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석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근로자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의건

존경하는 강임준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항상 저희 경제통상실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과 지원을 드리면서 제221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전라북도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를 개정하려는 이유는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는 산업고용 구조로 인하여 노동 행정 수요가 증대되고 행정수요자는 개인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완주산업단지에 위치한 전라북도 근로자종합복지회관 내에 노동상담소를 설치해서 노동정보화 지식을 체계적으로 그리고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외부전문가를 노동상담사로 초빙해서 근로와 관련된 각종 고충 및 애로사항에 대해서 법률적인 상담을 통하여 산업현장의 주역인 근로자에게 공익적 차원의 노동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도내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권익증진에 기여하고자 전라북도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전라북도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과 관련해서 외부전문가를 노동상담사로 초빙하여 취업·노무ㆍ노동법 등을 상담하게 하고 종전 강사하게만 지급하던 수당규정을 강사 및 노동상담사로 지급범위를 확대해서 실비상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충분히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조례안 심사과정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출한 개정조례안이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용복 경제통상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재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안조례에 대해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안조례안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재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전라북도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차용복 실장과 관계관께서는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노무나 취업에 관련 상담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을 지금 운영하면서 누가 이것을 했습니까? 그간에는 이것 없었습니까, 하나도?

지금까지는 운영 실적이 없었습니다. 사실은 이걸 저희가 설치하는 목적은 지금 완주의 과학산단 일원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노동문제를 해소하자는 취지로 노동상담소가 만들어져 있었습니다마는 그 운영의 필요라든지 또는 수요가 없었기 때문에 그걸 운영을 안 해왔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만일 필요에 따라서 상담사를 부분적으로 채용해서 쓰거나 또 초빙해서 쓸 경우에는 마땅히 저희가 수당이나 어떤 반대급부를 줄만한 전혀 근거가 없었고 해서 이번에 조례에 그 규정을 삽입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간에 완주군에 위탁해가지고 복지관을 관리ㆍ운영하고 있죠?

예.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하면 쓰겠고만. 우리가 굳이 도에서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조례에는 근거를 만들어 놔야 그것이 위임해서 운영을 하든 아니면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하든 그런 근거를 마련하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복지회관 운영설치에 관한 조례를 조례 속에 넣자?

예.

넣어서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운영할 것이 아니라 완주군에다 넘겨줘 버릴 것이네?위탁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직접 운영을 해야지요, 그러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여기 해가지고 아까 저쪽 사무실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부 노무사나 전문가라고 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노동상담사가 별도로 있죠, 이제?없는가?

별도로 상담사는 없고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상담을…….

그러니까 나는 굳이 이것을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노무상담 해서 우리가 취업을 알선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상담을 해서 어떠한 성과를 겨냥하자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이제 노사간의 갈등문제라든지 또는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사실은 법의 근거에 의해서 저희가 설치한 겁니다. 거기에 후속조치로 조례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해서 그동안 조례의 불비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수당규정에 관한 게 없었기 때문에…….

이걸 만들어 놓으면 돈만 들어갑니다. 돈만 챙길 생각이 나오지 이게 우리 근로자들이나 이 분들한테 크게 도움되는 것도 없고 부분적으로 극소적으로 이런 혜택을 보는 사람이 있을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크게 기여하는 것은 없을 것 같다. 그래서 불필요한 것은 차라리 없는 것이 낫지, 현재 완주군에서 위탁해가지고 완주군에서 하는 식으로 놔 뒀으면 쓰겠다는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최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석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조례는 96년 7월달에 했고 회관은 97년에 세워졌고.

연맥이 닿는 것 몇 가지만 좀 물어보겠는데 지금 동료 고석원 위원께서 질의했을 때 지금 기 위탁 운영되는 상담소가 조례개정 이후에 상담소만큼은 도에서 직접 관장을 하신다고 답변을 했어요.차 실장님이.

예.

그 이유가 뭐예요? 그게 얘기가 되는 소리를 답변을 하셔야지 완주군에 기 위임돼서 운영되고 있는 걸 조례가 개정되면 개정된 것에 의해서 운영을 하라 지금 이렇게 가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왜 도에서 직접 또 운영하신다고 답변을 해요? 그거 지금 답변이 맞지 않는 거죠? 지금 조례개정을 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강사를 쓰든지 노동상담사를 초빙해서 상담을 하든지 간에 그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기 위탁 운영되고 있는 완주군에 이첩시켜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근로자 종합복지관을 지금 완주군에 그동안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노동상담소를 설치하는 복지관에 위치를 하도록만 했지 사실은 그것이 도가 운영을 했어야 될 일이거든요. 그런데 실제 내용상으로는 도가 그걸 운영한 실적이 없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묻는 답변은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완주군에 위탁돼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조례개정상 개정 원인은 강사는 기 들어가 있던 문안이고 거기다 플러스해서 한다는 것이 노동상담사란이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기 예산 세워져 있는 걸 집행해도 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집행 근거를 마련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노동상담소는 아까 차 실장님 답변은 이게 개정이 돼서 도에서 운영할 거라고 답변을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도에서 운영합니까?

예.

그러면 복지관은요?

복지관은 이제 그건 완주군에서 운영을 해야죠. 그런데 거기에 2층에 장소를 빌려서 저희가 운영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2층에다가.

그러니까 복지관은 완주군에다가 위탁을 하고 2층에 노동상담소라고 설치를 해가지고 강사관계나 노무상담이나 취업에 대한 것은 도에서 직접 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040만원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 했습니다마는 1,040만원을 계상한 기준점은 뭐였어요? 강사 하나를 보고 했습니까?

1년동안 저희가 예측을 해서 위에다 계상을 해 놓은 겁니다, 그게.

지금 복지관의 운영에 관한 운영조례는 별개로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종합복지관 운영에 관해서는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마련되어 있어요.

위탁근거는 있는데 노동상담소를 개설하고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복지관 운영에 관한 종합 범주 내로 들어가는 것 아니냐? 2층은 도에서 하고 복지관은 예를 들어서 완주군에다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느냐고요?

2층에 방을 하나 빌려서 저희가 활용하는 거거든요.

전라북도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를 지금 개정하는 거라고. 그럼 위탁해 놓고 2층은 도에서 직영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건 저희가 상담소는 운영하겠다는 얘기죠.

그럼 부분적으로 예를 들어서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고요?

그런데 지금 종합복지회관을 저희가 위탁하는 것은 복지회관 위탁을 할 수 있는 조례근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위탁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나와 있다고요. 13조에 나와 있는데 지금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를 개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어느 항에도 강사 및 노무관계를 별개로 운영한다는 그런 것은 전혀 없다고. 자동적으로 예를 들어서 복지관에 운영조례를 개정하는데……. 어디에 나와 있어요, 그게? 13조에 보면 시설물 수탁 또는 임대받아 운영하는…….

그 부분은요, 우리 정책관이 한번 답변 드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실무과장이요. 그 부분의 명괘한 구분을 우리 정책관이 답변드리도록 했으면 합니다.

정책관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지금 근로자 종합복지회관은 위탁을 해놓고 그 외에 위탁된 범주 내에서 상담소도 완주군이 운영을 해야지 그 건에 대해서만은 왜 도에서 따로 운영을 하느냐 그 말씀이시거든요. 그런데 이게 처음으로 완주군 산업단지에서 문제를 제기해서 재작년에, 예산 2004년도에 문제를 제기해서 저희들이 조례에 의해서 예산을 요청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완주군에서 해결을 못 하겠으니까 완주군수님이 건의를 하고 그쪽 산업단지에서 건의를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 군에서 해결을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 그러면 사무실 위치만 주면 도에서 일단 상담소를 운영을 해 보겠다 라고 해서 지금 예산요청을 작년에 한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동일한 답변 아니에요? 내가 묻는 것은 참……. 아니, 좋다 이런 얘기에요. 인정하려고 하면 쉬운데 여기 나와 있어요, 13조에. 부분 위탁도 가능하다고 나와 있어요. 직영을 원칙으로 하되 시설물을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는 근거는 있는데 지금 우리가 조례 심의를 하는 것은 전라북도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 문안 한 군데에는 기 개정되는 법은 직영을 원칙으로 한다고 하는 문구가 있든가 지금 이것 말고는 나머지는 전부다 완주군에 위탁이 되어 있잖아요.

아니, 저희들이 부분 운영 근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저희들이 운영을 해서 이게 제대로 돌아가면 돌아가고 나면 완주군에 위탁을 해서…….

그런 무책임한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1,040만원 세운 것 동료위원이 물었을 때 근거가 전혀 없는 것 아니에요? 강사료를 세웠다고 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그러면 실적 없는 것은 그러면, 심하게 얘기를 안 하려고 하니까 내가 말하는 것은 문안에……. 이것은 그러면 강사료는 지금까지 집행 안 한 것도 문제지만 실적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 강사료하고 상담소하고 병행이 되는데 그러면 강사에 대한 상담소가 설치되기 이전에는 그러면 위탁으로 봐서는 안 됩니까, 위탁으로 봐야 되잖아요? 강사를 초빙할 때 그럼 도에서 했어야 됩니까? 지금 죽도 밥도 아닌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책관이 전문가라고 해서 답변을 했으니까 정책관한테 단도직입적으로 묻겠는데 뭔가 지금 문안이나 모든 게 정립되어 있고 바르게 되어 있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저희들이 봤을 때는…….

간단하게 해요. '우리가 봤을 때' 이런 수식어 빼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행정에서 재량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운영을 해서 완주군에서 도에서 운영을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완주군에서, 자꾸 완주군 그러는데 직영 범주가 어디에서 어디까지 위탁을 한 거예요?

완주군에 직영을 하도록 저희들이…….

그러니까 어디에서 어디까지? 지금 조례에 개정되기 전에 강사는 들어 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까지 위탁한 것 아니었느냐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은 종합복지회관 강사 교육시키는 것도 완주군에서 시킬 수도 있고 도에서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 상담소 운영도 완주군에서도 할 수 있고 도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완주군수님이 도에서 이것은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작년에 예산을 세워서 한 것입니다.그런 요청이 있어서.

아니, 그러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전문가 입장에서 한번 답변을 해보라고. 완주군에 위탁한 범주가 지금 조례 개정 전에 들어있는 문안에 보면 강사가 들어있어요. 그럼 위탁 범주에 들어가는 거예요, 범주 외에 도하고 완주군하고 필요할 때는 혼합해서 한다는 거예요?

원칙적으로는 완주군에서 강사를 운영하는 게 맞지만 완주군에서 도에서 해 달라고 할 경우에는 도에서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건 위임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이라는 게 뭐예요? 원칙 따로 있고 비원칙 따로 있습니까? 잘못 되었다는 것은 시인을 하고 적어도 아까 누구처럼 조례개정을 하려고 그러면 다음에 문안 하나라도, 성문화된 문안 하나라도 다음 대에 가서 쭈물쭈물 했다는 소리는 안 들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에요. 그러면 위탁범주가 어디까지예요? '위탁할 수 있다' 13조 운영에 대한 근거에 의해서 됐는데 그럼 어디까지는 완주군에 위탁을 주고 어디는 도에서 한다는 근거가 어디에 나오느냐고?

모든 걸 다 조례에 할 수는 없고 조례에 근거해서 행정에서 운영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완주군에서 그대로 상담소를 운영하겠다고 하면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그대로 했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완주군수님께서 도에서 해결을 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정착이 되면 완주군에서 하도록 저희들이 하려고 그랬습니다.

앞뒤가 안 맞는다는, 본 위원 생각은 1,040만원 예산이 기 세워져 있지 않는데 집행 안 한 것도 문제지만, 그렇잖아요? 그것 세울 때 아까 물었을 때 강사료로 세워져 있다고 했는데 이번에 조례개정이 돼서 완주 복지관 2층에다가 노동상담소를 개설을 하면 강사 내지 상담사한테 들어가는 소요경비는 도에서 집행할 예정이다 이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무엇을 근거로 해서 일부 위탁이냐, 직영이냐를 조령모개로 해도 되느냐고요.본 위원이 묻는 관점은 그거예요.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가 만들어지더라도요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이 조례명문 규정이 있더라고 그건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위임위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요원화한 부분들은 완주군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겠다 이런 식의 지사명의의 공문이 아마 나가게 될 겁니다. 그러나 노동상담사를 도에서 직영을 하게 되면 그런 류의 공문이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규정이 있더라도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영으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례가 임의규정이에요?

이건 위탁할 수 있다지 해야 한다는 강행규정이 아니거든요.

하라 소리가 아니라 무엇을 근거로 해서 예산편성이 먼저 되었느냐고? 지금 앞뒤가 안 맞는 답변들을 하고 있잖아요. 강사료는 이미 기존 조례에 들어가 있어요. 그걸 노동상담 부분 그 사람들을 초빙 내지 시간제로 불렀을 때 나가야 되는 근거를 삽입하는 과정인데 그리고 조례를 임의규정이라고 답변을 해도 됩니까?

조례가 임의규정이라는 게 아니고 이걸 지금 이제 완주군에 위탁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강행 규정으로 보기는 조금 어렵다는 말씀으로 제가 드린 거죠.

그것은 이미 국장님이 답변 안 해도 13조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규정에 나와 있어요. 일부, 전부 위탁할 수도 있고 직영할 수도 있고 그랬는데 자꾸 되풀이되는 질문이니까 간략하게 얘기하지만 기 예산이 서 있고 조례개정에 예를 들어서 거꾸로 가는 방법이라고. 그 다음에 솔직하게 아까 묻지 않았으면 일부가 아닌 전부를 위탁하는 것으로 본 위원 내지 동료 위원들은 알고 조례개정에 들어갔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2층에다가 노동상담소 만들면 그것은 도에서 직영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럼 그걸 먼저 위원들한테 성안이 된 것이 없다고 그러면 구두로 라도 먼저 얘기가 됐어야 되고…….

그 부분은 저희가 사전에 양해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우리 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양해가 됐어야 할 부분인데 양해가 안 된 부분은 저희 실책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적어도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개정에 임하는 실무자팀 조정관도 지금 엉터리다 이런 얘기에요. 국장님이 다 섭렵을 못 하니까 담당하고 거기에 밝은 조정관이 답변하는데 조정관도 더듬더듬하고 앞뒤가 안 맞는 답변을 하는데 명색이 상임위에서도 이러는데.

질의하시는 분이나 답변하시는 분들이 서로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판단하는 얘기를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근로자복지회관을 완주에다 위탁을 했는데 새로 상담소를 두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까지는 거기다 다 위탁을 주어서 하지만 새로 신설되는 상담소는 아직 위탁을 줄 수도 있고 직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그것을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전부를 준 것은 상담소를 제외한 것을 다 줬기 때문에 새로 상담소를 신설하면서 거예요. 그래서 완주군에다 주든지 자기네가 직접 하든지 이것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행정에서 알아서 할 일입니다.그러죠? 맞아요, 내말이.

이 조례를 보면 분명히 여기 관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관장이에요, 어디에도 다른 명칭이 없습니다. 이 전라북도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강사, 관장은 강사료나 상담수당, 괄호하고 11조, 관장이 하도록 되어 있지 관장 이외에 다른 문구가 없어요.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하는 것인데 어떻게 도에서 하느냐 이 말이에요. 전라북도 도지사가 관장입니까? 아니잖아요? 그것이 잘못된 거예요. 완주군수가 관장인데 완주군수가 행위할 것을 전라북도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정립을 하게 정회를 하세오.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송병섭 위원님 질의 끝나셨어요?

잘 못 되었다는 얘기에요, 이거.이 조례 자체가.

정립해서 답변하실 테에요, 고치실 거에요?

자꾸 말을 되풀이 하지 마시고 좀 질의를 좀 뚝뚝뚝 끊어가지고 하십시오. 이것가지고 질의를 오랫동안 하시면 회의가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뚝뚝 끊어가지고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도.

절차나 그동안의 조례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좀 미비한 점이 있었던 점은 사과를 드립니다. 그러나 제도 운영상에는 차질이 없도록 제가 직접 챙겨서 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혜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최병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운영에 있어서의 관장이나 운영조례안에 되어 있다면 이렇게 이 조례가 올라 온 것은 문제는 있어요. 관장이 되어 있다고 그러면 그런 문제를 실무담당과에서 검토를 지금 안 하신 것 같아요.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 최병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장이 필요할 경우에 강사를 외부인사를 위촉해서 초빙해서 쓸 수 있다 라고 하는 규정이 어떻게 보면 선언적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필요하다면 그쪽에서도 완주군에서도 당해 지역에서 발생한 노사문제이기 때문에 요청할 수도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대신 상담소를 운영하고 또 강사를 위촉하고 노사를 다 같이 만나고 하는 문제는 도가 관여해서 하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저도 한 가지, 상담소를 도에서 한다면 상담소장을 두어야 될 것 아닙니까?노동상담 소장을.

소장은 두지 않습니다, 따로.

그게 문제에요. 그러면 이것이 누가 하는 주체가 없는 거예요. 아까 최병희 위원님 말씀대로 위탁을 했지만 하여튼 관장이 있으면 관장이 총괄해서 전체 복지회관에서부터 상담소까지 모든 걸 관장을 할 텐데, 관장께서 업무를. 그런데 우리는 노동상담소를 한다고만 해놓고 도에서 한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도에서 할 때는 상담소장이 있어야죠.누가 합니까? 임명을 안 하려면 지금처럼 종합복지회관 관장이 모든 것을 해야 되는 것이고.

싫으면 재원을 지원해 주라 이 말이에요, 완주군에다가.

그렇게도 할 수도 있죠.그렇게 해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노동상담소에 대해서도 작년도 2004년도에 예산을 우리가 세워줬잖아요, 노동상담소를 만들라고. 그랬으면 그 예산을 세우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거예요.

그걸 묻는 게 아니지.

제가 잠깐 얘기할게요. 그걸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아까 내가 질의할 때…….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경제통상실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8월 2일과 3일 이틀에 걸쳐서 도내에 내린 집중 호우피해 복구비와 국내기업 본사 및 공장이전 지원비 등 필수 사업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 규모는 850억4,281만9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3.4%인 100억6,735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으며 세출 규모는 1,190억2,167만6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9.2%인 100억8,197만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입내역을 설명드리면 호우피해 복구사업비로 국고보조금 3,205만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균특회계 사업비로 국내기업 본사 및 공장이전 지원 100억원, 외국인 투자 유치활동비 3,529만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실ㆍ과별로 구분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관실은 고창, 부안지역에 염전피해복구사업비로 493만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는 LS전선과 주식회사 대상의 도내 이전에 따른 이전 지원비 100억원과 장수 장계농공단지와 정읍 신태인농공단지 호우피해복구비 4,17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제통상과는 외국인 투자유치 우수 지자체에 대하여 국비가 증액교부됨에 따라 지자체 투자 유치 활동비 3,529만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실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안설명에서 자세히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용복 경제통상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재식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실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제통상실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경제통상실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재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차용복 경제통상실장과 관계공무원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1쪽에 지난 8월 2일에서 3일 기간동안 호우피해 복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호우피해가 있는 신고를 받았다든가 피해 받은 곳에 대해서 한번 사전 조사를 우리가 한 일이 있습니까?

저희가 피해현장을 방문을 해서 피해 사항을 조사를 해서 재해대책과 하고 피해에 대한 피해액을 산정을 같이 했습니다. 해서 복구사항을 82억원으로 확정을 지어서 올렸던 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단답형으로 몇 가지만 물으려고 합니다. 호우피해를 일반 기업이나 농공단지가 아닌 농공단지하고 일반 농공단지 이외의 기업하고 이번에 호우피해에 대해서 별도 관리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도?

그게 지금 농공단지와 농공단지 이외의 개별기업간에 구분해야 할만한 이유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 다만 그것이 공공시설에 관해서만 복구비가 이렇게 계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시설만?

예.

그러면 피해 본 업체는 아무 거시기가 없네요?공장 시설에 대해서는.

예, 그렇습니다. 농공단지의 옹벽이라든지 여타 하수도라든지 공공시설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지난 8월 2일∼3일에 제 구역인 금산에 (주)금산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가 약 15억원 이상이 물속에 수장되었어요. 수장되어 가지고 영세기업으로서 일어서기가 굉장히 힘겨운 이런 지경에 까지 있어서 모든 기계 위에까지도 물이 다 차가지고 우리가 지난 재해대책특위에서도 현장을 방문했습니다마는 울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지금 농공단지라든가 공공시설의 옹벽이라든가 부대시설도 아닌 위치자체만, 단지자체만 수해복구 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모든 기업이 여기에 보면 어느 기업입니까? LG죠?LG가 여기 오는데 이전 인센티브를 주고 있단 말이에요. 투자유치활동비를 주고 있고 그런데 이렇게 지금 호우피해로 죽어가게 생긴 기업이 도산해서 문을 닫아야 하게 생긴 이런 기업은 놔두고 유치하는 데만 이렇게 정신을 쏟아야 하는 것인지 우선 내 기업,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 기업부터 살려, 죽으려고 하는 기업부터 살려야지 가져다 놓으면 또 죽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기업이. 무엇이 모순된 것 같이 생각 않습니까?

기존 기업을…….

인센티브를 주려고 하면 다른 지금 현재 지난 수해를 본,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차원입니다. 우리 전라북도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 인센티브나 활동비 주는 것이 전라북도 차원에서 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주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런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이런 인센티브나 투자유치활동비를 지난 호우에 막대한 피해를 입어서 재기하기 힘든 기업에 기업운영기금이라든가 얼마를 다소 몇 푼이라도 그런 기업에 기여해서 다시 기업을 일으키라고 하는 것이 빠르지 하나라도 저 외부에서 끌어오는 숫자 채우기 놀음입니까, 이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이런 재해복구비는 저희가 지금 농림 분야에 또 여타 시설복구에 관한 그런 예산들은 국가에서 재해복구비로 산정이 돼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건 재해대책법에 근거를 해서 피해복구를 해 줍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재해 대책법이 아니라 우리가 통상적으로 기업운영관리를 기업유치, 투자유치 또는 외부로부터 우리 전라북도로 유인하는 이런 인센티브나 투자유치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을 이것은 재해도 관계없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재해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관계가 없죠?

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재해와 관련되다시피 해서 지금 LG나 이것도 주는 것 아닙니까, 지금?

예.

그렇다면 저는 이것을 15억원 이상 (주)금산이 지금 모든 기자재가 물속에 들어가 가지고 재생하기에 벅찬 힘을 발휘하고 있는데 이런 기업을 다시 도산하지 않도록 북돋아 줄 이런 생각은 없느냐는 얘기에요.그런 재원으로.

물론 수해피해를 당한 금산기업도 제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참 안타깝기가 말할 수 없는 그런 지경이었습니다마는 저희로서는 국가에 재해복구비를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하게 되면 이 복구를 별도의 기준에 의해서 또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건의도 하고 했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우리 재해대책과와 중앙의 재해대책본부에서 계상하는 것은 그런 개인적인 시설이라든가 장비가 피해를 봤다고 하는 것은 지원근거가 없다 이런 답변과 함께 지원이 제외되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도비로 계상해서 주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도비로 지원한 일이 없었다는 얘기로 실무부서에서는 상당히 난색을 표했습니다. 그렇지만 기업지원에 관한 것은 현행법상에 또 지원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 근거에 의해서 준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도비를 그렇게 지원한 선례가 없다고 하셨는데 이번 비는 선례가 없는 비지 통상 오는 재해가 아니었습니다. 이런 재해, 저도 어느 정도 살만큼 살았는데 이런 재해는 처음 보는 재해였어요. 그러면 선례가 없다고 해서 그렇게 선례 없는 식으로 하시지 마시고 저는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 기업을 전라북도에 다른 기업을 유치하는 것 다른 기업을 다시 건설하는 것 해서 투자 유치 지원하는 것보다 기존에 있는 기업을 관리를 철저히 좀 해서, 이건 관리 부실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관리해서 우리 전라북도에 들어온 기업을 다시 1년이면 작년에도 47몇 개인가가 없어졌죠? 어디 이사가버리고 중국으로 가버리고 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관리를 잘못 해 놓고 무엇 하러 다른 데 가서 기업 또 들어오라고 하고 전라북도에다 유치하려고 애를 쓰냐 이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기존에 있는 기업을 좀 사기를 북돋아주는 차원에서 선례 없는 전라북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을 하고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재해대책특별지구에 준하는, 재해대책법이 세워오기 전에 그때그때 지원되는 것이고 전라북도 자치단체 차원에서 이런 것은 좀 사기를 진작시켜 줄 필요가 있다 하는 얘기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앞으로 검토 좀 해 주시고 또 하나 그 회사가 이제 재생하기 위해서 기존에 생산 제품들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것을 어떤 우리 전라북도에서 재해복구로 많은 제품들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을 좀 어떻게 보면 편익한다고 볼까, 그러나 그것을 재해를 입은 회사제품을 사용할 수 있게끔 우리가 주선할 수는 없을랑가.

그 문제는 저희가…….

지금 전라북도가 지난 피해로 재해복구에 들어가는 자재들이니까, 생산된 것이. 그것은 어떻습니까? 거기에서 생산된 것을 우리 전라북도에서 수해복구하면서 그 자재를 갖다 써주면 그 회사가 우리 전라북도에서 도와주는 이상 고마워 할 것이고 재생하는데 좀 나을 것이다 그런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는 우리 최병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태를 파악을 해서 우리 재해대책본부하고 협의를 해서 시ㆍ군에 그런 자재활용 방안이 있는지 절충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경제통상실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섭 위원님.

경제통상실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지난 7∼8월에 호우피해에 따른 피해복구 예산과 국비보조금 등 변동에 따른 정리예산이므로 세입예산 850억4,281만9천원과 세출예산 1,190억2,167만6천원으로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송병섭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경제통상실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세입예산 850억4,281만9천원과 세출예산 1,190억2,167만6천원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근로자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2. 경제통상실소관2005년도일반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