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흥재 의원 5분자유발언

이흥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쉽게 얘기해서 의료보험공단이라고 하는데 지금 명칭이 바뀌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고 합니다. 국민건강보험 철원군지사가 거기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건물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저도 수차례나가서도 확인도 해보고, 관리상태를 알고 있습니다만은 노후되어가지고 사실 사용을 전혀라고 하는 것은 뭐하지만은 하기에 적절치 못하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건물은 노후화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가끔가다 전기도 나가고 이런 실정인데...

화장실 사용도 좀 어려움이 있고.

전체가 비가 새는 것은 아니고, 일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상이 없다라기 보다도 내구연도가 있고, 철골구조물이라서 내구연도가 행자부 관련 행정재산에 대한 분류표에 보면은 4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철거대상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철거를 할수도 없는 입장이고.

예.

몇 번이라고 꼭 하기는 뭐한데...

지난주에도 제가 한번 갔었고요, 여름에도 바르게살기 사무실에서 무상입니다만 군 건물인데 전기 차단기가 나가서 그때도 나가서 보고 저희 예산으로 수리해준적도 있고, 그런 실정입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못했습니다. 임대자가 있건 없건 불문하고 금주내로 미화 청결을 말끔히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선관위에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사항대로 그런 실정에 있으면서 건물가액을 메겨 달라던지 아니면은 철거를 하고 철거를 하면 없어지는게 되죠. 그런데 현재 구 보건소는 행정재산으로서 용도가 폐지되어 가지고 잡종재산으로 저희한테 넘어와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도 재경부라든지 여러곳에 질의도 해보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회시가 명쾌하게 안온게 있고 그래서 그런데, 어디 감사원 자료에 보니까 이러한 잡종재산에 철거를 대상으로 되지 않는 건물에 있는 것을 철거한 것에 대해서 구상권해서 변상조치까지도 내려 있고 이런 것을 제가 자료를 얻고 있고요. 그래서 행정에 책임한계라는 것을 떠나서, 또 책임성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경솔하게 다뤄나갈 성격은 아니라는 것을 담당과장으로서 소신있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러한 부분을 각종 통로의 질의라든지 연찬을 면밀히 해가지고 갈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도 말씀드린 것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다시피 청결상태라든지 잡초제거라든지 등등 제가 다시한번 송구스럽다고 말씀을 드리고 금주내에 저희가 어떤조치를 해서라도 말끔히 정리를 하겠고요, 그리고 대책안에 대해서도 뚜렷한게 결심을 받지 못해가지고 여기서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은 우선 저희들이 자체로 부서에서 재활용방안이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부지도 구매를 해서 활용을 해야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지금 관련부서에서도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되게 되면은 차후에 그런한 것을 명쾌히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한 사항이기 때문에 질문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을 리모델링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도 들어가 보면은 상당히 험악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곤혹스러워하고 있는데,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앞으로 내구연한까지는 어차피 건물을 처분을 못한다면은 리모델링해서 내구연한까지 사용하는게 바람직스럽지 않나요?

부의장님의 의견도 충분히 제가 동감을 하고요, 집행부쪽에서도 부지를 사업부서쪽에서 확보를 해가지고 할 부분이 일부 요소가 있어가지고 그런 것이랑 접목을 해가지고 리모델링을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를 면밀히 검토를 해서 추후에 또 의원님들 간담회 때라든지 저희 방침을 결정이 되면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부지를 더 사야됩니까? 지금.

저희과에서 쓰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다른 사업부서에서 부지가 필요하다던지 이런게 발생이 되면은 매입하기도 어려운 입장이기 때문에 있는 것을 매각을 한다던지 교환을 한다던지 이런 것을 추진을 재검토를 해나가도록 하는데 검토를 하겠다는 겁니다.

아니, 타 부서 말고요, 지금 현재 재무과 소속으로서 그 부분을 건물을 리모델링해서라도 보험공단이 있을 수 있게끔 조치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검토를 해달라는 겁니다. 리모델링해서 지금 사회단체라든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든가 어차피 헐지못할 건물이라면 살 사람이 건물가액 주고 살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리모델링해서 이 부분을 재 임대 해줄 수 있는 부분이 된다면은 건강보험공단도 개인사무실 200여평이 넘는대로 갈수 있는 여건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왕 그런 얘기가 자꾸만 나옵니다. 화천으로도 갈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유치하는 것도 못해서 쩔쩔매는 부분이 있는데 있던 단체도 가게 만들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 고민 좀 해주셔서 어느 것이 가장 우리 군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 는 좋은 안 인가를 과장님이 고민 좀 해주셔서 명쾌한 답을 내려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검토를 면밀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먼저, 박성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철원종합문화복지센터가 12월말 준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준공이후 운영관리 방안에 대하여 예산, 인력 활용방안 등에 대해 구체적 답변을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우리군 사회복지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도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박성호 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철원종합문화복지센터는 2000년 강원도 커뮤니센터 건립계획에 의해서 지역의 균형발전과 지역문화의 구심차적 역할수행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문화활동 공간제공 등 지역 커뮤니티적 역할 수행을 목적으로 2000년 7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청소년수련관과 공공도서관, 농민문화체육센타 등 3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복합건물로 확정하고 2001년 철원읍 화지리 일대에 부지 29,940㎡를 매입하고 설계 현상공모를 통하여 2002년 9월 16일 설계를 납품한 다음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2003년 12월 22일 공사계획을 체결하고 금년 12월말을 준공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준공후 운영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시기 전에 먼저 저희가 보고를 드렸어야 하나 그렇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방안에 대하여 확정을 한 것은 없으며 이미 운영하고 있는 시설을 방문하여 여러 가지 운영사례 자료를 수집하고 또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검토중에 있습니다. 금번 회기중에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갖고 가장 좋은 방안을 선택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오늘은 운영 안에 대한 저희가 준비한 개괄적인 사항만 설명을 드리고 별도 간담회에서 의원님들과 심도있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철원종합문화복지센터 일반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철원읍 화지리 693번지 일대에 부지면적 29,940㎡로서 건축규모는 지하 1층, 지상 4층에 철근콘크리트 스라브가 되겠습니다. 건축면적은 3,047.71㎡로 연면적 7,194.29㎡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35억원으로서 금년 12월 31일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그 외에 대한 주요시설은 관전도서관 917㎡, 청소년수련관 4,217㎡, 농민문화체육센터 2,060㎡, 운동장 4,941㎡, 수련의 숲 602㎡ 등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현재 총공정율은 82.4%가 되겠습니다. 다음 운영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방안은 저희가 3개 안을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안은 직영이고 두 번째는 위탁이고 세 번째는 직영과 위탁을 혼합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먼저, 직영 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직영안의 총책임은 군수가 되겠으며 직원은 정규직 15명과 일용직 9명을 포함해서 24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예산은 총 13억31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며 그중에서 군비가 7억1600만원 들어가고 자체 운영수입을 6억1500만원을 추계하고 있습니다. 직영운영 안에 대한 장점으로는 공익성과 목적성 등 당초 건립목적 달성이 용의하다는 것이 있고 또 계획예산과 회계의 투명을 확보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시설관리와 시민의 욕구방안을 수월히 추진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기술이 부족하고 경직된 조직구성의 제약이 있으며 예산집행의 경직으로 탄력적인 운영이 어려우며 공무원 운영의 경우 인사이동에 따른 업무연속성과 전문성 결여 및 프로그램운영 경험자 전무로 원활한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두 번째는 위탁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탁운영은 청소년기본법에 의거 청소년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만 위탁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직원은 정원 15명 정도를 저희가 산정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3억3100만원으로 하고 위탁단체에서 7억8500만원을 부담하고 군비보조는 5억4600만원으로 저희가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의 장점은 전문기술의 도입으로 시설운영이 용의하고 예산에 탄력적 사용이 가능하고 변화대처능력이 높아 시장수효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공익사업을 배제하거나 소홀이 해서 수익사업에만 치중하는 경향이 있고 보조금에만 운영하는 미온적 운영과 시설관리의 방치, 주민의 욕구를 배지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재단법인 설립 이것은 직영과 위탁의 절충형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소유와 경영의 분리로서 행정의 공공성과 기업의 전문성을 접목하자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총책임자는 대표이사를 부군수로 하고 운영자인 관장은 전문인으로 공개채용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필요한 직원도 역시 15명 정도로 판단을 하고 있고 소요예산은 13억3100만원으로서 위탁에 따른 자부담이 7억8500만원이고 군비도 5억4600만원정도는 지원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대한 장점으로서는 군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한 법인설립 운영이 가능하고 외부 전문이력을 채용해서 경영의 자율성을 보장해 주고 그로 인해서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리라 봅니다. 또한 공공업무와 수입금 창출분야와의 상호 조화를 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반면 법인 설립에 따른 절차가 복잡한게 있고 지도자 부재의 형식적인 법인설립은 보조금에만 의존하는 그런 운영으로 사업을 오히려 악화시킬 수 있는 그런 요인도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저희 주무부서에서 검토한 것을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 군의 여건은 관내 청소년단체가 전혀 없다는 것과 또 시설규모에 비례한 이용 가능한 청소년과 주민의 수가 적다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또한 농촌지역의 낮은 소득과 그로 인해서 학생들의 참여율, 이용비용이 낮은 그런 문제점도 있고 그 다음에 청소년단체가 자생적인 마인드를 갖춘 단체도 없고 거기에 따른 사회기반시설도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한 저희 시설에서는 수영장 같은 수익성 창출성이 높은 시설이 없고 도서관, 공연장, 체육관, 운동장 같은 공익성이 높고 비용이 많이 드는 시설이 많아서 직영이든 위탁이든 기본운영비는 예산에 계상해 주어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종합해 볼 때 시설중 도서관, 체육관은 공익성이 크고 수익성이 낮아 위탁대상으로서 위탁율이 현저히 낮고 청소년수련관의 위탁은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청소년단체, 법인 등에만 위탁할 수 있게 되어있으며 현실적으로 수도권지역은 단체위탁을 주로 하고 소도시지역은 법인을 설립 위탁하는 방안이나 단순관리형식의 직영을 택하고 있는 바 신규법인을 설립 위탁하는 방안은 행정에 의지반영이 용의하고 전문지도자를 관용으로 채용 경영의 자율성을 통한 효율성 증대가 가능하므로 우리 군의 경우 건물의 규모가 크고 인구가 적은 농촌지역인 특성을 고려하여 공공성과 지역성을 겸비할 수 있는 법인설립을 해서 위탁하는 것으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에 운영에 대한 세부내역과 소요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참고를 해 주시고 우선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별도의 시간을 마련해서 이것은 의원님들과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금번 회기중에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저희가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흥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파생되고 있는 매장중심의 장례문화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견해 및 현재 우리군 공설묘지나 납골당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군 장사행정 분야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해 주시고 계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철원군 공설묘지조성사업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철원군 공설묘지조성사업은 묘지의 집단화를 통하여 무분별한 묘지의 조성을 억제함으로써 국토의 잠식을 방지하고 자연환경을 보존하고자 하는 국가 및 강원도시책에 부응하여 ‘90년부터 추진하였으며 그동안 우리 군의 추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98년 4월 20일 철원군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를 제정하고 ‘98년 6월 29일 민간위탁에 의한 공설묘지설치를 위하여 민간인과 공설묘지설치 및 관리이행 협약서를 체결하였습니다. 2001년 5월 23일 협약서를 변경체결하고 2001년 7월 사업착수에 따른 주민 반대여론이 확산되자 2001년 8월 공설묘지추진 백지화선언으로 사업이 중지되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그동안 공설묘지사업의 정상화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으나, 민간사업자 김양형이 문혜리 산304-7번지 608,524㎡중 3분의 1을 취득하여 ‘99년 6월 15일 이전등기한 후 ’99년 9월 20일부터 9건의 가압류 및 경매신청이 들어와서 2002년 4월 11일 경락으로 제3자에게 이전등기 되어 협약서에서 정한 상대방의 의무중 기부채납 의무의 이행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던중 2001년 7월 사업착수를 하려고 하자 이근 주민들의 거센 반대로 인하여 우리 군에서는 2001년 8월 공설묘지추진 백지화를 선언하고 사업이 중단된 후 현재까지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당초 계약자인 김양형이 2005년 3월 24일 사망한 후 상속자인 김희건이 공설묘지설치 및 관리이행 협약규정에 의거 본 사업을 상속권자인 본인에게 승계하여 달라는 요청이 있어 군에서는 법률자문 등 그동안 추진사항 등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중에 있으며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 등은 사전 의원님들과 협의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의 장묘문화 현실을 보면 전통적인 매장관습으로 전국의 묘지면적은 약 998㎦로 전 국토의 1%를 차지하고 있으며 분묘기수는 2,000만기로 추정되고 해마다 약 20만기의 새로운 묘지가 생겨나 매년 여의도 면적의 1.2배에 해당하는 약 9㎦가 묘지로 잠식되어 국토잠식, 자연환경 훼손 등 사회적 폐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묘지는 주로 개인묘지로서 전체 묘지의 69%를 차지하고 있으며 집단묘지는 31%에 불과하며 개인묘지 면적은 평균 19.35평으로 주민 1인당 평균 주거공간이 4.3평과 비교하면 약 4.5배나 더 차지하고 있으며 가족제도가 핵가족화 되어가면서 2, 3세대만 지나면 조상들의 묘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토지만 점유한 채 연고자 없이 버려진 분묘가 점점 늘어나 전체 묘지에 40%에 달해 그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주민 대다수가 장례 및 묘지문제가 심각하다고 느끼고 있지만 아직도 매장위주의 장례방법을 선호하고 있으며 전통적 장묘관습을 반복하고 있어 장묘문제에 대한 인식과 실제 실천과는 상당한 괴리감을 보이지만 점차 문제의식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우리나라 실제 화장율을 보면 ‘99년도에는 30%를 상회하는 등 국민들의 의식이 변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도 건전한 장사문화 정착을 위하여 주민의 의식, 관행개선을 통한 장사문화의 합리화가 필요 하다고 판단되어 각종교육, 지역 언론사, 태봉소식지 등을 통하여 장묘문화 개선을 위하여 적극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사회복지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99년도 이후에 정확한 자료가 없어서 그 자료는 저희가 가지고 오지를 못했습니다.

장사등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종중같은 경우는 최고 1,000㎡ 이내까지만 허가가 가능합니다.

저희한테 신고를 합니다.

지금 들어와 있는 것은 목련공원 외에는 되어 있는게 없습니다.

개인이 개별적으로 묘지를 쓸 경우에는 묘지를 쓴 다음에 30일 이내에 사후 신고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되어있는데 법이 2001년 1월 13일자로 시행이 됐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장사문화가 옛날에 법은 있었지만 사실 사문화된 법이 있었습니다. 상당히 관습에 젖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과 관련해서 2건이 있습니다. 작년도 9월 8일에 이근수라는 사람이 화장절차를 위반해서 개장을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되는 밟지 않고 한 문제가 있었는데 또 작년도 1월달에는 오덕지역 주민인데 사설묘지 위반으로 해서 산림법에 의해서...

고발된게 1건 있습니다. 그건 산림부서에서 고발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방면으로 저희가 지속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177농가에 대한 전체 주민들이 피해가 났다고 해서 접수돼서 집계가 된 현황입니다. 차이 나는 것은 피해면적이 경미하다든지 또 사실과 다르게 피해가 났다라고 신고는 했지만은 나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기준미달이라든지 이런 사항 때문에 그런 차이가 나구요. 뒤에서 피해보상 신청 53건 이것은 실제로 저희가 피해액을 집계해서 지급해야 될 현황이 되겠습니다.

예.

총기사용은 지금 군부에서 승인을 허가를 안해 주고 있기 때문에 민남지역만 지금 총기사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지로 운영하는 총기를 사용하고 있는 인원은 한 10명정도 파악이 되고 있구요. 회원은 더 많은 회원이 구성이 되어있는데 실제로 총기를 사용하는 인원은 한 10명 정도로.

저희가 총기 탄알 그런 부분은 예산에 편성해서 보조를 해주고 있구요. 그 외에 여러 가지 운영비라든지 차량운영관리 이런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아직까지 지원이 어렵다고 보구요. 실비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피해로 인해서 인명이 다치거나 이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용역설계입니다. 용역비가 한 2천여만원, 2천에서 3천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저희가 당초예산에 확보한 3억원중에서 130m를 발주한 상태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입찰차액이나 잔액을 가지고 용역설계를 줄 계획입니다.

지금 예산확보가 얼마가 될지를 저희가 예측을 못해서 일단 그렇게 답변을 드렸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보상하고 착수까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예상을 하는데요, 문제 관건은 예산확보가 관건이니까요 의원님께서 예산확보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명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서 금일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금일 군정질문시 의원님들께서 특별히 주문하시거나 강조하여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오는 10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며 계속해서 군정질문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일정에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133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