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종하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직원으로부터 위원회 운영 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실 한인수입니다. 제101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05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시고 심사결과를 내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직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오늘은 2005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세정과장 피정순입니다. 세정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수입은 당초예산 491억 8,100만원에서 11억 3,200만원이 증액된 총 503억 1,3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세가 증가함에 따라 소득할이 증가함에 따라 15억 9,755만원을 증액 계상합니다. 재산세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재산세 세율이 인하됨으로 인해서 8억 5,809만 9,000원 감액 되겠습니다. 자동차세는 7～10인승 자동차 세율이 감면함에 따라서 8억 5,714만 3,000원 감액되겠습니다. 도축세는 도축량이 증가함에 따라 1억 2,270만원 증액, 주행세는 10억 증액, 도시계획세도 세율인하로 2억 4,100만원 감소, 사업소세 1억 6,8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과년도수입은 와이키키호텔 배당금 2억 들어옴으로 과년도수입에서 2억이 증가됨에 따라 12억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9p 세외수입니다. 340억 7,400만원에서 16억 8,200만원 증액된 총 357억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 100만원에서 체육시설관리소 소관 100만원, 도로과 소관 4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용료수입에서 도로과 소관 도로점용사용료 1,3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기타사용료는 사회복지과 소관, 관광과 소관 해서 화장장 사용료 6,000만원이 증액 계상되고 관광과 소관 하이스파운영 시설사용료 2,1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쓰레기처리 봉투판매수입이 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쓰레기처리 봉투판매수입 7,400만원 증액, 이자수입 3억 계상됐습니다. 31p 임시적세외수입입니다. 기타회계전입금 하수관거정비사업 양여금 결손분 전입금으로 6억 1,8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잡수입에서 기타잡수입으로 기획감사과 소관 댐주변지역 현안사업비 지원 등 4억 1,256만 4,000원 증액, 도로과 소관 옥외광고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및 과징금 1억 7,300만원 증액, 산림과 보호수 이식사업비 1,645만원 증액, 박물관 소관 문화유적지표조사 학술용역비가 전액 감 되었습니다. 32p 조정교부금에서 호암지수경분수시설이 재정보전금으로 과목경정 5억 감이 되었습니다. 33p 재정보전금으로 일반재정보전금 10억 증액, 호암지수경분수 및 민방위평가우수 시책추진보전금으로 5억 500만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34p 국고보조금입니다. 행정자치부 소관 429만 1,000원 증액, 보건복지부 소관 7억 4,574만 9,000원 증액, 농림부 소관 5,638만 2,000원 계상되었습니다. 문화관광부 소관 550만원 증액, 여성가족부 소관 2억 4,096만 5,000원 계상되었습니다. 35p 건설교통부 소관 3억 2만 6,000원, 문화재청 소관 42만원, 산림청 소관 1,920만원 증액,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3억 5,65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기금입니다. 각종기금사업으로 5,799만 9,000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36p 도비보조금입니다. 보건복지부 소관 9,580만 5,000원 증액, 농림부 소관 2,218만 1,000원, 문화관광부 소관 2억 4,850만원 증액, 여성부 소관 1억 5,896만 3,000원, 산림청 소관 96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2,825만원 증액, 기금사업으로 8억 6,832만 2,000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여성정책관실 소관 569만 3,000원, 자치행정국 소관 2억 2,350만원 증액, 문화진흥국 소관으로 325만원 증액, 보건환경국 소관 2억 620만원, 농정국 소관으로 1억 239만 5,000원 증액, 건설교통부 소관 5억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38p 농촌기술원 소관 559만 3,000원 계상되었습니다. 분권교부세 4억 7,077만 9,000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3p 저희 세정과 직제개편에 따른 4명이 증원되었습니다. 증원에 따른 기본업무수행여비로 168만원 국내여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 삭감되겠습니다. 이상 세정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29p 수안보 하이스파 운영시설 사용료가 감 됐는데 감이 된 이유하고 그 다음 쓰레기처리 봉투판매 수입이 개인한테 위탁관리가 되고 있잖아요.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시점에서 증액이 된 이유는 뭔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안보 하이스파 운영시설 사용료는 수입에 따른 사용료로 봐서 아마 수입이 감소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쓰레기처리 봉투 판매수입은 해당 과에서 위탁된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일단은 금년도 음식물쓰레기라든가 봉투판매수입은 상당히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음식물쓰레기가 함으로 직접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봉투사용이 상당히 줄어드는 것으로 아는데….

단독주택은 음식물쓰레기 봉투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아는데 그래도 대체적으로 줄고 있는 것으로 알고 그 종류별로 분석해 보면 나타나겠지만 줄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개인에게 위탁관리가 되고 있는데 증액이 돼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 증액이 되나 궁금하고. 그건 한번 알아볼 것이고 그리고 하이스파는 금년도 운영을 언제까지로 기간을 봤기에 2회 추경에서 감액이 돼 들어가죠? 그 내용을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요. 그 내용을 이 자리에서 답을 안 해 주시더라도 그 내용을….

여기까지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전부 3,662억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지방교부세가 1,505억정도 점유하고 있는데요. 세정과에서 다루는지 기획감사과에서 다루는지 그것을 내가 잘 몰라서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 충주시 인구가 2005년도 1월 1일 208,000명인데 2005년 10월 1일경해서 206,000명정도 돼서 한 2,000명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지방교부세가 20만 규모가 깨졌을 때 우리 교부세가 얼마나 줄어드나 그것을 알고 계시나 해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대신 답변 올리겠습니다. 인구가 교부세를 산정하는 기준은 됩니다마는 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만 이하다, 20만 이상이다 이것은 기준이 되지 않고 다만 그해 통계에 하마 지금 행정자치부가 작업을 하고 있는데 기준을 정해 놓고 예를 들어서 2004년 12월 31일 기준이라든가 2005년 12월 31일 기준 이렇게 해서 그 인원수 갖고 되고 있지 20만 이하, 20만 이상 이것은 기준이 안됩니다.

과거에는 10만 단위, 5만 단위해서 교부세 산정이 차등화가 됐었는데….

예, 그 가지수가 19가지인가 몇 가지 되는 것 중에 한 부분인데 그것은 기준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강칠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칠원 위원입니다. 31쪽 박물관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유적지 지표조사 학술용역비 1,000만원을 전액 삭감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것 알고 계시는지요.

미처 파악을…, 조사를 안 해서 감시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모든 사업장에서 기본적으로 다 하기 때문에 수요가 많은데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지역내에서 사업을 하는 법인이나 개인에게 또 대학이나 문화재연구소 또는 타 박물관에 의뢰하여 고가비용을 버린다면 저효율적 어려움을 겪도록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좀 알아봐 주시고요. 타 지역 청주박물관만 해도 법인이나 개인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지표조사를 하고 있는데 충주박물관은 지표조사를 못할 이유가 무엇인지.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청주박물관은 중앙박물관에서 만든 외국학술영역관리지침을 근거로 해서 조사의뢰를 받아 회계처리까지 하고 있는데 충주박물관도 이를 못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여기에 대해서 관광부에 제 나름대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 모든 법인이나 개인으로 불편을 주지 않고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차원에서 충주박물관도 지표조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 것이 좋은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물관 소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까지는 저희들이 알기가 어렵구요. 거기서 세입예산 자료들어오는 것에 의해서 저희는 예산액 안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렸고요. 구체적인 그런 사항은 박물관 관장님께….

관장이 이것에 대해서 답변하게끔 해주십시오.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입니다. 28쪽 세입예산 중에서 지방세수입에 주민세가 당초보다 약 14.6% 증액된 15억 9,700만원 증액 편성됐는데 이것도 세율변동분입니까?

세율변동분이 아니고요. 세무서에서 자료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는 것인데 금년도에는 소득할 세금이 증액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에 의해서 저희 주민세가 증가된 부분입니다.

당초예산 편성 때 그게 그럼 제대로 파악이 안됐던 부분이 이번에 파악됐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전년도 비교해서 그 수준에 맞춰서 예산편성을 하게 됩니다.

당초예산에?

예, 그렇게 하다보니까 금년도에 이렇게 증액된 것은 사실 판단을 저희들이 예상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지원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지원실장 박영선입니다. 투자유치지원실 소관 제2회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7쪽 일시사역인부임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국외여비로 기업도시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참고를 하기 위해 해외벤치마킹 여비 중국하고 일본을 다녀오는 계획을 했습니다. 600만원을 계상했고요. 시책업무추진비 기업도시 올해 추진하느라 부족해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인해외여비에서 지역특산품 해외인건비는 업무이관에 따른 1,000만원 감 되겠고요. 해외기업도시 전략 기획팀 민간인 여비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9p 하단 시설비 시정홍보용 LED 전광판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도교육청에서 삼원초등학교 옆에 큰 전광판 하나 만들어놓은 것 있잖아요? 그것이 시민들한테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규모가 상당히 크고 또 시상금 가지고 했다고 써놨는데 LED 우리 시에서 하는 것도 좀 크게 만들어서 시내 어디 적당한 장소에 시민들이 많이 볼 수 있는 장소에 해보면 어떨까요? 삼원초등학교 옆에 것은 돈이 아마 몇 억 들어갔다고 그러던데 금액은 내가 잘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알고 있기는 2억 5,000만원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관계는 1차적으로 우선 시청에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위에 시설하고 그 다음에 시내에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는 시민들 얘기가 우리 시보다 도교육위원회에서 홍보하는 방식이 원래 선진이라고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 시에서도 도교육위원회보다 차원을 높여서 시청에 하시는 것은 하더라도 시내 어디 시민이 많이 접할 수 있는 장소에 그런 규모를 내년도 예산에 해서 우리 시 홍보가 적극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공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주만입니다. 총무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1p 일용인부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국비로 내려왔는데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 조사에 따른 조사인부임인데 성립전 집행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무원출산 대체인력 인건비 580만원은 상반기 18명에 대해서 한 2,37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잔액이 한 830만원 정도 남았는데 하반기에 한 여섯 명 대체인력이 더 필요함에 따라서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2006년도 공무원들 수첩 다이어리 제작하는데 2,000권 해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연회비 인상에 따른 인상분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직원능력개발비 증액분 1,000만원은 1·4분기, 2·4분기 해서 1,7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지금 현재 한 100만원 정도 남았는데 3·4분기, 4·4분기에 직원들이 한 40명 정도 어학이라든가 토목, 건축, 전산기술 교육에 따른 50%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혁신협의회 회의참석 수당 과목 경정은 혁신분권계가 기획감사과에서 총무과로 직제가 편성됨에 따라 과목 경정 증이 되겠습니다. 민원안내도우미 피복비는 하복, 춘추복, 동복해서 세 벌 해주는 것에서 부족분 75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에 기본업무수행여비는 총무과 증원에 따른 분이 되겠습니다. 지역혁신 박람회 참관은 대구에서 한 일주일 개최되는 데 따른 직원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국외여비 중에 공무원 국외연수비 4,000만원 증액분은 9월 말 현재 지금 한 23명이 그동안 기업도시라든가 친환경기술, 영상센터 등에서 외국에 선진 벤치마킹을 해서 6,260만원을 집행하고 현재 한 130만원 정도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공무원들 해외 벤치마킹 나가는 데에 대한 소요 금액이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이번에 도에서 한도액을 증액받았습니다. 거기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도 총무과 직원 증원에 따른 분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도 지역혁신협의회 혁신교육 참석보상금 과목 경정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혁신분권계가 기획감사과에서 총무과로 이관됨에 따라 과목 경정 증이 되겠습니다. 73p 민간행사보조·위탁은 제1회 장애우 가요제를 한국자유총연맹 충주시지부에서 올가을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버리고 시민과 함께 어울리는 화합의 마당을 마련하고자 계상된 분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284만원도 국비로써 성립전집행 일제강점하 수용비, 특근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에 국비 1,000원은 1회 추경에 20만 1,000원을 세워야 되는데 숫자 조정이 잘못돼서 1,000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국비 337만원도 국비로써 일제강제동원 피해조사 여비가 되겠습니다. 74p 인사관리에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1억 증은 상반기에 1억 1,570만원이 집행돼서 지금 한 8,400만원 정도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하반기에 한 2명 내지 3명이 명퇴를 할 경우 부족분에 대한 계상분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감 되는 것은 전년도 기준으로 금년도에 납부하게 되는 주40시간 근무에 따른 보수금액이 감소된 국민연금 및 고용산재보험 부담금 감이 되겠습니다. 여비 중 국내여비, 공무원 교육여비 8,000만원은 그동안 금년도 신규공무원들이라든가 장기교육 1년짜리 교육에 2명이 지금 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에 3억 8,997만 3,000원은 연금부담금 보전금하고 같이 돼 있는데 작년도에는 0.22%였는데 금년도에 2.57%로 상향조정 됐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월액보수도 조금 증가된 추가분이 되겠습니다. 75p 국민건강보험료 300만원 증은 법이 개정됨으로 인해 전년도에는 300일 이상 상용직만 해주도록 돼 있는데 법 개정에 따라서 1개월 이상 일용직에 대해서도 가입대상에 대한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75p 하단부하고 76p는 입찰에 따른 집행잔액 감이 되겠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조금 궁금한 것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72p 삭감부분인데 리·통장자녀학자금이 당초예산 7,600만원, 2,100만원이면 상당히 많이 집행 안 된 상태인데 여기에 따른 사유가 있습니까?

리·통장이 728명입니다. 그 중에서 한 15% 109명까지는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읍면동장이나 학교장 추천을 받아서 선별한 결과 66명만 선발돼서 잔액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상자가 없어서 적다 이런 얘기죠?

예.

그리고 리·통·반장 해외연수 보상도 전액 집행이 안 되는 것인데 이것은 선거법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과장 안승준입니다. 48p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시정영상홍보물 보강 및 CD제작 3,000만원을 감하는 것이 있습니다. 감하는 예산은 말씀 안 드려야 되는데 이것은 왜하느냐 하면 당초 지난해에 CD영상을 만들었는데 그것에 보강해서 잘 좀 만들려고 했다가 올해는 기업도시라든가 혁신도시 이런 게 있어서 보강하기보다 차라리 내년에 새로 만드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삭감을 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의회업무추진으로 수정예산에서 의회사무국으로 과목경정할 것이고요, 서울연락사무소 200만원, 행사실시보상금도 총무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기업혁신교육참석 보강은 총무과로 넘기도록 하기 위해서 감 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종전까지 충주호 숭조함을 충주댐에서 취급했는데 4/4분기부터는 우리 시에서 지급키로 변경됐기 때문에 저희 예산으로 들어왔습니다. 49p 용역비, 최근에는 기초자치단체도 지역에 맞는 캐릭터나 키워드 개발에 심혈을 기울여서 경쟁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우리 시를 대표하는 상징하는 도시브랜드를 개발해서 도시경제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용역비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는 당초 목행동에 댐주변지역 지원사업비로 목행주민문화여건 개선사업으로 돼 있던 것을 감해서 용탄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바꾸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산운영 인건비입니다. 50～54p까지 기본급은 본청, 실과소, 읍면동 인원조정에 따른 기본급 증감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2억 2,982만 5,000원 감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수당입니다. 55～59p까지는 부서별로 봉급조정수당을 조정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약 994만 3,000원 감 되겠습니다. 다음 59p 하단 정액급식비는 995만 5,000원, 60p 교통보조비는 1,444만 5,000원이 늘었고 61p 명절휴가비는 3,330만 3,000원, 가계지원비는 1,667만 5,000원이 줄었습니다. 62p 연가보상비하고 기타직보수, 연가보상비는 1억 628만 9,000원이 늘었고 기타직보수는 444만 5,000원 줄었습니다. 64p 경상적경비 중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재정업무추진과 예산편성업무추진비 각 각 10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65p 직책급업무추진비와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를 각 부서별 조정에 따라서 했습니다. 다음 66p 법무관리에서 자치법규 전산입력 인부임 당초 1명의 90일만 쓰려고 했습니다마는 일을 하는 과정에서 44일을 늘려야 하기 때문에 168만원 부족해서 계상했고, 일반운영비 중에서 자치법규 추록 발간 1,200만원을 감해서 대한민국 법령집 추록 구입비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변호사 수임료 부족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70쪽 감사관리 일반운영비로 1월에 기획감사과에 가보니까 읍면동 감사하는 과정에서 매일 똑같은 것만 반복 지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적된 사례를 도출해서 사례집을 발간해서 직원교육용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150만원 책자발간비로 계상했습니다. 198p 읍면동분으로 인건비는 환경미화요원 인부임을 조정하는 것으로 1,715만 8,000원이 전체적으로 감 되겠습니다. 199p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는 면단위 청소차량 유지비 및 공공요금 부족분을 계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00p 일반보상금 중에서 목행동 자율방범대는 재난안전관리계에서 지급하도록 감 조정했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소태면 오가닉21 현장학습 보상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1p 시설비는 신니면 청사 옥상에 방수하는데 3,000만원, 가금면 청사 민원실 개보수에 1,000만원 등 계상했고 동량면은 면장실, 숙직실, 농민상담실, 민원실, 문서고 개보수를 사무실 및 민원실 개보수비로 바꿨으며, 산척면에 고구마 상징물 제작 2,000만원, 용산동에는 거룡탑 상징물 제작에 2,0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202～203p까지 자산취득비는 읍면동에 필요한 컴퓨터를 최소한의 범위에서 장비를 보강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204～205p 시설비는 읍면에서 신청한 소규모 사업 중에서 최소한의 사업만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지현동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100만원 감되는 것은 지현동 청사부지 매입 자금으로 활용하기 위해 감하는 것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 기획감사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8p 숭조회 4/4분기부터는 시가 운영비를 지원해 주게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지원내역 좀 한 부만….

숭조회에서 배, 성묘할 때 띄우는 비용인데요. 이것을 지금까지는 원래 충주댐에서 제천시에 운영하도록 했었는데 집행이 잘 안되고 늦어서 그쪽에서 많은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어렵더라도 그 돈을 충주시에 주면 충주시에서 대신 집행하겠다, 이렇게해서 저희한테로 돈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운영비 내역이 있지 않겠어요?

그 내용은 제가 확인해서 자세한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태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9p 용역비 충주시 캐릭터 및 도시상징 브랜드 개발용역비 5,000만원 있잖아요? 우리 각 시·군, 도에도 캐릭터 만드는 데가 여러군데 있죠?

지금 만들고 있는데 크게 만든 것은 우리 도는 그렇게 잘 만든 것은 없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서울같은 데는 “Hi Seoul", 대전은 “ It's Daejeon" 평창에도 “Hi Pyeongchang”, “Happy Pyeongchang" 이런 것으로 해서 저희도 충주 그러면 농정파트에서 “7Pride"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보다도 확 뭐 와닿는 충주를 상징하는 이러한 것을 만들어서 상품화하고 충주를 대표하는 브랜드로 가꿔 나갈까 합니다.

그러면 “7 Pride"하고 이것하고는 성격이 어떻게 다른거죠?

“7 Pride"는 농산품 공산품 쪽에 우리 상품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고 도시브랜드 개발은 충주를 전체적으로 상징하는 상징성 개발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황병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200쪽 목행자율방범대 야식비는 전체적으로 각 읍면동 방범대 야식비를 다 감하는 겁니까, 아니면 목행동만 감하는 거에요?

다른 것은 다 민방위 파트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로 돼 있었는데 그것만 안 돼 있어서 이번 재난안전과로 바꾸는 것으로 했습니다. 민방위가 속한 파트로 다 돼 있었는데 그것만 안돼 있어서 이번에 그리로 넘겼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입니다. 66쪽 일반운영비 중에 변호사 수임료는 지금 소송 건 당 얼마씩 이렇게 지급하시나요, 우리 시에서?

매월 일정액 지급되는 게 있고 또….

그것은 법률고문인가 고문변호사….

시 고문변호사이기 때문에 드리는 게 있고 또 수임건당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수임료를 증액했다는 것은 우리 시를 상대로 하는 소송이나 이런 게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그렇죠.

늘어나는 사유는 대략 어떤 건가요?

예를 들어서 문제가 됐던 회계과에 골프장 문제 같은 것, 또 요즘은 용지를 사면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거기에서 짓지 않고 방치했다거나 이래서 물리는 등등 지금 건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 시 행정에 대한 불복, 결국 소송을 한다는 것은 행정에 대한 불복, 수긍이 안 가기 때문에 그런 측면의 소송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 한 마디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그렇게 행정소송이 늘어나고 있어서 거기에 대응하기 때문에 수임료가 늘어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 측면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한 가지 좀 이해가 잘 안 돼서요. 200p 소태면 예산에 오가닉21 현장학습보상비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이효식 소태면장이 연초부터 소태면 전체를 친환경농업에 시범적으로 만들어서 1회 추경에도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학습여비로 보상금조로 2,000만원 해주셨는데 이번에도 농민들을 상대로 파트파트마다 교육을 시키고 또 선진지를 갔다오고 이런 파트가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획감사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자치과장 류승중입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77p 사회진흥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자원봉사 운영위원 회의참석 수당 196만원, 민간이전에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생명사랑 걷기대회 행사보조 300만원, 자원봉사자 대회 보조 과목경정은 여성복지회에서 사회진흥으로 과목경정하는 사항입니다. 경제회생 지역활력화 범도민실천결의대회 참석 지원 54만원은 행사가 취소됐습니다. 그래서 감액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1,360만원 증액했습니다. 시설비에 엄정 원곡하일 마을회관 광장주변정비 사업비는 예산성립전 집행으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78p 도계마을사업입니다. 소태 주치리 배수로 공사에 1억, 주치리 마을안길과 농로포장에 9,950만원 계상됐습니다. 동량조동관암마을회관 주변정리 1,500만원, 댐주변 정비사업비로 살미면 복지회관 건립 과목경정 증으로 655만원입니다. 시설부대비에 도계마을육성사업 부대비로 50만원, 복지회관 신축 부대비는 시설비로 감되는 것입니다. 감액에 대해서 하나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능암초등학교는 ‘07년도 폐교가 확정됨에 따라 감시키는 것입니다. 다음 시설비로 신니면 다기능회관 광장 정비사업비 3,000만원과 살미 내사2 다기능회관 광장 정비사업비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9p 다기능회관 보수사업비로 3,000만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새마을회관에 시청각교육 자재구입비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1쪽 주민자치입니다. 여기에도 감액은 거의 공직선거법에 관련해서 감액된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설비에 주민자치센터 설치로 주덕, 살미, 앙성, 엄정으로 1개 읍면시 1억으로 해서 3억 9,6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부대비 3,600만원입니다. 82쪽 동량면 주민자치센터 2,700만원은 도비로 재원대체한 것입니다. 다음 108p 청소년육성입니다. 이것은 감액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원 동아리활동비 지원 200만원과 청소년을 위한 행사지원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9p 사회단체보조금 감시키는 것이고 시설비는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원이 ‘98년도 12월 26일 준공돼서 245명 정도를 동시 숙박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이 건물이 ’99년 8월부터 3층 숙소 증축설치로 균열이 갔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제2회 추경에 1억 5,000만원을 들여서 숙소부분을 보수해서 쓰려고 했었는데 설계 용역을 주지 않고 자체팀으로 한 1개월간 설계한 결과 수련원 시설이 현재 균열이 심해서 정밀안전진단을 하기 때문에 용역비로 4,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는 청소년수련원에 냉·난방비 보수비 2,000만원, 수련원 노후시설물 교체 2,000만원, 숙박시설 보수하려고 한 1억 5,0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청소년공부방 개·보수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민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적민원과장 황창식입니다. 지적민원과 추경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0쪽 감 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설치 장비 컴퓨터 5대, 칼라프린터기 1대, 토지거래허가지역에 따른 카메라 1대. 부동산거래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부터 부동산거래 시스템이 추진됨에 따라서 컴퓨터를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부동산거래관리 시스템에 관해서 설명드리면, 행자부의 주민 정보,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지방세 부과 정보, 건설교통부에서 중개업소 등록 정보, 토지이용계획 공시지가, 허가정보 등 대부분 국세청, 한국감정원 등 기관들이 상호 정보를 활용 이용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컴퓨터 5대, 칼라프린터기 1대, 현장 허가지역에 따른 현장조사용 디지털카메라 1대 이렇게 해서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민원실환경개선사업은 감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44쪽 부서운영추진비는 지적민원과 8명 인원 증에 따라 4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45쪽 일반운영비 이것은 감정평가사 산정지가 검증수수료 3,000만원 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민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지적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명희입니다. 회계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계과는 회계관리, 재산관리 두 과목이 있습니다. 84p 회계관리 총 예산은 4억 1,756만원으로 1회 추경 대비해서 1,255만원이 감액됐습니다. 먼저 경상적경비 예산내역입니다. 내년부터 시범운영되는 복식부기 위탁교육비로 7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직원인사이동에 따라 방화관리자 위탁교육비 120만원을 가스안전교육비로 변경하고 복식부기 교육 연찬회비로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에 자산취득비는 노후차량 교체비로 1,480만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재산관리예산은 총 25억 7,000만원으로 1회 추경 대비해서 4억 2,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청사관리 인건비, 일시사역,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연료사용량 증가와 유가인상 요인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소방서 신축 부지매입비 9억을 감액했습니다. 노후된 살미소방대기소 신축을 위한 사업비 1억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에 따른 설계용역비 1,540만원, 감리비 330만원, 시설부대비 13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예산입니다. 첫째로 시설비에 시청 앞 충주상공회의소 부지에 대해서 7억 2,000만원, 지현동 청사는 20년 이상 노후된 건물로 굽은 도로와 교통사고 다발지역으로 청사이전이 불가피해서 부지매입비 4억 반영했습니다. 다음 보일러 누수로 인한 안전사고와 폭발 위험성이 가중되어 청사보일러 본체교체비 5,000만원, 그 외 사업은 시설비에 대한 집행잔액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2차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6p 청사냉난방 연료비 2,000만원 요구하신 게 있는데요. 연말까지 유류대가 많이 인상이 됐는데 연간 예산에서 유류대 인상으로 얼마나 더 증액이 되겠습니까?

연료비로 2,000만원 정도면 연말까지는 가능하겠습니다.

연료비 인상된 데에서?

예.

앞으로 도시가스가 우리 시에도 쓰게돼죠? 도시가스를 쓰게 되면 보일러 교체공사가 5,000만원 들어갔는데 이것은 도시가스를 대비해서 교체하시는 겁니까?

5,000만원 반영시킨 것은요, 보일러가 펑크가 날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폭발이 되면 지하 1, 2층이 큰 손실을 보기 때문에 미리 예방 차원에서 이번에 급히 반영시켰습니다.

10월 1일부터 도시가스가 들어오는데 우리 시 청사는 언제부터 들어오죠?

10월 1일부터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보일러는 가스보일러로 다 돼 있습니까?

예, 시설은 다 돼있습니다. 겸용으로 돼 있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안재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6쪽 상공회의소 부지매입비와 지현동사무소 부지매입비에 대해서 당초 유보되기 전에는 상공회의소 부지도 8억 4,000만원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지현동 부지가 5억 8,000만원으로 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 값이 하락돼서 금액을 맞춘 겁니까, 삭감된 겁니까?

회계과에서는 위원님 요구대로 집행부에 전부 올렸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우선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금액을 조금 삭감해서 반영된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추경예산에 상정돼야 내년 본예산에 건축비가 상정될 것으로 알고 또한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해나갈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부족분과 건축비를 내년 ‘06년도 본예산에 다 상정하실 겁니까?

예, 내년도 당초예산에 전부 반영시키려고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강칠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요, 도시가스 기정예산 세운 것에 대해서 모자라는 2,000만원 추가로 예산 세운 것 그것 좀 세밀히 설명해 주세요. 왜냐면 가격으로 봐서는 단가가 많이 인하됐는데, 도시가스 새로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보일러 경유를 사용했습니다. 그동안 100원 정도씩 인상됐어요. 금년 여름이 무척 더워서 사용량에 비해서 인상요인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부득히 이것은 도시가스 LNG하고 아직까지 큰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많이 절감이 되겠죠.

그럼 도시가스 들어오기 이전에 이미 기름으로 양을 많이 써서 예산액이 모자라고 시비로 가스를 추가로 이것을 세워야 금년 12월까지 한다, 이거죠?

금년은 한 2,000만원이 더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LNG 예산이 감 되겠습니다.

톤 당으로 가격을 따지면 차이가 많이 나서….

올해는 4월 말부터 한 30도씩 올라가서요, 사무실에 일찍 냉방을 가동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체육시설관리소장과 도서관장이 교육중이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장께서 체육시설관리소와 도서관 소관에 대한 예산설명까지 같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재숙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0p 사회개발비에서 문화예술에 문예진흥부분입니다. 당초 말씀하신 대로 감 부분은 생략 보고하고 인건비 부분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서 업무추진비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문화관광복지국 국장님 업무추진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서는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우륵문화제 행사 지원 재원대체비로 시비 795만 6,000원이 계상됐습니다. 교부금은 감이 된 부분입니다. 다음 사업예산에서는 보조사업에 민간경상보조 부분은 국도비 내시 자료에 의한 감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단체보조금에 지방문화원 행정장비 보강은 도비 내시자료에 의한 문화원에 컴퓨터 2대 구입비 30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로 충주시립도서관 건립비 중 부족액 9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고구려역사테마 천문관측센터건립비로 도비내시자료에 의해서 2억 4,400만원이 계상됐고 시설부대비에서 역시 고구려역사테마 천문관측센터 건립 부대비로 600만원이 도비 내시자료에 의해서 계상됐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시설비및부대비에서 시설비로 문화원이 굉장히 색이 퇴색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도색비로 670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제본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60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 문화재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에 인건비 중에서 충렬사에 근무하는 매표원에 대한 일용인부임 256만 8,000원으로 지정기준 임금에 따른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에서 민간이전으로 민간행사보조·위탁비로 제3회 전국 어린이 비각술 택견대회는 자체사업비로 참가비 등 징수된 것으로 자체사업을 했기 때문에 감이 됐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에 윤민걸가옥 초가 이엉잇기 재료비가 국비 증가에 따른 시비부담금으로 6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중원마수리농요 부분은 예능보유자 지남기 씨가 사망했습니다. 그에 따른 감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지원비로 중원마수리 농요 390만원, 중원청명주 160만원이 도비보조사업으로 증액됐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 부분은 도비보조사업에서 전부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부대비 역시 도비 감액에 따른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시설비로 김생사지 부지매입비 부족분이 있습니다. 총 1억 2,000만원 중에서 부족액 4,000만원 계상됐습니다. 영모사 대체농지 조성비 부족분 총 1,200만원인데 700만원이 부족해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체육진흥입니다. 체육진흥부분에서 경상예산 감 부분은 생략하고 경상적경비에도 거의 소년체전과 관련된 것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한국전력기술인협회비 1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에서 행사실비보상금에 전국소년체전 성공기원 인라인투어 풍물단이 저희 관내를 왔을 때 풍물단 2개단이 시행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보상비 20만원씩 지급하다보니까 기정 30만원에서 10만원 부족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에서는 시에 배드민턴 선수에 따른 인건비가 직급차이로 인해서 잔액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정리한 부분에 대한 감이 되겠고, 전지훈련비 증 부족액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으로 다목적체육관 명칭을 지금 다목적체육관이라는 명칭보다는 새로운 이름을 원하는 여론이 많기 때문에 명칭공모에 따른 시상금 40만원 계상했습니다. 예산성립이 되면 바로 공고할 예정입니다. 다음 감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서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에 우리 조정팀의 봉급분 부족액 63만원 됩니다. 잔여기간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당 630만원 부족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합숙훈련비는 지급단가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감 된 부분 864만원이 되겠습니다. 대회출전비도 조정선수팀이 출전하면서 경기병을 운반하는데 따른 비용과 현지 적응훈련비가 부족합니다. 47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및부대비는 감 부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자체사업에 탄금호마라톤도로 조성용역비도 당초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이 부분도 감 부분이기 때문에 생략보고 하겠습니다. 다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중원중학교 테니스장 보수 1식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테니스장이 완전히 노후 돼서 시설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보수하는 쪽으로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시설비및부대비로 시설비에 직장운동경기부(조정)숙소가 가금면에 있었습니다. 그전에 면장 관사를 수리해서 썼었습니다만 지난번 비가 올 때 누수가 돼서 더 이상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에 부시장님이 쓰시던 관사를 이용하는 그런 차원에서 보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2,000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 보일러 배관이나 옥외배수로, 싱크대, 그 외 화장실 정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 탁구교실 탁구대 지원비 200만원, 저희 탁구교실이 6개가 있는데 그중에 남부신협 탁구교실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컴퓨터 구입이 체육행사추진용으로 꼭 필요합니다. 140만원 계상됐고 감 부분을 보충설명 드리면 지난번에 바닥매트를 보호하기 위한 계상을 했었습니다마는 스포츠 탄성 바닥재는 별도의 보호막이 불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안 하고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민문화체육센터 바닥보호매트는 구입을 해야 되는데 나무바닥입니다. 나무바닥 보호를 위한 매트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자동권축기, 매트이동차, 바닥보호매트, 매트정리봉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체육시설업무용 스캐너는 저희가 꼭 필요한데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입하는데 40만원 계상했고 탄금테니스장에 에어컨이 없어서 상당히 불편하다는 민원이 많이 제기 되고 있어서 2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94p 저희과에 소관된 부분 중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지원및기타경비에서 반환금 및 기타에 국고반환금 문화체육과 소관 국고문화재보수정비 부분 651만 9,000원이 반환금입니다. 이것은 2003년도 사업비로써 천연동굴 8개소에 대한 훼손 및 안전사고 예방시설물 설치공사 중 4개소에 대해서는 잠금장치가 필요없기 때문에 경고안내판만 설치해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비반환금으로 역시 같은 부담비율에 따라 326만원이 반환금으로 계상됐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제2회 추경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체육시설관리소에 대해서 예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2p 체육시설관리소운영에 인건비에서 탄금잔디구장 미화요원 명절휴가비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체육관 종합운동장 관리인부임으로 청사관리인원에 대한 임금인상분, 기본급 등해서 총 643만 1,000원이 됐고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에 체육관 로비에 정수기를 설치했는데 거기에 종이컵이 많이 소요됩니다. 거기에 따른 비용 60만원 계상됐고 쓰레기봉투는 이제까지 검은봉투를 사용했었는데 종량제봉투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봉투값으로 154만 8,000원입니다. 다음 예초를 하는데 예초기 날을 교체하는 트랙터 300만원, 체육관 전기시설 보수는 이동식의자를 설치하도록 돼 있어서 전기판넬 스위치를 일부 변경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의자 뒷면에 있어서 이용하기가 상당히 불편한 부분이 있어서 개선하는 부분으로 3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체육관 음향시설은 단상의 배선 관계로 300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 탄금잔디구장 잔디관리로 용역을 줘서 하는 잔디관리 용역비로 500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 시설비및부대비로 시설비에 체육관 광장 파고라가 부분적으로 파손돼 있는 부분이 있고 썩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 보수하는 비용으로 2,000만원 계상됐습니다. 상당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다음 체육관배수관 보수 40m를 하는 비용으로 500만원, 장애인유도블럭이 해병전우회 입구부터 체육관 정문까지 플라스틱으로 돼 있어서 미끄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교체하는 것으로 500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행사용온장고가 필요해서 45만원, 실외행사용 음향믹서를 구입하는데 이동식 마이크 등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냉장고도 한 대가 필요해서 100만원, 컴퓨터도 한 대가 더 필요해서 14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관리소 운영 소관에 대한 예산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도서관 운영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10p 경상예산에 경상적 경비 자산취득비에서 도서구입비 1건이 되겠습니다. 6,500만 700원이 되겠는데요, 도서구입비가 작년도까지는 국비로 했었습니다만 금년도부터는 지방이양사업으로 변경되면서 분권교부세에서 배정이 됩니다. 거기에 따른 시비부담금 6,500만 700원이 계상됐습니다. 기정 3,500만원 전액 시비가 기 확보돼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 운영에 대한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91p 도서관건립비에서 이번에 9억이 시비로 섰는데 도서관 건립비 총 예산이 확보는 다 된 겁니까?

아직 확보가 다 안 됐습니다.

얼마나 집행됐나요?

부지매입비까지 해서 총 88억입니다. 부지 포함해서 88억인데 지금 현재 확보된 것은 74억 7,400만원으로 국장님께서는 전체적인 보고 때 보고드렸습니다만 아직도 저희가 이번에 9억을 더 확보해도 또 다음 추경에도 다시 4억 2,600만원을 확보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현재 공사진행은 몇 %나 진행됐나요?

한 70% 정도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93p 시설비에 시비, 도비 이런 것은 많이 깎였는데 국도비가 전부 삭감된 것인가요, 아니면 과목을 다른 데로 변경하신 건가요?

이것은 저희가 하나 하나 문화재청하고 관련이 되는 것인데 도비가 총액 경비로 해서 문화재 예산 전체부분에 대해서 감액이 됐습니다.

도에서 감이 됐습니까?

예, 도에서 도비가 감 되는 바람에 저희도 자동으로 감이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100p 시설비에 다목적체육관하고 국민체육센터에서 11억이 감 됐는데 거기도 공사비는 다 확보되고 감되는 겁니까?

예, 공사비 총액은 이미 확보가 돼서 전체적인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거의 다 마무리 됐는데 그 중에서 불용액 부분이 있어서 여러 가지 내용에서는 토목부분이 당초에 그 부분에도 들어가 있었습니다만 문예회관에 토목부분이 들어가면서 중복되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그 외 집행잔액부분 이런 부분해서 감액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설계 변경되는 것은 없나요?

설계변경 되는 부분이 소규모 쪽으로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칠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칠원 위원입니다. 91쪽 도서관에는 설계를 어떻게 했는데 철골 낸 게 좀 엉성해 보이던데, 그것 한번 검토해 본 일이 있나요? 지나면서 보면 좀 철골로 한 것이 제대로 맞지 않은 것 같아 그래서 검토를 해보셨으면 싶어서 말씀드리고.

그것은 당초 현상공모에 의해서 작품이 선정되고 공사가 착공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자체를 저희가 변경할 수 있는 입장은 못되기 때문에 공사를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보기에 엉성한 부분은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또 멋있다 라는 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현상공모한 것을 기준으로해서 지금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공사내용이 충실하게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또 96쪽 우륵당 택견도 앞 임경업 장군 육교부터 내려다보는데 외부로부터 보기에…, 우륵당 택견도 거기 육교 있죠?

임경업 장군 동상 말씀이시죠?

예, 그게 좀…, 그래도 우리가 숭배하는 입장에서 장군을 모시는데 맨날 내려다보는 것이….

이번에 옮길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교통과에서 취급하는지 제가 겹쳐서 한번 말씀드릴께요. 육교를 내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지하도로 해야된다니까 라디오방송 어느 계장이 했는데 사실 참 욕이 나와요. “지하도로 하면 자연훼손이 더 되니…” 지금 다목적체육관 앞에 신호대교를 해놓으니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지금 무용지물이 됐죠? 지금 이용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렇게 돈을 십 몇 억씩 들여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려면 지하도로 하라니까 무슨 위험지대니, 별 소리를 다해서 과잉충신 하려고 그저 누가 뭐라그러면 이렇게 하고, 제가 라디오방송 같이 대담한 계장 누군지는 몰라도 다시한번 현장 좀 가보라 그러고 싶어요. 그게 뭡니까! 그리고 또 거기가 무슨 육교가 아니고 어린이 놀이터인지 장애인을 이리 가고 저리 가고해서 헷갈리게 놀이터 줄 타는 것 같이 해놨는데 그거 이용하는 사람 있어요? 그런 것을 의원이 제시해서 이런 것은 이렇게 하십시오, 하면 어느 정도 반영해야지 집행부의 고집을 세워서 그대로 막대하게 재산낭비를 하는 것도 잘못이고 그것을 현재 육교 있는 데, 교차로 있는 데에 옮겨놓으면 거기에 걸맞는데 우륵당이니 택견전수관이니 거기 옛날 고유풍경인데 사진 촬영하거나 뭐하려면 그러면 육교가 시선을 막아서 외부로부터 거기 맞습니까? 그러면 장기적 내용에서 전 우리 24명 의원이 앞으로 타당치 않다고 해도 구태여 우기고 주장해서 해가지고 그거 철거해야지 어떡할 겁니까? 이용하지도 않는 거 뭐합니까! 그 밑 다목적체육관 앞에 신호대교를 놓으니까 그거 얼마나 보기가 좋아요! 그렇게 안목도 없이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의원님들도 여럿이 검토해서 이것은 타당치 않다고 하면 집행부에서도 그것을 좀 수렴해야지, 예결까지 다 해 놓은 것을 본회의에서 뒤집어놓고….

강 위원님! 시간이 없고…, 예산과 관련된 것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경업 장군 동상은 바로 옮길 겁니다.

그리고 100쪽을 한번 보십시오! 탄금호마라톤도로 삭감했죠?

예.

이것은 시장님한테 제가 시정질문하고 시장하고 단독면담해서 한다고 약속을 했는데 지금 과장님하고 상의….

위원님! 제가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왜 삭감을 하게 됐느냐 하면요, 원래 마라톤 코스는 공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충청일보하고 중부매일에서 대한육상연맹으로부터 이미 공인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인된 코스는 저희가 행사할 때 육상연맹으로부터 인정을 받으면 행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집행을 안 해도 될 그런 형편이라서 집행을 안 한 겁니다.

제가 한번 또 말씀드릴께요. 마라톤코스는 좋다할 뿐이지, 강변도로는 충주시 8개면 충주시라는 산업도로겸 관광코스도로는 필수하는 데에 덧붙여서 마라톤코스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코스가 될 것이다. 그러면 꼭 마라톤도로가 아니라 언젠가는 미국 어디가서든 호수마을엔 강변도로 없는 것이고 어디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천지 좋은 호수에 강변도로 있는 데가 없어요. 호암지만 해도 도로가 그렇게 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누가 해도 강변도로는 해야되는데 꼭 왜 마라톤은 겸이지 산업도로겸 관광코스로 해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이것을 하자고 주장해서 시장님이 약속을 하고 한다고 해놓고 공연히 이렇게 삭감을 해놓고 언제는 하겠다고 해놓고 시장님이 답변하라고 꼭 얘기 좀 해주십시오! 시장님한테 내가 얘기를 들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냥 넘어갈 사항이 아니에요. 단독 한 시간 반에 걸쳐서 시장님이 하겠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것은 마라톤코스라는 것은 한편 구실이고 산업도로겸 충주관광코스 여러 가지 복합도로로 하면 좋다, 그래서 좋다고 장장 한 시간 반 동안이나 상의해서 하겠다고 약속해 놓고, 삭감하고 이러면 되겠어요? 이건 누가 해도 해야 됩니다. 충주에 뭐 자랑할 게 있어요! 청풍만 해도 유명한 안 보셔도 가보면 더 잘아실 것 아니에요! 문경이고 어디고 가면 다 지역특색이 있는데 우리는 겨우 3면 호수에 강변도로 하나를 설계해서 올해 못하면 10년, 10년 아니면 20년이라도 목표를 세워서 좋은 자랑이 될만한 역사의 장을 만드는 게 강변도로 하나밖에 나는 없다고 장담합니다. 그러므로 국보가 4개나 있고 지방문화재 많고 수시로 돌로 이럴 수 있는 것을 일방적으로 이렇게 삭감하고 타당 조사를 해서 설계를 해놓으면 후에 가서라도 이거 할 수 있는 문제 아니에요?

위원님! 제가 설명을 더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말씀은 잘 들었어요. 이해가 가는데 제가 시장님하고 단독 얘기한 게 있으니까 시장님한테 꼭 답변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장님이 꼭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려요.

권순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1p 탄금테니스장 에어컨 냉난방기 한 대 설치 예산이 올라왔는데, 종전에 동호인들이 관리하고 있는 테니스장인가요? 아니면 시민광장 옆에….

예, 시민광장 옆 저쪽 새로 조성된 부분에 거기 관리자가…, 거기서 국제대회도 많이 하고 이러는데요. 건물자체가 조립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위 채양으로 열이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 수목이 없기 때문에 그늘이 없어서 더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 지난번 국제대회를 하는데 찜통더위 때문에 이분들 원성이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꼭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체육시설관리소, 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김기태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지난 무술축제 행사기간 동안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시고 도와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광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70p 인건비와 감액예산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관광진흥에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에 체험관광지 파고라 유지관리비 420만원,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관광객유치 여행사등 보상 줄 것이 당초에 1,000만원 계상됐었는데 모자라서 1,00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171p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2005년 충주댐 현안사업비 지원으로 3억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충주댐에서 시에 지원하는 경비를 호암지 수질개선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감리비로는 수안보온천휴양지 암벽 공사에 따른 감리비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관광과 예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94, 195p 있는데 그건 안 하셔도 됩니까?

그것은 감 예산이기 때문에요.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170쪽 체험관광지 파고라 유지관리비 연못정비는 위치가 어딥니까? 뭘 정비하는 거에요?

이 예산은 관광과 예산에 체험관광지 파고라 유지비로 파고라에 방부제 처리를 하려고 확보해 놨었는데 다목적체육관에 연못정비 하느라 이 예산을 미리 썼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을 썼기 때문에 이번에 확보하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어디에요, 위치가?

다목적체육관에 연못 정비하느라고 이 예산을 미리…, 제가 체험관광지 파고라 유지관리비로 이 예산을 계상해 놨었는데 택견전수관하고 우륵당 옆 연못이 있는데 연못 정비하느라고 이 예산을 미리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확보하느라고 계상한 것입니다. 다목적체육관 옆에요.

옛날에 있던 연못을 정비하는 거에요?

예.

그것을 어떻게 정비하는 거에요?

수생식물을 심고 잉어넣고 하느라 집행했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에 관광객유치여행사 등 보상 증해서 선 예산에 대해서는 어디에 어떻게 준건가요, 지금 현재? 보상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주고 있는 건가요?

당초 1,0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었는데 여행객을 유치하면서 외국인은 10인 이상 충주에서 1박을 할 경우 하면서 2개소 이상 관광지를 체험했을 때 외국인에게는 1인당 2,000원씩 보상을 주고 국내사람들은 100인 이상 와서 역시 충주시 관내에서 1박을 하면서 관광지 2개 이상 들렀을 때 1인당 1,000원씩 주는 보상이 되겠는데 금년도 1,000만원 예산이 계상돼서 6월까지 집행액이 950만원입니다. 그래서 3/4, 4/4가 모자라 1,000만원을 더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럼 1,000만원 당초 예산이 있는데, 기정예산이 있잖아요. 그런데 1,000만원 더 증액요구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거 지급한 현황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황 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질의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당초 1,000만원 가지고 모자라서 추경에 1,000만원을 더 쓰시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시일이 10월도 얼추 갔고 11월, 12월 한 두 달 정도밖에 남질 않았는데 이 두 달 동안 그러면 이렇게 관광객이 많이 와서 보상이 이루어진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정 예산 1,000만원 가지고는 6월까지 집행한 액이 950만원입니다. 3/4분기는 아직 추진 안 됐고 또 4/4분기 남아서 6달 동안 아마 보상금으로 지출할 것이 1,000만원 정도 될거다 하고 예상해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럼 실제로 관광객이 왔다갔는데 그 부분을 아직 예산이 없어서 지출을 못했고.

예, 3/4분기요.

그것은 여행사에 누적해서 일괄해서 집행하고 이럽니까?

예, 그렇게 여행사에 주고 있습니다. 실적을 받아서요.

그럼 금년도 당초 외국인 관광객이라든가 숙박하고 간 여행객들이 당초보다 배가 더 늘었다는, 예상보다 배가 더 늘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당초에 보상금 예산을 적게 잡았죠, 예산상에는. 여행객이 작년보다 배가 늘은 것은 아니고 보상금 자체를 적게 잡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3/4분기하고 4/4분기가 모자라기 때문에 이번에 1,000만원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황 위원님 질의 하셨습니다만 체험관광지 파고라 유지관리비는 이미 집행을 하고 사후승인 받는 것으로 봐야 됩니까?

아니 그건 아니구요.

이미 했다 그러셨잖아요.

저희들 관광과 예산 세운 것에 대해서는 당초 예산에 계상하지 않은 연못 정비에 썼고 또 그바람에 저희들이 파고라 정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420만원 요구한 것은 실제 목적대로 파고라 정비에 쓸 겁니다.

아까는 이미 한 것에 대한 것을 집행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황병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체험관광지 파고라 유지관리비는 선집행을 했다는 얘기 아닌가요?

선집행 한 것은 파고라를 유지관리하느라 쓴 것이 아니고….

아니, 이 예산을.

예산 썼습니다.

그러니까 선집행을 이미 한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집행을 하고 지금 예산 올린 거 아니에요?

선집행 한 것은 다른 목적에 썼기 때문에 이번에 제 목적대로 쓰려고 올린 겁니다.

다른 목적 뭐에 썼어요,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택견전수관하고 우륵당 옆 연못 정비하는 것 썼습니다. 이것 이해 좀 해주시고 계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집행한 현황하고 앞으로 집행할 계획하고 집행하게 된 동기 그런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춘택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비로 총 495억 2,900만원으로 이번에 21억 1,40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내용은 인건비로 일용인부임이 장애인복지관 재활상담조사 사역일수가 증가됐습니다. 263일에서 293일로 증가돼서 했고 명절휴가비를 추가 계상한 것입니다. 총 139만 8,000원. 일시사역인부 해서 장애인복지관 관리인부임 이것도 최저임금이….

과장님! 인건비와 삭감부분은 일단 보고를 생략하셔도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30p 지역사회복지협의체(복지)위원 회의참석 수당 378만원은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협의체 조례안을 통과해 주셔서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를 운영해야 됩니다. 대표협의체 9명, 실무협의체 18명 그래서 27명에 대한 수당 3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생활보장위원회 참석수당 감 시켰고 자활기관협의회 운영위원회 참석수당 감 시켜서 대체를 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 장학금 및 학자금입니다. 장애인 자녀교육비 지원 감 됐습니다. 13명이 있었는데 6명으로 해서 감 됐고 민간경상보조로 조건부신고시설 예함의집 공공요금이 도비로 3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4개소) 증가를 시켰습니다. 교부세가 3억 3,900만원이 감 됐고 도비 2억 7,900만원, 시비 2억 7,900만원 증가해서 2억 1,800만원이 증가됐는데 이것은 4개소 숭덕재활원과 성심맹아원, 농아원, 나눔의 집 근무 인원들에 대한 운영비 즉, 급여가 되겠습니다. 5% 증가하도록 돼 있는 부분이 되겠고 다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우수당은 인원이 2개소 8명이 증원돼서 도비와 시비 960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으로 민간자본보조 보훈회관 시설보강사업 2억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재해보상금으로 재해사망자 의연금이 법정구호비입니다. 지난번 산척에 벼락과 관련된 사망사고가 있었는데 500만원 법정으로 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132p 민간자본보조로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2,5000만원, 교부금 1,370만원과 시비 1,224만원, 다음 푸드뱅크운영 장비보강사업은 교부세 65만원, 시비 65만원 해서 13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33p 장학금 및 학자금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교육급여 지원 증입니다. 자녀수가 증가된 것입니다. 국비, 도비, 시비 1,875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의료 및 구호비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수가 증가됐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도 증가돼서 국비, 도비, 시비해서 총 9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135p 가정복지, 일용인부임은 사역일수 증가분입니다. 일시사역인부 화장장 운영 인부임 1명입니다. 화장장에 인원이 2명이 근무하는데 지금 토요휴무제로 돼 있는데 쉬질 못하고 있습니다.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나 근무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 사람을 더 일용인부로 쓰려고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230만원, 보험료 해서 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화장장 자재구입비입니다. 보안경인데 열 관계도 있고 해서 그것하고 화장장 유류대 4,31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로 경로당 유류보내기 성금모금행사 보조 300만원, 이것은 11월에 CJB주관으로 경로당 유류보내기 운동을 했는데 작년도까지는 도에서 일괄적으로 부담했는데 금년부터는 도에서 일괄 부담을 못하고 시·군에서 부담해 달라고 해서 우리 충주시뿐만 아니라 각 시·군이 다 부담하게 됐습니다. 136p 민간자본보조 경로당 아파트 전세지원금을 감시키서 경로당 신축 보수 6,000만원으로 바꿨습니다. 효도지팡이 제작사업비 보조입니다. 이것은 명화주 나무로 지팡이 한 700개 정도 제작을 하는데 노인회에 기증합니다. 제작하면서 나무는 주덕쪽에서 해서 만드는데 지팡이 밑에 고무바킹을 박아야 하는데 그 부분을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엄정면 복지회관이 있는데 노인전용목욕시설을 설치하고자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37p 여성복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저소득아동 간식비 지원이 인원수가 1,000여명 증가됐고 지원단가가 300원에서 500원으로 증가해서 1억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가족동요제 200만원인데 이것은 3대 가족이 동요 경연대회를 해서 예심을 해서 도에 가서 하고 도에서 전국단위로 하는 예심적 성격이 있어서 충주시도 참가해야 되겠기에 200만원을 상정했습니다. 다음 사회보장적수혜금 소년소녀가장아동지원 감해서 가정위탁 양육지원 증 하는 것으로 부기정정입니다. 다음 결식아동 급식지원이 단가가 2,500원 하던 것이 3,000원으로 증가해서 도비하고 시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138p 저소득 모·부자가정자녀 방과후 교육비 지원 인원이 증가됐습니다. 도비 30%, 시비 70%인데 증가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보육시설 운영비가 증가됐습니다. 국비, 도비, 시비로 1억 7,4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역아동센터 아동급식비 지원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137p 결식아동급식 지원 과목경정 감이 1,200만원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이 증가되겠습니다. 가정폭력행위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운영 국비로만 1,500만원 계상됐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보육시설 기능보강 2개소인데 국비, 도비, 시비로 임마뉴엘 장애인 어린이집 신축하는 것과 국공립 보육시설 증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3억 8,400만원 증가됐고 지역아동센터 아동급식 취사장비 지원 국비, 도비 이렇게 돼 있습니다, 2,000만원 부족분이 생겼습니다. 다음 213p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은 도비가 5,529만원 증가됐습니다.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215p 세출부분입니다.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의료및구료비 장애인보호장구 지원하는데 도비 5,579만원, 자산물품취득비 감 조치로 50만원 이렇게 했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부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6쪽 경로당 아파트 전세지원 경정 감해서 경로당 신축 및 보수를 했다 그러는데 어디 어디를 했는지 지역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아파트 전세 이것은 전세를 하려고 하는 그런 경로당이 있으면 지원해 주려고 예산을 6,000만원 했었는데 그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신축 보수하는 것으로 바꾸는 겁니다. 지출된 게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35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경로당 유류보내기 성금모금행사 보조로 하는 것은 어떤 의미로 봐야 됩니까? 방송국에서 모금행사할 때….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방송국 홍보비요.

홍보비요

작년까지만 해도 도에서 일괄적으로 홍보비를 부담해 줬는데 사정이 어려워서 그런지 금년부터는 시·군에서 부담해라 그래서….

그 홍보비를 우리 시에서 부담해야 돼요? 방송국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타 시·군이 다 부담하고 있습니다.

137쪽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완전히 시비부담인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런데 당초예산 2억 6,000만원에서 1억 2,000만원이 급격하게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저소득아동 간식비 지원이 있는데 인원수가 예상보다 많이 늘어난 것인지.

인원수가 1,000여명 정도 증가됐습니다.

1,000명씩이나 어떻게 급격하게 늘어나느냐 이 말이죠.

단계별로 있는데 5단계, 7단계까지 늘어나서 계층이 늘어난 겁니다.

그럼 제도가 바뀌어져서 수혜대상자가 늘어났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예, 완화돼서 수혜대상자가 늘어난 것입니다. 그거에다 지원단가가 300원하던 것을 500원으로 늘렸고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도 엄청난 액수가 늘어나는 것인데, 당초에 뭐가 잘못 잡혀진 것은 아닌가요?

당초에는 5계층이었는데 늘어났습니다. 법정저소득층이 있었고 차상위계층, 차차상위소득계층 그런데 이번에는 차차차상위소득계층 이렇게 더 좀 폭을 높여서, 그리고 또 만 5세 무상교육, 또 두 자녀이상 보육료 이런 것이 늘어난 부분입니다.

그럼 앞으로 계속적으로 늘어날 경우도 있네요.

그렇죠, 이러한 사회보장적 부분은 가능하면 늘어나는 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안명자입니다. 120p 환경관리에 일반운영비로 봉방동 일대지역 악취조사에 따른 검사수수료 1,400만원, 감리비입니다. 당초에는 자체사업에 섰던 것을 보조사업으로 호암지생태공원 조성사업 감리비 과목경정 5,8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122p 폐기물관리로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200만원과 급량비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매립장 중기유지관리비 2건 1,100만원, 차량선박비로 청소차량유지비 외 1건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 150만원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원, 음식물쓰레기 수거 중간용기 구입 300만원과 매립장 및 진입로 소독약품 2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입니다. 음식물쓰레기처리 민간위탁대행금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대형폐기물 위탁처리비 7,000만원과 음식물침출수처리 위탁수수료 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입니다. 관산마을 인도설치 편입용지 보상금 1억 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금입니다. 당초 시설비에 있었던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주변마을 주민지원사업 과목경정 감해서 과목경정 증으로 두담마을과 산정마을 농업용 공동기계 및 유류구입 5,00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환경시설 주변지역 다기능 복지센터건립 1동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다기능 건립은 생활폐기물매립장이 칠금동에 ‘83년도하고 ’94년도부터 사용 종류에 따라 주민들 건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컴퓨터외 2건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환경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