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최영락 의원 발언
김택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9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주민자치새마을과, 시민운동장 포함, 세무과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 및 질의·답변과 영주소백산눈썰매장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시민테니스장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 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시장제출) - 주민자치새마을과(시민운동장 포함)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자치새마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새마을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주민자치새마을과장 심인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자치새마을과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주식 주민자치담당입니다. 윤현기 새마을담당입니다. 배영환 체육지원담당입니다. 권오찬 시민운동장관리소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택우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님께서 항상 주민자치새마을과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200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5년도 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서(주민자치새마을과)
부록에 실음
김택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백산 눈썰매장 수익금을 체육회꿈나무육성지원 자금으로 사용한다고 했는데, 저번 회기 중에 꿈나무육성지원금을 조성하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라는 그런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는 것 같은데 조치는 어떻게 하셨는지?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그것은 지난번에 윤옥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기금으로 관리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꿈나무육성지원금으로 그렇게 해서 계속 학교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택우위원장
눈썰매장 수익금을 원칙적으로 하면 시 수입으로 들어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당초에 체육회하고 하면 수익금에 50%씩 하는 것으로 했는데, 전화설치는 체육회장으로 해서 체육회에서 설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요금 등 그것 때문에 금액이 1천4백7십7만원으로 해서 전체를 체육회로 해서 꿈나무육성기금으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택우위원장
축구보조구장을 신설을 하신다고 했는데 저번에는 10억원이 승인 요청이 들어왔는데 부결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도비사업, 시비사업 8억원으로 하신다고 했습니다. 지금 보조구장에 축구장을 만들면 국제대회를 할 수 있는 정규규격이 나옵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현재 국제 규격은 안나옵니다.
김택우위원장
그러면 쓸모없는 축구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다 굳이 하겠다는 이유가 있습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부지는 우리시에서 보조구장으로서 활용을 했으니까 보조구장으로 그냥 놔두는 것 보다는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국제규격은 안됩니다만 일반 축구할 수 있는 규격이 나옵니다. 그래서 활용하기 위해서 축구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김택우위원장
활용하기 위해서 축구장을 8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조성한다 축구인들 봐서는 좋은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국제규격도 나오지 않는 그런 장소에 예산을 8억원을 들여서 축구장을 조성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저번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차라리 이 돈을 가지고 다른 곳에 땅을 사서 국제대회를 할 수 있는 그런 규격이 나오는 축구장을 새로 만들면 어떻겠냐는 안을 제시했었고, 이 자리에 굳이 축구장으로 쓸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7:7 축구장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을 2∼3면 정도 만들어서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현재 보조구장에 하는 것은 7:7 축구는 2면을 할 수 있습니다. 축구장을 만들었을 경우에……
김택우위원장
그러니까 전용 7:7 축구장을 2면을 만들어라는 얘기죠. 국제대회를 할 수 있는 규격도 안나오는 구장을 만들어 놓으면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영주시내에 있는 동호인들 밖에 사용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그러니까 7:7 구장을 만들면 일반축구하고 7:7 축구외 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김택우위원장
다른 곳에 어디 시부지가 있으면 하면 예산이 4억원 정도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이것은 도비사업 하는 것은 인조잔디로 해서 도비지원이 4억원입니다. 4억, 8억원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김택우위원장
축구장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김택우위원장
13쪽에 보면 제1기 가족봉사단구성 및 봉사활동 해서 가족봉사단을 6세대 23명이 구성이 되었습니다. 전반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이것은 전 가족이 가족단위로 해서 봉사단을 하는 것입니다. 전 가족이 참여해서 봉사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김택우위원장
그러면 주로 하는 봉사내용이 무엇입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이 사람들이 봉사활동을 해서 집안 청소도 해주고, 김장 담그기 일손도 도와주고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택우위원장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영주를 알리는 아름다운 화장실 만들기 사업추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영주역 등 6개소에 사업을 하셨는데 사업내용이 영주문화유적지 홍보화장지 제작배치 이렇게 하셨는데, 영주역외에 하신 곳이 어디죠?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영주역외에 5개소가 시외버스 터미널, 부석사, 소백산 국립공원, 소수서원 2개소, 선비촌하고 그렇습니다.
김택우위원장
아름다운 화장실 만들기 사업추진을 해서 홍보액자도 부착을 하고 홍보화장지도 제작배치를 했는데 영주에 대한 문화유적지 홍보가 많이 되었습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이것은 해놓은 것이 많았으니까 홍보가 많이 되었다고 안팔리겠습니까?
김택우위원장
예산이 5천만원이라고 하면……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5백만원입니다. 이번에 상사업비를 받아서 했는 겁니다.
김택우위원장
자원봉사민간단체협의체 구성을 하셨다는데, 기존의 자원봉사대가 구성이 되어 있잖습니까? 그런데 민간단체협의체를 11월 ……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앞으로 11월 중에 구성할 계획입니다.
김택우위원장
구성할 계획이다?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김택우위원장
민간단체라는 것은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협의체 구성에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 바르게살기협의회, 새마을협의회, 자유총연맹, 의용소방대, 해병전우회, 교통실은봉사대, 경찰서자율방범대, 여성단체협의체, 적십자봉사회 이 정도를 지금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택우위원장
민간단체 자원봉사협의회체 구성을 해서 기존에 있는 자원봉사대하고 연계를 시킬 계획이잖습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김택우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인원 수라든가 참여 수가 상당히 많아지니까, 많은 자원봉사를 할 수 있겠다고 판단을 하는데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어떠한 사업에 자원봉사를 하겠는가 간단한 개요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일반적인 금년도 봉사활동에도 있었습니다만, 폭설피해라든가, 재해복구지원이라든가 아니면 복지시설 자원봉사라든지 평사시에 보면 복지시설 자원봉사가 제일 많습니다.
김택우위원장
복지시설 자원봉사는 자원봉사대가 아닌 다른 각 단체에서도 예를 들어서 읍면동에 있는 새마을부녀회에서도 상당히 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복지시설에 자원봉사대를 투입해서 봉사를 하고 하는 부분도 상당히 좋습니다만 그 외에도 여러가지 봉사활동이 많으리라 판단되는데 ……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그런데 구성을 해서 하면 어떤 정기적으로 일정하게 봉사를 계속해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김택우위원장
봉사활동이 상당히 많으리라 판단되는데, 두 단체가 잘 협의를 해서 좋은 봉사활동을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택우위원장
권성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국위원
3페이지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설치 관계가 안정면이 설치된지 1년정도 되었는데 운영상태가 아주 잘되는 겁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현재까지는 잘되고 있습니다.
권성국위원
지금 농한기라든지 그런 것 관계없이 잘 된다는 겁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아직 1년 되어서 그런지 현재까지는 잘되고, 이것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검찰청에서 해서 ……
권성국위원
그러니까 1년에 계속 하나씩……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보니까, 매년 1개소씩 하는 것 같습니다.
권성국위원
이상입니다.
김택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남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서위원
새마을회관 운영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알뜰도서교환시장운영이 있는데, 운영주체가 부녀회에서 하는 것입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아닙니다. 새마을문고에서 하는 것입니다.
박남서위원
예산지원이 200여만원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10월 중에 할 계획인데 200만원은 도서를 사서 집에서 보관하고 있는 헌책하고 교환해주는 것입니다.
박남서위원
6페이지에 보면, 무료급식소 중식운영이 있습니다. 저도 몇 번 참석을 했었는데, 예산지원이 300여만원으로 있고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예산이 부족하지 싶은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알아서 잘 금액을 나누어 주셨지만 이런 곳은 조금 더 지원해주는 것이 바람직하고 운영자체가 앞으로 잘될 것 같으니까 신경 써서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내년부터는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남서위원
이상입니다.
김택우위원장
강창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창기위원
18쪽인데, 경북도민체육대회 금년에 했죠?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강창기위원
종합7위?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강창기위원
작년에는?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6위 했습니다.
강창기위원
작년에는 경주에서 했죠?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강창기위원
금년도에는 안동에서 하고 영주에서 거리도 가깝고 여건이 더 나은데, 7위를 하고 밀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당초에는 6위를 예상했었습니다만, 해보니까 7위가 나와서…… 지금 시세로 봐서는 7위 정도가 여건으로는 맞는데, 사실 조금 더 노력하면 6위를 할 수 있는데 올해는 저조했습니다.
강창기위원
경북도내에서는 시민의 자존심과 관계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상위권에 들 수 있도록 노력을 육상, 복싱, 우슈 등 학교 ……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학교체육운동부의 성적이 문제가 있습니다.
강창기위원
지원을 더 한다든가 해서 성적을 올리도록 ……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김택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안건처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영주소백산눈썰매장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3항, 시민테니스장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을 먼저 처리한 후에 세무과 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를 청취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2. 영주소백산눈썰매장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시장제출) 3. 시민테니스장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시장제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영주소백산눈썰매장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시민테니스장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주민자치새마을과장 심인섭입니다. 영주소백산눈썰매장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영주소백산눈썰매장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제안 설명서 시민테니스장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제안 설명서
부록에 실음
김택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일괄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일
김석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석일입니다. 의안번호 제219호, 영주소백산눈썰매장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영주소백산눈썰매장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동의안 내용을 검토한 바, 2005년 5월 9일 제9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한 영주시체육시설 사용조례 개정에 따라 종전까지 민간위탁 하여 온 소백산눈썰매장에 대하여 관련 조례 규정 및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체육관련 단체에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것이며, 본 눈썰매장 운영에 대하여 종전과 달리 지방재정법 제12조 및 제29조 규정에 의하여 모든 수입을 세입 세출예산에 편입시켜 민간위탁 한다면 눈썰매장 시설을 투명하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여겨지므로 영주시사무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소백산눈썰매장 민간위탁운영에 관하여 동의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집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0호, 시민테니스장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시민테니스장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동의안 내용을 검토한 바, 2005년 5월 9일 제 9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한 영주시체육시설 사용조례 개정에 따라 종전까지 민간위탁 하여 온 시민테니스장에 대하여 관련조례 규정 및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체육관련 단체에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것이며, 본 테니스장 운영에 대하여 종전과 달리 지방재정법 제12조 및 제29조 규정에 의하여 모든 수입을 세입 세출예산에 편입시켜 민간위탁 한다면 테니스장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여겨지므로 영주시사무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의 규저에 의거 시민테니스장 민간위탁운영에 관하여 동의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 집니다. 이상으로 의안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택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소백산눈썰매장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창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기위원
강창기 위원입니다. 5쪽에 보면, 밑에는 예산지원을 시예산 범위내에서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장비구입이 3천만원인데 제설기 2대 3천만원인데, 뒤에 보면 지출내역에 제설구입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앞에 수입을 잡아서 수입이 1억2천만원에서 그것을 잡은 수입에서 지출을 3천만원을 했는데, 그러면 구태여 시에서 예산지원을 안줘도 안됩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그것은 뒤에 예산안 했는 것은 예산 지원 안되었을 경우를 감안해서 판단을 한 것입니다. 3천만원을 만약에 우리가 해준다면 수익금이 3천만원이 더 불어나게 됩니다.
강창기위원
수익금이 더 불어난다?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강창기위원
그러면 선정방법에 보면 민간위탁 기관 자격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하는데, 관련단체가 체육회 아닙니까? 이렇게 선정을 했을 때 탈락했는 그 단체에서 오히려 불협화 되어서 문제점이 생기지 않을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이것은 일단 일반단체는 대상이 안되고 체육관련 단체이기 때문에 ……
강창기위원
단체끼리도 서로 하다보면 탈락되고 하면 기분 나쁘다고 협조 안하고 하면 오히려 문제점이 안생기겠나 이겁니다.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그렇지만 일단 그것은 방법이 없습니다. 신청 희망을 받아서 그 중에서 결정을 해야지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강창기위원
심사위원회도 만들어야죠?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한시적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김택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락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눈썰매장 위탁 협약일을 3년으로 잡았습니다. 눈썰매장 팔 계획은 없습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일부는 입구에 경제교통과에서 매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3년간 해놓고 전체적으로 팔리게 된데에는 협약서 상에 그런 사유를 포함을 시켜서 하면 문제가 없지 싶습니다.
최영락위원
파는 것이 급선무라고 해서 시에서 그것까지 해줬는 마당인데 이것을 다시 민간위탁을 준다는 것이 이해가 안가네요. 그리고 신청자격에 체육관련 체육회, 생활체육협의회, 경기연맹단체 이렇게 했는데, 체육회라든가 단체에 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지난번에 5월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민간위탁 대상을 체육관련 단체로 해서 그렇게 개정을 했었습니다.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일단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관련있는 단체에서 맡는 것이 아마 관리에는 효율적이지 싶습니다.
최영락위원
관련있는 단체에서는 생활체육단체니 이런 것보다도 다른 것을 만들어서 이것을 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좋지, 경기연맹단체는 생활체육협의회단체 이런 곳에 직원이 있고 이런 것은 아니잖습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는데 단체에 맡겨서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협의체를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체육운영을 할 수 있는 단체를 만들었는 어떤 업체라든가, 주식회사를 형성한다든가, 이런 곳에 줘야 될 부분이지, 이런 협의체 경기연맹단체 다 신청을 하라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영주시에도 이런 단체가 20개 있는데 그 단체들이 다 신청을 할 수 있게끔 되겠느냐는 거죠.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제가 판단할 때에는 테니스 같으면 테니스협회에서 신청을 하게 되고, 그런 관련단체에서 하지 다른 단체에서는 안하지 싶습니다.
최영락위원
눈썰매장은……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눈썰매장은 공고를 했을 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지난 5월달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체육관련 단체에서 위탁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대상이 체육관련 단체이고 다른 단체는 안됩니다.
최영락위원
3년간 해서 제가 봤을 때 이것을 판다는 것이 전부 거짓말 같네요.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그것은 나중에 민간위탁이 되면 협약서상에 어떤 사유가 있어서 중도에 해제할 것이 있으면 해제하는 것으로 해서 협약을 하면 되니까 다른 문제는 없지 싶습니다.
최영락위원
3년간 협약을 해 놓고 그때 가 봐서 한다 이 말이 잘 안맞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택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성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국위원
진입로가 없잖아요?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권성국위원
앞으로 어떻게 낸다고 해서 타부서하고 협의한 사항이 있습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지금 장기적으로는 경제교통과에서 부지 중간으로 내는 것으로 되어 있고, 현재 우리가 썰매장 하는 것은 앞에 매각되었는 곳에서, 진입로 했는 곳에서, 연장을 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권성국위원
지금 현재의 정문을 2개 만들어 놓았는데 그대로 사용을 한다, 팔 때에 그 생각을 했었다고 하면 그 길을 원도로로 사용을 하고 그것을 이쪽으로 했더라면 그 분들한테 땅을 얻을 이유도 없고 아무런 관련도 없는데 왜 서로 협의라든지 무성의하게 해서 진입로도 없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지금 남의 땅을 만들어 놓았는 것을 사용한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현재 했는 것에서 조금 더 연장을 해서 해야 됩니다. 땅은 우리 땅입니다. 그것까지는 남의 땅이고……
권성국위원
남의 길을 사서 그 만큼 우리 시에서 그 땅을 쓰는데 진입로도 어떻게 한다라는 부분도 협의도 없이 무조건 그것을 팔아버려서 지금은 진입로가 없으니까 남의 길을 이용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지금 당분간은 그렇습니다.
권성국위원
이것은 주민자치새마을과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부서가 말은 못하겠지만 진입로도 없이 만들어 놓고, 말이 아닙니다. 12월에 개장을 하는데 그 위에 언제 닦을 예정입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그것은 제가 확실하게 언제라고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권성국위원
아니, 크게 진입로 만드는 것 말고 지금 당장 올라가는 것을 만들어야죠. 그러자면 그 분들한테 합의를 얻어야 되는데, 지금 합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습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아직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권성국위원
그럼 무조건 안되는데 길 좀 다니는데 구조물을 설치를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권성국위원
12월에 개장해야 될 부분인데 그 분들이 안된다고 하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만약에 안되면 뒤로 돌아가게 확보를 해야 됩니다.
권성국위원
뒤에 어디로 돌아갑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기존 들어가는 곳에서 저쪽으로 돌아서 지금 농작물을 있어서, 그런데 차는 진출·입은 가능합니다.
권성국위원
그러면 농로를 이용해서 간다는 뜻입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권성국위원
말도 안됩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합니까? 그 많은 땅을 놔두고 진입로에 대해서 난다는 계획도 없을 뿐만아니라 12월에 개장해야 될 부분에 농로를 못다녀서 농사짓는 사람들이 지금 공사하는 곳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경운기, 차량 등 굉장히 불편하고 다소 말썽이 있더라구요. 지역구가 아니지만 그 안에 농사짓는 사람이 말을 하더라구요. 길이 있었는데 진입로 다 막아버리고 엉망이라고 하는데, 12월에 개장해야 될 부분인 진입로도 아직 협의가 안되었다고 하는 것은 준비가 소홀한 것이 아닙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사업하시는 분하고 상의가 안되면 뒤 농로 도로를 활용해서 ……
권성국위원
농로에 가봤습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권성국위원
경운기도 겨우 다니는 농로를 가지고 어떻게 그걸……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겨울철에는 농작물이 없으니까 어느 정도 보완을 하면 진·출입은 가능합니다.
권성국위원
빨리 협의를 해서 좋은 결과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택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흥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흥 위원입니다. 신청자격이 영주시체육시설사용조례 제24조에 의해서 하는데, 그 위에 보니까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에는 그 체육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개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위에 것이, 상위법이 맞죠?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김재흥위원
그리고 위탁관리 체육시설 사용조례 제24조에 체육관련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렇게 아니할 수도 있다 얘기죠. 상위법에 근거해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맞죠?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그것은 상위법에서 위임하여 했으니까 일단 체육관련 단체로 해서 위탁을 해야 됩니다.
김재흥위원
상위법에 보면 분명히 운영관리……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체육시설을 체육관련 단체가 하는 것이 꼭 바람직 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체육인들이 전문체육을 하는 곳이 아닌 곳은 오히려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에는 바르게 운영할 수 있는 운영자가 필요한 것이지, 눈썰매장은 눈썰매 관련단체도 없는데 눈썰매장 동호인 만들고 하면 무조건 그 사람들 줘야 되잖아요. 눈썰매장 동호회, 생활체육회 만약에 만들면 100% 그곳에 줘야 됩니다. 맞죠?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그건 그렇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김재흥위원
아니죠. 무슨 말씀이세요? 눈썰매장인데, 예를 들어 테니스장 민간위탁 주는데 테니스와 관련없는 사람을 줄 수 있겠어요?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일단 체육단체는 대상이 됩니다.
김재흥위원
그런데 심사에서 그렇게 나타날 것이 아닙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김재흥위원
그리고 상위법에서 개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상위법에 의해서 하면 되지, 영주시체육시설 사용조례에 준할 필요가 있냐는 것이죠. 신청자격을 바꾸실 용의는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내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아직 내정된 것은 없습니다.
김재흥위원
그러실 의사는 없으세요?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지금 조례를 개정해서 하기에는 ……
김재흥위원
상위법에 근거하면 되잖아요? 조례를 개정할 일이 있습니까? 체육시설 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거하면 충분히 될 수 있죠. 그리고 공공시설이라고 해서 시에서 눈썰매장 같으면 계속적인 투자를 해야 될 부분인데 영주시의 예산과 영주시의 경제 여건이 아직 그런 곳에 투자를 해야될 만한 재정 여건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그런데 눈썰매장 같은 경우에는 이때까지 시설비에 어느 정도 투자를 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제설기만 해결되면 다른 문제는 그렇게 투자될 부분이 없다고 봅니다.
김재흥위원
그렇다면 위탁조건에서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해야 된다라는 조건이 들어갈 것이고, 또 위탁운영자가 시에 대한 기부행위라든가 그런 것들은 예상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지금 예산안 잡았는 것은 현재 시에서 예산지원이 안되는 것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김재흥위원
예를 들어서 1년하고 2년차에 어떤 시설을 보강해야 될 이런 부분들은 또 시에서 해줘야 될 것이 아닙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크게 많이 필요한 것 같으면 시에서 어느 정도 지원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재흥위원
예산 계획에 보면 거의 수입과 지출이 같이 떨어지는데, 저는 개인이 만약에 해서 어느 사람이 나는 시설비 투자로 해서 얼마정도는 시에 예치하겠다 이러한 조건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체육관련 단체에만 줘서 시의 예산을 소모하느니 차라리 어느 개인이 충실히 운영해서 수입을 올려서 여기에 시에다가 1년에 5백만원, 1천만원 해서 예탁을 하겠다든지, 아니면 기부를 하겠다든지, 그럼 시 예산도 충분히 줄일 수 있고, 향후 시설에 대한 대비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수입과 지출이 맞아 떨어지게 잡아서 다음해에 그런 시설에 대한 조건이 생길 때 시에서 지원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는 거죠.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이것은 지난 2004년도에 운영했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 지금 예산안을 판단했는 것입니다.
김재흥위원
2003년도에 눈썰매장 해서 하나도 안줬잖아요?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눈썰매장 인건비를 보름간 안줬다고요?
김재흥위원
저도 많이 말리고 다녔습니다만 법적인 책임은 시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묻는데 신청자격에 대해서는 현재 여기 이 방법외에는 다른 방법을 바꿀 의사는 없으시죠?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김재흥위원
이상입니다.
김택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눈썰매장을 민간위탁을 줬습니다. 민간위탁자가 사업을 운영해서 수입을 남겼습니다. 수입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민간인이 가지고 가는 겁니까? 아니면 ……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그것은 지난번에도 체육회에서 할 때 시 세입을 50% 잡고 수입금에 대해서 체육회 50%가고, 그것은 협약체결하기에 따라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김택우위원장
예를 들어서 체육회에서 민간위탁을 받았다고 하면, 지금 기존의 하는 방법대로 시 세입 50% 잡고, 체육회에서 50% 가지고 가고 꿈나무육성기금으로 하는 것은 좋은데, 예를 들어서 조례내용이 바뀌어서 개인이 체육인이 아닌 민간인이 위탁을 받았을 때 수입금은 민간인이 가지고 가잖습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그것도 민간인하고 할 때에도 협약하기에 달렸습니다.
김택우위원장
지금 선비촌하고 같은 운영시스템인데, 전체 수입금을 세입으로 잡아서 50% 지출을 하느냐, 그 방법의 차이입니다. 그 방법을 50%만 수입을 잡느냐, 100% 전체적으로 수입을 잡아서 50% 지출하느냐 이 방법을 어떻게 하시겠냐는 거죠?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법이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법상에 보면 수입금을 가지고 자체경비를 지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이 공포가 되어 있습니다.
김택우위원장
자체경비를 지출은 할 수 있습니다. 경비를 지출하고 남은 수입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수입금은 협약할 때 수입금의 50%씩 한다든지 그것은 협약할 때……
김택우위원장
정하는 것은 정하는데 제 얘기는 50%만 세입으로 잡을 것이냐, 안그러면 100% 세입으로 잡아서 50% 지출해 줄 것이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그러니까 제가 방금 설명을 드렸는 것이 내년 1월 1일부터 공포된 법에 의하면 수입금을 자체 경비로 지출하고 그것에서 수입금이 남았는 것으로 정산을 하면 됩니다. 가능합니다.
김택우위원장
내년도 얘기는 내년도이고, 지금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면 50%만 수입을 잡을 것이냐 100% 수입을 다 잡아서 지출을 할 것이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수입되는 부분은 일단 전체를 수입으로 잡고, 내년 1월 1일부터 되는 것은 공포된 법에 따라서 수입금을 지출하고 잔액을 정산할 때 정리하면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택우위원장
과장님, 자꾸 내년도 얘기를 하시는데, 내년도 법은 내년도 법입니다. 올해 현재 이루어질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것은 접어두고 일단 올해 예산 편성을 12월까지 해야 되잖습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김택우위원장
3천만원을 보조해 주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시비를 3천만원을 보조해 줬습니다. 보조를 해 주고 나서 전체적인 수입이 생길 것이 아닙니까? 예를 들어 인건비라든가 기타 경비를 다 털고, 총 수입금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 수입금을 영주시에 수입을 다 잡아서 50%를 지출해 주느냐 이것이고, 또 한 가지는 수입금 중에 50%는 그 쪽으로 가지고 가고, 50%만 영주시 수입으로 잡느냐 이겁니다. 그런데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을 하시겠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후자로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싶습니다.
김택우위원장
50% 받는 것으로 ……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김택우위원장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있는 얘기입니다. 전체적 회계법 원칙에 보면 수입을 잡아서 지출을 떨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이미 50% 떨고 50%만 수입으로 잡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제가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수입이 생기면 전체 100% 수입을 잡아서 세입을 잡아서 50%를 지출하는 것이 회계법의 원칙이라고 보는데, 판단은 시에서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정회
11시30분 속개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락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락위원
체육관련 단체, 체육회 등 각종 연맹단체로 되어 있는데, 조금전에 질의할 때 다 했습니다만, 질의한 내용을 봤을 때도 여러 가지 감안해 볼 때, 조례 제24조에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조례에 보면 영주시 민간위탁의 부분을 봤을 때는, 민간한테도 줄 수 있는 그런 상위법이 조례가 있으니까, 개인한테도 줄 수 있다라는 것을 명시되어서 된다면 우리가 이것을 통과시켜 주고, 그것이 안된다면 다시 이것을 보류를 시키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법을 고쳐서 다시 하는 방법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택우위원장
저번에 조례상 내용에 체육관련 단체라고 조례를 승인해 줬습니다. 그런 부분인데, 지금 법을 고쳐서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는 부분이고, 최영락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은 눈썰매장 민간위탁에 대한 것은 반대토론이라고 봐야 됩니다.
최영락위원
일단은 이 부분을 보류하든지 부결해 주든지 해서 이 법을 다시 한번 개인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서 다 같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택우위원장
최영락 위원님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최영락 위원님 반대토론에 동의하십니까? 재청있습니까? 지금 최영락 위원님이 반대토론을 하셨는데 재청이 없습니다. 없으면 최영락 위원님의 개인 의견으로 밖에 안됩니다. 본 안건은 최영락 위원님의 반대의견이 계셨습니다. 표결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먼저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4명, 기권 4명으로서 영주소백산눈썰매장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민테니스장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흥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흥 위원입니다. 테니스장이 지난번에 인터넷에 많이 올랐던데 잘 해결되었습니까? 내용이 무엇입니까? 대충은 아는데 확실하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제일테니스클럽에서 영주테니스클럽에 2003년도 자기네들이 자진해서 탈퇴를 했습니다. 영주시에서 개최하는 대회는 본인들이 참전을 안하면서 이번에 참전을 했다가 비협조적으로 하니까 시테니스협회에서 배척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말썽이 생겼습니다.
김재흥위원
단체간의 어떤 알력 싸움……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김재흥위원
잘 해결 되었습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곧 어떤 해결이 있지 싶습니다.
김재흥위원
시에서 판단하기에는 이것하고는 관련이 없어 미안합니다만, 어느 쪽이 잘못되었다는 판단은 ……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저희들이 보기에는 양쪽 다 똑같다고 봅니다. 시테니스협회에서 그 사람들 참여 안시킨 것도 잘못되었고, 자기네들은 스스로 탈퇴해놓고 어떤 권리 주장을 하는 것도 잘못되었고, 양쪽 다 똑 같다고 봅니다.
김재흥위원
결국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테니스클럽이 현재 이쪽 주체입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김재흥위원
탈퇴는 왜 했어요?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탈퇴는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에 어떻게 해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2003년도 테니스협회에 탈퇴하고 활동을 안하겠다고 해서 정식 공문으로 통보했었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참여를 하고 하니까 ……
김재흥위원
시에서 운영하는 주체측에서 테니스장을 관리하고 있는데, 예산을 그 정도로 들여서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일이 있다는 것은 유감스런 일이고, 또 인터넷 동호인 쪽에 제일테니스클럽 그 분들이 전국적으로 보낸 것도 있죠?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전국적으로 보낸 것은 저희들이 내용을 모릅니다.
김재흥위원
테니스대회 참가하지 못하게 한 것에 대한 부당성에 대해서 인터넷에……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주체측에서는 단체 등록되고 안되고 관계없이 다른 곳에서 오신 분들은 다 참여를 시켰는데, 단지 영주에서 제일테니스회만 불참을 시켰습니다.
김재흥위원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되고 민간위탁에 대해서 공사를 해야 되죠? 전천후 시설 공사를 해야 되는데, 결국 공사를 하게 되면 민간위탁 준 단체에서도 시에서 모든 것을 관리해서 공사를 하고……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공사는 시에서 직영으로 합니다.
김재흥위원
혹여나 보통 보면 공사 중에 있으면 관련단체들도 휩쓸릴 우려하는 부분들인데……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아닙니다. 시에서 직영합니다.
김재흥위원
혹여나 그러한 부분들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택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옥식위원
김재흥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마치 테니스협회 내부의 문제이고 시에서는 전혀 책임이 없다는 그런 방관자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지난 영주에서 전국 테니스 동호인 대회를 했죠?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윤옥식위원
그것을 개최하면 순전히 테니스협회에서만 자체적으로 한 것은 아니잖습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테니스협회에서 주관해서 그것을 했습니다.
윤옥식위원
시에서 예산보조 해줬죠?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윤옥식위원
그런 차원인데 영주에서 전국대회를 개최하면서 협회내에 일부 클럽의 참가문제로 불협화음이 있다는 것은 영주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겁니다. 2003년도에 1개 클럽이 협회장의 독주에 불만을 품고 협회에 탈퇴를 했습니다. 그 탈퇴했는 것 하고 2005년도에 테니스동호인 대회를 개최해서 그곳에 제일클럽의 회원이든 아니든 간에 개인 자격으로 참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답변은 둘 다 똑같다는 식으로 그렇게 양비론으로 나가시면 그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을 안하고 말씀하시는 것 같고 이러한 불협화음에 대한 시에서 어떤 중재라든지 그러한 약간의 책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렇게 무책임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중재를 다섯 번 까지 주선을 했었습니다. 양쪽 다 의견이 팽팽해져서 지금 그렇게 있는 상태입니다.
윤옥식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예산을 보조 안해준다면 자체적인 협회 힘으로 한다면 모르겠는데, 시에서 보조를 해주는 전국행사를 놓고 개인적인 아니면 협회내에 갈등이 있다고 해서 이것은 테니스동호인 대회입니다. 클럽대항대회가 아니고 개인자격으로 참가하는 것인데 그것을 협회장이 참가하지 못한다 말아라 이런 식으로 한다면 누구든지 반발할 소재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것인데, 처음에는 참가신청을 받았잖습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윤옥식위원
받았다가 하루만에 너희들은 협회 탈퇴해 놓고 왜 하냐 이런 식으로 나오면 개인자격으로 하니까 괜찮다 해놓고는, 회장 개인적인 감정으로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영주가 자꾸 시끄러워지는 것인데, 주무부서에서 이런 일이 없도록 있어도 빨리 봉합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셔야지……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저희들이 다섯 번 정도 정리를 하려고 시도를 했었습니다만 현재까지 완결은 안된 상태입니다.
윤옥식위원
제가 듣기로는 과장님은 시에서는 아무런 책임이 없고 둘도 똑같은 부류로 취급을 하니까 제가 봐서는 무책한 발언이 아닌가 싶어서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테니스장 관리를 테니스 협회에서 하고 있잖습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윤옥식위원
이미 위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지금 기존해서 금년말로 기간이 끝납니다.
윤옥식위원
금년말로 끝나는데 그 전에는 위탁 동의없이 그냥 시에서 임의로 ……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전에는 보니까 동의없이 했었습니다.
윤옥식위원
그러면 테니스협회가 하고 있으니까 경력이 반영되겠죠?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된다고 봐야 안되겠습니까?
윤옥식위원
이상입니다.
김택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락위원
테니스장이 입찰이 되었죠?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어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락위원
영주업체가 되었죠?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최영락위원
영주업체가 되어서 축하하는 일이고, 그리고 언제 시설이 완료됩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그것은 아마 해봐야 알겠지만……
최영락위원
기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금년말까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안되면 공기연장을 해서 내년까지 ……
최영락위원
5억원 되는 예산이 금년말까지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그것은 다른 것은 없고 구조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최영락위원
그렇게 빨리 끝납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안되면 내년까지 가야 됩니다.
최영락위원
그래서 제 생각인데 아직 구조물도 완성되지 않고 있는 실정에 위탁을 준다기 보다 다 완성이 되어 전부 다 되어서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어떻게 지어서 위탁을 하겠다 이런 얘기보다가 다 만들어 놓고 위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어차피 지금 테니스협회에서 다 시설을 이용하고 있고, 단체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굳이 완성도 되어 있지 않는 것을 가지고 위탁을 줘야 되겠다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거죠.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이것은 완성된 것이 아니고 현재 테니스장 있는 전체를 다 위탁하는 것입니다. 시설 중에서 이면을 비가림 시설을 하는 것이고……
최영락위원
몇 면 더 늘리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몇 면 늘리고 하는 것은 증설은 연말까지 됩니다.
최영락위원
증설을 다 해놓고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그러니까 그것을 하는 것은……
최영락위원
법을 먼저 통과시켜 놓고 나중에 하겠다 이 말입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이것은 조례가 아니고, 계약하기 전에 시설이 완공됩니다.
최영락위원
동의안이면 동의 안해줘도 해도 되는 것과 관계없잖습니까? 동의를 얻어야 됩니까? 이상입니다.
김택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창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기위원
테니스장 운영 예산이 있습니다. 예산에 보면 100명이 되어 있는데, 100명은 현재 인원이 100명입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이것은 우리가 이때까지 운영을 하면서 통상적인 인원을 가정해서 해 놓은 것입니다. 안으로 잡아 놓은 것입니다.
강창기위원
현재 몇 명입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월 100여명씩 합니다.
강창기위원
시설이 증설도 되고, 비가림 시설이 되면 전천후로 운동할 수 있고, 회원이 늘어난다고 봐야 안됩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늘어날 소지도 있습니다.
강창기위원
늘어나면 늘어난 것에 대한 수입은 그대로 잡아서 세출을 떨고 남는 수입은 ……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남는 수입은 이때까지는 별로 없었습니다.
강창기위원
이때까지는 없었는데 앞으로 시설이 현대화되고 , 증설도 되고, 비가림 시설도 되고 하면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인원은 조금 늘어난다고 봅니다.
강창기위원
그에 따른 수입 범위도 …… 알겠습니다.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이것은 가정해서 잡아놓은 안입니다.
김택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민테니스장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민테니스장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세무과
11시52분 정회
11시55분 속개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완기입니다. 세무과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05년도 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서(세무과)
부록에 실음
김택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옥식위원
재산세 달라진 내용에 대해서 보다 더 충분하게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종전하고 방식이 달라져서 주민들이 많이 햇갈리고 있습니다. 위원인 저도 정확하게 감이 안잡히는데 설명을 충실하게 부탁드립니다.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설명을 제가 급하게 하느라고 잘못 알아들었다면 죄송합니다. 종전에는 재산세와 종토세를 위해서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 재산세로 과세를 했고 모든 토지에 대해서는 종합토지세로 과세를 해 왔습니다. 그러던 것을 금년도부터는 재산세로 해서 통합과세를 하는데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는 건물과 대지를 합산해서 과세를 하는데 그것은 7월과 9월에 1/2씩 과세를 합니다. 그리고 주택을 제외한 일반 건축물에 대해서는 종전에 재산세와 마찬가지로 해서 7월달에 과세를 하게 됩니다. 7월달에 발부되는 고지세는 건축물분에 대해서 고지세 한 장과 주택분 그러니까 주택과 대지를 합쳤는 주택분에 대해서 1/2 고지세 한 장 이렇게 해서 발부가 되고, 9월달에는 7월달에 과세했던 주택분에 대한 재산세 1/2과 토지분에 대한 재산세가 전에 종합토지세가 과세됩니다. 그래서 종전에 하던 식으로 건물분하고 토지분은 구분해서 7월과 9월달에 과세를 하되 주택에 대해서는 깔고 앉았는 대지, 주택 그것을 합산을 해서 7월달에 1/2, 9월달에 1/2 이렇게 해서 과세가 됩니다.
윤옥식위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주택분 재산세는 주택이 들어앉아 있는 건물과 대지 합산해서 1년에 두 번 내는 것이고, 건축물분재산세는 주택이 아닌 상가나 이런 건물이 있는 그것은 건물만 토지는 빼고, 토지분 재산세는 일반 건축물분의 토지분하고 나대지, 농지, 임야 그것에 해당된다, 잘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재산세가 내용이 달라지면서 2005년도 전망을 보면 종합토지세는 아예 세무에 없어졌고, 20억5천5백만원이 재산세로 통합이 되었는데, 실제로 재산세가 징수액이 늘어날 전망치는 11억2천만원 밖에 안되죠?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옥식위원
그럼 10억원 정도가 우리시가 손해 보는 것이네요?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옥식위원
보존도 안되고?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보존은 종합부동산세로 해서 국세로 해서 받게 되면 그 세원을 전액 보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종합부동산세로 과세되거든요. 금년도에 들어오지 못하고 내년되어야 올 수가 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옥식위원
손해보는 것은 아니고……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그렇죠.
윤옥식위원
내년도에 ……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예, 보존해 줍니다.
윤옥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택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제3차 총무위원회는 10월 13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