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익경제통상국장
다른 업무에도 많이 바쁘실텐데 공공기관유치지원특별위원회 전인철 위원장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정말 고맙습니다. 이제 막바지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10월14일까지 시한을 정해서 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은 심사에서 제외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주에 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지금 중회의실에서 별도로 여기에 따른 팀이 구성이 되어서 지금 여기에 자료를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밤늦도록 일하고 있고 어제 그저께는 또 12개 해당부서 팀장들을 모아가지고 회의를 했습니다. 해서 이제 모든 자료가 완벽하게 제출이 되어서 심사에 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공공기관 이전확정은 6월24일날 되었고요, 그다음에 13개 기관이 오게 되고 기본협약 체결이 8월31일 경북도와 13개 이전기관과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이 9월24일날 20명이 되면서 경상북도지사가 선정한 10명하고 그다음에 이전기관의 10명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입지 제안서 제출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14일까지 제출이 되겠습니다. 제출처는 경상북도 공공기관 입지선정위원회 단, 거기에 신청지역은 1개 시군에 한 개소만 제출을 하도록 그렇게 지정이 되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입지선정을 위한 평가기준은 배점이 지정이 되어서 총100점 만점을 해 가지고 하는데 혁신거점으로써 발전가능성을 50점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간선교통망과 접근성 20점, 혁신거점으로써 적합성이 20점, 기존도시 인프라 및 생활 편익시설 활용가능성이 10점, 그다음에 두 번째 도시계획개발의 적정성입니다. 여기에는 25점을 해서 도시개발의 용이성이라든지 경제성 이 부분에 15점, 환경친화적 입지가능성에 10점, 세 번째는 지역내 동반성장 가능성입니다. 그래서 지역내 균형발전에 10점, 혁신도시 성과 공유방안에 10점, 지자체의 지원이 5점 이렇게 해서 총100점을 만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세부사항을 말씀을 드리면은 실질적으로 혁신거점 발전가능한 데는 간선교통망의 접근성에는 도로라든지 철도, 공항, 간선교통망의 접근성이 양호하여 이전기관의 원활한 업무수행이 가능한 곳 그다음에 행정중심 복합도시와 접근성이 양호하여 적극적인 공공행정 네트워크 구축이 아주 용이한 곳 그다음에 혁신거점으로써 적합성에는 이전기관의 기능적 특성과 지역특화 전략산업 등과 연계로 지역내 파급효과가 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곳, 대학과 연구기관, 기업 등 관련 혁신주체들 간의 협력이 용이한 곳 그다음 기존도시의 교통, 첨단통신, 상하수도 등 물리적 인프라 및 각종 사회ㆍ문화적인 인프라를 활용하기가 용이한 곳 그다음에 교육ㆍ의료ㆍ주거ㆍ문화 등 생활 편익시설 활용이 용이한 곳 그다음에 도시개발의 적정성입니다. 여기에는 도시개발의 용이성과 경제성이 있어야 된다 이래서 산업단지, 택지지구 등 기존 개발지 또는 개발 중인 토지의 활용이 용이한 곳, 관련 법규상 그런 개발제한이 없고 도시세력권상 개발축 또는 그 인근에 위치하는 등 도시기본계획상 개발계획과 부합하여 지질, 지형, 여건 등 장래 확장 가능성 등을 고려한 가용토지 확보가 가능한 곳, 도로, 용수공급 등 간선시설 설치부담이 적거나 용이한 곳, 지가가 안정적이고 지장물이 적으며 이주대책이 용이하여 개발비용 및 민원유발이 적은 곳, 지가가 급상승하여 부동산 투기 우려가 있는 곳은 가능한 제외해 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대규모 절ㆍ성토 등 과다한 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않고 환경훼손을 최소화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곳, 지형적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이 가능한 곳 그다음에 세 번째는 지역내 균형발전입니다. 광역적 차원에서 연계발전 및 지역내 균형발전을 고려할 수 있는 지역 그다음에 혁신도시 성과 공유방안입니다. 기초지자체의 혁신도시 개발에 따른 이익과 성과를 시도내 타 지자체와 공유할 수 있는 방안 그다음에 기초지자체의 지원계획, 부지제공, 세금감면 등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지원계획은 가능한한 법테두리 내에서 나와 있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이 혁신도시 조성 및 이전공공기관 지원은 부지 내에 국공유지 무상제공이 9만평, 도시인프라 및 생활기반 시설이 우선설치 되고요, 이전기관 특성상 시험장 및 연구시설 설치, 경영수익사업 희망시 부지알선, 각종 행정편의를 지원하고 각종 세제혜택을 지원을 합니다. 여기에는 취득세, 등록세 면제가 되고 재산세, 종토세 최저 5년 면제 그후 3년 50% 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전공공기관 임직원ㆍ가족지원입니다. 다양한 주거편의를 제공해 주고 여기에는 아파트 특별분양이라든지 주택조합 설립, 임대주택 건립, 독신자생활관 건립 제공, 주택자금 저리융자지원, 임직원 이사비용 보전 그다음에 우수한 교육환경 지원입니다. 수도권대학 자녀를 위한 학숙건립 지원, 우수학교 전입학 알선, 외국인학교 건립, 영어마을 조성, 탁아소, 보육원 및 유치원 건립, 자녀학자금, 임직원 대학입학 시 장학금 지원 이러한 조건 그다음에 웰빙생활에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이 문화예술회관, 레저스포츠 시설, 주차장, 근로복지기관, 공공시설 무료 이용을 시켜 주고 노인요양시설 이용 시에 감면, 타 지역 휴양시설 이용시 알선 및 지원, 지역내 골프장 이용 알선 및 지원, 주말농장 조성 무료분양, 혁신도시 내에 종합복지센터 건립, 주말 KTX이용권 지원, 주말 수도권 셔틀버스 운영, 임직원 및 가족을 위한 전담 복지기금 조성, 그다음에 임직원 가족 취업지원입니다. 여기에는 가족 중 희망자 취업 우선알선 하고 지방직 공무원 구미시청 우선전입을 하고 직장근무자 구미지역 근무지 전입알선이 되겠습니다. 기타 인센티브 제공에는 지방세, 상하수도 요금, 각종 부담금 면제 및 감면, 기타 지원시책 및 제도화 추진, 이전공공기관이 참여하는 범시민 지원협의체 설치하고 혁신도시 조성 및 공공기관 이전 지원조례 마련, 제도화를 해서 전담 행정조직 운영, 인허가처리 원스톱행정 서비스 추진입니다. 이런 부분은 가능한 다른 시군에서도 공통점으로 제안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 분들이 와서 생활하기에 편리한 곳을 선택을 하는 부분이 대다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지선정 제안서에도 저희들이 구미시 현황이라든지 혁신도시 후보지 그리고 이런 모든 것을 만들 때 법적 제도화 되는 부분은 나중에 이런 것을 만들어서 의회에서 우리가 법을 바꾸어야 될 부분이라든지 조례를 바꾸어서 이런 부분은 전적으로 의회에 보고를 드려서 만들어 내고 지금은 당장은 모순되는 부분도 많이 있을 겁니다. 저희들도 이것을 만들어 내면서 어느 시군없이 공통점이기 때문에 이 점은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이런 조건을 만들어 내면서 여기에 혁신후보지 현황이 있고 혁신도시 입지 비교우위성, 혁신도시 입지여건, 혁신도시 발전전략 이런 부분을 가지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 부곡지구에, 구미시 봉곡동 일원이 됩니다. 여기에는 면적을 150만평은 봉곡동 플러스 부곡동 해서 여기는 자연녹지에 표준공시지가 평균가격이 저희들이 맞추어보니까 약8만5,000원 그다음에 지목별 평균이 보면 전이 7만 원, 답이 10만 원, 대지가 15만 원, 임야가 2만 원 이렇게 하고 주거환경은 50만평 정도 기존 택지개발이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후보지역 내에 초ㆍ중ㆍ고ㆍ대학이 위치를 하고 그다음에 아포JC와 IC에 근접하고 시내 중심부와 연접이 되어 있으며 금오산을 마주한 아늑한 정주환경이 좋고요, 도량원호아파트단지 인근 지역에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장점은 KTX역사, 구미역, 경부ㆍ중부고속도로와 접근이 아주 쉽고요, 기존도시 인프라시설을 활용한 각종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고 기존택지를 활용한 주거시설 완비, 봉곡ㆍ도량ㆍ원호입니다. 그다음에 개발지 내 공공기관 다수, 법원, 등기소, 한전, 우체국이 되어 있고요. 개발지역 내 학교구역을 확대로 연구소 등 설치가 용이하고 자연지형을 최대한 이용한 조화로운 공원조성, 금오산과 대성지를 이용한 친환경조성이 용이합니다. 취약점은 다소 높은 지가로 인한 토지 매입 및 개발비용이 부담이 다소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특기사항으로는 도서관 건립예정이 KTX역과 연계한 도로교통망 건설이 예정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면요, 죽장지구 구미시 선산IC일원입니다. 여기에는 역시 면적은 150만평에 임은리 플러스 죽장리 플러스 봉곡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연녹지, 여기에도 역시 자연녹지인데 표준지 공시지가가 평균가의 12,500원입니다. 지목별로 보면 전이 9,000원, 답이 9,000원, 대지가 3만 원, 임야가 2,000원 이래서 주변환경은 중부내륙고속도로 선산IC와 연접하고요, 경지정리 지역이 80%를 차지 해서 농업진흥 지역이고 김천, 상주하고 중심부에 위치해 있으며 비봉산을 중심으로 쾌적한 정주환경, 선산읍 소재지와 연접하고 국보제130호 죽장사5층석탑 문화재 보호구역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장점은 부지 매입비가 다소 저렴하고요, 김천, 선산, 상주 연결선상에 위치하여 균형발전 도모 및 동반 개발이 유도가 되고 비봉산을 중심으로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이 쉽습니다. 그다음에 죽장사와 대원지 일원을 이용한 친환경공원 조성이 용이하고 국도33호선과 국도25호선 확장, 가산IC와 연결이 용이하며 가산IC와 연결한 경북 북부지역 접근성이 유리하고요, 중부내륙고속도로 관통으로 주변 전지역이 무을, 옥성이 활용이 가능하다. 취약점으로는 KTX역사와 구미역사, 경부고속도로와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기존 인프라 시설이 부족하고 주변 인프라 활용성이 아주 뒤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농업진흥 지역 및 문화재가 위치해서 개발제한 요인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후보지 내에 자연부락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특기사항으로는 종합레저스포츠타운 건립예정이 2010년이고 도서관 건립예정, 교리택지개발이 예정되어 있고 주변에 비봉산공원이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두 군데에 대해서 장단점과 그다음에 환경, 특기사항 이 부분을 전부 설명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 말씀을 드릴 것은 9월25일날 의회에서 유치지원특별위원회 간담회가 있고 난 뒤에 10월6일날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3개기관에 부시장님이 우리 과학경제과장과 이렇게 해서 4개기관을 다녀오셨고요, 또 10월10일날은 한국전력기술(주)와 교통안전관리공단에 시장님과 과학경제과장이 모시고 해서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등 농업기능군 4개기관을 지금 부시장님하고 공공기관 유치위원장님 해서 네 분이 지금 올라가서 지금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보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하고 14일까지 올려야 될 폼을 전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시고 또 더 어떤 조언하실 이런 좋은 안들이 계시면 해 주시면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