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복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221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의건 2.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승인안심사의건 3. 2005년도유재산관리계획안심사의건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진명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도정과 자치행정에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전라북도의회 제221회 임시회에 제출된 전라북도 사무위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승인안, 2005년 도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사무위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5조 규정에 따라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정될 내용은 관광진흥과 등 3개과 소관으로 개별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이양된 사무는 위임조례에서 삭제하고 시ㆍ군에 위임하여 행정능률향상과 주민편의를 위한 사무는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고자 합니다. 부서별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관광진흥과 소관입니다. 관광진흥에 관한 권한 중 관광진흥법 개정으로 관광지 조성계획 수립과 조성사업 시행허가 및 관광지안에서의 관람료 징수대상 범위와 그 금액의 결정이 시장ㆍ군수에게 이양된 사항과 현재 시ㆍ군에 기 위임된 관광지내 토석채취 등의 허가는 관련근거가 없어 삭제하도록 하며 관광지 지정에 따른 고시는 행정효율향상을 위해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고자 합니다. 둘째, 농산유통과 소관입니다. 양곡가공업에 관한 권한 중 양곡가공업의 등록과 시설확인,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에 관한 사무는 양곡관리법 개정으로 시장ㆍ군수의 권한으로 업무가 이양되어 삭제하고자 합니다. 셋째,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법에 관한 권한 중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에 대한 개선명령과 보고 및 검사, 과태료 부과ㆍ징수 등은 다중이용시설의 일반적인 관리사항이므로 책임과 권한의 일치를 통한 행정효율향상과 민원인 편의도모를 위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승인안입니다. 본 승인안은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조례 제2조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우리 지역으로 기업이전에 기여한 기업 임원에게 명예도민증을 수여하려는 것입니다. 구자열 LS전선(주) 대표이사는 경남 진주시 출신으로 1978년에 LG그룹인 LG상사에 입사하여 2004년 1월 LS전선 대표이사로 부임하여 완주산업단지에 트랙터공장 등 대규모 사업장을 이전하였고 정읍제3산업단지에 고부가 동박 등 최첨단산업을 이전 중이며 LS전선, 삼양중기, 두산엔진 3개사 합작법인 (주)캐스코의 생산라인을 전주과학산업단지에 투자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남광이엔씨 등 약 30여개에 이르는 부품협력업체를 도내에 동반 이전시킴으로써 전북지역 기계산업의 집적화 및 산업구조 고도화와 기업의 도내 이전에 발판을 구축하고 우리 도의 경제 이익 창출에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업적을 높이 평가하고 앞으로도 우리 도정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기를 기대하면서 명예도민증을 수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2005년 도유재산 관리 계획안입니다. 본 의결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우리 청원 자녀의 건전한 보육과 후생복지 증진을 위한 도청 직장보육시설 어린이집 신축에 따른 취득계획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영유아보육법 및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인 경우 직장보육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도청 직장보육시설은 공공기관으로서 시설, 환경 등 모든 부분에서 도내 보육시설의 상징성을 갖추어야 하나 그간 위치 부적절 등으로 인한 문제점이 제기된바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도청사 부지내에 지상 2층 165평 규모로 7억8,500만원의 건축비를 투입하여 도청 어린이집을 신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 사무위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종근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전라북도 사무위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승인안, 전라북도 도유재산 관리계획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자치행정국 소관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안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 사무위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국장을 비롯한 관계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관광진흥에 관한 권한 중에서 5번째 항에 토석채취 등의 허가 이 부분을 해줬을 때 여러 문제점이 있는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지요?

박용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관광지내 토석채취 등의 허가가 당초에 보면 근거법규를 관광진흥법 제36조에 근거가 있다고 그랬었는데 저희들이 자세히 살펴본 결과 그게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조례에 삭제를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최근에 관광지내나 개발계획이나 이런 것들 보면 무분별하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도에서 감독할 수 있는 것들이 전혀 없습니까?이 조례 내용들 삭제를 하게 되면.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관광진흥법에 의해서는 저희들이 관여를 못하게 되어 있고 다른 예를 들면 건설교통국 소관에 있는 법이 있다든가 그 부분까지는 덜 되어 있습니다.

관광지 지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시ㆍ군에 이양을 해서 시ㆍ군이 자체적으로 본 시장ㆍ군수들이 홍보를 할 수 있는 관광지 지정을 한다든가 하는 적절한 것 같습니다. 늦었지만 이런 부분들 하는 것은 다행이다 생각이 듭니다. 관광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상 하겠습니다.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이 직접 기초자치단체에 이양하는 경우 말고 광역자치단체에 이양을 한 사무 중 관광지정 고시사무 그다음에 환경 관련 공기질 관련 사무가 여기에 해당하는데요. 시ㆍ군에 위임을 추진함에 있어서 시ㆍ군하고 협의를 하나요? 협의 안 하시죠? 우리 문화관광국은 어떤가요? 그래서 시ㆍ군은 이 업무를 받으면 인원도 가동해야 되고 비용도 들어가고 이런 문제가 있을 걸로 생각되는데 과업을 주면서 받을 때에 의견을 듣는 것이 옳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중앙정부 역시 우리하고 협의 안 하고 막 주나요?설사 중앙정부가 그런다 하더라도. 하여튼 협의가 안 되고 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 위원님.

다중이용 시설 등 실내 공기질 관리 사무위임 관련돼서 우리 전라북도는 관리대상이 몇 개 정도 됩니까?이 조례에 위임을 하게 되면.

저희 도내에 대상이 143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은 관리기준이 위임되는 내용들이 잘 안 정해져 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 포름알데히드라든가 휘발성 유기화합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기준치는 어떻게 됩니까?측정도.

측정기준이 다양하게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이 원하시면 보고말씀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주시고요. 여기 휘발성 유기화합물 이 부분에서 다중이용시설 중에 주유소가 있지 않습니까? 주유소에 관련된 기름을 넣을 때 휘발성이 날아가거든요. 그걸 집수해 가지고 하는 그런 내용들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여기 사항에는 해당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나라에 기준이 없는 것 같더라구요. 이게 외국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어 가지고 휘발성을 모아서 배출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들이 되어 있는데 하여간 다양한 것 같습니다. 일반 조례를 이렇게 해서 다중이용시설에 환기설비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점검 조항들이 규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러면 각 시ㆍ도의 자료를 쭉 보니까 위임현황에 위임이 거의 다 되어 있는가요?울산하고.

11개 시ㆍ도가 위임이 됐고요. 3개 도가 추진 중에 있고요. 경북은 인원보강을 악취 실내 공기질 해서 4명을 확보해 줬고요. 제주도는 시설이 45개소만 되기 때문에 아직은 추진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우리 전라북도는.

저희 인원은 중앙에서 이 법이 작년에 시행되면서 인원보강이 안 됐습니다. 저희도 환경부에 건의를 해가지고 행자부에 별도 정원을 해달라고 했는데 그게 수차례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시행이 안 됐습니다. 구조조정을 하고 현재 인력으로는 저희가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환경부에 계속 시ㆍ도 국장 회의 때라든가 건의를 해가지고 별도 정원을 받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시ㆍ군은 아직 인원을 배정해 줄 수 있는 형편이 못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임을 해준 시ㆍ도 같은 경우에는 경북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이 안 돼 가지고 위임이 안 된 것 같은데 타 시ㆍ도는 다 되고 나서 혹시 한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다른 시ㆍ도도 지금 인력보강이 안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답을 안 하시네요. 안 하신다는 말씀이신가?

철저히 잘 하겠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환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재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한 중에 네 번째 관광지 안에서, 검토보고를 보세요. 관람료의 징수대상의 범위와 그 금액의 결정을 국립공원에도 해당이 됩니까?

해당 안 됩니다.

이 조례가 중앙에서 지방으로 위임 사무를 자꾸 내보내면서 이게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국립공원 관리를 하고 있지요? 우리 문화관광국에서는 전혀 관여하는 것이 없지요? 그러면 관람료라든가 입장료 이런 거 관리공단에서 직접 결정하고 그래요?

국립공원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저희들의 주제는 관광지입니다.

국립공원도 관광지가 되지요.

그렇죠, 국립공원일 경우에 관광지가 별개의 것이죠. 예를 들면 사선대가 관광지다 그랬을 때 거기에 이용료를 받고 안 받고 그런 문제지 국립공원은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전적으로…….

도립공원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도에서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라고 볼 수도 없는 것을 그냥 내려 보내는 거네요.

사실상 그렇죠.

필요없는 것을 다 내려 보내고 영양가 있는 것은 중앙정부에서 가지고 있겠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 중에 보니까 민원인의 업무처리 시간단축 이건 잘 된 것 같아요. 지사의 권한을 시장ㆍ군수한테 위임하는 이 내용인데 대상업소 지도ㆍ점검 이 내용을 제가 다른 예하고 비교를 해보자면 제가 다중시설 이용하는 특히 목욕탕이라든가 찜질방이라든가 이런 데 정수기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음료로 먹는 물을 점검을 하려고 자료요구를 제가 했어요. 각 시설에 있는 자료요구 그다음에 목욕탕 수질들이 정말 깨끗한지 그 점검자료 요청을 했는데 보건환경과장님이 여러 전화도 하고 각 시ㆍ군에 협력을 해보고 그러는데 이게 점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전주시에 있는 목욕탕은 전주시에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내용을 다른 시의원들한테 이첩할까요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더라구요. 그런데 도에서 하려고 하는데 시에서 자료를 요청해도 협조를 안 해 준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다중이용하는 실내 공기질 이 관련된 내용도 앞으로 이런 관계가 생깁니다. 전주 고속버스 터미널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아주 좋은 공기가 아니고 그런데 도의원들이 그런 내용들을 알고 자료요구를 한다든가 해서 개선을 하도록 하려면 이게 시하고 도하고 관계에서 아주 감독관계가 모호하게 돼서 되지를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앞서 아까 말씀해주신 11개 시ㆍ도 같은 데에서는 다 위임을 했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지 않으면 그 피해는 일반 시민들이 갖게 된다. 그래서 제가 몇 군데 목욕탕도 가보고 그랬는데 물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지저분해요. 청소를 했냐, 한번도 안 했다는 거예요.갖다놓고. 물론 한 업체도 있습니다. 부서는 다르지만 비슷한 사례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대상업소 지도점검 같은 경우 도 같은 데에서 관장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시ㆍ군에 이 업무를 위임하려고 하는 것은 주민에게 더 편익이 되고 저희가 한 직원이 다중이용시설 업무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업무도 같이 보는데 오히려 소홀함이 있을 것 같고 또 지금은 건축자재 같은 데에서 환경물질이 오염물질이 있는 게 있는데 시ㆍ군에서는 건축과와 환경과가 협조하면 이렇게 쉬운데 저희가 그것을 이미 시ㆍ군에서 이루어진 사항을 추후에 단속하는 것보다도 사전 단속차원으로 이것을 위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에서도 집중 별도 단속기회도 있고 수시로 시ㆍ군에서 하지만 집중적으로 지도점검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건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추후도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물론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능한데 정확한 데이터를 요청을 해서 받아가지고 진위 여부를 따질 수 있는 부분들이 되어야 되는데 자료를 내라고 하면 안 낸다는 거예요.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들을 정책적으로 보완이 되도록 하는 부분들이 업무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검토해서 연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김호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관광진흥법이 언제 개정된 겁니까?

2004년 10월 16일날 개정 됐습니다.

만 1년 지나가지고 바꾸는 것이네요. 농산유통과 것 양곡 관리법은 언제 개정된 거예요?

2002년도에 개정 됐습니다. 오늘 서울에 출장 중에 있습니다. 국회 방문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관련법이 개정되면 이걸 즉시즉시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실제로 상위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한 사항을 그대로 놔둬 가지고 사문화된 조례로 갖고 있었던거나 다름없네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것을 왜 그때그때 안 하지요?

여러 과가 관련도 있고 근본적으로는 저희가 소홀함이었습니다.

물론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여러 개를 엮어서 한다는 의미도 있을지 모르지만 이게 사실상 상위법이 개정되면 우리 조례는 사문화 된 거나 다름없는데 이걸 그렇게 방치하다가 한번에 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환경정책과 소관은 다중이용시설 소유자에 대한 개선명령과 보고 및 검사, 과태료 부과 징수 등은 어떤 일반적인 관리사항으로 책임과 권한의 일치를 통한다 이런 얘기인데 어떤 책임과 어떤 권한이 있는 거지요? 이것은 소유자에게 있는 것 아닙니까?책임과 권한은.

업무가 관리자가 신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자가 신고를 하지 않으면 저희가 일일이 조사를 다닐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시ㆍ군에 위임을 하려고 합니다.이것은 허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시장ㆍ군수는 신고를 어디다 합니까?도에다 합니까?

법에 의해 가지고 지금 이 업무는 시장ㆍ군수나 도지사가 실제 현장을 다니면서 발굴해서 찾아내 가지고 해야 되는 현재는 법이 되다 보니까 규제로 처음부터 하게 되면 규제법으로 묶이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일단은 신고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관리자가.

그러면 민원이 몰라서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민원이 몰라서 신고 안 하면 하도록 저희들이 독려를 해야 되지요.

신고 안 하면 모를 텐데 어떻게 독려를 합니까?

그래서 저희가 도에서 시ㆍ군으로 위임을 하려고 해요. 도에서 이걸 다 관장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되기 때문에. 시ㆍ군에서는 건축허가를 맡으면 1천㎡ 이상, 2천㎡ 이상 이런 큰 건물은 병원이 지어진다든가 그런 찜질방이 지어진다든가 노인전문시설이 지어진다는 걸 쉽게 알 수 있지만 저희 도에서는 관장하기가 너무 벅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표현을 하셔야지. 어떤 권한과 책임의 일치를 통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겠다고 말 했는데 그 표현이 완전히 다른 표현이네요.

권한과 책임을 부여해 주는 것을 저희가 위임하는 데에다는 시ㆍ군에 그런 업무를 찾아서 사전에 파악해서 지금 하는 것을 표현을 한 것이 위원님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의 요지가 시ㆍ군에서 이런 실내 공기질 관리법을 위반한 사람에게 개선명령하고 검사, 과태료 부과, 징수 이런 것들에 대한 부과를 안 하면 시장ㆍ군수가 책임을 져야 되고 또 이것을 징수하는 권한을 시장ㆍ군수에게 부여하겠다 이런 걸 책임과 권한의 일치로 표현한 겁니까? 시장ㆍ군수한테 다 떠넘기는 거고만요.

떠넘기는 게 아니고요. 지금 그 시ㆍ군의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려면 이런 시설을 사전에 지을 때부터 산발적으로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위임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실내 공기질 관리법에 의해서 다중이용시설을 짓게 되면 자진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 말씀인가요?관련법 한번 주시겠어요?

지금 이 법상으로는 법에는 그게 안 되어 있고 환경부에서 이 법을 시행하고 문제점이 발생된 것을 용역 중에 있어 가지고 내년 상반기까지 그 안이 나와야 됩니다. 이 규정은 법에는 안 나와 있어요.

그러면 법에도 없는 것을 위임해요?

관리업무는 광역자치단체나 시장ㆍ군수가 할 수 있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임을 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추후에 관련법이 완성이 되면 좀더 검토를 해가지고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든지 해야지 이거 용역 중에 있는 것을 일손이 모자란다거나 나 모르겠다고 넘겨 버리면 시장ㆍ군수가 좋아할 리가 없지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업자가 신고할 의무만 없지 관리자가 이거 하는 건 다 되어 있어요. 사업자가 의무규정만 없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사업자가 신고할 의무가 없는데 이것을 시장ㆍ군수가 어떻게 알고 개선명령을 하냐 이말이에요.

시장ㆍ군수는 대상 시설을 파악해서 저희한테 보고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법 좀 한번 줘봐요. 어떻게 생겼길래 그렇게……. 이 표현상으로 보면 굉장히 두루뭉술하게 써놔 가지고 알 수가 없어요. 한번 관련법 좀 줘 보세요.

별도로 위원님께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찾아가지고.

아니 이것을 진행을 하지 안 할지를…….

김호서 위원님, 다른 위원님한테 질의권 좀 넘기시고 설명을 받으시고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고 제가 조금 있다가 질의를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시 질의 좀 할게요. 환경정책과장님,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위임사무하고 이양사무하고 구분하시죠? 대답을 정확히 해주시면 위원님들도 쉽게 이해하고 그럴 텐데 제가 볼 때 과장님이 명확하게 대답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다중이용시설 이 부분이 개정안에 새롭게 신설된 거지요.그렇습니까?

기존에 있는 법이 2004년 5월 20일자로 전면 개정이 돼 가지고 법이 완화가 됐습니다. 당초에는 저희 도로 말하면 두 군데가 해당이 됐습니다. 그런데 143개소로 늘어났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김호서 위원님.

지금 환경부에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을 보니까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모든 업무 전반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이 다른 시ㆍ군에서 많이 일어납니까?큰 시설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저희 도별로 볼 때 저희 도 쪽으로는 143개소지만 시ㆍ군별로는 적습니다.면적에 해당되는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한 5개, 4개 전주 같은 데가 많이 있고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시골에 있는 시ㆍ군은 인구가 적은 군에서는 전혀 일어나지 않은 시ㆍ군도 많겠고만요.

지금 저희가 시ㆍ군별로 그걸 파악을 했을 때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이렇게 있고 기타는 서너 건씩 있는데 전주가 71건, 군산이 18건, 익산이 19건, 정읍 4건, 남원 6건, 김제 3건이고 기타는 한두 건씩 있습니다.

제 의견은 다른 시ㆍ군에 거의 일어나지 않는 업무이고 일어난다 하더라도 이면 건수 서너 건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건으로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괜히 이걸 시ㆍ군에 넘겨가지고 시ㆍ군에서 어쩌다 한번씩 일어나니까 소홀할 수도 있고 제대로 된 관리가 어렵다고 판단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보류를 했다가 급한 사안도 아니고 나중에 우리 전라북도 경제가 활성화 돼서 이런 대규모 건물이 많이 들어설 때 그때 시장ㆍ군수로 하여금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어요?

위원님 말씀에는 저희가 따라야 되는데요. 저희 여건상 인력보강도 안 되고 지금 환경부에서 다중이용시설 악취방지 계속 업무가 늘어나는데 효율적인 업무 추진이 미흡하면 도민의 삶의 질에 저희가 잘 못하는 일이라 생각돼서 시ㆍ군에다 위임을 하다 보니까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해주셨으면…….

제 의견은 도에서 관리하는 것이 도민들로 하여금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 이게 일손이 많이 가는 것도 아니고 또 전문가들이 해야 되는 그런 분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굳이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함으로써 그쪽에 전문가도 없고 이런 측정하는 것 자체가 포름알데히드라든지 벤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나 기술도 없을 것 아닙니까?시ㆍ군에는.

그걸 저희가 측정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 도내 전국에 37개라는 환경 전문업체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대상업소가 거기다 신고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점검을 하면 어느 기준, 어느 기준이 적합한지 안 한지 나와 가지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가지고 문제가 있을 때 다시 하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을 시장ㆍ군수가 그런 사람들한테 어쩌다 한번씩 일어나는 업무를 그 업체들을 찾아가지고 의뢰하기도 어렵고 기존에 도에서는 계속 해오던 업무이기 때문에 특별한 지장이 없다면 이 건은 그대로 도에서 관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위임을 해 주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진흥과 관광지 조성사업 시행허가 이걸 지금까지는 위임사무로 있었던 거지요?

그동안에는 시ㆍ도지사가 권한이 있었죠. 법에서 시장ㆍ군수한테 줘버린 거지요.

법에서 주는 겁니까?

예, 그래서 우리 조례에서는 사문화 되어 버려서 삭제해 버린 것입니다.

법에서 준 거예요?상위법에서?

예.

국회의원님들이 이런 부분을 고려를 했나 모르겠네요. 요새 지자체에 가보면 시ㆍ군에서 관광지 조성을 여러 가지 이유로 하다 보니까 관광지 조성을 남발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있습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관광지 지정권은 도지사한테 있습니다.지금도. 다만 그걸 지정했을 때 고시도 우리 도지사가 했었는데 고시는 니네들이 해달라고 넘기는 거고 그다음에 조성계획을 지정된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조성하겠다라는 계획을 갖고 왔을 때에도 도지사가 승인해 주지 않으면 되지가 않습니다. 다만 조성계획이라는 큰 테두리가 도지사가 승인해 줬을 때 사업이라는 것은 결국은 사업자들이 만드는 거잖아요. 조성계획하고 틀리게 일종의 실질적인 사업이니까 그것은 밑에서 알아서 해라 우리 도에서 떨어져 있으니까 니네들이 적절하게 알아서 해라 라고 해서 법에서 허가 되어 있기 때문에 큰 테두리에서 지정이 안 되면 관광지가 있을 수 없겠죠. 큰 테두리에서 조성계획 자체가 저희들한테 승인을 못받으면 아예 사업자체가 없겠죠. 그래서 두 가지 가지고 저희들은 얼마든지 광역적 차원에서 컨트롤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님, 시ㆍ군에 공기질 업무를 위임할 때 앞서 잠깐 언급된 사항인데 거기에 인력과 재원이 필요한데 그것이 지금 돈은 준비가 안 돼서 요청 중에 있지만 안 돼서 시ㆍ군에 준다 그런 취지의 말씀도 하신 것 같은데 시ㆍ군은 인원확충이 없이 가능하다고 어떻게 판단을 하셨나요?

전자에 위원님께서 시ㆍ군의 의견을 들어보지 않고 이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거냐고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전주시가 71개소를 차지하기 때문에 시ㆍ군 순위로 정의가 되고 있는데 환경분야 업무가 날로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가 인력이나 예산 이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법 시행과 같이 시행이 안 되고 있어서 애로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건의를 하고…….

앞으로 시ㆍ군에게 업무를 주고자 하면서 어떻게 시ㆍ군에 인력이나 이런 부분을 보완해 주려고 했는지 그걸 말씀해 주시고 그 전망이 있는지 중앙정부와의 관계에서, 지금 우리는 준비가 안 돼서 넘긴다고 했으니까 설득력을 가지려면 시가 현재 충분히 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고 중앙 간에 이러한 부분이 보완이 된다라거나 이렇게 답변이 있어야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그걸 중앙정부나 저희 조직 진단 분야에서 미래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여건이 못 되네요.

일단 현재의 시ㆍ군 능력으로 수하가 가능하다든지 이런 판단은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현재의 능력으로는 저희는 전체적인 숫자이고 시ㆍ군에서는 능력이 있다고 감안을 해서 저희가 위임하려고 하고 했습니다.

향후에 시ㆍ군에 기구인력 확충을 위해서 생각은 하고 계신다 그 말씀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 사무위임 조례 중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몇 가지 개선해야 될 사항이 있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민원인의 편의와 행정효율성 향상을 위해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호서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용근 위원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승인 대상자 LS전선 구자열 씨에 관련된 내용들은 앞으로 전라북도에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설명을 들은 바에 의하면 상당히 타당하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질의 내용보다도 위원장님께서 바로 처리의견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승인안 구자열 LS전선 주식회사 대표이사는 우리 전라북도 도정 발전을 위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명예도민증 수여 승인안에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호서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환배 위원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5년 도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가지고 오신 제안설명서를 보면 주요내용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라고 표현을 하셨는데요. 이게 꼭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관련법을 보면 시설을 단독으로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동으로 설치할 수도 있고 또 보육시설하고 위탁계약을 체결해서 할 수도 있고 또 그도 안 되면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줄 수 있고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안을 설명할 때 이거 아니면 안 된다라는 식으로 써가지고 올리는 것은 조금 적절하지 않다라는 걸 지적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 시설 당초 지하 1층 평수를 몇 평 짜리로 하려고 했지요?지하에 지으려고 한 것. 지하에 현재 활용되지 않고 있는 지하가 몇 평이었죠? 우리 본청 지하에 저번에 하려다가 허가가 안 나가지고 못한 면적이 얼마냐고요?

146평이 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당초에 시설할 때부터 문제제기를 했던 부분이 우리 본청에 있는 직원들로 하여금 여기에 올 수 있는 영유아가 3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는가요?

현재를 말씀하십니까?아니면 앞으로 계획이?

현재는 3개 반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 5개 반 정도로 계획이…….

5개 반으로 할 계획입니까? 이거 수요조사 됐어요?

수요도 저희가 두어 차례에 걸쳐서 파악을 해봤습니다.

수요조사가 어떻게 됐습니까?

80여명 정도 희망하는 걸로…….

그러면 80명이 전부 우리 청원 자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거 확실한 겁니다. 근처에 사용하기 용이하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들어오면 아니다라는 얘기죠.

1차 저희가 조사한 내용은 그렇습니다.

80명이요?

예, 70명 내지 78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확히 1차 조사 때 몇 명, 2차 조사 때 몇 명 나왔어요?

1차에 무기명으로 해서 78명 희망했고 2차에 실명으로 해가지고 70명 희망했습니다.

여기 물론 이게 재단법인 여성교육문화센터에 위탁하겠지만 그 위탁한 데에서 혹시 미리 운영처를 정했다거나 그런 거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추후에 이 부분은 별도 계획에 의해서 진행이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러면 현재 도청 어린이집에 있는 원장 1명하고 덕진구 금암동 여성회관에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보면 원장 한분하고 보육교사 세분, 운전기사 두 분 있는데 이분들은 정리하는 겁니까?

원칙적으로는 별도로 저희가 검토를 할 것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내년도 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을 일부 활용해야 할지 이런 부분들은 추후에 검토할 사항이고 현재로서는 전혀 별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당초에 (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에다 민간위탁을 하겠지만…….

그 부분도 어디에다 위탁한다고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별도로 선정을 해야 합니다.

금년 11월달에 (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에다 민간위탁 제출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다음에 선정이 될 때까지 저희가 어린이집을 신축할 때까지로 한정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축하면…….

하면 별도로 저희가 거기에 다시 줄지 아니면 다른 데 직영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그러면 운영처는 별도로 하겠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직 계획수립이 없다 그렇게 봐도 돼요?

계획수립이 아니고 별도로 내년도에 저희가 건물이 설계 중이기 때문에 금년말에 착공해서 내년 6, 7월경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그런 절차들을 완공되기 전에 저희가 별도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주문을 드린다면 과거에 구 여성회관 내에 있던 분들이 잘 하셨는지 못하셨는지도 파악을 해 보시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그런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청원의 자녀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해 주실 것을 특별히 주문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원 자녀들이 월 얼마씩 냅니까? 현재는 얼마를 내고 있고 앞으로는 얼마를 낼 겁니까?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현재는 7만원씩 청원 자녀가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나중에 얼마를 할지 이런 부분은 앞으로 검토할 사항인데 아마 크게 차이는 없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다른 사설유치원의 경우보다 많이 싼가요? 월 7만원입니까? 한달에 21만원이면 상당히 비싼 거네요?

많이 차이가 납니다.일반 보육원하고는 15만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월에 15만원 정도요?

일반…….

어쨌거나 이 부분이 지금 당초부터, 물론 청원 자녀들의 양질의 교육을 받는다거나 또 국가에서 권장하고 있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이런 시설을 짓는 것을 마다할 도민은 그리 많지 않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어떤 측면에서 본다면 물론 청원들이 마음놓고 일할 수 있는 모티브를 제공하는 것은 좋지만 도청에 근무하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것이 혜택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혜택을 보는 일들을 깔끔하게 처리를 하지 못해서 지하에 부득부득 우겨가지고 한다고 했다가 내부시설 인테리어 이런 것들에 대한 낭비들이 상당히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진행한 바 있습니까?

자체 조사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자체 감사한 감사조사서를 한번 주시고요. 징계를 했다면 징계의결 내용을 한번 주시고요. 그것은 회의 끝나고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건축비가 7억8,5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 부분은 추경에 편성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은 어디에서 나서 하는 겁니까?

예산 대책으로는 본 청사 건설추진 시설비 잔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지금 현재 추정예산은 5억5천만원 정도는 거기에 쓸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정확한 설계금액이랄지 이런 부분이 나오면 금년도 결산추경이나 나머지 모자란 부분은 내년도 예산으로 저희가 계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이를테면 청사추진건축비가 남아 있다고 그래서 그것을 별도의 돈으로 도청직장보육시설을 신축하는데 장관항의 변경없이 그냥 막 전용이 되는 겁니까?

어차피 어린이집도 도청에 하나의 큰 테두리 내에 한 건물로 간주하고 가령 저희가 당초에도 지하에 위치를 잘못했습니다마는 별도 건축했더라도 같이 건축비는 계상됐으리라 생각됩니다.

그것은 행정편의적인 생각이지 당초 지하 1층에 설계가 되어 있었고 그 안에 도청직장보육시설이 있었던 것은 옳습니다.국장님 말씀이. 그런데 이것이 5억여억원이라는 도청 신축비용이 남은 것이 이걸 지으라고 남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본청을 신축하는 비용이 잔액이 5억여원이 남았다면서요. 그 돈을 여기에다 쓰겠다는 것 아닙니까?쉽게 말하면. 이걸 지으라고 남은 돈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그 돈은 남았으면 사고이월을 해야 되고 이 예산 다시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다시 추경에, 예산 법적으로는 가능한데 정확히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바대로 만약 위원님들이 승인 안 해주신다고 하면 별도 예산대책을 추경이나 내년도 예산으로 별도 확보해야겠다.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면요. 청사신축비가 남았다 하더라도 별도의 도청직장보육시설을 신축하려면 여기에 대한 예산심의가 별도로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심의가 있었어야 되고 또 예결위원회에서 이런 시설을 짓는데 예산을 줄 것인지 말 것인지 의회의 본회의 승인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물론 법률상으로 예산관련 법에서 청사에 붙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남은 돈이니까 모자란다면 추경편성해야 되겠지만 남은 돈이니까 일부를 여기다 써야된다 전혀 일리가 없다라고는 생각지 않지만 그러나 당초에 지하 1층에 보육시설이 이미 들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활용 못해서 별도로 짓는다면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짓는다는 내용 전체가 이 소관 상임위원회하고 예결위를 통과해야 그렇게 해야 예산이 맞다고 보는데요. 위원님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원칙적으로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당초 청사개청과 함께 어린이집을 활용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잔액도 남고 또 바로 저희가 가능하면 빨리 상징적으로 모범적인 어린이집을 신축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으로 시기를 앞당기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따르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게 정말 모범적으로 잘 되기를 저희도 바라고 있었는데요. 당초부터 이게 허가도 받지 못할 곳에 시설을 하면서 문제가 생겼고 또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듯이 다시 이런 보육시설을 신축하게 된다면 여기에 대한 의회의 분명한 예산심의와 의회에 대한 분명한 동의가 있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런데 만약에 돈이 안 남았으면 어떻게 할 뻔 했습니까? 그럼 또 추경에 편성해야 되고 예산심의 다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활용합니다.

다행히 돈이 남았으니까 편리하게 전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활용하기로 말하면 우리 위원님들은 알 수가 없어요. 예산심의 해가지고 남았으면 남은 돈에 대해서는 비슷한 용도로 계속 쓴다면 의회의 승인 받아가지고, 넉넉하게 받아가지고 남으면 계속 이런 식으로 일하면 의회에서는 차단할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 해서 위원님들…….

이것은 예산에 관계없이 승인을 맡아야 되는 것이고요.

승인을 해주셔야 여기에 가장 관리계획이 제일 기본적인 절차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승인안을 올리게 된 점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를 위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쭉 들어보니까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랬는데 이걸 제가 몇 가지 내용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만약에 이걸 보육수당으로 주면 1인당 얼마 정도 지원하게 됩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는데 보통 10만원 정도, 각 시ㆍ도가 10만원 정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육수당을 10만원 주면 보육수당 가지고 보통의 유아원에 다니기가 굉장히 어렵겠네요.

보육시설 되면 수당을 안 주기 때문에 거기다 자기가 위원님 말씀대로 보태야 할 것입니다.

조금 전에 김호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도청에서 보육원을 지면 기존에 있는 사학들이 문제가 됩니다. 발상을 전환할 필요가 있고 지금 지하에다 내부예산들이 얼마나 들었어요?시설하다 중단되었지만. 예산 들은 거 없어요?

들었습니다.내부…….

나중에 그 자료를 주시고요. 그래서 2억원도 들고 아마 이 내용들을 보니까 보육시설 하지 말라는 이런 내용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에 중요한 내용을 하는데 그런 법적인 검토도 없이 하고 또 기존에 이 내용을 쭉 보니까 차라리 보육수당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낫지 물론 희망자를 조사하게 되면 비용 대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희망자들도 아마 보육시설을 도에서 지면 좋겠다라고 아마 하겠죠. 직무능률향상이라든가 여러 좋은 부분들은 있지만 외부시민들이 봤을 때에는 도청에 근무함으로 인해서 상당한 혜택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우려를 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돼서는 전면 재검토를 해야 된다. 그리고 조금 전에 김호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담회 때 상세한 보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축계획이 들어왔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하시겠습니까?

어린이집 관련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도 시설을 할 것인지 또 수당을 지급할 것인지 등등을 가지고 검토했었고 또 그 안 몇 차례 행자위원회 위원님들께도 간담회 등을 통해서 보고를 드린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특히 백인숙 위원님도 강력히 요청을 하셨고 도에서 500인 이상 근무하는 상징적인 의미도 크기 때문에 보육시설 모범적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겠다 하는 그런 판단이 되어서 추진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령 그간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많은 논란이 됐었지 않습니까? 가령 이 부분은 하지 말라 이런 부분을 했다고 하면 저희가 전면 재검토도 필요할 텐데 지금은 상당히 방향으로 설계도 공모를 해서 추진하고 있고…….

11월달에 합니까? 공모도 하고 그래서?

예.

그러니까 이런 행정적인 내용들을 승인을 받아놓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벌써 설계를 공모했다면…….

지난번에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서 짓는 걸로 방향을 잡고 그렇게 추진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린 바도 있습니다.

그러면 간담회 참석하지 않은 사람은 자료로라도 보고를 해줘야지.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하여튼 저는 이것은 다시 재검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호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국장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우리 박용근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으신 것이 지금 10만원 정도 타시ㆍ도에서 지원한다면 원인부담 원래 7만원은 이걸 짓든지 안 짓든지간에 나가는 돈 아닙니까? 그렇다면 10만원 도에서 주면 약 17만원 정도가 되는데, 그렇죠?

7만원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7만원은 별도로 내가 내는 돈 아니에요?입소했을 때. 지어주면 7만원만 내면 되고 안 지어주면 도에서 나한테 10만원을 주기 때문에 내 돈 7만원을 기왕에 보탰다 하면 17만원 가지고 유치원을 충분히 보낼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예를 들을 테면 현재 15만원 짜리 유치원이면…….

준다고 할 경우.

이것은 준다고 할 경우가 아니라 법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성이 300인 이상이고 종업원이 500인 이상이면 영유아보호법에 의해서 줘야 돼요. 그것이 금액이 예산의 범위 안인데 여기 관련 법을 보세요.보면 '지급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얼마 주느냐는 예산 범위 안이지만 타시ㆍ도가 10만원을 준다면 우리도 10만원을 맞춰줘야 하지, 그걸 우리 도가 예산이 없다고 해서 많이 깎을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평균적으로 따진다면 17만원이면 갈 수 있는데 뭐하려고 도비를 이렇게 많이 낭비를 합니까? 7억8,500만원이나. 그리고 유지관리비에다가 유치원 보육하는 사람들 유치원 월급까지 따지면 굉장히 많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그렇죠? 놀이기구 다 사서 넣어줘야 되고요. 이것 굉장한 예산낭비가 따르리라고 봅니다.박용근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는 것이. 국장님,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질의 다 끝나셨어요? 답변…….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청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그 부분을 단순히 아까 말한 예산의 문제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다른 상징적인 의미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제가 지금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뭔 상징적인 것이요? 자료 좀 잘 보고 오십시오. 뭔 상징적인 것이 있어요? 지금 2억원까지 예산 낭비하고 도비가 낭비되고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뭔 상징적인 것이 있어요? 아이들을 잘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려면 확실히 해야지, 2억원 낭비해놓고 뭔 상징적인 것이 있어요? 그런 답변을 하시려면 그만 하십시오. 잘 좀 공부해가지고 오셔서 하세요. 그게 뭡니까? 국장이 평수도 하나 제대로 모르고 말이요. 다 자료로 내라고 징계 이야기를 안 물어봤어요. 그렇게 했으면 여기에 대해서 다시 보고를 하고 그래야지, 간담회 참석 안 했다고 자료를 안 주고 간담회 참석 안 했으니까 당신 책임이다 이거예요? 답변하려면 연구해서 답변해야지 말이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호서 위원님, 질의 다 하셨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005년도 도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그동안 진행과정에서 도비 2억원을 낭비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2005년도 도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미료안건으로 처리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박용근 위원으로부터 미료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환배 위원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의견 있습니다.

있어요?

예. 죄송합니다. 지금 도유재산 승인안이죠?

예.

도유재산 승인안은 미료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참석을 못해가지고 죄송하고 제가 늦게 와서 그런데, 이건 여성발전기본법에 즈음한 보육시설의 문제를, 더더군다나 도청에서 이미 개원해야 할 보육시설을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또 미료를 시켜서 시간을 낭비하는 건, 더더군다나 사용승인에 대해서 꼭 그렇게 지금 미료를 시킨다는 것은 저는 납득이 가지 않는 일이고…….

백인숙 위원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시설 이번에 원안대로 통과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사회자 직권으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박용근 위원님 의견하고 백인숙 위원님 의견이 올라왔는데,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습니까?

위원장님!

백인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도유재산 계획안에 대해서 제목만 봤지, 이 내용이라든지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한 위원님들의 토의가 된 걸 몰랐습니다. 내용도 몰랐고 보육시설이 여러 가지로 저도 문제가 있다든지 지난번에 징계를 받았다든지 하는 문제가 되어졌는데, 이번에도 사실은 저도 이 계획안을 올라온 것을 보고 아무 사전에 관련부서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야기도 없이 어떻게 그냥 이것만 딱 올라오고 보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여성문제이고 여성의 복지문제이기도 하고 또 여성문제 뿐만이 아니라 도청의 어떤 문제이긴 하는데, 제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심도있게 검토를 위원님들이 해주신 것도 저도 참고를 하고 또 저도 좀 더 이것에 대해서 심도있는 검토를 해서 다른 위원님들의 미료안건 처리를 위해서 제가 이번에 가결하자는 안을 철회를 하겠습니다.

백인숙 위원님에 처리안건을 철회하는 것이죠?

예, 제 의견을 철회합니다.

박용근 위원이 낸 처리안건 외에 다른 안건이 없으므로 박용근 위원에 대한 처리안건이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시 한번,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5년 도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미료안건으로 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