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자 의원 5분자유발언

김옥자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본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한 서울특별시서초구여성발전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공동주택지원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13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김익태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시한 의안번호 제186호 서울특별시서초구공동주택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심사경과로는 2005년 8월 24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8월 25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5년 9월 12일 제163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고태규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 중 제안이유로는 주택법 제43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지원사항을 정함에 따라 우리 구 공동주택 단지 내 공용시설 관리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그 지원기준과 방법 등을 정하여 지원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 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의 검토결과 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안 제4조 제2항에 지원계획 수립시 단지 내 승용차요일제 자체참여 실적이 3분의 2 이상인 단지와 기타 시책사업 실적이 우수한 단지에 대하여 지원사업 심의시 우선순위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구의 아파트 단지에서 승용차요일제 참여 실적은 어떠하며, 어떤 내용을 시책사업으로 할 것인가? 그리고 안 제7조에 심의위원회 구성에 공무원이 7명이고 위촉직 위원은 3인이고 전체 위원은 12명으로 한다는데 공무원을 3분의 1로 하고 민간인을 3분의 2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또한 이 조례안이 시행된다 해도 예산책정이 안 되어 있어 부칙에 시행일자를 아예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고쳐야 할 것으로 본다는 질의에 대해 아파트 단지 내 승용차 요일제는 80% 정도 참여하고 있으며, 시책사업은 국경일 국기달기, 아파트 베란다 꽃가꾸기 사업 등 많이 있으나 주민입장에서 무관심한 분이 많아 이왕이면 시책사업에 동참도 해 가면서 인센티브로 활용하자는 측면에서 고려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기타 위원회는 구정에 정책적인 중요부분을 담당하지만 이 조례는 아파트의 고장 난 것을 고치고, 유지 관리하는 차원이므로 고도의 지식을 갖춘 위원이라든지 외부전문가가 필요치 않다고 생각되어 자체 위원수를 다수로 구성하였으며, 조례가 공포되면 예산이야 내년부터 투입되겠지만 사전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올해 해야지만 내년 예산에 반영하게 된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서초구의 총 10만 4,820호 주택 중 공동주택이 8만7,240호로 83.2%, 단독주택이 1만 7,582호로 16.8%로 되어 있는데 늦게나마 공동주택 조례안이 상정되어 다행이나 본 조례와 관련하여 청원을 작년에 냈었는데 이렇게 늦게 조례안이 상정된 사유를 묻는 질의에 대해 내부방침을 받으면서 시간이 좀 걸렸으며, 어차피 작년에는 예산반영 시기가 이미 지난 상태이고 2005년 추경에도 예산이 많지 않았다는 기획예산과 의견이 있어 내년도에 시행할 수 있는 목표로 해서 좀 늦어졌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본 조례 관련 송파구에서는 100% 사업비를 구청이 부담하고 나머지 구는 50%를 사업비로 지원하는데 우리 구가 50% 이내라고 제한을 둔 이유를 묻는 질의에 대해 주민입장에서 보면 100%를 지원해 주는 것이 유리하겠으나, 지원대상이 사업승인 아파트 단지이므로 연립, 다세대주택은 제외되어 실질적으로는 59.82%이므로 상대적으로 나머지 40%는 지원을 못 받는 면이 있어 우선 첫 시행이기 때문에 50%로 시행하여 추이를 지켜보고 나중에 개정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안 제7조 제4항 제1호에 당연직 위원이 있는데 막연하게 관련 부서장이라고 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보는데, 즉 관련부서가 공원녹지과도 있고 토목과도 있고 건축과도 해당될 경우 예산편성은 어느 과에서 해야 되는지 판단하기에 어려움이 있지 않은가를 묻는 질의에 대해 우선 예산편성은 건축과에서 총괄로 편성하고 그 비용을 집행할 때 각 부서에 다시 주면 각 부서에서 정산을 하고 건축과에 통보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 밖의 질의 및 답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로는 정웅섭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 발의가 있었으며, 수정동의안 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2항 제1호에 “어린이놀이터 및 주민운동시설의 유지보수”를 “어린이놀이터 및 실외에 설치된 주민운동시설의 유지보수”로 수정하고, 안 제3호에 “공동주택단지 내 주 도로의 차도와 보도의 소규모 보수”를 “공동주택단지내 주 도로의 차도 및 보도의 소규모 보수”로 수정하며, 안 제4조 제2항에서 “지원계획 수립시 단지내 승용차요일제 자체 참여실적이 3분의2 이상인 단지와 기타 시책사업 실적이 우수한 단지에 대하여 지원사업 심의시 우선순위로 할 수 있다”를 “지원계획 수립시 시책사업 실적이 우수한 단지에 대하여 지원사업 심의시 우선순위로 할 수 있다”로 수정하며, 안 제7조 제2항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수정하고, 동조 제4항 제1호에 “당연직 위원 중 치수과장 및 관련부서장”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제1호 “치수과장”으로 수정하며, 그 다음에 제2호 “위촉직 위원에 있어서 건축, 조경, 토목분야를 전공한 식견과 덕망을 갖춘 자 3인 이상”을 “서초구의회 의원 2인을 포함하여 건축, 조경, 토목분야를 전공한 식견과 덕망을 갖춘 자 5인 이상”으로 수정하며, 안 제8조 “회의운영”을 제8조 “위원회의 운영”으로 수정하고 제1항에 있어서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를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로 각각 수정하고 기타 사항은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과 같이 할 것을 수정동의하여 다수위원의 찬성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동주택 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익태 도시건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김진영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