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황석규 의원 발언
병학
이병학위원장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교육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교육감추천전주교육대학교입학생장학금지급에관한조례안심사의건 2. 전라북도환경위생정화위원회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의건 3. 전라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교육감추천전주교육대학교입학생장학금지급에관한조례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환경위생정화위원회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는 도교육청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ㆍ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규선 교육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선
박규선교육국장
제안설명에 앞서 전라북도 교육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병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실 전라북도교육감 추천 전주교육대학교 입학생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정안과 전라북도 학교환경 위생정화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435번 전라북도교육감 추천 전주교육대학교 입학생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농산어촌지역 초등학교 교사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전라북도교육감의 추천을 받아 전주교육대학교에 입학한 자에 대하여 졸업 후에 해당지역의 교사로 일정기간 의무복무를 하는 것을 조건으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교육공무원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전라북도교육감 추천 전주교육대학교 입학생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장학금의 지급 대상자는 전라북도에 소재한 농산어촌의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로서 전라북도교육감의 추천을 받아 전주교육대학교에 입학한 학생으로 하며 장학생의 수는 초등교사의 수급전망 등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정하고 1인당 지급하는 장학금의 금액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육감이 정하도록 했습니다. 참고로 규칙안으로 세세한 것은 저희가 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장학생으로 선발된 후 장학금지급 조건에 부합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장학금지급을 중지하고 반납토록 하였으며, 장학생은 졸업 연도에 초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경쟁시험에 응시하여야 하고 장학금을 지급받고 교사로 임용된 자는 임용된 날로부터 교육감이 지정하는 지역에서 5년 이상 의무 복무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의견이나 이견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36번 전라북도 학교환경 위생정화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학교환경 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강화하여 보다 쾌적한 학교주변의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개정된 학교보건법시행령 제4조의3의 규정에 의거 전라북도 학교환경 위생정화위원회 설치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 정화위원회를 폐쇄하고 학교환경 위생정화위원회를 지역교육청 교육장 소속하에만 설치토록 하였고 학교환경 위생정화위원회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위원수를 13인∼17인 이내로 늘리고 학교 운영위원인 학부모위원이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였으며, 학교환경 위생정화위원회가 정화구역 안에서 금지행위 및 시설에 대한 심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의 결정족수를 출석위원 과반수에서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으로 상향하였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의견이나 이견이 없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교육감 추천 전주교육대학교 입학생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정안과 전라북도 학교환경 위생정화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박규선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관리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환중 기획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도의 교육발전을 위해서 끊임없는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이병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실 의안번호438번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설명드리면 지역교육청 소속기관인 기타 수련시설의 설치목적을 현실에 부합되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부개정조례안 제28조 제1항의 지역교육청소속 기타 수련시설의 설치목적 중에서 학생수련활동 외에 교직원 및 교육가족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 의견이나 이견이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김환중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변형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준
변형준전문위원
교육청 소관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변형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 심사에 대한 질의ㆍ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우선은 목적 제안이유 중에 '농산어촌지역 초등학교 교사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라고 제안이유를 설명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선발대상에 있어서 오히려 농어촌지역 출신의 학생에 대한 선발 기준이 규칙안으로 들어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농어촌의 학업이 우수하나 여러 가지 여건이 불안정한 학생들을 우선적으로 대상으로 지정하는 문제는 고민을 해보셨는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규선
박규선교육국장
먼저 법적 근거는 설명을 드렸고요, 차례대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간단하게…….
규선
박규선교육국장
타 시ㆍ시도에서도 지급조례제정 현황을 저희가 자료수집을 했습니다. 이거는 용지를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농산어촌에 거주하는 학생들, 농산어촌이 공동화 현상이 벌어지고 그래서 도시로 집중하는 현상을 저희가 제도적으로 어느 정도 보완을 해보자는 뜻에서 읍ㆍ면 지역에 근무하는 졸업자로 제한을 했고 그거는 규칙안에다 하고 전주교대하고 협약체결안에 문구를 넣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거주한 자" 이렇게 명시를 했고요, "대학수학능력시험 각 영역별 4등급 이상인 자"로 해서 성적 기준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부는 95% 반영하고 면접 5% 해서 남ㆍ여 성비는 구분하지 않고 명시를 했습니다. 적절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제출하신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보면 규칙안을 세세히 하시겠다고 하셨지만 본 위원이 어떤 세세한 항목 내지는 근거, 그리고 대상이나 그 금액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쉽게 납득할 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열악한 교육재정 속에서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되는지 그리고 1인당 얼마의 예산이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대상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들이 제출이 됐었어야, 이거는 조례안뿐만 아니라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심도있는 심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료가 부족해서 실제로 정확한 심의를 하기가 본 위원도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 모든 걸 다 물어볼 수는 없고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이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정도의 자료를 가지고는 저희가 심의를 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듭니다.
규선
박규선교육국장
안이라 저희만 가지고 있었는데 이 자료를 올릴까요? 여기에는 지금 모집정원을 3% 13명으로 하고 교육감이 교대에다 추천을 할 때에는 2배수 26명을 추천하면 교대에서 13명을 최종 확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1학기에 한 학기당 109만원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액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 그렇게 했는데요, 1년에 내는 금액 정도 해서 자료로 타 시ㆍ도 나온 것 보셨겠지만 등록금 내는 그 기준을 전주교대하고 협약체결해서 할 때 매년 수업료가 변동이 좀 있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맞춰 주려는 뜻입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는 더 이상 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의견입니다마는 좀더 보강된 자료를 받아야 심도있는 심의가 될 것 같습니다. 제 의견으로써 이 조례는 잠시 미루던가 보강된 자료를 받은 후에 다시 심의 하는 것이 좋다 라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규선
박규선교육국장
바로 자료를 올릴까요?
병학
이병학위원장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시는 동안에 충분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런 자료를 제출받아서 검토를 하신 후에 필요하다면 결정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규선
박규선교육국장
바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김병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전라북도교육감 추천 전주교육대학교 입학생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의 필요성이 꼭 있는가에 대해서 먼저 여쭈어 보고 싶거든요. 가장 큰 게 현재 농산어촌지역에 발령을 내도 안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규선
박규선교육국장
도시지역을 가까운 거리에서 하려고 선호하는 경향이 높고 농산어촌에는, 대학에서도 그렇습니다마는 성적위주로 상위그룹만 뽑다 보면 대도시 아이들이 모두 합격을 해버리니까 읍ㆍ면 지역에 있는 학생들도 한두 명씩 합격할 수 있도록 제도를 해서 시행을 대학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농산어촌에 살고 있는 부모님이나 학생들의 사기를 앙양해 가지고 우리가 시골에서 살고 있어도 희망이 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여러 가지 부분이 안 맞아요. 지금 서울의 유수 대학들이나 그런 데서 농어촌 특별전형 하는 부분의 형태로 조례가 구성이 되면 맞는데 제가 봤을 때 초등학교 선생님들 안정지원 확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사실, 전주교대 입학지원율이 보통 몇 대 몇 정도 됩니까?
규선
박규선교육국장
그 부분은…….
병윤
김병윤위원
상당히 높죠?
규선
박규선교육국장
전주교대에 들어가는 커트라인은 높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니까 커트라인은 높고 실제적으로 가장 안정적인 직장으로 다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교사로 임용된 사람을 교육감이 발령을 냈다 이 말이에요, 여러 가지 부분을 감안해서 발령을 낼 것 아닙니까, 발령을 냈는데 그 발령을 거부하고 안 가는 경우가 있습니까?
규선
박규선교육국장
예.
병윤
김병윤위원
거의 없잖아요.
규선
박규선교육국장
경쟁시험에 합격을 하면, 현재까지는 모자라서 기간제 교사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62세로 정년을 단축하다보니까요. 그 충원이 어느 정도 차 올라와서 필요한인원을 뽑을 수는 있는데 뭐가 또 바뀌어 져서 문제냐면 근무 중에도 대도시에서 부족하면 선발시험을 합니다. 그러면 농산어촌에 있는 저희 같은 농어촌 도는 근무하는 선생님이 서울이나 경기나 이런 데로 시험을 봐서 가버립니다. 그러면 저희가 공백이 생겨요. 그중에 3시 같이 이런 데는 안 그런데 농산어촌에 근무 하는 사람은 불편하기 때문에 경기, 서울, 부산이라든가 대도시권으로 많이 빠져나갑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런 부분은 실제적으로 그 분들이 계속 시골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몇 년 단위로 순환근무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 전라북도에서 출퇴근할 수 없는, 1시간 이내를 벗어나는 학교가 많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규선
박규선교육국장
예.
병윤
김병윤위원
전체적인 제안 이유나 여러 가지 주요 내용 부분에 있어서도 보면 사실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것 같이 농산어촌 학생들의 특별전형을 해가지고 그쪽에 사기앙양을 주고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쪽 출신들 그쪽 학교로 보내면 안 갈 사람들 없잖아요. 그런 부분의 법체계로 이게 가면 맞는데 사실 지금 조례안으로 올라온 여러 가지 부분들은 전체적인 취지하고 어긋나는 부분이 많다, 그런 감을 받거든요. 그리고 전문위원님도 여러 가지 검토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과 같이 교육공무원법에서 나와 있는 내용하고 상이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차피 내년도 시행하는데 큰 무리는 없기 때문에 이번 회기가 21일까지니까 저희들도 방금 김민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자치법규 입법추진계획이나 이런 부분들도 미리 봤으면 여러 가지 부분들이 도움이 되어 가지고 이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하는데 우리가 정확히 할 수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미비하고 법체계상의 문제도 좀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다른 교육청이 하니까 우리도 그대로 따라간다 라는 그런 취지 비슷하게 하는 것 같은데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좀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전라남도교육청 같은 경우 조례안 제정이 2001년도였고 충남이 2003년, 충북이 2004년, 강원도가 2004년 했는데 사실 학교선생님들이 시골학교에 보내는데 안 가는 경우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한다 그런 부분들은 맞지 않다고 보고 있어요. 아까와 같이 농산어촌에 대해서 특별전형을 5%, 10% 차라리 확대를 하면 수요공급에서 안정적으로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장학금 부분에 있어서도 교육감님께서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얼마든지 있어 요, 그런데 교육감이 추천한 애들한테만 장학금을 준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교대에 근무하는 학생들 중에서 뽑을 수가 있어요. 거기에서 이런이런 조건으로 4년간 장학금을 주겠다, 대신 의무기간을 4년이나 5년 하도록 하는 부분도 얼마든지 도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이 추천해서 간 사람만 장학금을 주고 그 사람들에게 의무교육을 준다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지만 입학생 중에서 그걸 추천을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선발해 가지고 장학금 줘가지고 하는 것이 더 타당할 수가 있다. 그러면 구태여 이걸 이런 식으로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 그런 부분까지도 전체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저도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과 같이 일단 미료안건으로 두고 좀더 검토를 해보고 더 좋은 방안이 뭔가. 우리 전라북도 초등학교 교육을 위해서 뭐가 좋은가를 한번 더 고민을 해 보고 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판단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규선
박규선교육국장
지적해 주신 부분 감사합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장학금제도는 교대에서 실시하고 있는 농산어촌의 학생들한테 가는 그거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아까 말씀 올린 것처럼 이제 시행되는 것이 근무하다가도 대도시가 교사가 모자라면 아무 때나 응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열악한 지역에 있는 사람은 대도시로 가기 위해서 시험 봐서 합격하면 빠져 나가버리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농산어촌을 보호하고 희망을 갖도록 해줘야겠다. 인원을 100명, 200명 할 수도 있는데 저희 도세를 봐서 일단은 이렇게 운영을 해보면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부분 조언도 받고 해서 앞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은 차후할 일이고 이렇게 도입을 하고자 하는 그런 배경입니다. 왜 그러면 이번에 통과를 시켜야 하냐 하면 교대생 모집시기가 됐습니다. 법을 이렇게 마련해 주셔야 거기서 모집전형에 해가지고 선발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일일이 찾아뵙지 못한 점은 대단히 제가 송구스럽습니다. 사죄드리고요, 모집시기가 임박해서 어떤 부분을 수정해서라도 통과시켜 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참고로 지금 선발인원이라는 게 타 지역 보면 85, 50, 50, 155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교육감 추천에 의해서 장학금을 지급받은 학생수입니까, 교대에서 선발했습니까?
규선
박규선교육국장
저희같이 이와 같이 선발을 해서 강원도는 연간 1인당 100만원씩 85명을 준다…….
병윤
김병윤위원
인원수가 교대학생수인가 장학금을 주는 수냐 이 말이에요.
규선
박규선교육국장
그렇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이런 쪽은 상당히 많은데 만일 그렇다고 보면 그런 부분에서 13명이면 사실 너무 적고 만일 시행을 한다면 최소한 다른 데 보면 충북 같은 데도 50명이고 강원도도 85명인데 지금 우리 계획은 13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사실은 조금, 일단 올해 통과만 시키려고 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들고 인원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않고 교육감이 어떤 재량에 따라서 늘리고 해버리면 얼마든지 할 수 있게 지금 조례를 정해버렸는데 그것도 맞지 않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실적으로 하려면 제대로 딱 정해가지고 해야지 이번에 13명만 해놓고 내년에 가서는 50명으로 올리고 60명으로 올려버리고 할 수 있는, 우리가 조례만 통과시켜 주면 우리는 거기에 대한 아무 제재할 권한이 없어요. 일단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도 위원장님한테 여러 가지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미료안건으로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의견입니다.
규선
박규선교육국장
인원 3% 13명 그것은 저희 안이니까요, 농산어촌지역에 거주를 하시니까 그걸 우리도 조금 인원을 늘렸으면 좋겠다 해서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는 정해준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안을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하고 올렸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김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수 위원님.
희수
김희수위원
조례안을 보니까 다른 시ㆍ도가 4군데가 되어 있고만요, 강원도하고 충청남ㆍ북도 또 전남, 주로 농촌지역 교육청이 되어 있는데 늦은 감은 있어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대학교 입학 시기를 앞두고 급하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물론 거기에 맞추려면 지금 해야겠지요. 그런데 왜 이렇게 늦게 올리셨습니까? 이런 계획이 있었다면 좀더 진작에 우리 두 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런 검토할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왜 그렇게 늦게 하셨어요?
규선
박규선교육국장
조례로 정하는 것이 기 때문에 해당 시ㆍ도에 통과된 것도 참조를 하고 혹시 자구라든가 이런 문제가 생길까봐서 그런 것을 수집해서, 여기 나와있는 것처럼 강원도나 충북이 얼마 안 됐거든요. 그런 자료를 충분히 받아서 법제팀에서 한번 검토를 하고 실무선에서 검토하고 그런 과정을 겪다보니까 그랬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검토를 하신 것은 좋은데 지금 강원도 같은 경우는 2004년도 4월이고 충북도 2004년도 2월, 충남도 2003년도 7월 전남 같은 경우는 진작에 했죠, 2001년도. 이렇게 검토할 시간이 충분히 있었는데 좀더 일찍 하셔야지 지금 모집을 바로 목전에 두고 급히 하신 것 같은 인상을 저버릴 수가 없어요. 그런 걸 지적하고 싶고 사실 현실적으로 교대가 취업률이 높다보니까 경쟁률이 높지 않습니까? 일반 고등학교에서 1등급을 맞아야 입학할 정도로 우수한 학생들이 몰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지금 교대 같은 경우에 정원이 420명인가요?
규선
박규선교육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420명이죠, 아까 말씀하셨는 데 거기의 3%라고 하셨는데 3% 같으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교대를 지망하는 학생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혜택을 준다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불리한, 입학하고자 하는 학생들한테는 인원이 줄기 때문에, 420명에서 13명이 줄면 그만큼 경쟁률이 또 높아지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따른 혜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모든 대학교가 특례전형이 있지 않습니까? 농촌지역 또는 같은 동계계열 이게 있는 데 우리가 자료요구를 해야겠는데 전주교육대학교 입학전형서류, 입학요강안내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특례전형이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면 상대 같으면 상업계열 고등학교를 나왔으면 특례를 주고 농대 같으면 농업계열 공대 같으면 공업계열 이렇게 주고 있는데 교대에도 특례규정이 있을 거예요. 그거 있고 또 이거 있고 하면 그만큼 입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거든요. 이 취지는 좋습니다, 취지는 좋은데 그런 것도 우리 위원님들이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고, 아까 지적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이 조례안이 농산어촌 초등학교교사 안정적확보를 위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조례안 1조에 보면 초등학교에 근무할 교사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본래 취지와 어긋날 수가 있어요. 농산어촌이라고 하면 읍ㆍ면 지역 아닙니까?
규선
박규선교육국장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예를 들면 읍ㆍ면이라고 규정을 해놓으면 완주지역, 전라북도를 놓고 볼 때 전주를 중심으로 인접한 완주지역, 완주 같으면 가까운 예로 용진면, 바로 전주에 붙어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오히려 효자동이나 삼천동보다 더 가까운 지역입니다. 거기는 전주권이에요. 다리 하나만 건너면 바로 전주입니다. 이것도 농산어촌으로 취급할 것인가. 또 김제지역, 김제도 이서만 지나면 바로 금구면 아닙니까? 금구면도 전주시나 다름없습니다. 완주 이서면, 금구면, 상관면, 전주를 인접하고 있는 지역 또 있지 않습니까? 물론 군산, 익산 대도시가 있습니다만 그3시에 읍ㆍ면이 다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어떻게 보면 도심지역이에요. 이런 함정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 가지의 검토할 사항이 있어요. 또 이 장학금을 거부했을 때, 않는다고 하는데 입학만 해놓고 장학금 수령을 거부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퇴학시킬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이런 것들이 검토할 부분인데 이 취지를 위원님들이 다 공감을 합니다. 13명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200만원이면 연 2,600만원 예산이기 때문에 교육재정이 열악하다고 하지만 인재양성이라는 차원에서 또 아까 농산어촌지역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저희들이 취지에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너무 급하게 목전에 두고 이걸 했다, 조금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 반드시 해야 한다면 그런 것들도 조금 더 숙의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듭니다. 그래서 절충안으로 미료로 남길 것이 아니라 위원님들 의견을 종합해야겠습니다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걸 회기 안에 처리하되 이런 것들을 다 검토해서 수정을 해야 할 것 같다 이렇게 의견을 개진합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해주시죠.
규선
박규선교육국장
저희들이 벤치마킹해서 돌다리도 두드려 본다고 초안 만들어서 다듬어 보고 또 다듬어 보고 하다가 상정이 늦어져 가지고 지적해 주신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미리 미리 올렸어야 하는데. 전주교대 입학전형 기준이라든가 이런 자료를 저희가 확보해서 충분히 납득되시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리고 같이 준비해 주실 것이 강원도를 비롯한 4개 도의 조례안도 같이 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조례 제목이 최근에 된 충북이나 충남은 교육감추천이라는 말이 안 들어가 있고 일찍 된 전남이나 강원도는 교육감추천으로 되어 있어요. 조례 제목도 보면 서로 상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타 시ㆍ도 조례를 자료를 주셔가지고 위원님들이 검토할 시간을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과연 이게 타당한 것인지 조례 제명부터 해서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 너무 급하게 해주신 것 같아서 그런 건 같이 위원님들께서 논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본 위원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선
박규선교육국장
자료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
황현위원
본 위원은 제안 이유에서 말씀하셨다시피 농산어촌지역 초등학교 교사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 하는 취지, 필요성 이것은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다만 김희수 위원님께서도 방금 말씀이 계셨는데 농어촌지역의 영역을 추천대상 이 부분을 보니까 명확치가 않다 라는 부분이 하나 있고, 또 농어촌지역의 고등학교에서 교육과정 전체를 이수한 졸업예정자 했는데 예정자 중에서 학생은 어떤 기준으로 할 거냐 라는 부분이 명확치가 않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각 영역별 4등급 이상인 자'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도 어떤 대상자를 놓고 할 것인지 하는 부분이 명확치 않은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장학금이 1년에 109만원입니까?
규선
박규선교육국장
예.
황현
황현위원
무조건 농어촌출신만 할 건지 아니면 정말 장학금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생활 여건이나 여러 가지가 어려운 자녀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초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저소득층 자녀라든가 그런 아이들에게 이런 기회를 통해서 기회제공을 하고 또 그런 아이들이 성장해서 어려운 농어촌에서 교사로 복무도 할 수 있는 기회제공 부분이 빠져있다. 그래서 저소득층 자녀들에 대해서 기회제공을 어떤 방식으로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인지 이 부분도 정할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추후에 이런 점들이 반영이 되어서 내용을 같이 해가지고 포함을 해서 올려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지금 군에서도 학사장교 해서 군 장학생을 모집해 가지고 일정기간 장학금을 주고 임관하게 되면 군에 복무하는 걸로 제도가 있거든요. 현재 교육대학이 상당히 선호도가 있는데 지금 연간 교육대학의 경쟁률이 어느 정도입니까? 전주교대를 예를 들면.
규선
박규선교육국장
신입생 입학 합계요?
대식
하대식위원
예.
규선
박규선교육국장
전주시 내에서 반에서 1, 2, 3등 안에 드는 1등급 정도로 커트라인이 높습니다. 그런데 전주교대에 합격을 해서 도교육청 경쟁 선발시험에 하는 과정이 아까 말씀 올린 것처럼 현재는 인원이 62세로 정년을 한꺼번에 3년을 자르다 보니까 선생님이 모자라서 기간제교사로 충원을 했었거든요. 그것이 거의 수준에 와서 충원은 할 수가 있는 상태에 왔는데 그러면 농산어촌에 가서 근무하는 사람이 왜 모자라냐. 공급하면 되는데, 우수한 사람이 가고 하는데. 그런데 제도가 뭐가 바뀌었냐면 대도시에서 초등학교 선생님이 모자라면 수시모집을 합니다. 그때 현직에 근무하는 사람이 서울, 경기,부산 이런 대도시에 가서 시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험 보면 그리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러면 농촌 도만 이렇게 하는 이유가 그 빠져나가는 수를 안정적으로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게끔 하기 위해서 장학금을 주어 가지고 의무복무기간 동안 자기지역 어려운 농산어촌에서 일정기간 근무를 하면서 인원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취지가 담겨있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교육대학에 다니는 사람들에 한해서 추천해서 주는 겁니까? 입학부터 하는 것입니까?
규선
박규선교육국장
가령 저희가 안으로 하고 있는 3% 13명을 한다면 26명을 전주교대에다 추천을 해주면 전주교대가 그중에서 13명을 뽑습니다. 확정지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주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정해진 장학금을 학생들한테 주는 것이지요. 만약에 2년을 다니다가 난 거부해 버리겠다 안 받겠다 하면 보호자가 보증을 섰기 때문에 회수를 하고, 입학이 취소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부분은 전주교대하고 협약을 체결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전주교대가 취소시켜 버리겠다 하면 그 학생은 2년 다니다 말고 받은 장학금은 다 환불해야 되고 입학이 취소되는 거고요. 장학금만 이렇게 하도록 전주교대가 하겠다 하면 장학금만 환불받는 걸로, 이게 되면 협약을 체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제가 학군단장하면서 장학생을 해보니까 도중에 성적사유랄지 기타 이런 것이 안 되어가지고 장학금을 반납해야 되는데 다 쓰고 나서 가정 형편이 곤란하니까 반납을 못해가지고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교육장의 추천이 장학금을 예를 들면 학교에다가 몇 명 추천해 가지고 그런 사유가 되는 사람 학교에서 선발해 가지고 희망자 중에서 선발을 하는데 어느 정도 학장하고 관계정립을 잘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교육감추천이라고 하면 특혜성 그런 것도 염두에 둘 수 있는 얘긴데 그런 걸 잘 검토해야 할 것 같은데요.
규선
박규선교육국장
시행규칙에다 자세히 마련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마련해 가지고 활용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규선
박규선교육국장
예.
대식
하대식위원
지금 이 조례와는 관계가 없는데 제가 오늘 좀 늦게 왔는데요, 남원춘향골 공립유치원 연합회가 다 되어 있습니까?
규선
박규선교육국장
예.
대식
하대식위원
다른 데도 체육대회나 놀이마당 이런 거 합니까?
규선
박규선교육국장
자체 내에서 하는 건 임의로 통제는…….
대식
하대식위원
그 예산이 어디서 나옵니까?
규선
박규선교육국장
지역 교육청이 14개 교육청이 있습니다. 거기서 예산이 편성된 데는 그 예산 범위 내에서 하고 14개 교육청이 일률적으로 똑같지는 않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런데 거기에 시장, 의장들 초청시켜 가지고 축사 하게 하고 나는 여기교육복지위원이면서 내가 1∼2분 얘기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것도 거절하고 말이죠. 그게 정치 선전장이예요, 어떻게 된 거에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운영위원장들이나 이런 사람들 지역위원이 있는데 그 사람들 임명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운영위원 지역위원들 말이죠.
규선
박규선교육국장
운영위원은 각급 학교별로 법에 의해서 해가지고 운영위원장이 학교마다 한 명씩…….
대식
하대식위원
전주에 있는 사람도 그 지역의 운영위원 할 수 있습니까?
규선
박규선교육국장
예.
영우
김영우초등교육과장
지역위원회의 선출은 학교에는 선생님, 교사위원이 있습니다. 교사위원하고 학부모위원 중에서 지역위원으로 뽑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학구가 아니더라도 어느 분이든지 교육에 관심이 있는 분은 선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물론 그렇게 하는데 운영위원회의 운영취지가 거기 학부모들이 자식이 학교를 다니니까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는 데 학교도 안 다니는 사람들이 운영위원장에 선출되어 가지고 이를 이용하고 그러면 안 돼요, 내가 보기에는. 거기에 다니는 학생들이 있는 학부모 운영위원 중에서 회장을 한다든가 해야지 지역위원들이 회장을 한다면서 왔다갔다 하고 그래요? 그런 건 전부 다 정치성이 농후한 이런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풀뿌리, 명실상부한 운영위원이라 하면 그 학교 다니는 학부모 중에서 운영위원이 되고 그 사람들 중에서 그 학교에 전반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자기 아이가 다니니까 운영위원장도 하고 뭣도 하고 이래야지 무슨 지역위원들이 운영위원장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학교 다니는 학부모들은 완전히 뒷전하고 이러면 되냐 이거예요. 그런 규정도 확인해 가지고 학교 다니는 학생의 학부모가 그 학교에 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지역위원들이 운영위원장 하면서 왔다갔다 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교육국장님.
영우
김영우초등교육과장
학교 운영위원회는 3개로 나누어지는데요, 교사위원이 있고 학부모위원이 있고 지역위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규정에 의해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지역위원 중에서도 운영위원장님을 선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대식
하대식위원
이건 조례와 다르기 때문에 끝내겠는데 한번 검토해 봐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회의진행과 관련해서 잠깐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뜻은 없고 회의과정을 기록하는 과정에서 자기 직함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해 주고 답변을 하시면 나중에 누가 그런 답변을 하셨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답변을 하실 때는 반드시 직함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해주시면 기록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안내말씀 드리고요, 문면호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지금 주신 서류를 보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을 했었는데 기왕에 할 것 같으면 장학금이 다른 시ㆍ도는 200만원 하는 데도 있고 100만원 하는 데도 있는데 이 부분 금액도 좀 적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본 위원 생각입니다. 추천기준의 규정이 뚜렷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4조2항에 보면 장학금지급대상자 예외규정이 있는데 이것도 뚜렷하지 않은 것 같고요, 장학금이 중복이 될 때 이것도 명시가 확실하게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무복무규정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뚜렷하지 않은 것 같아요. 조금 전에 교육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른 시ㆍ도 벤치마킹을 했다고 그러는데 여러 가지 중에 다른 시ㆍ도는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하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데 보면 생활하는데 벤치마킹을 하고 그래도 된다 하는 부분은 수비적인 사고고요. 그보다 더 나은, 단점은 보완을 해서 더 나은 쪽으로 연구를 해서 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공격적인 사고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다른 부서가 아니라 교육청의 부서에서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을 볼 때 조금은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조례를 만든다든지 할 때에는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들의 말씀을 청취도 하고 다른 연구기관이나 이런 데서 청취도 하고 그래서 예상되는 단점을 완전히 보완을 하고 이렇게 해서 조례를 내놓아야지 오늘뿐만이 아니라 교육청에서 오는 다른 조례나 이런 여러 가지를 보면 답변하는데 소신이 굉장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근원적으로 보완을 하고 연구를 해서 이렇게 회의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문면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황석규위원
지금 학교환경 위생정화위원회가 각 학교마다 설치하는 것이죠?
규선
박규선교육국장
14개 교육청에서…….
석규
황석규위원
지역교육청으로? 각 학교마다 있는 게 아니고. 그러면 이분들이 다니면서 학교위생, 환경 이런 걸 다 보게 되는 건가요?
규선
박규선교육국장
PC방이라든가 노래방, 만화가게 이런 것을 하겠다고 신청을 하면 학교로부터 몇m 거리의 안에 있어가지고 우리 학생들에서 유해하다고 판단을 위원회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14개 교육청마다 위원회를 17인까지 두도록 위에서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석규
황석규위원
폭력 쪽에 주 목적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PC방 이런 데서 탈선하지 않게끔…….
규선
박규선교육국장
위험하고 유해하다 생각되는 부분을 이걸 인가해 줘야 되겠냐 안 해 줘야 되겠냐를 판단을 하는 위원회입니다.
석규
황석규위원
허가를?
규선
박규선교육국장
거기를 통화해야만 시청이나 군청에서 인가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석규
황석규위원
위생이 들어가 있는데 음식점 이런 것도 다 여기에서…….
규선
박규선교육국장
그건 아닙니다. 음식점은 해당 안 됩니다.
석규
황석규위원
그런데 학교환경 위생정화위원회라고 되어 있는데 위생은 무슨 내용인가요? 하는 일이.
규선
박규선교육국장
노래방 같으면 안에서 음주, 담배 피우고 하는 그런 것을 못하도록, 밀폐되면 감춰져 가지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석규
황석규위원
이 분들이 학교 급식문제랄지 잘못된 거 다니면서 지적하고 하는 위원회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노래방 허가, 인가하는데 적합한 지역이냐 아니냐 허가를 내주느냐 안 내주느냐 그거 하는 것이고만요?
규선
박규선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석규
황석규위원
지금 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에서 보면 우리 수련시설, 현실적으로 민간인들이 이용을 않게 되면 많은 적자가 나지요? 학생들이 이용하는 것은 방학 때 말고는 많지가 않지요? 수련시설이.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기타 수련시설은 주로 학생들이 야영훈련이라든가 체험학습이라든가 이런 걸 주된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최근에 들어서는 교직원들의 토요휴무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서 이런 복지시설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수련기간이 아닌 여가 기간을 이용해서 이용을 좀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현실적으로 맞춰 주는 것입니다.
석규
황석규위원
토요휴무제가 되니까 학생들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면 학생들도 그날 교육을 같이 받는 다라고 봤을 때 아무래도 일반인들, 교직원도 어떻게 보면 일반인이라고 봐야지요, 학생들하고는 다르니까. 그런데 같이 중복이 되어서 행사를 치른다든가 했을 때 일단 현실적으로 이용을 하는데 있어서 시설을 지어 놓고 이용을 적절하게 잘 활용을 해야죠. 그런데 전문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이용시설을 개방해 놓고 주 목적은 학생들을 위한 시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학생들에게 지장이 안 가는 선에서 개방을 해야지 거기서 학생들이 교육을 위해서 그 장소에 학생들이 와서 하고 있는 상태에서 또 다른 행사를 한다든가 가족들이 와서 조용하게, 우리 수련시설이 보통 휴양지 쪽에 있잖아요. 조용하게 와서 쉬는 건 좋지만 학생들한테 지장이 안 가는 한도 내에서 전면적인 개방을 하더라도 일단 학생을 위주로 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죠.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지적해 주신 대로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규
황석규위원
일단 관리를 하고 운영을 하려면 어차피 시설물을 놀릴 수는 없는 거니까 거기에 딸려있는 직원들도 있고 하니까 적절히 활용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은 내부적으로 해서 세부적으로 따져야 할 부분이니까 그런 것은 미리 심도있게 검토를 하기 바랍니다.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석규
황석규위원
아까 위원님들께서 다 그 말씀을 하셨는데 교육청은 좀 성급하다, 막 처리하는 것을 바란다 이러는데 어차피 교육복지위원들이 반대를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더 좋은 쪽으로 가기 위해서 있고 방향제시를 하기 위해서, 위원들이 집행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견제도 잘못된 것은 지적도 해야지만 방향제시를 하는 것이 위원의 목적이니까 미리 사전에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해서 조율을 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하는 것도 그렇게 해서, 이게 시기는 촉박하고 상황이 지금 처리가 안 되면 내년도 입학생들한테 어렵다 이 말이죠. 그렇다 라고 보면 사전에 이런 것은 계획을 세우는 단계에서 협의를 하고 미리 하게 되면 어찌보면 골치 아픈 일도 많이 있겠지만 그러나 위원장님한테라도 예고를 해서 미리 이런 사안이 올라가는데 하게 되면 아무래도 우리가 회의 진행이 매끄럽지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이렇게 급한 사안이기 때문에 바로 처리해야 되는데 여기서 위원들이 보는 시각이 잘못되었을 때는 회기를 넘기는 수가 생긴다는 얘기지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피해를 보는 쪽이 우리 교육청이 피해를 보는 게 아니고 수혜를 받을 학생들한테 피해가 결국은 가는 꼴이 되니까 그런 부분은 앞으로 유념 좀 해주시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황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법적인 조문 때문에요. 전라북도 학교환경 위생정화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2조1항이 삭제가 되었잖아요, 그러면 밑에 정화위원회 이것은 1항 같은 게 아예 들어갈 필요가 없잖아요. 이것은 이렇게 되고 원래 할 때는 위로 올라가서 됩니까, 2항을 쓰는 게 맞습니까? 삭제가 되어 버리면. 1항이 삭제가 되어버리니까 정화위원회는 교육장 관할지역의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이것은 2항이 아니잖아요. 그럴 경우 이렇게 하는 것이 맞아요? 삭제가 되어 버리면 이게 올라가야 되니까요.
규선
박규선교육국장
도 정화위원회가 삭제 폐쇄되는 것은 저희가 교육부의 회신을 받아서…….
병윤
김병윤위원
그건 아는데 2항이 1항으로 변경이 되잖아요, 올라가 버리니까. 그럴 경우에 이렇게 표기를 하는 것이 맞냐 이 말이죠. 뒤에도 보면 3조에 2항이 삭제가 되어 버리잖아요. 그러면 밑에 3항이 2항으로 올라가잖아요. 여기를 2로 표기해 주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이렇게 표기해 주는 것이 맞는 것인지 표기방법에 대해서 물어 본 거예요.
규선
박규선교육국장
위원님 양해를 해주신다면 실무자가 검토한 대로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병윤
김병윤위원
그래요, 답변해 보세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이 답변하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예, 국장님.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삭제되는 조항을 완전히 없애고 그 밑의 조항이 승계하는 것이 합리적인 법률 조례개정 아니냐 그 말씀이시죠?
병윤
김병윤위원
예.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조례개정규정이 삭제되는 것은 삭제로 그대로 남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삭제로 그대로 남고 그러면 이것이 2항으로 그대로 남아 있습니까?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예, 2항이 삭제되면 2항 하고 삭제, 그대로 조례안으로 남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승계되는 것이 아니고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법률도 다 똑같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래서 그 표기 방법을 물어본 거예요.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보면 지금까지 무주구천수련원은 기타 수련시설이 아니고 도교육청 직속…….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학교에서 직접 관리를 했습니다. 학교 소속으로요.
병윤
김병윤위원
학교 소속으로 되어있고 교육청 소속이 아니고요. 이번에 기타시설로 해가지고 무주교육청소속으로 편입을 했다 이 말이죠?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김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이냐면 이 시설은 학생을 위한 시설이고 교육의 연장으로써 학습시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휴무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여가시간이 맞는다 라는 것은 이것이 학생이용시설로 가는 것보다는 도교육청 소속의 자체 복지시설이나 편의시설을 하는 것이 맞지 이게 학습시설과 휴양시설이 함께 혼합되어 있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중간한 표현으로 복지시설이라고 표현은 하셨지만 실제로 교직원 및 교육가족의 휴양시설, 특히 무주 같은 곳은 여러 가지 시설을 구하기도 힘든 곳이고 계절마다 많이 붐비는 곳인데 이렇게 개방을 하게 된다면 학습시설이 많이 훼손되거나 내지는 학생을 위한 시설이 오히려 일반인들에 의해서 여러 가지 본 기능을 하기에 적절하지 못한 일들이 생길 것이다. 그리고 또한 거기에서 종사하고 계시는 교직원분들이 휴양시설관리자가 아니라 학습시설을 담당하고 계시는 분인데 이 분들의 주말근무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그 비용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문제가 계속 누락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첫 번째 조례안에 대해서도 제가 근거고 부족하다고 했는데 행정기구설치조례에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어떤 계획이 없습니다. 그러면 가족이라고 봤을 때는 어디까지 가족이라고 봐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또 시설을 이용할 때는 그 시설 사용료는 어떻게 할 것인지 잘 모르겠고 이런 것들을 다 떠나서도 학생교육시설을 일반인들이 이용하는 데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 따로 도교육청에서 다른 공공기관처럼 교직원 내지는 교육가족의 휴양시설을 하나 건립할 계획을 세우시든지 해야지 학생시설로 이렇게 해서 혼합돼서 사용하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김민아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답변해 주십시오.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김 위원님께서 정말로 좋은 저희 교직원휴양시설을 별도 설치해야 할 부분까지 짚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은 현재 지역교육청 산하에 8개의 기타 수련시설이 있거든요. 주로 간이 야영장입니다. 현재까지 운영 실태를 보면 거의 학생들의 야영훈련이라든가 체험학습장으로 운영하고 있지 교직원들은 별로 이용을 않습니다. 다만 가칭무주구천수련원 이것은 구천초등학교에서 관리해 왔던 것을 지역교육청 소속으로 기타 수련시설을 양성화하면서 그동안이 구천수련원은 교직원들이 이용을 했었어요, 거기가 이용하기에 그런 시설구조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지금 교직원을 삽입했는데 비근한 예로 이 이외에 학생해양수련원이 있어요. 이런 데는 현재 여기 조례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거기에는 교직원도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목적에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현실적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절대 학생들의 수련시설의 설치 목적에 지장을 초래한다든가 그런 것은 추호도 있지 않고 만약에 그럴 경우에는 학생 수련이 우선이지 교직원들이 또는 가족들이 그것을 먼저 우선적으로 사용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상식적으로도 통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현실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예를 들면 학생해양수련원 같은 경우에는 방학 중에는 계속해서 학생들이 수련할 수 있도록 하고 거의 여유가 없게 학생들이 계속해서 교체되어서 수련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방학이 끝나게 되면 주말에는 수련원의 업무를 안 보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교직원분들이 도대체 그 바쁜 방학 중에 아이들을 학습하기도 힘든 상황에서 언제 어느 때에 예약을 하셔서 이용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방학 중이 아니라 학기 중일 때는 해양수련원도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주5일근무를 하시기 때문에 주말에는 근무를 안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평일 날 이용을 하는 것인지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그 부분은 교직원들이 이런 시설을 이용한다고 해서 전체 해당 수련시설의 직원들이 정상 근무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시설만 임대해 주어서 이용하게 하는 것이지 그렇다면 필수요원 즉 당직근무자만 있으면 그 시설을 사용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거든요. 현재 학생해양수련원도 공휴일이라든가 또는 정상근무 이외에 학생들의 비수련 기간 동안에는 그런 방법으로 당직원들만 근무하게 하면서 시설만 임대해 주고 이렇게 활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근무조건을 열악하게 한다든가 그런 것은 추호도 없을 것입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아닙니다, 국장님.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직접 확인했고…….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그런 부분이 혹시 있다고 하면…….
민아
김민아위원
주말은 근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그게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주5일근무제가 시행이 됐는데 주말에 관리 및 근무 내지는 사용시설에 대해서 당직자가 아니죠. 관리자나 여러 가지 그 건물을 유지하기 위한 여러 인력들이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그게 공공연하게 이루어질 때에는 많은 수가 이용을 할 텐데요. 그런 데에 대한 여러 가지 시설의 어떤 방안들도 지금 마련해 놓지 않은 상태이고 지금 국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본 위원이 얼마 전에 확인한 걸로는 그래서 시설임대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에 대해서 마땅하고 정당한 일이다 라고 바로 수긍을 했고요. 이런 과정이 있는데 그 분들의 의견이나 의견수렴 없이 학생학습시설을 교직원이나 교육가족들의 휴양시설로 이용한다 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렇게 명확한 근거 없이, 첫 번째 조례안도 그랬고 이번 세 번째 조례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너무 조례를 일방적인 조례로 만드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이 행정기구설치조례안은 저희가 충분한 입법예고를 통해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하등의 이의가 있다든가 어떤 의견이 제시됐다든가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이점 참작을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주말 근무에 대한 비용의 문제도 예산이 늘 것이고…….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주말근무는 별도로 필요하지 않으니까요. 별도 비용이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민아
김민아위원
그러면 시설 이용에 대한…….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구천수련원 규모가 아주 작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저는 어쨌든 체계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규모가 작고 이 시설을 이용하게 되면 전라북도교육학예의 시설사용료징수에 관한 조례가 있어서 이용자들이 사용료를 부담을 하고 이용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거의 없을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이 부분도 정확하게 주로 학생들을 언제 시설을 이용하고 언제 학생들 다수가 집중되어서 하는지 그리고 그 외의 기관을 임대할 것인지 이런 기간과 계절에 대한 명확한 어떤 것도 없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학생이 우위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이렇게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본 위원은 믿을 수가 없다 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그걸 저희가 어떻게 압니까? 그거는 반드시 명문화 되어 있어야 저희가 그것을 믿을 수 있고 그래서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는 상태에서 비성수기라든가 내지는 평일이라든가 이런 기준이 있어야지 저희가 믿고 학생시설을 휴양시설로 임대하는 방안들이 마련이 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시간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 조례안 역시도 세부적인 어떤 방안,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는다 라는 걸 명문화해서 조례를 다시 재심의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김민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고 처리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교육감 추천 전주교육대학교 입학생 장학금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아 위원님.
민아
김민아위원
전라북도교육감 추천 전주교육대학교 입학생 장학금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공무원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전라북도교육감의 추천으로 전주교육대학교에 입학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졸업 후 일정한 기간 동안 의무복무하게 함으로써 전라북도립 초등학교에 근무할 교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이나 앞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교육공무원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의 미비, 실행에 따른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보완,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이번 회기 내에 재상정하여 심사할 것을 동의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김민아 위원으로부터 전라북도교육감 추천 전주교육대학교 입학생 장학금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재상정하여 의 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교육감 추천 전주교육대학교 입학생 장학금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재상정하여 심의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학교환경 위생정화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윤 위원님.
병윤
김병윤위원
전라북도 학교환경 위생정화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학교환경 위생정화위원회 심의 기능을 강화하여 보다 쾌적한 학교주변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학교보건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전라북도 학교환경 위생정화위원회 설치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교육감과 각 교육장 소속하에 교육청 환경위생정화위원회를 둔 것을 지역교육장 소속하에만 두도록 하고 위원수를 9인에서 15인 이내에서 13인내지 17인 이내로 확대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모두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였으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되어 있던 것을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는 것으로 이는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학교 환경위생정화업무에 관한 심의를 강화하여 정화구역 안에서의 유해시설 설치와 행위를 예방하고 학습과 학교주변의 환경위생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안 개정은 타당하므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김병윤 위원으로부터 전라북도 학교환경 위생정화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들의 이의가 없으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 학교환경 위생정화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 위원님.
황현
황현위원
전북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교육청 소속 기타 수련시설의 설치 목적에 기존의 각급 학교, 학생들의 이용뿐만 아니라 교직원 및 교육가족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내용으로 타당하여 원안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황현 위원으로부터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아까 김민아 위원께서 반대의견을 내셨기 때문에 김민아 위원님 외에 다른 분들의 재청이 있으시면 소수의견으로 남기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재청하십니까? 김민아 위원님 그렇게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민아
김민아위원
크지 않은 시설에 지금 무주 같은 경우에는 휴양지로 워낙 이름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사실 우려되는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이용기간에는 일반인들이 이용을 하지 않는 것 그리고 학생들이 이용하지 않는 학기 중에 일반인들이 이용하는 것을 수정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병학
이병학위원장
물론 김민아 위원님 좋은 의견이신데 조례안에 세세하게 그걸 다 명시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을 토대로 교육전문가 이신 교육 관계자들께서 조례안에 대한 시행규칙으로 세세하게 규정을 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그러면 규칙안에 삽입을 하는 조건으로 해서 동의를 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다른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답변을 들어야죠.
병학
이병학위원장
답변을 해주시죠.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관련 규칙 또는 저희 행정지도ㆍ감독 등에 그런 부분을 망라해서 학생수련 활동에 추호도 지장이 없도록 이 시설을 이용하는데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말씀드립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규칙안에 세부규정을 삽입하시겠다는 답변이시죠?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제가 그 규칙안에 이 규정을 삽입할 수 있는 성격인지는 아직 확인을 못했거든요.
민아
김민아위원
할 수 있죠, 규칙안에. 학생이 이용하는 기간을 설정하고 그 외의 기간은 임대할 수 있게…….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일단 규칙안에 삽입할 수 있는 규칙안의 성격이면 삽입하는 것으로 전제를 하고 약속드리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삽입이 가능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김민아 위원님의 소수의견으로 제출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고 이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깐,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한 의결이고요,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채택의건을 상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 조례안과 관련이 없는 공무원들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잠깐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이걸 처리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4.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채택의건
공무원퇴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은 2005년도 정례회의 시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그 계획안을 사전에 채택하는 것으로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설명을 들으신 후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기간은 11월 22부터 11월 30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위원회 선정기관으로 환경보건국, 복지여성국, 보건 환경연구원이며 전라북도교육청은 교육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도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갈음하되 본회의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특정사안에 대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위원님들께서 지난 번 간담회에서 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교육복지위원회 위원 전체를 감사반으로 편성하였고 감사일정 및 감사요령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기타사항의 피 감사부서 증인은 도청 해당부서 국장, 원장, 부장, 과장 및 사업소장으로 하고 도교육청은 부교육감, 국장, 담당관, 과장, 직속기관장, 지역교육장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본 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감사 시 출석 요구할 증인, 참고인이 있으면 위원회 의결로 진술하게 할 수 있습니다. 중점 감사사항으로는 도청 국ㆍ원ㆍ사업소에 대해서는 2005년도 업무추진현황 및 주요사업 추진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이며 전라북도교육청에 대해서는 교육공무원 인사관리 및 조직관리, 교육재정 운용, 각종 시설공사, 학교폭력 관련 유아교육 및 특수교육, 교육과정 추진사항, 학교보건, 학교체육, 학교급식 운영실태 등을 특정사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자료 제출사항은 계획안의 자료요구 사항 이외에 위원님들의 별도 요구내용을 합하여 집행부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및 일반인 증인선서 문안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한 소위원회 위원 선출의건입니다. 지난 번간담회에서 위원님들께서 김희수 위원, 문면호 위원, 황현 위원님을 추천하였으므로 이상 3분이 소위원회 위원으로 수고 하여 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계획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대로 가결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5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복지여성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건을 상정할 차례이나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5. 전라북도복지여성국소관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와계수조정의건
의사일정 제5항 전라북도복지여성국소관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와계수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심사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및 동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에 대하여 도의회가 도민의 입장에 서서 심사하는 것이므로 도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적절히 전북 도민을 위한 복지사업에 긴요하게 씌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복지여성국에서는 예산편성에 대하여 도민의 심사를 받는다는 입장에서 예산심사에 진지하고 성실하게 임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장정하 복지여성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존경하는 교육복지위원회 이병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오늘 전라북도의회 제221회 임시회에서 저희 복지여성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교육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께서 복지행정의 선진화를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을 보내주심에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오늘 제안설명 드릴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성의를 다하여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복지여성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추경 성립 전 예산집행 사항에 대한 계상으로 금년 8월 중 호우 피해에 따른 재해구호비 및 조건부 신고시설 등 지원사업으로 100% 국비보조금의 내시에 의한 편성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05년도 기정예산 2,785억5,800만원 대비 1. 0%인 27억2천만원의 국고보조금 등이 증액된 2,812억7,800만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세부사업별로는 재해구호비 6억100만원과 조건부 신고시설 등 지원사업 21억1,9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편성현황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세입예산안과 같은 금액이 증액된 기정예산 3,972억2,900만원 대비 0. 7%인 27억2천만원이 증액된 3,999억5천만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세부사업별로는 세입예산과 같은 재해구호비 6억100만원, 조건부 신고시설 등 지원사업 21억1,9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에 대한 설명을 사업별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건부 신고시설 등 지원사업입니다. 추경 성립 전 예산집행사항으로 총 사업비 21억1,900만원이 전액 복권기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총 22개소의 조건부신고시설 등의 신축, 매입, 증ㆍ개축, 환경개선, 장비지원과 개인 운영신고시설 기능보강 등을 위한 사업비 지원입니다. 다음은 재해구호기금 전출금입니다. 508세대 1,488명의 재해구호를 위한 총 사업비 6억100만원으로 전액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추경 성립 전 예산집행 사항인 4월 서리피해 100만원, 6월 30일과 7월 2일 사이의 호우피해 1,200만원, 8월 2일과 3일 사이의 호우피해 재해구호비 5억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부사항은 심사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주요편성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저희 복지여성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호우피해에 따른 재해복구사업과 추경 성립 전 예산집행 사항에 대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한 것을 말씀드리며 우리 국에서 요구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장정하 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변형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준
변형준전문위원
복지여성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예산규모와 세입·세출예산 내역에 대해서 복지여성국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생략을 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은 수해로 인한 재해복구비와 미신고 복지시설 등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전액 국고보조금 지원에 따라 편성된 것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건부신고시설 등 지원비 21억1,900만원은 조건부시설 22개소의 신ㆍ증축 비용을 지원하는 예산임을 감안해서 앞으로 적극적인 지도감독으로 사업이 부실화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복지여성국소관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병학
이병학위원장
변형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진솔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미신고복지시설 종합관리 대책에서 개인운영시설 기능보강 2개소를 지원하시기로 했는데 지원근거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거가 있는 주요한 선출기준, 선정기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시설의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때는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하는 근거에 의해서 하고요. 이것 지원해준 것은 저희가 조건부로 시설을 신고하겠다고 받은 시설이 75개소, 신고 받지 않은 시설이 16개소입니다. 그중에서 신청을 받아서 작년에는 37개소, 금년에는 22개소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자체적으로 선정하시나요, 아니면 선정위원회가 있는가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선정위원회에서 순위를 매겨서 하는데 신청한 것은 거의 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알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복지시설에 대한 이런 제도권 내에 편익을 유도하시는 반면에 그 부분에 대한 지도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기타 복지시설의 여러 가지 운영에 관련해서도 투명하고 관계 담당공무원들과 부서가 유기적으로 복지시설과 함께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철저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시설 22개소에 대한 어떤 시설인지 명단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김민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조건부신고시설을 작년에 37개, 금년에 22개라고 하셨는데 순위를 정해서 합니까? 말하자면 연차적으로 그렇게 하는가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신청 들어오면 순위를 위원회에서 정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신고를 75개 받았는데 그 순위를 정해서 작년에는 37개, 금년에 22개?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그런데 75개소 중에서 신청 안 온 곳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5천만원에서 2억원까지 지원을 해주는데 그 이상 신청한 데가 있어요. 그런 데는 자기네들이 지원을 조금뿐이 못 받으니까 신청 안 하는 곳도 있고, 다른 사정에 의해서 신청 안 하는 곳이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미 이것은 예산집행이 됐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다됐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미 끝난 상태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그러면 75개 중에서 16개는 않습니까? 추가적으로 나중에 내년에 한다든지.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또 내려올 계획인데 저희한테 조건부로 신고를 하겠다고 한 시설 중에서도 전환을 안 하려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준이 안 맞아서 폐쇄하려고 하는 데도 있고. 그런데 이것을 점차적으로 저희가 다 해줘야지 지원을 안 할 수는 없는 실정이거든요. 원하는 곳은 다 해줘야지요.
희수
김희수위원
그런데 이번에 보면 조건부 시설이 20개소에 20억원입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면 개소당 평균 1억원인데 많은 데는 2억원도 주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신축.
희수
김희수위원
신축은 2억원, 그러면 자부담해서라도 할 수가 있고. 신축은 7개소인데 2억원입니까? 2억원씩 7군데?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아니요. 1억원도 있고 2억5천만원도 있고.
희수
김희수위원
규모에 따라서…….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매입이라는 건 뭐예요? 매입 4개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이것을 지금 현재 전세로 사는 곳 그런 사람들은 살 수도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니까 운영하는 운영주체가 결정해서 신고를 한다 이거죠. 매입한다든지 신축을 한다든지 구분해서 신청을 했을 때 거기에 맞춰서 해주시는 거고만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곳에 증·개축을 한다든지 아니면 시설이 다 된 곳은 장비비만 신청한 곳이 있고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장비라는 것은 뭐예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노인시설이나 장애인 시설 같은 데에서 필요한 기자재 같은 거, 노인들이 필요한 휠체어니 뭐니 그런 거 필요한 거 있죠. 찜질방…….
희수
김희수위원
찜질방도 있어요? 찜질방도 장비로 들어가는고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하여튼 의료기구 이런 거.
희수
김희수위원
기능보강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기능보강은 전체 신축, 매입, 전세, 증ㆍ개축, 장비까지 다 들어갑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아니 개인기능보강이라고 돼 있죠. 개인운영시설 2개소에 기능보강은 지금 9,700만원 돼 있잖아요. 기능보강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환경개선, 장비지원이 자세한 것이 아직 안 나왔거든요. 끝나고 바로 이야기 해드리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미 다 끝난거라며요. 성립 전 예산 다 이미…….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시설별로 나온 것을 안 가지고 와서요.
희수
김희수위원
사항별 설명서를 주셨는데 이렇게 보면 모르겠어요. 아까 자료요구도 하셨지만 신축된 곳이 어디고 말하자면 이미 써버린 건데…….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자료 바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해서 전체적으로 어디어디이고 장비는 무엇이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어디는 신축하고 어디는 증ㆍ개축하고 하는 내역을 다 드리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총액만 21억원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사업내용을 모르잖아요. 지금 바로 좀 해주세요. 그리고 재해구호기금 전출금이 있는데 여기 보면 이번 8월 호우피해뿐이 아니고 서리피해, 또 6월 30일 호우피해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부분도 예산이 성립되면 지급하는 겁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4월 서리하고 6월 30일에서 7월 2일 호우피해는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사실 재해구호에 따른 기금을 줄 때는 시의적절하게 맞춰서 주셔야지 이미 지나간 뒤에 주면 복구의욕이나 이런 것들이 안 생기지 않습니까. 아까 그런 설명이 없기에 여쭤봤는데 이미 다 지급된 거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지금 기준이 어떻게 돼 있어요? 508세대 1,488명이라고 했는데 8월 2일 호우피해는 어느 정도 규모입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이재민은 2,756세대인데 그중에서 국비로 지급한 세대가 508세대거든요. 508세대에 6억100만원입니다. 기준은 사망자 1명당 세대주는 1천만원, 세대원은 500만원, 또 부상자는 1명당 세대주는 500만원, 세대원은 250만원하고 응급 생계구호비가 나가고요. 세입자는 세입보조금을 300만원씩 줍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시ㆍ군 피해지역에 간다 이거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전체 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 그대로 갑니까? 아니면 시ㆍ군에서도 보태서 주는 게 있어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100% 국비하고 의연금에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거의 다 하고, 따로 시ㆍ군에서 위로금조로 주는 곳도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모금이 됐다거나 의연금품이 있다거나 그런 것은 별도고 예산자체는 이게 전부다 이거죠? 시ㆍ군에서도.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런데 이번에 전체 추경 보면 지방채 발행을 했단 말이에요. 복지여성국 소관은 없습니까? 도비지원해 주는 거.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저희는 없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건 국비만 나온 거예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저희는 순 국비만 6억100만원.
희수
김희수위원
재해구호비이기 때문에?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해당이 이것만 된다 이거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조건부 시설 있잖아요. 지원해주면 어린이집같이 국가에 귀속된다든지 그런 건 없습니까? 예를 들면 자기가 팔면 나간다든지 그런 건…….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아니죠.
대식
하대식위원
무조건 소비성으로 지원해주는 겁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시장ㆍ군수하고 같이 공동으로 해가지고, 10년 동안.
대식
하대식위원
예?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10년 동안 시장ㆍ군수 공동명의로 돼 있어가지고요, 근저당설정이 돼가지고 함부로 이 돈을 움직이들 못해요, 성격이.
대식
하대식위원
그래야 될 거예요. 그러면 신고가 됐으니까 조건부라는 용어가 빠집니까? 계속해서 조건부 시설로 남아 있습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조건부 중에서 신고시설로 전환하면 조건부가 떨어지는데 지금 신고한 곳이 3개소뿐이 안 돼요. 3개소만 신고가 되고 이걸 다 증ㆍ개축하고 시설을 완료한 다음에 하겠다고 하는 데가 58개소.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면 조건부가 없어집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그러죠. 조건부가 떨어지죠.
대식
하대식위원
이건 떨어지고, 그다음에 여기에 따른 별도 운영비나 이런 건 지원해주고 그렇습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아직까지는 계획이 없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다음에 재해구호비는 508세대에다 해줬다고 하는데 대개 복지여성국에서 지원해주는 범위는 어떤 범위입니까? 수급자를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전체 합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아니요, 이재민 전체 다 합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또 시설하고 보수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순수한 구호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게 뭡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순수한 구호비지요.
대식
하대식위원
시설을 지어주고 그런 거 있잖아요, 고치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그건 아니에요.
대식
하대식위원
범위가 주는 게 주로 어떤 거예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침수주택 수리비 그런 것은 건설교통부 소관이어서 저희는 순수하게 그 세대에 대한 응급구호비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응급구호지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
황현위원
이재민 구호비 지원에 있어서 대상 선정을 할 때는 집중 피해지역을 대상으로 하지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그런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집중피해지역이 아닌 곳, 이를테면 지난 여름철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농촌에 혼자 사는 분들이 있거든요, 할머니 할아버지 이렇게. 그런데 비는 많이 왔는데 다른 곳은 피해를 안 입었어요. 그런데 꼭 그 주택만, 옛날 주택이다 보니까 전부 주저앉아 버렸어요. 이런 경우에는 지원할 수 없는 것인지, 집 자체가 전부…….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지금 제 생각 같아서는 할 수 있는 거 같은데요.
황현
황현위원
그래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그런데 지금 익산하고 순창이 하나도 신청이 안 됐어요.
황현
황현위원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이걸 자치단체에서도 연세가 이를테면 여든여덟 이렇게 되시는 분이 혼자 살아요. 시골에 있습니다. 시에다가 문의를 하니까 근거가 없다는 거요. 도와줄 수 있는 근거가 없다. 그런데 이분이 옛날에 지은 집이라 전부 집이 말하자면 주저앉아 가지고 기거할 만한 데가 전혀 없어서 그 노인이 포장치고 살아요. 그래서 주민이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그러는데 시에다가 얘기해도 도와줄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집중호우시에 그건 조사를 해보면 알지 않습니까. 조사를 해서 그 호우에 의해서 이렇게 집이 주저앉고 이래가지고 기거할 수 있는 터전을 잃은 이런 곳은 뭔가 발굴해서라도 지원될 수 있게끔 하는 방안을 생각해 봐야 될 거 같아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저희가 한번 알아봐가지고 지원해주게 생겼으면 하겠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익산 망성면에 그런 곳이 있습니다. 면에 연락해 보시면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도 굉장히 안타까워서 주변에 이를테면 너무 가엾다고 이렇게 도와주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거기 좀 도와주라고 해서 사적으로 주변 사람들이 해준 거 있는데 그런다고 해서 집을 복원시켜 줄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 그런 경우도 집중피해지역이 아닌 여름철에 호우로 인해서 그런 경우, 혼자 사는 노인들 이런 경우를 세심하게 배려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국장님, 그것 한번 체크해 보셔 가지고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침수피해는 건설교통부 소관으로 그쪽에서 줘야 하니까요, 저희가 그쪽에 알아봐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감사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황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면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2차 추경 이 부분은 전부 100%가 국비지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국비니까 소홀하게 다루지 않았는가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면서 김민아 위원, 김희수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벙벙하게 이렇게 나오면 위원님들이 내용을 잘 모릅니다. 1장이나 2장이면 이것이 될 텐데 무엇이 어렵다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잘못됐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22개소 부분에 신축 1개소, 매입 4개소, 증ㆍ개축 이거 많지도 않은데 1장 더 세부적으로 붙였으면 다른 위원님들이 전부 아실 텐데, 소홀하게 한 거 인정하십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죄송합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앞으로는 이 부분은 세부적으로 붙여주시면 고맙겠고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모르는 것 몇 가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건부시설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그동안에 신고를 않고 개인이나 종교단체에서 노인이나 장애자들을 모아놓고 보호를 해오고 있는 곳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제도권, 거기에서 시설도 열악하고 모든 사항이 제대로 공급이 안되고 하니까 정부에서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시설기준을 갖추도록 그렇게 해서 신고를 하겠냐 안 하겠냐 해가지고 미리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그때 자기네들이 신고를 하겠다고 한 시설이 75개소였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앞으로 복지부에서 지침을 주면 수용을 하겠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그대로 하겠다고 한 곳이 75개소.
면호
문면호위원
그리고 도와 달라 이렇게 조건부 수용한 데가 20개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개인운영신고시설은 뭡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개인이 운영하는 겁니다. 개인이 그냥 집에서 10인 미만으로 소규모로 하는 사람들.
면호
문면호위원
소규모니까 여기서는 너무 적기 때문에 조건부는 안 되겠고만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기준이 안 맞기 때문에, 적어도 10인 이상이어야 되기 때문에.
면호
문면호위원
그러면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전라북도에 미신고 시설이 몇 군데나 됩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미신고 시설이 91개소 중에서 신고 안하겠다고 한 데가 16개소, 신고하겠다고 한 데가 75개소.
면호
문면호위원
앞으로 계속 신고를 않고 우리가 독자적으로 하겠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도움도 안 받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그게 91개소인데 다시 또 저희가 보조금을 주면서 조사를 했더니 하겠다고 한 곳이 61개소, 그리고 미신고 시설 중에서는 6개소 해가지고 67개소만 하겠다고 하고 한다든지 안 한 다든지 아직 입장표명을 안 한 데가 18개소.
면호
문면호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자기네가 한다고 해놓고…….
면호
문면호위원
91개소 중에서 지금…….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확실히 전환하겠다 한 곳이 64개소, 그리고 전환한 곳이 3개소, 그렇게 하고 하겠다 안 하겠다 불확실한 데가 18개소.
면호
문면호위원
16개소라면서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아니, 18개소이고 안 하고 폐쇄하겠다 하는 곳이 6개소 그러거든요.
면호
문면호위원
18개소 중에 폐쇄를 한다고 하는 데가…….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아니요, 18개소는 불확실이고 폐쇄하겠다 하는 곳이 6개소 그래서 91개소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러면 앞으로 18개소에 대해서는 어떤 방침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 말씀 좀 해주십시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민관으로 해가지고 실태조사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해가지고 지금 조사를 해서 설득을 해서 안 하면 다른 시설로 전원 조치하도록 하고 만약 그때 안하면 개선명령서를 발부해서 시설 폐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각 지역에서 보면 종교단체나 사회사업가들이 하고 있는데 굉장히 재정이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가급적이면 시설로 협조를 하게끔 해서 지원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그럼요. 가급적이면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지요.
면호
문면호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미신고 복지시설 내역을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문면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재해구호기금 그 부분에서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에 서리피해라든가 호우피해 이런 부분을 각 시ㆍ군에서 현지 확인해서 집행하는 건가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러면 도에서는 현지확인은 안 하지요? 시ㆍ군에서 확인하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아니요, 도에서도 재해상황실에서 구성이 돼가지고 현지에 가서 다 확인합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지금 이렇게 서리피해 같은 경우는 각 시ㆍ군에 상당히 많을 걸로 알고 있는데 100만원 지원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그때 3세대가 414만원을 했는데 다 했어요. 자기네들이 신고한 데만 했어요.
인수
한인수위원
그리고 재해구호기금은 현금을 집행하는가요, 아니면 물품이나 이런 것도 구해서 주는가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물품도 주고 현금도 주고 그러거든요.
인수
한인수위원
또 식료품도 주는가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응급구호세트로 해가지고 응급구호 물품도 주고 돈도 주고 그렇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식료품은요, 먹는 거?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그것도 주고요. 생계구호비는 현금으로 주고.
인수
한인수위원
구호기금에서 나가는 현금이라든가 물품, 식료품 외에 다른 부분은 별로 특별한 지장은 없지만 먹는 것은 대개 보면 유효기간이 짧다든가 이런 부분을 지원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이 구호기금에서는 먹는 것은 안 들어 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렇게 지원은 된다고 해서, 대개 보면 구호품 전달하는 데서 보면 음식물이라든가 고추장, 된장, 라면 이런 부분들이 유효기간이 짧다 보니까 전달하면서 창고에서 유효기간이 넘어가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없다라니까 안심이 됩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좀더 상기시켜서 빠른 시일 내에 지원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한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복지여성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인수 위원님.
인수
한인수위원
복지여성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적인 처리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있어 복지여성국에서 요구한 2,812억7,825만3천원에 대하여 원안대로 편성하고, 세출은 집행부에서 요구한 3,999억4,956만6천원에 대하여 원안대로 편성할 것을 동의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한인수 위원으로부터 복지여성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들의 이견이 없으시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전라북도 복지여성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보건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2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6. 전라북도환경보건국소관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와계수조정의건
의사일정 제6항 전라북도환경보건국소관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와계수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및 동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예산안에 대하여 도의회가 도민의 입장에서 심사하는 것이므로 위원님들께서는 도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유효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환경보건국에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도민의 심사를 받는다는 입장에서 예산심사에 성실하게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최수 환경보건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존경하는 교육복지위원회 이병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환경보건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환경보건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심사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선되도록 노력해 나가고 알찬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건국 예산안을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2,078억7,530만1천원보다 115억7,107만1천원이 증액된 총 2,194억4,637만2천원으로 5. 6%가 증가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2,390억4,296만3천원보다 149억1,206만8천원이 증액된 2,539억5,503만1천원으로 6. 2%가 증가되었습니다. 예산안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안 주요 증감 내용으로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설치비 4억2,900만원, 6월 30일에서 7월 2일 기간 동안에 호우피해복구비 38억321만7천원, 8월 2일에서 3일까지 호우피해 복구액 73억3,885만4천원 등 7개 사업에 115억7,107만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환경보전시설분야의 보조사업으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설치비 4억2,900만원, 6월 30일에서 7월 2일 기간 중 호우피해복구비 37억7,529만7천원, 8월 2일에서 3일까지의 호우피해복구비 12억8,939만2천원 등 4개사업에 54억9,368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질보전분야에 보조사업으로 8월 2일에서 3일 기간 중 공중화장실 시설 호우피해복구비 1개 사업에 3,287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상하수도분야에 보조사업으로 6월 30일에서 7월 2일 기간 중에 상하수도 시설 호우피해복구비 2,792만원, 8월 2일에서 3일 기간 중에 상하수도 시설 호우피해복구비 93억4,396만2천원 등 1개사업에 93억7,188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민건강증진분야에 자체사업으로 8월 2에서 3일 기간 중에 줄포 보건지소의 의료장비 호우피해복구비 1개사업에 1,361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대부분이 호우피해로 인한 복구비로 환경보건업무 추진과정에서 반드시 확보되어야 할 최소한의 필수 사업비를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과정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건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최수 환경보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변형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준
변형준전문위원
환경보건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와 세입·세출예산 내역은 앞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은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복구비와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설치비 등 국고보조금 지원으로 인한 증액 편성이 주요내용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호우로 파손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조속한 복구와 수해재발방지를 위한 개선책을 마련하고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에 각별히 유의해 주셔야 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환경보건국소관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병학
이병학위원장
변형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진솔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설치비 4억2,900만원은 성립 전에 집행했는가요, 아니면 국비가 새로 내려온 건가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새로 내려왔는데요, 이걸 집행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럼 어디에 집행됐는가요? 어느 쪽에?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대상 시ㆍ군이 김제하고 전주, 군산시이기 때문에 해당 시ㆍ군에 보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러면 각 시ㆍ군에 지원된 금액은 나와 있겠네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그렇습니다, 시ㆍ군별로.
인수
한인수위원
그 부분을 자료로 주시고요.
희수
김희수위원
15쪽에 나와 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나와 있으면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못 봤네요. 그리고 음식물쓰레기는 그동안 경제발전이라든가 생활여건이 좀더 나아지다 보니까 음식물이 많이 나오는데 특히나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음식물이 더 발생된다 이런 부분을 좀더 감소시키는데 노력한다라면 또 거기에 또 예산을 지원한다면 이런 시설에는 좀더 예산절감이 되지 않으려나 이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우리 경제가 발전되고 생활수준이 높아진다면 음식물쓰레기에 전혀 관심을 안 갖는다면 엄청난 처리비용이 발생될 것이며, 또 민원 역시 많이 발생되리라 봅니다.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 줄이는데 좀더 같이 동참해야 되겠고요. 또 이런 시설을 저번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기준을 두어서 각 자치단체에 같은 기종으로 한다라면 처리하는데 절감이 되고 또 관리도 좀더 편하지 않겠는가 이런 것이 참 어렵지만 그런 쪽으로 나가야 할 것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그런 것을 주관해서라도 해야지 않겠는가. 각 자치단체 나름대로 기종을 선택해서 처리하는 장비를 보강한다면 참 어려운 점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처리비용 문제도 절감시킬 수 있고 음식물 쓰레기도 절감시켜서 비용이 안 들어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겠습니다.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한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6월 30일에서 7월 2일 장수 용계매립장 호우피해복구비를 보니까요, 48억8,700만원 중에서 국비 비율을 보니까 재원에서 국비 재원이 77. 3% 가량 되는 것 같아요. 77. 3% 정도가 되고 한 26. 7% 정도가 도비하고 군비에서 나갔는데 원래 매립장 호우피해 복구의 재원구성이 어떻게 돼 있어요?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용계매립장에서 그 시설이 피해가 있고요, 또 그럼으로 인해서 쓰레기가 유실됐거든요. 그래서 쓰레기 유실된 것은 100% 국비로 했고요. 시설은 50%를 국비로 했습니다. 그렇게 2개를 합치다 보니까 77. 몇%가 되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시설피해는 50%인데 25, 25 그렇게 됩니까?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예.
병윤
김병윤위원
도비는 2회 추경에 전혀 반영이 안 돼 있어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예비비로 넣었습니다. 본예산에 예비비로 넣은 거 있잖아요.
병윤
김병윤위원
예비비에서 먼저 쓴다?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아니죠. 예비비로 이런 것을 쓸 수 있게끔 해놨으니까 굳이 다시 의회의 승인을 안 맡아도 됩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나중에 예비비 승인만 받으면 된다.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나중에 결산할 때…….
병윤
김병윤위원
이 금액이 빠져 나간다 이 말이지요. 예비비에서 사용했다?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예.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그 뒷장 18쪽에 수해쓰레기 및 금곡매립장 호우피해복구비를 보면 여기는 거의 국비거든요. 금곡매립장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장수입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여기도 장수예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예.
병윤
김병윤위원
그런데 여기는 보면 어차피 여기도 쓰레기하고 매립장 호우피해복구비를, 앞에 6월 30일하고 7월 2일 호우피해 복구비하고 8. 2∼8. 3일 호우피해복구비에서 도비, 시ㆍ군비가 여기는 거의 없거든요. 거의 국비이고.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여기서요, 장수 금곡매립장만 시설피해가 있었고 나머지 시ㆍ군은 수해쓰레기입니다. 그래서 그 수해쓰레기에 대해서는 국비로 100% 보조했고요. 금곡매립장에 대해서만 50% 국비, 나머지 지방비로 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금곡매립장 호우피해는 얼마요, 그 금액이? 금곡매립장 호우피해 복구비가 얼마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복구액이 3,692만원입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국장님이 내용을 분리해 주니까 조금 이해가 가는데 사실 뭉뚱그려 놓으니까 저희들이 봤을 때 장수 용계매립장 호우피해복구하고 금곡매립장 호우피해 복구비의 재원 비율이 전혀 안 맞고 알 수도 없어요. 결국은 4억9천만원 피해인데 제목에 수해쓰레기 및 금곡매립장 호우피해복구 해놓으니까 사실은 장수 금곡매립장 호우피해복구비는 한 3,7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여기다 같이 넣어 놔 버리니까 전혀 안 맞고 우리가 사실 이해를 할 수가 없잖아요. 최소한도 구분을 해주었으면 알기도 쉽고 이런 의문점에 대한 질의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 부분들이 제대로 설명도 돼 있지 않고 했던 부분 때문에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보고할 때는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를 구분해서 주세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예.
병윤
김병윤위원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김병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번 추경예산이 주로 호우피해복구인데 방금 김병윤 위원이 지적한 대로 15쪽을 보면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설치 건은 성립 전 예산으로 집행된 겁니다마는 일목요연하게 돼 있어요. 4번 산출내역 김제 퇴비화시설, 전주 수거용기 세척차량, 군산 수거용기 수거차량 딱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을 넘기면 16쪽을 보면 설명을 안 들으면 몰라요. 장수 용계매립장 피해복구 해놓고 아까 김 위원이 지적한 내용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시설피해 또 쓰레기 수거 예산 얼마 이렇게 구분해서 해주셔가지고 계를 내주셨으면 좋았겠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고 마찬가지로 17쪽에 도립공원 호우피해복구도 이게 잘 모르게 돼 있어요. 5군데 시ㆍ군에 3개 도립공원인데 같이 합쳐져서 그렇게 해놨단 말이지요. 그러면 모악산이 6개에 얼마이고 마이산이 얼마이고 선운산이 얼마이고 이게 안 돼 있고 전체로 포함돼 있어요. 그리고 또 지방비 중에서 전주시는 30%로 돼 있단 말이지요. 나머지 시ㆍ군은 25%. 이런 것들도 15쪽처럼 한 쪽에 구분해서 해주면 보기가 좋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전주는 30%라는 게 근거가 어떤 겁니까? 부담률이 좀 높은데.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도청 소재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규정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모악산 중에서 전주시라는 게 중인리, 중인동이 전주시니까, 구이는 완주군이고 또 금산사 쪽은 김제시이고. 도청 소재지이니까 더 부담시키는 겁니까?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이것도 구분을 해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같은 내용입니다마는 18쪽도 마찬가지이지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예를 들어서 도립공원도 피해지역이 전주, 김제, 완주, 진안, 고창 그리고 또 각 지역에서도 등산로가 유실되고 다리가 유실되고 모정이 없어지고 대피소가 없어지고 이런 식으로 모아 놔서 이렇게 되고 내용적으로 많거든요. 필요하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세부적으로 물론 자료를 봐야겠지만 모악산, 마이산, 선운산 최소한도 이 세 가지라도 구분해서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 18쪽도 마찬가지예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자료는 있습니다. 바로 드리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거기도 시ㆍ군별로 한다든지 하나로 알아보기가 어렵고 그래서 그렇게 좀 해주시고, 21쪽 하수도 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지금 전체 예산만 국ㆍ도비 구분해서 해주셨는데 지역별로 나눠서 해주셨으면 좋겠다. 20쪽도 마찬가지이고. 15쪽처럼 그렇게 좀 해서 알아보기 쉽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항상 예산 심사할 때마다 지적되는 사항인 거 같아요. 되도록이면 조금만 신경 쓰면 사항별 설명서만 보고도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그런 신경을 덜 쓰신 것 같아가지고 항상 시간낭비를 하고 그럽니다. 다음부터는 철저히 준비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
황현위원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쓰레기 매립장이 이를테면 집중호우에 붕괴되고 하면서 2차 오염이랄지 또 이것을 복구하기 위한 많은 예산이 투입된달지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번에 복구도 중요하지만 정말 도내에 있는 쓰레기매립장이 집중호우로 인한 것보다는 재발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의 입지에 있는 매립장은 없는지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사하고 점검하고 대비책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복구를 계기로 해서 도내 매립장 가운데 정말 집중호우시에 똑같은 일이 발생이 될 우려가 있는 지역은 없는지 이것을 철저하게 조사하셔서 이걸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대비책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추후에 그런 위험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관해서 조사를 하셔 가지고 이후에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저도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황현 위원께서 자료요구하신 데다 덧붙여서 수해쓰레기하고 매립장 유실 관련해서 2차 오염원을 차단시킨다고 하셨는데 지금 유실된 부분하고 쓰레기가 주변에 어떻게 피해를 일으키고 있거나 어느 부분까지 이 쓰레기가 유실되어서 지금 현재 복구를 하고 있거나 복구를 했겠지만 그 피해상황을 자세하게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김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면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15쪽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설치에서 수거용기 세척차량하고 수거용기 수거차량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수거용기 세척차량은 아파트나 이런 데다가, 음식물 쓰레기통이 있잖아요. 그게 오래 놔두면 더러워져서 보기도 싫으니까 그걸 세척하는 차예요.
면호
문면호위원
그것만 세척하는 것이고만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그리고 밑에 수거차량은 수거차량이고요.
면호
문면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1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말씀이 있었는데 도립공원 호우피해 복구 해서 모악산이 6군데, 마이산 하나, 선운산 하나인데 어디를 어떻게 어떤 상태인데 어떻게 예산이 들어갔는가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까?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들어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들어 있으면 그거 하나…….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앞으로 자료 큰 거 아니고 1페이지나 2페이지 되는 것일 텐데 꼭 붙여주셔 가지고 자료요구가 나오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겠고, 자료를 부탁합니다. 20쪽 봐 주시죠. 상수도시설 호우피해복구 해가지고 87개 지구가 있어요. 여기 보면 전주, 김제, 진안, 무주, 장수, 임실, 부안 7개 시ㆍ군이에요. 그러죠?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7개 시ㆍ군이고요. 피해지는 104지구나 돼요.
면호
문면호위원
87개지구라고 써놨는데. 104지구예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예, 104 중에서 조그마한 것은 자력복구 하는 거고요. 그래서 17…….
면호
문면호위원
자력복구하는 데를 뺀 것이…….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자력복구가 별도로 또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것이 87지구다 이 말이지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예, 그 중에서 정부에서 지원해줘 가지고 돈을 들여가지고 복구하는 곳이 87개지구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본 위원이 여쭙고자 하는 것은 용담댐하고 관계되는 지역이 몇 군데나 됩니까?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여기는 전혀 없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때 텔레비전 보니까 갑자기 집중호우가 오니까 상류에 있던 쓰레기들이 다 모여가지고 지금 용담댐으로 흘러 들어온 것이…….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그건 저 앞에 16쪽 6월 30일에서 7월 2일 사이에 그게 그랬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지금 현재 용담댐의 식수 용담댐맑은물먹기도민대책위원회라는 게 있죠?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가칭 용대위 라고 있더만요. 그런데 그쪽에 지금 그런 쓰레기가 모인다든지 댐에 있는 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라북도에서는 얼마 정도 예산을 들여서 감시도 하고 지도도 하고 있는지 현실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저희가 별도로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셔가지고 5천만원을 들여가지고 주민들 자체적으로 상수원수를 보호하기 위한 활동을 하도록 그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 5천만원의 내역은 세부적으로는 어디다…….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저희가 5천만원을 주면 그것을 가지고 1년간 쓰고…….
면호
문면호위원
어디다 써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글쎄요, 하여튼 수질보전 활동하는데 씁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시기에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각 부처마다 예산 철 아니겠습니까. 지금 자료를 받은 것은 수자원공사에서 예산이 세워지는 것 같아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저희가 매년 세우고 있습니다. 받고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좀 들어보실래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대청댐은 올해 예산을 4억5천만원이 수자원공사에서 세워졌는데 용담댐 이 부분은 4,500만원 세워졌다 이런 얘기예요. 이걸 분석을 해보니까 도에서 의지가 없다 이런 이야기가, 분석들을 하는 것 같아요. 같은 일을 하면서 이렇게 이런 얘기를 들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대청댐하고 용담댐 비교를 해보면 거의 크기가 큰 차이가 안 나는데 예산 규모는 10:1 정도 되니까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각별하게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같이 신경을 쓰셔서 상수원 보호 감시를 하는데 역점을 두셨으면 하고요. 저희는 이렇게도 이해를 했습니다. 지금 새만금 관계 때문에 환경보건국장님께서 만경강 하천가꾸기, 새만금 쪽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상수원 부분은 좀 소홀하지 않았느냐.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하면서 이해는 시켰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적극 활동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002년도에 용담호 담수가 시작됐죠?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처음으로 지금 조류주의보가 발령됐죠?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그렇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조류 발생 원인이 어디 있다고 봅니까?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조류의 발생 원인은 아주 복합적 요인에 의해서 발생이 되는데 그것은 기온이라든가 혹은 수중의 어떤 무기물이라든가 아니면 온도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발생이 됩니다. 주의보는 금년대에 처음으로 했었지만 예년에 없었던 건 아닙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조금씩 있었는데 이번에 상류로부터 많은 양의 오염물질이 용담호로 들어오고 기온이 높고, 일조량의 증가로 인해서 이렇게 조류주의보가 발령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이게 상수원이기 때문에 각별하게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알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문면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도록 각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보건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윤 위원님.
병윤
김병윤위원
환경보건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종합적인 처리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있어 환경보건국에서 요구한 2,194억4,637만2천원에 대하여 원안대로 편성하고 세출은 집행부에서 요구한 2,539억5,503만1천원에 대하여 원안대로 편성할 것을 동의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김병윤 위원으로부터 환경보건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들의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 환경보건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 심사를 위해서 애써 주신 위원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교육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교육청소관조례안 검토보고서 2. 2005년행정사무감사계획안 3. 복지여성국소관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4. 환경보건국소관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17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