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본회의장에 참석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케이블TV를 통하여 시정질문을 시청하시는 시민 여러분께 의회를 대표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들께서도 시정추진의 문제점을 예리하게 지적하여 주시고 이와 아울러 적극적인 정책대안을 많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계속)

흥해읍 출신 박경열입니다.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방폐장 관련 질문에 앞서 김봉열 영광군수께서 방폐장을 유치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글들을 군민들에게 쓴 편지들을 잠깐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영광군수께서 방폐장을 유치하지 않는 이유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우리 영광은 예로부터 살기좋은 고장이었습니다. 1980년 이후 영광 원자력발전소가 건설·가동되면서 각종 집회와 시위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최근에는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유치문제를 놓고 여론이 분열되어 군민 상호간에 갈등과 반목이 계속 되고 있고 민심은 각박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방폐장 유치 찬반에 대한 논란은 여기에서 접어두고 동 시설을 유치하지 못하게 된 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수백 년 동안 핵의 공포와 불안을 안고 살아가야 합니다. 첫째, 원자력발전소로 인하여 불안과 공포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현실에서 추가 핵 시설을 유치하여 후세에까지 대물림할 수 없습니다. 영광 원전이 가동된 이후 20여 년 동안 124건의 크고 작은 고장이 발생했고 2003년 5·6호기 열전달 완충판 이탈, 동년 12월 5호기 방사성 오염폐수 3,500톤 바다 유출, 3·4호기 증기발생기 세관 결함 발생 증가 등 최근에도 불안한 사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중에는 방사능 소멸기간이 300년 이상인 것도 있다고 합니다. 수백 년 동안 땅속에 묻혀 있는 상태에서 먼 미래를 놓고 계속 안전하다고 어느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우리 영광 땅에 방폐장이 들어선다면 지구상에 핵 시설이 존재하는 한 국내의 온갖 핵 폐기물들이 우리 지역으로 반입되어 우리 군은 핵 단지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영광 땅은 100년, 1000년 계속해서 핵의 공포와 불안을 안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땅에서 정주의욕을 갖고 살아갈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현재 가동 중에 있는 국내 원전의 상당수가 내구연한이 가까워져 폐기 처분해야 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수명이 다한 국내의 원전이 분해돼 고준위 사용후핵연료를 제외한 잔재물들이 영광으로 반입된다고 생각할 때 풍요롭던 옥당골은 핵 쓰레기장으로 잠식당하고 지역은 공동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설령 일시적으로 지역경제가 나아진다고 하더라도 훗날 이러한 불안 속에 계속 살아갈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영광지역에 원전이 있으니까 어차피 방폐장도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비약적인 생각입니다. 원자력발전소의 설계 수명은 40년으로 그 기간이 지나면 영광에서 원전은 사라지게 될 것이고 군민들은 핵의 불안과 공포로부터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방폐장 시설은 한 번 설치되면 영원히 영광 땅에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가 지구상에 유일한 분단국가로 남아있다는 점과 미국, 일본,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적 역학관계에서 유사시 원전은 최우선 공격 목표가 될 뿐 아니라 1급 테러의 대상 시설이라는 사실입니다. 지역경제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둘째, 방사성폐기물을 담보로 제공하는 보상이 생각하는 만큼 지역경제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원전 6호기가 건설·가동된 이후 20여 년 동안 원전지원사업비를 비롯하여 각종 보상금 등 우리 지역에 3,000억 원 정도가 지원되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지역이 타 지자체에 비하여 특별히 윤택하게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특별지원금 3,000억 원은 공공시설사업에 투자할 수밖에 없는 재원입니다. 막상 소득 생산시설에 투자하려 해도 투자 소재가 마땅치 않고 소재가 있다 해도 각종 제약에 묶여 결국에는 지금의 원전지원사업과 같이 대개는 공공시설에 투자하게 될 것입니다. 과연 이러한 방식의 지원금이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얼마나 기여할 것인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재원이 우리 당대에 소진되고 나면 미래에 우리 후손들에게 방폐장 유치 대가로 무엇을 얻고 선조들의 선택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식회사 한수원 본사 이전은 법에 의해 어김없이 이전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근무인력 악 800～900명 선으로 보입니다. 현재 영광 원전은 2,300여 명이 근무하고 있으나 우리 지역경제에 얼마나 보탬이 되고 있는지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원전이 있어도 지역경제가 어렵다고 방폐장을 또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소지를 타지역에 두거나 가족은 대도시 생활을 하면서 독신생활을 하는 사람이 상당수로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경제유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현 실정을 감안할 때 본사직원 800～900명이 미치는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미미하다는 것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지난 1997년 여름 영광 원전 5·6호기 건설허가를 요구하며 흥농읍의 일부 주민들이 군청 앞에서 집단시위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당년 9월 18일 5·6호기 건축 허가를 했고 6년에 걸쳐 건설기간을 거쳐 지금은 가동 중에 있으나 지금 흥농읍 성산리, 계마리 주민들이 한수원을 상대로 원전에 대한 공포와 생계차원의 이주대책을 생존권 차원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방폐장 시설도 이와 같은 현상이 재현되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지역이미지 실추, 각종 브랜드 가치 하락, 농수산물 구매력 악화, 지가하락, 혐오시설물의 기피현상에 따른 인구감소 등 직·간접적 피해를 농민단체를 비롯한 관련 주민들은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양성자가속기 기반공학사업은 군비로 약 10만 여 평 규모의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열악한 군 재정에서 600억 원에 달하는 부지매입비를 부담해야 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일본의 예를 살펴볼 때 근무인력의 대부분 고급연구 인력인 본 시설에서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한 만큼 얻어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불공단의 현대 삼호 중공업은 약 5,000억 원을 투자해 6,000여 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폐장 시설은 제품생산라인과 같은 산업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평시고용 인력수가 아주 적은 시설입니다. 건설비 2,200여 억 원, 평시 200명 정도가 근무하고 지역민의 고용은 50여 명 정도로 고용창출효과가 미미할 뿐 아니라 시설자체도 기계화되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반 주민갈등은 누가 치유해 줄 것입니까? 우리 군민 대다수가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를 원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찬성이든 반대이든 어느 쪽이 옳고 어느 쪽이 그르다는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2003년도 한수원에서 우리 지역 방폐장 유치를 위하여 수십 명의 홍보요원을 위촉하고 일부 요원에게 적게는 월 수십 만 원부터 많게는 수백 만 원 정도의 홍보비와 사무실 운영비, 각종 행사지원비, 선진지 견학 비용 등을 지급하고 유치 찬성 서명을 받으면서 날인받는 대가로 개인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등 막대한 자금을 살포해 가며 유치활동을 가장 활발하게 전개할 무렵 그해 7월 중에 군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가 유치찬성 37.7%, 유치반대 56.5%로 나타났으며 비슷한 시기에 언론사, 정당, 정부 주무부처인 산자부 조사결과도 유치반대 의견이 찬성보다 10에서 20%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법적근거 없는 여론조사 결과를 놓고 주민간의 갈등이 조성되고 군민이 분열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웃 부안군에서 일어난 방폐장 유치와 관련한 일련의 사태를 지켜보았습니다. 정부 공고에 근거한 지자체장의 유치신청, 주민반발, 주민 자의적인 주민투표로 이어지면서 결국 유치는 실패했고 주민간의 갈등, 분열, 상처만 남겨진 채 지금은 치유를 생각할 여력을 잃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치를 유도했던 한수원, 정부, 주무부처 등 치유책을 마련할 주체는 없고 오직 주민과 지자체 스스로가 해결해 나가야 할 부담으로 남아있습니다. 만약 우리 지역에 주민투표라도 시행한다면 그 비용과 그 기간 동안의 사활을 건 찬반간의 갈등과 군민 분열을 누가 책임질 것이며 과연 그 결과에 대한 전 군민의 수용 여부 등 순탄하게 진행된다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방폐장보다 규모가 더 큰 원전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지 못 했습니다. 넷째, 방사성폐기물 시설보다 규모가 더 큰 원전시설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군에는 6호기의 원전이 가동되면서 이에 따른 기본 지원금이 31억 5,000만 원 발전사업자 분 육영사업비와 전북 고창 분을 제외하면 18억 7,800만 원이 주변지역 흥농, 백수, 법성 주민에 대해 지원되고 있습니다. 2004년 국정감사에서 열린우리당 서갑원 의원은 원전이 있는 지자체는 원전 업무 수행으로 인건비 등 129억 원이 추가 소요된다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질의한 바도 있습니다. 원전 관련 각종 집회와 시위는 2003년을 전후로 3년간 66회, 317일, 주민 7만 6,300여 명이 참가했으며 전경 또한 2만 여 명이 출동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행정력 또한 막대하여 평시 군 행정력의 20% 정도가 원전관련 업무에 투입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2004년 실익 없는 원전 납부 지방세로 인해 재정자립도 상승에 따라 연간 30억 원씩 지원되는 낙후지역에서 전남 17개 군 단위 중 우리 군만 제외된 경험을 했습니다. 원전과 관련된 집단 민원 또한 성산리 주민 생계 대책요구, 가마미 주민 이주요구, 갑상선암 관련 민원, 구획어업 피해 보상, 어민 생계대책, 어업 어선 피해보상 요구, 생태계 파괴 방류제 철거 요구 등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위험·기피시설을 유치한 지역에 그에 따른 보상도 보상이지만 행정관리 비용도 막대한데 국가 업무 수행에 대한 정부의 별도 지원은 전무한 상태에서, 또한 현재 가동되고 있는 원전과 관련된 각종 집단민원도 미해결 상태에서 또다시 집단민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행정비용이 추가로 소요될 수밖에 없는 방폐장을 저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한수원은 지역발전의 조력자가 아닙니다. 다섯째, 한수원은 지역발전의 조력자 역할보다는 오히려 군정 수행에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한수원이 지역에서 사업을 시작한지 25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지역민에게 가까이 다가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선 1, 2, 3기 10여 년 간 군수로 재직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들이 원전과 관련된 민원해결과 각종 인허가 처리사항이었습니다. 5, 6호기 건설 허가 당시 반핵단체와 갈등을 겪으면서 건설허가, 허가취소, 취소에 대한 취소를 반복하면서 지방행정의 한계를 느끼기도 했습니다. 한수원은 민원으로 우리 군과 군민 등 갈등이 유발되면 자력 해결 의지보다는 감사원 감사 청구와 행정심판 등으로 대응하면서 정부를 의지하며 방관하고 그 해결을 결국 우리 군의 몫으로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어떤 민간 기업체가 우리 지역에 들어와서 사업을 한다면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5, 6호기 가동조건인 방류제 설치와 관련하여 의회가 입회한 가운데 범군민대책위와의 합의서 파기 후 의회를 배제한 새로운 합의서 작성, 방폐장 유치서명 날인 과정에서 금품 살포, 2003년 서울 향우회의 군수에 대한 방폐장 유치 강요성 공문 발송, 가마미 해수욕장의 관광지 지정 취소 등 지역개발 기회 박탈, 발지법 개정 과정의 비협조, 원전 업무 수행에 따른 군 행정력 손실, 온배수 및 연 37톤 정도의 취수구 충돌, 어류 폐사에 따른 황금어장 칠산 바다 황폐화, 군민들의 민원 해결방안으로서 무력행사 증가, 정부와 한수원에 대한 만연한 불신풍조만연 등 지자체의 행정력을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앞으로 계속될 것이고 결국 40년 후 영광 땅에서 원전이 폐쇄된 후에야 원전과 관련된 군민 갈등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1980년대 개발 우선정책시대에 정부정책으로 주민의견은 아랑곳없이 일사천리로 추진되던 향수를 잊지 못하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억지부리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고방식이 개선되지 않는 한 앞으로도 원전정책이 순조롭게 진행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방사성폐기물 보관료 성격이 아닌 반입수수료 문제입니다. 방폐장이 건설된 초기에는 전국의 각 원자력발전소에 저장되어 있는 폐기물이 많아서 연간 100억 원 정도 반입수수료를 기대할 수 있겠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이 금액은 감소하게 될 것입니다. 원전의 내구연한이 끝나 발전설비들이 폐기되고 과학기술 발달로 수소에너지, 태양력, 풍력, 조력 등과 같은 대안에너지가 개발되어 점차 확대되면 먼 장래에는 원전의 감소로 이어져 핵 쓰레기만 영구히 우리 지역에 남게 되고 우리 지역 방폐장 포화상태로 다른 지역에 추가 건설이라도 된다면 우리는 폐기물만 보관하고 결국 한 푼의 수수료도 못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영광군수가 방폐장을 유치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쓴 글을 읽어드렸습니다. 그러면 시장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옥리에 방폐장을 유치하려 한다면 상옥리에 상옥리 주변, 신광, 청하, 송라, 기계, 기북, 죽장, 흥해 그리고 농민단체들, 이해당사자들과 협의는 있어야 했으나 상옥리에서조차 동 회의 한 번 없이 유치 신청했다고 하는데 이해당사자들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방폐장 유치 추진한 것에 대한 해명과 그에 따른 주민갈등, 공동체 파괴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 손실을 어떻게 책임질 것이며 그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민들에게 핵 폐기장의 유치를 홍보하면서 경제적 효과에 대한 일방적 홍보를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경제적 효과에 대한 납득할만한 자료가 있다면 제시해 주시고 어떠한 근거로 포항발전을 2, 30년 앞당긴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폐장 유치 이후 상옥은 휴양지로서 가치를 최소 300년 이상 상실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서 오는 경제적 손실에 대한 부분을 따져보았는데 상옥이라는 휴식처가 사라지므로 인한 시민들의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북구청장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흥해 내평들의 골재 채취와 관련하여 흥해평야 한 가운데 절대농지에 마구잡이식 골재 채취로 농업용수 부족으로 가뭄 때 피해가 우려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과 앞으로 절대농지에 대한 골재 채취 허가를 중단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흥해들 농업용수 양수장에서 골재 채취 전에는 물을 6시간을 퍼올릴 수 있었는데 지금은 1시간 이상 퍼올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주민들은 이러한 현상을 6월경에 농업기반공사와 북구청을 찾아가 더 이상 골재 채취 허가를 중단해 줄 것을 요구하였을 때 담당부서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12,000평의 대규모로 그것도 양수장 바로 옆에 허가를 해 주면서 7월에 심의하고 8월 14일 허가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재심의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지난번 MBC 취재동행 시 골재 채취 후 담수를 위해 율석을 묻어야 할 곳에 진흙을 채워 넣는 불법을 목격하였고 공사과정에서도 농로를 불법적으로 없애 농민들은 비료조차 뿌리기 힘든 상황이었으며 또한 착공 신고조차 하지 않고 골재 채취를 하는 것을 담당공무원들과 확인하였는데 불법공사에 대한 행정조치를 어떻게 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골재 채취가 완료된 부분에서도 농민들의 주장에 의하면 율석 대신 흙으로 매워서 지하수 흐름을 막고 농업용수가 턱없이 부족하게 되었다고 하는데 골재 채취가 완료된 부분에 대한 감시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확인과 준공허가 시 이런 부분에 대한 완벽한 검토가 있었는지, 향후 의혹이 가는 부지에 대하여 확인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강형목 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라면 출신 강형목입니다. 제116회 임시회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공원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푸른 파도 푸른 꿈 푸른 포항이라는 꿈을 안고 시정을 펼치는 정장식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난히 덥고 가뭄이 계속되는 동안 우리 시의 일부 농가가 한해를 입는 등 애타게 기다리는 중에 단비가 왔습니다만, 시간당 70㎜라는 기록적인 폭우에 일부 시가지와 가옥이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피해를 입은 시민 여러분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인간이 자연 앞에 얼마나 무기력하고 무방비한가를 자연재해가 발생할 때마다 우리는 늘 생각하고 강조하지만 항상 우리는 자연을 저버리고 살면서 자연으로부터 많은 것들을 얻고자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인간이 이 세상의 음양의 조화가 깊고도 오묘함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는 재앙과 같은 자연재해로부터 늘 곁에 있고 재앙을 만들면서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과 올해 일본에서 발생하고 있는 일본의 지진대, 인도, 파키스탄, 남미 등 지구촌 곳곳에서 발생하는 재앙을 지켜보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포항, 경북 그리고 우리나라는 과연 안전지대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경주, 포항, 의성으로 이어지는 지진대는 우리 역시도 지진대가 형성되어 있는 활성단층이라는 것이 지질학자들의 견해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우리는 지진으로부터 결코 안전하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스스로 생활 속에서 재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자생력을 갖추고 생활민방위와 같은 보호 수단을 습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매년 찾아오는 태풍, 홍수로 인한 피해가 늘어나고 도시의 밀집화, 집중개발로 인한 도시화로 늘어나는 재해를 행정과 우리 시민 모두가 함께 하여 자연재해를 극복할 수 있을까 감히 생각해 봅니다. 우리 포항시는 도·농통합형 지방자치단체로서 도시와 농촌이 복지, 교육, 문화 함께 향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지금의 농어촌 현실은 어떻습니까? 어린 시절의 꿈과 희망이 가득했고, 어른이 되어도 추억과 낭만의 터전인 초등학교가 농어촌 인구감소와 함께 쇠락의 길로 접어든지 오래입니다. 어른들에게 풍성함이 있었던 가을 운동회 모습이 이제는 얼마 남지 않은 학생과 몇몇 학부모 초라하고 형식적인 행사로 변해 버린지 오래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자원이 없는 나라에선 인적 자원이 나라를 선진국 대열에 진입할 수 있는 유일한 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초·중 교육이야말로 백년대계의 초석을 놓는 교육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어촌은 지금 초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지 오래입니다. 현재 농어촌 인구는 350만 명, 전체 인구의 7%에 불과한 실정으로 향후 10년 후인 2015년이면 40대 이하의 농업인이 200만 정도가 남을 것이라는 통계입니다. 아기 울음이 사라진 농어촌에서 이제는 신기한 현상은 신생아의 울음소리인 것 같습니다. 정부가 그동안 농어촌지역에서 학생수가 감소하자 경제논리에 맞추어 일관되게 폐교정책을 했기 때문에 기러기 농민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가족들이 도시로 떠난 농촌에서 농사를 짓는 농민이 생기고 반면 도시에서 출퇴근하며 농사를 짓는 농민들도 있습니다. 또한 선생님들의 농어촌 근무 기피가 늘어나고, 학교에서 몇 개의 과목을 한 선생님이 가르치는 복식 수업과 같은 교육환경에서 농어촌 학생과 도시지역의 학력 격차로 전학이 늘어나는 실정입니다. 또한 교통 역시 개선되어야 할 부분으로, 대중교통과 교육은 무관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생활하는데 있어 편리한 교통수단이 없다면 생활에 있어 많은 불편이 있을 것으로 단기적으로 어렵겠지만, 장기적으로 우리 농어촌도 다양한 계층의 사람이 살 수 있는 복합형 농어촌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럼 여기서 시장께 첫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열악한 교육 여건과 질 낮은 교육으로 학생들이 도시 학교로 진출하는 현실에서 농어촌 학교의 폐교보다는 학생수를 유지하는 근본적인 교육정책과 특수 목적학교를 시범적으로 지정하여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등 대안이 필요하며, 교통정책 역시도 개선되어야 할 부분으로 환승제, 마을버스 운행체계와 교통카드, 도심 외곽지 단일 요금제, 준공영제 등 교통체계를 개선하여 농어촌의 교육과 교통이 잘 부합할 수 있도록 하여 살기 좋은 포항시를 만들 용의는 없는지요? 지금의 농어촌 현실은 어떻습니까? 지난 겨울에는 몇 십 년만의 기록적인 추위와 폭설이 시설 재배 농업인들에게 피해를 입히더니, 몇 년 동안 구제역, 광우병, 한·칠레 무역협정, 생우도입, 한·중 마늘협상 등 이로 인해 농사를 준비하는 농업인들의 어깨가 무거웠던 것은 현재 뿐만 아니라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나라의 농정이 경제개발이라는 한 축으로 정부의 저 곡가, 저 물가 정책 때문에 희생되어 왔던 것입니다. 경제개발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난 후에는 이른바 개방 농정에 의한 외국 값싼 농산물이 유입되면서 농업인들은 곤경에 처하고 우루과이라운드, WTO출범에 따른 정부의 농업구조 조정정책도 농업인들에게는 거액의 부채를 남겨주는 쪽으로 귀결이 되는 등 개방 농정과 수입 자유화에 의한 값싼 외국 농산물의 유입과 국내 농산물의 대체로 인한 농업인들이 이윤을 남길 수 있는 작물은 없다는 게 농협중앙회 조사부의 최근 통계입니다. 이렇게 된 이유에는 농산물 가격의 하락과 경영비 증가와 IMF 조정보다 더 어려워진 부채 증가일 것입니다. 농업과 어업이 어려움에 처하게 되자 젊은이들이 점점 농촌과 어촌을 외면하는 암울한 현실인 것입니다. 우리와 농업환경이 비슷한 일본의 경우에는 한 가구가 귀농하면 일억 엔의 보조금, 무상임대주택까지 제공하는 농업정책을 펴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농업정책은 어떻습니까? 김영삼 대통령 집권 당시 농특자금 42조 원을 투입하면서 전국에 시설 농가와 축산 농가들이 많은 투자를 하여 왔습니다마는 사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농사행정으로 인하여 많은 농가들이 도산했고, 그 후로 농업인들이 국가 정책을 믿지 않는 기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로 지금의 축산 농가들이 다행히 소 값이 올라 흑자 경영을 하는 것은 당시 정부의 개방정책으로 큰 소 한 마리당 50～60만 원하는 등 소 값이 개 값으로 하락하여 축산 농가들이 크게 어려움에 직면했던 것으로, 도산 위기에서 오히려 국가 정책을 외면한 채 많은 소를 입식한 축산 농가들이 지금까지 살아 남아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지방자치단체가 1차 산업을 비롯한 소외계층에 대한 특단의 지원책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여기서 경제산업국장께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 시 피해를 입은 농어업 지원 기준을 보면 상부기관의 지원기준에 맞추기 지원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은 너무나 미약한 실정에 있습니다. 또 도 및 포항시의 미약한 기준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들이 평생을 애써 만든 시설물, 농지, 축산시설 등의 복구에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월～3월의 폭설 때를 보면 농림부 25%, 경상북도 4%, 포항시가 6%를 각각 지원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만이라도 지원 기준을 높여 실질적인 복구가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요? 푸른 파도, 푸른 꿈, 푸른 포항이라는 희망적이고, 역동적이고, 진취적인 상징성을 가진, 날로 발전하는 포항시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향후 10년 후인 2015년 인구 80만을 꿈꾸는 포항시 발전의 지표는 세계 제일의 철강도시, 첨단과학도시, 해양문화관광도시, 동해안 물류중심도시라는 목표 아래 포항시의 발전으로 전개되는 해양문화관광부문도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우리 포항시 51만의 휴식공간 내지는 보고 즐길 수 있는 욕구 충족은 물론이고 이제 주 5일제 근무, 대구-포항 간 고속도로 개통으로 관광객들이 보고, 즐기고, 먹을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천년의 역사를 가진 고전 사찰인 보경사와 연기 설화에 의하면 어떤 풍류객이 기생을 데리고 놀다가 절벽아래 물 속에 떨어져서 죽었다는 전설을 간직한 기화대, 신선이 내려오는 곳이라는 비하대, 신선이 타고 내려온 학이 깃든다는 학소대 등 기암절벽의 신비를 간직한 보경사는 봄, 가을, 토·일요일 하루에 1만 명이 넘을 정도로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 들고, 1년에 약 70만 내지 80만 명의 관광객들이 찾고 있다고 추산될 정도로 우리 포항시의 대표적인 관광지로서 '86년 2월 26일 자로 국민관광지 지정 조성 승인 때와는 주변 여건이 많이 변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건설도시국장께 세 번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경사 자연공원 현황을 보면 당시 영일군이 보경사 공원개발계획을 수립하여 2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은 골프장을 비롯하여 주변에 많은 변화가 있어 민간 자본의 유입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규제와 개발계획에 따른 용도지구 위락시설, 숙박지 등 불합리한 계획 수립으로 보경사 개발에 장애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포항시가 추구하고 있는 민간자본 유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포항시 군립공원 관리규정과 자연공원 관리규정 제14조, 제15조의 공원관리규정에 따라 개발 계획을 재정비하여 민간 자본이 쉽게 유치될 수 있도록 하고, 포항시의 투자방안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우리 시민은 물론이고, 외부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보경사가 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지방자치의 최종 목표는 교육, 문화, 교통, 농정, 복지 등 모든 부분에 있어 우리 실정에 맞게 개발하고 정책을 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경청해 주신 선배 의원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 언론사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번 시정질문의 마지막 순서로 임영숙 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읍 출신 임영숙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공원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해서 항상 수고가 많으신 정장식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함께 올립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조금전에 박경열 의원이 질문하신 내용 중에 영광군수의 글을 인용한 것 중에 좀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시청자분들이 들으면 마치 우리 지역에 핵 시설을 유치하는 게 아닌가 이런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포인트였는데요 핵 공포에서 벗어날 수 없다였고, 두 번째가 경제적 효과가 없다였습니다. 그런데 원자력발전소는 원자가 중성자를 만나면 핵이 분열하도록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핵이 분열하면 에너지가 발생되는데 이 에너지로 터빈을 돌려서 원자에너지를 전기에너지를 생산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 유치할려고 하는 중·저준위 방폐장은 그 원자로에서 일어나는 핵분열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원자로에서 핵분열이 일어날 때 방사선이 생기게 되는데 이 중·저준위 폐기물은 이 방사선이 기계나 부품이나 작업복이나 옷이나 이런 데 묻어있는 수거물입니다. 그런 수거물을 처분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어떤 핵이 폭발한다라든지 핵 시설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중·저준위 폐기물을 유치하면 핵 공포에서 벗어날 수 없다, 어떤 핵의 위험이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방사선이라는 거는 알파선, 베타선, 감마선, 우리가 병원에 가면 X선 치료하는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선입니다. 그래서 그 방사선 자체가 핵이 아니고 핵분열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경제적 효과가 없다고 이렇게 영광군수가 말씀하셨다고 하는데요, 이 3,000억 정도가 지금까지 지원됐다고 합니다만 그것은 일반회계로 처리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때하고 지금 하고 달라진 것은 특별법 제8조에 보면 이 3,000억이 지원되는데 이것은 일반회계가 아니라 특별회계로 처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돈으로 어떤 농민들의 농수산물 판로지원이라든지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문화시설이나 복지시설에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 효과가 없다 이렇게 단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저도 오늘 이 시정질문에 앞서서 국책사업이면서 우리 지역의 가장 현안문제인 중·저준위 방폐장에 대해서 그 유치의 타당성과 안전성, 경제성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11월 2일은 국책사업인 중·저준위 방폐장을 결정짓는 주민투표의 날입니다. 우리 포항을 포함해서 영덕군, 경주시, 군산시 이렇게 4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지금 유치신청을 했고 뜨거운 유치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석유는 한 방울 나지 않고 또 유가는 급등하고 석탄 등 지하자본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 이 경제적극 가장 친환경적인 에너지인 원자력발전소는 국가의 발전의 원동력이므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울진, 월성, 고리, 영광 등 4곳의 원전에서 20기의 원자력발전소를 가동해서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전기의 40%를 원전을 통해서 공급받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생활하면서 나오는 쓰레기를 생활쓰레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원전을 가동해서 나오는 쓰레기를 원전수거물이라고 합니다. 이 원전수거물은 방사능의 세기에 따라서 고준위, 중·저준위로 구분합니다. 이 중·저준위 폐기물은 방사능 수치가 낮은 부분으로서 원전에서 사용한 작업복이나 덧신 또 폐 필터나 슬러지, 폐 부품, 폐 기계 이런 것을 얘기하고요, 또 이 뿐만 아니라 병원에서 X선 치료나 암 치료 등 동위원소 사용 시 이용됐던 그런 물품 등이 해당됩니다. 우리나라에도 이 원전수거물을 지금까지 안전하게 또 이렇게 짓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그동안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지금까지 19년 동안 표류하고 있습니다. 그 표류의 원인은 정부의 신뢰하고 또 투명한 행정의 부재였습니다. 무조건 방폐장을 짓겠다고 하면서 위험한 고준위와 중·저준위를 분리하지 않고 밀어붙였습니다. 그리고 지원을 해 주겠다고 약속은 했지만 법으로 보장하지 않고 정권이 바뀌고 장관이 바뀌면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은 지금까지 경험으로 이렇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0년 전에는, 얼마 전 포항의 청하에서 우리 시민들이 반대를 했고, 몇 년 전에는 부안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방폐장 사업이 여기까지 표류하게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도 이제는 방폐장 사업에 대해서 더 이상 미룰 수 없고 울진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에 원전수거물 같은 경우는 2008년이 되면 포화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올 3월 31일날 특별법을 제정하게 되어서 모든 앞으로 방폐장 행정을 투명하고 국민들이 신뢰를 할 수 있도록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장식 시장께서도 전국에서 지방자치단체장 중에서는 최초로 유치 의사를 표명하셨고 포항시의회에서도 이것을 가결해서 유치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4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치신청을 벌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방폐장이 안전하지 않다면 아무리 수조억 원의 경제적 이익이 있다고 해도 시민들의 귀중한 생명을 담보해서 방폐장 유치할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주민대표들은 없을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방폐장의 역사는 40년 내지 50년 정도 됩니다만 '60년대 초반에는 쓰레기를 매립하듯이 땅에 그냥 땅을 파서 이 드럼을 묻었습니다. 그때는 방사성이 조금은 유출이 있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국제원자력기구에서 기준치를 마련해서 지금은 삼중으로 안전보호 장치를 만들어서 완전 방사성이 차폐되도록 해서 가장 안전하게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중·저준위 방폐장으로 인해서 인명피해라든지 재산피해라든지 지가하락은 없었습니다. 원자력발전소는 우리 포항에 유치하려고 하는 중·저준위 방폐장보다 그 위험도가 백만배 정도 위험합니다. 그러나 27년 동안 원자력발전소를 운영하였지만 우리나라 어디에서도 인명피해나 지가하락, 농수산물 하락은 없었습니다. 저희 고향은 울진입니다. 제가 저희 친정집에서 울진 원자력발전소까지는 15km 정도 됩니다. 처음에 울진 원자력발전소를 지을 때 저희 부모님들은 제가 결혼해서 자식을 낳으면 기형을 낳고...... (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거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먹지도 팔지도 못한다고 걱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포항시민 여러분, 지금 울진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울진대게 1마리 8만 원, 10만 원 하지만 없어서 못 팝니다. 지금 자연송이가 한창 출하중인데 전국에서 가장 최고 품질과 최고의 가격을 받는 곳이 바로 울진 자연송이입니다. 그 뿐만 아닙니다. 얼마 전에 세계 친환경 엑스포가 울진에서 개최돼서 성황리에 끝났습니다. 울진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이 원자력발전소에 의해서 방사성에 오염된다면 과연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요즘은 친환경 농산물 인정은 육안으로 하는 게 안 됩니다. (장 내 소 란) 연구검사소를 통해서 성분검사를 통해서 과학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전 세계에 40년 내지 50년 동안 방폐장을 운영하고 또 우리나라가 방폐장보다 백만배나 더 위험한 원전을 27년까지 운영해 왔지만 지금까지 직접적인 인명피해나 지가하락, 농수산물 피해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임영숙 의원 잠깐만요. 지금 여러분들이 편견을 가지면 안 됩니다. 솔직히 박경열 의원이 군수의 글을 질문내용 해도 나는 인내하고 어차피 기회를 다 줬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시민들에게 나는 찬성하겠다는 요지니까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적절하지 않았어요, 두 분 다. 어떻게 보면 적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

의석에서 - 뭐가 적절하지 않다는 겁니까?) 의장이 판단하는 거예요. (

의석에서 - 여기는 시정질문을 하는 장소인데 동료의원이 잘했든 못 했든 간에 발언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의사진행에서 마지막에 발언을 중단시키면서 하면 안되잖아요. 내가 그것을 양론에 비중을 두고 진행을 할테니까 의장에게 여러분들 신뢰를 갖고 발언하고, 발언시간을 빨리 하시고 본 질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동료의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은 잘못됐지만 그러나 동료의원이 인용한 영광군수의 글 중에 잘못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방송은 지금 포항시민들이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 의견을 얘기했을 따름입니다. 그러면 우리 포항에 방폐장이 유치되면 어떤 경제적인 이익이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성과 경제성은 특별법으로 약속돼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약속이 제18조 고준위 폐기물은 분리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제8조에 보면 특별지원금 3,000억 원이 지원됩니다. 그 뿐만 아니라 폐기물이 방폐장에 들어올 때마다 1드럼에 637,500원의 반입수수료를 받아 연간 85억 원 정도의 소득이 발생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약속, 제17조 방폐장이 건설되면 3년 이내에 한수원의 본사가 이전합니다. 한수원의 자산규모는 포스코와 맞먹는 21조 약 1,000억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 본사의 의미가 지방세 47억 정도의 어떤 소득이 난 것도 중요하지만 이 협력업체가 약 국내에 3만여 개, 해외에 2천여 개 됩니다. 이 계약을 하기 위해서 회의를 하기 위해서 물품구입을 하기 위해서 유동인구가 크게 늘어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많은 분들이 이 지역을 찾는 분들이 포항의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잠을 자고 우리 지역을 관광한다면 우리 경제의 유발효과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수원 본사가 이 방폐장 유치지역에 옮기겠다는 것은 단순히 경제유발 효과만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한수원 본사 직원 900명의 귀중한 생명을 담보해서 이 지역에서 나는 상수원 물을 이 지역 주민들과 같이 먹고 농수산물을 직접 먹고 자기들의 생명을 담보해서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지는 안전에 대한 약속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약속을 보면 특별법 제5조, 신항만이나 국도대체 우회도로, 동해안 철도선, 포항～울산 고속도로 등 각종 SOC사업에 범정부적으로 지원하고 제12조 국고보조금 20% 인상, 13조 계약방법 특례로 공사금액 50억 미만인 사업 입찰자격을 유치지역에 영업소가 있는 자로 제한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방폐장이 유치되면 우리 건설경기가 굉장히 활성화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특별법 제14조 지역주민 우선 고용하도록......

본 질문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채용업무를 계약조건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으로 양성자가속기를 유치할 수 있습니다. 포항공대의 방사광가속기연구소나 영국의 ISIS가속기는 0.2㎃로 기초연구를 하는 연구용의 연구소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사업단이 추진하고 있는 양성자가속기는 20㎃로 약 100배 정도의 큰 전류가 흐릅니다. 그래서 산업용 연구소이기 때문에 다릅니다.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중·저준위 방폐장을 유치하여 철강도시와 더불어서 첨단과학도시 기반을 구축하여 강력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고 포항의 미래가 있습니다. 위험한 원자력발전소가 80%가 동해안에 갖고 있으면서 경제적으로 혜택이 많은 방폐장을 군산에 빼앗길 수는 없습니다. 포항시민의 자존심이고 경북 동해안 100만 주민들의 자존심이기도 합니다. 군산시는 농민단체, 시민단체 모두 힘을 합쳐서 방폐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습니다. 포항시 발전의 원대한 발전을 실현하고 지역발전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중·저준위 방폐장을 유치하여......

질문하세요.

우리 모두 힘을 모아야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시장께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방폐장 유치와 인도설치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민들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방폐장 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세부적인 방안과 기준은 무엇이며, 우리 시의 방폐장 시설은 어떤 방식으로 설치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둘째, 방폐장 유치에 따른 포항시의 경제적인 이득은 무엇이고 특별지원금과 반입수수료 수입 등은 어떤 부분에 투자할 계획인지 소상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리 지역 농민단체에서 방폐장이 유치되면 지역농산물의 판로가 막히며, 땅값이 하락한다고 우려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인도설치와 관련해서 시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유강지구에서 연일삼거리까지는 포항의 관문이며, 지금 입주해 있는 아파트와 건립되고 있는 아파트를 합하면 1만여 세대의 대단지 아파트가 건립되고 있으나 인도가 없어서 보행에 어려움과 사고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유강지구에서 효자삼거리까지의 도로에 인도를 설치하고 가로등과 가로수를 설치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연일대교에서 인주IC까지 8차선 확장공사의 지연으로 주민생활의 많은 불편은 물론이고 생명의 위험도 초래하고 있는데 앞으로의 공사계획과 국비확보의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행이 어렵다면 인도와 가로수, 하수구 신설만이라도 시행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직렬배치의 문제점과 불법 주정차 근절방안에 대해서 부시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직렬배치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가재난에 대한 대처 필요성과 산불의 안전진화, 사기진작 차원에서 신설된 산불진화대장에 임업직이 아닌 행정·농업직을 배치하여 전문성 결여로 인한 문제점과 공무원 사기저하가 야기되고 있는데 전문직으로 배치할 용의와, 다른 직렬에도 전문성 위주로 과감히 배치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불법주차 근절과 단속 부서 일원화와 관련하여 부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철강공단이 있는 남구 지역 특히 연일, 유강, 대송 오천 지역은 도로변을 보면 승용차의 불법주차 뿐만 아니라 주택가까지 화물트럭과 건설기계의 불법주차로 각종 사고의 위험과 생활에 많은 어려움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근절방안을 세워야 한다고 보는데 부시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불법주정차 단속체계를 보면 건설기계와 화물차 및 시가지 일반 주정차 단속 등이 차량등록사업소와 시청, 구청으로 업무가 분산되어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설·공영주차장을 포함하여 주정차 단속업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기구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부시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 국장께 택시복합할증제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포항시의 택시요금을 보면 공차율과 비포장 도로를 반영하여 복합할증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연일, 오천, 흥해읍은 시내와 가깝고 도시화가 되었으므로 복합할증제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개선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마이크 꺼진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마지막으로 수돗물 안전대책에 대해서 상하수도사업소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연일읍의 수돗물에 3개월 여 동안 두 차례나 흐린 물이 유입되어 주민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데 그 원인과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케이블방송으로 시청하고 계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의원들의 발언이 있었습니다만 의사를 진행하는 의장으로서 유감을 표명 안 할 수 없습니다. 질문은 아마 방폐장과 관련해서 반대의 뜻을 가진 의원께서는 케이블TV로 생방송이 되고 많은 시민이 시청을 하니까 이 기회에 그런 효과를 보자는 의미도 있을 거고, 또 찬성하는 의원께서는 답변해야 될 시장의 답변을 대신하는 것처럼 거기에 시민에게 이 자리에 직접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다 질문 두 분이 어느 정도의 이해에 따라서는 할 수도 있습니다만 정말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시정질문은 시정전반에 대해서 집행부에게 질문하고 그 집행부에게 답변을 듣는 자리입니다. 이것이 시민들에게 바로 호소하고 어느 글을 그대로 인용하지도 않고 바로 읽어주고 하는 것은 과연 시정질문에서 적절했느냐 하는 것은 여러 의원들 판단해 볼 문제라 생각됩니다. 좀 이렇게 성숙하게 질문을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끄럽게 진행하지 못한 데 대해서 의원 여러분들과 시민 여러분들께 의장으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

의석에서 - 매끄럽게 진행하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편파적인 진행을 하시지 마라는 겁니다.) 함부로 이야기하세요. 발언권을 받고 이야기하셔야지, 여기 일문일답 자리가 아니잖아요. 의사진행을 자기가 마음대로 해요?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까? 그러면 권오운 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장식 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허락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김봉열 영광군수가 쓴 글에 대하여 제가 읽어 드렸습니다. 저는 시장께서 그 부분에 대한 반론들을 이야기하셨는데요,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99년도 당시에 한 6년 전이지요, 그 당시에 시장께서 우리 포항 지역에 방폐장 문제를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다 하는 본회의장에서 그러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2년 전에는 우리 동해안 지역에조차 들어올 곳이 물건이 못된다, 이렇게 해서 서명까지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저는 접어두고 사실적인 이야기들을 이야기하는 게 바람직스럽지 않나 하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방금 전에 옆에 동굴처분식 부분을 이야기했습니다, 더 안전하게 하겠다, 일본에는 저희들이 의원님들이 함께 가보셨지마는 천층처분식을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시겠지만 동굴식과 천층처분식과는 가격이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일본에는 더 안전하게, 돈이 없어서 더 안전하게 하지 못해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 아카사까라는 분이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저준위를 매립하고 있지마는 한국에서는 중준위와 저준위를 함께 매립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동굴을 파서 매립할 것이다, 자기들은 자기 일본에서는 중저준위 매립장은 위험의 문제 이러한 부분들을 좀 더 검토하고 지금의 계획 중에 있고 로카쇼무라에 인근에 묻을 예정이다,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분명히 그이야기를 저 혼자 들은 게 아닙니다, 함께 가신 공무원도 같이 들었습니다. 고준위는 아예 계획도 없고 중준위는 100m 이상 암반을 뚫어서 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마는 여기 홍보 자료지에 의하면 일본의 천층처분식 방식을 저준위 매립장을 우리나라 홍보지에 의하면 중저준위 매립장으로 홍보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잘못된 홍보를 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운지 정말 의문이 듭니다. 저는 오늘 케이블TV를 통해서 방청하시는 시청자 분들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찬성하는 분들은 그렇게 안전하고 경제성이 있는데 왜 너는 반대를 하느냐 이렇게 의문을 하실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저는 오늘 안전성 부분과 그리고 경제성 부분, 그리고 선거 관련해서 비민주성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시장에게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성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6개 중저준위 매립장이 있습니다. 그 중에 네 군데가 사고가 일어났고 이미 세 군데는 폐쇄가 되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세계적으로 중저준위 매립장 근체에 기업이 들어가거나 경제가 부흥됐거나 이러한 곳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로카쇼무라 부분에 대해서 부흥됐다 하는데 향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장께서 경북매일에 기고하신 내용을 보면 미국, 캐나다 이러한 등등의 나라들이 중저준위 방폐장 문제와 관련해서 50년 동안 사고가 한 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미 많은 사고가 일어났고 그 부분이 폐쇄된 것이 증명이 되어 졌지 않습니까? 캐나다의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보다 약 6배, 5배나 많은 물량을 폐기물 물량을 가지고 있지마는 현재에 중저준위 매립장을 갖고 있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시정을 이끌어 가시는 시장께서 이러한 거짓말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저는 이러한 부분 안전성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정말 그러면 한수원에서 이 중저준위라 하는 매립장이 로카쇼무라에 소개된 저준위 매립장이 과연 이게 저준위가 맞느냐, 잘 아시겠지만 중저준위 매립장은 세계적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미국의 경우에도 3개가 폐쇄되고 이후에 1980년도부터 지금까지 수차례나 시도했습니다. 중저준위 매립장을 시도했지마는 실패를 했습니다. 캐나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나라들은 땅이 넓어서 우리나라 정도의 크기의 땅에 사람 한 사람 살지 않지마는 미래의 후손들이 그 땅을 개발을 어떻게 사용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20년 동안, 캐나다의 경우는 지금까지 들어가지 않습니다. 캐나다의 경우에는 그럼 방폐장을 만들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2033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들은 지질조사를 하는 데만 10년 이상 걸린다고 합니다. 지상조사하는 데도 그렇게 걸린다고 합니다. 하물며 사람조차 살지 않는 곳도 수년 동안에 미래 세대에 경제적인 미치는 영향까지를 사실은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어떠했습니까? 며칠만에 몇 달만에 뚝딱 해 치웠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장계곡, 옥계계곡, 하옥계곡을 가고 있습니다. 연간 50만에서 100만이 관광객이 가는데 그 인구가 만약에 가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관광객 개발한다고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저는 로카쇼무라에 가봤는데 로카쇼무라의 방폐장은 관광객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반대편에 한 세 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찾아갔을 때는 거기에는 정말 관광객들이 많았습니다. 아오모리 사과 이야기하시는데요, 아오모리가 로카쇼무라하고 얼마나 떨어졌느냐, 버스로 2시간 이상 떨어졌습니다. 포항에서 사과를 정당하게 사과를 잘 팔아 먹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방폐장이 울진에 있는데 포항이 왜 사과를 못 팔아먹겠습니까? 그러한 이야기를 아오모리에 시에 있다는 형태의 이야기는 저는 적절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리고 경제성에 대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왜 시장께서는 안전성 부분을 검토하지 않았는지, 왜 거짓말을 하느냐, 왜 언론에 기고하면서 이러한 이야기를 했으면 분명히 속시원하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성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로카쇼무라에 대해서 경제가 부흥했다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영광군수가 이야기한 것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건·사고가 있었고 발전소에 2,300명이나 사람이 들어왔지만 그리고 20년 동안 3,000억이 지원되었다고 합니다, 발전소가 들어와서. 그렇지만 경제발전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 제가 일본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다 자료 받으셨을 겁니다, 가신 분은, 로카쇼무라에. 여기에 인구분포를 한번 봐보십시오. 일본 로카쇼무라에는 양성가가속기 약 2,200억 정도가 아닌 그거 100배 넘는 재처리공장 20조가 넘는 돈이 투자되었습니다. MOX공장으로 해서 우라늄 공장으로 다 합치면 28조가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한번 봐보십시오. 2000가구가 늘어나고 25세에서 약 55세까지 1,000명이나 넘는 사람이 늘어났습니다. 그렇지만 아이들은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인구도 몇 백 명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제가 잘못 해석하는지 모르겠지마는 이 땅에서 로카쇼무라에서 정주해서 살 곳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가족을 두고 로카쇼무라에 전부 왔다는 것입니다. 로카쇼무라 방폐장 주변에 어떤 기업이 들어왔습니까? 울산 지역에 기업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기업들이 제품을 만들어서 세계적으로 판매를 하기가 상당히 곤란하다고 합니다. 그 지역에 방사능 물질이라든가 이러한 것의 근처에 기업들이 절대 가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를 얻으면 반드시 2개를 잃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러한 부분들은 세계적으로 과연 그러면 우리 시장께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이러한 경제성이 있는지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셔야 됩니다. 앞에 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한 분이 더 하셨습니다. 동료의원이 하셨습니다. 저는 그 부분이 정말 맞는지, 양성자가속기에 대해서 산업용이기 때문에 우리는 수조 원의 이익을 창출한다 이야기하지 마시고, 그러면 양성자가속기 기술들이 영국이나 프랑스 많은 국가들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기술이 앞장서고 있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마이크 꺼진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들이 왜 그럼 수조 원에 가까운 돈을 이익을 남기는데 그 나라는 왜 하지 않았겠습니까? 양성자가속기는 그러한 차원이 아닙니다. 기초과학연구용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역경제와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오영식 국회의원이 이야기하셨지마는 이것은 지역경제는 오히려 마이너스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부분들은 이야기하지 않는지, 세세하게 왜 이러한 부분들은 이야기하지 않는지 좀 속시원하게 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좀 길었기 때문 재보충질문 시간에 선거를 통한 비민주적인 행태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 가지 혹시 또 재보충질문이, 재보충질문이 있기 때문에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찬성 쪽에 8억 100만 원이라는 돈이 이미 벌써 갔습니다. 지난 9월 6일 포항시 유치 찬성 단체 8억 100만 원이 시의회 의결절차 없이 지급했습니다. 이는 의회 예산심의권을 박탈한 것으로 찬성단체에는 포항시가 돈을 대줘서 관권 금권으로 찬성운동을 하도록 하고 반대단체는 온갖 제약 속에서 십시일반으로 비용을 마련해서 반대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런 식의 주민투표가 정말 공정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임영숙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충질문에 앞서 오전에 시정질문 시 조금 소란에 있어서 그 점 사과 드리겠습니다. 중저준위 방폐장 유치는 국책사업으로서 포항의 미래가 달린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찬성하는 사람이든 반대하는 사람이든 모두가 포항시를 가장 더 많이 사랑하는 애향심의 발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초선의원으로서 4대 들어와서 지금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시정질문을 통해서 누구보다도 더 강력하게 집행부를 견제하고 또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러나 중저준위 방폐장만은 물론 우리 시의회에서 많은 의원들이 찬성해서 가결이 되었습니다. 그런 이유도 있지만 또 이 지역발전에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저는 적극적으로 이렇게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장께 방폐장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어떤 경제적 이익도 중요하지만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이 과연 안전한가 그 부분일 건데요, 제가 준비한 방사선세기를 측정하는 계측기를 통해서 실험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실험을 하면서 질문) 이게 방사선이 유출될 때 그 세기를 측정하는 계측기입니다. 이 계측기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숨쉬고 있는 이 공기 속에도 얼마 정도의 방사선이 들어가 있고 또 우리가 이렇게 먹는 바나나나 사과, 감 또 이것은 염화카리 비료입니다. 비료고 이 물은 월성 원자력발전소 배수구를 통해서 나오는 물을 채취해 갖고 온 겁니다. 한번 실험을 통해서 보여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이게 뚜루룩 소리가 납니다. 이게 소리가 하나 나는 게 방사선이 잡힐 때 이 계측기를 통해서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숨쉬고 있는 이 공기 속에서도 이 소리가 나는 것처럼 지금 방사선이 이렇게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먹는 사과나 이런 감이나 바나나 속에서도 우리 공기보다 좀 더 많은 그런 방사선이 같이 포함돼 있다는 것을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소리를 통해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농민들이 가장 이렇게 농사지을 때 많이 쓰는 염화카리 비료에 얼마 정도의 방사선이 들어 있는지 여기 수치는 나와 있습니다만 화면을 통해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소리로서 이게 수치가 높아지면 지금 소리나는 소리가 더 강하게 빨리 나게 됩니다. 한번 비료에 대보겠습니다. 아까보다 훨씬 소리가 많이 납니다. 지금 우리가 숨쉬고 있는 공기보다 훨씬 한 3배, 4배 정도의 방사선이 유출되고 있는 겁니다. (

의석에서 - 사과에 한번 대봐요.) 사과에 한번 대보겠습니다. 아까보다는 훨씬 많이 떨어지죠?

거기도 똑같이 마이크 대주세요.

여기가 지금 공기입니다. (

의석에서 - 아니, 사과에 대봐요.)

각각 제품에 댈 때마다 마이크 대서 공정하게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여기는 사과 소리고요, 자, 그러면 여기는, 여기 좀 자리가 좁아서, 이것은 월성 원자력발전소에서 배수구를 통해서 그 정제돼서 나오는 물입니다. 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오는 물에는 과연 어느 정도의 방사능이 세기가 나오는지 한번 대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비료에 비해서는 훨씬 이 방사능 세기가 적다는 것을 소리를 통해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

의석에서 - 임 의원! 농수산에 한번 더 대봐요.) 그리고 이것은 이제 그 원자력발전소에서 그러면 차폐기능이 얼마 정도 있는지 실험하기 위해서 만든 실험기구인데요, 지금 제가 이 위에다가 한번 대보겠습니다. 아까보다 많이 나죠? 그러면 이것은 책입니다. 한 10cm 됩니까? 한 10cm 정도 되는 책을 이 위에다가 한번 올려 보겠습니다. 이 정도의 10cm 정도의 책을 댔는데도 아까보다 훨씬 방사능 유출이 이렇게 감소되는 것을 소리를 통해서 직접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포항에서, 저가 이제 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저준위 방폐장은 아까 시장께서도 그 구조물에 대해서 보여 드렸습니다만 10cm가 아니라 1m 20cm 정도 우리 의원님들 로카쇼무라 일본에 방폐장 가서 직접 눈으로 확인하셨을 것입니다. 1m 20 정도의 3중 안전장치입니다. 하나, 두 개, 세 개 정도의 안전보호장치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그 두께라면 이 방사선을 완전히 차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또 세계, 물론 아까 박경열 의원님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초창기에는 이걸 차폐기능이 없고 1m 20 정도의 두께 없이 그냥 쓰레기를 매립하듯이 땅을 팔고 거기다가 드럼을 매립했기 때문에 경미한 유출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국제원자력기구에서 그 기준치를 만들어서 그 기준에 따르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중저준위 방폐장은 안전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시장께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중저준위 방폐장은 현재 기술로 세계에서 최첨단 시설과 기술로 건설되기 때문에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방폐장을 설계, 건설 또 감리하고 운영도 무엇보다도 투명하고 또 공정하게 이루어질 때 더 안전한 운영과 관리가 된다고 봅니다. 앞서 계측기 실험으로 보여 드린 것과 같이 첨단장비들이 지금은 개발되어 있습니다. 우리 포항에 만약 방폐장이 유치된다면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주민감시기구를 만들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우리 포항시민은 방폐장 선택이라는 기로에 서있습니다. 결정적인 선택의 기로에서 극명하게 달라지는 두 도시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60년대 중반 포항은 6만 5,000의 조용한 포구도시였고 영덕은 12만 인구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포항은 포항제철이라는 기업 유치로 인해 지금 51만이라는 인구가 넘치는 산업도시로 발돋움한 반면 영덕은 인구 5만 명인 군소도시로 전락하였습니다. 또 그리고 삼척과 울산은 60년대 중반 두 도시 모두 25만이라는 비슷한 인구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울산은 공단을 유치해서 지금 인구 100만이라는 강력 도시로 도약한 반면 삼척은 7만 이하의 군소도시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 두 예로 본것과 같이 우리는 어떤 결정적인 선택의 기로에서 기회를 잡은 도시와 그렇지 못한 도시의 달라진 위상을 보며 자치단체장이나 지역주민의 현명한 선택의 한 도시의 미래와 주민의 자산가치를 결정짓는 데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포항시민 여러분들의 현명한 선택과 용기 있는 판단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좋은 질문은 좋은데 호소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제재 좀 하세요.)

앞으로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오후에 속개하고 난 다음 시정질문, 또 오늘 회의에 대한 전반적인 의사진행을 발표하면서 의견을 개진하면서 여러 의원들에게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그 뜻에 따라서 좀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반대를 하든 찬성을 하든 우리 의회가 많이 논했잖아요. 그리고 표결도 여러 차례 했잖아요. 솔직한 심정으로 이제 주민들에게 맡겨 주고 주민들이 판단하도록 하고 의회에서는 정말 이 부분에 대한 논쟁은 좀 이렇게 마무리했으면 하는데 한쪽이 나오면 한쪽이 하고 한쪽이 하면 한쪽이 하는데 이게 과연 우리가 바람직하냐 이것도 또 이런 기회를 얻겠다고 하는 것까지 생각을 갖는데 굉장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또 여기 보충질문하실 의원들 여러 분들이 다 또 그런 내용들을 이루어 있는데 기회는 드리겠습니다마는 정제해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걸·권유형·김종린 의원 순서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동걸 의원.

대송면 출신 이동걸 의원입니다. 먼저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폐장 관련된 질문과 답변을 보면서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아니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정말, 정말 착잡하고 답답하고 안타까울 뿐입니다. 첨단과학도시, 경북 제1의 도시 포항이라는 곳에서 이런 형태의 일들이 진행된다는 사실에 정말 안타깝고 답답할 뿐입니다.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분명히 찬반이 있기 마련입니다. 부자지간 부부간에도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내 생각에 따르면 옳고 내 생각에 반대하면 그르다는 이분법적 사고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방폐장 유치 찬반토론에서도 본 의원이 지적을 하였지만 우리 시민들의 삶과 직결된 그리고 포항의 미래가 걸릴 만큼 중요한 정책이라면 반드시 시민들의 의견수렴과 공정하고 투명한 그리고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서 정책을 결정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들의 의견은 철저하게 배제된 채 정책 결정권자인 시장의 일방적인 판단에 의하여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방폐장 문제가 결정이 되고 집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이 모든 부분들은 정책 결정권자인 시장의 일방적인 독선과 아집에서 비롯된 과거 군사독재시절에나 가능했던 가장 비민주적이고 가장 반민주적인 행태가 지금 현재 우리 포항시에서 착착 진행되고 있는 게 지금 우리 포항의 현 주소입니다. 우리 시민들에게 충분한 정보제공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서 시민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방폐장 문제를 결정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모든 절차나 과정이 밀실에서 이루어지고 일방적으로 추진되어지는 그리고 관변단체를 동원해서 밀어붙이기 식으로 찬성을 유도해 내는 모습과 방폐장 유치 문제가 시장의 정치적인 행보에 하나의 전리품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지금의 현실을 보면서 본 의원은 안타까운 마음을 넘어 연민의 정마저 느껴집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얼마 전 인기리에 방영됐던 드라마 '불멸의 이순신' 잘 아실 겁니다. 간략하게 한 부분을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무능한 임금 선조는 정쟁에 휘말려 백성들을 위한 정치는 하지 못하고 옳고 그름에 대한 정확한 판단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모든 것을 정치적인 판단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에 이순신이라는 뛰어난 장군을 권율, 원균 그리고 비변사의 무능한 문인관료들에 의해서 이순신은 탄핵이 되고 기소가 됐습니다. 그 기소이유는 무능한 선조는 전쟁 전체에 대한 승패보다는 정치적인 상징인 적장 가토기요마사의 머리가 필요했고 이를 종묘사직의 제단에 바치고 술 한 잔을 따르고 싶어했던 선조는 정치적인 상징성이 담긴 적장 가토의 머리를 전리품으로 챙기고 싶어했습니다. 그 전리품을 챙기기 위해서 이순신에게 명했지만 이순신은 그 전리품을 챙기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는 군사와 백성을 더 이상 희생시켜서는 안된다는 소신과 자신이 가진 얼마 되지 않는 군사가 조선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라는 사실에 임금의 명을 거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그는 탄핵이 되었고 기소가 되었지만 만약 이순신 장군이 선조의 명을 받들어 적장 가토의 목을 베는 전쟁을 했더라면 아마 조선은 일본에 패한 전쟁을 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이야기한 이순신 장군의 소중한 가치, 즉 선조의 정치적인 판단에 의한 전리품 챙기기에 동참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 조선은 일본에 이길 수 있었습니다. 지금 방폐장이라는 전리품을 챙기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방폐장 유치에 올인하는 모습을 보면서 과거 선조가 가졌던 어리석은 정치적인 판단과 이에 아부하는 무리들의 마음이 지금 방폐장 문제를 진두지휘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과 뭐가 다른 지 진정 묻고 싶습니다. 무엇이 포항을 위하고 포항시민을 위하는 길인지 가슴 깊이 손을 얹어 반성을 해야 됩니다. 모든 것을 물질적 풍요로만 판단하는 신자유주의 경제원칙에 예속되어 환경을 파괴하고 생명을 파괴하고 윤리 도덕을 파괴해서 새로운 물질적 풍요를 누리겠다는 발상은 인간이 가지는 극단적인 이기심의 발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도덕적·사회적·윤리적 행복은 뒷전이고 우선 눈앞에 보이는 경제적인 이윤추구에만 눈이 멀어 물질적 풍요만 추구한다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고 우리 후손들은 반드시 그 죄를 물을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된 판단과 결정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후손들의 몫으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시장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새만금 사업에서 그랬듯이 대형 국책사업을 할 때는 필수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비교편익분석을 통한 경제적인 가치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천혜의 관광자원과 시민들의 휴식공간인 죽장 상옥계곡에 방폐장을 유치함으로써 자연과 환경 파괴로 인한 손실이 얼마가 되는지를 분명히 분석을 하고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방폐장 유치로 인한 좋은 점만 강조하는 시장을 보면서 시장께서도 방폐장 유치에 따른 정확한 손실과 이익에 대한 개념이 없어 보이는데 우리 시에서 방폐장 유치에 따른 비교편익분석을 해보았는지, 해보았다면 공개해 주시고, 하지 않았다면 왜 하지 않았는지에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폐장 유치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앞으로 주민투표가 남아 있습니다만 그 전에 충분한 시민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여론조사입니다. 객관적인 전문조사기관에 의뢰를 해서 포항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영덕, 경주, 군산 심지어 울진까지도 방폐장 유치와 관련된 여론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공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 포항은 여론조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내용을 알 길이 없습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포항시에서도 방폐장 유치와 관련돼서 시민들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를 했는지 분명히 밝혀 주시고, 안 했다면 왜 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장께서 방폐장이 유치가 되면 공사를 하는 과정에 지역기업이 참여를 하고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현재 우리 포항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많은 대형 사업장에 우리 지역의 업체는 전혀 참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000억 대가 넘는 본 의원의 지역구인 대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4공단 조성사업에 불행하게도 우리 지역 업체는 전혀 참여조차도 못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토목공사조차도. 이러한 현실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방폐장을 비롯한 여러 가지 사업에 우리 지역업체 참여가 보장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답변과 현재 우리 관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대형 사업장에 대한 지역업체의 참여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인간 마음의 가치를 창조하고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서 물질적 풍요보다는 희망과 꿈이 있는 포항, 자연과 사람이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포항, 지속 가능한 도시 포항을 만들어 우리는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것이며, 우리는 그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지금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권유형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장면 출신 권유형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공원식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중·저준위 방폐장 사업 후보 예정지를 지역구로 한 의원으로서 방폐장 유치 신청이 있기까지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신 상옥리 주민들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먼저 드리면서 52만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정장식 시장 이하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리면서 시장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다른 집행부 간부공무원이 있으니까 아마 생리현상인 것 같은데 바로 질문을 계속하세요.

우리 포항시를 비롯한 4개 유치 후보지역 중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전력에너지 다소비 도시로 철강산업 경쟁력 확보 및 근로자들 일자리 보호와 농어촌 인구의 고령화로 농어촌 경제가 어려운 현실을 깊이 인식하시고 포항을 활기찬 지역으로 바꾸어 보고자 전국 자치단체장으로서는 처음으로 지난 3월 유치 의사를 밝혔고 11월 2일 주민투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평소 시장은 아무리 경제적 이득이 있다고 할지라도 안전하지 않으면 절대 유치하지 않겠다고 안전성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밝혀왔고 행정고시를 거쳐 거창군수와 상주시장, 민선 2대에 걸쳐 시정책임을 맡은 행정전문가이며 고향발전에 노심초사하고 있는 시장으로서 만에 하나 안전에 문제가 있다면 개인적으로는 이제까지 쌓은 명예를 잃을 수 있는 사안으로 결코 소홀하지 않았으리라 생각하고 있으며 우리 농촌현실은 농산물 개방으로 경쟁력이 떨어지고 농촌이 황폐화 되어 가고 있는 것이 농촌현실입니다. 방폐장이 유치되면 농산물 유통부분에 대하여 시장의 예산편성권을 활용하여 더 많은 지원을 할 용의가 있으신지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지역 환경단체에 대하여 환경감시기구 참여를 통하여 비정부단체가 방폐장 건설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린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청하면 출신 김종린입니다. 오늘 박경열 의원의 시정질문에 이어 임영숙 의원의 시정질문을 경청하면서, 또 운영위원장의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마는 동료의원간에 서로 주장된 의견이 시민의 눈에는 어떻게 비쳐졌을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정질문이 마치 시장님이 여성시장으로 둔갑해서 단상에서 시장 답변하는 모습과 같은 진풍경이 시민과 의원 간에 모습이 비춰지지 않았나 생각되어 반성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지난 3, 4일부터 지금까지 아니 11월 2일 주민투표일까지 방폐장을 유치하지 않으면 당장 죽을 것처럼 방폐장 유치만이 살 길인 것처럼 포항시는 온 행정력을 동원하여 금권, 관권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마치 찬성하는 시민이나 단체는 애국하고 포항을 사랑하는 시민으로, 반대하는 단체나 시민은 무지하고 반대만을 위한 단체나 데모꾼으로까지 몰아가고 있는 현상을 보면서 이러고도 풀뿌리 민주주의 민주시정을 펼친다고 할는지요. 일전에 모 찬성단체장이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겠느냐 했답니다. 찬성결의대회에서 했다는 말은 반대하는 단체, 시민은 구더기로밖에 몰아세우지 않는 인사가 정말 어떻게 된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19년이나 가는 곳마다 반대에 부딪히고 13년 전에도 공짜여행, 견학이다, 홍보다 하여 당시 국정감사에서도 수많은 돈을 낭비하여 지적된 바 지금에도 꼭같은 방법으로 엄청난 돈을 써가며 관권까지 동원하여 지역발전을 앞세우며 민주적인 절차 방법이다 하여 경쟁심을 유발시켜 가장 최고 적지를 뒤로 한 채 0.1%라도 찬성률이 높은 곳을 선정하겠다는 것이 정말 최선의 방법인지, 우리는 12년 전 찬반의 갈등이 아직도 완전히 사그라들지 않는 상황에서 방폐장만은 지질, 지형, 지진, 암반, 수용성, 인구, 부지여건 등 수백 년 지속시켜야 할 관리하여야 할 중대사업을 지역 간에 경쟁하도록 하여 수용하겠다는 것이 동서화합이다, 지역과 지역 간의 화합을 그토록 부르다가 또다시 지역 간에 성명전으로 논쟁을 부르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까? 핵 폐기장을 유치하면 한전본사가 온다고 했다가 한전은 광주로 가버렸습니다. 기술연구소, 한수원, 3,000억, 양성자가속기가 오면 1조 4,000억 경제효과가 3조 6,000억이라며 뜬구름 잡는 말로 우리 시민들을 현혹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번 녹색연합과 열린우리당 오영식 국회의원의 정부운영 계획과 선진국 사례들을 종합 검토결과 발표에 의하면 국내 가속기 사업은 모두 적자운영이고 지역산업 파급효과가 없고 양성자가속기 유치 지자체에 막대한 부대비용만 떠 안는 꼴이며 양성자가속기 지역경제효과 1조 4,000억 주장이 근거가 없고 더욱이 양성자가속기 유치 시설비 1억 2,800만 원 정부부담이며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돈이 1,100억에서 1,300억이며 부지 10만 평도 제공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에 양성자 기반공학사업단이라는 곳에서 실질 수입 산업효과 기대할 것, 가능할 것, 정부지원 계획 지자체 부담없을 것이다는 등 정확한 근거가 없는 추상적 수치로 과대 포장 호도하고 있으나 그러나 곧 바로 산업자원부장관 발표에 1,000억 원 이상이 지자체가 부담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정장식 시장은 원전기술이 선진국보다 앞서고 절대 안전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잦은 원전사고가 빈번하였으나 발표가 되지 않았으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원전방사능 안전검사가 10번 중에 6번이 허위검사보고서 조작이 확인되었습니다. 또 3,000억이 어디에 쓰입니까? 상옥주민들은 많은 보상과 혜택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합니다. 부안사태가 왜 일어났습니까? 지역민에게 엄청난 보상을 줄 것처럼 했다가 개인보상이 없다고 거짓말했다가 터졌습니다. 3,000억 시설비로 투자된다고 합니다. 지난달 9월 15일 부지선정위원회의 군산, 경주, 영덕, 포항의 부지선정평가 자료 발표에 보면 우리 포항 상옥에다가 방폐장을 하겠다는 발상이 어떻게 나왔는지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해상운송 시에 경주는 월성 본부 내 기존 항을 이용하고 군산, 영덕, 포항은 신규 항만이 필요하고 육상운송 시 경주는 기존 발전소 구내 도로를 활용 가능하고 군산, 영덕은 1㎞ 내지 7㎞ 신설 연결 도로만 하면 되고 포항은 기존 20㎞, 보강 보수 8㎞, 방석에 신항개설을 하여 68번 지방도를 거쳐서 청하 유계리를 거쳐서 상옥 샘재를 넘어서 6.5㎞, 보강 진입로 신설 3㎞, 무려 20㎞ 굴곡 위험지의 위험거리이며 예상부지 또한 경주, 포항이 국·공유 70%, 사유지 30%, 영덕은 국·공유지 35%, 사유지 65%, 군산은 국·공유지 100%였습니다. 또 처분시설 가능성은 경주, 영덕은 평탄지로서 준규모만 정지하면 되고 군산은 이미 평지로써 정지가 다 되어 있고 포항은 산악지로서 대규모 정지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포항이 적지가 아닌 것이 판명이 났습니다. 그런데도 더욱 가관인 것은 15일 부지선정위원회에서 방석에 항만시설 발표해 놓고 이튿날 16일 방석은 부지선정위원회의 평가자료일 뿐 다음에 시장과 협의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어린아이들 장난치는 것입니까? 최고 적지도 아닌 곳에다 주민투표를 붙여서 0.1%라도 찬성률이 많은 곳을 확정하겠다는 엄청난 공작을 한 것입니다. 지금 정장식 시장은 도농통합에 포항시를 임기말에 농어촌과 도심, 중심지와 외곽지, 북쪽과 남쪽으로 갈라놓고 있습니다. 1인당 40,000원꼴 견학시키고 공무원, 유지, 단체들을 총 동원하여 엄청난 금권과 탈법으로 유치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포항이 과연 타지역에 비해 부지선정위원회의 평가를 보고도 방폐장 부지로 최고 적지로 보시는지, 둘째, 금년 3월부터 지금까지 아니 11월 2일 주민투표일까지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일반적 홍보에 대한 총 비용은 얼마며 어디서 나오는지요? 셋째,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도시민과 농어촌간 또는 찬반의 논쟁으로 인한 갈등을 어떻게 해소할지 그 방안은 무엇인지요? 넷째, 양성자가속기 사업이 된다면 1,000억 이상과 부지 10만 평 부담방법은 무엇인지요? 다섯째, 지금처럼 포항시가 전 행정력과 수많은 사회단체, 읍·면·동 유치위원회를 가동하여 활동한다면 지역민이 그렇게도 싫어하는 끝없는 찬반논쟁의 갈등속에 있는 방폐장 아닌 2016년까지 300조가 투자되는 세계 으뜸 반도체 삼성기업같은 대기업 유치하는 사업도 유치할 수 있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항목별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강형목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 교육문제에 대해서 정책질의가 되어서 답변하기가 어려우신 걸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우리 시정을 펼치는 시장께서는 하겠다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잘못된 답변이 될 수도 안 있겠나 본 의원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향후 이 농어촌 교육에 대해서 정말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좀 더 신경을 쓰고 앞으로 특목학교 내지 대안을 마련하고 또 자율성, 특성화 있는 교육을 할 수 있게끔 지방자치단체가 유도를 하고 정책을 교육부와 함께 펴는 일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본 의원은 이래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께 다시 질문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한 3, 4일전에 본 의원이 지방신문을 봤습니다. 봤는데 우리 지금 시내버스가 성원여객이 파업 중에 있습니다. 있는데 농어촌을 비롯해서 지금 우리 포항시민 서민들이 상당히 아픔을 불편을 겪고 있는 이런 과정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 시정을 펼치는 시장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또 의회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선배의원님들도 빨리 한시바삐 이 파업이 끝이 나고 빨리 교통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시장님이 간부회의를 하시면서 지시하기를 특단의 조치를 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그 내용 면에 보니까 아무런 특단의 조치내용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우리 지금 관계공무원들이 특단의 조치에 어떤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 시내버스 이 교통문제는 정말 우리 시장님이 과감한 판단과 특단의 조치를 신념으로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봄에 파업을 한 것 같습니다마는 또 금년 말이 아직 안 되었습니다마는 지금와서 또 파업을 하고 앞으로 연마다, 해마다 이런 파업이 계속된다면 과연 우리 포항시민 서민들이 얼마나 불편을 느끼고 정말 답답하게 생활을 안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시장님이 정말 앞으로 성원여객에 대해서 우리 농어촌 교통과 시민의 발이 되고 있는 이 시내버스에 대해서 소신 있는 그런 답변을 한 번 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파업을 풀 수 있는 소신 있는 답변이 가능 하겠습니까? 그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이고 공개할 거냐 안 할 거냐 하는 문제도 있고 당사자의 문제인데 아주 어려운, 하여튼 기다려 봅시다. 다음은 김경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아까 보충질문에서 빠뜨린 부분이 시간이 모자라서 빠뜨린 부분이 있습니다. 시장께서 답변하신 내용 부분들을 살펴보면 제가 거짓 이야기를 했다 이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 로카쇼무라 지금 있는 그대로를 본 의원은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로카쇼무라에서 동옥일보에 의하면 핵연을 반대한다는 시민여론조사가 75%나 됩니다. 그리고 그 주민들이 불안을 느낀다고 하시는 분들이 90%나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일본 자료를 여기에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을 왜 빠뜨려 놓고 우리가 홍보를 일방적으로 하느냐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포항시장께서 정말 고향을 사랑하시고 주민들을 사랑한다 그러면 우리가 중요한 선택을 할 때는 충분한 자료를 제공해야 된다고 봅니다, 관에서. 이러한 자료를 정확하게 제공하지 않는 것에 분노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부분을 이야기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말씀 좀 시원하게 이야기 해 주십시오. 그리고 로카쇼무라 저희들 시민들의 홍보자료에 의하면 로카쇼무라에는 우유가 일본 전체의 40%를 장악하고 있고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0.2～3%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방폐장 찬반을 결정하는데 주민들의 충분히 오해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부분들을 바로 잡지 않고 주민들에게 올바로 알려지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본 의원은 분명히 잘못됐다고 시장께서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을 수정해야 되기 때문에 본 의원은 보기 때문에 질문에 또 다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질문한 부분 중에 좀 빠진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9월 6일 포항시에서 유치찬성 단체에 8억 100만 원이라는 돈이 지불이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경주시의회에서는 어떻게 됐든 경주시의회에 통과되었다고 이야기해서 돈이 지급된 적이 모르겠습니다. 의회에서 결정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방송을 통해서 보니까, 그런데 우리 포항시의회가 왜 이러한 돈들을 결정을 할 때 포항시 예비비나 아니면 다른 돈을 결정할 때 찬성단체에 주든 반대단체에 주든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부분들을 거치지 않았느냐 것이지요. 본 의원은 8억 100만 원이 적다 그러면 더 줘야 된다고 결정하든 아니면 반반을 찬성, 반대단체에 나눠서 줘야 하든 이러한 결정들은 의회의 권한이라는 것이지요. 왜 일방적으로 이러한 권한들이 집행부에서 행해지고 있냐는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방폐장 유치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지켜보면서 우리 지역의 경제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어떠한 제대로 된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 지역이 발전하고 이러한 부분들을 정말 그러한 지역이 있는지 양성자가속기로 인해서 그렇게 발전한 곳이 있는지 이러한 것을 제시하지 않고 앞으로 그럴 것이다는 추정을 함부로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다는 겁니다. 본 의원은 잘 아시겠지만 8억 100만 원이 찬성 쪽에 돈이 지불되어졌습니다. 금권, 관권 이러한 선거운동이 전횡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민주주의라고 포항시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데 보탬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은 이러한 것을 보면서 정말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케이블 방송을 통해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정말 지금 선거가 정말 민주적으로 자율적으로 잘 이루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은 경제적인 가치 부분을 우리 포항시가 이야기하고 계시는데요, 정말 경제적인 가치가 정말 있다고 합시다. 경제적 가치가 있으면 정말 좀 거짓말을 해도 되고 정말 불법을 좀 해도 되고 그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좀 우리한테 돈이 된다고 그러면 좀 잘못된 일이라도 우리가 불법으로 해도 된다는 이야기를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손실을 정말 시장께서 시민을 사랑한다면 이러한 부분을 생각해 보셨는지요? 정말 묻고 싶습니다. 어떤 시민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거운동을 지금 나이가 60이 넘으신 분 하시는 이야기가 군사정부 시절에도 정말 이렇게 대낮에 밥을 먹이고 선물을 주고 이러한 선거운동은 정말 처음 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러한 것을 보고 과연 어떤 것을 느끼겠습니까? 우리 지역민주주의가 정말 후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 민주주의인데 이 방폐장 유치 문제 하나를 가지고 지역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정의를 파괴하고 공동체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본 의원은 최소한 이러한 부분은 방폐장 유치를 한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아무쪼록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그러한 우를 범하시지 않기를 당부드리면서 재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말이 태산같지만 안 하겠습니다. 의회가 두 차례나 걸쳐서 표결로 처리한 내용들을 가지고 의회 스스로를 하는 내용들이 참 안타깝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음은 임영숙 의원 재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읍 출신 임영숙 의원입니다. 재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 답변 잘 들었는데요, 방폐장에 대해서 재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세기는 반도체가 세계의 경제를 움직였다면 21세기 중반기는 양성자 기반공학이 중심적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포항공대 방사광가속기연구소와 영국 ISIS연구소는 전류가 0.2㎃에 어떤 양성자를 이용하고 기초 연구용으로 사용됩니다. 그러나 지금 사업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규모의 가속기는 양성자가속기는 아직 세계에서도 그만한 규모로 운영되는 데가 없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업단에서 추진되고 있는 양성자가속기가 어떤 경제적인 유발 효과가 있다 없다, 지금 있는 가속기로 판단하는 것은 기초 연구소이기 때문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양성자가속기는 생명과학이나 개발재료...... (『강의 받을려고 왔나』하는 의원 있음) 암치료 획기적인 그런 방면을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암 치료를 할 때 엑스선으로 처리하면 악성 종양이라든지 정상 세포까지도 손상이 됩니다. 그래서 머리카락이 빠진다라든지 이런 부작용이 있는데요, 양성자가속기로 암치료를 하면 정상 세포는 손상을 끼치지 않고 양성 악성종양만 치료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성자 형질 변경으로 썩는 플라스틱을 개발해서 환경에 지대한 경제효과도 올릴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첨단산업에 사용되는 게 바로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양성자가속기입니다. 그래서 암전문센터가 들어오고 원자력병원이라든지 방사성보건연구분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100개가 넘는 기업체 유치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기업체 신청해 놓았는데 보면 한국프라자든지 에이빔이라든지 삼성전자라든지 30개 정도가 벌써 유치신청을 해 놓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9월 달에 일본 아오모리현에 있는 로카쇼무라에 다녀왔습니다. 본 의원도 로카쇼무라에 가기 전에는 방폐장에 대해서 지금만큼 확신이 없었습니다. 우리 의원들도 가기 전에는 더 많은 수의 의원들이 반대를 했습니다만 직접 가서 눈으로 보고 확인해 본 결과 방폐장이 어떤 문제가 없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일본에는 저준위 폐기물 시설뿐만 아니라 우라늄 농축장이나 고준위 폐기물과 재처리 위험하다는 재처리시설까지 지금 건설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주위 어디에도 반대 현수막 하나나 또 이렇게 반대하는 시민단체나 환경단체들이 없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참 모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보면......

임영숙 의원 시장께 질문해 주십시오.

홍보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그런데 일본에도 처음에는 주민들이 이렇게 저준위 방폐장을 건설하는데도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3분의 1의 주민들을 해외 방폐장에 견학을 시킨 결과 그 방폐장을 건설할 수 있었다고 보는데요, 본 의원은 우리 지역 주민들하고 원전에 많이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직접 견학을 가보면 어떤 핵 시설이다 이렇게 해서 오해소지가 많이 있는데요, 그 주민들이 직접 투표를 하기 전에 어떤 주민들한테 알 권리를 정확하게 제공해 주는 것이 또 정보가 하는 일이고 또 자치단체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그렇다면 여기서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본에는 아까 핵을 반대한다고 했는데 시민단체나 또 환경단체가 방폐장을 반대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반핵단체는 핵 자체를 반대하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이 방폐장을 반대하는 것하고 일본의 반핵 시설이 반핵단체에서 핵을 반대하는 것하고 결부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군산시 같은 경우는 농림단체, 시민단체가 모두 나서서 방폐장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웃 경주와 비교해도 포항시가 홍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방폐장 선거까지는 18일 남았습니다. 우리 포항시에서 지금보다 좀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석에서 - 지금 의장님 질문의 요건을 갖추세요.)

지금 찬반이 다 동등하게 그렇게 합니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처음부터 일관하게 그렇게 됐습니까? 어떻게 한쪽만 내가 제재할 수 있어요. (

의석에서 - 시정에 관한 질문의 시간입니다.) 전부 다 그렇잖아요. 다 나온 분 토론했지 여기...... (

시장께서 여기 질문에 아까 일본에서 나오는 홍보물에 대해서 왜 이것을 시민에게 안 알렸느냐 질문요지가 빠졌는데 그것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세요. (

의석에서 - 로카쇼무라 우유 40%가 일본 전체의 40%가 잘 팔리고 홍보되고 있는데 제가 알기에 0.2～3%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재보충질문에 대하여 시장의 답변이 있었으므로 시장의 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장 대신 부의장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임영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영숙 의원님께서 산불진화대의 진화대장을 행정·농업직이 아닌 전문직으로 배치할 용의와 다른 직렬에도 전문성 위주로 과감히 전문성을 고려해서 배치할 의향에 대해서 물으시고, 일반승용차 및 주택가의 화물트럭, 건설기계 등의 불법주차에 대한 구체적인 근절 방안과 현재 분산된 불법주차 단속부서와 부설·공영주차장 등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기구를 신설할 용의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산불진화대장에 전문직으로 배치할 용의와 다른 직렬에도 전문직 위주로 배치할 의향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공무원 인사정책의 보직관리 일반적인 기준은 직무의 종류와 전문성, 직무수행에 필요한 업무추진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현재 남구와 북구청 산림부서 담당직렬에 대하여 먼저 말씀드리면 산림자원담당과 산림방제담당은 임업 단수 직렬에 임업직이 지금 임명이 되어 있고 산림보호담당은 농업, 임업 복수직렬에 임업직이 있으며 보직이 되어 있고, 그리고 직제상의 직위는 아닙니다만 산불진화대장에는 농업직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산불진화대장의 경우 각 구청별 농림행정의 추진 및 부서 내 타 직렬과의 승진 등 인력운용에 따른 직렬과 형평성 등을 고려해서 불가피하게 농업직으로 배치하여 운용해오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산림자원관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전문직이 충원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직렬에도 탄력적인 인력운용으로 복수직렬화 되어 있는 조직에 전문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조직의 활력과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승용차의 불법주차 뿐만 아니라 주택가의 화물트럭과 건설기계 등 불법주차의 구체적인 근절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물자동차, 건설기계 등의 불법주차로 인해 교통사고의 위험과 소음 등 시민의 생활권 침해로 많은 불편이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사업용 차량인 화물트럭, 택시, 전세버스의 불·탈법 행위와 밤샘주차 행위에 대한 단속을 위해서 전담 단속반을 편성을 해서 일반도로와 산업도로는 물론 주택가 이면 도로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를 하고 있으며, 건설기계를 주택가 공터 등에 불법주기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건설기계관리법에 의거 단속에 앞서서 먼저 계도와 홍보 후 간선도로 등에 대한 야간단속을 강력하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화물트럭과 건설기계 등 밤샘주차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은 연일읍, 유강지역 등이 되겠습니다만 연일읍과 오천읍, 대송면에 대해서는 중점관리 대상지역으로 특별 관리하여서 시민 불편사항을 최소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승용차 등 불법주차 문제는 남구청과 북구청 건설교통과에서 평일과 야간 그리고 주말 불법주차 단속반을 투입을 해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주차질서 확립 등에 대한 의식변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불법주차 근절을 위해서 차종별로 분리되어 있는 단속 업무를 해당 부서와 경찰 등으로 해서 합동단속반을 편성을 해서 강력한 단속을 해 나가는 한편에 교통질서 확립에 대한 대시민 의식 교육도 병행 실시해서 불법 주정차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분산된 불법주정차 단속부서를 부설·공영주차장 등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기구 신설 용의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불법 주정차 단속업무 중 건설기계는 차량등록사업소, 그리고 버스, 화물, 트럭 등 사업용차량은 시 교통행정과, 일반차량은 구청 건설교통과에서 담당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각 부서별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은 교통관련 업무가 불법주정차 단속 뿐만 아니라 인·허가, 등록, 검사, 압류 등 여러 가지 연계성 등을 고려한 것입니다만 앞으로 단속전담기구를 두는 문제는 행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검토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임영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부시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할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김흥식입니다. 강형목 의원께서 자연재해로 인한 농어업 피해에 대하여 상부기관 지원기준으로만 지원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미약하여 농어민들의 피해복구에 현실적인 도움이 되지 않고 있는데 우리 시만이라도 지원기준을 높여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할 용의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9월 6일 제14호 태풍 나비로 인한 농어업 분야 피해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준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농어업 피해에 대한 복구지원은 자연재해 대책법과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지침 등에 따라 시행하고 있으며, 피해의 정도 또는 부문에 따라 복구지원 방법 및 부담 비율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농업시설의 복구지원은 시설별 기준단가에 의하여 국비 25%, 도비 4%, 시비 6%, 융자 55%, 자부담 10% 비율이며, 철거비로 복구비 10%를 기준단가에 추가 정액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보조금은 선지급하고 있습니다. 융자금 55%에 대하여는 복구를 완료한 후 지원토록 하고 있으나, 농가의 신용도 및 담보능력에 따라 대출기관에서 융자 가능 여부를 결정하므로 피해 농가에서는 많은 부담이 되어 복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국도비 보조비율을 상향조정토록 상부기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자연재해로 인하여 농업시설 피해에 대하여는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지원이 제외된 복구비 등을 도와 협의하여 도비와 시비를 포함한 지원계획을 수립,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 지원한 실적으로서 3월 폭설피해 비규격 비닐하우스 186동의 복구비 5억 1,000만 원의 35%인 1억 7,900만 원, 서리피해 과수원 121㏊ 특별관리비 1억 원, 태풍 나비피해 낙과 수매지원 1억 7,600만 원 등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연재해 피해에 농어가에 대하여 자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특별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협의하여 지원하는 등 재해피해로 어려움를 겪고 있는 농어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형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산업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경제산업국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손임락입니다. 시정질문내용 중에 강형목 의원님과 임영숙 의원님께서 건설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신 내용에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형목 의원님께서는 보경사 군립공원 개발 변경에 따른 용도지구, 위락시설, 숙박지구 등의 불합리한 계획수립으로 보경사 지역발전에 장애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민간자본 유치가 어려운 실정인데 관련 규정에 따라서 개발계획을 재정비하여 민간자본이 쉽게 유치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경사 군립공원은 지난 1981년 1월 18일자로 국민관광지로 지정이 되었다가 '83년 10월 1일 다시 군립공원으로 지정을 하였으며, '86년도 2월 26일에 다시 국민관광지 조성계획을 건설교통부로 받았으며, '98년도 12월 28일자로 관광지 지정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보경사 군립공원은 '98년 11월 19일 자로 공원개발 계획이 다시 변경 수립이 될 때 자연보존지구와 자연환경지구, 취락지구, 집단시설지구 등으로 지정이 되었으며, 이중에 집단시설지구 내에는 휴양시설, 호텔, 숙박 시설 등으로 세분되어 있으며, 민간투자 참여 등을 유도하였으나 경기악화 등과 수지타산 등을 봐서 여건이 맞지 않아서 현재까지 민간 투자자가 없는 실정에 있어서 개발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민간 투자자가 없을 경우에는 공원재정비 시에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실정에 맞는 공원개발 계획을 정비해서 민간 투자자들이 보다 더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영숙 의원님께서 공차율과 비포장도로를 반영하여 택시요금 복합할증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연일, 오천, 흥해읍은 시내와 가깝고 도시화가 되었으므로 복합할증제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개선할 의향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복합할증요금은 우리 시 시가지에서 시 지역 외곽지 읍면으로 운행할 경우에 적용을 하고 있고, 남구는 연일읍과 오천읍, 대송면, 동해면 일부지역을 경계로 하고 있으며, 북구는 흥해읍 일부지역을 경계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합할증요금은 시내중심지역에만 택시가 집중하는 것을 다소 예방하고, 택시요금은 미터기에 나타나는 요금을 수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외곽지 운행후 회차 시에는 공차운행을 이유로 종래 시군 통합이전에 관행처럼 되어 있던 협정요금을 수수하는 불법을 근절하고 외곽지 운행의 승차거부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고자 하는 택시요금 계산 방법입니다. 복합할증요금 요율은 종래 63%이던 것을 지난 2002년 5월 1일부터는 50%로 한 차례 인하를 한 바 있습니다. 임영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복합할증 구역의 개선에 대하여는 그동안 도로의 개설과 대단위 아파트 건설 등 생활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도심에서 가까운 인근지역 주민들의 민원과 택시운전자와 외곽지 주민간의 잦은 마찰이 있어온 것이 사실입니다. 더욱이 교통여건의 변화와 택시이용객의 감소로 인해 택시업계의 불황이 심각한 현실임을 감안하여 우리 시에서는 복합할증요금을 적용하는 구역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도로의 개설이나 접근도로의 변화와 대단위 주거지 형성 등 시가지화된 지역에 대하여는 시내와 같은 요금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택시의 복합할증 구역을 조정한 후에는 택시 운전자와 주민과의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복합할증 구역을 표시하는 안내판을 설치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택시업계의 심각한 경영난 등으로 법인택시회사와 근로자와 개인택시지부 등에서 택시 수입의 감소를 이유로 일반구역 편입을 확대하는 것을 반대를 하는 등 추진에 어려움도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석에서 - 국장님 답변이 너무 포괄적입니다.)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국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석에서 - 보충질문해야 되는데 안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에 많은 협조를 해 주신 의원님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상검입니다. 임영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근래 연일읍 일부 지역의 수돗물에 3개월여 동안 두 차례 흐린 물이 유입되어 주민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데 그 원인과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일읍 일부 지역에 흐린 수돗물이 나온 데 대하여 시민들에게 불편을 드리게 되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일읍 지역에 흐린 물 유입은 가뭄 후 큰비와 급수량 증가에 따른 유속변동과 급·배수 관내 침전물의 교란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정수장 수질은 원수와 정수의 수질검사 결과 적합으로 판정되어 안정적인 수돗물을 생산 공급 중에 있으며, 앞으로 시설한 지 오래된 일부 정수장에 대해서는 중염소처리방법 등 시설개량을 점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수도관 노후로 인한 자연누수 및 관로 파손, 제수변 작동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흐린 물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형산강변아파트 외 7개 아파트 유입관로에 드레인관을 설치하여 흐린 물 공급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으며, 2001년부터 현재까지 연일읍 지역의 노후관 개체사업은 5개 지역에 3,920m를 4억 3,000만 원을 투자하여 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 전 지역에 노후관 교체 공사를 지속적으로 하여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임영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북구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청장 김실근입니다. 박경열 의원님께서 흥해지역 절대농지에 대한 골재채취하고 관련해서 4개 분야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하나하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골재채취로 인한 농업용수 부족으로 농민들이 받은 피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골재채취로 인해 농민들이 농업용수 부족의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거 골재채취 업자가 피해를 해결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골재채취 허가 시 농업기반공사에 예치된 이행보증금으로 대체 수원공을 조성하여 농민들이 용수부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절대농지에 대한 골재채취허가를 중단할 용의와 양수장 인근 골재채취 허가 시 지하수 고갈로 농업용수 부족현상이 심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골재채취 허가를 하지 않을 용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골재채취허가는 사전에 환경성 검토를 하는 등의 법적인 절차와 해당 지역의 읍면장의 의견, 특히 농업기반시설이 완료된 지역의 절대농지에 대해서는 농업기반공사 포항지사에 농업생산 기반시설 및 그 유역에 관한 협의와 농업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승인 협의 등을 거치고 또한 개발행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득한 후 허가를 하게 되므로 이는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허가된 사항으로 임의적으로 허가를 취소하거나 제한할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골재채취 현장 복구 시 율석을 넣어야 할 곳에 진흙을 채워 넣은 사항과 공사 진행과정에서 농로를 불법으로 훼손한 사항, 착공신고를 하지 않고 골재 채취를 하는 불법 사항에 대한 조치여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로를 불법으로 훼손한 사항에 대해서는 골재채취 과정에서 골재반출로 개설 시 농로 일부구간이 훼손된 사실이 있었으나 경미하여 현장에서 복구토록 지시하여 즉시 복구 완료하였으며, 착공신고를 하지 않고 골재를 채취한 행위에 대해서는 허가 통지 후에 현장에 출장하여 확인한 바 표토제거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어 착공신고서 제출 후에 작업을 시행토록 작업 중지명령을 하였습니다. 또 율석이 아닌 다른 토사로 복구한 사실에 대하여는 복구공사를 위하여 적치한 흙 일부가 유입된 것으로 판단되나 복구공사 시 복구계획도면과 같이 율석 전량이 투입되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골재채취가 완료된 지역의 감시감독과 준공허가 시 완벽한 복구검토 여부와 향후 의혹이 가는 농지의 확인 절차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골재채취허가 준공 시 관련 부서인 농업기반공사 포항지사에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그 유역에 관한 준공협의를 거치고, 농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현장을 확인한 후 완벽한 복구가 이루어져 영농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 준공 승인을 하며, 관련 부서로 통보하여 향후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골재채취가 완료된 농업기반시설 지역의 관리감독은 관리기관인 농업기반공사 포항지사에서 관리감독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담당부서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현재까지 골재채취로 인해 흥해 지역에서 농업용수 부족으로 인해 영농에 큰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영농에 지장이 있을 시 준공 후 180일까지 예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 농업기반공사의 피해복구예치금을 활용하여 즉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골재채취로 인하여 영농에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사전 골재채취현장의 불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경열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북구청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북구청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북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틀 동안 시정 전반에 대하여 질문과 답변이 있었습니다. 정장식 시장 이하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번 시정질문을 통하여 제기된 문제점에 대하여서는 보다 나은 발전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대안을 제시한 사안에 대하여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정질문을 위해 현장조사 및 각종 자료수집을 통한 현안 문제점 분석과 그에 따른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을 보도해 주신 각 언론사와 특히 생중계로 방송해 해 주신 한국케이블TV, 경북케이블TV 방송사, 그리고 시정질문과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켜보신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