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발언

김기태 의원 발언

제126회 제1차 행정ㆍ보건위원회200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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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간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면우

한면우위원

안녕하십니까? 한면우 위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하는 제126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보건위원회는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 의결하고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안위원장

한면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영청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청

유영청총무과장

간단하게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총무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안이유가 7월 1일부터 주5일제 근무가 됨에 따라서 지방공무원 1주간의 근무시간을 40시간으로 하고 1시간 범위에서 점심 시간을 달리 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규정하고 특수한 여건에 있는 직원들에게 시간외근무 등을 명할 수 있는 규정 그 다음에 특별휴가가 포상휴가 장기재직휴가가 지금 20년 이상된 직원들에 대해서 지금 10일 주던 것을 내년부터 폐지가 됩니다. 그리고 그 뒤 자료에 보시면 현행 경조사별 휴가 일수가 전부 없어지고 본인 결혼이 7일, 배우자 출산이 3일 그 다음에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사망 5일, 본인 및 배우자 조부모 외조부모 사망 2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사망 2일 외에는 다 없어진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수안위원장

유영청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

유중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중원입니다. 서울특별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입니다. 서울특별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5년 10월 6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10일 행정·보건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담당 과장 설명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안은 행정 기관의 주 40시간 근무제가 2005년 7월 1일부터 도입됨에 따라 복무 관련 제도를 정비하기 위해 개정된 지방공무원복무규정과 국가공무원복무규정 및 서울시의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 표준안을 준용한 것으로 주 40시간 근무제 실시 및 1시간의 범위 내에서 점심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규정하며 민원인의 민원 편의 등 필요시 시간외근무 등을 명할 수 있도록 요건 완화 및 상시근무 체제 유지 등 필요시 소속 공무원의 근무시간 및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며 생리로 인한 여성 보건휴가를 무급으로 하고 포상휴가 장기재직휴가 및 퇴직준비휴가를 폐지하며 경조사별 휴가 일수는 본인 결혼 및 배우자 출산을 제외한 다른 경조사의 대상 범위와 일수를 폐지 또는 축소 조정한 것입니다. 주 40시간 근무제가 도입 시행됨에 따라 행정 공백 방지와 주민의 긴급민원 처리를 위한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절차적인 면에서 행정 내부적인 사항으로 입법예고를 생략했습니다. 관련법규 및 참고자료는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안위원장

유중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우

한면우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제 주 40시간, 주 5일제로 되면서 많은 공백 시간을 줄이고자 하는 거지요? 지금 현재까지 경조사나 애사 때 휴가가 인정 됐었잖아요? 그 때 휴가비가 지급이 됐었어요?

영청

유영청총무과장

그런 휴가비는 지금 없습니다.

면우

한면우위원

여기 조례에 보면 처가, 배우자 해서 특별휴가를 인정하고 그 외에는 정식 휴가 일수에 포함이 되지는 않지만 휴가를 내서 가면 되니까 별 지장이 없겠네요. 결국은 5일제가 되면서 너무 많은 낭비 시간을 줄이자는 거잖아요? 이것을 공무원들이 휴가를 없앤다 이러기 전에 본인들이 스스로 봉사하는 마음으로 근무하는 것 아니에요. 언젠가도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우리나라는 그렇게 인정을 안 하지만 가까운 일본같은 나라는 그 집안에 공무원이 탄생을 하다보면 판사나 변호사나 이런 특수한 업종보다도 더 좋은 직업을 가진 봉사자가 나왔다 해서 굉장히 우대를 해 주고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해서 휴가 기간이 줄고 하더라도 우리 공무원들이 슬기롭고 지혜롭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걸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태위원

주 5일 근무가 되면서 40시간이라는 하루 8시간을 기준했을 때 그렇다, 점심 시간을 탄력적으로 한다는 것은 그러면 점심 시간에 직원들이 근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까?

영청

유영청총무과장

근무할 수도 있고 시간을 1시부터 2시 사이에 점심 시간을 가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기태위원

교대로 해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시간을 탄력적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영청

유영청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태위원

공무원들 점심 시간을 평소에 12시부터 1시까지 했었지요? 익숙하지 않아서 공무원들이 불편한 점도 있겠지만 민원을 생각하면 이렇게 탄력적인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청

유영청총무과장

점심 시간에 민원 공백은 없을 것입니다.

김기태위원

민원인이 조금이라도 불편이 없도록 탄력적으로 잘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적으로 잘 운영을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수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중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성곤 전산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말씀은 생략하시고요, 요점만 간단하게 해 주세요.

성곤

이성곤전산정보과장

전산정보과장 이성곤입니다. 서울특별시중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으뜸 중구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정보화 소외 계층에 대한 재활용 전산 장비 지원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 제9조1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정보통신기기를 지원할 수 있다. 2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 이용 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기기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를 근거로 하여 서울특별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에 근거 법령과 사무 내용을 추가 신설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를 설명드리면 조례 제1조 목적 내용에 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인 해당 법률조항을 추가로 명시하고 저소득층의 전산장비 지원을 제2장 지역정보화촉진에 추가하여 구청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시설)에 대하여 유상 또는 무상으로 전산 장비를 지원할 수 있는 조항 안 제7조의2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 조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재가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가장 등의 구민, 노인복지시설, 장애인관련시설, 사회복지시설 및 기타 정보격차 해소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개인 및 단체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중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고 지역정보화촉진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수안위원장

이성곤 전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

유중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중원입니다. 서울특별시중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입니다. 서울특별시중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5년 10월 6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10일 행정·보건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담당 과장 설명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안은 소외계층에 대한 정보격차해소를 위하여 재활용 전산장비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소년소녀 가장 등 저소득층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안건은 절차적으로 2005년 7월 25일부터 동년 8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그 결과 별다른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관련법규 및 참고자료는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수안위원장

유중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위원

지금 여태까지 재활용전산장비 이런 것은 계속해서 보급을 하고 있잖아요?

성곤

이성곤전산정보과장

지금 현재 무상보급은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금년 10월에 할 예정입니다.

김기태위원

아니, 지금 현재 우리가 노인정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주는 데가 있었지 않았어요? 그걸 다 무상으로 줬지, 우리가 유상으로 준 것은 없었잖아요?

성곤

이성곤전산정보과장

그것은 다 교육장비용으로 들어 간 것입니다.

김기태위원

그럼 이런 근거도 없이 줬다는 얘기입니까?

성곤

이성곤전산정보과장

그것은 이런 단체에 대해서 우리가 무상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시설운영에 따라서 저희가 설치를 해 준 것입니다.

김기태위원

현재 각 노인정같은 데는 몇 대씩이나 나가 있지요? 두 대 정도 나가 있지요? 그런데 그동안은 근거없이 줬고 지금은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성곤

이성곤전산정보과장

예, 임의단체나 저소득층 소외계층에도 줄 수 있도록,

김기태위원

알겠습니다.

면우

한면우위원

타 구에도 이런 사례가 시행되고 있는 데가 있어요?

성곤

이성곤전산정보과장

노원구하고 영등포가 하고 있습니다.

면우

한면우위원

왜 본 위원이 짚고 넘어가느냐 하면 지금 선거가 임박해 가지고 잘못하다 보면 소년소녀, 개인한테까지 돌아가잖아요. 신청하고 정 저거하면 그렇다고 새것을 구입해서 주는 건 아니지만, 새 것도 구입해서 줄 수도 있는 것이지요?

성곤

이성곤전산정보과장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조항에는 재활용.

면우

한면우위원

선거를 임박해서 잘못하다 보면 진짜 선심성이 될 수도 있는 조례가 돼 버린다고.

성곤

이성곤전산정보과장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구청에서 직접 안 줍니다. 사회단체에 우리가 양여를 해서 주는 줍니다.

면우

한면우위원

사회단체를 주든, 지금은 그런 것이 없는데요, 전에는 몇 년 전만 해도 경로당같은데 가면 그 분들이 TV 시설이라든가 비디오라든가 에어컨 시설을 하면 구청의 아무개 양반이 개인 돈으로 준 것인 양 착각들을 하고 계셨다고. 그런데 지금은 경로당의 어르신 분들도 이제는 자기가 낸 세금, 우리 자식들이 돈 벌어서 낸 세금 또 국가에서 많은 수익을 창출해서 거기에 받은 세금으로 이제는 본인들이 낸 것을 본인들이 쓰는 것으로 많이 인정들 하는데 다시 반복하지만 얼마 전만 해도 구청의 모 아무개가 개인이 해 준 양 이렇게 인정들을 많이 했거든요. 잘못하다 보면 지금도 그런 선심성이 안 나올 수 없거든요. 더군다나 선거는 뭐 계속되는 거지만 잘못하면 그런 오해의 소지도 있으니까 지급을 할 때에도 정확하게 그런 설명을 해 주고 받는 분이나 주는 데나 똑같은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게끔 이해를 돕고 주라 이거예요. 어느 개인, 특정인이 나중에 대상이 되지 않게끔 말이요. 골고루 이 사람 꼭 줘야 되겠다 정확히 파악을 해서 골고루 혜택이 가게끔 해 달라 이거예요.

성곤

이성곤전산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태위원

우리가 새 것은 줄 수 없고 지금 검토의견을 보면 재활용 전산 장비를 국민기초생활법에 의한 수급자에게 주겠다는 내용이니까,

면우

한면우위원

새 것도 구입을 해서 주잖아요?

성곤

이성곤전산정보과장

현재는 재활용 위주로 하겠습니다.

김수안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