도 우리시에서 다 하다시피 해서 유명무실한 재단법인 역할을 한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네.
길수
한길수위원
그래서 지금 또 이러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러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될 게 아니냐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담당과장은 담당과장대로 여러 가지 판단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우리가 보는 안목은 아직까지도 뭔가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이 건에 대해서는 실제로 설립자본금부터 의문을 많이 제기하거든요. 저희도 몇 가지 봤을 때 그냥 일반 단체에서 비영리 법인을 설립하고자 했을 때 적어도 5,000만원 이상의 설립자본금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같이 1,000만원으로 한다면, 그리고 100만원으로 하는 곳이 있다면 일반단체들이나 이런 곳에서 문화예술 비영리 법인을 얼마든지 하남에서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것에 대한 대안이 사실 마련돼 있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설립자본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많은 우려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재단법인을 꼭 설립해야 될 이유가 마땅치 않은 거예요. 직영으로 하면서 검토하면서 관리팀을 운영하면서 실제로 하남지역에 문화예술인이나 문화예술인 단체 이런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서 이것을 운영해 나가면 되거든요. 예총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견 없이 그냥 재단법인을 설립해서 그것으로만 운영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인건비도 굉장히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시행착오나 어떤 시범적인 실시 또 운영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 하남시에서는 어떤 조직이나 과대 기구를 설정하기 보다는 우선 운영하면서 이것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하고 그렇게 하면서 일반 사설단체나 문화예술단체 스스로가 재단법인을 설립하면서 이것을 운영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하여간 많은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당초에 용역을 하면서 우리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문화계, 예술계,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의사를 여쭤본 겁니다. 여론조사도 하고 또 다니면서 물어보고 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걸러진 사항이고요.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문화예술회관이라는 거대한 공연시설을 만들어놓고 공연의 질이 떨어져서 시민들이 거기 가서 볼거리가 없다 해 가지고 매일 문이나 닫고 휴관하고 하면 이것보다 더 큰 시민들에 대한 더 나쁜 서비스는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가동률은 전체 1년 중에 80% 정도를 가동목표로 삼고 있는데 과연 거기까지는 접근을 못하더라도 상당 부분 이 시설을 놀린다는 소리는 나오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가장 우려가 되서…….
미라
홍미라위원장
과장님, 지금 이것을 해보지도 않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해서 정말로 제대로 운영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그렇게 됐을 때 나타나는 부작용을 만회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러한 방향으로 가게 된 겁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박순창 위원님.
순창
박순창위원
그 실례가 지금 월드컵 경기장이 서귀포에 건설된 것을 봤거든요. 그런데 그 작은 시에서 운영이 어려워서 지붕이 날아가고 보수도 못해서 사용을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시도 재정도 열악하고 시도 작은데 그렇게 안 되라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 번은 우리가 돌다리도 두드려서 가듯 한번 경험을 해보고 문제점이나 이런 것을 파악하셔서 재단구성을 하는 게 좋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그 거대한 시설을 준공해 놓고, 요즘 문화욕구가 많이 분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문화적인 향유를 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시험적인 운영을 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부담이 큰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소의 어떤 재정상의 무리가 따르더라도 와서 오시는 분들이 제대로 지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끔 우리가 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전문팀으로 구성한다든지 해서 그 직원들을 실제로 전문가로 고용하고, 지금 예를 들면 여기 박물관도 박물관장님이 있고 그 이하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도 전혀 활동하는데 문제가 없는데 문화예술회관만 그게 문제가 발생하리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규모가 크더라도 거기에 대응하는 여러 가지 직원들도 나름대로 관심을 가지고 그 여건에 대해서 아니면 여론조사도 하면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또 예술가 단체나 예술인들이 이런 어떤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주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일리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시의 문화예술 분야의 취약성이 사실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예총이 없습니다. 예총이 이미 결성돼서 예술 활동이 본격적으로 된다면 어느 정도 그런 면에서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데 지금 예총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이고 또 직원들을 고용해서 운영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인데 지금 타 시·도의 문화예술운영 사항을 보면 거의 관장이 전문예술인입니다. 그래서 중앙이라든지 이런 관계 공연분야의 전문인들하고 상당히 교류가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절대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직원들이요. 공무원은 활용이 안 되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에 다른 어떤 공연시설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가 되고, 거기는 이런데 여기는, 그게 한번만 소문이 나면 절대 거기 안 갑니다. 그랬을 때는 진짜 문 닫고 놀린다는 소리 나거든요. 이러한 게 상당히 큰 리스크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공연시설을 우리가 경영을 전혀 안 해본 상태에서 가상적인 것을 설정해 놓고 지금 된다 안 된다를 이야기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신대식 위원님.
대식
신대식위원
한 가지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대관료 수입을 3억원으로 예상한다고 하셨잖아요?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네.
대식
신대식위원
그것이 과연 3억원이 거칠지 의문스럽고 또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익금이 대공연장이나 소공연장 대관료 수입 아니에요?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대관료 수입하고요…….
대식
신대식위원
과연 그것이 얼마나 수익이 날 것인지?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법인이 만들어지면 법인에서 주축으로 해 가지고 모든 운영규정이라든지 임대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수입에 관한 사항을 다시 세부적으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대식
신대식위원
그런데 어떻게 3억원이 나오지요?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컨설팅 회사에서 개략적으로 산출해 낸 결과입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컨설팅 회사에서요?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남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하남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환경부의 준칙과 경기도의 지침에 따라서 조례개정을 하도록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로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 업종에서 제외되는 도·소매업종 및 1회용 봉투·쇼핑백 관련 환경부 고시 내용의 일부 반영과 지난 1년간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의 신고포상금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 등과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4조2항으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독촉장을 7일 이내에 발부토록 규정하는 것을 지방세법 독촉장 교부 규정과 동일하게 15일 이내에 발부하도록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번에는 안 제8조제1항이 되겠습니다. 종전 주민신고에 의하여 적발된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항상 1차 위반 시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던 것으로 앞으로는 계속적으로 법규를 준수하지 않은 사업장 근절과 지도 점검에 의한 과태료 부과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하여 동 규정 내용을 삭제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번은 대규모 점포와 도·소매업소에서 A4 규격 또는 1,000㎤ 이하의 종이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는 1회용품 사용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신고포상금 제외 대상에서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라번은 안 제14조1항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고포상금은 현금 외에 지역상품권 등 현물로도 지급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번에 안제15조제1항3호가 되겠습니다.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의 취지를 살리고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1인당 신고포상금 지급 한도액을 월평균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바번에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준용 규정인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이 폐지되고 국고관리법 시행규칙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이를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번은 규제대상 사업장의 규모와 위반 횟수에 따라서 과태료 부과금액 및 신고 포상금 지급금액을 차등화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은 별표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고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대식 위원님.
대식
신대식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해 들어서 1회용품 적발건수와 과태료 부과실적, 신고건수, 포상금은 얼마나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2005년도 신고포상금은 신고자가 우리시에서는 전부 관외자로서 9명, 25건, 190만원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은 그렇고 금년도에는…….
대식
신대식위원
시에서 적발한 것은 없어요?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시에서 적발한 것은 없고 전부 신고사항으로 된 겁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시에서는 신고에 의존하고 계신 거예요?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실제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신고한 것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받고 현지에서 비디오 촬영한 것을 사무실에 와서 확인하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신고사항에 대해서만 처리하고 있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담당 팀에서는 뭐 하는 거예요?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신고사항에 대한 것을 이의신청을 받고 현장 설명을 해 드리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그것만 하는 거예요? 이런 조례를 하면 뭘 해요. 가서 조사도 하고…….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지금 저희는 계도를 하는데 지도 점검으로써 끝나고 과태료 부과사항은 실제적으로 없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이상입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위원장님!
미라
홍미라위원장
박순창 위원님.
순창
박순창위원
이 조례가 개정되면 월평균 100만원에서 50만원의 포상금을 준다고 했는데 직업적으로 포상금을 노린 사람들이 있을 텐데 여기에 대한 방지책은 있으신지요?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그래서 월 100만원 하던 것을 50만원으로 해서 직업적으로 못하도록 규제하는 사항입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조항이 있습니까?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그래서 금액을, 예를 들어서 포상금을, 지금 전국적으로 월평균 한도액을 산정해서 현재 10만원 하던 포상금을 5만원으로 또 예를 들어서 3만원짜리는 2만원으로 7만원은 3만원으로 금액을 하향 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1인당 월 평균 100만원까지 가능한 것 아니에요?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지금 50만원으로 줄이는 겁니다. 지금 직업적으로 전국적으로 너무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순창
박순창위원
만약에 우리 하남시에서 50만원하고 인근 광주시에서 50만원을 할 수 있는 게 되거든요, 직업적으로.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지금 환경부 홈페이지에 그 내용이 나오고 시·군 전체적으로…….
순창
박순창위원
우리 시민이 불이익을 당하는 거니까 이것에 대한 홍보는 하셨는지?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지금 홍보할 계획입니다. 지금 조례가 개정됨으로써.
순창
박순창위원
조례 되면.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네.
순창
박순창위원
사전에 우리 반상회 회보라든가 시정소식지에 실려서 우리 시민이 동참하는 것도 되고 불이익을 안 당하도록 그런 홍보를 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개정되면 바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이상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김병대 위원입니다. 지금 1회용 컵 있지요?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네.
병대
김병대위원
그것도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품이지요?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네.
병대
김병대위원
그런데 제가 엊그저께 경기도민 생활체육대회할 때 김포시를 가봤는데 김포시는 이번에 생활체육대회를 하면서 김포시에서 특화사업을 한 게 있더라고요. 커피자판기 있는 식당에 플라스틱 컵을 다 사줬어요. 커피자판기에 똑같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이 거기서 빼서 먹는 것은 거기서 앉아서 먹을 수 있지만 그 분에 밖에 나갈 때는 종이컵에 따라 가지고 나가서 플라스틱 컵은 다시 회수돼서 닦으면 다시 기계에 넣을 수 있는 이런 시범사업을 했더라고요. 우리 하남시도 조례 개정한다고 하시는데 아까 신대식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타 시·군에 우리가 보고 배울 것은 배워 가지고 그런 것도 우리가, 컵 하나에 얼마 들었습니까 했더니 100원도 안 들은 것 같아요. 우리 하남시에 커피자판기 있는 식당에 사줘도 많은 예산이 안 들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을 해주고서 단속을 해도 해야 되는데 식파라치 그 사람들이 찍어오면 앉아서 단속하면 안 되지요. 우리도 특화사업으로 업소에 컵을 준다든지 그 전에는 수저 받침대하고 젓가락 받침대를 특화사업으로 해서 식당에 나누어 줬잖아요. 그러다가 그것도 어느 날 유명무실화 됐는데 컵은 한번 해보면 자판기 있는 식당들에서 많이 활용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드네요.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한길수 위원님.
길수
한길수위원
14조에 보면 신고포상금 지급방법, 시기 등에 대한 조례 만든 것 있지요?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네.
길수
한길수위원
거기 보면 전에는 현금을 계좌에 입금시키는 것으로 했다 이번에 개정돼서 현금이나 지역상품권으로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지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청소과에서 권장하고 홍보할 사항이 음식물 쓰레기라든지, 쓰레기 수거 관계가 상당히 중점업무가 아닙니까? 그래서 포상에 있어서 그것을 대책으로 쓰레기봉투라든가 음식물 봉투 그런 것을 홍보용으로 지급하면 어떨까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그래서 현금 외 지역상품권은 쓰레기봉투로 관내 신고자에게는 그렇게 지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여기 조례에 보면 지역 상품권으로 나왔는데요.
종식
김종식청소과장
그래서 저희는 등으로 했습니다. 위에서 내려온 지침이기 때문에 그대로 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쓰레기봉투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하남시 재해대책본부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준
서평준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서평준입니다. 의안 제842호 하남시재해대책본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자연재난, 인적재난 및 기반재난에 대한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 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지역 대책 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남시 재해대책본부 조례로 개정하고 하남시 재해대책본부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자연재난대책 기간은 여름철에는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겨울에는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연도 3월 15일까지 기간으로 하고 인적 재난 기간은 재난 발생이 우려되는 때나 발생한 때부터 재난의 복구가 완료될 때까지의 기간을 정하는 사항이 안 제2조에 있습니다. 인적 재난 발생에 대한 대비 단계는 다음과 같다. 제2조에 있는 사항으로 준비단계와 비상단계가 있으며 기반재난이 발생시 대비한 단계는 다음과 같다로 예방단계와 대비단계, 대응단계, 복구단계가 안 제2조에 있습니다. 기반보호총괄관이라고 함은 기반보호관련 정보의 원활한 수집·부석, 전파를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지정한 5급 상당을 말한다. 라번에 기반재난 중점대응기간은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한다, 안 제3조에 있습니다. 대책본부 구성에 관련해서는 본부장은 시장이 되고 차장은 부시장, 통제관은 도시건설국장, 담당관은 재난안전관리과장, 실무관은 각 실·과 직원으로 구성되는 사항이 안 제4조에 있습니다. 위임전결사항으로 본부장, 차장, 통제관, 담당관으로 위임전결사항을 재난사고 유형별 별표1과, 별표2로 안 제6조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책본부의 운영 및 근무체제에 있어서 재난대비체제와 상황판단회의 운영과 관계기관의 근무자 파견 요청 등의 자세한 설명이 안 제11조에 있습니다. 재난상황 관리체제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2조 현장상황관리체제, 안 제13조 현장상황지원관의 운영, 안 제14조 통합지원의 요청 등, 안 제15조 하남시 지원팀의 구성 및 임무, 안 제16조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관련단체의 협조체제 등, 제17조 협조체제 구축을 위한 합동훈련, 안 제18조 인력 및 장비동원체제 구축 등, 안 제19조 자원동원 체계구축 등, 안 제20조 비상연락망 구축, 안 제21조에서 23조까지에는 상황단계별 편람 및 현장모니터요원, 자연 및 인적 재난 상황 보고요령이 있습니다. 기반재난 단계별 상황관리체제 구축에 대하여 자세히 명시한 사항이 안 제24조에서 제30조에 있습니다. 본부장의 평가, 포상과 재난상황 홍보 등을 명시하는 안이 제31조에서 32조에 있습니다. 기타 사항은 본 안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식
신희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신희식입니다. 하남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자연재난·인적재난 및 기반재난에 대하여 하남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과 재난상황 등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본 조례안은 새로이 제정된 법령에 부합되도록 재난사고에 대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하남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를 개정하고 하남시 재해대책본부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또한 본 조례안은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자연재난과 화재, 폭발, 교통사고 등의 인적재난, 기반재난 등에 관하여 예방, 대비, 복구를 위한 하남시 지역재난 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및 상황관리 등에 관한 종합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3호에 자연재난 대책기간으로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높은 시기를 여름철의 경우 매년 5월 15일에서 10월 15일까지로 겨울철의 경우에는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연도 3월 15일까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2조 8호는 그동안 재난의 범위 밖에 있는 사항으로 에너지·교통·금융·의료·수도 등의 기반체계의 마비와 전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를 기반재난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는 재난대비책에 관한 사항으로 자연·인적 재난을 준비단계와 비상단계로 구분하고 기반재난은 예방·대비·대응·복구단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12조는 현장상황 관리체계에 관한 사항으로 재난발생시 현장접근이 쉬운 인접된 곳에 비상지원본부를 설치하고 수습책임자를 지정·운영하도록 하는 세부 운영 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13조부터 제32조는 재난상황 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유관기관 협조체계, 교육 및 훈련, 재난상황 전파, 단계별 상황관리 등에 관한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과 국가 또는 지역에 피해를 주는 재난사고에 대비하는 지역재난안전대책 본부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경기도 표준안 등을 참고해 볼 때 별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신대식 위원입니다. 이것을 시정질문 때 지적한 사항입니다만 지금 수재가 나거나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거의 동 공무원만 나오지 시청 직원들은 체제만 구축됐다뿐이지 사실 숫자가 적고 또 장비도 거의 체계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급한 상황에서만 장비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서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평상시 잘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앞으로 운영하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준
서평준재난안전관리과장
금년에 장비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을 요구할 때 동사무소에서 필요한 장비를 저희가 충분히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요구했고요.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동사무소의 일선 직원들이 가장 고생을 많이 합니다. 저희도 그 부분은 잘 알고 있는 사항으로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와 도로교통과, 건설과 직원들이 같이 합심해서 일하고 있는데 그럴 경우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년에는 그냥 3개조로 편성했던 것을 10개조로 편성해서 동사무소별로 유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조 편성을 해놓았습니다. 해놓았는데 다행히도 금년에 큰 피해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동원한 사실은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과하고 건설과하고 도로교통과만 비상근무한 사실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동사무소 직원들 이상으로 저희가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체제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한길수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재해대책 운영에 관한 조례를 살펴보면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 재해라는 것이 사실 우리가 일상생활에 예상치 못한 돌발적인 천재지변이라든가 자연재해가 발생되는 것 등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평소에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조례 제4조에 볼 것 같으면 구성하는 게 있습니다. 구성해 놓은 것을 보면 본부장이 시장, 차장이 부시장, 통제관이 국장, 담당관은 과장 이렇게 해놨는데 우리가 별안간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질 때는 이러한 순서, 이러한 계통을 밟아서 일 처리할 시간이 없는 겁니다. 그렇지요?
평준
서평준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길수
한길수위원
그래서 이러한 통계 절차가 너무 많지 않느냐 쉽게 말하면 이래 가지고 어떻게 긴급하게 대처를 해나갑니까, 그래서 그것을 지적하고 싶은 거고 또 거기 나열한 것을 보면 종합상황실장이 나와 있는데 종합상황실장은 그러면 누가 하는 거례요?
평준
서평준재난안전관리과장
종합상황실장은 과장이 하는 겁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과장이 겸하는 거예요?
평준
서평준재난안전관리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러면 재난안전관리과장님이요?
평준
서평준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길수
한길수위원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볼 때는 너무나 통제계열이 많은데.
평준
서평준재난안전관리과장
조례에 근거해서 저희가, 광범위하게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조례를 만들기 전에 법에 근거해서 사실 그런 사고 시에 종합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98년도에 부천 LPG충전소 가스폭발사고와 그 다음에 충청북도에 상수도 가압장 사고, 화성 씨랜드 사고 이런 모든 사고대책을 어떻게 했는지 이 사항들을 전반적으로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한 부분들을 참고로 해서 저희 나름대로 조직 체계를 만들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통제관은 시장님 직속입니다. 직속이기 때문에 시장님 부재 시에 어떤 업무, 직접 현장에서 업무를 지휘할 수 있는 그런 라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제관의 어떤 라인은 필요한 직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상위 기관의 그 안을 물론 그대로 받아들여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는 지역실정에 맞는 조례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게 긴급을 요하는 사항인데 언제 우리가 윗선에 다 보고해 가면서 일을 해 나갑니까 긴급을 요할 적에는, 그러면 우리가 전체에 대한 예를 들 것 같으면 벌써 비상소집하고 나면 끝나는 거예요. 폭우가 쏟아지던 게 끝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가 급하게 움직여야 될 사항은 뭔가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돼요.
찬성
김찬성도시건설국장
위원님 말씀은 알겠는데요. 여기 보면 전결규정이 있기 때문에 윗분들한테 다 보고 드리고 하는 상황은 아니고 여기 내용에 보면 결재라인이기 때문에…….
길수
한길수위원
결재라인은 결재라인이고 우리가 사후보고라는 것도 있는데 이것은 긴급을 요하는 사항인데 단계별로 하다 보면 언제…….
평준
서평준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러니까 통제관은 현장지휘체계를 가지고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보고는 나중이고 우선 현장에서 한 다음에 사후보고해도 되니까…….
길수
한길수위원
그러니까 현장체계하고 내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생각해서 일을 해야 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평준
서평준재난안전관리과장
참고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대 위원님.
병대
김병대위원
제6장 보칙 31조에 보면 본부장에 대한 평가 및 포상이 있거든요. 훈련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를 지역재난관리 책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고 돼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훈련을 하고 도지사에게 통보하는 겁니까?
평준
서평준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아까 전문위원도 말씀하셨지만 12조에 보면 시장은 전반적인 하남시의 책임관입니다. 본부장입니다, 그랬을 때 기관의 중요한 부서가 사고 났다 그러면 시장은 그 상황을 유효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지역본부장을 별도로 지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개념의 본부장이고 여타 우리식으로 말하면 시행령 3조에 보면 자체적으로 어떤 사태가 났을 때 도내 단체가 있습니다. 한강유역청이랄지 가스공사랄지 소방서랄지 이런 게 있는데 자체적으로 안전사고에 어떤 훈련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 훈련했을 때 평가를 우리한테 보고를 받아서 본부장이 표창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그러면 뒤에 보면 지역재난관리책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통보를 받은 지역관리재난책임기관의 장은 평가결과에 따라 재난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다 본부장이 해서 본부장이 보고 받고 다 아는 내용인데 지역의 장이라는 게 누구냐고.
평준
서평준재난안전관리과장
기관의 장이면 예를 들어서, 사실 이게 범위를 규정하게 돼 있는데 한강유역청에 폭우가 났다 그러면 그 기관의 장이에요. 그 분이 책임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관의 장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아니 여기 내용이 본부장이 평가를 해서 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 분들이 기관의 장이면 우리 시장한테 보고를 해야지, 어떻게 어떻게 처리했다고 보고를 해야지…….
찬성
김찬성도시건설국장
시장이…….
미라
홍미라위원장
발언자 이외의 발언은, 잠깐만요 회의를 정리해야겠는데요. 발언자 이외의 발언은 반드시 위원장의 발언 승낙을 얻어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고요. 중복발언은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준
서평준재난안전관리과장
13조와 31조 1항에 보면 본부장은 합동훈련을 실시한 후에 그 훈련에 대한 평가를 하고 평가결과를 재난관리 책임기관에 통보할 수 있고, 결과를 통보하는 거지요. 그 다음에 그 평가 결과에 따라서 평가해서 포상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지요.
병대
김병대위원
그러면 우리 하남시 같은 경우는 가스안전공사라든지 이런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이, 우리시에서는 관리를 어떻게 하세요?
평준
서평준재난안전관리과장
그분들은 자체적으로 관리하지요.
병대
김병대위원
시에서 훈련을 실시한 후라고 돼 있거든요. 이 분들한테 1년에 한 번이면 한 번, 두 번이면 두 번을 훈련할 수 있게끔 지시하셔야지요.
평준
서평준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을 지시하는 것이 아니고 시행령 제3조에 보면 자체적으로 그런 활동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행령 제3조에 보면 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고 해서 재외공관, 국립수사의료검역소, 한국가스공사, 전기안전공사 이렇게 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그런 훈련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대
김병대위원
훈련을 하는지 안 하는지 가보셨어요?
평준
서평준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가 가서 점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병대
김병대위원
재난관리라는 게 뭡니까? 과장님이 예를 들어서 상수도사업소다 그러면 재난을 위해서 훈련을 하니 본부장 바로 밑에 차장님 다음 과장님이시잖아요. 그러면 나가서 확인하고 어떻게 훈련하는지 봐야 우수청인지 어디인지 관리해서 표창을 주고 그러는 거지.
평준
서평준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부에서 우리보다 상급부서 관청에서 하고 있는 사항을 우리가 가서 점검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려면 상급관청의 지휘를 받아서 점검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기 때문에 자제적인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자체적으로 해도 가서 나가서 확인하고 하는지 안 하는지 아셔야지 그러면 본부장이 뭘 보고 표창하고 포상을 합니까?
평준
서평준재난안전관리과장
31조에서의 그 사항이요?
병대
김병대위원
안 맞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평준
서평준재난안전관리과장
저는 전체적인 훈련을 하고 있느냐 안 하느냐를 확인하라고 하시는 줄 알고요.
병대
김병대위원
한강유역관리청에서 민방위 특별훈련한다든지 비상시설 훈련을 하면 담당, 소방서는 당연히 가겠지요 소방훈련이라고 하면 그러면 담당과장님도 거기서 공문을 받고 나가서 진짜 어떻게 하는지 보고 우리 하남시의 어떤 기관이 6～7개가 있는데 어디가 소방훈련을 잘 하더라 그래야 포상도 주고 할 것 아니에요. 자료만 보고 포상 줘요.
평준
서평준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별도로 나가서 확인해야지요. 저는 매년 하는 훈련을 확인하라고 하는 말씀으로 알아들었기 때문에 답변을 그렇게 드린 겁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산불은 재난재해로 봅니까, 안 봅니까?
평준
서평준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재해로 볼 수 있지요.
병대
김병대위원
재난재해로 보면 겨울철 동절기는 12월 1일부터 관리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입산통제 내리십니까, 안 내립니까?
평준
서평준재난안전관리과장
실무적인 사항은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공원녹지과에서 하는데 재난관리과가 뭐가 필요 있어요. 빨리 협조해서 12월 1일부터 입산 통제한다는 현수막을 미리 붙이든지 해야지, 산불이 났을 때는…….
평준
서평준재난안전관리과장
그 부분은 그렇게 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따 위원회 설명할 때도 나오겠습니다만 하남시 전체에 대한 재난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방금 말씀하신 녹지관리과, 도시주택과, 건설과, 산업과 그 다음에 기반재난 에너지로 인한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이것이 사실 금년에 새로 생긴 겁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저희 과 직원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야별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만들어서 그것이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저희가 총체적으로 점검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과의 모든 일들을 저희가 할 수 있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그러니까 통제관님의 책임이 막중한 겁니다. 그러면 빨리 통제관으로서 책임을 지고 산불 안 나게끔 녹지관리과하고 빨리 협의하시고 해서 몇월며칠까지 입산 통제 현수막 붙이고 다 해야 되는 거예요.
평준
서평준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게 추진하려고 저희가 9월에 각 부서별로 계획서로 통보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한 60%는 저희가 받았습니다. 11월말까지 계획서가 완결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이상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자연대책기간 이 부분의 조례안을 보면 실제로 자연재난 대책기간해서 여름철하고 겨울철로 대비해서 나눴거든요. 그런데 해당 안 되는 기간이 3월 16일부터 5월 14일까지 그리고 10월 16일부터 11월말까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두 달하고 한 달반 이런 정도거든요. 뒤에 보면 기반재난 중점 대응기간 해서 또 4월부터 9월 30일까지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상당히 형식적으로 자연재난 기간을 설정한 게 아니냐 이런 판단이 되는데.
평준
서평준재난안전관리과장
잘 아시다시피 여름철 홍수를 대비한 기간으로 저희가 잡은 겁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아예 1년 12달 상시 대비 체계를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평준
서평준재난안전관리과장
아까 후반에 말씀드린 국가기반재난 사항이거든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중적으로 여름철이랄지 추석 전후랄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때에 기반사고가 우려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특성상 이렇게 설정해 놨다고 보는데 이게 그래도 전 기간에 걸쳐서 아예 대비해서 그때그때 특별한 상황에 따라서 해야지 무슨 기간 무슨 기간 해놨다고 해서 특별한 것도 없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나 하는 판단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 준비단계에서 상시 대비체제와 사전대비체제가 있는데 이럴 때는 어떤 방법으로 운영해서 근무하고 계세요.
평준
서평준재난안전관리과장
준비단계는 기존에 돼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각 어떤 상황의 단계별로 몇 조, 몇 조가 편성돼서 예를 들어 호우주의보 때는 몇 조가 몇 시에 근무한다 그런 어떤 준비가 행정적으로 돼 있고요. 상시대비체제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되어진 조직을 특별한 재난 발생이 있을 때 그 단계에 의해서 2분의 1이 필요한 것인가 3분의 1이 필요한 것인가 하는 단계가 돼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여기 보니까 상시대비체제는 특별한 것은 없지만 지속적인 상황 관리나 이런 것들을 해나가는 그런 형태이고 사전 대비체제는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평준
서평준재난안전관리과장
사전 대비체제는 앞의 내용에 보시는 대로 기상청 발표에 의해서 저희가 앞의 준비단계에 있는 상황 체제를 과별로 4분의 1 근무한다 또 3분의 1 나온다 또 2분의 1 나온다 이것을…….
미라
홍미라위원장
각 과의 필요한 직원이나 이런 분들이 나와서 준비한…….
평준
서평준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런 어떤 과정 상황을 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겠습니다. 다음은 하남시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은 계속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준
서평준재난안전관리과장
의안 제843호 하남시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남시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 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 그밖에 이 법이 정하는 필요한 사항을 행하기 위하여 하남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위원회의 기능 명시가 안 제2조에 있습니다. 내용으로서는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 및 총괄조정과 심의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나번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이 안 제3조와 제4조에 있습니다. 위원장은 시장, 위원은 국장, 하남시 관내 모든 기관장으로 하도록 돼 있고 관할 부대장과 재난관리관련 기관·단체의 장, 재난관리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위원 수는 30인 이내로 하고 임기는 2년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회의 직무와 효율적 운영을 위한 회의 소집 및 의결사항을 명시하는 사항이 안 제6조에 있습니다. 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을 사전 검토 및 관계기관과 협조사항 정리 등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실무위원을 두는 내용과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소속하는 기관·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로 구성하는 사항이 안 제7조에 있습니다. 기타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예산수반 사항이 없다고 했는데 안 제9조에 조사 연구 의뢰 시 용역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평준
서평준재난안전관리과장
이 사항은 상황에 따라서 할 수도 있는 사항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상황에 따라서가 아니라 예산수반사항이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하십니까?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명확해야지요. 용역비 안 줍니다 이렇게 하든 뭐가 돼야지,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다는 것이 말이 돼요.
평준
서평준재난안전관리과장
제2조에 보면 안전관리의 정책심의 및 총괄·조정,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 이런 사항을 하기 위한 것이 사실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목적이 됩니다. 이 사항들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아주 어려운 것이 아닌 이상 그렇게 위원님 말씀하신 전문가들을 조사·연구하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이루어지지 않으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순창
박순창위원
여기 6조에 보면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상·하반기 개최하고 정기회와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로 구분한다로 되어 있는데 각종 위원회 소집에는 위원회 수당이 나갑니다. 그런데 이것도 정기적으로 상·하반기 하고 임시회도 소집하면 어떻게 예산이 수반되지 않고 위원회 소집이 될까요.
평준
서평준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런데 국가적인 책무를 가지고 월급을 받는 기관들은 수당에서 제외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위원들을 보면 교육장이라든지 경찰서장, 소방서장, 관할 부대장들이 되기 때문에 이 분들의 수당은 사실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할 현장 참여하는 직원들이 실무위원회 할 때 관할장이 지정하는 전문가가 참여하는 실무위원회가 있는데 그것도 역시 공무원 성격이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에는 수당지급은 없지 않겠나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으로 했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이상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한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지금 박순창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한 답변하시는 게 조금 그런데 위원회 소집할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해야 됩니다. 다른 위원회 다 주는데 여기는 안 줍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 재난관리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위촉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위원 수당을 줘야지.
평준
서평준재난안전관리과장
11조를 참고해 주십시오.
길수
한길수위원
내가 볼 때는 예산을 세워야 될 사항이라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순창
박순창위원
11조에 보면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평준
서평준재난안전관리과장
다만이 있지 않습니까?
길수
한길수위원
그것을 떠나서 일단 업무를 수행할 적에는 수당 예산을 세워서 그것을 만들어서 지급하는 것으로 하세요.
평준
서평준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위원장님!
미라
홍미라위원장
김병대 위원님.
병대
김병대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재해대책본부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의회에 상정된 거지요, 안전관리위원회가?
평준
서평준재난안전관리과장
네.
병대
김병대위원
그러면 하남시재난안전관리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안전관리가 아니라 재해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이렇게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조례 내용을 보면 재해대책 부분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평준
서평준재난안전관리과장
재해를 안 넣어도 안전관리위원회의 성격이 넣는다고 그래서 내용이 바뀌고 안 넣는다고 그래서 바뀌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안전관리위원회 설치로 해도 무관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조례의 내용에 보면 재난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에 의해서 이게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재해자를 넣어줘야지, 여기 의회에서 조례가 만들어지는 건데.
평준
서평준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러면 재난재해라고 해야지요.
병대
김병대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넣으시든지 해야지 이게 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건데 이것은 동떨어졌어요, 전혀.
평준
서평준재난안전관리과장
물론 생각의 차이인데 법 11조에 보면 안전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중앙에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 그 다음에 각 자치단체는 기능별 안전관리위원회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안전관리위원회로 해도 업무 추진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글쎄 업무 추진하는 데는 이상이 없으시겠지 이상이 있으시면 안 되는 거지, 그런데 여기 의회에서 만드는 건데 안 맞으니까, 이상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한 가지 위원회 구성에서 명확하게 당연직 위원은 누구이고 위촉직 위원은 어디부터 되는 거예요?
평준
서평준재난안전관리과장
위원회 구성은 제3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관리위원회는 공무원을 비롯해서 광주경찰서장, 하남소방서장, 그 다음에 광주교육장, 하남시 지역관할 군 부대장, 하남시 관할의…….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러면 6항까지 되는 거지요?
평준
서평준재난안전관리과장
네, 6항까지인데 6항이 뭐냐 하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해서 하남가스공사, 교육청, 한강유역청, 전문기관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러면 그 정도만 딱 되는 거예요? 한 세 분 정도.
평준
서평준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니, 세 분이 아니고 제가 일일이 다 나열을 못하겠습니다만 시행령 제3조에 보시면 하남시에 있는 곳으로 수자원공사도 들어갈 수 있고 도로공사도 들어갈 수 있고, 정부가 운영하는 공사로 규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이런 공사가 있으면 전문기관들을 수반하는 그런 위원회지요.
미라
홍미라위원장
예산 수반도 그렇고 그것을 어디까지 줘야 되나 이 부분을, 위촉직 위원이 어디에 해당 되는지 그 부분도 그렇고 여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운영하다 보니까 연임규정이 항상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못을 박아줘야지 이게 참여하는 위원들이 교체도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준
서평준재난안전관리과장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위원회 구성이 제3조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큰 하자는 없을 것 같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당연직은 그대로 가고요. 위촉직은 연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규정을 두는 게 좋지 않나 판단합니다.
평준
서평준재난안전관리과장
8항에 재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그 사항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당연직 외에…….
미라
홍미라위원장
아니, 제4조에 위원회의 임기 여기서 위촉직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한 부분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든지 이런 정도 규정을 해주면…….
평준
서평준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러니까 말씀하신 4조에 관련된 것이 제3조8항에 위촉직을 두도록 한 사항 때문에 말씀하시는 사항인데요.
길수
한길수위원
위원장님!
미라
홍미라위원장
네.
길수
한길수위원
우리 의원들을 위원으로 넣는 것을 얘기해요.
미라
홍미라위원장
당연직 위원으로서 시의회의 의원들이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거든요. 지역의 상황이나 이런 것을 잘 알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평준
서평준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길수
한길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하남시 도시개발공사 차입금 발행에 따른 시 보증채무 부담행위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이수경입니다. 하남시 도시개발공사 차입금 발행에 따른 시 보증채무 부담행위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저렴하고 질 좋은 공공부분 주택공급을 희망하는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며 주택건설사업을 통한 수익을 하남시민의 공공사업을 위해 환원하며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15조, 지방재정법 제13조, 하남시 보증채무관리조례에 의거 하남도시개발공사가 시행하는 하남풍산택지개발지구 내 에코타운 건설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부지매입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부족재원에 대한 차입금 발행에 따른 채무보증 의결을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하남 도시개발공사가 채무보증 승인요청을 한 사유는 현재로 도시개발공사의 자본금이 독립채산제로 운영할 수 없는 그런 담보력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에 채무보증을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를 설명 드리면 사업명은 하남 풍산지구 에코타운 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조달계획은 총 3,292억4,500만원 중에서 1,596만5,000억원을 저희가 자체 확보했고 은행차입금으로 1,500억원을 저희가 차입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아까 확보 자체금은 1,500억원이 아니고 15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다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채권자는 제1금융권이 되겠습니다. 자금의 종류는 일반자금이고 채무액은 1,500억원이 되겠습니다. 주채무자는 하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 되겠습니다. 이자율은 연 4.5%로 3개월 CD 플러스 변동금리를 적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환기간은 차입일로부터 3년을 하되 상환방법은 일시상환 또는 수시상환으로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금 용도는 토지매입대금이 되겠으며 상환재원은 주택분양수입금으로 해서 향후 연차별로 상환하도록 되겠습니다. 상환계획에 대해서는 별첨사업계획서가 있습니다만 사업계획서는 사전 설명이 있었고 위원님들한테 유인물로 첨부해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순창
박순창위원
위원장님!
미라
홍미라위원장
박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제1금융권으로 선택한 이유하고 이자율이 4.5% 정도 되는데 지금 콜금리도 인상돼서 이자가 굉장히 상승할 것으로 보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세우셨는지요?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콜금리가 지상을 통해서 보면 한 0.2% 정도 인상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콜금리를, 지금 현재가 4.5%라는 얘기는 아니고 콜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4.5%가 되는데 앞으로도 지금 보면 콜금리가 인상될 요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별도 대책은 어차피 저희가 예상하는 것이 분양가도 표준건설기준 경비가 930만원 정도 됐었는데 분양가가 1,000만원 정도로 인상될 수 있는 요인이 있다 그래서 저희는 가장 어려운 점이 주택분양상한제도에 저촉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분양가는 더 올릴 수는 없고 대책안으로는 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경비를 최소한의 방법으로 줄이는 그런 방법을 강구할 그런 계획입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제1금융권 말고 타 은행 같은 데도 있잖아요.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제2금융권 보험, 증권이 이자율이 더 비싸요.
순창
박순창위원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문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임문택 위원입니다. 제1금융권은 정해진 것인가요? 1,500억원을 차입해 오는 금융기관을 입찰을 한다든지…….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제안을 받습니다. 각 은행으로부터 누가 제일 이자를 싸게 주고 조건을 제일 좋게 주느냐 이런 제안을 받는 거지요.
문택
임문택위원
미리 안 받으셨어요?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제안서는 미리 받았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받은 것을 어떤 은행이 어떻고 지금 어떤 은행으로 됐고 그런 것을 우리가 알고서 채무보증을 하는 거지 그냥 1금융권이라고 해놓으면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서 농협에서 만약에 4.5다 그런데 조건이 이렇고 그 다음에 시티은행이나 국민은행에서 이랬다 해서 그 어떤 조건을…….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우리가 제안을 받았지만 아직 선택을 못 한 것은 행자부로부터 사채발행 승인이 나와야, 최종적으로 의회의 동의가 돼야만 협약체결을 할 수 있는 사항이지, 그것을 참고자료로 제출해 달라면…….
문택
임문택위원
참고 자료가 아니라 이 동의안이 넘어와 가지고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이 부분이 거꾸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채무보증을 하는 것은 결론은 주채무자가 있지만 보증채무도 무한적인 거예요. 도시개발공사가 주채무자지만 결론은 이것에 대한 보증을 하는 것 아니에요.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시에서 보증을 하는 거지요.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니까 책임이 도시개발공사와 같이 있는 거지요.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책임 얘기는 그렇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1억5,000만원도 아니고 1,500억원이라 이거예요. 1,500억원이면 이 1,500억원이 나중에 이자 부분이 딱 정해져 있는 이자가 아니라 연체를 했을 시에는 이자가 늘어나는 거예요.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당연한 거지요.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한테 보증신청서에 사인하라고 이게 동의안이 넘어오기 전에는 정확한 이자가 얼마이고 어떤 은행이 선택이 됐는지가 먼저 선임돼야지 우리가 보증신청서에 대한 동의를 해주지 어떻게 그것도 정해지지 않았는데 우리한테 하남시를 대표해서 이것을 동의하라고 넘어올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는데요.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개인으로 치자 이거예요.…….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채무를 확정지은 상태에서 그 이자율을 봤을 적에 그것을 가지고 보증을 서줄 것이냐 안 서줄 것이냐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아닙니까?
문택
임문택위원
그렇지요.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그 얘기는 결론적으로 저희가 사업계획에 의해서 채무, 저희가 지난번에 사전설명 드릴 때도 몇 %의 이자 가산율을 해서 사업설명을 다 드렸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최소한도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최소의 이자율을 가지고 채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니까 그것이 꼭 확정돼서만 동의안을 요구할 사항은 아니지 않느냐…….
문택
임문택위원
동의안을 요구할 사항은 아닌데 1억원 아니고 2억원이 아니고 1,500억원이라는 돈이기 때문에 우리 하남시에 1년 예산이 2,000억원 내라고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채무를 보증하는 비율이 1,500억원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동의안을 심의할 때는 최소한 정확한 몇 %의 이자와 여기 보면 물론 가상금리가 있어요. 어느 은행에 이것을 하는지 여기에 기재를 해줘야지 저희가 그것에 대한 동의를 하는 거지 어떻게 그것도 없이 할 수가 있어요.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채무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상환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보증해줄 수 있느냐를 결정짓는 거지 변동요율에 의해서 채무보증 세워 주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문택
임문택위원
담당관님, 상환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상환의 계획서나 그런 것을 가지고 가상치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남시가 아무리 분양이 잘 될 것 같다고 말씀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이 감사백서에도 보면 지자체에서 부담채무나 기채승인이 취약한 게 하남시로 나와 있어요, 기초단체 중에서 제일 취약한 데가. 부산광역시는 이미 기채승인을 갖다 할 수 없는 시로 돼 있고 하남시, 구미시는 재정상태가 취약한 하남시라고 나와 있고 여기서 보면 분명히 택지개발사업이나 이런 지자체나 단체가 추진하는 공영개발사업의 투자재원이 대부분 지방채나 차입자금으로 조달하는데 분양이 잘 것이라고 가정했지만 분양이 안 돼서 이렇게 아직 원금도 못 받고 그런 데가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최소한 의회에서 동의를 한다면 처음에 들어가는 이자가 어디서 꾸어서 얼마가 들어가는지는 알고 동의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총 분양수익이 얼마예요?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수익이 얼마예요?
미라
홍미라위원장
158억원이요.
문택
임문택위원
158억원이 남는 거예요?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당초 예상은…….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158억원이면 1,500원을 갖다 일반 사업자가 택지개발 사업하는 데서 빌려주면 빌려주자마자 150억원 받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물론 낮은 분양원가로 하남시에 아파트를 공급하는 게 좋은 사업인지는 모르지만 지금 이 1,500억원을 보증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위험부담금이나 이런 것을 합했을 때 150억원을 상회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을 어떻게 우리한테 보증해주라는 거예요.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행자부로부터 10월 5일자로 채무승인이 났는데 행자부로부터 채무승인을 우리가 받을 때는 그만큼 상환능력이 있고 분양 전망이 좋다는 그런 결론 쪽으로 해서 1,500억원이라는 채무 승인을 내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상환의 문제점이 있느냐 없느냐는 것은 이미 국가 정책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왔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신 현실적으로 주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일반적인 사항으로 상환할 수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는 지금 우리가 그런 정도까지는 안 왔지 않느냐 그러면 중앙으로부터 우리가 기채승인을 받을 때는 그런 타당성 검토가 다 돼 있던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윤을, 이자율을 가지고 또 상환능력이란 것이 다 검토가 돼서 의회에 사전설명까지 드린 상황인데 지금 그것이 확정돼서야 동의안을 요구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보시면 행정자치부에서는 지방채 발행기준을 정하면서 사업성 검토결과 사업전망이 양호한 사업 등을 발행대상사업으로 정하고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사업추진 시기가 적정하지 못한 사업 등은 지방채 발행이 제한되는 사업으로 규정하는 등 그 기준을 막연하게 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 결과 분양전망 이미 발행한 지방채 규모, 자치단체의 분양률 제고 노력 등은 연기되지 않고 자치단체가 신청한 지방채 발행금액 대부분이 그대로 승인되어 있어 지방채가 과도하게 발생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01년 6월 현재 전국 124개 공영개발사업지구의 미분양 금액이 3조863억원에 이르고 분양률이 50% 미만인 사업지구도 13개에 이르고 있어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등 지방재정 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이게 감사자료예요.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언제 감사자료요?
문택
임문택위원
이게 감사자료예요. 그러면 우리가 채무보증을 한다는 조건으로 우리가 전에 동의안 해준 거예요, 그것과는 별도 같은데요.
미라
홍미라위원장
채무보증한 것 중앙에서 승인난 것부터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래요.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자료는 가지고 왔어요.
미라
홍미라위원장
복사해서 위원님들한테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참고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종전에는 행자부에서도 실무자 심의회의에서 사채승인을 했는데 지금은 정책조정위원회인가, 제가 알기로는 정책심의조정위원회가 새로 발족돼서 거기에 한 45명 정도의 위원들이 있어서 교수들 이런 분들이 전부 타당성 검토를 해서 사채승인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일단 승인서를 보고나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실제로 저희가 이것을 사채로 해서 이것을 짓는다는 부분은 거의 없었거든요. 도시개발공사에서 그 이전에 지방채가 아니고 513억원에 대한 부분을 일단 받아서 우리 시가 짓는 것으로 했었는데 그것을…….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쓰지 않으면 소멸되는 겁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네, 쓰지 않고 1,500억원이라는 대단한 규모의 사업비에 대해서 우리시가 다 부담하게 돼 있거든요, 보증채무를 하면.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이렇게 제기가 되었었다면 저희가 풍산지구에 대한 어떤 사업계획을 재고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미 하기로 작정하고 나서 지금에 와서 또 1,500억원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보증채무를 해야 되면 사실 어떻게 보면 사업을 총괄적으로 계획해서 보지 않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우리가 도시개발공사에서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담보력이 저희 지방채 발행하는 것보다 열 배 정도는 사채를 해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시가 보증채무를 못 해준다는 조건이라면 도시개발공사에서 대단위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공사는 소규모 작은 사업이나 있는 자산 가지고 있는 담보력 가지고 할 수밖에 없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래도 저희 재정규모에 거의 맞먹는 정도의 보증채무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거든요.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미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가 다 돼 있는 거고 국가로부터 그런 타당성 검토가 가능하다는 쪽에서 기채승인까지 해줬지 않느냐, 단지 기채승인을 하는 과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개발공사가 자체적으로 독립채산으로 운영할 수 있는 담보력이 없기 때문에 시에서 보증을 서야만 차입해 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저희가 도시개발공사에서 우리시에 채무보증을 요청하는 사항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우려해서 못 한다 할 정도라면 중앙에서도 기채승인을 못 해주지요. 타당성 검토를 그렇게 했으니까.
순창
박순창위원
그것은 맞는 말씀이 뭐냐 하면 왜, 우리시가 토지가 매입돼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담보가 확실하고 사업성이 확실한데…….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지만…….
순창
박순창위원
그런데 단 한 가지 우려하는 것은 제1금융권에서 4.5%라는 고금리로 얻어다 사업을 한다는 것이 우려스럽지 않느냐 이거지요.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그런 사항에 대한 이자율과 수익금에 대한 채산성을 다 보고 드렸지 않았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순창
박순창위원
그래서 타 은행이라도…….
문택
임문택위원
3,000억원짜리 공사해 가지고 120억원 남는 게 채산성이 아무리 관급공사라도, 관급공사도 11.2% 아니에요? 그러면 얼마나 싸게 공급하려고 3,000억원 투자해서 150억원이면 사업하지 말아야 되는 거고 아무리 공기업일지라도 그 사업 이익금을 남긴 것으로 공적 사업에 투자하면 되는 건데 지금 행자부에 3,000억원을 투자해서 150억원 이익금 남는다고 보고한 것을 행자부에서 수익성이 좋다고 만약에 그것을 승인해줬으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총 3,000억원이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그런 사항이 다 타당성이 있고 분양 전망이 수도권 내에서 좋다는 그런 것 때문에 다 승인해주고 그러는 거지 우리가 우려하는 사항은 그런 데서 해소를 해주지 않았느냐 그런 얘기예요.
문택
임문택위원
아는데요. 이 도시개발공사가 어떤 자선사업 단체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다른 분양하는 회사보다는 저렴하게 아파트를 공급하면 되는데 그러면 분양가를 900 얼마로 기준을 잡자 이거예요. 그러면 3,000억원이 투입되는 거잖아요. 땅 값과 건설비 해서 그러면 3,000억원 짜리 공사를 해서 150억원이 남는다고 그래 가지고 수익성이 좋다고 그래서 안 망할 것 같으니까 이것 하라고 그랬다는 게 이해가 안 간다 이거지요. 예를 들어서 땅이 1,500억원어치 땅이지요?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일반사업자가 150억원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이 사업이. 150억원 계약금 내고 그 다음에 나머지 자금과 그런 것은 전부 은행에서 이자 같은 것 고금리로 내고도 3,000억원짜리 공사를 하면 6·700억원이 남아야 되는데,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어요?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나는 150억원만 있으면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네요.
문택
임문택위원
똑 같은 겁니다. 1,500억원짜리 땅이 있기 때문에 땅 담보하고 사업 수익성을 담보로 해서 결론은 150억원 계약금만 하고 나면 나머지 잔금이나 사업자금을 받잖아요.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땅 담보는 토지매입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한 담보가 될 수가 없잖아요.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니까 동시에 일어나는 게 파이넨싱 아닙니까?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아니지요. 동시에 일어날 수가 없어요. 1,500억원을 줘도 땅이 우리한테 넘어오기 전에는 담보보증이 안 되잖아요.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니까 은행에서 그것까지 부담하잖아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땅을 내가 계약하면 계약금과 사업 초기 자본까지도 은행에서 대출해주잖아요. 그 대신 이율이 높으니까 그 이율 물고도 사업비 분양 대금 받아가지고 3,000억원이 투입됐다고 그러면 6·700억원이 남아야 되는데 어떻게 3,000억원 투입하고 120억원만 남기면…….
미라
홍미라위원장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투자금액도 금액이고 일단 그러면서도 분양가 자체가 상당히 높아요. 1,100이라든지 그 다음에 1,200인가…….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분양가가 높다는 얘기는 무슨 말씀입니까?
미라
홍미라위원장
여기 뒤에 분양 예정가.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분양 예정가는 저희가 제일 낮은 거예요. 왜냐 하면 저희는 분양가를 올리려고 해도 올릴 수가 없어요. 상한제에 적용되기 때문에 그런데 일반 기업체는 제가 알기로는 상한제 적용이 아니기 때문에 분양가가 더 비쌀 수도 있어요.
미라
홍미라위원장
지금 고분양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게 주민들 입장에서 여러 가지 인터넷 사이트나 이런 데서 문제제기를 많이 하는데 분양가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1,000만원대 이하로 낮추는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요구가 많이 나옵니다. 분양가가 우리 주민들이 입주하기에는 상당히 높은 금액이라는 부분이 하나 또 있고 그러니까 이게 주민들한테 대단한 혜택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여기 보니까 상가에 대한 분양가를 평당 800만원으로 잡았더라고요. 그렇다면 일반 주택에 대한 분양가는 1,100만원이나 1,300만원을 잡았는데 상가에 대한 분양가는 800만원이나 이렇게 잡으면 실제로 이게 타당하게 분석한 것이냐는 부분에서도 상당히 미흡한 자료이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요. 수지분석을 정확하게 안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상가하고 주택하고 분양가가 같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주택은 내부구조가 들어가는 거고 상가는 그냥 일반적인 건물만 짓는 건데.
문택
임문택위원
그 다음에 여기 공사채발행승인 통보 있잖아요. 여기 이미 결정해서 농협으로 차입선을 정해서 했네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동의안 넘어오는데 어느 은행이 될지 그것은 받아가고 결정 안했다고 하면서 벌써 행자부에 제목 공사채발행승인통보에 보면 차입선을 금융기관 차입 농협 돼 있네…….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죄송합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왜 우리한테 1,500억원을 꾸는데 최소한 우리한테 그럴 자격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것을 어느 은행에 꾸고 이율이 얼마인지 확실히 하고서 그게 동의안이 넘어와야지 어떻게 여기는 농협으로 돼 있는데 정말 이상하시네요. 저희가 그냥 대충 넘어가실 줄…….
미라
홍미라위원장
잠깐만요. 그런데 이게 1,500억원을 보증채무 부담행위를 하는데 한 가지 물어봐요. 그 이전에 우리시에서 직영으로 하려고 했을 때는 513억원을 실제로 빌려서 하려고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서 사업하려고 그러셨던 거예요.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당초에 우리 채무 513억원 당시에요?
미라
홍미라위원장
네, 당시에 직영으로 하려고 했을 때 그것을 채무부담행위인가 이런 형태로 해서 어쨌든…….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도시개발공사하고 우리시가 하는 것은 좀 차이가 있네요. 왜냐 하면 시는 분할상환이 가능했었어요, 시에서는. 뭐냐 하면 토지를 매입하는데 토지공사로부터 시가 매입하는데 분할로 우리가 납부할 수 있는 조건이 돼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순창
박순창위원
그게 아니지요.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500억원만 지방채승인을 받은 거예요.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 이후에 다시 분할상환이 가능하다고 했었잖아요. 시장님께서 다시 협의해서 분할상환이 가능하다고 하셨잖아요.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도시개발공사로 사업시행권이 넘어가면서 토지공사에서 조건이 일시불 조건으로 넘어간 거지요.
순창
박순창위원
그것은 그 전에 이루어진 거예요.
문택
임문택위원
500억원을 기채승인 받아서 분할 납부했을 때 이자액이 150억원인데 그때 120억인가 100억이었어요. 그러면 1,500억원을 일시불로 하면 이 이자가 300억원 된다는 얘기인데요. 그때는 500억원을…….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그것은 이미 저희가 사업계획서 사전에 보고드릴 적에 채무관계라든가 거기에 대한 손·수익에 대한 얘기는…….
문택
임문택위원
담당관님, 처음에 우리가 500억 정도의 기채승인을 받아서 분할납부해서 분양대금으로 준다고 그럴 때 이 사업이 끝날 때까지 이자액이 120억원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1,500억원을 일시납으로 주고서 만약에 그러면 우리 이자부담금이 더 늘 것 아니에요.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거기는 이자부담금이 느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일시불로 납부하면 토지공사로부터 5% 정도 감액, 환수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문택
임문택위원
가만히 계셔 보세요. 그런 설명을 도대체, 우리 의원들 알기를 뭐로 아는 건지, 물어보면 그때그때 나오고, 생각해 보세요. 동의안이 넘어오면 이것을 받았다는 서류가 같이 넘어와야 되는 거지요. 그리고 지금 담당관님이 어느 은행이 정해졌습니까 그랬더니 지금 밖에서는 농협이라고 다 그러는데 정해지지도 않고 앞으로 제안서를 받아가지고 정할 겁니다 그러더니 또 여기는 농협으로 해서 나오고 그러면 우리가 뭘 믿고 이것을 해야 돼요. 제가 지금 말이 과한 건가요?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과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아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선 잘못 했다고 인정했잖아요.
문택
임문택위원
인정을 한 게 아니라 결론은…….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그것을 의원들을 깔보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십니까?
문택
임문택위원
아니, 처음부터 잘못 된 거지요. 저만 놓고 봐도 잘 모르는데, 모르는 사람이 봐도 이상하니까 물어보는데 답변을 그렇게 하고서 금방 잘못 알았다고 하면 뭘 믿고 동의안을 검토하느냐고요.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잘못 했다고 얘기한 겁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답변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이고 그리고 의원들을 깔보고 그런 얘기를 도대체 왜 하십니까?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안 하게 됐어요. 동의안 하는데 제대로 알지도 못 하는 것을 가지고 답변하는 사람이 어디 있고, 이게 다 속기로 되잖아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하여 기획예산담당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 부분은 기획예산담당관님 실제로 우리 하남시에서 직영으로 이 사업을 기획했었고 그리고 채무부담행위도 했었던 거였는데 사실 도시개발공사로 이것을 이관시키면서 저희 의회는 그것이 어떻게 이관되는지 그리고 또 구체적인 내용이 분할상환인지 일시상환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도시개발공사하고 토지공사하고 협약서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실제로는 토지공사에서는 도시개발공사로 넘길 때는 일시불로 받아야 되겠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사인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어떤 1,500억원이나 되는 그런 채무보증행위를 하고자 하는 시에서 적어도 우리 의회와는 반드시 그런 어떤 사전에 함께 협의하는 절차를 거쳐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에서 1,500억원의 채무보증행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위원들이 사실 저희 의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강력하게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적어도 이렇게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의회와 사전 협의나 사전 설명 그리고 함께 의논을 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 있음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글쎄 죄송합니다. 당초 사업설명회 할 적에 도시개발공사에서 직접 사업설명회 하고 제가 직접 참석을 못 했기 때문에 그런 설명이 이루어진 것으로 가정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여기서 거기까지 세부적으로 자세히 설명을 못 드린 데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은 우리가 일반적인 이런 어떤 공공사업이 아니고 어떤 수익적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감독기관으로서 면밀히 검토를 하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수익적 사업이 아니고 공공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도 공익적 측면에서 이 사업을 진행해 나가리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부분을 우리 위원들이 판단해서 할 부분이지만 사실 이렇게 되면 마치 안 해줄 수도 없는 물려 들어가는 듯한 그런 형국이 되어 가기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심사숙고하고 난감한 형국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의장님 오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이선의원
바로 왔는데 질의하라고 하니까 좀 답답한 얘기이고 이 보증채무부담액 한도액이 상당히 높은데 1,500억원이라고 하면 이것이 왜 1,500억원이 됐는지도 물론 이해는 하지만 구체적이지를 못 해요. 또 보증채무부담행위도 의회 의결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이선의원
재량한도로 일정규모라는 한도가 얼마예요? 지자체별 예산규모나 뭐 해서 수치가 있는데…….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직접 저희가 차입하지 않는 보증관계는 그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게 없어요.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러면 이 안을 올릴 때 어떠어떤 계획 하에서 1,500억원의 이런 어떤 부분이 필요 합니다라고 올렸던 계획서 있잖아요.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네.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 계획서도 저희가 필요하거든요.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먼저 수지상황표까지 저희가 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 계획서 그대로 올린 거예요?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네, 설명드릴 때도 수지상황까지 전부 분석해서 도시개발공사에서는 타당성 검토도 용역까지 해줘서 저희가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타당성 용역 검토사항을 가지고 행자부에 전부 첨부시켜서 전부 승인요청을 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자부에서도 심의위원회라는 기능이 보강돼서 거기서 전문적인 위원들이 하남시에 대한 것은 전부 분석한 거지요.
이선의원
당초도 뭐냐 하면 토지보상비 매입대금 전액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연차 상환방법하고 처음에 초기 방법하고는 다르단 말이에요.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그게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속기록 좀 잠깐 멈줘주시겠어요?
이선의원
속기록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사적인 얘기가 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이선의원
사적이나마나 우리는…….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좋습니다. 그러면 속기록에 그냥 기록하는 것으로 하고, 당초에 저희가 시에서 할 때는 중간에 일시불 불입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도 있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시장 모시고 토지공사 사장을 만나서 우리가 분할 납부에 대한 정당성을 피력해서 분할 납부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을 지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주체가 도시개발공사로 넘어가다 보니까 토지공사에서 요구하는 사안이 일시불 납부해라 이렇게 얘기가 된 거지요. 그래서 먼저 채무 분석 할 때는 전부 일시불 납부하는 것으로 계산해서 수지 분석을 한 겁니다.
이선의원
그런데 매수인이 시가 됐든 하남시 도시개발공사가 됐든, 법인이 됐든 시가 됐든 취득자는 동격이라고 본다고 그러면 시하고 당초에 했다가 취득자가 경개가 된 것인데 꼭 일시불로 요구하는 것도 합당하느냐 이거지. 우리가 그것을 수용한다는 얘기는 왜 당초 수지 분석은 연부액으로 대금을 주기로 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뭐냐 하면 이것에 대한 부담도 상당히 경감되고 또 일부 선분양해서 치환하려고 했었거든, 그런데 그 계획이 다 틀려지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야.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당초에 분할납부하게 되면 이자가 같이 가산돼서 분할납부가 된 건데 일시불로 납부를 하게 되면 한 5% 옵션 정도를 저희가 혜택을 받는 겁니다.
이선의원
그래서 옵션이 5%가, 실질적으로 중앙은행이나 국책은행에도 금리가 상당히 오르고 있어요. 그런데 과연 그것이 소위 말해서 변동금리에 저촉되면 우리가 수지 분석에 큰 차질이 온다고 이것이, 그런데 이게 만연히 추계로 1,500억원을 갖다 채무부담행위를 해달라는 얘기는 당초 시가 직영하려고 했을 때 계획하고는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는 것 하고는 근본적으로는 수지분석이나 투자 대 효과가 아주 달라지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야. 당초 계획은 우리시가 직영개발을 하려고 그랬던 것 아니에요.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시개발공사하고 시가 어떤 동일 사업주체로 봐야 된다는 그 논리가 토지공사에서는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겁니다.
이선의원
그렇다고 하면 우리시가 만연히 대처한 게 아니냐 그런 얘기인데 거기도 엄연히 도시개발공사 사장은 있지만 단독 사주가 하남시장이란 말이지 그렇다면 역시 동격이라고 보는 거거든 소위 말해서 취득자만 형식상 달리할뿐이지 법인격이나 시장으로 봐서는 동격이라고 그런데 그게 달라졌다고 해서 매도자가 자기 취향에 따라서 경계를 해도 되느냐 하는 얘기지 그게 잘못 된 것 아니냐, 그러면 시가 만연히 대처한 게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사업주체를 인수하기 이전에 토지공사하고 도시개발공사하고 어떤 일련의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그런 문제점 되는 부분, 동일시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가 요청했었어요, 그 분야에 대해서. 그런데 최종적으로 이 사업계획 설명하기 이전에 그런 사항이 협의가 안 되는 관계로 인해서 여기 수지분석은 일시불로 납부하는 것으로 해서 전부 저희가 수지분석을 한 거지요. 단지 저희가 이롭게 할 수 있다는 부분은 5% 옵션을 준다는 데 대해서 저희가 그런 수지분석에 효과를 낼 수 있었던 부분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이선의원
좀 전의 사업계획에 의하면 우리가 보증채무부담액이 7·800억원이면 충분하다고 봤거든 먼저 계획으로는 그런데 취득자를 달리했다고 해서 그 당시도 우리가 택지개발촉진법이나 토지공급규칙에 의해서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그 당시 취득할 수 없었고 개정이 돼서 취득할 자격이 있으면 시가 취득하든 하남시 도시개발공사가 취득하든 취득자는 동격이라고 봐서 경개계약이, 꼭 그쪽에 조건을 경개해야 되겠느냐 하는 얘기이지 토지공사가. 또 하나 토지공사가 경개를 하더라도 우리는 역시 시다 이렇게 주장했어야 하는 얘기이고 우리 도시개발공사도 먼저는 민간출자자가 있었지만 단독 주주가 된 이상 시장이나 하남시 도시개발공사나 동격이라고 본다고 그런데 굳이 토지공사의 기호에 우리가 쫒아가면서 채무부담행위도 그래 사업이라는 것은 더군다나 부채계정에는 조금 투자를 해 가지고 그것 가지고 운전자금으로 사업을 종료해야 되는 것이지 일시에 예상치 않은 배액을 채무부담행위한다는 얘기는 사업의 위험성도 따를뿐더러 은행금리에도 상당히 부담이 많다 그런 얘기라고, 이게 근본적으로 시가 도시개발공사 따로 시 따로 놀지 않았느냐 얘기야, 동격으로 하면 토지공사하고도 시험계약했던 것 너희가 수용해서 우리 자회사인 도시개발공사에 줬으면 시장이 역시 단독주주 아니냐 그러면 역시 같은 조건으로 그대로 승계해줬어야 할 것 아니냐고 주장을 했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주장은 저희가 했지요. 협의를 했는데 시행이 안 됐을 뿐입니다.
이선의원
시행이 안 되고 저쪽만 따라가는 것뿐이 더 되느냐 그런 얘기야, 우리는 한 7·800억원은 우리가 지방채 발행을 하지 않고 채무부담행위로 동의를 해주면 그것 가지고 운전자금으로 해서 선분양 대금 수입 잡아서 다시 돌리려고 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근본적인 계획에 차질이 오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야.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러면 차라리 하남시에서 직영으로 하는 그런 방법으로 그냥 선택하는 것이 오히려 하남시로서는 훨씬 더 나은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얘기입니다.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꼭 그렇게만 조건이 된다고 볼 수는 없는 거고 돈이 없으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사항은 분할상환은 토지공사법에도 분할 상환하도록 돼 있는 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자를 내면서 저희가 분할상환까지 하면서 나중에 그런 분양가격을 가지고 저희가 수익적 차원을 본다고 판단했었던 것이고 지금은 토지공사에서 분할납부를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주체가 도시개발공사 그러니까 법인이 다른 데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 조건을 수용할 수 없다는 그런 사항 때문에 결론적으로 제가 만약에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일시불 상환으로 요구를 했다면 꼭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별도로 토지공사 사장을 만나서 저희가 법적 근거를 대면서 분할상환을 요구해서 결론적으로 그때도 분할상환으로 결정이 지어진 겁니다 사후에. 그런데 법인이 다르다 보니까…….
이선의원
글쎄 다른 것은 외형적으로는 달라 보이지만 내면은 동격이다 이 말이고…….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의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도 동일 성격으로 가지고 얘기를 했지만 결국 그게 수용이 안 됐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일시불 납부하는 것으로 저희가 채산성 검토는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선의원
이 보고서는 그렇고 또 우리 의회가 더 부담스러운 것은 1,500억원 채무부담행위는 우리 일반회계가 그 정도 조금 넘는다고 그러면 우리 하남시가 가장 열악한 시가 1년 총체 예산 일반회계 규모 정도를 채무부담행위를 해야 되겠느냐 이것은 남이 봐도 조금 오해할 소지가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규모가 너무 크다는 얘기예요. 1년의 총 예산 일반회계 정도가 채무부담행위를 한다는 게 과연 사업이, 물론 나중에 결과는 봐야 되겠지만 상당히 위험 부담을 안고 가는 사업이라고 본다고 남이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저희가 동의안…….
이선의원
우리가 영리만 추구하다 보니까 이런 규모가 커지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야, 공공적 측면에서는 우리 재정규모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다 했어야 되는데 너무 영리성만 따지다 보니까 재정규모나 비교 없이 커진 것 아니냐 그렇게 보는 거고.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지금 의장님 말씀대로 전체적인 입장에서 보는 분양까지 봐야 되는 주주적 책임이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채무보증을 선다는 것은 여기 동의안 요구서에 제출한 것처럼 토지매입대금에 대한 채무보증을 서는 거기 때문에 사후라도 저희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이 덜 할 수 있다는 부분은 토지라도 매입해 놓은 사항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1,500억원에 대한 것은 상환이 가능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이 되는 겁니다.
이선의원
하여튼 됐어요.
미라
홍미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대 위원님.
병대
김병대위원
제안사유에 보면 저렴하고 질 좋은 공공부문 주택공급을 희망하는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주택사업을 한다고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애초에는 이게 950만원에서 970만원까지 분양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1년도 안 돼서 33평형은 1,100만원 38평은 1,300만원 이렇게 돼 있고 언론에 나오는 기사라든지 지금 하남시의 나도는 말에 의하면 평당 1,400만원까지 간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러면 하남시 사람 들어갈 사람 하나도 없어요. 여기서 밝혀주셔야 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직·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1,100만원하고 1,300만원으로 이렇게…….
문택
임문택위원
그것은 다른 데 거예요.
미라
홍미라위원장
만간업체 거예요?
이선의원
그동안 홍보가 잘못 된 거는 현재 같이 공동개발 참여 업체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1,100만원에서부터 1,300만원, 1,400만원 얘기가 나왔는데 시가 지금까지 묵묵부답하다 보니까 시가 참여해서 시가 분양하는 가격이 그런 것으로 시민들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병대
김병대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민들이 일반인이 하든 우리시가 하든 예를 들어서 980만원 아파트하고 1,300만원짜리 아파트하고는 수준차이가 난다고 시민연대 규탄 많이 받습니다.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질적인 면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병대
김병대위원
질적으로 분명히 차이가 나지요. 1,300만원 아파트하고 950만원짜리 아파트하고는 당연히 차이가 나지요, 똑같은 땅에. 그러니 이것을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도시개발공사에서도 연구해야 되고 우리시에서도 연구 검토해야 됩니다.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말씀대로 연구는 해야 될 문제로 보는 거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는 그렇습니다. 1,300, 1,400 된다는 얘기는 어떻든 개인사업은 우리부터 수익적 차원이 몇 백억원은 더 가산되는 그런 상황에서 산출했으리라고 보는 거고 저희는 최소한의 수익적 차원에서 계산하게 된 동기는 어떻든 상한제의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도 상한제가 걸려있지 않다고 그러면 분양가 인상은 같이 할 수 있는 거지요.
병대
김병대위원
똑같은 풍산지구내 아닙니까? 1,300만원짜리도, 1,400만원짜리도 똑같은 풍산지구 내인데…….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소비자 기호가 결론적으로 1,300, 1,400짜리를 요구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얘기한 대로 1,000만원 미만짜리를 요구할 것이냐는 나중에 분석해 봐야 알겠지만…….
병대
김병대위원
주민들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지금 임대아파트 지어서 같이 들어가면 좋은 아파트 사는 애들이 따돌림 놓고 그러는 판에 같은 풍산지구 내에서 저것은 950만원짜리 아파트야 이렇게 돼 버리면 문제가 생기는 거지요.
문택
임문택위원
부의장님 말씀에 부연 설명하는데 지금 담당관님이나 여기 실무자분이 말하기에는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남시가 나중에 손해배상 물어야 돼요. 왜냐 하면 같은 32평이라고 그래도 400만원 차이가 나면 분양가 1억2,800만원이 차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사업을 추진해서 적법하게 사업하러 들어온 회사들 너네들은 분양이 되든 안 되든 망하라는 거고 시는 적당히 남겨서 어떤 상한제에 걸려서 그냥 헤매다가 별로 버는 것도 없는 거면 결론은 만약에 회사가 그 금액에 분양을 안 하면 자기네들 수익이 어느 정도 마지막 데드라인이 있다고요. 여기까지만 팔아먹어도 내가 남겠다는 것인데 만약에 그 밑으로 떨어졌을 경우는 아파트고 뭐고 공실률 80%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는 하남시가 떠안는 거예요.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제도상 어쩔 수가 없잖아요.
문택
임문택위원
아니지요. 시가 해야 될 일은 분명히 이 사업에서는 밑지라는 말은 안 해요. 그러나 이 건설에 있어서 지금 풍산지구가 30만평에 있는 이 아파트 사업에 있어서 어떤 건설에 대한 룰을 시가 나서서 이것을 붕괴시킨다고 그러면 이것은 시가 큰 오류를 범하는 거예요.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위원님은 시가 주체적으로 붕괴를 시킨다는 그런 의미로 말씀해주시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주택상한가 적용을 저희는 받기 때문에 분양가를 같이 동시에 똑같은 가격으로 받을 수가 없다는 그런 얘기지요.
문택
임문택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행자부에 수익성 검토할 때 분양가 얼마로 올렸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38평형 짜리는 1,000만원대 넘은 것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수익을 계산하는데는 분양가와 땅값이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결론은 38평형 1,000만원 넘는 게 우리가 알고 있던 게 틀린 게 아니잖아요. 1,100만원 올린 거잖아요.
그리고 950만원에 있어서 상한가 적용해도 950만원이, 우리는 올리고 싶지 않아도 예를 들어서 그때 상황에서 건축 경비나 이런 게 올라가면 1,000만원 넘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라고 말씀하시지만 저희한테 처음으로 설명할 때 이것 830만원, 850만원에 분양한다고 해서 수익이 얼마 남는다고 말했을 때에요, 분납하고. 그런데 1년도 안 되서 이렇게 변한 건데 뭘.
이선의원
아까 부의장이 잠깐 한 부분은 우리가 괘념해야 될 것 이 같은 풍산지구 내 아파트 그 시공자가 하남시 도시개발공사가 되느냐 거기에 주택공사도 들어와 있고 또 다른 개인사업체도 들어왔는데 더더군다나 지방공사에서 개발한 아파트하고 우리가 만약에 같은 33평형이라고 했을 때에 저쪽은 무슨 소위 말해서 이번에 분양가 상한제 저촉돼서 얼마 내렸고 여기는 적용이 안 돼서 올렸다 하는 얘기는 우리 내부적 현황이지 공급받는 시민은 저것은 왜 비싸게 더 받았느냐는 얘기이고 나중에는 어떤 장애요인이나 여론 몰이는 나온다 이거예요, 필연적으로. 그게 큰 문제라는 거예요. 물론 시가 선도적으로 택지조성 때부터 참여해서 싸게 공급한다면 이해가 가지만 같이 토지공사로부터 토지공급을 받아서 주택공사, 하남시, 우리종합건설 이런 데가 동시 개발하는데 우리건설이 더 비싸게 받는 것은 말 안 하겠어, 주택공사도 공기업법에 의한 정부 산하 기업이라고 그런데 그 가격이 우리 공급상한제 적용이 돼서 하남시는 싸고 주택공사하고 토지공사 한창 얻어맞고 있는 중 아니에요, 부당이득으로 폭리를 취했다고. 그런데 바로 공급 받는 사람은 시민이야 같은 33평인데 이것은 평당 1,500만원 여기는 1,000만원 난리 나는 일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야 그것도 전망 좋아서 비싸다 싸다 그럴 수도 없는 거고 하여튼 상당히 비상한 관심을 가져야 될 거예요.
우리종합건설이 해도 그 사람들은 평당 분양가가 1,400만원 우리가 1,000만원 했다고 하면 분양자들은 같은 하남시민이라고 보면 아니 같은 지구 내에서 어떤 사람은 400만원 비싼 거고 어떤 사람은 싸다고 하면 우리가 먼저 선도적으로 끌어서 일반 개인 영리를 추구하는 업체가 참여해서 다운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선도적인 역할을 했으면 좋은데 후 참여해서 어떤 갭을 조성해놓는 편차를 조성하게 되면 상당히 여론 몰이에 끼이게 된다는 것을 이해해 달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의장님 그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본 동의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하남시 공영주차장 위탁관리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시남입니다. 하남시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공영주차장의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유료화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이용시민에 대한 최대 편의제공을 위해서는 공영주차장 유료화 시행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민원 불편사항을 최소화 하도록 전문성과 관리능력이 우수한 위탁 운영체를 선정하여 공영주차장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데 사유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하남시 공영주차장 위탁관리의 위탁자는 하남시장이고 수탁자는 하남시도시개발공사 사장이 되겠습니다. 위탁관리자 선정기준은 주차장 조례 제5조제1항1호에 의한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동 조례 제5조4항에 의거 1년이고 단 2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하도록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수탁 운영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주차료 수입은 시의 세입으로 처리하고 주차장 위탁 관리에 따른 위탁대행료는 예산편성을 교부하는 위·수탁 협약서를 체결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위탁관리의 범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상시설의 관리운영 및 장비 유지관리, 사용료 징수 및 운영수입금 세입조치, 대상시설의 관리운영에 따른 민원사항 처리 등이 되겠습니다. 위탁관리 대상 공영주차장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무료로 운영되고 있는 신장공영 노외주차장이 94면이 되겠습니다. 다음 건축이나 토목 등의 준공에 대한 덕풍어린공원 공영 노외 주차장이 127면이 되겠습니다. 동 사항은 옥상 부분의 조경공사만 다음 달 중순까지 마치도록 되겠습니다. 다음 현재 건설 중에 있는 덕풍 어린이 공원 공영 노외 주차장이 47면이 되겠습니다. GS자이아파트 어린이 공원 지하가 되겠습니다. 다음 중로 제3류 10호 도로에 거주자 우선 주차구획이 되겠습니다. 146면이 되겠습니다. 동 사항은 서해아파트부터 덕풍공원 공영주차장 사이의 구간이 되겠습니다. 참고 자료는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계획 및 공영주차장 요금표, 기타 공영주차장 관리 방식 장단점 비교 분석, 연간대행사업비 산출내역, 공영주차장 위탁운영비 및 주차수입 대비표, 주차장별 수입추계, 관계법령 등은 사전에 설명을 드린 관계로 유인물로 갈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인건비 계상했던 부분은 협의가 잘 됐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도시개발공사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추가로 도시개발공사에 공영주차장 대행사업계획까지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런데 저는 그런 부분에서 도시개발공사의 현재 직원 수가 31명이지요. 그런데 그 31명 선에서 주차장 관리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그 내에서 할 수도 있는데 굳이 팀장과 팀원을 뽑아서 해야만 되는가.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조금 전에 있었던 아파트 건립 사업이라든가 또 도시개발공사에서 신규사업을 많이 발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 사항에 대해서는 먼저 인건비의 과다 책정 문제를 위원님께서 제기해주신 바와 같이 별도의 독립된 회계체제로 운영하는 것으로 도시개발공사하고 사전에 협의를 마쳤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러면 여기 종사자들도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려운 사람들이나 여건이 안 좋은 분들을 채용하는 것으로…….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위탁 관리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위탁 운영하는 방침을 명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본 동의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남시 방문보건 사업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보건소장 함진경입니다. 하남시 방문보건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인구의 노령화, 만성질환 및 사고 등 심각한 질환의 합병증 및 후유증으로 인한 장기요양 대상자가 현재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는 가족원의 수발 부담이 가중되는 그런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 계층의 대상자는 저희가 방문보건 사업을 통해서 관리가 많이 필요하고 또 요구들도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보건소에서는 이 방문보건사업에 대한 전담인력이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방문보건 전담 인력이 현재 없습니다. 다른 업무를 같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이러한 서비스 요구도를 저희가 충족시키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이번에 저희가 방문보건 사업을 민간위탁이 가능하도록 정비하고 이전에 2004년부터 2005년에 걸쳐서 지역 주민 요구도에 맞는 그런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그런 용역사업을 2년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으로의 사업위탁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탁내용은 방문보건사업 전반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 위탁대상은 수도권 지역의 방문보건사업 운영능력을 갖춘 보건의료관련 기관 및 단체를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탁방법은 방문보건사업 수탁대상자 공개모집으로 하되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의 심사 후 선정하는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인력은 수탁기관 소속으로 방문보건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전담 인력을 채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탁자 예산지원은 현재 1억5,000만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방문보건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마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대 위원님.
병대
김병대위원
예산액을 보면 총 사업비가 1억5,000만원인데 인건비가 9,500만원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방문의료를 해서 그 분들한테 약품이라든지 이런 치료하는 것보다 인건비로 반 이상이 지출되는데 너무 인건비가 과다하게 잡힌 게 아닌가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저희가 인건비를 잡는 것은 방문보건을 전담할 수 있는 담당자 네 명하고 그것을 총괄할 수 있는 팀장요원으로 해서 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약품이라든지 소모품은 실제 국·도비 보조지원으로 또 예산이 따로 보건소로 책정돼 있습니다. 다른 데서도 이런 위탁을 한 보건소에서도 보건소에서 그런 실제 지원 물품은 구입해서 그쪽으로 관리 전환하는 방법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전문 인력이 네 명으로 돼 있는데 인건비가 이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저희가 지금 담당 간호사 네 명에 대한 것은 현재 월평균 165만원에 교통비를 부가적으로 20만원 계산해서 하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본인에게 지급되는 것은 약 180만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팀장은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팀장은 대신에 전담이 아니고 주기적으로 와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은 보수가 좀더 낮습니다. 저희가 정신보건센터에 준해서 책정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러면 전문인력 네 명 중에 팀장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러면 다섯 명 정도가 되는 거네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네, 총괄한다든지 아니면, 그게 의사가 될 수도 있고요. 만약에 간호대라면 간호대 교수요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동의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5차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준
양홍준회계과장
회계과장 양홍준입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5차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 사업은 풍산택지개발지구내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덕풍동 주택밀집 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풍산택지개발지구 내 주차장 부지를 매입해서 공영주차장을 2006년도에 건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덕풍동 309번지 풍산택지개발지구 내의 주차장 6블록으로서 면적은 907평, 설치면수는 노외주차장으로 130면 정도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도 상반기에 완료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54억원으로서 도비 30%인 16억원과 시비 38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는 평당 520만원선에 48억700만원, 공사비는 관리시설 약 90평과 토목공사와 주차관제시설비용으로 5억9,3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박순창 위원입니다. 도비 30% 지원을 잠정 합의했다고 했는데 확실히 받아올 수 있습니까?
홍준
양홍준회계과장
그것은 실무과장님이 지금까지 노력한 것에 대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아닙니다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시비도 시비지만 도비를 많이 확보해서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해야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홍준
양홍준회계과장
공유재산관리계획만 하남시에서 되면 도비를 지원하겠다는 확답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알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그 관계에 대해서 담당과장의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시남입니다. 애당초 저희가 지난달에 도에 투융자심사가 있었습니다만 저희 것을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반영하는 것으로 하고 일단 유보를 도에서 시켰습니다. 그래서 도 광역교통기획단에서는 우리의 내년도 16억원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확정하고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예산담당관실에서 투융자심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만 반영돼서 도에 올리면 다시 재투융자심사를 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겠다는 담당 팀장의 확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과하고 기획예산담당관실하고 같이 동일하게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선의원
이것이 관리계획 승인이 된다 하더라도 만약에 내년도 본예산에 도비 30%가 계상 안 되면 자주재원이 예산에 올라온 것 삭감해도 상관없지요?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그 사항을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현재 저희가 답답한 실정에 있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현재는 위원님들께서 제가 사전 설명 때 다 말씀을 드렸다시피 방치차량 보관 장소가 내년도 2월에 벤처 직접 시설로 공사착공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월 60대 정도 처리하는 면이 모자라고 다음 선관위 부지에 우리가 무료로 사용하고 있는 견인차량 보관 장소가 이게 금년도 8월에 용도폐지가 확정돼서 재경부 소관으로 관리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재경부에서는 한국토지공사 서울지역본부 국유재산관리팀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이것을 비워달라는 통보가 와서 그 뒤에 있는 건설일용노조 임시 사무실하고 덕풍3동 기동순찰대 사무실도 조만간 비워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만 그 반영이 안 됐을 경우에도 저희가 별도로 도하고 다른 방법을 취하겠습니다만 이 두 가지 시설이 우리시에 그린벨트로 들어갈 수 없는 이런 입장에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도시계획을 해서라도 일반 주택용지를 한다고 하더라고 지금 우리 하남시의 토지가 평당 일반 시가 지역은 거의 1,000만원 이상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에 반영이 안 된다면 다른 특별한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선의원
글쎄 답변은 답답하고 우리가 도비다 국비다 의존재원 가지고 그것이 확보됐습니다 해서 우리가 예산의 기초를 달아주고 승인해주면 우리 자주 재원 가지고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묻는 거예요. 5차 변경안 수리해 주면 이것이 거기서 우리 부담지시해 가지고 보조금이 내시가 되면 예산에 달고 아니면 승인해도 우리 예산에 반영 안 해도 되느냐 이거야.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실무자간에는 그렇게 확정이 됐습니다만 저희도 받기 전까지…….
이선의원
실무자는 믿지 않고 이제는 집행부도 믿지 않아 의회는.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 진행되는 상황은 차기 주례회의 때나 이럴 때 수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선의원
그러니까 변경안은 수리하고 본예산 편성 때 거기서 부담지시 사항으로 70% 부담한다면 하지만 단 1원도 계상 안 되고 잠정 확정 됐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수리하는데 예산에 1원도 자주재원 가지고 기초를 못 달게 해야 된다고.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김병대 위원님.
병대
김병대위원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면 되겠는데요. 지금 우리가 평당 570만원에 사신다고요?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520만원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520만원인데 어떻게 김시남 과장님이 잘 가서 땅을 계약하셨는지, 아직 계약된 것은 아니고 가격을 조정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앞이 똑같은 풍산지구거든요. 시에서 아파트 부지는 750만원씩 샀는데…….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주차장 부지는 다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글쎄 그것을 물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분명히 풍산택지개발지구인데 주차장 부지로 돼 있단 말이에요. 왜 이것을 우리가 사요. 풍산지구 이 사람들이 주차장 만들어줘야지요.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이것은 토지개발공사에서 직접 조성해주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매입을 안 할 경우에는 우리 시청 뒤에 국제주차빌딩처럼…….
병대
김병대위원
부지가 주차장 부지로 지정돼 있는 것 아닙니까?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일반인이 사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서도 할 수 있는데 저희가…….
병대
김병대위원
어차피 우리시가 사서 주차장을 만들어도 요금 받을 것이고 일반인이 사서 주차장을 만들어도 주차요금을 받을 것 아닙니까? 단지 견인차량 때문에 그러시는 모양인데…….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견인 차량하고 방치 차량하고, 나중에는 저희가 주차빌딩으로 어차피 가야 되는 실정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일반인이 그 땅을 사서 주차빌딩을 짓든 뭘 하든지 할 것 아닙니까? 부지가 엄연히 주차장 부지이기 때문에.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주차장밖에는 사용을 못 합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그러면 민간인이 사서 주차장 만들 게 하지 왜 시비를 들여서 해요.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시 내부적으로 우리시의 토지 용도를 인근 광주시나 용인시, 성남시처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토지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도 이것을 안 사고 다른 지역에 지금 계획하고 있는 덕풍1동 지역이나 신장1동 지역에 주차장을 해도 똑같이 도비 지원을 받아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저희가 계획대로 가다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서 불요불급하게 매입을 추진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가만 놔둬도 토지공사에서 일반인한테 팔아서 주차장 만들 것 아닙니까? 1～2억원도 아니고 54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사서 주차장을 지어야 되느냐 이거지요.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그런 어려운 사업 때문에 저희가 추진하는 겁니다.
이선의원
필요 타당성이 있다고 하는 것은 좋은데, 부의장 얘기는 그런 얘기야 공공용지라고 하면 타목에 개발이 안 되거든, 그러면 당연히 우리시가 고자세로 취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토지공사가 땅 장사 하는 것을 방조하느냐 이거야 그뿐만이 아니거든 여기 공공용지 전부 용도전환해서 처분해야 되는데 시가 전부 기여를 했어요. 그러면 거기도 목적이 있지, 사회복지원 자리도 장소를 옮긴다 해서 그렇게 해놓고 이것도 마찬가지다 이거야 필요 타당성이 있다고 해놓고는 실제는 토지공사 땅 장사를 방조해 주는 꼴이 됐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도 역시 공공용지라면 우리가 재원이 확충 되는 그 시점에서 그것을 개발하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급고 상황만 있다고 거명해 가지고 꼭 취득하는 것은 그 사람들을, 그 사람들은 일정 기간 토지매각대금이 잠기는 거예요. 안 팔리기 때문에 그런데 왜 시는 그것을 방조해 주느냐 이거지, 우리가 재정여건이 될 때 연부상환으로 저가로 다오 할 수도 있는 것을 왜 저자세로 끌려 다니느냐 이거야.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이 사항은 저희가 2년 분할상환도 협의했습니다. 협의했는데 그렇게 되면 5% 정도의 이자를 물어가면서 연차적으로 구입할 방법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왕에 도비를 지원 받아서 매입을 할 거면…….
이선의원
그 뜻은 우리가 일시변제냐 분할 변제냐 그런 방식으로 취득할 의사를 표시했으니까 그런 얘기이고 우리는 꼭 필요한 절실한 대상 토지다 공공시설 용지는 틀림없는데 우리 재정형편상 취득을 못 한다고 배짱도 부릴 수 있는데 우리가 왜 대의명분을 갖추어서 끌려가면서 그 사람들 토지투기를 조장해 주느냐 이 말이야, 내 말뜻을…….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설명에서도 사실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대토나 이런 부분들이 마련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계속 주문을 했는데도 계속 우리 담당 과에서는 사업의 시급성 때문에 이 부분을 주장하시는데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상당히 타당성이 있거든요.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의장님이나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다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우리 실무부서에서는 대안이 없기 때문에 물론 우리 시의 예산 절감 차원이나 또 토지에 대해서 우리가 안 사도 누가 주차장을 해도 언젠가는 주차장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시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이나 방치 차량 또 견인 차량에 대한 사업을 안 할 수 없는 이런 어려운 시점에 있기 때문에 물론 예산 규모에 비해서 사업은 미미합니다만 그렇다고 우리시의 현재 약 4만3,000대에서 바로 4만5,000대가 육박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만 그 사이에는 방치차나 견인차를 처리해야 될 마땅한 장소나 또 마땅한 시설이 없기 때문에 불요불급하게 이렇게 요청하게 된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선의원
그 뜻은 알겠는데 종전 시간에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채무부담행위 승인 건을 가지고 설명했는데 우리시가 풍산지구 땅을 살 때는 분할납부하기로 해놓고 또 명칭이 바꿔서 하남시 도시개발공사가 취득한다고 하니까 일시불로 해달라고 하는 얘기는 오히려 고압적인 자세로 또 우리가 1,500억원 정도면 우리 1년 회계에 버금가는 돈이에요. 그러면 시도 애당초 그 정도 부담이면 의회에 상정도 못할 얘기야, 약체 지자체에서 어떻게 채무부담행위를 1,500만원씩 하느냐고 그래서 먼저는 600억원 내외로 기채승인을 받아서 그것으로 하고 또 그 다음에 선분양해서 회전자금으로 쓴다고 했던 것이 왜 시가 몽땅 토지공사에 끌려 다니면서 저희 하자는 대로 다 하느냐 이거야, 그러니까 이것하고 일맥상통하는 토지공사하고 하남시의 관계라고.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애당초에는 약 580대까지 이렇게 했었는데…….
이선의원
이 사업만이 아니고 사업용도야 땅만 있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그 얘기가 아니고 저기는 매도자고 우리는 매수자야 또 우리가 적정 필요에 의해서 개발하고 일부 공공성이나 개발 창출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파는 사람은 토지공사고 사는 사람은 하남시다 그런 얘기야, 그런데 조건을 자꾸 바꿔가면서 저쪽에 호조건이냐 악조건을 제시해도 시는 자꾸 따라 가려고 하는 의도가 뭔지 이게 이해가 안 간다는 말이야 전부가, 더더군다나 토지공사가 행정타운 이전계획 때문에 방침을 바꿔서 우리가 싸워서 연부상환하기로 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하남시 도시개발공사도 하남시장이 역시 단독주주라고 그런데도 그것은 일시상환을 또 해놨다 이거야, 그러면 시가 소신 없이 끌려간다 이거야.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토지매입 관계는 예산이 나중에 성립되면 또 별도로 우리가 호조건을 제시해서…….
이선의원
교통행정과는 교통행정과고 기획예산담당관실은 담당관실이지만 의회에서 볼 때는 파는 사람 사는 사람이 같은 동격이거든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이 말이야 그런데 몽땅 끌려가, 저쪽 사람들이 야 팔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사겠습니다. 우리 돈 없어요, 내년이고 후년에 사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전부 질질 끌려가는 스타일이다 그런 얘기야 얘기가, 됐어요.
미라
홍미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조례안 등의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들 드립니다. 제3차 회의는 10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