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구 의원 발언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담당 김춘형입니다. 환경지도담당 신명준입니다. 폐기물관리담당 김형배입니다. 오수관리담당 장덕호입니다. 수계담당 신영호입니다. 존경하는 강정구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에 저희 환경보호과 업무에 대해서 노심초사하시고 많이 도와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에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쓰레기광역소각장과 관련해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우여곡절끝에 산업건설위원회가 십자가를 지고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고 도와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거듭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0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흥농공단지 오폐수를 차집관으로 집결시켰는데 아직 본인도 현장을 가보지 못했습니다. 가흥농공단지에서 오폐수가 나오는 하수를 따라서 맨끝에, 전에 보면은 암이로 해놔서 그물이 그냥 흘러가도록 하고 비가 많이 오면은 그대로 방류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걸 정비를 했는지 그걸 하나 묻고 싶고, 그다음 환경오염배출업소에 단속도 했고 환경보호과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버스정류소에서 성누가병원 가는 그 통로에 가다보면 아직도 음식점에서 고기를 구으면 그 냄새를 밖으로 품는 업소가 두서너개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시정이 안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시정을 해 주시면 거리로 다니는 주민들이 편하게 다닐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쓰레기 소각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것은 다른 의원님들이 질문하도록 하고 광역쓰레기 소각장 때문에 작년도에서 지금까지도 말썽이 많이 일고 있는데 이것은 시에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일단 예산이라든가 사업승인이라든가 요청을 해놓고 시는 불보듯 의회에서 하는 방향을 지금까지 보고 있었지 않느냐, 어떻게 해서 환경보호과에서 이러한 큰 사업을 하면서, 의회에 사업계획이나 예산을 제출해놓고 과장님만 열심히 언론인하고 싸우는 것도 봤고, 대학교수님하고 싸우는것도 봤고, 시민단체하고 싸우는 것도 봤지만은 시에 있는 공무원들이 쓰레기 소각장에 대한 옳다고 시에서 규정을 지어서 의회에 제출을 했다면 전시청 직원, 특히 환경보호과에 있는 과장님이하 전 직원들은 여기에 홍보요원이 되어서 영주시민들 설득 작업에 나가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과장님 외에는 설득을 하고 이해를 시키고 주민들하고 대화를 논하고 하는 사람은 크게 눈에 띄지 않더라, 그러면은 모든 사업을 의회에 넘겨놓고 아까는 과장님은 고맙습니다, 어떻다 하지만은 늦은 감은 있습니다. 앞으로 전 환경보호과 직원이 몇 명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과장님을 중심으로 한 계장님들이 팀장이 되어서 앞으로도 계속 말썽이 생기고, 내년도 5월 31일날 선거에도 의원들이나 시장이나 민선유세하면 지장이 있을 겁니다. 전 공무원들은 옳다고 판단을 해서 의회에 제출을 했으면 시청 직원들이 열심히 홍보도 하고, 그 사람들 설득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이 완성될 수 있게끔 해 주는것이 임무가 아니겠느냐, 또 시청 환경보호과 직원들은 내가 2005년도 이 시간에 환경보호과 직원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이 사업만은 영주가 앞으로 백년대계를 두고 해야 될 사업이라고 인정이 된 이상은 많은 홍보를 해서 더 이상의 잡음이 있지 않게끔 할 의무가 있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고, 공중화장실 설치를 어제도 질문과정에서 나왔습니다만은 1억원을 들여서 장소를 했는데, 그냥 종합시장, 이렇게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종합시장이 영주에 10개 이상이 있습니다. 면부까지, 그러면 어느 종합시장, 몇동의 어느 종합시장에다가 지었다, 앞으로도 명시를 해 주시고, 오늘도 어디다 지었다는걸 답변해 주시면 고맙고, 조금전 물류폐기물 차량을 구입했다는데, 이 구입차량 가지고 의성에 갔다 주는지 음식물을,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시청차 3대가 수집을 해서 갖다 주는지, 아니면 그 업체에서 와서 수집해 놓으면 실고 가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가흥농공단지의 폐수처리는 수도사업소에서 차집관로를 외부관로하고 저 윗 동네로 올라가는 관로하고 2가지를 매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공단지에서 나오는 폐수는 바로 직접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버스정류소에서 성누가 사이의 일부 식당에서 환풍시설을 사람이 걸어 다니는 쪽으로 시설을 해놓은것이 있습니다. 사실은 지도사항이 되어서 저희들 위생계하고 합동으로 몇 번 지도를 했습니다만은, 건물의 구조상의 문제가 있는곳도 있습니다. 사실 강제규정을 지도할 수 있는 법적 뒷받침이 미흡해서 어디까지 행정지도를 하고 있는데, 뜻대로 잘 안되고 있습니다. 계속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고 지금까지 시정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소각장에 대해서 사실은 시가 근본적으로는 영주시민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 크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안됩니다만은 전체 반대하는 의견이 있는 세력들이 있고 하니까 어차피 부분적으로는 충돌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지금까지 여러 가지 유인물을 만들어서 홍보도 하고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추춤 해 있었는 상태라, 본격적으로 사업이 실시단계에 있지 않아서 여러 가지 침체상태에 있었습니다. 조금 의원님들이 보기에 저희들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은것 같습니다. 앞으로 입지선정위원회가 구성되고 소정의 절차에 의해서 진행됨과 동시에 적극적으로 모든 공무원들이 홍보요원이 되어서 의원님에게 특히 누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저도 내년도 5월말에 지방선거까지 있는데, 이것이 이해를 못함으로 인해서 어떤 선거와 관련시켜 보는건데 이해를 하신다면 이걸 또 선거와 관련시켜 왔다 갔다 하는 방향으로 흐른다는것이 우리의 무지의 소치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떻든간에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또 다수 주민에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누가 되지 않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 설치는 종합시장이 명명하는것이 역앞의 것을 가지고 종합시장이라고 합니다. 어디는 공설시장이고 어디는 중앙시장이고 하듯이 역앞에 있는 시장을 종합시장이라고 하는데 이 위치는 경동장여관쪽으로 내려가시다가 시장안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바로 보시면 우측에 있는데, 남여 화장실 입구를 구분해서 잘해놨습니다. 벽체도 색깔있게 발라서, 아주 더럽고 노후된 건물인데 보기좋도록 해놨습니다. 한번 지나시는 길에, 제가 별도로 한건 때문에 안내해 드리기는 그렇고, 참고로 한번 둘러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수거는 저희들이 음식물류 차량을 구입하게된 동기가 국비보조가 다소 있어서 차량을 구입해서 수거운반하면 비용이 다소 덜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국비보조를 받아서 수거차 두 대, 세척용차 한대, 이렇게 구입을 했는데 조금전 분석 드린바와 같이 절감액이 수집운반비 부분인데 1억2천, 2억3천 정도 되는데 여기에 실질적으로 차두대 구입하는것 치고는 운전기사 둘, 미화원 두사람이 붙으니까 결론적으로는 덕이 안됩니다. 안되는데 지금 일시적으로 저희들이 위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계속 분리 수거를 해서 소각을 한다면 분리수거에 대해서 최종적으로는 민간위탁으로 가야 될것 같습니다. 분석해 보니까 그렇고, 지금현재로는 저희들이 한시적인 수거운반 처리라고 보고 소각장이 될 때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도 주민들한테 받지 않고 있는데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샀는 차로만은 이게 다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것이 1일 1회 수거해서 갔다 오면 하루가 끝납니다. 그래서 두차가 할 수 있는 것이 한 11톤 정도 하루 그렇고, 저희들 지금 현재 평균 22.54톤입니다만 최근에는 평균 하루 30톤 나옵니다. 연중 통계가 그렇고, 시가 수거하지 못하는 부분만 업체에서 수집운반을 직접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조정을 해놨습니다. 충분히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해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이방춘 위원입니다. 박유서 위원님이 질의하신 보충질문입니다. 공중화장실 신축 및 개보수를 하나 그렇게 했습니까? 종합시장에……

종합시장에는 현재 신축은 완료를 했습니다. 신축이 어떤 신축이었나 하면 참고로 가보시면 과거의 화장실 부지로 1층에 되어 있었는데 탱크는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활용 안했습니다. 완전히 신축형식으로 했고, 그내에 기존에 쓰던 화장실이 또 있습니다. 남쪽으로 보면은, 그것이 지금 세면대하고 화장실하고 구분해서 엉망입니다. 오는 애들이 술먹고 집어차고 깨고 사용이 아주 불결한데 그것은 보수식으로, 지금 보수는 설계중에 있습니다. 중앙시장으로……

그러면 화장실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화장실 관리는 시장상인연합회에 키하고 인계를 해서 매일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도 깨끗해야 되지만은 화장실 문화가 많이 발전되고 있는데 지금 여름 휴가 시즌이 되면 강가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걸 알고 계시지요?

예.

정말 우리 지역구외에도 강가에 다리밑이라든가 여름만 되면 차가 많이 오는데 화장실 한개 없습니다. 계속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간이화장실관계인데, 저희들이 보고한것은 주로 고정식 공중화장실을 말씀드렸고, 간이화장실은 저희들이 그런 소요를 파악해서 배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민자치새마을과에서 자연보호활동 차원에 자연발생 유원지, 행락지 이런 관리 차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부서에서 지금 업무를 취급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자치과에서도 서로가 미루는 입장이거든요. 예산확보를 위해서,

그렇습니까?

환경보호차원이라면은 당연히 환경보호과에서 책임을 지고 해야 될 부분이고 실제 여름철이 되면 발디딜틈이 없을 정도로 형편이 없습니다. 관심있게 해주시고, 지역에 여름이면 많은 인파가 모이는것도 좀 파악을 하셔서 내년 예산확보에 신중해주세요. 그리고 요즈음 보면 친환경 화장실해서 아주 잘하더라구요. 가격도 얼마 안하고요.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알겠습니다.

야생조수피해에 대해서 한말씀들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는 야생조수를 보호를 할 것도 있는데, 지금 다른 산림녹지과에서도 보면 서로 양분화 되고 있는데요. 지금 산골짜기로 가면 특히 산돼지 피해를 많이 보고 있다는것을 알고 계시겠지만 이걸 막을 길이 없습니다. 밤에는 총을 내주지 않고, 밤에 다니는 동물인데 잡을수도 없고, 이래서 많은 피해를 보는데, 야생동물을 보호한다면 보호하는 차원에서는 이해를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만은 야생동물에 피해를 본 농민에 대한 보상관계를 생각해본 부분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쓰레기 매립장 주민숙원사업 해주고 이런식으로 해주듯이, 야생동물 피해는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상세히 파악을 못했지만은 진짜 형편없습니다. 산골에 있는 농산물, 사과 안 남아 납니다. 그런것도 지금 당장은 어려운 일이라는것은 생각합니다만 중앙부처와 상의해서 보호를 하기 위해서 그 피해를 농민에게 준다면 당연히 보상을 해주는것이 맞지 싶습니다. 과장님 그쪽에 관심을 좀 가져줄 용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현재 야생조수관계는 사실은 산림과에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만 상부 중앙기관에 올라가면 환경부 소관이 됩니다. 저희들도 전혀 관계가 없는건 아닙니다. 그런데 시군에 내려와서는 산림과에서 하는데 산림과와 협조해서 그런 문제도 중앙에 건의도 하고 관심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관내 수렵기간이 다가오지 싶은데 해제가 되리라고 ……

해제가 되어도 산돼지 천적이 없기 때문에 잡을 방법도 없고, 일부분 이지만 농사철만 되면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사과나무 유목 멋지게 심어 놓은것 뜯어 먹고요. 저지르고 합니다. 특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박찬훈 위원입니다. 몇가지만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도 간단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6쪽 좀 봐주십시요. 환경오염물질 배출 업소 관리에 있어서 여기에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전문인력이 부족하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배출시설이라면 자동차 카센터까지 다 해당이 되지요?

예. 됩니다.

그런데 위반업소가 6개소하고 개선명령 1개, 경고 5개인데, 이것 보통 분기별로 점검을 합니까? 하반기 상반기 나누어서 합니까?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합니까?

예.

수시로 하는데 점검을 해서 지금 과태료 부과 6개소 이다? 앞으로는, 우리가 좀 알수 있도록 과태료 부과된 업소 현황을 조금 알려 줬으면, 여기에 하든지 좀 해줬으면 좋지 않겠나, 그냥 6개 업소에 백90만원보다는 무슨 업소가 뭐뭐, 예를 들어 위반은 어떻게 했다라든지 좀 상세히 알아야 되지 않겠나, 앞으로 그것을 좀 참고로 해 주시기를 말씀 드리고, 그다음에 7쪽에 보면 면제대상이 19개소가 있는데, 대기17개, 수질2개인데 면제대상 기준은 어디에 둡니까?

배출기준 부과이내에 하면 부과를 안하고 ……

배출, 뭐라고 그랬지요? 배출기준이내를 기준점을 우리 시민들이 알고 있습니까?

그건 그사람들이 알고 있는지 모른지는……

이런 부분도 알고 있어야 부과금이라든가 부과금에 대해서, 일정 시설에 대한 부과금액에 대해서, 이사람들이 노력을 좀 할것이다, 그냥 우리가 이런 기준만, 법상 기준만 우리만 알고 있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면제대상 19개소가 어디어디인지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 17쪽 한번 봐 주십시요. 조금전 이방춘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인데 실질적으로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기를 새마을 차원에서 주민자치새마을과에서 한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동식 화장실도 있고 고정식 화장실이 있습니다. 4백만원 예산에서 5백만원 사이에 한개 설치한것이 있는데 제가 이걸 왜 또 강조를 하느냐 하면 지금 행정이 싶게 말해서 중심이 없어요. 환경과는 어디서 합니까? 환경보호과에서 책임져야 안됩니까?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물론 그런 문제도 있는데요.

우리가 일반인들이 봤을적에는 지금은 전체적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자면 환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주민자치새마을과에서 이동식이라든가 새마을 차원에서 하는것이 있고, 또 기술센터 농촌지도과에 보면 친환경 화장실 이라고 또 한가지 있습니다. 알아 보십시요. 이런것을 종합적으로 행정이 일원화가 되어야 된다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올해 예산은 각과에 이 부분에 대해서 협조 요청을, 환경보호과에서 협조요청 문서를 내어서 일원화를 만들어 주십시요. 사실 새마을과에서도 기술센터 농촌지도과에서나 환경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고 또 한가지는 이것을 설치할 수 있는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인력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요.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공중화장실 관계가 조례가 금년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주로 고정식 화장실을 점검을 해서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시설관리 책임자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조금전 버스정류소 같으면 사설공중화장실이기 때문에 버스정류소에서 관리를 해줘야 되고, 주유소 같으면 주유소 주인이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점검을 해서 너무 더럽고 청소가 잘 안된다. 아니면 시설의 보수를 요한다 이런 것을 지도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조례상 보면 공중화장실 성격은 다소 예산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차원은 그런 차원이고, 대부분 주인이 있고 관리자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것을 깨끗하게 잘 관리하라고 지도점검 차원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고, 여기 7쪽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이런 부분은 국비지원이 내려오는 사업에 대해서, 시장안 같으면 경제교통과에 예산을 해서 사업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국비지원 사업을 직접 집행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그렇고, 예를 들어 말하면 공중화장실 설치 문제도 저희들이 판단을 못합니다. 예를 들어 서천 시설을 잘 해놨다,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시설을 관리하는 부서가 건설과인데 건설과에서 시설관리를 위해서 주민이용편익을 위해서 여기에 공중화장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거기서 또 설치를 해 주고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문제는 행락지라든지 자연발생 유원지 같으면 그 유원지나 행락지 자체를 주민자치새마을과에서 하는데 그 사람들이 여기에 화장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시설을 해 줘야 됩니다. 그 판단은 그 시설 관리 부서에서 해줘야 됩니다.

과장님, 업무적으로는 그렇게 얘기 할 수 있습니다. 시민들이 봐서는 환경이라면, 오폐수라고 하면, 환경보호과에서 해야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새마을과에서나 농촌지도과에서 하는것은 그사람들이 판단해서 유원지라든가 이런데 설치를 하고 건설과에서 한다고 하는데, 건설과에서도 자기들이 필요하면 한다는데, 거기에 대한 환경에 대한 전문지식은 환경보호과 직원입니다. 판단해서 설치를 할것인가, 안할것인가, 해야될것인가, 안해야될것인가 는 답변을 해줘야 되고 그러면 건설과에서 협조문서가 올수 있도록 해서 내부조정을 해주셔야 되고, 또한가지는 유원지 같은데 새마을과에서도 설치해놓고 농촌지도과에서 설치해 놓은것 우리지역에도 두군데가 있습니다. 대풍저수지옆하고 안심2리 다리밑 옆에다 해놨는데 과연 이 관리자는 누가 하느냐, 그 지역에 시설을 할적에 관리자로 같이 곁들여서 이장이면 이장, 관리자를 곁들여서 설치를 해주는것이 바람직하고 또 여기에 대한 점검도 점검표라든가 관리를 할 수 있는 예를들어, 1년에 두 번, 예를들어 분뇨수거라든가 이런것에 대해서는 예산도 조금 반영을 해줘야 된다 그랬을때는 일관성이 있지 않겠느냐 라는 뜻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6년도 할때는 각과에다 과장님이 직접 공문을 내시던지 아니면 시장님께 일괄 보고를 하십시요. 예를들어서 또 타과의 예를 들어서 이 일을 들어서 할려고 하면, 예를들면 안되겠습니다만은 지금 종합민원봉사실에 농지전용, 그전에 종합민원봉사실 소속인데 지금 농정과 소속으로 되어 있지요?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것이 일관성있게 농정과장이 결재하고 모든 것을 책임을 질수 있는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건 시설 따로 관리 따로라는 것이지요. 새마을과에서 시설인원은 그만이라는거지요. 이 부분도 좀 세밀하게 해줘야 실질적인 청정지역, 우리지역에 대한 환경이 좀 더 살아나지 않나 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걸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9쪽에 보면, 축산폐수배출업소가 고발조치 7건이 되어 있는데, 고발신고가 들어와서 몇건이며 또 자체 지도점검에서 몇건인지 알수 있습니까?

고발 7건 중에요?

예.

주로 신고입니다.

점검을 안하시지요? 사실 환경보호과에서 점검을 안하잖아요? 솔직히 얘기 해 보십시요? 점검할 인력도 없지요?

저희들이 축산폐수 관계 담당자가 한사람인데요. 사실상 신규허가 신고 처리하고 특별히 점검을 나가보는것은 사실 힘듭니다.

사실 힘들지요?

주변에 냄새나거나 그러면……

그게 문제입니다. 환경보호과 직원들 애를 먹고 있는건 알고 있는데, 환경보호과 직원들 생각을 좀 바꾸셔야 됩니다. 왜 신고가 들어가도록 놔둬서 주민들간에 서로 불편한 관계를 가져오도록 만들며, 스스로 차를 몰고 다니다가 보면 축산폐수가 시꺼멓게 내려오는걸 그냥 지나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다시 하셔야 되고, 제가 말미에 딱한마디를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한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23쪽에 몇가지 됩니다. 제가 다른 의원님들이 질의 하리라고 생각하고 몇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3쪽에, 음식물 쓰레기 수거에 대해서 제가 몇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주는 음식물 쓰레기통을 각 음식점이나 주택앞에 세워 두는걸 주민들이 기피하지요?

여름에는 기피하고요. 겨울에는 자기집 앞에 당겨버리고 그래요.

그렇지요. 아주 기피현상이지요. 사실 다른 지역도 제가 풍기지역에 자주 다닙니다만은 여름철에 주민들이 아주 싫어하는 통으로 또 이것이 보기 흉한 편입니다. 그지요? 겨울철에는 과장님 그런다면 다행입니다만은 우리지역의 안정면 사무소 위의 파출소앞에 가면 4개가 쭉 있어요. 원래 4개 설치했습니까?

아닙니다. 처음에는 일정한 간격으로 두고 했는데, 하다보면 어느지역은 집중적으로 많이 나온다고, 넘는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 주변이 많이 배출되는구나 싶어서 통을 하나 더 갖다 놓고, 그래도 안되면 더 갖다 놓고 이런 식으로 최종적으로 조정했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4개를 갖다 놓은데도 있고, 또 있어야 할곳에 없는 곳이 있고,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해서 담당직원이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점검을 한번 해 주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면소재는 불과 얼마 안되는데, 면소재지라든가 음식점이 없는곳은 재위치를 조정해 주길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음식물 수거하는 사람들에게 교육한번 시켜주십시요. 이 통이 우리 재산이라고 밑에 써 놓으면 좋습니다. 여러분의 재산이라고, 우리시민의 재산이라고 써 놓으면 좋은데, 사실 관리가 엉망입니다. 제가 옆에서 한참 지켜보면은 자기거라면 그렇게 관리를 안할겁니다. 던집니다. 그 통을, 그런 일이 허다하니까 이 관계를 부탁을 드리고, 26쪽에 폐기물 보상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읍면에 미화원이 폐비닐의 보상은 자기들이 재활용회사에 갖다 주고 나서 그 신고서 접수증을 가지고 보상을 청구를 하면 다시 청소원들한테 통장에 입금되었다가 다시 받아서 세입하지요?

읍면에서 재활용품 판매하는것 말입니까?

각 단체에서 부녀회라든가 이런데서 하는것이 아니고, 그냥 청소 미화원들이 수거해 와서 갖다 넣는것 말입니다.

사실은 시의 전체 재활용품 수거 체제로 봐서는 재활용품을 읍면에서 판매를 했다 하더라도 바로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넣어 줘야 됩니다. 공무원들이 하는것은, 자기들 개인통장에 넣으면 안됩니다. 공무원들은 월급을 받고 일을 하고 또 청소 본연의 업무를 하다가 발생된 재활용품을 수집해 팔기 때문에 바로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 얘기를 드릴께요. 지난번에 작년도 문제점이 발생된것이 여기에 잘못된 사람들이 벌금 70만원하고 100만원 한 부분이 있지요. 각 미화원들이 그지요?

불미스런일이 일이 있었습니다.

실지 이것이 그냥 미화원의 본연의 임무라고 하면 그냥 자기들이 수거를 해서 재활용 처리장에 갔다 줘야 되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날 통장에 입금시키지 말고 바로 세입처리를 해야 되지요? 맞지요?

예. 개인통장에 넣으면 안됩니다.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미화원들이 요구를 하면 그 통장에 들었던것을 다시 세입처리 하지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담당계장님……

일일이 읍면에 처리를 확인 안해서 그런데, 사실은 읍면에서 팔았다 하더라도 바로 개인통장에 넣으면 안되고 당일 적어도 자기가 현금을 가질수 있는 기간이 공무원은 5일이내 인가 그렇습니다. 소액이라도, 또 현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이 50만원 이하인가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팔면은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시수입으로 잡아줘야 되고, 그리고 자기네들이 파는것이 거북스러우면, 분리하는거나 힘들면 저희들 쓰레기 매립장에 오잖습니까? 읍면에 대행 안하는 업체에서 청소차가 올 때 가지고 오면, 여기 매립장에 주면, 저희들이 선별해서 저희들이 현장에서 바로 매각처분해서 세입 바로 잡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데 사실 그 문제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읍면에서 비공식으로 해왔던 것이지, 그것이 공식적으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는걸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때 과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걸로 알고 있는데 누가 질의를 해서, 제가 봐서는 읍면에서 그냥 쓰레기수거를 하다가 가져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분들이 수집했는 보상금을 청구를 하면 그사람 통장으로 넣었다가 다시 회수를 해서 세입처리한다라고 하신것 같은데……

보상금하고 판매대금하고는 따로 구분하셔야 됩니다. 읍면에서 공무원들이 판매하는것은 바로 시세입으로 들어와야 되고 보상금도 안나갑니다. 보상금 지급대상은 공무원이 아닌 미화원이 아닌 일반 사회단체 이장, 새마을지도자, 학교 이런데서 수거한 재활용품을 판매해서 수입은 그사람들이 쓰고, 또 우리가 보상나가는것은 돈이 안되는 폐병이라든지, 잔유리병, 그다음 폐플라스틱, 그래서 100원, 30원, 20원 이런것은 그런 사람들한테 보상이 나가지, 공무원들한테는 보상제도가 없습니다. 단지 이런 말은 있습니다. 지침에 지시사항에 보면, 공무원들이 청소를 하면서 부대적으로 발생한 재활용품을 팔아서 시세입으로 들어오면 그 상당한 부분을 그사람들이 복지부분으로 쓰도록 다시 세출로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할 수는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어야 되지요.

우리 공무원 내부에서는 정상적인 절차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은 그런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일반 미화원들이 보면 사실 도로변이라든가 그냥 지나치면서도 비닐을 걷어 놓은것을 안가져 옵니다. 가져오면 재분류를 해야 되고 다시 손봐서 재활용하는 센터에 갖다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다른 방도로서 생각해 주셔야 된다,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느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지금까지 미화원들이 그렇게 판돈을 지급하고, 비용을 쓰고, 잡비로 쓰도록 놔둔것은 사실상 내부적으로 이 사람들이 힘든 일에 종사를 한다, 그런 뭐도 없으면 청소하는데 열을 내겠느냐, 이런데서 눈감아 줄 정도이지, 공식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28쪽에 보면은 장수매립장이 어디 있습니까?

장수매립장이 문수면 경계하고 사이에 있습니다. 도로를 문수를 건너는데 장수 소재지에서 개설했습니다. 거기에 도축장까지 연결되는 도로인데, 문수면하고 장수면 경계사이에 보면 정상부분에 과거에 매립장으로 쓰던것을 안정화 사업해서 침출수가 나오는것이 있습니다. 침출수는 자체 정수가 안되고 우리가 운반차량을 가지고 퍼서 폐수종말처리장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은 장수매립장 사용 안하고 있지요?

사용 종료된 매립장입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0쪽 한번 봐주십시요. 마지막인데, 우리 의원님들이나 우리 시민들의 관심사항이고 조금전에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소각장 시설 자체보다도 모든 우리 영주시 집행부에서 하는 사업이나 또 시의회에서 의결하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시민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시민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단체라든가 사람이 있습니다. 생각이 다 다를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집행부에서 해야 될것이 뭡니까?

역시 조금전에 지적하신대로 이해와 설득, 여러 가지 홍보 아니겠습니까?

맞지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광역소각 시설을 하는데 우리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홍보를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그냥 간담회 해서 좋다, 앞으로 해야 된다, 우리가 쓰레기매립장을 앞으로 이렇게 가야 된다, 라고만 했지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한것은 없지요?

저희들이 별도로 유인물을 제작 배포한 부분은 다이옥신에 대한 이슈가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소각장의 필요성과 여러 가지 유해 관계 분석해서 유인물을 배포한적도 있고, 또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반회보를 돌릴 때, 영주소식지 배부시 별도의 유인물에 대해서 각 세대별로 나간적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지방지 신문이나 이런데 홍보도 하고, 하기는 지금까지 했습니다. 했는데……

과장님 됐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소각장을 했을 때, 거기에 나오는 폐열, 보일러에서 발생하는 증기를 앞으로 주민편의를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 그다음에 철저한 분리수거로서 다이옥신이 다량 함유된 PVC라든가 변전화합물, 클로레트 변경화합물이라든가 이런것은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분리 수거를 해서 하겠다, 그리고 다이옥신이 최대한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소각시설을 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어떠한 주민시설을 뭐 뭐를 해주겠다 라는 것이 하나도 없는겁니다. 그냥 소각시설을 해야 된다, 여기에 대안을 가지고 시민들에게나 그 지역 주민들에게 설득력을 가지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걸 집행부에서 안하고 의회에서 안해준다, 늦게 해 준다, 이런 얘기만 하는데 저도 시민들을 만나면, 어느 지역에 가더라도 그 지역 주민들이 대안을 제시해라, 그리고 영주시에서도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하겠다, 예를 들어 이것을 왜 이야기 하는냐 하면, 3가지 측면에서 한다면, 환경측면이나 경제적인 측면이나 시민의 편익성이냐 이렇게 했을 때, 그 관할 지역에, 예를 들어 여러분들에게 수영장이라든가 테니스장이라든가 케이트볼장이라든가 이런 운영권을 여러분들에게 주겠다 라든가, 주민들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서 설득력을 가져와야 되고, 또 한가지 박유서 의원님이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홍보자체가 안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청 공무원들, 천여명 공무원들이 쓰레기소각장에 대해서 기피하는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제가 한가지를 드리겠습니다. 다른데 가보시면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청라광역폐기물소각장에서는 이런 홍보를 합니다. 이런 노트를 만들어 지급을 해 줍니다. 이런걸 해 주셔야지, 지금 뭘 압니까? 예를들어 가정주부라고 한다면 가계부를 하나 만들어 주십시요. 이렇게 영주 광역폐기물, 광역쓰레기소각장을 이렇게 하면 이러이러한 점이 좋다는것을, 다른데는 예산을 다 써가면서 왜 이런 홍보는 안합니까? 이런것을 했을 때 우리 시민들이 설득력이 있을것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그렇고, 여기에 보십시요. 쓰레기소각장 더 이상 혐오시설 아닙니다. 환경기반 시설입니다. 이런 반회보라든가 이런데서 할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인식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는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의 생각을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말씀하신 내용을 여러 가지 다각도로 홍보를 하도록 연구를 앞으로 하고 또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먼저 동료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은신데, 과장님 환경보호과장으로 오신지 얼마나 되었지요?

한 3년 넘었습니다.

환경보호과 업무에 대해서는 충분히 모든 업무에 대해서 이해라든가 또 실행이라든가 모든걸 잘 하실수 있겠네요? 과장님! 환경보호과장으로 오셔서 생긴지 3주년을 맞았는데, 지금까지 해 온 실적이나 또한 앞으로 해야 될 계획, 본인이 와서 지금까지 얼마만큼 하고 있다고 과장님 견해를 오늘 동료의원들 앞에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내가 잘하고 있다라든가, 내가 못하고 있다라든가,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야 될 것인가, 또 전직원들이 어떻게 해야 될것인가 라는 여러 가지 환경보호과에……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환경보호과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생활폐기물이라든가, 식물, 자동차배기가스, 여러 가지 업무가 다양하게 많잖아요. 또 특히나 지난번에 의회와 또 주민에게도 많이 홍보도 되었고, 어떤 문제점도 많았습니다. 쓰레기 소각장 설치, 반대, 현수막도 시내 많이 붙었고, 또 그걸 추진해야 될 시에서의 과정도 있었고,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언론매체라든가 지역주민들, 이제 동료 의원님 박찬훈 의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만은 쓰레기 소각장 문제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는데, 그걸 이제까지 다 과장님이 지켜서 나온 부분이지요?

예.

그래서 과장님 지금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과장으로서의 어떤 책무를 하고 있었으면 하는것을 과장님 이 자리에서 한번 동료의원님들에게 한번 답변해보세요. 내가 어떻게 추진해 왔다, 어떻게 실적을 했고, 잘못된 부분은 어떤 부분이 많이 잘못되었고, 그런 문제점이 있었다라든가, 과장님이 양질에 대해서도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어려운 질문을 받았습니다. 사실 환경이라는것이 그렇습니다. 환경은 개발과 환경과의 조화관계인데 우리가 환경을 너무 중시하면 사실상 우리가 경제활동이 다소 위축되는 부분도 있고, 하지만 이제 주민들이 삶의 수준이나 질이 향상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날로 환경에 대한 주민욕구가 증대되고 있고, 또 우리 정부의 시책도 환경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강화해 나가고 있고, 법도 다양해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업무량도 점점 증대하고 다양해 집니다. 저가 여기온지 3년이 지났습니다만 저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 열심히 영주시의 환경을 지키고 또 조화롭게 개발하는데 이바지 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의원님들 여러분들이 보기에 여러 가지로 미흡한 점이 많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김인환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더욱 더 잘하라는 채찍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너그러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딱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비산먼지 있지요. 건설업체에서 많이 하는 비산먼지 신고라든가 또 운반차량 사실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위반한 업소를 나가서 단속하기 보다 민원이 상당히 많지요?

예. 민원이 많습니다.

민원이 많기 전에 먼저 과장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고,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저가 믿고 질의를 드리는데, 이런데는 먼저 지도점검이 필요한 사항이 아닙니까? 민원이 발생하기 전에, 신고를 하게 되면 환경보호과에 신고된 접수 업체가 나타날것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러면 나가서 먼저 지도점검을 이렇게 이렇게 해라, 주민들이 인접해 있는 시내가 아니고 농촌지역 같으면 좀 덜하지만은 시내에서 어떤 토사를 운반한다든가 여러 가지 적재차량에 대해서 덮개라든가, 토사운반 준수를 지키지 않는 차량, 이렇게 되면 주민들이 신고를 하잖습니까? 그지요?

예.

그러면 신고하기 전에, 신고란 민원이 발생했다라고 생각해야 되는것 아닙니까? 그럼 사전에 나가서 방지대책이라고 한번 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양심적으로 한번 얘기 해 보세요.

토사운반 차량 같은 경우는 이동성이 있으니까, 따라 다니면서 확인하기는 좀 곤란하고 주로 신고에 의해서 하고요. 저희들이 건설업 현장은 고정적인 장소이기 때문에 비산먼지 신고 발생업체가 들어오면은 그 신고된 내용대로 현장에서 조치를 하고 이행을 하는지 현장을 점검을 합니다. 최하 한번은 합니다. 이행이 잘안되면, 주변의 이해관계는 주민들하고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잘안되고, 무리한 부분이 있으면 바로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됩니다.

과장님 솔직하게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더 질의를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환경개선을 위한 부담금이 있고 환경개선차량 단속 하는 실적이 있지요?

예.

과장님, 본 의원이 질의를 하는것은 어떤 문제점인가 하면은 지금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열심히 하고 있지 만은 주변의 차를 타고 시내를 가면 요즘 디젤차라고 하지요. 1톤 차라든가, 과적을 해서, 가스가 나와서 시내를 시꺼멓게 내는 차량을 한번 단속 한적이 있어요. 몇건을 했습니까? 올해요.

저희들이 13회에 6천9백39대를 해서 개선 명령을 31건 했고, 무료점검은 차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업장을 주로 갑니다. 경찰서나 기관 또 시내버스 그다음 정비공장 무료 점검을 하고, 자체 단속 활동한 것은 13회에 6천9백39대를 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추진실적에 보면 주로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들이 많다고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체납이 많이 되어 있지요?

그건 조금전 말씀드린대로 9월말 현재 납기라서 2기분이, 그것이 여기 징수부에 정리가 안되어서 미납으로 나와 있습니다. 보고 시점이 그래서요.

저가 업무에 대해서는 제가 당초 질의를 드린 부분이 뭐냐 하면은 과장님이 환경보호과장으로 오신지 3년, 3돌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업무에도 능하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 능한 만큼 시민의 편리를 도모하고 모든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게끔 과장님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 자꾸 민원이 생기도록 합니까? 내가 민원점검 몇가지 얘기를 해 드릴까요? 민원이 안생길 부분을 민원이 생기도록 하니까, 저가 문제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추진실적이나 모든 할 수 있는것, 집행부에서 하는건, 당연한 일입니다. 과장님 맞잖습니까? 당연한 일이지만은 그럼 제일 어려운 자리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이,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열심히 해주시고, 앞으로 이런것은 사전에 먼저, 점검도 필요하지만 사전에 조치를 할 수 있도록끔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십시요.

예.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영주시의 하천감시요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현재……

하천감시원은 건설과 관리계에서……

미화요원……

미화요원요. 읍면까지 합해서 지금현재 71명이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이요?

예.

그러면 이사람들이 조금전에도 과장님이 답변하셨는데, 재활용품 처리가 애매모호로 되어 있다고 말씀 하셨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미화원들이 좀더 열의를 내서 일을 할 수 있게끔 하자면은 정말로 재활용품을 딴 생각을 하더라도 이 점은 조금 아량을 베풀어야 되는 점이 아니냐, 본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아량을 베풀어 주면서 정말로 빈병이라도 길가에 하나 있으면 주워올 수 있고, 쇠고쟁이이라도 주워올 수 있고, 여러 가지 쓰레기 수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많은 일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요.

물론 조금전에도 제가 비공식적으로는 그렇게 돌아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문제는 공조직이라것은 모든 것이 제도권내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이 문제인데, 사실상 과거에 이 재활품 수거했는것, 판매했는것, 어느 일부 기관에서는 기금으로 별도 회계를 운영해서 이 사람들의 복지에 쓴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원에서, 영주 같은 경우는 1년에 팔아 봐야 3,4천만원 밖에 안됩니다. 다 팔아봐야, 그러나 대도시에는 엄청난 돈이 되어서 감사원에서 문제점으로 지적을 해서 기금 운영을 못하도록 해 놨습니다. 사실상 저희들도 이것을 기금 운영 해서 1년에 한두번 선진지 견학 놀러도 보내고, 저 나름대로 배구대회도 한번 하고 이렇게 놀도록 도와 줄수도 있는데, 이것이 민경알같이 요즘 행정이 돌아가니까, 더듬한 구석이 하나도 없습니다. 앞으로 도와 줄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있으면 제도적으로 연구를 해서 그 사람들의 복지기금으로 쓸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은, 지금 과장님 역시 농촌의 출신이고, 본 의원도 촌에서 지금까지도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방뚝이나, 어떤 차가 정차 할 수 있는 위치나 으쓱한곳에 지금현재도 전자제품 즉 말하면, 냉장고, TV 이하 등등 이런것들을 많이 갖다 놨어요. 냉장고나 TV는 면에 신고를 해서 거기에 대한 돈을 예치를 한 이후에 어떤 딱지를 붙여서 미화원이 싣고 가지요?

스티커를 사서 붙여 놔야 가져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모순입니다. 환경미화원들한테도 이러한 아량을 베풀어 주셔야만, 이것이 어떻게 된 심판인지, 어떤 하천에 가면 텔레비전 버려져 있고, 또 기다란 널빤지 같은 냉장고가 딩굴어져 있어요. 이게 지금 수거가 안됩니다. 환경미화원들이 안가져 갑니다. 왜, 스티커가 없기 때문에 그냥 방치하고 있는데 이걸 없앨려면, 어떤 특단적인 대책을 강구하자면, 이런 사람들한테도 아량을 베풀어 져야 되겠다, 법적으로는 안된다고 하니까 구체없는 일이지만 가급적 베풀어 주시구요. 정말로 스티커 없이 들이나 하천에 딩굴고 있는 전자제품을 어떻게 처리를 할것인지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좋은 의견이 계시면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지금도 현재요, 천방에 가면TV 시커먼것, 냉장고 같은것 그냥 넘어져 있어요. 이걸 그동네 이장이 치우겠느냐, 면장이 치우겠나, 또 환경미화원이 치울 이유가 없어요. 스티커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곤욕을 치루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있습니까?

저희들도 다니다 보면 으쓱진 산야나 도하천 계곡에 더러 있는걸 봅니다. 일일이 공무원들이 찾아다니면서 수거한다는것은 어렵고, 사실상 먼저 시민의식이 달라져야 되고, 또 우리가 일일 공무원이 다 부담할 수 없는 부분을 민간이, 사회단체가, 아니면 새마을부녀회라든가 이런 조직들이 좀 참여를 해서 자연보호 활동 차원에서 수거를 해가지고 환경을 깨끗하게 해야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또 읍면에서도 환경미화원들이 차가 있으니까 무주 쓰레기는 하는수 없이 걷어 오면 받아주고 있습니다. 주인을 못찾는 것은 방치하기 보다는 걷어와서 깨끗하게 환경을 유지하는것이 좋다는 판단하에 주인없는 쓰레기는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수거해 오시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주, 주인없는 쓰레기를 수거한다 가상치만요, 미화원들한테 어떠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기 전에는 빨리 수집이 안돼요. 이말이 무슨말이냐 하면은, 임자없는 TV나 냉장고 이하 등등 전자제품, 심지어는 침대까지 길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현재요. 좌우간 임자없는 쓰레기를 수거해 오는 미화원들한테는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해줘야 이런게 빨리 수거되지 않겠느냐, 이말이 뭐냐 하면, 이런걸 가져오면, 자기들끼리도 포상금은 못주더라도 사기앙양책으로 어떤 대책이 세워야 되지 않나 이렇게 한번 해 봅니다. 침대같은건 나무, 아직까지 촌에서는 불땔려고 할머니나 혼자 사는 사람들이 가져가는 사람이 있지만, 침대깔고 난 돗자리라고 합니까, 밑에 발판은 그대로 길가에 있습니다. 본인이 솔직히 얘기하면,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부석, 성화사 들어가는 입구에 수개월째 방치되어 있어요. 이런건 미화원에게 특단의 교육을 해서 오면 어떤 대책을 강구해 주십시요. 일단 부석만 꼽아서 얘기를 합니다만, 딴 면에도 산골짜기, 천방에 많습니다. 이렇게 해야 이사람들이 수거를 해 옵니다. 좋은 특단책, 사기앙양책으로 많은 금액을, 많은 상품을, 주기 보다는 과장님의 머리를 짜내서 빨리 수거되도록 연구를 해 주십시요. 막연하게 너 임자 없는것 수거해! 안합니다. 이사람들이요. 천방에 깊게 굴러 내려져 있는것, 이걸 가져올려면 혼자 못합니다. 텔레비전은 가져오더라도, 냉장고 같은것은 둘이, 셋이 맞들어야 옵니다. 또 녹이 슬었지요. 아주 험하지, 아주 송장 만지듯, 이런 현실이기 때문에 자기가 안고 혼자라도 짊어지고 오지만 이것은 잘 안되니까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세요. 텔레비전도 길가에 안보이게 하느라고 구부려 놨어요. 이건 혼자, 둘이는 못가져와요. 정말로 이 사람들이 가져올 수 있는 어떤 사기앙양책을 강구해 주시면 정말 아주 으쓱한 곳에, 사람들이 안다니는 곳에 쓰레기, 전자제품이 수거되지 않나 싶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없습니까?

지금 공통사항인데요. 한번 자연정화 차원에서 활동을 전개를 하던지 수거되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좌우간 임자 없는 쓰레기를 수거하는데는 그 스티커만큼, 이상의 포상을 준다든가, 사기앙양책으로 그런데 신경을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차집관로 시설은 수도사업소에서 하고요. 관리는 환경사업소에서 청소하고, 우수관로가 막히면 청소는 환경사업소에서 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김인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산림녹지과장으로 부임하신지 얼마나 되었지요?

보고때마다 누차 얘기입니다만 이 자료가 나올때는 좀 충실하지 못한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 송이산가꾸기사업하면은 예를들면 1가구면 1가구, 이렇게만 나오지 지번, 지적만 나와있고 누가 하는지를 명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자료에, 맞지요?

건설과장 권영박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들 담당을 소개 해 올리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의 우정한 계장입니다. 토목담당에 강병춘 계장님, 농지정비담당에 권순일 계장님, 설계심사담당의 손정환 계장, 서천시설관리담당의 서병규 계장님입니다. 존경하는 강정구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건설과 200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페이지 한번 펴 봐 주세요. 정주권면에서 조금전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어떤 조건이 되면 소규모 정주권으로 들어가고 다른걸 탈락하고 이렇습니까? 조건이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안하고 도에서 정주권면하고 오지개발면하고 분류 등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등급으로 하는걸 도에 가면 잘모르신다 하시는데……

그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 조금전 야외수영장 말씀하셨지요?

예.

그게 기 해놨지요?

예.

해놨는데 무슨 예산을 또 그럽니까?

선 시공을 해서……

외상으로 했는겁니까? 그렇게도 할 수가 있습니까?

선 시공을 해놨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추경에 올라 왔는데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안해줬다고 하면 어떻게 할겁니까?

승인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탁하는게 아니고, 이것은 앞뒤가 안맞는것 같아요.

저희들이 국비를 가지고, 국비가 내려온것을 계획을 해서 이렇게 해놨는데 앞으로 상황을 좀 봐가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비가 내려온다고 예산을 하고 했는데, 국비가 제대로 안내려 오니까……

올해는 국비가 안내려 왔고, 내년에 국비가 내려오는걸 봐가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국비가 안내려오게 되면 우리 시비로 ……

시비로 조치를 해야 됩니다.

이것 한가지도 아니고 뒤에도 조금전에 말씀을 하셨지요?

예.

이건 뭔가 앞뒤로 안맞는것 같아요. 그지요?

시정을,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회도 필요 없는 것이고, 하고 싶은 것은 먼저 해놓고 안해 줄 수 없는 그런 입장이고, 앞으로는 이런 행정은 과장님이 임의대로 하신것은 아니겠지만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이런건 어떻게 보면 의회가 있으나 마나고, 하고 싶으면 외상으로 해놓고, 다른 돈으로 다 줬지요?

안줬습니다. 아직까지 안줬습니다.

그럼 다른데도 이런걸 좀 해 주지요.

죄송합니다. 부득이 해서 했는 거니까,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번으로 끝내십시요.

예.

이상입니다.

풍기, 부석간 도로중에서 올해 설계가 마무리 됩니까?

올해 설계가 마무리 안됩니다. 11월중에 우리 주민과 협의를 해서 또 절차가 많습니다.

2006년도말 되어야 설계가 완공된다는데……

2006년도가 되어야 설계하고 환경평가가 완료됩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 관심이 많거든요. 주민들이, 지금 방향은 대충 어떻게 트느냐 과장님이 알고 계십니까?

지금 대충 방향이 기존 도로를 따라가고요. 지금 순흥 다가서 고분앞으로 지나가느냐, 뒤로 가느냐 하는 거기서 문제점이 있어서 아마 거기서 다시 끊어서 바로 넘어가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합니다. 거기서 넘어가서 소수서원을 안거치고 소수서원뒤로 못, 그쪽으로 해서 바로 재 밑, 그밑에 동네가 있지요. 그쪽으로 붙여서 단산으로 넘어가서 단산은 단곡리를 지금현재 앞으로 안가고, 그러니까 소하천의 우측으로 지금 다리 있는데 그쪽으로 묘지있는데를 안가고 경지정리 했는 그쪽으로 붙여서 시내로 연결하는걸로 그렇게 안을 잡고 있는 중입니다.

하천 우측이라면 어디입니까?

경지정리했는 산쪽으로……

그쪽 제방 우측을 타고 내려온다는거지요?

재가, 질박재, 다리안건너고 우측으로 들어와서 다리 건너지 않고 시내쪽으로 안가고 저쪽으로 중학이쪽으로붙어서 시내쪽으로 가는걸로 그런식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겁니다. 그것은 11월중에 한번 올겁니다. 올해가 설계가 단산면 소재지까지 설계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