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상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이주상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김광선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은 2005년 9월 26일 경기도지사가 제출하여 2005년도 9월 27일 회부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예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 등 실국별 예비심사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여러 가지 문제점과 의견 등을 중심으로 구체적이고 심도있게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예산안 조정원칙을 마련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첫째,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의 효율성과 적정성 등을 감안하여 인정하되 삭감한 예산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인정을 하였으며 증액된 예산에 대한 조정이 있을 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한 후 조정하였으며 둘째, SOC 사업은 지방채발행 승인, 투ㆍ융자심사 등 사전이행 절차여부를 확인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안 조정원칙에 따라 각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중심으로 소위원회에서 단일안을 마련하여 진지하게 검토 협의하였습니다. 그러면 2005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규모 9조 5,801억원의 세입예산은 국고보조사업인 양곡관리 경상보조 등 6건에 538억원을 증액 조정하고 한센간이양로시설 및 신ㆍ개축 1건 1억원과 도비반환금 10억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외국어교육 활성화지원 등 12건에 16억원을 삭감하고 국고보조사업인 양곡관리 경상보조 등 10건에 675억원을 증액 조정하여 예비비에서 132억원을 감액 충당하였습니다. 특히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님들의 오랜 시간에 걸친 고민 끝에 선사박물관 관련 예산에 대해서는 현재 중앙투ㆍ융자심사가 진행 중에 있고 타당성검토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은 관계로 인해서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심사에 어려움은 있었으나 사전 행정절차 이행 후 반영토록 삭감 조정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장시간에 걸쳐 계수조정소위원회의 활동을 하신 다섯 분의 위원님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위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네, 동의합니다.

존경하는 이주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열과 성을 다해 심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새벽까지 계수조정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계수조정소위원회 김광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네 분의 계수조정소위원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에 심사 의결하여 주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사업이 알차게 추진되도록 집행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복지관련 예산과 SOC 시설확충 등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서민들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기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도정에 반영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