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정복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자치행정위원장대리 심규송 간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현장방문과 바쁘신 지역구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미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각각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시게 될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의한 우리 도 중요재산의 취득이나 처분과 관련된 예산이 수반되는 사안인 만큼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질의 및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1. 2005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경기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최태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의 발전과 자치행정국의 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심규송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안건은 2005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토지 4건, 건물 2건으로 당초 355억원에서 434억원으로 공시지가 금액 대비 33% 증가된 안건입니다. 유인물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효행원 건립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2003년 11월에 도의회 의결을 받았으나 위치변경으로 재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경기영어마을 양평캠프 건립을 위한 토지매입입니다. 동 사업은 최종 감정평가 결과 당초계획보다 토지매입비가 증가되어 사업면적을 39% 축소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보호종합센터 건립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아동학대예방센터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건물매입 및 장비구입은 복권기금으로 법인에 전액 지원하여 건물매입 및 장비구입 후 도에서 기부채납을 받을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팔당호 수질개선을 위한 토지매입 건은 최종 감정평가 결과 토지매입비가 증가되어 사업면적을 일부 축소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명진입니다. 경기도지사가 2005년 9월 26일에 의회에 제출하고 2005년 9월 27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2005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취득재산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고 2쪽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제2항과 경기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도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문화관광국 소관의 효행원 건립과 경기영어마을 양평캠프 건립을 위한 토지매입 등 2건, 보건복지국 소관의 경기도아동보호종합센터 건물 취득, 환경국 소관의 팔당호 수질개선을 위한 토지매입 등 모두 4건으로 토지 20만 2,328㎡와 건물 5,632㎡를 취득하려는 것입니다. 취득재산별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국 소관으로 효행원 건립에 관한 의견입니다. 경기도 효행원 건립사업은 당초 제172회 임시회에서 효박물관 건립사업과 서당마을 조성사업으로 승인 받은 후 각각의 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그 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2개 사업에 대한 통합운영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제186회 임시회의 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여 하나의 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동 사업에 대한 의회와의 협의 절차도 없이 위치와 명칭이 변경되었다는 지적과 함께 동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여 의결이 보류되고 다시 제187회 임시회의 시 재심사하여 승인된 것입니다. 금번 계획은 사업부지를 태안3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 내로 변경하여 용주사-효행원-융건릉으로 이어지도록 배치하려는 것으로 효와 관련된 시설의 연계성 확보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도의회 의결을 받은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용주사의 민원제기 등을 이유로 사업부지를 또다시 변경하려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제출한 것은 행정의 연속성과 신뢰성을 추락시킬 우려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경기영어마을 양평캠프 건립을 위한 토지매입 건입니다. 서부지역인 안산과 북부지역인 파주에 영어마을이 조성됨에 따라 지역적인 안배 차원에서 동북부지역인 양평에 영어마을을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경기영어마을 양평캠프 건립을 위한 토지매입 건은 상대적으로 낙후된 동북부지역의 학생들에게 영어교육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어 당초 제19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시 4만 9,882평의 토지를 100억 4,300만원에 매입하도록 관리계획이 승인된 것입니다. 그 후 인접도로의 연장, 인접지역의 유원지 조성 등에 따른 개발기대 심리에 편승한 지가급등으로 보상가가 크게 부족하여 사업부지를 축소하고 보상비를 증액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변경하려는 것에 대해 도유재산 증식 측면에서 사업부지를 축소하지 아니하고 보상비 56억원을 추가로 확보하자는 의견과 사업부지에서 제척하려는 토지의 소유자인 양평군수와 협의하여 이를 영어마을의 운영에 활용할 수 있다면 보상비를 추가로 확보하기 보다는 부지를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는바 이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도 재정형편 등을 감안하여 우선 변경안과 같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당초 계획된 부지를 단계적으로 매입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사업부지가 축소될 경우 사업부지에서 제척되는 양평군 소유 토지를 영어마을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활용하기 위해서는 양평군과의 장기임대계약 체결 등의 후속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은 지 채 1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사업부지가 당초 대비 38.8% 축소됨에도 보상비는 13억 200만원이 증액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려는 것은 지가급등으로 인한 보상비 증액의 불가피한 요인을 감안하더라도 사업계획 입안 시 적절한 지가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향후 계획 수립 시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6쪽에 보건복지국 소관인 아동보호종합센터 건립을 위한 재산취득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학대 피해아동의 질적인 상담 및 치료를 위해 아동보호시설 건립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별도 시설의 확보가 필요한 실정이며 특히 건물매입비, 장비구입비 등 11억 1,787만원 전액이 복권기금으로 충당된 시설을 기부채납 받으려는 것으로 재산증식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기부자인 사회복지법인이 시설을 확보한 상태에서 운영비까지 지원받고 있음에도 이를 경기도에 기부채납하려는 것은 건물의 소유권 및 관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고 아동학대예방센터가 아동보호종합센터를 장기ㆍ무상 임대하여 운영하는 방식으로 건물사용권을 부여토록 한 보건복지부의 아동보호종합센터 설치계획에 따른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2002년부터 지원되는 운영비가 매년 증가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으나 복지사업을 점차 확대하여야 한다는 측면에서는 불가피하게 감수하여야 할 재정부담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환경국 소관사항인 팔당호 수질개선을 위한 토지매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팔당호의 수질개선을 위해 자연경관을 저해하고 환경오염이 예상되는 취약지역의 토지를 매입하려는 것에 대한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2004년 당초 매입계획 수립 시 토지매입비를 공시지가 등을 근거로 산정한 후 주변지역 그린벨트의 일부가 우선 해제되는 등으로 인한 개발 기대감에 따라 지가상승 등 불가피한 요인이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91.6%의 토지매입비 증가는 계획 수립 시 지가 등에 대한 적절한 상황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동 토지의 매입비를 팔당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한 한강수계기금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들에게 매도신청을 유도하는 방안도 장기적으로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한정된 한강수계기금으로 매수 시에 토지 매입기간이 장기화될 우려가 있고 이로 인해 매입대상 지역에 무분별한 오염원이 입지되어 수질오염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는바 이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질의 및 답변은 소관 실국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번 효행원 건립과 2번 경기영어마을 양평캠프 건립을 위한 토지매입 건은 신광식 문화관광국장이, 3번 경기도아동보호종합센터 건립 건은 김희겸 보건복지국장이 하셔야 되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참석을 못해서 임승빈 사회복지과장님께서 해주시고 4번 팔당호 수질개선을 위한 토지매입 건은 유재우 환경국장이 각각 질의에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취득재산 1번 효행원 건립과 2번 경기영어마을 양평캠프 건립을 위한 토지매입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리 출신 양태흥 위원입니다. 효행원 건립과 관련해서 저희가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예절원이라고 있죠? 포천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시죠?

구체적인 사항은 잘…….

그럼 그 예절원과 효행원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혹시 경기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포천에 예절원이 있는 걸 직원들 모르고 계시나요?

구체적인 사항은 자료를 파악해야 하겠습니다만 예절관은 제가 알기로는 학교에서 와서 우리나라 전통예법을 배우는 걸로 알고 있고요. 효행원은 단순한 예절의 부분도 있지만 효문화의 어떤 구심체 역할을 하는 센터기능을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효행원 건립이 경기도에서 처음입니까? 또 다른 데 있습니까? 아니면 처음 하는 겁니까?

저는 경기도가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을 보니까 몇 번씩 왔다갔다 했고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시급하게 건립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겁니까?

지금 저희가 최종단계만 말씀드리면 주공에서 아시다시피 택지매입을 하고 있고 내년도 5월이면 부지조성공사가 끝나게 됩니다. 그 부지공사가 끝난 이후에 저희가 공사를 지체할 이유가 없거든요. 저희는 기왕에 기획된 것이고 또 저희가 제3의 부지로 간 곳이 기존부지보다 훨씬 여러 가지 측면에서 더 나은 부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효문화의 메카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용주사하고 택지개발지구 내에 있는 효행촌 그 다음에 융건릉 이렇게 해서 하나의 벨트를 형성한다는 차원에서도 더 큰 시너지효과가 있고요. 저희는 이 사업은 계획된 대로 가야 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내용을 보면 민원에 의해서 1번에서 2번으로, 2번에서 3번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세 번째 지정한 부지에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하면 또 옮길 생각이십니까?

현재로서는 그런 계획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시급을 요하는 건 아니죠?

이것은 저희가 행정절차를 다 이행했습니다. 현상공모도 끝냈고요. 토지매입도 올 12월에 주공하고 협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예산이 확보된 상태에서 이 사업을 미루는 것도 잘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토지도 매입을 안 했는데 현상공모가 끝났다고요?

현상공모는 기존에 한 것들을 수정보완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내용 알았습니다.

양태흥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홍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양주 홍덕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위치변경과 관련해서 화성시에서 제공하기로 해서 했던 주차장 부지가 지금 다시 두 번째 부지로 이전을…….

융건릉 말씀하시는 거죠?

네, 융건릉으로 옮겨졌을 때 그게 민원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죠?

주로 민원사항입니다. 특히 용주사측에서 그 안에 부지가 굉장히 협소하기 때문에 어떤…….

그럼 애초에 부지를 선정할 때 화성시하고의 협의나 또는 효행원 부지, 이 부지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가 있었다고 보는데 어떻게 그렇게 부지를 세 번씩이나 옮기게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부지를 선정하기 전에 화성시하고 협약을 체결한 게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 문제가 돌출이 안 됐는데 그 이후에 화성시장 측에서 거기에 효행원이 들어올 경우에 주차라든가 여러 가지 공간활용에 민원이 많다. 그런 걸 사후적으로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초 협약할 때는 그런 문제가 돌출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2003년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고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을 2차 때 자치행정위 2003년 10월 16일하고 2003년 11월 7일에 승인을 해줬는데 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하는 과정에서 봤을 때 자료를 받았는데 이게 민원으로 인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화성시나 효행원 부지에 있어서 충분히 될 수 있었던 부분들을 경기도 문화관광국 쪽에서 사전에 협의가 심도있게 이뤄지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당초 부지에서 옮길 때는 2002년 6월경입니다. 6월 15일에 화성시장이 몇 가지 사후의 문제점과 대책보완을 요구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부지면적의 50% 이상을 공영주차장을 활용해 달라는 설계변경을 요구했고요. 두 번째는 인근 토지도 추가로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확대해 달라. 그리고 거기에 대한 비용을 경기도에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이의를 제기했는데요. 저희가 이 세 가지 사안을 전부 수용하기에는 재정적으로 부담이 크고 또 동시에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 융건릉 앞으로 옮길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효박물관하고 서당마을을 합쳐서 효행원이라는 걸로 가는 거죠?

지금 서당마을은 그렇지 않습니다. 효행원만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주요시설을 어떻게 갖고 갑니까?

주요시설을 말씀드리면 일단 기본적으로 전시실이 있습니다. 효문화의 어떤 역사적인 유물들을 전시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체험관이 있고 교육관, 강당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박물관의 기능 같은 것은 없습니까?

박물관 기능은 아마 전시실 기능이 그 기능을 대체할 수 있을 겁니다.

아까 임정복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과연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효행원을 건립함으로써 우리 경기도내 학생들이나 기타 많은 분들에게 효과가 과연 그만큼 나겠느냐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국장님 입장에서는 자꾸 전통사상 계승, 효문화 계승, 정체성 확립, 효문화 센터의 메카 이런 말씀만 하시는데 거의 어떤 핵심적인 부분보다는 우리가 효박물관을 지음으로써, 학생들한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과연 이게 시기적으로 꼭 시급하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아까 임 위원님 질의의 답변에 대한 것과 중복이 되는데요. 인성교육이란 부분에서 효가 차지하는 비중은 막대합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족의 해체가 확산되는, 급속화 되는 요즘 현대사회에서는 더더욱 필요한 것인데 저희는 이 효행원이 그러한 인성교육에서 공교육이나 가족이나 사회나 학교에서 채워지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은 자치단체에서 그 기능을 자임해서 저희가 하나의 기본적인 센터를 축조하면 아마 이것이 성공적인 사례가 되면 각 지역에서도, 지금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서도 향교나 서당 이런 것을 활용해서 그 나름대로 예절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아마 효행원이 건립돼서 성공적으로 운영이 되면 전 지역에 파급되는 확산효과가 분명히 있으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효행원 건은 많은 지적을 하시는데 기타 한 세 개의 건이 더 있으니까 거기도 좀 다뤄주시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주상 위원님 간단하게 해주시죠.

저는 현장방문에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묻는 건 아니고요. 경기도가 오늘 새벽에 2차 추경을 다 마무리했습니다만 이번 추경재원이 2,500억원, 예년에 보면 4,000억원에서 5,000억원 이렇게 됐었는데 상당히 예산이 줄었죠?

네, 그렇습니다.

인정하시죠?

네.

또 경기도가 효행원 10개를 만들어서 나쁠 게 어디 있겠습니까? 다다익선이지. 31개 시ㆍ군에 하나씩 만들면 더 좋습니다. 저는 만드는 그 자체가 기여할거다 하는 것도 다 타당성 있고 목적이야 얼마든지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도가 이러한 사업들을 수도 없이 계속 설치를 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효행원이 생기면 거기에 따른 운영비 또 직원채용 여러 가지 계속해서 늘어나는 이러한 관리를 차후 한 5년, 10년간은 관리비 이런 걸 다 어떻게 충당하려는지가 걱정인데 그러한 예산에 대한 대책, 자급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형성됩니까? 답변해 보세요.

기본적으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문화 분야에 인프라가 많이 확충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운영관리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사전에 미리 대비해야 될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개별 시설별로 운영하게 되면 상당한 낭비요인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용역을 발주했는데요. 문화관련 시설을 종합적으로 관리해서 그 관리비용의 절감이라든가 전체 효율성이라든가 공동마케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부분은 추후로도 많이 개설되고 설치될 텐데 저희가 이걸 통합 관리하는 방안을 고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영어마을 같은 경우나 효행원, 박물관 옆에 짓는 백남준 미술관이나 자체 수익기능을 좀 강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공익이 우선이기 때문에 저가로 공급하고 있습니다만 향후에는 수익성을 제고해서 수익자부담 원칙도 하고 또한 일정한 제한된 규모에서 상업시설을 유치해서 자체운영비에 상당부분을 자부담할 수 있는 그런 기획을 앞으로 해야겠다. 그리고 실제로 설계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해 봤을 때 이런 유사한 기관에 투자되는 예산이 엄청나고 이걸 사후 관리하려면 많은 돈과 인원이 들어가고 하는데 수없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가 과연 이러한 것들을 다 소기에 목적한 대로 하기에는 벅차겠다고 생각하는데 효행원만 해도 이게 벌써 지금 몇 번째, 몇 년에 걸쳐서 3차 연기를 해가고 있는데 저희가 의회에 들어와서부터 시작됐는데, 전임 의회에서부터 시작이 됐는데 끝까지 끈질기게 잘 안 되는 걸 매달려서 의회에서 수차례 결의해주면 못하고 또 결의하고 계속 이게 연례행사로 돼 버리는데 과감하게 떨고 나가면 안 됩니까?

저희가 부지변경을 했는데 이번에 융건릉 앞에서 용주사 옆에 있는 녹지지역으로 가는 부분은 객관적인 타당성 용역을 물론 했지만 기존에 융건릉 부지보다는 훨씬 유리한 부지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건 부지의 타당성, 설립의 목적 이런 건 얼마든지 좋다고요. 31개 시ㆍ군에 하나씩 해주면 더 좋다고요. 저는 그걸 나쁘다고 생각하는 건 아닌데 이 늘어나는 모든 기관 심지어 의료원도 통합해서 의료본부를 설치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또 늘어났어요. 채용하지 않고 있는 인력가지고 한다고 해서 통합본부를 만들었는데 만들어 놓고 나니까 10여명 이상 채용하고 이래요. 수도 없이 늘어난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되는 것을 경기도가 방만하게 늘리기만 하고 아까 얘기한 대로 자급할 수 있는 전망이 2～3년 이내에 된다고 하면 아무리 늘어나도 괜찮죠. 그런데 다 보조해 주고 돈 대줘야 돼요. 그걸 한없이 자꾸 늘려만 가려고……. 영어마을도 그래요. 다 필요하죠. 많으면 더 좋죠. 하나 만드는데 1,000억 가까이 드는 건데 그 1,000억 드는 걸로 끝납니까? 계속 유지관리하려면 얼마나 들어갑니까? 그런데 3년, 4년씩 끌어온 걸 가지고 계속 매달려야 하는지 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효행원 뿐만 아니라 모든 행정행위가 그렇습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 방침을 결재하고 의회에서 승인을, 행정절차를 밟는 것은 단순히 어떤 행정적인 절차 외에 도민과의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물론 효행원 자체에 대해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이 많지는 않지만 도민과의 약속이라는 측면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 이게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만 이미 행정절차를 많은 부분 진척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저희는 태안3지구 택지개발지구가 5월에 끝나는 대로 착공…….

행정절차를 그렇게 여러 번 관계공무원들이 다 잘했는데 이게 벌써 의회에 몇 번째 오는 거예요? 그렇게 잘한 행정절차가 여기까지 옵니까? 한두 번도 아니고 말이에요. 전임 의회에서 하고 그것도 못해서 우리 끝나가는데 그래도 결론이 못나고.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이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홍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홍자 위원입니다. 저도 이 부분이 중요한 사안이라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어도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효박물관에 소장되어야 될 소장품이 몇 점이나 되는 건지 파악된 게 있습니까?

유물구입은 아직 예산을 편성 못했고 내년도에 착공되면 추경이나 예산을 통해서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유물들은 지금 경기도 내에 얼마나 산재되어 있는지 파악이 되셨습니까?

그건 문화재단에 효행원건립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아마 유물 수집이라든가 유물대상 물품을…….

아니, 현재 파악된 게 있느냐고요. 백남준 미술관 같은 경우도 백남준 미술들이 정말로 소중하고 이것들이 해외에 유출이 안 되게 하고 경기도에서 잘 보관해야 되겠다는 의미에서 그런 작품들을 모으기 위해서 미술관을 건립하잖아요?

네.

그렇듯이 효박물관에 꼭 소장해야 될 물품들이, 소장품들이 상당히 있다는 그런 데이터가 있어서 효박물관을 시작한 건지 어떤 건지 지금 그게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건데요, 현재 파악된 소장품들이 얼마나 되죠?

그건 저희가 현재 조사 중에 있는데요. 31개 시ㆍ군에 효문화 유적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걸 공고를 통해서 수집 조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유물이나 소장품들이 몇 점이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설계를 하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박물관을 먼저 설립해 놓고 만약에 소장품이 넘치면 증축을 할 계획이고 없다고 하면 어디 비슷한 것들을 갖다 막 전시할 건가요?

유물을 저희가 직접 구입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직접 구입할 수 없는…….

그러니까 경기도 내에 정말 우리 경기도에서 이 효박물관을 건립해서 이 부분을 우리가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그런 데이터들이 있어서 이 아이디어가 나온 건지, 효박물관에 대해서 사업계획이 나온 건지 아니면 막연하게 정말 우리 현대사회에서 우리의 효사상이 실추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가 이 부분을 좀 선도해 나가야 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시작을 한 건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지금 이 사업의 명칭이 효행원입니다. 효행원이란 제목이 상징하는 바와 같이 전시공간은 일부분이고 예절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회의실, 체험실, 영상전시실, 기획전시실 이런 것을 통해서 효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중에 일부분이 직접적인 유물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부분이 너무 절박하고 경기도에서 나서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 처해진 상황이라면 정책이 이렇게까지 지연되지 않을 건데 막연하게 이상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다 보니까 시간도, 추진력도 다 지연되고 있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저희 정책의지는 아니고, 그런 부분은 아니고 실제 부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지역 현실에서 이번 같은 경우 융건릉에서 용주사 부지로, 녹지지역으로 옮긴 것은 객관적으로 봐도 기존에…….

아니, 그러니까 첫출발의 정책적인 의지에 대단한 필요성을 못 느끼고 공약으로 했기 때문에 다만 이것을 연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는 막연한 정책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는데요. 다시 뒤집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래 우리나라 전통적인 효는 가정교육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서당이나 교육기관에서 실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경기도의 모든 효에 대한 교육도 이런 사회단체에서 보다는 공교육인 교육청 산하의 교육기관에서 주로 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 효행원의 대상이 누구예요? 효행원을 지어서 우리 도민들한테 어떤 대상을 지정해서 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대상이 있을 것 아닙니까?

대상별로 별도의 프로그램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왔을 때는 기본적인 예절이라든가 가정에서의 효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거고요. 가족단위로 왔을 때 또 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효라는 것은 몸에 베인 생활인 것이지 2～3일, 일주일 연수해서 되는 문제는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의 고등학교 정도 가면 효, 예절 이런 부분을 다 교육하고 있고요. 우리 안양시 같은 경우도 예절교육관이 있어서 거기에서 효부터 시작해서 기본 인간적인 예절을 다 지도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네, 시ㆍ군별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평소에 이런 것들이 몸에 습관처럼 밸 수 있도록 교육기관에서 효교육을 강화시키는 게 낫지 이 건물을 하나 건립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우리 경기도 31개 시ㆍ군을 바라봤을 때. 그리고 경기문화재단에서 실학하고 효에 대한 사상연구가 지금 진행되고 있죠?

네.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경기도민들한테 효사상과 실학사상을 전파하려는 그런 의지도 가지고 있고 그 사업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이 왜 필요하냐 이거죠.

구체적으로 좀더 파악을 해야겠지만 개별 지역에 있는 그런 예절관이라든가 교육관에서 하는 것은 문화적인 측면보다는 행태적인 측면에 많이 치중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효문화가 어떻게 우리나라의 역사속으로 정립되어 있고 또 경기도의 정체성하고 어떻게 연관되어 있고 실제로 우리가 효를 왜 해야 되는가 그런 철학적인 부분, 문화적인 부분에서 학생들한테 제대로 된 체계적인 교육과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알기로 문화재단에 그 팀이 있어서 기존에 이론들도 발굴하고 앞으로 우리 경기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상당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을 이쪽으로 옮겨오시는 건가요? 문화재단은 계속 그대로 하고 효문화에 대한 부분을 지금까지 오랫동안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31개 시ㆍ군이 이 효행원에 와서 얼마나 도민들이 혜택을 받을 것인가? 상징적인 의미라면 문화재단에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이론적이고 학술적인 부분 내지는 그런 문화운동을 전개시키는 데는 거기서 충분히 감당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정말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본다면 이거 최초 승인이 며칠에 났죠?

공유재산관리계획은 2002년 6월 24일로 알고 있습니다.

6월 24일이죠?

네.

지방자치선거가 언제 있었어요?

이때는 2002년 6월 14일인가요, 14일…….

6월 13일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 재선의원 몇 분 안 계시고 다 초선이라고 하면 그때 당시에 떨어진 분들이 이 공유재산 승인을 하고 갔습니다. 그때 심도있는 검토가 되셨습니까? 기억하십니까?

당선 여부하고 검토의 진정성은 별개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별개문제라고 생각은 물론 해야겠죠. 그때 선배의원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셨을 거니까. 그런데 지금 배드민턴장이나 공유재산 승인에 있어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이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는 너무 어렵게 거의 6월 24일에 의회에서 의결된 사항들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기적으로 중복돼서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주어진 절차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추진한 결과가 시기적으로 중복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상반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여 의결이 보류되었는데 다시 또 재심사를 통해서 승인이 됐는데 승인조건도 지금 붙여서 승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게 올라왔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사정변경의 시각에서 바라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태안3지구 택지개발지구가 2003년에 융건릉으로 갈 때는 구체화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고요.

택지개발이 언제 사업지구가 됐어요?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은 2004년 12월입니다.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1년 이상 뒤인데 저희가 융건릉으로 간 다음에 주공에서 태안3지구 택지개발지구를 하면서 아시다시피 용주사 옆에 있는 2만 3,000평 부지가 난개발될 소지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용주사에서 제안하는 융건릉하고 효행촌, 효행원과 용주사를 연계하는 이러한 제안이 기존의 융건릉 있는 부지보다 월등히 좋다는 평가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계획이 물론 일관성 있게 처음 계획을 밀고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나은 대안이 나왔을 때는 또 현장에서 사정변경이 있을 때는 과감하게 더 좋은 대안을 선택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2～3년 후까지 끌어가다가 환경변화가 돼서 그때 더 좋은 부지가 선정되면 그때 다시 변경하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경기도영어마을 양평캠프 건립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당초계획 대비해서 몇 %가 축소된 거죠?

30%로 보시면 됩니다.

거의 40%에 육박하죠?

네, 30%가 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가 양평 영어마을하면서 당초에 컨셉이 양평은 기존에 리모델링한 안산이나 파주에 정형화된 기본적인 타입과 좀 달라야겠다. 그래서 자연친화형으로 자연체험이 가능한, 자연 속에서 영어를 즐기고 배울 수 있는 그런 컨셉으로 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제척된 2만여평의 부지가 사실상 경사도 40도 정도 되는 부지입니다. 거기는 사실 건축시설이 전무한 상태인데요. 이걸 저희가 부지 안으로 편입해서 아이들이 와서 공부만 할 것이 아니라 자연 속에서 즐길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했는데 아마 잘 아시다시피 부지매입 과정에서 당초에 예상한 것보다 57억이 증가했습니다. 저희는 57억을 증액해서 부지를 매입하는 것보다도 어차피 군유지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양평군과 협의를 통해서 저희가 이 부지를 사용할 수 있다면 그것이 더 좋은 대안이 아닌가 그래서 부지매입비를 57억 증가하는 것보다는 양평군과 협의를 통해서 부지를 활용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보다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아닌가. 동시에 건축에 있어서는 부지 2만평을 제척하더라도 기존에 건축시설은 그대로 100% 갖고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 잘하셨습니다. 그렇게 40%에 육박하는 땅이 제척되고도 우리가 사용할 수 있었다고 가정한다고 하면 당초에는 왜 그 아이디어를 못 내셨나요? 그러면 당초에 예산도 상당히 절감할 수 있었을 텐데요. 지금 부지가 인상이 되고 나서 이리저리 찾다보니까 ‘아! 이 예산을 투입하는 것보다 절감시키고 그러나 활용할 수 있는 것은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아이디어 때문에 지금 이런 변경부분이 올라왔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당초에 적극적으로 이걸 검토했다면 당초부터 이런 계획이 나왔어야죠. 이 부분들이 제척되고도 사업에 이상이 없고 그리고 그런 연구들을 착실히 했다면 모든 사업들에서 상당히 많은 도비들이 절감될 것 같은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처음부터 그런 대안을 갖고 사전검증을 하고 좀 어떤 BC분석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한 세밀한 검토를 못한 건 실무적으로 저희가 좀 소홀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도 안 돼서 지금 몇 % 지가가 인상된 거죠?

35% 정도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한 1～2년 후에도 이런 지가상승이 만약에 예상이 된다고 할 경우에는 그리고 양평군하고 조금 관계가, 지금은 아주 편합니다. 지사님이나 군수님이나 서로 협조가 잘 되니까. 그렇지만 협조가 잘 안 될 때 그러나 지가가 인상됐을 때 그때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국장님으로서.

이 경우 외의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제척되어 있는 부분을 양평 영어마을에서 아주 자연친화적인 캠프로 활용을 잘 하고 있어요, 경기도가. 그런데 지사님하고 양평군수님하고 당이 다르다든지 생각이 다르다든지 아니면 양평군에서 재산가치 때문에 의회에서 얘기가 있다든지 이럴 경우에. 그런데 지금 35%, 1년이 안 돼서 35%가 지가가 상승됐는데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이 상황에서 지가상승이 만약에 지금에서 35%에서 70% 정도 되는데 양평군에서 “이제 그만 사용해라”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장기적인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건물 다 지어놓고 나중에 양평군에서 그 부분에 있어서 요구를 한다고 할 경우에.

지금 양평 영어마을 부지 관련해서는 두 가지 과제가 있습니다. 한 가지가 지금 말씀하신 제척하려고 하는 2만평의 경사 임야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주변에 바로 인근에 경기도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수련원이 있습니다. 그 교육청과 협의를 통해서 그 부지도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대안도 갖고 있습니다만 양평군과의 부분은 서로 신뢰의 문제, 계약의 문제로 풀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신뢰가 끝까지 갈 수도 있지만 신뢰가 깨져버렸을 경우에, 이건 엄밀한 현실이잖아요. 그러면 신뢰가지고만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경기도 재산가치로 볼 때 제척되어 있는 그 땅이 꼭 필요하다면 지금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 가면서 그 사업을 추진해야지 현재 상황에서 서로 신뢰가 있고 서로 뜻이 합의가 돼서 양평군에서도 영어마을을 유치하는 것이 상당히 군수님한테 좋은 영향을 미치고 우리는 또 우리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런 하여튼 목표가 서로 합의가 돼 가지고 지금은 그런 부분이 이의가 없지만 어느 한쪽이든 마음이 변해서 그럴 경우에는 문제가 제기될 소지가 다분히 있는 상황에서 출발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확하게 정리해 놓거나 아니면 사후대책을 세워놓지 않고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렇죠?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동감을 합니다. 충분히 가능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희가 양평군하고 실무적으로 협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부지를 양평군에서 공원으로 조성하는 방법도 논의하고 있고 양평군에서 그런 의사를 공문을 통해서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물론 부지 자체가 별도로 활용되거나 매각하기는 굉장히 힘든 부지입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일말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양평군과의 기본적인 추진방향에 대한 합의를 토대로 해서 공원으로 양평군에서 조성을 하든지 아니면 양평군은 매각할…….

국장님, 잠깐만요. 정홍자 위원님! 그런 전체적인 부분은 자료로 받으시죠.

네, 그렇게 하죠.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시간관계상 자료를 준비해서 갖다 드리시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이걸 장기적인 안목에서 매입을 해야 되는 계획이 있어야 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주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장기 20년 임대계약을 한다든지 신뢰가지고 지금의 심정적인 문제로 정책을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처음에 나가서 현장을 보셨을 때 조금 예산이 증액되더라도 활용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나머지 지금 우리가 계획하지 않은 뾰로통하게 나온 땅까지도 다 수용하면 어떻겠느냐고 얘기를 했던 것은 결국은 경기도 재산가치를 높이는데 함께 고민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거기다 도비를 증액하고 안 증액하고 그 차원보다도. 그런데 이게 건물만 달랑 지어놓고 제척된 양평군 시유지 때문에 훗날 우리 재산가치 내지는 재산권 권리행사에 문제가 생길까봐서 그 부분을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정홍자 위원님,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고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광식) 국장님 지금까지 답변하는데 여러 가지로 자신만만하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 효행원 문제는 입주할 사람이 있어야 집을 짓는 거잖아요, 어떤 집을 하나 지으려면?

네.

이게 아마 시작된 지가 4년여 가까운 시간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전시할 효행에 관한 자료들이 지금 하나도 없다고 아까 답변하셨잖아요?

자료가 없는 것이 아니고 31개 시ㆍ군에 산재되어 있는데 공고를 내서 수집할…….

잠깐만요, 시ㆍ군에 있는 것은 거기도 아주 소중한 재산이기 때문에 31개 시ㆍ군에서 경기도에서 지은 효박물관에 다 갖다 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거기도 향토문화가 있고 다 거기에 소장해야 될 자료들인데 막연하게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집 설계하고 짓는 이 자체가 입주할 사람도 없는데 집을 짓는 식이다 이런 얘기예요, 본 위원이 볼 적에는. 그렇다고 생각 안 합니까? 어느 31개 시ㆍ군에서 자료를 주겠습니까? 그걸 팔아먹으면 그 지역 지방자치단체장은 정치인으로서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니잖아요?

저희가 도립미술관이나 실학박물관을 지으면서 콘텐츠를 어떻게 채울 것인가에 대해서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실제로 진품이라든가 유물을 많이 가져올수록 박물관이나 시설의 위상이 높아지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유물수집의 여부가 효행원의 위상과 직결되는 부분이고 콘텐츠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그 얘기는 다 들었는데요. 한번 보세요. 어느 시ㆍ군에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효행원에 들어갈 자료를 한 점이라도 주겠다는 시ㆍ군이 있었습니까?

그건 행정적인 차원에서 시ㆍ군도 있지만 개인 소유한…….

잠깐만요, 4년 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수집도 안 했고 우리 정홍자 위원이 많이 지적했는데 앞으로 집을 지어서 자료가 없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자료를 어느 정도 확보해 놓고 그래서 효행원을 지어서 이주상 위원님 말씀대로 이건 다다익선 아니겠어요? 그런데 각 시ㆍ군에 가면 이런 예절원이 다 있어요. 시청에도 있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4년 동안 전혀 준비를 안 하다가 자꾸 이런 걸 해야겠다고 하기만 하면 되느냐, 먼저 선행돼야 될 것이 자료를 한 점이라도 몇 점이라도 고양시에서나 파주에서나 수원에서 준다는 게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유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서 구입하거나 임대가 가능한 것이 얼마나 되는가를 판단하는 것이 선행절차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통상적으로 인프라를 많이 짓다보니까 실무 직원들이 기본적인 절차를 밟고 어떤 실시기본설계를 하면서 인력이 거기까지 채 못 간 부분도 있습니다. 그 점 솔직하게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보통 착공 이후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앞으로 이것을 시급하게 할 생각보다는 최소한 자료수집에 먼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어느 정도 데이터가 나와야 집 크기도 정해지는 것이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신데요. 저희가 효행원에서 직접적인 유물을 전시하는 공간은 많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효박물관의 개념이 아니라 효문화원, 효행원의 개념이기 때문에 효를 느끼게 할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아까 답변에 전시를 주로 한다고 답변을 하시더라는 거죠.

전시기능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전시기능을 주로 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0% 이상은 전시를 한다고 답변하셨잖아요.

아니, 전시기능이 주라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요. 여러 가지 체험교육이 있고 전시가 있고 여러 가지 효를 주제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하여튼 좋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한 조사를 하고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저희가 이걸 착공하게 되면 내년 5월에 착공하면 1년 반 정도의 시간적 여유는 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부지런히 수집하면 아마 소기의 성과는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오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김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 출신 김용식 위원입니다. 신광식 국장님께서 상세하게 답변하시는 것 같아서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영어마을 양평캠프에 대해서 한 두어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당초 영어마을 양평캠프가 4만 9,700평으로 계획을 세워서 여기 보니까 38.8%가 감소가 된 면적이 약 3만 500평이 되는데 그러면 1만 9,200평이 줄은 겁니다. 그러면 양평 시유지는 얼마나 됩니까?

제척된 부분에서 군유지가 90% 이상 차지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줄은 면적이 전부 군유지예요?

군유지가 필지수는 많지 않은데 전체 면적대비 했을 때는 90% 정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봤을 때 실질적으로 면적은 1만 9,200평 정도가 줄었는데 예산은 13억 200만원 정도가 늘었다. 예산은 13억 200만원이 늘은 것 아닙니까?

당초 계상한 것보다…….

그러면 이게 줄지 않고 당초 그대로 면적을 했을 때는 증액되는 액수가 상당히 많겠네요?

그렇게 되면 한 57억원이 증액됩니다.

그런데 그 토지시가를 어느 기점을 두고 한 겁니까?

저희가 2004년도에 주변의 시세를, 군유지의 경우에는 공시지가의 1.2배 정도, 사유지의 경우에는 주변시세를 파악해서 예정단가를 정했는데 실제로 감정평가를 하니까 그 안에 토지급등요인이 있었습니다. 전국적인 사항인데요, 그래서 35% 정도의 인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재정감축의 차원에서 제척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난 8월 31일에 정부 부동산 대책이 발표가 됐는데도 그것과는 아무 상관없이 토지시가는 상승이 된다?

감정평가가 이뤄진 시기가 금년도 7월 전입니다. 상반기에 양평군에서 위탁해서 두 개의 감정평가기관에서 했는데 거의 대동소이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토지시가가 변수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까?

그건 토지정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동산의 전반적인 동향과 관련된 것인데요. 현재로서는 그 지역은 영어마을이 들어감으로써 지역개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상승요인이 더 많지 않은가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정부 부동산 대책도 발표가 됐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토지시가는 상승되면, 저번에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현 대통령께서 뭐라고 했느냐면 하늘이 두 쪽이 나도 부동산 투기와 오름세는 막겠다. 이게 전 국민한테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추진하는 이 사업을 건건이 하나씩 살펴보면 거의 상관없이 계속 상승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토지시가가 국장님 말씀대로 지난 7월에 조정됐는데 앞으로 또 조정이 되면 또 달라질 것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이게 완료가 2007년도에 되는 것 아닙니까?

완공은 2008년입니다.

그전에 실질적으로 토지시가가 변하면 이것도 변한다는 그런 위험성이 있는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국장님, 하여튼 모쪼록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이런 사업을 발전적인 입장에서 생각해서 하나하나 처리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우리 지역경제나 국가경제가 참 좋지 않다고 생각들을 하시죠?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이 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의원이 돼서 보면 사업하는 것이 전부 교육측면, 다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제 경제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타개하고 현재 경제성에 부합할 수 있는 정책은 하나도 없고 전부 이러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현실로는 쪼들리고 있는 지역경제를 원활하게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 못 된다고 생각이 생각됩니다. 국장님, 앞으로는 이러한 사업도 중요하지만 우리 천만도민에게 조금이라도 소득성이 있는 사업을 부활하셔서 경기도민의 삶의 질을 높여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정부 2선거구 출신 김남성 위원입니다. 효행원 건립하고 영어마을 중에서 간단히 몇 가지 확인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효행원 건립 관련해서 우리 도에서 오늘까지 따져도 좋고요, 들어간 돈이 얼마나 됩니까?

들어간 돈이 타당성 용역비하고 그 다음에 공무관련 경비해서 총 41억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국비 6억원이 포함된 겁니다. 집행은 그 중에서 10% 정도가 집행됐습니다.

4억원 정도가 집행됐다? 여태껏 도에서 확보한 예산이 41억원인데 그 중에 국비가 6억원이고 지출된 게 4억원이다?

네, 4억 1,000만원 정도 보시면 됩니다. 이게 부지가 바뀌면서 공사를 빨리 못했기 때문에…….

용역비만 쓰신 거네요?

타당성용역 뭐 그런 등등입니다.

그럼 전년도 2003년 예산에 확보가 안 됐었어요?

2004년도에 부지매입비로 60억원을 계상했다가 부지매입이 부지가 바뀌면서 저희가 추경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당장 2004년도 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반납하고 다시 내년도에 세워야 되는 사항입니다.

알았습니다. 질의하세요.

앞서 많은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는 바입니다. 우리 도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또 문화정책을 펴시는 건 좋은데 나중에 책임을 못 지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특히 이 효행원 관련해서는 위원님들이 우려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투입된 예산이 그 정도 수준이라면 더 이상 우리가 수렁에 빠지기 전에 도에서 발을 빼는 것이 오히려 현명한 정책결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시간을 갖고 좀더 심도있는 검토를 해서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 효행원 건립이 전임 임창열 지사의 선거공약인 것은 맞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게 몇 년도에 내건 거죠? ’98년인가요?

선거가 ’98년에 있었습니다.

1998년 선거공약이고 지금은 2005년입니다. 그리고 그 분은 현재 지사가 아니고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우려를 나타내셨는데 제가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집행부 하는 일에 대해서 부결하거나 보류시킨, 또 보류를 했더라도 나중에 항상 통과되는 아마 우리 위원회에서 집행부에서 올렸는데 부결시키거나 아예 사업을 못하게 막은 경우는 제가 위원회에 온 지 몇 개월 안 됐는데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안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되고요. 둘째로 영어마을 관련해서 안산은 정상적으로 운영 중이죠?

네, 그렇습니다.

안산은 1년을 볼 때 우리 도에서 부담하는 비용하고 안산 영어마을 운영에서 나오는 수익하고 이런 걸 따지면 어떻습니까? 적자입니까?

아직은 공적자금이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특히 안산의 경우에는 시범모델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통상적으로 실제 들어가는 소요경비의 30% 내외를 자부담하고 나머지는 문화원에서 출연금으로 충당하는…….

안산영어마을을 조성하는데 비용은 그렇게 많이 안 들었죠?

그것은 리모델링했기 때문에 87억원 정도 들었습니다.

파주는 얼마 정도 듭니까?

파주가 867억원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파주는 아직 운영 안 하고 계신 거죠?

네, 내년도 한 3, 4월경에 준공할 계획으로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 양평이 세 번째죠?

그렇습니다.

우리 국장님 소관이시니까 네 번째, 다섯 번째 다른 시ㆍ군에 영어마을 계획이 서있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6개 시ㆍ군입니다. 성남을 비롯해서 각 시ㆍ군에서 하는 건데 이건 어떤 새로운 인프라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건축물을 활용해서 프로그램을 돌리는 그래서 큰 예산부담이 많지 않은 사업입니다.

그렇습니까? 저희 선거구에 택지개발지구가 있습니다. 민락2지구인데 거기에 영어마을 조성하는 걸로 지금 주택공사하고 MA회의를 할 때 보니까 들어가 있더라고요. 의정부시하고 협의가 돼서 그럼 의정부에도 영어마을이 들어설 계획이 있나요?

네, 의정부도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로 6개 시ㆍ군의 향후 추진계획을 보내주시고요. 안산 같은 경우 현재 운영 관련해서 도에서 지원된 부분이랄까, 하여간 마이너스가 돼서 도에서 추가로 한 것에 대한 자료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세부 사업별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어마을이 대체적으로 반응도 좋고 좋은 건 알고 있는데 서베이 하신 적이 있나요?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어느 정도 나옵니까?

기대 이상의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어마을에 오기를 잘했다고 판단하는 비율이 일단 기본적으로 90% 정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오고 싶다는 것도 거의 70～80% 이상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자료도 포함해서요…….

네, 서베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실적이라고 할까요, 안산에 다녀가신 분들 얼마나 다녀갔고 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성 위원님 예리한 질의 아주 고맙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궁금한 것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효행원이 태안3지구에 들어가는 게 맞습니까?

처음에 주공에서 할 때는 예정부지 2만 3,000평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용주사 측에서 융건릉하고 융건릉 자체가 효의 상징물입니다. 용주사도 그렇고요. 아파트 지구가 들어오게 되면 어떤 문화적인 단절현상이 심하고 용주사나 융건릉이나 어떤 문화적인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문화재 보호차원에서 많은 문제를 제기했고요. 그 대안의 하나로서 용주사 옆에 있는 지금의 대상부지 2만 3,000평을 차라리 택지개발지구에 편입시켜서 녹지나 공원으로 활용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그러면 몇 세대가 들어오는 거죠? 태안3지구에.

그 규모는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요.

그래도 한 몇 천 세대 들어올 것 아니에요.

정확한 숫자는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존경하는 많은 동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는데 이게 186회 임시회, 187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1차에서 두 번을, 한 번은 보류시키고 한 번은 통과시켰단 말이에요. 한 번 통과시켰을 때 뭐라고 했냐면 문제들을 집행부에서 다 해결해라. 그때 진종설 위원장이 자치행정위원장이었는데 그런 승인조건에 대한 부연설명을 했다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하나도 안 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국장님은 자신있게 이걸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진짜 안 옮기고 그 자리에 들어가서 할 수 있어요? 지금 국장님 생각에. 어때요? 자신 있습니까? 책임지고 행정을 할 수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계획된 일정대로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홍덕수 위원님한테 자료 준 내용을 잠깐 보니까 대한불교 조계종 환경위원회에서 결의문부터 해서 2004년도지만 수도 없이 신문에서도 그렇고 이 자료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건 뭐라고 했냐면 결의문에 당국은 화성태안3지구 개발계획을 즉각 전면중단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네, 처음에 불교계에서는 그랬습니다.

지금 어떻게 됐느냐 이거죠. 이걸 해결했냐 이거죠.

그 문제가 지금 저희가 가운데, 그러니까 융건릉하고 용주사 가운데…….

정확한 것은 뭐냐면 내용은 어떻든 간에 국장님한테 내가 묻는 건 뭐냐면 이게 해결됐느냐.

용주사의 민원이요?

이게 왜 두 번, 세 번 이렇게 딜레이됐느냐 하면 그 민원 때문이라고 답을 했기 때문에 제가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참고가 돼야만 이게 확신이 설 것 아니에요. 옮겨질 것이라고 하면 못 해주는 것이고 옮기지 않고 간다고 하면 우리가 다시 보류하든가 아니면 통과시키든가 그럴 건데, 이 내용이 위원님들이 의결은 후에 하겠지만 판단할 자료가 내가 볼 때는 이게 중요한 자료다 이거예요. 화성태안3지구 개발계획을 전면중단하고 그 다음에 효 문화재 및 수행환경을 보호하는 대책을 강구하고 다음은 본 계획을 강행하는 데는 당국에 책임이 있다고 이분들이 아주 엄포를 놨단 말이에요. 여기 뭐냐면 전부 주지들이 31개 시ㆍ군의 주지들만 한 100여명이 넘어요. 그런데 경기도에서 이런 종교적인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느냐, 도로 뚫는데 천성산 같은 경우도 말이지, 1명의 스님 때문에 대한민국 국가의 국책사업도 흔들리는데 경기도에서 이걸 과연 할 수 있느냐 난 그걸 묻는 거다 이거예요. 의지가 있느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향후에 계획변경이 있을 수 있느냐의 여부를 판단하는 잣대가 될 것 같습니다. 2004년 3월에 용주사를 비롯한 불교 조계종 측에서 말씀하신 대로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아파트 택지개발지구 자체를 철회하면서 동시에 몇 가지 조건을 걸었습니다. 이런 조건이 성사된다면 수용할 수도 있다는 그런 뉘앙스인데요, 세부요구사항이 아시는 바와 같이 진입로, 용주사 바로 앞을 지나는 진입로를 상부에 있는 주택지역의 층고를 단독주택으로 해서 층고를 낮춰 달라는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대상부지를 녹지화시켜 달라는 것이 있었고 서부우회도로를 지하화해달라…….

그럼 이 내용을 다 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저희가 신도시개발사업단하고 저희하고 불교계하고…….

아니, 지금 국장님은 자료도 하나도 안 가지고 있는 것 아니에요. 몇 세대가 들어오는지, 몇 m가 도로가 나는지, 거기에 유동인구가 얼마인지, 앞으로 거기에 들어가서 학생들이 와서 관람할 인구가 얼마인지 그런 세부적인 디테일한 계획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전체 택지개발사업지구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는데 말씀드리면 4,000세대가 들어갑니다.

그럼 의결하기 전까지 그런 디테일한 내용의 판단자료를 주세요. 점심 2시쯤이니까 2시 반에서 3시 사이까지 주시고 그때 우리가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충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충재 위원입니다. 효행원 건립과 관련해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른 네 차례 이행을 못한 그런 결과가 또 세 차례나 번복돼서 오늘에 이르렀는데 저는 이렇게 건의를 하고자 합니다. 일단 전임 임창열 지사의 선거공약사업이든 지금 저질러진 마당에 철회하거나 또 사업을 강행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또 많은 위원님들이 그런 절차상 향후의 자료수집 문제, 운영 문제 또 우리 존경하는 이주상 위원님께서 예산상의 문제 등을 정말 많은 지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이런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아까 앞서 고오환 위원께서 경기도 내에 31개 일선 시ㆍ군에 효행 관련 예절원, 예원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신 사업취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실추되는 도덕성, 윤리, 해체되는 가정 이런 가족간의 이런 저런, 정말로 그런 사례가 경기도 내에서 또 전국적으로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에서 이런 사업을 앞서간다는 취지는 참 좋습니다만 지방에 일선 시ㆍ군에 산재되어 있는 효행관련 시설에 효행원 한 군데 대규모로 그만큼 넓은 부지에, 그만큼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보다는 일선 시ㆍ군에 있는 시설에 좀 고루고루 재정을 분배해서 지역특성에 따른 효행 관련 전시 또한 의식고취 이런 쪽으로 재고할 의향이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굉장히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선택의 문제라고 봅니다. 분산해서 거점을 형성해서 거기서 소규모로 운영하는 기동력 있는 접근방식도 좋고요. 그런데 아마 제가 모두에 드린 말씀처럼 도가 어떤 기본적인 인프라를 해줘야 이런 효문화 사업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고 그를 통해서 시ㆍ군에도 아마 재정이 갈 수 있는 그런 기폭제 역할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사안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일단은 학생들이 학교나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걸 자치단체에서…….

우리 정홍자 위원께서 가정교육의 출발은 효, 또 이차적으로 공교육에서 보완하고 해야 될 그런 교육인데 그런 내용인데 더 나아가서 국가에서 많은 투자를 하고 정책적으로 중점적으로 해야 될 사업인데 경기도에서 하는 건 나무라지 않습니다. 또 임창열 전임지사가 선거용 공약을 남발한 것을 가지고 지금 현 손학규 지사께서나 집행부에서 이걸 뒤치다꺼리 하는 그런 차원도 생각합니다만 본질이 뭐냐 하면 필요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한 군데에 그만한 예산과 그러한 규모로 집중하는 것보다는 아까 많은 자료 전시하는 걸 아직 확보도 못했다고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과천시나 예절원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좀 예산을 배정해서 그 지역마다 거점을 형성해서 도민들이나 학생들이 접근하기 좋게 그런 정책을 다시 발상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업도 실제 현장에서 더 필요로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효과성도 분명히 있고 저희도 충분히 동감하고 필요성을 느낍니다마는…….

그런데 자꾸 답변만 그렇게 하시고 실천에 안 옮기니까 더 이상 말은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도의 역할하고 시ㆍ군의 역할은 좀 달라야 된다고 봅니다. 도가 각 시ㆍ군의 정책적인 방향이나 사업의 추진모델을 제시하고 거기서 시ㆍ군이 같이 연대하는…….

마지막으로 이 사업을 하는데 두 번 다시 더 이상 위치변경이나 또 절차상 미흡한 점이 생겨서 다시, 하기야 뭐 6대 의회가 파장이니까 다음 7대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더 이상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한 준비와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념하겠습니다.

한충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적으로 신광식 국장님이 위원님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절실하게 몇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얘기하기 전에요, 영어마을이 안산에 있고 파주에 있고 양평에 있는데요. 특히 양평 같은 경우는 양평 군유지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발생이 됐는데 지금 파주하고 양평은 북부권으로 같은 권역인데 남부지역에는 없어요.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 유치해가려고 하는 지역도 꽤 있을 수 있는데 양평군에서 부지도 적정한 가격에 내놓지도 않으려고 하는데 구태여 거기다가 설치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봐요. 파주가 있기 때문에, 파주가 한 해 먼저 시작했으니까 그쪽 인근의 학생들은 파주에서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방향을 바꾸어서 경기도에 지역적으로 안배해서 하는 게 여러 가지 면에서 고려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신지 심규송 위원장이 얘기한 것과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저희가 초기에 영어마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컨셉 설정부터 위치부터 저희가 고민했었습니다. 몇 가지 안을 갖고 하다가 일단 도민의 수요가 너무나 급증하기 때문에 안산에 있는 기존시설을 리모델링해서 빨리 간 것이고요. 그 다음에 파주와 양평은 개념이 다릅니다. 저희가 사실은 그때 경기남부권에도 필요하지 않는가, 특히 미군기지가 많이 있는 평택 쪽에도 저희가 검토했었습니다. 그런데 우선순위에서 양평으로 간 것 같고요. 앞으로 저희는 평택에 미8군본부가 오고 하게 되면 아마 그쪽에서 영어교육에 대한 수요가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해서 저희가 주한미군이전기획단하고 아직 구체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동서남부권으로 해서 경기도 전역에 권역별로 하나씩 거점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3개 사업만 가지고 있고 남부권 문제는 추후 저희가 협의 검토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위원장님께서 배려해 주셔서 한 말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효문화가 가족문화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맞벌이부부가 되고 가족마다 아이수가 줄고 가족 내에서 과거의 어떤 질서의식, 권위의식이 무너지면서 가족해체로 이어지는 건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만 이런 위기의식은 누구나 느끼고 있습니다. 효라든가 충이라든가 이런 우리 전통사상의 근본에 있어서 우리가 이 시점에서 다시 봐야 되고 이것을 재구현할 필요가 있다는 필요성은 다 느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정책적 대안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각도에서 효행원을 봐주신다면 나름대로 우리가 선도사업으로써 경기도가 갖고 있는 효문화의 집적지인 화성인근에 효행원으로 효의 인프라를 짓게 됨으로써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효에 대한 인식이 바뀔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최근 현대사회가 안고 있는 고질적인 아픔과 어려움들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이런 큰 가치를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준비하는 과정에서, 행정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물론 민원도 있었습니다만 보다 신중하지 못하고 3차에 걸쳐서 변경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참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이번에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을 승인해 주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의 부지보다는 훨씬 좋은 부지입니다. 또 이 부지로 가면서 민원이 해결됐고 용주사나 택지개발이라든가 기존의 융건릉과의 조화도 이룰 수 있고 해서 아마 기존의 시설들과 연계해서 효의 어떤 문화의 벨트를 구축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한번 사업에 임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결은 일괄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아동종합보호센터 건립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임승빈 사회복지과장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성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십시오.

의정부 2선거구 출신 김남성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현장방문 가서 잘 봤고요. 꼭 필요한 사업이고 우리 도에서 해야 될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날 듣기로는 보건복지부에서 복권기금으로 건물을 매입해서 우리 도에 주고 운영비도 그냥 우리 도에서 하는 걸로 제가 들었거든요. 맞죠?

네.

보건복지부에서는 시설을 직접 운영한 사실이 없죠?

사회복지과장 임승빈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좀 걱정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한테 물론 재산을 넘겨주지만 운영비 등은 계속 매년 연차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인데 그에 대한 보조는 없는 거잖아요.

운영비 말씀입니까?

네.

운영비는 국비 50%, 도비 50% 반반씩 부담하고 있습니다.

반반씩입니까? 전액 도비가 아니고요?

네.

그러면 현장에서 들은 설명과 다르네요. 그때는 도에서 전체적으로 다 한다고 들었는데. 제가 질의하려 했던 요지는 그겁니다. 중앙정부에서 시ㆍ도나 자치단체에 자꾸 떠넘기기 식으로 지방정부에 주고 또 지방정부는 국세, 지방세 재편도 안 되어 있는데 계속 재원도 없이 떠맡기만 하고 계속 부담해야 될 건 늘어나고 또 조금 아까도 심사했지만 도의 재원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도 있는데 재원대책은 없는데 계속 주기만 하고 그래서 우리 도에서 적극적으로 관련 중앙부처 같은 곳에 어떤 권한을 주면서 동시에 예산도 같이 내려주는 그것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하신 게 있나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보건복지 분야도 특별히 하신 건 없죠? 어차피 시설을 내주셨으니까 운영비를 100% 지원받는다든가 추가적인 국비지원 요구를 더 하신 게 있냐고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50 대 50으로 해야 된다는 건 어디에 나와 있는 거죠? 근거가 뭐죠?

위원님, 그건 현장에서도 저희가 일단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동보호종합센터는 2005년도 9월 30일부터 저희한테 지침이 내려와서 그때부터 국비 50%, 지방비 50%로 부담지시가 내려와서 저희가 부담을 해오고 있습니다.

부담근거가 지침입니까? 정확하게 명칭이 뭐죠? 즉석답변이 어려우시면 자료로 주십시오.

네,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도 도비보조금관리조례가 있습니다만 국비도 국비보조금에 관련된 규칙이라든가 이것이 있거든요. 그 자료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정확한 명칭이 지금…….

자료로 주시고요. 제가 요구한 자료인데 제 이름이 틀렸어요. 다음부터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자료를 보내면서 성함을 잘못 쓰면 안 되죠. 앞으로 좀 시정해 주시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오환 위원님.

8개 도, 서울을 포함해서 전체가 다 이걸 굿네이버스가 관리하는 겁니까? 우리 경기도뿐 아니고 타 도도?

네, 굿네이버스에서 아동보호종합센터 관계로 해서 16개 시ㆍ도 전체를 다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16개 시ㆍ군?

16개 시ㆍ도. 시ㆍ도 전체.

그런데 이 굿네이버스라는 사회복지법인이 하는 일이 뭡니까?

그것을 저희가 자료로 만들어서 올렸습니다만 사회복지법인 굿네이버스가 본래 기독교에서 설립한 사회복지법인입니다. 그래서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물어보는 요지는 이 굿네이버스가 우리 운영비의 일부를 가져갑니까?

그건 아닙니다.

하나도 안 가져갑니까?

네, 자기네들도 법인이기 때문에 오히려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위탁운영이기 때문에 운영비를 우리가…….

법인인데 이 사람들은 어떤, 정부의 지원만 가지고 하는 산하단체입니까?

아닙니다. 여기는 사회복지법인이기 때문에 각종 외국이라든가 국내외 후원금 등으로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돈 벌 수 있나요? 그러면 돈을 쓰는 거지 어떻게 벌 수가 있나요?

사회복지법인이라는 성격이 그렇습니다.

재원이 어디서 나오느냐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이 복지법인 굿네이버스를 운영하려면 운영비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관리하는 운영비는 국ㆍ도비 지원이 되지만 이 사람들이 활동한다든가 하는 것도 운영비의 일부도 자기네들이 법인에서 자체 부담하는데 그 부담경비는 후원금이 많기 때문에 그 후원금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교부세 5%, 도비 5% 주는 그 운영비에 대해서는 단 1원도 이 사람들이 안 가져간단 그런 얘기예요?

자기네들 수익으로 잡을 수 있냐 이 말씀인가요?

네.

네, 그렇습니다. 당연히 수익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궁금해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보건복지국 소관 전체 국비보조 받는 금액이 금년에 얼마나 됩니까?

보건복지국 소관으로 저희가 기억하는 것으로는 근 1,000억 됩니다. 거기에는 기초생활수급자 급여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한 800억원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년도 국비지원을 얼마나 요청했습니까?

저희가 요청한 것은 기억에 저희 국 전체로서는 1,200억～1,300억 요청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뭐냐 하면 금년도 우리 사회복지나 어떤 복지사업의 기금이 32조원 섰죠? 복지사업으로 들어가는 예산이 금년에 32조 아니었었냐 이거예요. 그래서 내년도는 국가에서 50조로 올렸습니다. 50조로 복지사업을 하겠다.

네, 신문보도로 나와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금년에 32조일 때 예산을 1,000억 받았는데 내년도 50조가 됐을 때는 얼마나 우리 경기도 복지사업으로 예산을 받을 거냐 이게 궁금해서 얼마나 요구했나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그 사항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한 1,300억 되지만 내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자체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증액부분 상당부분이 우리 도로 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예를 들면 위기가정응급구호라든가 이런 자금이 내년도에 많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상당부분이 우리 도로 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하나하나 챙기셔서 국ㆍ도비가 증액됐을 때는 우리 도가 하나도 밑지지 않도록 잘 챙기셔 가지고 좀 건의도 하고 많이 따다가 복지경기도로 만들어 주세요.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양태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태흥 위원입니다. 저는 현장을 못 가봐서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굿네이버스에서 그동안 운영을 하다가 도에 기부채납하는 거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다른 장소에서 애당초에 아동학대예방센터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2000년도부터 굿네이버스에서. 그런데 이것이 보건복지부 계획에 따라서 사업을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로부터 복권기금을 받아서 새로 건물을 싸게 구입해서 기왕에 지어져 있는 건물을 싸게 구입해서 리모델링 단계를 거쳐서 이번에 기부채납을 받게 되는 겁니다.

기부채납을 도에서 받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운영업체에서 하던 거 하고 도에서 운영했을 때 하고 그 차이점이 어디가 더, 장단점이 어떻게 되나요?

이것은 원래 지금 말씀해주신 아동학대 사업은 사실상 한다고 하면 도에서도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범위가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이것을 사회복지법인에 위탁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2000년도부터 애당초 처음부터 사회복지법인에 위탁해서 사업을 해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양태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충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할 때는 설립 주체가 출연기금을 자기들이 얼마씩 기금을 내놓는 퍼센티지가 있어요.

전에는 있었습니다만 개정된 것에는 1년간 운영할 수 있는 기본재산만 갖추는 걸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재산이라면 건물이나 기타…….

업종별로 사업하는 범위에 따라서…….

몇 십억, 몇 억 그런 현금으로 출자하는 건 없습니까?

그런 제한은 없습니다. 1년간 운영하는데 가능한 그것을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 보건복지부에서 승인해 준 거예요? 중앙부처에서?

네, 사업 성격에 따라서 보건복지부에 허가를 받는 법인이 있고 그 다음에 도 자체로도 허가하는 법인이 있고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과천시에 보면 큰소망사회복지법인이라고 있어요. 아시죠? 큰소망사회복지법인이 있어요. 이 법인을 설립할 때 법인설립 주체에서 몇 억씩 출연하는 금액이 있어요. 그게 지금 폐지됐다는 겁니까?

네, 그건 제한이 없습니다.

재산만 확보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돈은 필요 없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운영하다가 부실운영하거나 파산하거나 어디 이름만 그냥 표방한다거나 그걸 어떻게 다 관리합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 허가기준에 이 사람들이 1년을 운영할 때 1년간 운영할 수 있는 경비충당이 가능한가 그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어디서 합니까? 굿네이버스 감사는 중앙부처에서…….

굿네이버스는 중앙부처 법인이기 때문에 중앙부처에서, 인가를 중앙부처에서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도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에 대해서는 피감기관이 아니라고 했죠?

저희가 정산검사하고 회계검사는 합니다. 도비 지원이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과문한 탓인지 모르지만 법이 바뀌었다니까 사회복지법인 설립할 때 얼마씩 출연기금을 내놓는 걸로 봤는데 그게 없어졌다니까.

그게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충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결은 일괄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의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팔당호수질개선을 위한 토지매입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유재우 환경국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양 출신 고오환 위원입니다. 팔당호 수질개선을 위한 토지매입이라고 타이틀이 그렇게 붙었는데 이게 맞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보셔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 지역이 평소에도 놀러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 주변에서 오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팔당호주변 토지매입을 해서 수질개선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이 남한강, 북한강 통틀어서 수질을 오염시킬 수 있는 원인이 가장 많은 지역입니까?

뭐 꼭 가장 많다고는 할 수 없지만 많은 편에 들어가기 때문에…….

가장 많은 데를 먼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비점오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하루에 40명 정도가 매일 오고 그 다음에 일요일, 토요일에는 100여명씩 몰려들기 때문에 비점오염원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오염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필요한 곳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우리 경기도가 남한강 수계, 북한강 수계에 전액 도비를 들여서 수질을 개선한다는 의미로 예산 배정해서 산 땅이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하나도 없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전액 도비로 해서 오염원을 가장 많이 발생하지도 않는 지역에 139억원이라는 도비를 들여서 해야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을 말씀드리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실학박물관이 거기에서부터…….

실학박물관은 연계짓지 마세요. 여기는 팔당호 수질개선 사업이지 실학하고 무슨 상관 있습니까?

네, 그래서 거기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관광객이 연간 한 15만명 옵니다.

국장님! 지금 답변 잘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실학하고 연관이 있다고 얘길 해야 맞는 거예요. 거기에 그 수변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뭐하러 오겠습니까? 실학박물관 때문에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비를 안 해주면 안 되죠. 그래서 팔당호수질개선도 맞고 실학박물관에 대한 연결을 지어야 맞는 거란 말이에요. 고오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된다고요. 그렇게 얘길 해주셔야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타이틀이 실학박물관으로 인해서 많은 행락객들이나 관람을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수질을 많이 오염시킬 것 같아서 하는 그런 내용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가 현장에 가서 보면 물은 현재도 사람들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 있고 북한강 수계 청평댐으로 올라가면 수십만이 노는 데가 천지입니다. 그런데 내 질의의 요지는 이거예요. 도비를 지원하는 건 좋은데 도비지원 원칙에 맞는 겁니까, 전액 도비 주는 게?

네.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게 맞습니까?

그것은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토지매입을 할 경우에는 건설사업이 수반되는 경우에 한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토지 등 매수 및 관리업무처리지침에 보면 수계기금으로 토지를 매입할 때는 토지소유자가 매도시점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매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자꾸 하고 있네.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지금 그러면 단 몇 억원이 필요한 데는 돈이 가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시급한 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거액을 들여서 도가 산다고 하자 이거예요. 그러면 그 재산이 도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매입이 되면…….

도 것이면 남한강, 북한강 수계가 상당히 광범위하잖아요. 수백 년 동안 한 건도 안 하다가 이제 139억원이나 들여서 거기만 사느냐 이 말이에요.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원래 비점오염원이 많고 거기다 실학박물관이 건립되면 더 관람객도 많고 방문 차량들도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급하게 매입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실학박물관도 우리 경기도가 다, 실학이라는 게 대한민국 전체 것이지 경기도 것입니까? 말뜻을 잘 못 알아듣겠습니까?

그건 다산 정약용 출생지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런 걸로 이해를 하셔야죠.

거기 지역이야, 위치는 우리가 가서 당연히 거기가 맞다. 그런데 엄청난 돈을 들여서 하는 것도 이런 예산이 들어가는 걸 보면 거기에도 뭐 크게 따져보면 국비도 많이 지원받아야 된단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도비지원이 지금 읽으면서 맞다고 하는데 어느 일부 지역을 139억을 들여서 사는데 도비지원 원칙에 위배가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거 서면으로 한번 줘보세요. 지사가 헬기타고 올라가서 보니까 다른 데도 엄청나게 오염원이 발생되는 데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거기 사라고 해서 사는 거 아니에요? 내 얘기는 이런 것도 도비지원 원칙에 입각해 가지고 남양주가 도비지원 원칙에 50% 대 50%든지 60% 대 40%이든 이런 원칙이 31개 시ㆍ군 도비지원 원칙에 있어요. 그렇게 맞춰서 그쪽에도 좀 부담하라 그러고 물관리비도 1년에 한 100억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지만. 이런 것을 조자룡이 헌 칼 쓰듯이 그냥 펑펑 아무데나 선심성으로 주는 게 내가 봤을 때 원칙에 안 맞고 못마땅하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위원님 말씀처럼 그것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이 경우에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비점오염원이 많고 또 실학박물관이 건립되면 더 증가하기 때문에 도에서 매입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을 수계기금으로 사지 못하는 이유가 토지주가 매수를 요청한 경우에만 매입이 가능한데 이게 지금 수계기금으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국비를 동원하지 못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것도 그거지만 내가 얘기하는 건 남양주가 그렇게 재정적으로 허약한 도시가 아니에요. 그러면 도비지원 원칙에 입각해서 거기도 좀 부담시켜야 된다 이 얘기죠.

시ㆍ군의 대응투자를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가능하지 않나요?

그렇게 해야 원래 도비지원 원칙에 맞는 것 아닙니까? 전액을 우리가 줄 이유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방대한 남한강, 북한강 수계에 어느 일정 부분에 대해서 수백 년 내려온 서울, 경기, 인천 이 일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한강물 먹는 거 아니에요?

남양주에 부담시키는 문제는, 사실 이 주변지역을 매입하게 된 직접적인 동기가 실학박물관을 건립하게 됨에 따라서 매입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도립박물관인데 남양주시에 부담시킨다는 것이 사실은 도 입장에서는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도비지원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죠?

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신할 수 있습니까? 도비지원 원칙에 전혀 문제가 없다 이런 걸 자신있게 말씀하실 수 있냐고요.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이게 도에서 추진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주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평택 출신 이주상 위원입니다.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받으려는 필지가 예결위에서 얘기했던 대로 사전에 다 계약된 필지하고 동일 필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계약해놓고 무슨 사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요?

아니, 계약이라기 보다는 이제 일부는 계약해서 매입을 했고 또 지금 매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도 안 받고 어떻게 매입을 합니까?

아니죠. 당초 계획을 지난해에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셔서 받았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 규정에 보면 가격이 30% 이상 올라가면 변경계획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의해서 변경계획을 다시 받으려고 오늘 상정을 한 것입니다.

지금 올라온 이 필지를 계약한 것 아니에요?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 받는 이 해당 필지를 사전계약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아닙니다.

예결특위 할 때 계약서 갖다 준 건 뭐예요?

그것은 매수한 것은 계약서를 붙였고 매수 안 한 것은 계약서를 위원장님한테 못 드렸었죠.

그러면 이건 별도의 추가 필지만 해당되는 거예요?

아니, 이 변경계획을 받는 것은 당초에 본 승인을 받은 이후에 가격이 30% 이상 변동이 있을 때는 변경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관계는 내가 알아요. 면적이 30% 이상이거나 가격이 30% 이상일 때는 다시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변경승인을 다시 받으려고 상정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이 팔당호 수질관리를 위해서 산다고 공문에는 그렇게 되어 있죠?

네.

그런데 지금 뭐 털어놓고 얘기하지만 실학박물관을 위해서 산다고 하면 공문하고 이거 하고 일치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질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 주변이…….

아니, 그러니까 경기도의 주무부서에서 거짓말 문서 아니냐 이거예요. 수질관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산다고 그래놓고 왜 실학박물관을 짓느냐고요.

이 위원님, 원래 궁극적인 목표는 수질개선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수질개선은 거기 실학박물관을 지어서 사람이 많이 오면 수질이 악화되지 무슨 수질개선이 돼요?

국장님, 이주상 위원님이 지적하는 내용은 뭐냐면 궁극적인 목적을 모르는 게 아닌데 실학박물관 건립에 따른 팔당호 수질개선이라고 했으면 간단한 문제를 왜 빼놨냐 이 얘기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했습니다.

잘못하기는 뭘 잘못해요? 법률에 수질관리 아니고는 실학박물관 짓는 거로는 살 수 없게 되어 있잖아요, 법률적으로.

아닙니다. 그 지역이 원래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팔당호 수질관리를 위해서 산다고 해야지 실학박물관 짓는다고는 취득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관련법에. 전부 관련법 해서 나한테 갖다줘요. 이상입니다.

이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태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가 자꾸만 중복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우리 경기도에 상수원보호구역과 관련해서 강력하게 제재를 받고 있는 시ㆍ군이 몇 개입니까?

7개 시ㆍ군입니다.

그러면 7개 시ㆍ군한테 중앙정부에서 물이용부담금을 경기도로 내려보내서 7개 시ㆍ군에 배정되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당연히 7개 시ㆍ군은 수질보전을 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시ㆍ군에서 수질보전대책을 세워야 되는 겁니까? 경기도에서 세워야 되는 겁니까?

시ㆍ군에서 세워야지 맞습니다.

그럼 시ㆍ군에서 세워야지 맞다면 그 땅도 남양주에서 사야 되는데요. 그렇잖아요?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시ㆍ군에서 대책을 세워야 된다면 남양주시에서 사야 맞는 거다 이거죠. 그러나 그것은 제가 봤을 때 제가 국장님 편드는 것 아닙니다. 넓은 차원에서 경기도 천만, 서울 천만, 인천 해서 약 2,500만이 그 물을 먹고 있습니다. 그 물 안전을 위해서 경기도가 상징적으로 일익을 담당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사는 거다 이런 얘기죠, 제가 봤을 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추가질의 하겠는데요.

양태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팔당호는 국가관리예요, 경기도가 관리하는 거예요?

국가가 관리합니다.

국가가 관리하는데 왜 그걸 경기도가 한다고 그래요?

국장님이 자꾸 헷갈리시는데 범위가 넓은 강을 관리하니까 국가가 관리하는 건 맞는데 또 경기도도 연관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국가 땅이냐 경기도 땅이냐…….

네, 그렇습니다.

연관은 되어 있는데 분명하게 그건 관리청이 따로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김용식 위원입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한강수계기금이 얼마나 있습니까?

한강수계관리기금이 3,000억원에서 4,000억원 정도 됩니다, 연간.

3,000억원 내지 4,000억원이 된다?

네, 3,500억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한강수계기금으로 사면 안 되나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강수계기금을 이용해서 수변구역을 매입할 때에는 토지소유자가 매입요청을 해야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한강수계기금이 연 3,000억～4,000억원씩 되는데 그 기금은 무엇에 씁니까?

주민지원사업이랄지…….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왜냐하면 우리가 팔당호 수질개선사업으로 쓰는 돈으로 안 들어가느냐 이겁니다, 우리가 예산 세운 게. 3,000억～4,000억원이 1년에 발생된다는데 한강수계기금이 팔당호 수질 개선하는 데로 그 사업비가 안 들어가느냐 이겁니다.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이건 안 된다? 토지 매입하는 것은.

이제 환경부에서 토지매입을 하는 데도 있습니다. 하수관거랄지 하수종말처리장 이런 건설들을 수계기금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질개선하는 토지는 실질적으로 경기도에서 실학박물관을 지으려고 목적을 두고 그걸 사들이면서 명칭만 그냥 수질개선으로 올렸다? 수질개선을 한다면 지금 한강수계기금으로 쓸 수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럼 구태여 토지를 매입해서 한강수계기금으로 사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수질개선을 위해서 토지매입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상수원 보호구역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경기도지사님이 지정을 하거든요. 그러면 팔당호지역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권자가 우리 경기도지사님이기 때문에 사실상 팔당호 전체를 국가가 관리는 하지만 이 상수원보호, 수질보호하고 이런 것은 경기도지사의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제 얘기는 그거예요. 왜냐면 한강수계기금으로 팔당호 수질개선사업비로 쓸 수 있는데 왜 우리가 토지를 사서 수질개선을 시키느냐 이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평상시에도 비점오염원이 많고 또 거기다가 실학박물관이 건립됨에 따라서 우리 도 단위사업이 진행이 되니까 조성이 되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실학박물관이 거기에 조성되니까 거기에 따른 수질개선을 시키기 위해서 토지를 매입한다?

네, 그런 면도 있습니다.

영 의심점이 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게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내용들을 잘 판단하셔야 돼요. 어떤 것 때문에 말씀하시는 건지. 그리고 지금 답변하신 내용 봐서는 우리가 조금 이따가 정회하고서 바로 시작하겠지만 정회시간이라도 와서 설명 좀 해주세요. 피치 못하게 여기에 남기지 못할 얘기가 있다면 그렇게 해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5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일괄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05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협의 등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1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경기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최태열입니다. 계속되는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도정의 살림을 위해서 알뜰히 심도있는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부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토지 16건, 건물 22건, 1,208억원 상당의 재산의 취득과 처분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취득재산에 대한 관리계획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쪽이 되겠습니다. 일련번호 1번은 화성시 양감면 사창리에 소재한 경기도 종합사격장을 국제규격으로 증축하려는 것입니다. 일련번호 2번은 광주시 퇴촌면 소재 우산청소년야영장의 경우 인접 주택지 주민들로부터 출입관련 민원이 빈발하고 있는 실정인 바 주변택지의 매입활용을 통하여 부족한 시설문제를 해결하고 민원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련번호 3번은 제2청사의 생활관을 증축하여 원거리 출퇴근 공무원들의 고충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련번호 4번은 연천군 전곡읍 전곡리 선사유적지 내에 경기도 전곡리 선사박물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겁니다. 일련번호 5번부터 6번까지는 농업기술원에서 유전자전환 식물 격리재배 온실을 신축, 원예치료연구센터를 건립하는 것이며 일련번호 7번은 현재 축산위생연구소 동부지소 청사가 ’80년에 건립된 건물로 안전점검결과 D급 판정을 받은 바 있어 동 청사를 이전 신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일련번호 8번부터 22번까지는 소방서 건립 4건, 파출소 건립 10건, 소방서 증축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처분에 관한 사항입니다. 유인물 7쪽이 되겠습니다. 일련번호 23번은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 만석공원 체육시설 부지 내 경기도 소유 실내 배드민턴 전용경기장 건물을 수원시에 양여코자 하며 일련번호 24번은 이천시 진리동 371-6번지에 축산위생연구소 동부지소 신청사 건립에 따라 현청사 부지는 신청사 부지와 동일가액 상당으로 교환하고 청사건물은 노후로 인해 철거 후 멸실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명진입니다. 경기도지사가 2005년 9월 26일 의회에 제출하고 9월 27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취득ㆍ처분 대상 재산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고 6쪽에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취득ㆍ처분 재산에 대해서는 지방재정 운영의 기본원칙 준수여부와 사업계획의 공익성 및 적정성 여부 등에 중점을 두고 검토하였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국 소관은 취득 1건, 처분 1건 등 2건입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종합사격장 국제화 규모 증축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족한 사대수 확충 등으로 국제화 규격시설로 개선하여 경영수지를 개선하고 사격선수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코자 하려는 것으로 사업추진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또한 태능사격장이 문화재보호관리구역에 소재하여 노후시설을 보강하기 어려운 점과 사격장 이전 시에 제기될 민원발생 소지 등을 감안할 때 경기도 종합사격장을 국제화 규모로 증축 시에는 수도권을 대표하는 사격장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당초 동 사업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2003년 2월 12일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의 심사 시 부결된 만큼 당시 제기되었던 제반 문제점의 치유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8쪽입니다. 다음은 경기도 실내 배드민턴 전용경기장 건물 양여에 관한 사항입니다. 당해 부지가 수원시 소유토지로서 당초 토지사용 승낙 시 건물 준공 후 수원시에 무상양여 조건을 이행하여야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행정의 신뢰성 확보 측면에서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동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비가 2002년 본예산 당시 32억원이던 것이 2002년 제1회 추경에서 46억원이 늘어나 78억원으로 증액되었음에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은 2002년 6월에 승인된 것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 가격 또는 면적의 증감이 30%를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할 때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여야 하는 법적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이는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건립 당시 수원시에 사업비의 30% 내지 50%를 보조하여 건립하여도 가능한 시설물을 전액 도비로 건축하여 수원시에 무상 양여하는 것이 재산관리 측면에서나 예산운용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과 경기도에서 본 시설 사용요구 시 무상사용 등의 수혜가 부여되는 조건이라면 매년 위탁운영비 3억 2,600만원이 절감되므로 장기적인 예산운용 측면에서는 수원시에 무상으로 양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는바 이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도시계획 세부시설 결정을 통하여 토지를 분할한 후 매입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동 건이 전례가 되어 유사한 사례가 또다시 발생될 수도 있을 경우에 대비한 공유재산 관리 측면의 대안이 있는지 등에 대한 검토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시ㆍ군 소유토지에 도유재산을 형성한 후 시ㆍ군으로 무상이양함에 따른 도유재산 잠식 사례는 최대한 억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가족여성정책국 소관사항 취득재산 1건입니다. 우산청소년야영장은 수질환경대책Ⅰ권역에 위치하여 건축물 신ㆍ증축이 어려워 현재 가설건축물을 직원 숙소로 이용하고 있으며 인접주택지와의 경계가 불분명하여 주민들이 도유재산 무단점유ㆍ경작 등의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야영장 출입과 관련하여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필요성이 있는 실정에서 2005년 8월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매도요청서가 접수되었으므로 동 재산의 취득은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매도자의 과도한 토지가 보상요구 등에 대한 대응전략을 강구하여야 하고 매입시기 일실로 재원이 과다하게 투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실 소관 사항은 취득재산 1건입니다. 제2청사 생활관의 실수로는 입주 희망자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가 없는 실정으로 원거리 출퇴근 직원의 어려움을 해소하여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는 측면에서 생활관의 증축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동 계획은 옥외주차장 및 조경부지 등 생활관 부지 내에서 가용건폐율 등을 감안하여 최대한 공간을 활용하려는 것으로 효율성이 있다고 보여지나 일조권 등을 감안하여 마련한 건물배치 계획안과 같이 추진할 경우에는 부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입주자의 사생활 보호 등의 문제점이 야기될 수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그간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생활관 시설 확충 등에 대한 문제가 여러 번 제기된 만큼 적정한 수요 판단과 함께 행정의 낭비요인이 최소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청사 부지 내 주차장에 제2생활관을 신축하되 1층을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과 북부지역 거주 공무원들의 도본청 전입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수원지역에도 공무원 생활관을 건립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만 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문화복지국 소관사항은 취득재산 1건입니다. 국가 사적지를 효율적으로 보전ㆍ전시하고 상대적으로 취약한 북부지역에 문화시설을 설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동 박물관 신축과 관련한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연구용역이 추진 중인 점과 박물관 신축부지가 확정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시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박물관 신축 예정지는 연천군수가 보존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토지이므로 지방재정법 제8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연천군수가 그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없는 한도 내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매각이 가능하고 재산의 성질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양여도 가능하므로 경기도에서 연천군수로부터 동 토지를 매수하거나 양여받아 경기도립 선사박물관을 건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경우 연천군의회의 의결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 등의 후속조치를 대비하여 동 토지를 경기도에 매각 또는 양여하겠다는 연천군수와 연천군의회 의장 연명으로 된 문서를 사전에 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이 박물관은 경기도립 박물관과 연계 운영하여 한수이남과 한수이북 지역의 도민을 정신적으로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기관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농업기술원 소관은 취득재산 2건입니다. 먼저 유전자 전환식물 격리재배 온실 신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농업기술원 부지 내 유휴지에 생명공학기법을 이용한 유전자전환 식물체 연구에 필요한 식물 격리재배 온실을 신축하려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화훼류의 형질전환된 신품종 육성으로 농가소득 증대와 수입대체 효과를 거양할 수 있다는 점과 국제기준을 확보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다소 늦은감이 없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국내에서는 전라북도의 농업기술원이 이미 동 시설을 설치하여 운영 중이고 충청북도와 경상북도의 농업기술원에서도 동 시설의 설치를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원예치료 연구센터 건립에 대한 사항입니다. 실내외에서 꽃, 채소 등 식물재배와 의학적 치료를 접목한 신개념의 원예치료 기술에 대한 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연구센터를 설치하여 공익적 기능을 확대하고 농가소득 증대에도 기여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2005년도에 분야별로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교육장소와 시설이 미흡함에도 교육이수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외국의 사례도 많은 점을 감안할 때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타 시ㆍ도의 사례가 없고 시범사업도 금년에 처음으로 추진한 점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확대시기, 전문인력의 확보방안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축산위생연구소 소관사항으로 취득 1건, 처분 1건 등 2건입니다만 동부지소 청사이전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함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축산위생연구소 동부지소의 청사부지가 이천시 도시계획도로로 편입됨에 따라 청사건물이 도로와 5m로 연접하여 주차장 등 이용부지가 좁고 동 건물이 20년 이상 경과하여 활용도 및 효율성이 떨어져 인근지역의 토지와 교환 또는 매수하여 신청사를 건립하려는 것으로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기존 청사가 20년 이상 경과된 낡은 건물이어서 이를 멸실하여 교환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는바 이는 건물 멸실 후 토지를 이전키로 한 이천 축협과의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는 측면도 있으나 건물을 멸실치 아니하고 이천 축협에 무상으로 양여하여 재활용케 함으로써 멸실 비용을 경감하는 방안에 대해 재협의할 필요성은 없는지 등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소방재난본부 소관사항은 취득재산 15건입니다만 여건 등이 유사하므로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관서 신설 등은 민선3기 소방력 보강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는 연차별 사업입니다. 동 계획을 추진함에 있어 부지확보 택지개발사업지구 지정, 기타 도시환경 변화 추이에 따라 매년 우선순위를 조정하여 역점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인 만큼 도민에 대한 소방서비스 사각지역 해소를 위해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 사업이라고 사료됩니다. 소방관서 신설ㆍ이전 및 증축과 관련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모두 15건으로 소방서가 신설 3건, 이전 1건, 증축 1건 등 5건이고 소방파출소가 신설 8건, 이전 2건 등 모두 10건입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려는 소방관서의 신설, 이전, 증축 등은 대부분 민선3기 소방력 보강 5개년 계획에 반영된 것입니다. 소방서 5건 중 부천 오정소방서 등 신설되는 3개 소방서는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바 시ㆍ군, 자치구 단위로 설치하되 소방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인근 시ㆍ군 또는 자치구를 포함한 지역을 단위로 설치할 수 있다는 규정에는 모두 적합하나 연천소방서를 분리시키는 동두천소방서는 4개 파출소를 보유하고 있어 설치된 소방서에 파출소의 수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5개소 이하마다 1개서를 추가할 수 있다는 규정에는 미흡하나 이는 시ㆍ군 단위로 소방서를 설치하도록 규정한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사료되고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광명소방서는 청사가 노후되어 증축이 불가능하고 부지가 협소하여 진화훈련 등이 어려우며 인근의 교통이 혼잡하여 출동에 지장이 있으므로 이전 건립이 불가피하다고 사료되며 증축을 추진 중인 하남소방서는 ’93년에 신축된 청사로서 의무소방대원의 면회실과 체력단련실을 확보하려는 것 등으로 편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소방파출소 10건 중 신설되는 고양 화전파출소 등 8개 파출소의 대부분은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인구기준과 면적기준에 적합하나 일부는 2개의 기준 중 1개의 기준만 충족되는바 인구기준과 면적기준의 우선순위가 없고 2개의 기준 중 1개의 조건만 충족하여도 가능하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이전을 추진하는 수원 파장파출소와 양평 양근파출소는 청사가 협소하여 현대화된 소방장비를 보강하고 24시간 교대근무자를 위한 편의시설을 보강하려는 것으로 불가피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부지를 취득하는 경우 공유재산 확보 측면과 예산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취득토지의 규모와 그 지가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질의 및 답변은 소관 실국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취득대상재산 중 1번 종합사격장 국제화규격 증축 건과 처분재산 중 23번 경기도 실내 배드민턴 전용경기장 건물 양여 건은 신광식 문화관광국장이, 2번 우산청소년야영장 주변건축물 및 토지매입 건은 여순호 가족여성정책국장이, 3번 제2청사 생활관 증축 건은 이희웅 제2청사 기획행정실장이, 4번 경기도 전곡리 선사박물관 건립 건은 오영학 제2청사 문화복지국장이, 5번 유전자전환 식물 격리재배 온실 신축 건 및 6번 원예치료 연구센터 건립 건은 김영호 농업기술원 연구개발국장이, 7번 축산위생연구소 동부지소 신청사 건립 건 및 처분재산인 24번 축산위생연구소 동부지소 신청사 건립에 따른 현청사 멸실 건은 이성식 축산위생연구소장이, 8번 부천 오정소방서 건립 건을 포함하여 22번 하남소방서 증축 건까지 15건은 제진주 소방재난본부장이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번 종합사격장 국제화규격 증축 건과 23번 경기도 실내 배드민턴 전용경기장 건물 양여 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신광식 문화관광국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앉아서 답변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내용을 익히 알고 있으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국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은 일괄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번 우산청소년야영장 주변건축물 및 토지매입 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여순호 가족여성정책국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가 이미 현장방문을 통해서 내용을 익히 다 알고 있고 질의답변을 했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족여성정책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은 일괄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번 제2청사 생활관 증축 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청사 생활관 증축 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에……. 김남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생활관 증축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고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보면 마지막에 ‘북부지역 거주 공무원의 도 본청 전입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수원지역에도 공무원 생활관을 검토해 볼만 하다고 사료됨’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 데 이건 본청 자치행정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안 계시네요.

답변이 가능하면 회계과장님이 답변하시죠.

지난번에도 한번 질의한 것 같은데 수원에 북부지역에서 출퇴근하는 사람을 위한 생활관은 없죠?

생활관 있습니다. 아파트를 몇 동 정도하고 있는데 앞으로 늘어나는 수요를 충족시키려면 더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은 몇 실 정도, 몇 명 정도가 이용할 수 있는 규모입니까?

지금 10명 정도, 10명 내지 20명 이 정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내지가 아니라 정확하게요. 20명이요? 10명?

10명 내지 20명입니다. 왜냐하면 늘어났다 줄었다 하니까요.

2청사 생활관은 1인 1실해서 몇 실 이렇게 딱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수원에 있는 건…….

아파트이기 때문에 여러 명이 같이 사용하는 식이고 2청사 마냥 생활관을 지어서 따로 1인 1실로 하는 그런 형태는 아직 본청에는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소재지하고 평수하고 현재 들어가 계신 분들 자료를 하나 저한테 주십시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 출신 김용식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제2청사 생활관 증축에 대해서 우리가 기존에 60실에서 24개가 늘은 84개 실을 변경했는데 먼저 주차장이 기존에 42면을 쓰는데 지금 변경된 건 30면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12개 면이 줄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그건 2청사에서 설명하러 와 계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게 하겠습니다.

그 사항은 2청사에서 답변드릴 사항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 부지 내에 생활관 60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자료에 제출한 바와 같이 편도 50km 이상을 통근하는 직원이 126명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60명이 입실해 있고 현재 신청한 대기 중인 인원이 29명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현 부지 내에 건축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건폐율이라든지 용적률을 따져서 20실을 증축하고 4실은, 2층에 체력단련실이 있고 1층에 휴게실이 있는데 휴게실 이용률이 저조하기 때문에 휴게실에다가 체육단련실을 겸하도록 하고 2층에 있는 체력단련실에 4개 실을 더 만들어서 24개 실을 넓히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20개 실을 증축하고자 하는 것이 현재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부지입니다.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부지에다가…….

위에다가 4층으로 20개 실을 더 짓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주차장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현재의 주차장을 활용해서 증축하더라도 법에서 정하고 있는 주차장 면수는 확보할 수 있다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차장에다가 변경된 호실을 짓는다?

네.

그러면 주차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관계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 주차대수는 확보를 하게 됩니다.

아니, 실질적으로 주차면?

네, 그렇습니다. 지금 대부분 원거리에서 있다 보니까 지금 2청사하고 생활관의 거리가 불과 300여m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를 가지고 오는 직원이 별로 없고요. 또 설사 가지고 오더라도 청사에 주차를 하고 이용하기 때문에 주차장이 부족하거나 이런 사례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2청사 기획행정실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은 일괄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번 경기도 전곡리 선사박물관 건립 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오영학 문화복지국장님께서 장애인 행사에 참여하신 관계로 이석범 문화체육과장님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재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인 출신 신재춘 위원입니다. 전곡리 선사유적지는 현재 학술적인 고증이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곡리 선사유적지에 대한 발굴작업이 11차까지 종료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거기에서 나온 유물이 한 3,600여점 정도가 나와 있습니다. 현재 그것들이 각 대학박물관이나 발굴기관에 분산돼서 보관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도 현장을 가봤습니다만 현재 전시되어 있지 않은 그런 것은 각 대학에 나눠서 분산 전시하고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유적지 내에 약 20평 규모의 임시전시관이 임시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전시돼 있는 것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출토물들이 외부에 가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인 대학이 어디 박물관이죠?

서울대학교나 한양대학교 박물관 쪽 그리고 일부 국립박물관 쪽에도 좀 가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암사동이나 아니면 타 선사유적지와 비교해서 전곡리 쪽에 다른 점이 있다고 하면 어떤 겁니까?

일단 전곡리는 국사책에도 등장할 만큼의 가치가 있는데 학술사적으로 보면 한반도에서 가장 오래된 구석기 유적으로 판명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동아시아 최초로 아슐리안 주먹도끼가 발견됨으로써 세계의 학설을 바꿔놓는 그런 아주 학계에서는 상당한 위치를 점하고 있고 세계적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지금 연천 현지를 가보니까 교통이나 여러 가지로 굉장히 열악한 걸 많이 봤고요. 차후에 이게 됐을 때에 우리 도민들이 가서 유적지를 관람하고 그 다음에 또 박물관을 지어서 보존하기 위한 장기적인 플랜이 필요할 텐데 현재는 상당히 열악한데 이외에도 다른 계획을 추가적으로 갖고 있나요?

네, 그 지역이 선사유적지를 둘러싸고 그 앞이 역사문화촌으로 연계개발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가 바로 한탄강 관광지와 연계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교통문제 접근성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은 좀 장기적인 플랜이 마련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신재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2청사 문화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일괄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번 유전자전환 식물 격리재배 온실 신축 및 6번 원예치료 연구센터 건립 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지난 10월 10일자 농촌진흥청 인사로 전세창 농업기술원장이 2006년 6월 30일까지 공로연수근무를 명받아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오늘 답변은 김영호 연구개발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 연구개발국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출신 신재춘 위원입니다. 원예치료 연구센터 건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원예치료를 목적으로 해서 현재하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금년도에만 한 거죠?

네, 금년도부터 처음 시작한 계획입니다. 금년도는 실험적으로 해봤고 내년, 후년부터 본격적으로 프로그램 개발부터 연구까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너무 조급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드는데요. 현재 4월에 해서 한 10여명 정도 참석을 했고 또 노인반도 한 12명하고 8월, 5월 조금씩 실시했는데 신뢰성이 아직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걸 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게 되는 겁니까?

현재 하고 있는 교육과정은 아주 간단하게 기초적인 어린이나 노인반, 주부반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요. 센터가 건립되면 전체적인 치료프로그램하고 식물과 인간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연구하면서 하나의 테마로 확정해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보게 되면 올 4월에 하고 그 다음에 8월에 실험적으로 하고 했는데 이 정도 실험, 그러니까 학술적으로나 아니면 연구결과도 없이 이렇게 시범운영한 교육과정 몇 번가지고 34억이란 돈을 막대하게 들여야 되냐 이거죠. 조금 더 해보고서 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신개념의 대체의학이기 때문에 원예치료 기술에 대한 연구하고 프로그램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센터를 건립해서 연구하고 그것을 다시 확산시키는 그런…….

이거 학술적으로 연구용역을 의뢰한 적이 있나요?

없고요, 서양에서는 이미 과거에 어린이를 대상으로 시작을 했고요. 저희는 1977년도에 농촌진흥청 원예연구소에서 이 연구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나 완벽하게 되어 있진 않지만 작물에 따라서, 화훼종류에 따라서 여러 가지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부 병원에서도 대체의학 형태로, 정형적이진 않지만 응용되고 있습니다.

연구센터를 설립하기 위해서 몇 번 정도 해 본 것 외에는 국내에서 연구는 현재 없었던 것 아닙니까?

농촌진흥청 원예연구소는 연구성적이 있습니다. 저희도 선인장 같은 것은 일부 연구를 좀 했었고요.

물론 언론 등에서 많이 봤습니다만 우리 센터에서는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신뢰성에 대한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라고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정서적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계량적으로 확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한 효과가 있다는 외국의 문헌과 국내 연구문헌에 의해서 또 저희도 일부 확인도 했고 그래서 일종의 연구프로그램으로 실험을 해서 몇 년간 연구한 후에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센터에서 연구했던 결과물이 있습니까?

농촌진흥청 원예연구소에서 한 것이 있고 저희는 선인장에 대해서 일부 하고 있었습니다.

선인장밖에 안 한 것 아닙니까?

네.

이상입니다.

신재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심규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의 심규송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신데 지금 사업비가 5억 6,900만원인데 이게 115평 건물이거든요. 유리온실인데 유리온실은 84평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보다 많이 책정된 이유가 뭐죠? 특수한 온실로 짓는 겁니까?

유전자전환 식물 격리재배 온실은 일반 유리온실보다 비싸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리온실 평당 단가는 보통 233만원 되지만 식물 격리재배 온실은 495만원, 약 5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유리온실을 짓는데요?

네, 그래서 비싸게 책정을 했습니다.

500만원씩 지어도 4억밖에 안 들어가고 나머지가 그러면 보일러실, 관리실 이런 것에도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세한 것을…….

실험실 1개 방 하고 온실 6개 방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온실에는 광하고 냉방, 난방, 습도를 조절할 수 있게, 제어할 수 있게 구성을 했습니다.

저한테 그 자료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현장에 가봤지만 거기는 좀 자리가 협소한 것 같은데 벼 말리고 하던 자리가 조금, 농업기술원에 전체적으로 건물들이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이나 어떤 계획이 없고 즉흥적으로 건물을 짓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제가 저번에 갔을 때. 그런 면에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들이 충분한 면적을 확보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장기적인 플랜이 있어서 다음에 무슨 건물, 무슨 건물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건물을 짓는다 이겁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큰 플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술원 내에서 향후 장기적인 플랜이 있는 거 하고 지금 땅은 넓은데 건물이 어떻게 들어갈 건가 좀 구체적인 안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벼 말리던데 치우고 건물 짓고 또 그 아래쪽 축구장 있는 쪽에 건물 짓고 그러면 나중에 진짜 농업에 필요한 어떤 연구소라든가 기술원에서 필요한 건물이 들어갈 때는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땅 활용도에서. 그런 연구를 해보셨어요?

전체적인 시험면적이 충분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이런 실험실적인 시험요인이 많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대체해 나가면서 우리가 연구를…….

기술원이 거기 말고 땅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종자관리소포장도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포장같은 것들은 앞으로 종자관리소포장이나 이런 곳을 이용하고 주로 본원에서는 기초시설을 이용한…….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거기 근무하시는 직원분들이 판단할 때 좋은 땅이지만 건물 들어가는 것들이 우후죽순으로 들어가면 농업기술원에 대한 이미지도 그렇고 좀 어려울 것 같지 않아요? 제가 볼 때 그런 판단이 섭니다.

작년에도 신축을 했지만 스카이라인이나 이런 것을 다 보고 전체적으로 구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만 넘겨주세요.

네.

심규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은 일괄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번 축산위생연구소 동부지소 신청사 건립 건 및 24번 축산위생연구소 동부지소 신청사 건립에 따른 현청사 멸실 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식 축산위생연구소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위생연구소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은 일괄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첫 번째 했던 문광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했는데 중요한 얘기를 빠뜨렸기 때문에 문광국 국장을 다시 발언대로 불러서 질의를 받도록 해주십시오.

고오환 위원님께서 맨 처음에 문화관광국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하는 과정에 질의하실 중요한 사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질의를 못했다는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다시 문화관광국장을 모셔서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러면 고오환 위원님이 의사진행발언해주신 바와 같이 1번 종합사격장 국제화규격 증축 건과 23번 경기도 실내 배드민턴 전용경기장 건물 양여 건에 대한 재상정을 하겠습니다. 신광식 문화관광국장 나오시라고 하시죠.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내용이 있다고 해서 재상정했으니까 국장님은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 출신 고오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죄송합니다. 문화관광국 소관인줄 모르고 질의를 못했는데 우리가 현장에 가본 결과 모든 것들이 어디 하나 순리에 맞게 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밟아야 할 절차라든가 공유재산취득이라든가 이런 걸 전혀 안 하고 이뤄졌어요. 당시에 신광식 국장님은 그 자리에 안 계셨기 때문에 제가 오늘 꼭 속기록에도 남기고 책임을 물어야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그 당시에 담당국장님이 누구였습니까?

이 당시에 최초에 검토보고 될 때는 이인제 국장이셨고 그 다음에 사업이 추진된 단계에서는 한석규 국장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러면 이인제 국장 있을 때는 시작이 안 됐고…….

그때 검토가 시작돼서 예산을 넣을 단계에서는 전임 한석규 국장이 맡은 시기였습니다.

한석규 국장이 이뤄지기까지 총괄을 다 했다 이거죠?

중간에 역할분담이 다른 거죠. 사업을 가동하고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는 이인제 국장 시절이었고 사업이 돼서 예산을 집행하는 단계에서는 한석규 당시 국장의 소관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처음에 예산이 32억이었는데 46억이 증액돼서 78억이 되는 과정에도 예산지원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법을 무시한 이런 내용은 아시죠?

네,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대로 해야 됩니까?

먼저 답변드리기에 앞서서 그동안 실내 배드민턴 경기장과 관련해서 관여했던 모든 실무자들을 대신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예산을 담기 위한 선행 절차로써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해야 되고 또한 30% 이상 증액됐을 때 해야 되는데 그 절차를 저희가 이행을 못했습니다. 이 부분 분명하게 절차를 이행하지 못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걸 과연 당시에 수원시하고 협약을 했기 때문에 그 협약에 대한 기부채납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측면이 있고요. 또 한 가지 측면은 잘 아시다시피 매년 체육회에 위탁관리를 통해서 3억 2,600만원이 소요경비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좀더 과거에 있던 절차적인 하자, 흠결을 지금 치료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걸 1, 2년 운영할 것이 아니라 계속 5년, 10년 운영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소요경비 부분을 저희가 계속해서 감당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 실제 이용객 수의 대다수가 수원시 시민들이고 해서 운영 관리의 효율성 부분에선 수원시와의 당초 협약에 의한 기부채납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해서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건 어차피 양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말씀드리고 싶지 않은데 이게 지사의 말 한 마디에, 법을 지키지 않으면 직무를 유기한 것 아닙니까? 모든 걸 이렇게 해놓고도 말로만 이게 잘못됐다고 얘기해서 되겠느냐 이런 얘기이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선례를 남기면 31개 시ㆍ군에 여건만 갖추면 전부다 이런 걸 해줘야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 이걸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까? 솔직하게 만약에 지금 신광식 국장께서 재임 중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일단은 상황판단을 떠나서 기본적으로 공무원으로서 거쳐야 될 절차를 밟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요.

그 절차가 어떤 것이냐고요. 이게 바로 정립이 되겠느냐는 거죠.

저로서도 딱히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명확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안 됩니다. 제대로 갈 수가 없어요. 지금 도민체전하는데 거의 어느 시에 한다고 하면 보조금이 일부 나가는데 일부 나가는 것도 들쭉날쭉이지만 그 돈 많지 않은 돈에 1억 8,000만원을 삭감하는 이런 현실인데 78억원이라는 것을 지사 말 한 마디에 전혀 법적 절차가 안 맞는 것을 해놓고 아무도 책임 안 지겠다고 그러면 이거 문제 아닙니까? 앞으로 자꾸 제기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재발되지 않는다는 것은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자세인 것 같고요. 지나간 하자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따끔하게 저희들을 일깨워 주시면 저희들 앞으로 업무를 연찬하는데 큰 귀감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할 얘기가 있을 테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주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평택 출신 이주상 위원입니다. 지금 고오환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지금까지 제가 도의원을 3년이 넘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동안 경기도가 여러 가지 관련법과 규정을 어겨서 시행했는데 차후에는 이런 일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는 식으로 사과하고 한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시정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그래요. 그러면 32억원이던 것이 46억원이 증액돼서 78억원으로 늘었는데 관련규정을 지키지 않고 전부 이렇게 집행된 것에 대해서는 원인무효가 돼서 46억원을 원상회복하고 전부 회수하고 관련 공무원 책임지고 다 해야 되는데 안 하고 그냥 여태까지 수수방관한 것은 어떤 법적으로 관련규정, 여기에 해당되는 문책조항 이런 것을 저한테 전체 제출해 주시고 물론 감사기간에도 이걸 얘기하겠습니다만 담당국장님, 이 분야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해보세요.

위원님께서도 다 현장에 갔다 오시고 경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뭐 중언해서 말씀드릴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 당시 공무원들이 선행절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부지 선정하는 데에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추진이 지연될 수 있고 또 예산확보를 급박하게 해야 되는 그런 당시 정황이 있었다는 것으로 답변을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선에서도 관련규정을 어긴 게 어느 조항을 어떻게 해야 되는데 어겼다 하는 것하고 또 거기에 대한 해당 징벌규정은 뭐가 있다 하는 것을 해주시고 뿐만 아니라 관련돼서 감사부서에도 자료요구를 할 테니까 그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금년에 저는 종합사격장 현장방문은 빠졌습니다. 그런데 작년, 재작년에 현장방문을 갔을 때 제가 현장에 갔다왔습니다. 갔다왔는데 그때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접근성을 비롯해서 향후 운영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쭉 위원들이 질의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 좀 읽어보셨는지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때보다 더 개선된 점이 뭐가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첫 번째가 화성시 양감면에 있는 사격장이 기본적으로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지역인 건 사실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그 문제를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주변도로 현황이 좀 바뀌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수원에서 오산～평택으로 이어지는 민자고속도로가 2005년 금년도 6월에 착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8년 이전에 완공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수원에서 사격장까지의 소요시간이 30분 내외로 단축되는 큰 효과가 있습니다. 큰 변화가 있고 두 번째가 말씀하신 경제효과가 과연 얼마나 있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기준을 갖고 사격장이 국제규격화 되면 각종 대회를 유치할 수 있고 또한 최근 사격에 대한 레저수요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클레이라든가 그래서 이러한 일반수입과 대회유치에 따른 별도수입을 증액하는 부분하고 그에 따라서 연동해서 지출되는 인건비라든지 관리비의 지출부분을 비교해 보니까 2007년도경이면 흑자경영이 가능하다는 그런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신 사항 중에 또 한 가지가 그 당시에 2002년도 당초안이 올라왔을 때는 일시에 사대 확장하는 것하고 전자표적지 설치하는 것을 전 시설에 적용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이번에는 1단계하고 2단계로 나누어서 일단 국내대회하고 세계선수권대회를 제외한 국제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그런 필수시설만 1단계로 하고요. 나머지 숙소라든가 세계선수권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2단계로 구분해서 일을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대내외적인 여건변화가 있었는데요. 최근에 태능사격장이 노후하고 격년제로 월드컵사격대회가 열리고는 있지만 증축 내지 보ㆍ개수가 전면적으로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문화재보호구역에 있어서 그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하나의 기회라고 할까요? 저희가 갖고 있는 경기도 종합사격장이 국내 최고 수준의 사격장으로 발전하고 그걸 통해서 각종 대회를 유치하고 사격인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한테도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지역경제는 물론이고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가 너무나 대내외적으로 교통뿐만 아니라 경쟁사격장과의 관계에서 기회가 보였기 때문에 다시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제가 그때 지적했던 사항들이 몇 가지 있는데 우선 접근성 문제에 있어서 고속화도로가 정부가 하는 게 아니고 민자로 이뤄지는 건데 이게 2008년을 계획하고 있지만 고속화도로도 몇 차례에 걸쳐서 지연되어 왔습니다. 그랬다가 이제 착공은 했지만 이게 2008년까지 완공을 본다는 것도 불확실성이 많이 있습니다. 계획은 이렇지만 확실성이 없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고속화도로에서 사격장하고 연결하는 계획이 현재 없죠?

그건 고속도로가 추진되면 화성시에서 별도의 도로계획을 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전혀 안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제가 그때 질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왜 꼭 거기다가 해야 되느냐, 다른 장소를 찾으면 국제화 할 수 있는 접근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 유리한 그런 지역을 찾으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겠다. 그걸 한번 찾아봐라. 정 하다하다 안 되면 골프장 인근에 어디 찾아서 경부고속도로 인근에 좋은 지역을 찾아서 명실공히 국제사격장이 될 만한 위치에다가 투자해야지 그렇지 않은 지역에 투자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해서 그런 곳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그럼 그런 곳을 찾기 위해서 노력한 흔적을 저한테 자료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자료에 앞서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잘 아시다시피 사격장의 입지가 굉장히 기피시설 중에 하나입니다. 소음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그때도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민가하고 떨어진 산악지역에 거기보다 위치 좋은 데는 얼마든지 우리가 상식적으로 해도 찾을 수가 있을 것 같다. 그러니 그런 지역을 몇 군데를 찾아서 대안을 제출해봐라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지금까지 2년이 지나도록 전화건 자료건 한 마디도 없었어요. 그리고 이게 덜컥 올라온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그건 저희가 별도로 노력한 흔적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 새롭게 입지를 선정해서 신규로 사격장을 하게 될 때는 재원소요가 100억원이 훨씬 넘는 걸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100억원이 아니라 200억원이 들어가도 국제 경기대회를 하는데 접근성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경기도가 홍보할 수 있는 위치 이런 것을 백년대계를 위해서 해야지 한번 잘못 꿰매놓은 단추 때문에 계속 투자를 해도 그게 빛을 못 보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심사숙고해서 1, 2, 3안을 대안을 제시해 보라고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자꾸 올라오는 안은 그냥 현상유지, 있는 자리에 개선하는 안 그것 가지고 하는데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격계나 아니면 관련 경기도의 체육부서에서 그것 하나 찾는 흔적, 이런 것 전혀 노력한 흔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따라서 이전가능한 부지를 모색하고 그런 탐색과정이 필요한데 저희가 사실은 그걸 이행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실무자들 판단으로는 일단 재정이라든가 입지부분에서 너무나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선입관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지 못한 부분을 사과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있습니다. 새로운 부지가 있다 해서 그쪽으로 신규로 사업부지를 확정해서 사업을 추진한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사격에 대한 수요가 최고 많이 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각종 대회를 조기에 유치해서 그러면 지금 화성에 있는 사격장은 사실 굉장히 운영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도에 지금 12개 시ㆍ도별로 한 개씩 있거든요, 평균적으로. 12개 시ㆍ도에 한 개씩 있는데 저희가 화성에 있는 경기도 종합사격장을 용도폐기하지 아니하고 놔둔 상태에서 또다른 부지로 가서 신규사업을 한다면 아마 문제는 기존에 사격장이 존폐위기에 처하게 되는 그런 점도 저희가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요, 사격장 만드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입장이 아닙니다. 태능사격장이 노후시설이고 증축할 수 없는 상황이고 개선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정부가 나서서 대안을 찾아서 우리가 올림픽까지 개최한 나라이고 하니까 국제화된 그러한 것을 정부 쪽에서 대안을 찾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 기왕에 경기도가 또 우리나라 체전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경기도가 체육에 엄청난 공헌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한다고 하면 아예 돈을 들여서라도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격장 정도의 그런 사격장으로 만드는 것이 오히려 낫지, 구석에 접근성도 떨어지고 많은 사람들의 시야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그냥 땜방식으로 있는 시설을 없애기가 뭐해서 거기다가 자꾸 적당히 해가지고는 안 된다. 장소도 좋은 데다가 공원화될 수 있는 멋있는 장소에다가 하고 그것도 국제화가 충분히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고 자립성도 가능성이 보인다 하는 건데 그 자립성이라는 건 대한민국 정부가 대안을 안 하고 경기도 사격장을 우리나라의 사격장으로 대체로 겸용으로 쓸 수 있을 만한 여건과 규격을 갖췄을 때 체육부에서는 사격장을 만들지 않고 그것을 대용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러한 대체 사격장 정도의 여러 가지 국제화된 규모와 접근성이나 여러 가지가 타당성 이런 게 필요할 때 정부는 돈을 들여서 하지 않을 정도가 돼야지 정부가 또 하는 입장이라면 이건 자립성 가능성이 보인다지만 수도권에 정부가 하나 새로 짓는다고 하면 이건 또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검토해 보셨는지요.

저희가 구체적으로 서울에 있는 태능사격장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전계획이 정확치 않기 때문에, 그건 있습니다. 태능에 있는 종합선수촌 자체가 제1이전대상부지가 충북 진천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부대시설하고 같이 가는 건데요. 태능사격장 포함해서 거기로 갈지는 확실하게 결정된 건 아닌 것 같은데 일단 그런 계획이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경기도가 경기도의 기존 사격장이 하나 있는데 새로운 사격장을 갖는 데는 투ㆍ융자의 타당성 부분에서 저희가 굉장히 타당성 입증하기가 실무적으로 난해하지 않느냐는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의 시기부분에서 저희가 부지 물색하고 절차를 밟고 여러 가지 절차를 이행해서…….

그만 하십시오. 이게 벌써 2년 전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시기가 촉박하다는 얘기는 맞지 않고요. 제가 비전문가로서 생각한다고 하면 태능사격장이 충청도로 이전을 한다고 그랬을 때 수도권에서 충청도까지 가기에는 조금 접근성이 멀죠. 그럼 수도권 사격인구와 선수들이 연습장이나 경기용으로 쓰려고 한다면 나 같으면 체육부하고 교섭을 해서 경기도가 이만한 생각을 가지고 이런 돈을 투자해서 이러한 지역에 이렇게 투자해서 우리가 할 테니까, 너희가 할 것을 우리가 하니까 너희가 반을 대라.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대겠다. 그리고 이걸 국제화된 아주 멋있는 사격장으로 하겠다. 그런 노력이 전혀 안 보이고 다 경기도 돈만 갖다가, 이러한 예가 수도 없이 1년이면 몇 군데씩 몇 백억이 투자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고요. 그러면 정부예산을 따오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라든지 이런 건 명분이 있거든요. 태능사격장이 이래서 이사를 가지 않느냐, 그러면 그 대안으로 수도권에도 하나 필요하고 충청도에도 필요한데 수도권 인구의 수용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할 테니 같이 한번 국고보조를 줘서 이렇게 해보자, 이런 노력을 한 게 하나도 없어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일단 리모델링을 전제로 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고보조, 균특회계입니다. 이게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균특회계에서 저희가 2차 사전절차를 이행하게 되면 예산 확보하는 단계에서는 국비 50%까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 노력은 저희가 당연히 해야 될 부분입니다. 저희가 순수도비로 갈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문광부와 협의해서 국고를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또 돈이 아깝다고 하는데 몇 백억 정도야 박물관 뭐뭐 해가지고 하는 예산이 많이 올라와요, 저희가 느끼기에는. 그래서 과연 이렇게 경기도가 효행원을 비롯해서 많은 걸 지어서 한다고 하는데 투자비도 어렵지만 사후관리비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이걸 어떻게 대안을 찾을 것이냐, 앞으로 이러한 걸 하나 지을 때에는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까지는 도비가 투입돼서 관리비나 운영비를 해주고 그 이후에는 자립성이 있다든지 하는 걸 검토해서 앞으로 이런 걸 해야지, 무조건 지어놓고 확대해놓고 그 후에 도가 허덕여야 되는 이런 걸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또 지사를 비롯해서 누구도 다 실적으로 하나씩 해놓고 나가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고 나가면 뒤에 오는 분들이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은 선거직이 아니기 때문에 경기도 천만도민의 살림을 알뜰살뜰히 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국고를 많이 따와야 되고 지금 경기도에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지사님이 대권도전을 하려다 보니까 현정부하고 맞서다 보니까 예년에 오던 국고가 엄청나게 줄어서 온다. 그래서 경기도 예산에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건 명분이 있으니까 국고 따오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럼 1,000억원이 드는데 600억원이든지 얼마 국고가 따라옵니다. 그럼 우리 쌍수 들고 도와드려요. 그런데 그런 노력하는 면이 부족하다 그거예요.

저희가 선행절차를 이행하게 되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국비확보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들이 2년 전에 현장 갔을 때는 가보니까 들어가는 입구 우측에 공동묘지가 있죠? 들어가면서 우측에 묘지가 있어서 그런 부분도 있고 위원님들이 여기다 놔서는 접근성이나 여러 부분에서 수입면에서 어려움이 있을 테니까 그걸 폐쇄하고 다른 데로 옮기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얘기지 두 개를 운영하라고 하는 내용으로 얘기했던 부분이 아니었어요. 그 내용을 잘 모르시고 하시는 것이고 거기는 위치나 여러 가지 봤을 때 도저히 안 맞는다는 부분으로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사항이지 2개를 운영하라는 내용은 아니었고요. 또 하나는 실내 배드민턴 전용경기장 부분이 지방재정법상에 하급 자치단체 부지에 상급 자치단체가 영구건축물을 축조를 못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해야 되는데 물론 아까 절차이행을 못했으니까 원인무효입니다. 그 부분도 누가 책임지든 책임질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책임질 사람이 마땅히 나타나지도 않고 또 이게 아까 고오환 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전례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우리가 3억원씩 운영비를 대더라도 지금 경기도 배드민턴 경기장인데 수원시 배드민턴 경기장으로 가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3억원씩 운영비를 대더라도 토지를 우리가 사서 아래, 위를 맞춰주든지 그렇게 가는 것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원성을 안 듣지, 저렇게 가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우리 시유지 있으니까 여기다 하나 지어주세요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 부분도 어떻게 가는 것이 맞는지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말씀드리면 부지를 매입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배드민턴경기장이 있는 지역 자체가 만석공원 아니겠습니까? 공원부지 공용용지이기 때문에 매각 자체가 불가능한 것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생각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행정절차를 밟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 저질러 놨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해달라는 얘기는 참……. 심규송 위원님.

고생 많으신데 수원의 심규송 위원입니다. 지금 배드민턴 때문에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지난 일인데 결자해지는 위원님들이 해야 되는데 먼저 위원님들이 해놨던 부분도 있고 먼저 실무자들이 했던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고충이 있지만 어떤 정리를 해야 된다, 위원님들 생각도 그러시고. 사실은 그게 수원시에 소재하고 있지만 도에서 많이 활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지금 선수단이라든가 그런 면들이 부각되니까 물론 수원에 위치해서 수원시민들이 이용할 확률이 많지만 수원시민도 경기도민이니까 각 시ㆍ군에도 그럴 수 있으면 좋은데 아직 그런 여력이 안 되니까 못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위원장님도 걱정하시고 그런데 절차나 모든 부분은 말씀하셨으니까 국장님이 어떻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간단하게 말씀하시고 양해를 구하시는 게 옳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저희로서는 현 상태에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부지를 매입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냥 계속 체육회에서 위탁관리하는 방법이 있고 세 번째는 수원시하고 당초 저희가 협약한 대로 기부채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인데 첫 번째로 부지매입하는 것은 물리적으로나 법적으로 한계가 있고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저희가 계속 갖고 있느냐 아니면 수원시로 기부채납하느냐 하는 건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점을 재인식하고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건 당연한 의무인 것이고요.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부분에서는 수원시에 넘어가더라도 도립으로서의 당초의 취지나 활용도는 계속 수원시하고 협약을 통해서 조건부로 인수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들께 드리기는 굉장히 송구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어차피 이것이 그런 대안밖에 선택할 수 없다면 시기를 당겨주시는 것이 어떤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이 어쨌든간에 투ㆍ융자심사, 중기재정계획, 공유재산관리계획 전부 거꾸로 갔어요. 난 이런 경우는 처음 봤습니다. 이주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원시에 배드민턴장 넘겨놓고 도가 쓸 때는 언제라도 비켜줘라 하면 이론상으로는 그 내용이 맞는데 막상 그렇게 돼서 중복이 되면 시가 쓰는 거지 도가 못써요. 그런 애로도 있는데 아까 심규송 위원이 얘기한 대로 최선의 방안은 이거니까 이렇게 하자는 방안을 찾아서 제시해 주시는 게 좋겠고 이 사격장 문제, 전 경기도가 사격분야에 크게 기여하고 그러니까 아까 수차 얘기했지만 자꾸 공무원들은 현상유지, 지금 있는 걸 과감하게 버리고 새로운 방안을 찾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담을 느끼고 연구 노력할 생각을 덜 해요. 정말 한번 허심탄회하게 그 부분도 아까 처음부터 얘기했어요. 반대가 아니라고 했어요. 기왕 하는 거 자꾸 땜방식으로 하지 말고 멋있게 한번 어디 찾아서 할 수 있는 길 그걸 심사숙고해서 대안을 찾아보라는 것, 이게 급하다고 당장 시급성을 요하는 건 아니니까 이번에 보류했다가 다음에 한다든지 하더라도 의욕적으로 그 분야에 방안을 구체적으로 내봤으면 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남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드민턴 경기장을 당초 합의대로 도에서는 빨리 털어버리고 싶겠지만 이런 나쁜 선례를 남기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최근, 어젠가요 오늘 신문에는 수원시에서 조차 도에서 매년 운영비 3억 6,000만원 정도를 오히려 수원시에 떠넘긴다. 뭐 이런 보도도 나오고 현재 기부를 조건으로 축조를 했지만 도하고 수원시가 다시 양해각서를 체결하면 향후 30년간 우리 도에서 관리를 하고 30년 후에 보통 건물의 내용연수를 30년 정도 보니까, 그 건물인 경우에 체육관이니까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우리가 현장 가 봤을 때도 보면 그 안에 보통 체육관 같은 데 보면 상업시설이 많이 있잖아요. 매점이라든가 자판기 이런 게 많이 있거든요. 서울의 상암경기장 같은 경우에 대형할인점이 들어가 있잖아요. 우리 국장님이나 공무원분들이 조금만 성의를 들인다면 수원시하고 다시 양해각서를 체결해서 30년간 우리 도가 무상으로 쓰고 30년 후에 양여를 하되 그 안에서 새로운 어떤 대안을 찾아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황치문 위원님도 현장방문 가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도에서는 막연히 내년 1월 1일자로 주게 되어 있으니까 관리도 열심히 안 한 것 같고 그런 측면이 많이 있거든요. 저희가 갔을 때도 일반인들은 별로 없고 도 선수단이 연습하고 있었는데 그게 한 가지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수원시하고 실무협의를 하면 기본적으로 당초 협약대로 수원시에서는 받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받겠다는 입장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새로운 양해각서를 체결하기는 힘들겠네요. 법정사항으로 기부를 조건으로 축조했지만…….

기간을 늘리자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법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입니까?

김남성 위원님! 기간 늘리는 건 감사에 지적당합니다. 김남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국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두 번씩 나오셔서 고생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끝으로 8번 부천 오정소방서 건립 건을 포함하여 22번 하남소방서 증축 건 등 소방재난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제진주 소방재난본부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양 출신 고오환 위원입니다. 제진주 본부장님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습니다만 이번에 여러 지역을 현장방문하면서 문제점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소방서 설립 기준이 면적도 정해져 있는 것 같지가 않고 지역마다 3,600평도 있고 3,200평도 있고 3,000평도 있고 2,200평도 있고 이런 것들이 정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나 중앙에서부터 권장사항으로 소방서의 경우 사무실은 1,200평, 부지의 경우에는 약 3배가 되는 3,600평 정도를 해서 현재 경기도공유재산관리 조례에는 46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3,600평까지 할 수 있다고요?

네, 소방서는 연면적을 1,200평 그리고 부지는 3배인 3,600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부천 오정 같은 경우는 토지매입가가 55억 6,000만원입니다. 광명은 얼마냐 하면 173억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기준이 없습니까?

땅값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그 기준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오정소방서의 땅값을 말씀하셨나요, 광명을 말씀하셨나요?

아니, 부천 오정은 55억 6,200만원이고 광명은 173억 1,400만원입니다.

보통 3,600평이 기준이라고 말씀올렸습니다만 2,000평이 됐든 3,000평이 됐든 땅값이 비싼 곳은 좀 적게 사고 싸면 좀 많이 사고 이렇게 했어도 광명은 워낙 비싸서 그렇게 많이 됐습니다.

본부장님, 그렇지 않습니다. 부천 오정소방서는 시에서 상당한 협조로 지구지정을 해서 땅값이 오르기 전에 소방서 부지를 지정하는 이런 협조가 있었기 때문에 땅을 싸게 살 수 있었던 거고요. 광명 같은 경우에는 신경을 안 썼습니다. 우리가 봐도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입지를, 소방서 들어가는 것은 우리 도가 관리하지만 그 해당 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해당 시에서 처음부터 부천시같이만 신경을 써주면 이게 3배입니다. 그러면 부천 땅하고 광명 땅하고 내가 봤을 때는 입지가 거의 비슷한 지역이에요. 여기도 아마 그렇게 주택공사나 토지공사에서 택지조성을 해서 사려고 하면 580만원 줘야 될 거예요. 현장에 나가서 물어보니까 광명은 최소한 평당 580만원은 줘야 된다고 하고 부천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3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으로 살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재난본부장으로서 앞으로 이런 기준을 만들어서 시가 협조 안 하면 굳이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서 사정해가면서 소방서를 지을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얘기죠. 이번에 현장을 가서 느낀 게 그겁니다. 또 한 가지 연천 같은 경우에는 3,700, 3,800평 정도 되는데 이런 기준이 없으니까 다들 크게 지으려고 하지 않겠어요? 지금 가평하고 부천 땅하고 어디로 보나 차이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땅값이 45억, 55억 차이가 10억밖에 안 나요. 이런 것들을 좀 체계적으로 해서 예산절감 할 수 있는 방안이 얼마든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에 그냥, 우리가 필요한 지역에 그냥 소방서 하자 그러면 하자 하는 대로 따라가니까 시ㆍ군에서 신경을 안 써주는 데는 땅값이 3배가 비싸고 거기서 신경 좀 써주면 3분의 1 가격으로 사고 그런 게 현재 파출소 부지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거를 이렇게 주어진 대로만 앞으로도 계속, 앞으로 31개 시ㆍ군에 들어갈 소방서가 많습니다. 어떤 원칙이나 규칙이 정해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본적으로 시ㆍ군에서 소방서 설치를 원하고 협조해 주는 예를 들자면 부천 같은 데는 좀더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해주되 그렇지 않은 데는 좀 피하는 방법도 좋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하신 고오환 위원님의 의견에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예를 들어 부천도 그렇지만 양평 같은 데도 빠른 시기에 소방서가 들어갈 수 있었던 것도 자치단체장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정소방서 건은 그렇게 됐습니다만 광명소방서의 경우에는 대한주택공사에서 취득해서 조성 원가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본부장님! 우리가 현장에 가봐서 동료위원님들이 다 느끼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3,600평 같은 데, 3,600평까지 하는 시내도 없지만 요새땅값이 엄청나게 비싼데 지금 큰 시에서는 3,600평으로 하는 곳이 없잖아요. 없는데 없는 거, 안 되는 걸 정해놓지 말고 좀 축소해서, 그게 상위법으로 아주 정해져 있나요? 3,600평까지 할 수 있다고?

아까 말씀올린 법이나, 규정…….

조례입니까?

네, 조례입니다.

현실에 맞도록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자료를 좀 주세요.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주시고 나는 본부장님 답변이 상당히 미온적으로 들리는데요.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조례를 가지고 방치를 한다고 하면 100억 드는 거 하고, 오정은 전체 건립비가 100억입니다. 그런데 광명은 220억이에요. 형평에 안 맞는 거 아닙니까? 100억이 적은 액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가 조금만 신경써주고 관심을 가져주면, 광명은 광명 것이지 경기도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신경써주면 100억을 줄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지침이 없다는 것은 내가 봤을 때는 지침을 좀 만들어서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시에서 협조해주지 않으면 후순위로 미룬다든지 아무리 의원이 와서 한다하더라도 후순위로 미룬다든지 이런 걸 만들어야 된다. 나는 그런 생각인데 본부장님 좀 고칠 생각 없어요?

동의합니다.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춘 위원입니다. 어제 소방서 부지를 가본 후 많이 느껴지는 데요. 연천소방서 부지 같은 경우에 약 3,600평인가요? 3,600평이 되고 광명소방서는 한 3,100평, 부천은 한 2,200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600평까지 지을 수 있다 이런 건데 그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 거 같고요. 일단 현재 연천 것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연천은 현재 6필지로 되어 있는데 그 친인척이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을 모두 다 매입을 해달라는 조건이었다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친인척이 보니까 소유자가 신동주, 정동숙 두 분인데 두 분이 부부관계 아닙니까? 아니면 친인척이라도 두 분이 소유하고 있는데 설명이 좀 잘못 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어떻습니까?

현지에서 소방서장이 그렇게 설명올렸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적절한 답변을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해서 너무 크다고 판단된다면,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큰 땅을 잡아서 직원들의 훈련장소로도 잡았으면 싶은 욕심은 있습니다마는 예산을 아낀다는 차원에서 조금이라도 줄여서 평균적인 소방서 넓이 정도 될 수 있도록 줄일 의향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산정 문제도, 예산문제도, 평가도 도로변하고 뒤쪽에 맹지하고 포함해서 계산을 하신 것 같은데 맞죠?

네.

잘못 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고오환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각 소방서 부지를 준비하는데 있어서 각 시ㆍ군이 다 다르더라. 그건 뭐냐 하면 각 시ㆍ군에서 지구지정이라든가 도시계획 설정을 해서 아예 잡아놓은 곳 같은 경우는 그 소방서나 파출소외에는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미리 지정을 해놓고 나서 일을 하게 되면 땅값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에서 편리한데 갑자기 가서 관공서를 들여놓겠다 이렇게 하니까 땅값이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구지정을 미리 해서 그것을 잡아놓은 다음에 사도록 하는 방법을 권하고 있습니다만 잘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시행절차가 기준이 없으니까 어느 도시는 시하고의 협조가 잘 이뤄져서 적정하게, 페어하게 되고 있는데 여타의 다른 도시 같은 경우는 현재 마구잡이로다가 한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광명 같은 데도 역시 마찬가지로 준비없이 했다. 그래서 학교 앞 같은 경우에는 부지 예정지 앞에 학교가 있고 도로가 결국은 폐쇄되는 건데 그런 것도 계산하지 않고서 부지를 했다고 얘기가 되고 있는데 현재 보게 되면 면적만 넓히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어제도 얘기했습니다만 공무원 1인당 사무실 면적은 약 2.2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방서는 따로 산정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제가 어제 보고를 받았는데 그러한 기준 혹시 어제 잘못 보고한 것 아닙니까? 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건물에 대한 것은 없는 것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없다고요?

네, 지금 경기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46조에 의해서 소방서는 1,200평, 파출소는 250평으로 겉면적을 가지도록 되어 있으나 개인별 몇 평 이런 기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3,600평까지 할 수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1,000평 정도 지은 소방서는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너무 적기 때문에 적당한 면적이나 부지를 확보토록 하기 위해서 그런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옛날 시에서 소방업무를 관리할 적에 그때는 좀 천덕꾸러기적인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귀퉁이 작은 땅에 아무렇게나 소방서를 지은 게 있었기 때문에 성남 같은 데는 부지가 끽해야 530평, 오산도 562평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80년대에 지은 것들 중에는요. 그러나 대충 ’90년대 이후 특히 광역소방이 된 ’92년 이후에는 점점 가능한 한 넓게 지어져서 경기도 전체 평균 500평짜리 소방서를 포함해서 1,763평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적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빼놓고 최소한 3,600평이 너무 크다고 생각된다면 예산을 생각해서 더 최소화할 수 있는 의지나 용의는 있습니다만 그렇더라도 직원들의 훈련공간을 생각해서 2,500평 이상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2,500평 정도라면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어느 정도 수긍이 갈 겁니다마는 3,600평, 근 4,000여 평에 대한 것은 아마도 중ㆍ고등학교 하나 설립하는 면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좀 지나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재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심규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원의 심규송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부지, 면적 이런 것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건물은 전부 1,200평으로 규격화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1,200평을 권장하고 있지만 경기도 전체 평균은 1,022평입니다.

지금 파출소는 250평 규모고 소방서는 1,200평 규모인데 많이 차이나면 1,000평 이상 차이 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1,000평 이상 차이 나는 조그맣게 지은 부지에 있는 소방서는 체육단련장 등 아무것도 못 들어가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현재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체력단련장이나 호스건조장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 광명, 성남 그런 곳은 이전코자 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다.

저도 부천 오정소방서에 가서 또 가평소방서에 가서 부지에 대한 상황을 보니까 부천은 도시고 가평은 어떻게 보면 시골인데 평당 차이가 또 가평에 있는 것은 낭떠러지란 말입니다. 평당 150만원이라고 하는데 부천 오정소방서는 250만원이고 도외지인데 또 물류센터 들어오고 산업단지 들어오는 노른자위 땅인데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냐? 감정가로 따져본다든가 부동산 업자에게 물어본다든가 하면 답이 나오겠지만 행정적인, 실무적인 착오가 있지 않나 저는 바라보는 시각이 그렇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어봤을 때 “250만원 주고 부천 땅을 살래? 150만원 주고 가평 땅을 살래?” 그러면 가평 땅 살 사람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부천 가서 땅을 사지. 그런데 왜 그런 편차가 생기느냐 거기에 대한 어떤 답변을 하실 수 있습니까?

아까 고오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다시피 미리 소방서부지로, 공공용지로 지정해서 다른 용도로 들어오지 못하게 한 다음에 매입을 하면 더 싸게 살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중요한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예산상의 절감을 위해서도 그렇고 소방행정의 효율면에서도 그렇고 시ㆍ군과 긴밀한 협조관계가 돼서 알뜰하게 부지 매입을 하는 게 소방행정이 하는 게 아닌가요? 물론 화재도 진압하고 바쁘고 힘들고 어려운 구조구급도 하지만 행정적인 차원에서 엄청난 낭비다. 이런 부분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위원님들이 지적을 안 해주셨어도 실무자로부터 보고를 받길 특히 연천의 경우에 땅도 움푹 파이고 공시지가가 9만 4,000원인데 70만원씩 받는다고 하는 것은 도둑질 당하는 것으로 도저히 살 수가 없다.

거기다가 복토까지 하게 되면 한 10m 되는 모양인데서…….

그래서 저로서는 땅 가격도 가격이지만 토목공사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을 보고서라도 거기에 소방서를 짓고 싶은 마음은 솔직히 안 듭니다.

또 홍수가 나면 내가 볼 때 거기는 물난리 겪을 것 같아요.

다행히 내년도에 연천소방서 설계예산이 있어서 땅 구입 예산은 안 섰으니까 공유재산 승인을 해주시면 다른 땅을 찾아서 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아니죠. 본부장님! 그것도 변경해야 되니까. 위원님들이 판단을 잘 하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그게 부적절하다. 그래서 다른 방안을 강구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이번에 해주시면 다음번에 또 다른 면을 찾아보겠다는 거고 뭐 예산만 확보해놓고 보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니까.

실제 연천하고 가평의 경우에는 도유지를 확보해서 소방서를 지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도유지가 적정한 곳이 없을 경우에 땅을 사서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사실 우선 공유재산 승인을 받기 위해서 이 계획을 잡은 건데요. 근본적으로 가평이나 연천의 경우에는 직접 안 나가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적정한 도유지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을 살 일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 여지가 남아있다면 지금 10월 회기에 올라왔는데 다음회기도 있고 그러니까 예산에 대한 것은 차후 문제고 제대로 된 선행 일을 잘 해놔야, 아까 문화관광국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지만 절차상의 문제도 중요한 거니까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파출소가 250평인데 여기도 편차가 심하다고요. 어떤 건 300평인데, 동백파출소 같은 경우는 토지가 300평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토지금액은 나오지도 않았어요.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용인 동백파출소 같은 경우는 희사 받은 겁니까?

동백의 경우는 2004년도에 취득한 땅이랍니다.

먼저 땄다?

네.

알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보면 여기도 250평인데 그러면 1,000평인 곳과 300평인 곳과 편차가 3 대 1씩 나는데 여기에도 체력단련장이나 아무 것도 못 들어간다. 그래서 기왕이면 넓게 지어야 된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올린 대로 파출소의 경우에는 건물 연면적이 250평, 부지는 3배인 750평을 기준으로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구라 언급하기가 좀 그런데 장안구에 있는 파장파출소가 협소한 걸 알아요. 그리고 힘든 것도 아는데 내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전을 하면서 왜 권선구로 이전을 할까?

그 지역에 적당한 땅을 찾을 수 없어서 일단 그리로 갔습니다만 이번 계획에서는 빼주시고 내년도에 그 지역에서 땅을 확보해서 다시 계획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땅 찾는데 많이 협조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얘기는 뭐냐 하면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구운동에도 파출소가 시급하니까 갈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쪽에 일월단지하고 엄청난 수요가 있으니까 가는 거고.

이 취지는 파장파출소 부지가 너무 좁아서 옮기겠다는 취지니까 그쪽에 급한 일이 있으면 그쪽에 따로 계획을 세워서 할 일이고 파장파출소 옮기는 건에 대해서는 그 지역 땅을 사서 할 수 있도록 이번에는 계획을 취소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찾을 때 많이 협조해 주십시오.

제가 자꾸 공무원들 입장에서 볼 때 소방공무원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고생하시는데 내가 지역이기주의나 내세우는 그런 느낌을 받을까봐 말씀드리기가 좀 뭐했는데…….

지역에 애정을 가지신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의가 됩니다.

그래도 파장동 일대 한일타운까지 커버를 하거든요. 나름대로 거기에 소방수요가 있고 또 이쪽에도 수요가 있는데 그래서 신속한 진압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 계획에서 빼주시고 다음번에 다시 승인받아서 적당한 곳을 찾아서 승인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괜찮겠습니까?

네.

과장님 어떠세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심규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아까 말씀에 “가평하고 연천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해주면 다른 부지로 알아서 잘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이 부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하면 이 부분으로 밖에 못가요. 지금 그 말씀은 실체가 없는 공유재관산관리계획을 승인해 달라는 말씀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걸 보류하고 다시 찾아서 다른 걸 가지고 와서 올리면 모를까, 안 해준단 얘기는 아니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 실체가 없는 공유재산계획을 우리가 승인해주겠다 하는 내용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도 얘기했지만 연천 같은 경우도 전면 땅은 그래도 이해를 해요. 뒤에 땅은 정말 얼마가지도 않는 땅이에요. 근데 다 70만원씩, 우리가 작년 물론 땅값이 올랐지만 작년, 재작년에 경기도에서 연천의 논, 밭을 포장하느라고 많이 샀어요. 그래서 가격을 대략 알아요. 그런데 터무니없는 가격을 요구하고 그리고 아까 부천에 관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부천은 거기도 주택공사하고 토개공에서 공사하는 지역입니다. 유통단지가 들어오고 한쪽은 산업단지가 들어오는 지역인데 부천시에서는 그 노른자 땅 거기만 제척을 시켜버렸어요, 유통단지 내보내면서. 거기만 제척해놓고 소위 얘기하면 토개공이나 주택공사에서 매입하는 가격으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싼 겁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이 필요하고 그렇게 권장을 시ㆍ군에 해달라는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이주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평택의 이주상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도 말씀을 하셨지만 내년도 예산을 짜려고 하다보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선행이 되어야 되는데 일단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적당한 장소를 넣고서 승인을 받은 후에 사후 변경하자 하는 건 그런 일은 행정부서에서 몇 차례 있었는데 되도록 이면 피해야 된다. 이게 우리가 한번 했던 것을 변경하고 다시 하고 하는 게 자꾸 번복이 돼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선 특별히 좀 염두에 두시고 대안을 찾아주실 걸 부탁을 드리고요. 금년도 예산가지고 2005년도 집행하려고 하는 계획 그러니까 2005년도에 하려고 하는 장기계획이 있죠?

네.

그 계획에 의해서 금년에 시행하는데 예산이 다 확보돼서 큰 문제점은 없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금년 사업은 문제가 없습니다.

다 계획대로 집행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내년도 예산과 연계해서 소방계획이 내년도에 소방서, 파출소를 지을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도 예산확보에 근사치에 가까워서 이 정도는 반영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내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도 곁들여서 여기서 승인이 되면 예산이 확보될 거다 하는 전제하에 지금 하시는 거죠?

네.

좋습니다. 그렇게 차질없이 다 진행이 되길 바라고 작년부터 제가 평택항에 소방정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것은 국비도 같이 좀 따라 붙었으면 좋겠다 해서 소방본부장님이 행자부에서 오셨고 또 제 지역구에 우제항 의원이 행자위원이라 우제항 의원의 질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제안도 한 예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평택항 화물 중에는 예를 들면 큰 배들은 자동차를 4,000대 내지 6,000대를 싣습니다. 그런 배들이 화재가 났을 때 자체적인 소방계획은 가지고 있지만 그건 형식적인 거고 사고가 한 번 나면 대형화 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좀 앞당겨 주십사 하는 것을 계속 작년부터 부탁을 했었는데 여기 계획에 보면 2007년에 가있어요. 그러면 2007년까지 다행스럽게 평택항에서 대형사고가 안 나면 다행인데 그 안에 만일이라도 대형사고가 나면 어떻게 하느냐 해서 무척 걱정스럽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본부장님 견해 좀 얘기해 주십시오.

우선 소방정대를 평택항에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제가 있을 때 세운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또는 소방본부장 처지로 판단하기로는 평택항은 국가항만입니다. 하기 때문에 거기에 모든 소방시설이나 소방업무에 들어가는 예산을 100% 국가에서 보조하지 아니하면 도에서 보조를 한다는 것은 너무 큰 부담이 아닐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국가에서 소방정대를 세울 때에 소방정이 약 55억원 내지 60억원이 가는데 해준다고 해봐야 기껏 30억원 50% 국고보조 주고 나머지 지방비 도비 세워서 운영하라는 건데 그 배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배를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관리비나 소방공무원 인건비 등이 엄청나게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평택항이 소방정대가 필요하다면 국가에서 설치하라고 하고 저희는 물류단지나 창고에 대한 소방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육상에 특별한 소방대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해서 평택시내를 커버하면서도 평택항에 있는 물류창고를 커버할 수 있는 그러한 특수한 소방장비를 둔 소방파출소 등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제항 의원을 통해서 소방청에 국고보조를 주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 생각은 소방정대 소방정 하나 있어도 엄청나게 큰 배의 불을 끄지 못합니다. 지상에 있는 창고를 끄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필요하다면 두겠지만 소방정대 보다도 거기에 더 필요한 작은 소방력을 배치하는 것이 더 급하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요즘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나라 국책항만에 소방정대가 설치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설치된 곳하고 아직 못한 곳 하고를 저한테 자료를 내주시고요. 우제항 의원이 감사를 통해서 행자부에 요청을 많이 하고 그러니까 그쪽에서 답변은 소방시설을 도가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식의 의향이 나왔다 하는 얘기를 전해 들었고 저한테 발언하고 답변한 자료를 팩스로 넣어줬는데 제가 그걸 가지고 있다가 못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설치해야 된다는 근기, 관련규정 이런 것을 저한테 제시해 주시면 우제항 의원을 통해서 다시 행자부에 촉구하도록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소방정대를 설치하는 게 더 좋으냐 아니면 소방본부장님이 지금 얘기하신 대로 그 대안을 찾는 게 좋으냐 하는 비교검토, 타 항에서 현재 하고 있는 사례, 비교검토 분석을 하셔서 저한테 자료를 주셨으면 하고요. 현지에 항만에 대형선사를 비롯해서 항만물류회사들은 빨리 앞당겨서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제가 자치행정위에 있는 관계로 상당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양수산청에서 거기 해양수산청 땅을 소방정대가 설치되면 거기에 필요한 관련 부지를 제공해 주겠다 해서 양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건 평택소방서장이 잘 알고 있습니다. 아주 금싸라기 땅입니다.

저도 현장에 가봤기 때문에 그 지역을 알고 있습니다.

1,000만원 정도 갈 수 있는 그런 땅을 소방서 부지로 기꺼이 제공하겠다 이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걸 분석해서 과연 뭐가 더 바림직하느냐 하는 것을 저도 그렇고 우제항 의원도 그렇고 또 해양수산청 쪽하고도 그렇고 소방본부의 분석을 가지고 소방정대가 더 바람직하다든지 아니면 본부장님이 제시하는 그게 더 바람직한 건지 하는 걸 결론을 내서 그 분야가 빨리 시행이 되도록 해야 겠거든요. 그래서 경기도의 소방본부 장기계획도 2007년이 아니라 적어도 내년으로 앞당기는 작업을 해야 되겠고 행자부 쪽하고도 같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 다행히 우제항 의원이 행자위원이기 때문에 얘기가 잘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회에 본부장님도 소방청하고 연관이 많고 하니까 빨리 해결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얘기를 건의드립니다.

비교분석해서 빨리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앞서 질의하신 위원님들하고 중복되지 않는 부분에서 몇 가지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에서 사전에 소방서 부지 예산을 세울 때 어떤 방법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우선 공공용지로 지정되어 있는 장소가 있으면 당연히 그것은 취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땅을 찾아서 시세를 기준으로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시세를 기준으로 한다는 게 예산을 세우실 때 가격을 어떻게 파악합니까?

감정평가사의 의견을 들어서 합니다.

감정을 한다고요?

감정평가사를 통해서…….

사전에는 안 하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 올리신 것 마냥 부천 오정 가액 50억 6,200만원 이게 평가사가 사전에 평가한 건 아니거든요? 평가를 하고 있지 않잖아요.

부천같이…….

이건 예를 든 것이고 일반적인…….

일반적인 경우에는 땅을 우리가 원하는 부지를 잡았을 때 감정평가사의 의견을 들어서 적당한 가격을 정해서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뒤에 계신 분 답변 한번 해보시죠. 제가 질의를 하는 요지는 뭐냐 하면 지금 조례나 법령이 기준이 없이 그냥 제가 보기에는 담당하시는 소방공무원분이 가서 부동산에 가서 물어보시는 건지 하여간 특별한 개별공시지가의 몇 배, 이런 기준은 없잖아요. 그렇죠?

감정평가사의 의견을 들어 예산을 세워 살 즈음에는 평가사가 산정한 가격기준으로…….

나중에 살 때에는 그렇게 하는데 예산을 세우실 때는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사전에 의견을 들어서 일단 세웁니다.

그게 법 근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규정은 없으나 운영은 그렇게 하고 있다?

네.

그런 평가를 하지 않는데, 지금 본부장님께서 잘 알아보시고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럼 구두로 그냥 확인한다는 겁니까? 사전에 예산을 세울 때 평가사한테 구두로 확인한다는 거예요? 어느 지역 소방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지역 시세가 어느 정도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예산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들쭉날쭉하니까 기준이 필요할 것 같아서 실제로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파악하기로는 과문한 탓인지 모르나 어떤 기준은 없는 것 같아요. 아까 위원장님 농반 진반으로 그냥 지역의 소방서장이 올리는 대로 올라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절차를 조례가 되든 아니면 소방본부 내부적인 업무지침이 되든 간에 정립해 놓으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참고하겠습니다.

광명소방서는 소하택지개발지구 내에 있는데 어제 저희가 가봤습니다. 면적이 현재 상당히 과대하고 예산액이 173억원입니다. 조금 아까 고오환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저희 현장방문한 위원님들의 공통적인 의견이 광명소방서는 면적을 적정규모로 축소조정하는 것이 온당치 않겠나 그런 생각인데 우리 본부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당초 그 땅을 사고자 할 적에 광명 뿐만 아니라 땅값이 비싼 장소는 일본의 경우를 볼 것 같으면 도심지의 경우에 고층건물을 짓고 땅은 적게 차지하는 그런 입체적인 소방서를 짓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걸 참고로 해서 광명 같은 데는 땅을 기준이라고 해서 3,000평을 잡을 것이 아니라 2,000평 안쪽으로 잡고 대신 건축비를 많이 세워서 높이 올려서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면 되지 않겠는가 그런 방법을 검토해 보라고 제가 내부적으로 지시한 적도 있었는데 어쨌든 3,000평이 꼭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땅값이 워낙 비싸니까 2,000평 안쪽으로 줄여서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맞을 것 같습니다. 부천 오정이 어제 보니까 소방대상인구가 한 40만명이고 광명은 그것보다 훨씬 적고 또 소방대상물도 부천 오정 같은 경우는 더 많은데 오히려 광명이 면적이 더 과대하고 지가도 많이 높기 때문에 조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조금 아까 한 장짜리 주셨는데 경기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제46조 해서 청사의 부지는 건물 연면적의 3배 이상을 확보함을 원칙을 한다. 이것이 아까 본부장님 답변하신 3,600평의 근거입니까?

네.

소방법이나 소방법 시행령 또 다른 데에 소방서에 관해서만 규정해 놓은 건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 청사하고 소방서는 좀 다르게 봐야 되지 않습니까? 따로 기준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쨌든 부지는 한 세 배 정도로 잡는다 하는 정도 외에 법이나 시행규칙 등등에서 소방서의 면적이나 규모에 대해서 정해놓는 것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여러 소방서를 돌면서 업무보고 받은 것의 자료를 보니까 각 담당 소방서별로 갑자기 화재가 연도별로 급증하는 데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불이 나는 건 매년 일정한 수준인 것 같아요. 갑자기 화재가 급증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구조구급 수요는 계속 폭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소방서의 설계라든가 소방력을 운영하는 것 또는 소방행정 이런 데 있어서 그것에 핀트를 맞추어서 내부의 변화라고 할까요, 조직이나 운영에 변화를 꾀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지금은 객관적인 차이를 알 수 있는 것이 인구나 증가건수였기 때문에 구조구급과가 없는 데는 만들기도 하고 과의 직급을 경에서 령으로 바꾸기도 하고 구조구급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사기진작이나 업무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변화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신 것을 서면으로 하나 보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오환 위원님.

저는 재난본부장님한테 건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공유재산관리조례 이것은 수정가능한 겁니까?

네.

그렇다면 시ㆍ군에는 말이죠, 장단기 도시계획을 수립합니다. 도시계획을 수립하면 현재 인구가 5만인 시가 여건이 어떻게 바뀌어서 10만도 되고 20만도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어차피 인구가 유입되면 소방시설은 들어가야 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시ㆍ군에서 계획단계에 도시장단기 계획단계에서부터 부지 선정을 하는 이런 시ㆍ군을 우선적으로 소방청사를 설치해주는 이런 조례를 만들고 협조를 많이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데에다가 설치해주고 지금 전혀 도움도 안 주고 도가 알아서 하라는 이런 식으로 하면 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계속 31개 시ㆍ군에 2개, 3개 우리 고양시도 일산소방서가 개청했지만 인구가 50만입니다. 또 구가 하나 바뀌었는데 올해만도 60～70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하나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걸 봐서 조례안을 수정하고 앞으로 일선 시ㆍ군에서는 소방서를 설치하려고 하면 도시계획에다 집어넣어서 앞으로 미래에 10년 후에 설치하든 5년 후에 하든 그런 게 되도록 만약에 우선순위를 그런 쪽에서 둔다면 아마 안 할 시ㆍ군이 없습니다. 그런 것을 만들어서 면적이나 비용 이런 것들이 정말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쪽으로 조례 제정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보실 용의가 있습니까?

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지 마시고 쇠뿔도 단김에 뽑는다고 여건이 되면 바로 해버리십시오.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대부분 위원님들이 다 그렇게 문제점을 제기하고 계신데 제46조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보면 3배 이상 확보가 곤란한 경우는 지역여건을 감안해서 건축법상의 건폐율 이상으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건축법상 건폐율이 대략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60%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부천이 1,200평의 건폐율을 맞춘 거예요. 그래서 2,200평이 들어간 것 같은데 대도시에서는 건폐율 수준으로 맞추는 것은 땅값이 워낙 비싸니까 맞춰주고 그것도 한번 기준을 잡아보세요. 군 단위나 작은 지역은, 땅값이 얼마 안 되는 지역은 넓게 잡아도 좋겠으나 이 부분도 인구계획하고 맞추어서 일괄적으로 소방서는 전부 건평 1,200평이다 이렇게 하시지 말고 공무원 수, 인구 이것에 비례해서 일단 일정정도의 기준을 삼아놓으시고 그 기준에 의해서 움직이면 그러면 소방서 면적이 예를 들어 1,000평인 데는 3배라고 해도 3,000평이고요. 건폐율로 하면 2,000평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인구수하고 이런 것을 해서 기준을 한번 만들어 보시는 방안으로 그렇게 강구해 주시고요. 지금 광명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면적이 과다하게 책정됐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땅값이 워낙 비싸니까. 그 부분도 역시 이 상황에서 승인을 해주면 지금 그대로 그 평수 다 우리가 승인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이따가 다시 정회를 하고 의견을 나눌 때 구체적인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우리가 안 해준다는 게 아니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소방재난본부 소관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최태열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경기도 실내 배드민턴장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건과 관련해서 실내 배드민턴장의 계획단계에서부터 예산을 확보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는 전 과정을 면밀히 추적하는 그런 감사를 거쳐서 처리계획을 위원회에 보고하겠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공무원이 법을 위반하거나 절차를 잘못해서 책임질 사항이 있으면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그 약속을 성실히 이행해 주시고 그 결과를 자치행정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정회 시 심도있게 논의해 주신 바와 같이 취득 건 중 1번 종합사격장 국제화규격 증축 건, 2번 우산청소년야영장 주변 건축물 및 토지매입 건, 5번 유전자전환 식물 격리재배 온실 신축 건, 6번 원예치료연구센터 건립 건, 7번 축산위생연구소 동부지소 신청사 건립 건, 8번 부천 오정소방서 건립 건, 12번 고양 화전파출소 건립 건, 13번 포천 영중파출소 건립 건, 14번 가평 하면파출소 건립 건, 15번 용인 모현파출소 건립 건, 16번 파주 적성파출소 건립 건, 17번 안산 반월파출소 건립 건, 18번 하남 풍산파출소 건립 건, 20번 양평 양근파출소 건립 건, 21번 용인 동백파출소 건립 건, 22번 하남소방서 증축건 등 16건과 처분 건 중 23번 경기도 실내 배드민턴 전용경기장 건물 양여 건, 24번, 축산위생연구소 동부지소 신청사 건립에 따른 현청사 멸실 건 등 2건은 총 18건은 원안가결하고 취득 건 중 3번 제2청사 생활관 증축 건은 건물배치안을 재검토하고 9번 광명소방서 이전 건립 건은 부지면적을 2,500평 내외로 조정토록 권고하는 조건을 부여하여 가결하며 취득 건 중 4번 경기도 전곡리 선사박물관 건립 건, 10번 연천소방서 건립 건, 11번 가평소방서 건립 건, 19번 수원 파장파출소 이전 건립 건 등 4건은 보류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취득재산 중 일련번호 1번, 2번, 5번, 6번, 7번, 8번, 12번, 13번, 14번, 15번, 16번, 17번, 18번, 20번, 21번, 22번과 처분재산 중 일련번호 23번과 24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취득재산 중 일련번호 3번, 9번은 조건부가결하며 취득재산 중 일련번호 4번, 10번, 11번, 19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2005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진지한 자세로 최선을 다하여 심사해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최태열 자치행정국장 등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본 심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