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유현진 의원 발언
건재
이건재위원장
성원이되었음으로제136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2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담당주사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ｏ안건보고
성만
박성만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박성만입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의사일정제1항양평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발의대표위원께서는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발의대표유현진위원입니다. 양평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양평군조례등용어의표준화기준」에맞게조례를정비하고,양평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지난2005년9월16일제135회임시회제3차본회의서의결되어군수에게이송되었으나,2005년9월23일경기도지사로부터회기수당소급적용은법령불소급의원칙에위배된다는이유를들어양평군수에게재의요구토록함에따라2005년10월11일제136회임시회제1차본회의서부결되어폐기됨에따라양평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지급에관한조례를개정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은의원에게회의시지급되는회기수당을1일70,000원에서100,000원으로상향조정하고자합니다. 이상제안설명을드린양평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발의원안대로의결될수있도록협조해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건재
이건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창대
박창대전문위원
전문위원박창대입니다. 양평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유현진의원외2인이2005년10월11일제출하여금일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제안설명을듣고,심사회부되었습니다. 개정경위는「지방자치법시행령」일부개정령대통령령제18991호,2005년8월5일시행되어,제135회임시회에서의결·이송되었으나,경기도지사가법률불소급,법적안정성을이유로재의요구지시하고양평군수가2005년10월4일재의요구하여,제136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부결,폐기되어,일부개정하려는것입니다. 개정이유지방의회의원에게지급되는회기수당의지급기준이현행1일7만원에서10만원으로3만원을인상하려는것입니다. 주요골자는안제1조에서「양평군조례등용어의표준화기준」에의거조례제명등을일부정비하고,안제7조에서회기수당을현행1일7만원에서3만원을인상한1일10만원으로개정하고자하는것입니다. 관련법규는「지방자치법」제32조제1항등이며,검토의견입니다. 본조례안은2005년8월5일「지방자치법시행령」제15조제1항별표6지방의회의원에게지급되는회기수당의지급기준이인상됨에따라개정하려는것입니다. 지방의회의원의회기수당은「지방자치법」제32조제1항제3호및제2항에서“회기중의활동을지원하기위하여지급하는회기수당의지급기준은대통령령이정하는범위안에서당해지방자치단체의재정능력을감안하여조례로정한다”라고규정하고있습니다. 같은법시행령제15조제1항별표6의개정된시·군·자치구의회의원의회기수당지급범위는1일10만원이내로기준을정하고있어,이는회기수당을현실에맞게조정하는것으로심의가적정하다고사료됩니다. 기타「양평군조례등용어의표준화기준」에의거조문을일부정비하는사항입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건재
이건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라며,의사일정제4항의질의·답변시까지계속해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사무과장
사무과장김덕수입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구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구희위원
안구희위원입니다. 지금이것이지금이번에도마찬가지네요,쉽게얘기해서,그렇지요?
김덕수사무과장
예,답변을드리겠습니다.
안구희위원
이번회기서부터도1일7만원에적용되는거네요,그렇지요?
김덕수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본회의에서부결시키신부칙란에“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다만제7조의개정규정은2005년8월5일부터적용한다.”인데이번에유현진발의대표의원님께서발의하신내용은시행을시행일을정하고있는부칙란중에서“이조례를공포한날로부터시행한다.”로바뀌는사항이되겠습니다.
안구희위원
글쎄공포한날로부터시행이되니까,우리조례에서정하니까차기부터상향조정지급된다는얘기아니에요,그렇지요?
김덕수사무과장
그래조례에시행,덧붙여서...
안구희위원
그러니까우리가조례로이번에공포가되면이번회기말고,다음회기부터는상향조정된다는얘기네?
김덕수사무과장
부언해서실무적인답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19조에보면조례제정절차는의회에서조례안이의결되면의장은집행기관으로5일이내에자치단체장한테이송을해야됩니다.그러면자치단체장은이송을받은날로부터15일이내에공포를하고,시행을하게되어있습니다.
안구희위원
글쎄요,그러니까15일이내에공포가되니까,그러면이것먼젓번에폐기된것을재론한다고될것은아니지만그것을수정의결해서했어야되는것아닌가하는생각이드는데?
김덕수사무과장
그것은재의의건은자치단체장이나의회에서수정해서의결할수있는,할수없도록자치법에서정하고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
안구희위원
수정의결은일체안된다?
김덕수사무과장
예,할수없게끔정해져있습니다.
안구희위원
알았어요.이상입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음으로의사일정제1항양평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10분
창대
박창대전문위원
전문위원박창대입니다. 본조례안은유현진의원외2인이2005년10월5일제출하여10월11일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위원회로심사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는본조례안의용어를표준화하고,전문위원의기능및역할등을조정하려는것입니다. 주요골자는「양평군조례등용어의표준화기준」에의거조례제명등을일부정비하고전문위원은위원회의의안검토와의사진행및지휘·감독의변경을하는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조례안은1991년4월2일제정되어시행되었고,그동안4차례에걸쳐일부용어를개정하면서,1998년10월17사무과장의업무를보좌하는기능으로개정된사항등을개정하려는것으로,전문위원은계층제(line)직제가아닌,위원회의안검토등전문성의막료제(staff)직제(보좌)로서,일반적계층제의계선과결재권이없는특성이있어,1998년10월17일개정한후그동안이와유사한방식으로운영이불가피했던점으로사료되어,개정의필요성여부를심도있게심의토록검토하였습니다. 기타「양평군조례등용어의표준화기준」에의거조문을일부정비하는사항입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건재
이건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이인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인영위원
이인영위원입니다. 집행부공무원정수는점차적으로인원이늘어나는데그런데왜의회사무과직원은10년이넘었는데도10년전이나지금이나똑같이의사과의직원이늘지가않고,현체제계속유지하는것에대해서는과장님은어떻게보십니까,그점에대해서는?
김덕수사무과장
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말씀하신내용은저는정수부분에대해서이렇게생각합니다. 의원님정수가12분이상계신데는지금상임위원회를두게되어있는데다만저희는13인이안되기때문에지금전문위원체제가하나밖에없습니다.그런데일부13개있는데는3개상임위원회가있어가지고,전문위원이3분에다그다음에전문위원보좌할수있는직원이있는데,다만저희는그게없어가지고지방자치학회라든가아니면행자부에서점진적으로지방의회의기능을활성화시키기위해서12인이내의의회에서도자율적으로전문위원을확대할수있는,상임위원회를둘수있는조치를지금강구하고있는중으로알고있는데,아마그조치가확정이되는대로기구는확장되어야된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이인영위원
아니,기구확장은위에서내려와야되는거예요?우리가자율적으로우리가인원을늘린다고할수없는거예요?
김덕수사무과장
관련상지금다른시·군의회에서도지금12인이상되는데만상임위가구성이되어있어가지고상임위원별로전문위원직제가되어있어가지고운영되는실정입니다.
이인영위원
그러니까우리양평군의회사무과도인원을늘려서의원들을충분히보좌할수있는그런기능이있어야지,전문위원혼자가지고는12명을다보좌할수없는것아닙니까?그러니까전문위원을1명더둔다든지,인원을늘리든지이렇게자체적으로이렇게우리가만들수없는겁니까?
김덕수사무과장
그부분에대해서는답변드리기가그렇기때문에차후에제가다른데있는데벤치마킹도하고,전문기관에자문을받아서위원님한테별도로보고드리는걸로하도록하겠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박장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제4조제1항에보게되면거기에도“전문위원은지방행정사무관또는5급상당별정직지방공무원으로보한다.”또2항에보면“전문위원은위원회의의안을심사하고,의사진행을보좌한다.”이렇게내용이되어있다말이지요. 그런데여기제2조제3항에같은내용이동일하게규정되어있는데이것을질서체계상중복되는것이라고생각안하십니까?
김덕수사무과장
다시한번말씀해주십시오.
박장수위원
「양평군의회직제및사무분장규칙」제4조전문위원에보게되면1항과2항에전문위원에대한역할이있습니다. 그런데우리는지금여기다시제2조제3항에다같은동일한내용이들어갔다이런얘기죠.
김덕수사무과장
이것은그전에는아까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사항에도나왔습니다만“전문위원은사무과장을보좌한다”고나와있었습니다. 그런데이게현실에맞지않고,타시·군의회에서도이렇게운영되는데가없기때문에이번에전문위원특성을살려가지고,원래전문위원의역할은위원회에서넘어오는의안을심사하는기능이기때문에그게그렇게끔운영이될수있게끔개정하는것입니다.
박장수위원
그럼「양평군의회직제및사무분장규칙」제4조는그럼필요가없는거네요?우리2조3항에포함이되면.중복되는내용이아니에요,같이?
김덕수사무과장
조직에서“사무과행정사무관으로보한다”가이것은“둔다”로바꾸는겁니다.
박장수위원
2항에도또나와있잖아요,“전문위원은위원회의의안을심사하고의사진행을보좌한다”이런내용인데여기또「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제2조3항에보면같은내용아니에요,3항?중복되는내용같은데,필요없는것아니에요,그럼?
김덕수사무과장
그러니까2조2항의사무과장은그전에는“지휘·감독을받아의회사무를통할하고,소속직원을지휘·감독한다”인데이것은지휘·감독이라는말이2번들어가기때문에개정하는것으로의장의명을받아서직원을지휘·감독하는것으로바꾸는겁니다.
박장수위원
그러면전문성을살리기위해서이조항을개정하신다고그랬는데제2조의4항에보게되면신설“전문위원은제3항의규정에의한사무이외에일반적인사무에대하여는사무과장의지휘·감독을받는다”이내용이신설되는것아닙니까?
김덕수사무과장
예,그렇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럼독립성이없는것아니에요?그렇게되면.
김덕수사무과장
독립성이라기보다5급사무관은임명장을받을적에직책을보직을받게되어있습니다.받게되어있고,다만사무과장은사무과일을의장의명을받아총괄을하고,그다음에일반행정을의사하고저걸보는것이고,전문위원은위원회에넘어오는의안을검토하는것인데조직의운영상그래도이것은명문화시킬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제가한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박장수위원님은규칙하고,조례하고를같이보고계신것같은데,규칙은조례에의해서제정되는것이기때문에조례가개정되면아마그것도따라서개정이될것같습니다.그렇게양해하시면될겁니다.
박장수위원
아니규칙이아니죠,그건조례내용인데.
건재
이건재위원장
아니조례내용하고지금하나는규칙을가지고얘기하시는것아니에요?
박장수위원
지금이요?
건재
이건재위원장
예.
박장수위원
아니조례를지금신설하는내용에대해서지금...
건재
이건재위원장
아니신설하는내용인데먼저그앞에얘기한건규칙에있는걸얘기하신거죠.
박장수위원
아니조례에있는거죠.
건재
이건재위원장
조례만가지고하신거예요?규칙아니에요?
박장수위원
조례내용이죠.
건재
이건재위원장
그러면다시한번명확하게답변을하세요.
김덕수사무과장
그래서4항에“전문위원은제3항의규정에의한사무이외에전반적인사무에대하여는사무과장의지휘·감독을받는다.”는것은조직의형편상어쩔수없는사항이니까그렇게이해해주시는게좋을것같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런데전문위원의특성은말이죠,앞으로전문위원직이별정직으로다앞으로보할수있는것아닙니까? 그렇게되면굳이이사항을넣어가지고개정할필요성이있는건지,앞으로독립별정직을독립적으로우리의회에서만약에채용한다고하게되면은역할이완전히틀린것아닙니까,현상황에서는?
김덕수사무과장
「지방자치법」에보면은“지방자치단체는의회사무기구를둔다.”고그랬거든요.사무기구를두면은사무기구의저것은과장이기때문에별도의법률이바뀐다거나그랬을때판단할사항이라고생각합니다.
박장수위원
글쎄,그렇기는하지마는전문위원은일반적으로계층제가아니란말이죠.계층라인이아니고위원회의의안검토등막료제란말이죠.별도의직인데일반계층제와계선직원과의결재권이없는특성이있단말이죠,전문위원의경우에는. 그리고또법상의장의지휘·감독을받는대상이다이런얘기죠,전문위원은. 그리고또제3항4항은타시·군과이렇게비교해봤을때도형평성에어긋나는것같고,또동일직급간에같은5급직급간에사무과장의지휘·감독권이발생한다는것이좀어불성설이있는것같고,또같은공무원의조직에서행정계층질서체계를문란하게할수있는소지가있단말이죠. 그래서예를들어서구리시의회같은경우만보더라도거기「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거기에제3조에사무과장이나와있고제4조전문위원을보면거기도마찬가지로“1.의회의원을보좌하고의장의지휘를받아사무를처리하기위해전문위원을둔다.2.전문위원은의회의의안을검토하고의사진행을보좌한다.”이런내용이되어있단말이죠. 또거기에「직제및사무분장규칙」에도제4조전문위원을보게되면은“전문위원은지방행정사무관또는5급상당별정직지방공무원으로보한다.”이런내용만되어있다이런얘기지. 그런데타시·군과,이렇게개정이되게되면은타시·군하고형평성도어긋나지않겠느냐이런생각이들어갑니다.
김덕수사무과장
실례를들어서지금운영되고있는타시·군의회에대해서약간부언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지금상임위원회가있는의회에서는5급전문위원이둘이고그다음에6급전문위원이하나가있고그다음에거기에서는과장제도가아니고사무국장입니다.사무국장그다음에수석전문위원,그다음에전문위원,그다음에상임위별로6급전문위원,그다음에의사담당,그다음에의정담당이있는데이사항은아까모두에이인영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자치학회라든가아니면행자부에서우리의회에서도상임위원회를둘수있는그런제도적장치가마련이된다면은그때가서도개정해도늦지않다고사료가됩니다.
박장수위원
그럼지금개정할필요없이놔뒀다가그때가서하죠.그럼안되는거예요?
정운상위원
의원수가줄지,늘지는않지.
박장수위원
이상입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구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구희위원
안구희위원입니다. 신·구조대비표를보면“사무과장은의장의지휘·감독을받아”를“명을”했단말이에요. 그러면말이“지휘·감독을”“명을”이렇게이중으로말이어휘가틀리는데그냥“을”자를빼고,꼭이걸명을넣어야되나?“받아”하고“명을”하고차이점이어떤건지,그리고이걸말이좀안되는데이걸고치지않아도되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사무과장
아까말씀드린대로전개정된조례안에서는지휘·감독이라는문구가두번들어갑니다.“사무과장은의장의지휘·감독을받아의회의사무를통할하고소속직원을지휘·감독한다.”그래서이것을그맥락에서같은행정용어가나와가지고“지휘·감독을”“명을”로바꾼걸로생각이됩니다. 그래서“지휘·감독”이나“명”이나저희가의원님을모시고,그다음에,
안구희위원
아니그내용은똑같은말의어휘가그건이해가가는데“받아”와“명을”그러니까말을이어갔을적에그래도말이이어져가야지좀누가봐도이상하지않아요,이건?
김덕수사무과장
사무과장은의장의명을받아의회사무를통할하는데광의적해석을한다면지휘·감독도들어가도큰문제가없는것같습니다.
안구희위원
아지휘·감독을빼고?
김덕수사무과장
예,예.
안구희위원
지휘·감독이낫지않을까하는생각이드는데. 이상입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3항양평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창대
박창대전문위원
양평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이건재의원외2인이2005년10월5일제출하여10월11일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위원회로심사회부된건입니다. 개정이유는2005년1월27일「지방자치법」제41조제2항규정이삭제되어양평군의회정례회의회기및정례회의집회일등을조정하려는것입니다. 주요골자는안제3조에서정례회의회기는연2회를합하여35일이내를삭제하고안제4조에서정례회집회시기를7월1일과11월25일로하고,총선거가실시되는연도의제1차정례회는9월·10월중으로하려는것입니다. 관련법규는「지방자치법」제38조등이며,검토의견입니다. 본조례안은2005년1월27일「지방자치법」제41조제2항정례회의회기일수가삭제되었고,조례로정하도록한집회시기를탄력적으로조정하고자개정하려는것입니다. 정례회는매년2회를개최하고,회기는연2회를합하여35일이내로하던것을회기일수를삭제하여연간회의총일수80일내에서자율적으로정하도록하였고,제1차정례회를매년7월7일집회를7월1일로,제2차정례회를매년12월1일집회를11월25일로하였고,총선거가실시되는연도의제1차정례회는7월·8월중집회하던것을9월·10월중으로현실에맞도록탄력적으로조정하는것으로사료되어심도있고적정하게심의토록검토하였습니다. 기타「양평군조례등용어의표준화기준」에의거조문을일부정비하는사항입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건재
이건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상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
정례회를80일이내까지자율적으로정하도록되어있으면우리80일동안계속정례회해도되는거예요?
김덕수사무과장
그것은「지방자치법」에서는정례회기간을1차,2차정례회는35일,그다음에임시회는45일해서임시회는개별별에서15일을초과할수없도록정해져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
최상호위원
그러면임시회를15일초과를못하면나머지65일인가?65일은정례회를할수있다는얘기인가요?
김덕수사무과장
정례회는1차,2차해가지고35일인데여기서정하기에가능한...
최상호위원
가능한거죠?
김덕수사무과장
예.
최상호위원
이상입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음으로의사일정제3항양평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4항양평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창대
박창대전문위원
양평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박장수의원외2인이2005년10월5일제출하여10월11일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위원회로심사회부된건입니다. 개정이유는결산검사위원선임의정수를「지방자치법시행령」제46조의2규정과행·재정수요증가,전문성,형평성등에맞도록조정하는것입니다. 주요골자는「양평군조례등용어의표준화기준」에의거조례제명등을일부정비하고안제2조에서위원의정수“3인이내”를“3인이상5인이하”로상향조정하는것입니다. 관련법규는「지방자치법」제125조제3항등이며,검토의견입니다. 본조례안은「지방자치법시행령」제46조의2제1항규정에의거결산검사위원선임을시·군의경우3인이상5인이하로하도록한규정을행정전문성과형평성을고려하여개정하려고하는것으로서앞으로적법하고합목적적으로운영의충실을도모하여야할것으로사료되어심도있고적정하게심의토록검토하였습니다. 기타「양평군조례등용어의표준화기준」에의거조문을일부정비하는사항입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건재
이건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상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
우리가기3인이내로된것을「지방자치법」46조2항인가요?3인이상5인이내로바꾸겠다는것아닙니까?
김덕수사무과장
그렇습니다.
최상호위원
그렇죠? 그런데이게애매합니다.3인이내로해서세사람이나3인이상5인이내로해서세사람이나마찬가지거든요,엄격하게따지면. 그러면“3인에서5인까지둘수가있다”라고하는것이기때문에어느기준에맞춰서4인을하고어느기준에맞춰서5인을해야되는지이게불명합니다. 그러니까우리가여태까지3인이내로심사위원을선임을했는데3인이상5인이내라고하더라도3인이내나이상이나세사람은똑같은거거든요.우리가그걸적용을시킨다면. 이문제는어떻게생각하세요,과장님은?
김덕수사무과장
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지금최상호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것은결산검사를잘해달라는그런애정어린말씀으로받아들이면서제가여기서2년간있으면서그때는그걸저희가법에의해서결산검사위원을선임을했기때문에그사항에대해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 지금요전임시회의때결산검사정례회때3인하던것을3인이상5인이내면은3인을해도되고4인을해도되고5인을해도되고운신의폭이재량권을주고폭이넓어진건데그러면최위원님은5인으로딱저걸하자.그다음에저희안은3인이상5인이내인데이것은제가저희입장에서봤을적에는결산검사위원이라는것은전문성이요구가되고재무관리에경험이있는사람을시장·군수의추천을받아서의회에서선임을본회의에서의결짓는사항이기때문에이것을그냥아무나하고싶다고할수있는사항도아니고예를들어가지고5인을딱조례정해놨는데또선임한대상이4인이됐을적에그러면4인갖고한결산검사는조례를위반했기때문에위법한거거든요. 그래서이것은저의생각은그냥이렇게어느부서에서,어느기관에서운영을하든탄력적으로운영을할수있도록여유를두는게적정치않나이렇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
최상호위원
그럼탄력적으로운영을한다는것은과장님이보시기에어떠한부분이탄력적으로운영하는건지예시를한번들어보세요.
김덕수사무과장
그것은결산검사를할적에결산검사위원이라는것은의회에서선임을해가지고집행부편도아니고의회편도아니고중립적인위치에서조례에서정한20일간의한시적으로결산검사활동을하는일종의기관이거든요.기구인데이기구에서검사의견서를군수가작성한결산서와더불어서검사의견서를「지방재정법」에서정한6월말까지의회에넘어왔을적에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그자료를가지고사후승인하는그과정이기때문에얼마만큼심도있게그때가서정책대안을제시하고하는게문제지,결산검사4인이했다고그래서잘못되고저거하고5인이다그래서만족하다그것은아니라고저는생각을하고있습니다.
최상호위원
그러니까본위원이질의한것은별의미가없다?그말씀같은데.
김덕수사무과장
아니그것은아니고,
최상호위원
46조2항을보면이렇게나와있잖아요.“회계사,세무사,재무관리전문지식경험을가진자중에서선임한다.”라고아주이렇게못을박아놨거든요. 그러면우리가5인으로해놓으면은여기에해당하시는분들을찾아서선임을하면되는거지심도있게한다든가이것은전문가들을우리가모시겠다는이야기인데그러한부분이더나을것같아요,본위원이생각할때는.
김덕수사무과장
그런데그전에운영을한실례를말씀을드리면은거의양평군에서는인적자원이적기때문에지금제가알기로는그래도전문가라도법에서표시한세무사는용문하고양평에박광구세무사아마두분이있는걸로지금알고있습니다. 그러면은나머지부분은행정경험이있는선배,행정동우회하고얘기를해서선배님들이해주셨는데그선임을할적에그분들이거의고사를하시기때문에선임하는데많은애로사항이있기때문에그것은최위원님의애정어린말씀은이해가가지마는그래도,
최상호위원
이게말이에요,과장님!그러면은여기「지방자치법시행령」에“관내에있는전문가만모셔서결산심사위원을한다”라고표시가안되어있잖아요.
김덕수사무과장
규정은그렇게되어있지않습니다마는,
최상호위원
그런데뭐관내사람을찾아요?
김덕수사무과장
조례에보면은일반공기업예를들어서우리양평군에는수도사업소가있지않습니까?거기는지금외부에있는그조례에도보면은「공인회계사법」에의한회계사가결산검사한것은그걸갈음한다고되어있는아마규정이있을겁니다. 그래서공기업이있는수도사업소같은것은지금실례로한1,000만원에서1,200정도들여가지고외지에있는공인회계사한테용역을줘서공인회계사검사받는거고,다만예산우리일반회계하고우리관내에서있는것은지금작년에저희가전향적으로회기수당을10만원으로인상을해가지고그나마약간의운영을선진적으로했는데외지에서온분이여기와서20일동안과연그러면은10만원을받아가지고회계검사를할수있느냐사실상그건어려운사항인걸로이해를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최상호위원
아니죠.우리가지금조례를다루는것이지운영의묘를다루는게아니거든요. 그러니까그것은장을담갔는데구더기가생길것같으니까그냥장을담구지말고된장을돈주고사서먹자는얘기하고똑같아요. 우리는조례를다루고있기때문에그운영을하는측에서과장님의걱정도이해가가요.가지만우리가조례를다루고있는입장에서뭐그런것까지생각할건아니라고보고요,그건됐고요,다음에10만원을보면뭐라고되어있습니까?여비규정을“규정에준한다.”를“규정으로한다.”고이렇게말을바꾸시는데금액은똑같단말이죠.10만원,10만원. 그러면지금과장님이스스로지적하셨듯이“10만원돈받고세무사하고회계사하고안온다”라고가정을하면우리가더줄수있는것아니에요?이것우리가“10만원이상주면안된다”라는조례가없잖아요?규정이,「지방자치법」에. 그럼11만원도좋고,15만원도좋고더주면되는것이지그것이예산이더많이나간다는것은전이해가안갑니다. 우리1년예산은얼마다뤄요?3,200억에서근4,000억까지다루는데그것뭐20일간위원들준다는것해서그것을10만원인데좀더하면수도사업소같은경우공기업이니까뭐1,000만원씩들여가지고다른데위탁을할수도있지만우리는그렇지않다라고보면,아!지방자치단체가공기업이지뭐가공기업이에요.난그런생각이들어요.그것어떻게생각하세요? 보면별표1호,2호서식을지금그대로수정을안하시겠다고그대로올라왔거든요,말만바꿔서,그부분은어떻게생각하세요.
김덕수사무과장
이것은행정저걸로고친것으로이해를하시고요,그다음에수당부분에대해서는아까모두에말씀드린대로5만원했던것을10만원으로굉장히전향적으로저희가인상을시킨사항이있습니다. 그런데아직도타시·군에서는개정을안한데는5만원이고,그다음에그때조례개정당시항상대표위원이의회의원님이되기때문에광역이건기초건거의여기나오는수당은의원님의회기수당하고거의같이나가고있는상태이기때문에저희마음대로그렇게자율적으로해서충분히했으면좋겠습니다만조례라는것이다른데하고형평성도있고균형성이있는사항이기때문에저희는다른데보다전향적으로한3만원정도더지급하는것으로이해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최상호위원
아니,그렇게보시면그냥이렇게본군의경우는“부군수에준하는상당액”이렇게만표시하면됐지,그럼10만원이라는액수는왜못을박아요?그게말이이상하지.못을박지마셔야지.“부군수님에준한다”그러면준하면되는것이지무슨못을박아줄이유까지없잖아요.이것은좀인상을할필요가있고요. 지금예를들어드리겠습니다. 왜이런문제가발생이되느냐하면가평군에서는결산심사위원을8만원을준답니다. 그러니까지금과장님이우려하신것처럼“돈이적어서세무사고회계사고못오겠다”그러니까가평군에서쫓다니면서“심사는우리가할테니세무사님사인만하나해주세요”이런답니다. 내가눈으로보지는않아서확신은안서지만그런우스운꼴이생기잖아요. 그럼여기「지방자치법」에“선임을한다”라고아주명시가되어있잖아요,46조2항에. 그럼우리도선임을하면되거든요. 그런데선임을해야되는데급여가좀“보수가적어서못오겠다”라고하면올수있게끔만들어줘야되는것이아닌가이런생각이좀들어요.
김덕수사무과장
최위원님께서약간의오해가있으셔가지고말씀을드릴게요. 세무사는선임할수있는것이지,의무사항이아니거든요.강제사항이아니기때문에꼭예산결산결산검사위원에“세무사를선임하여야한다”가아니고“선임할수있다”고하는사항이기때문에그것은...
최상호위원
아니지요.제가다시읽어드릴게요. 46조2항에“제1항의규정에의한검사위원은당해지방의회의원이나공인회계사·세무사등재무관리에관한전문지식과경험을가진자중에서선임한다”이렇게되어있다말이에요. “선임할수도있다”가아니고,“선임한다”라고법에되어있는데그건과장님이...
김덕수사무과장
세무사뒤에“등”자가있습니다,거기“등”자.
최상호위원
예?
김덕수사무과장
“등”자가있습니다.“세무사등”.
최상호위원
그러니까“세무사등”도좋고,재무관리에관한전문지식과경험을가진자라는것은전문분야대학교수도좋고,뭐그런분이라고보고,“자중에서선임을한다”라고되어있다니까!“선임할수있다.”해도그만,안해도그만이아니고“선임한다”라는것은선임을하라고저는그렇게해석이되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 그러니까같은값이면이런“전문가를모셔가지고선임을했으면좋겠다”이런표현이아니고“선임을해라”라고못이박혀있는데.
안구희위원
위원장님!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예.
안구희위원
원활한진행을위해서정회를요구합니다.
성원이되었음으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기획실장님께위원장인제가한가지여쭤보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예.
건재
이건재위원장
이본조례는사실상위원선임에관한권한만의회에있고,이조례운영에관한모든사항은집행부에서하게되어있는데이조례자체를집행부에서,집행부로이관하고자하는생각도있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원래지금현재개정되는「결산검사선임운영에관한조례」는사실상저희는당초에의회소관으로조례가분류가되어있는데여러위원님들께서,또사무과에서31개시·군을전부다한번확인해본결과집행기관에서운영하는데가대다수이렇게결론이나왔습니다. 이번에개정을해서의결을해가지고집행부에이송이됐을때저희자체집행기관에서조례를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잘알았습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음으로의사일정제4항양평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5항양평군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창대
박창대전문위원
전문위원박창대입니다. 양평군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양평군수가2005년10월5일제출하여10월11일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위원회로심사회부된건입니다. 개정이유는농업인단체의경쟁력확보와농업소득증대를위하여농업발전기금을설치운용하면서,농산물시장의세계개방화로위기에처한농업을지원하고소득증대를위해기금운용방법등을조정하려고하는것입니다. 주요골자는“농업인단체”를“농업인등”으로하여이를정의하였고,“지원대상사업에대한보조”에서“지원대상사업에대한융자”로전환하고,친환경농산물수매자금을추가하였으며,기금은10억원이상적립된후이자수익금범위내집행하던것을10억원이상이적립된후집행토록하였고,기금의수납및융자업무등을금융기관에위탁하여수수료등을지급토록하였습니다. 융자조건,융자한도및금리를규칙으로정하고,금융기관연체이율적용과회수대상을열거하였습니다. 관련법규및참고사항은「농업·농촌기본법」제3조제2호등이며,검토의견입니다. 본조례안은2001년1월11일제정되어운영하면서,농산물시장의세계개방화로위기에처한농업을지원하려고기금운용방법등을조정하고자하는것입니다. 안제5조에서지원대상사업비를보조하던사항을융자로전환하여친환경농산물수매자금을추가하였으며,안제6조에서이자수익금범위내집행하던것을10억원이상이적립된후집행토록하고,기금의수납및융자업무등을금융기관에위탁할수있도록한사항의합목적성과적정성,실효성에대한심의가필요하고,안제12조의2를신설하여“융자로한다.”는안제5조를융자로직접개정할필요성검토와,본조례시행규칙이조속히정해져야할것으로검토하였으며,그동안농업발전기금의적립액등운용현황에대한분석과문제점을파악한후합목적으로개선하여,동사업이추구하는소기의목적한성과를거양하고세계시장개방화의명분아래위기에처한농촌·농업환경을조금이라도일조할필요성이있다고사료되어,이에대한심도있는심의가있어야할것으로검토하였으며,기타「양평군조례등용어의표준화기준」에의거조문을일부정비하고자하는사항으로사전입법예고및양평군조례규칙심의회심의·의결수정의결의절차를이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건재
이건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인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인영위원
이인영위원입니다. 여기에10억원이상이적립되면융자로전환해서실제적으로농가한테해주기위해서벼수매같은것을해서10억원,일정금액이융자로넘어가는데그러면벼수매거기만들어가고“벼말고다른작물에대해서보조사업을할필요가있다”그렇게되면“기존적립된돈이다나갔기때문에돈이없다”그러면다른작물에대해서보조사업을할수없는겁니까?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예,있습니다. 우선기금최종목표를저희가50억으로정했는데현재올해10억이됐습니다.그래서10억원을쓰다가보니까우선수매자금으로쓰면그외에잉여액이없기때문에다른사업은못하지만계속해서일반회계에서출연을하기때문에나중에금액이발생하면그시점에서할수있습니다.
이인영위원
그럼농업발전기금목표금액이얼마입니까?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50억입니다.
이인영위원
매년3억씩적립하지요?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예,3억이상이기때문에예산사용에따라서3억이상을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인영위원
이번에10억인데10억을전부다수매자금으로넘어가게되면은돈이하나도없는것아니에요,보조사업을할수있는게.그런것은대책이없습니까,그럼?다른보조사업에대해서는.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농업인들한테필요한보조사업은이기금을통해서하는방법도있고,저희가국·도비나군비재원을가지고일반보조사업을통해서도많이지원을하기때문에일반보조사업을통해서지원할수있는부분은최대한활용해서그런부분이없도록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기금이어느정도모아지면지금현재보조사업으로수행할수없는부분의지원틈새들,그런부분을기금을활용해서지원토록하겠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정운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운상위원
정운상위원입니다. 이게당초의목적은50억인데지금10억가지고온것을수매자금으로돌린다고법을개정하는건데,조례를개정하는건데,물론누가쓰든지농민이쓰는것이고하여간좋은생각을가지고있는데농가한테나가는것가지고난반대는안합니다.반대는안하는데,10억가지고,현재가지고있는돈은10억이지요?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예.
정운상위원
10억을몽땅다쓴다면지금이인영위원이말씀하신것이나마찬가지로다른데써먹을수있는무슨자금이하나도없잖아요? 그리고이목표액은50억에서10억을썼는데10억을다돌린다는것은목표액도늘리고,교육발전기금은다른데서도팍팍쓰는데왜농업발전기금은왜적립을못해요? 그러면교육발전기금100억으로하고,3억을하지말고10억이고20억이고예산당초예산에요구를해갖고써.10억해놓은것10억다쓰지말고.10억해놓은것10억다쓰고나면나중에뭘로써먹을거야? 그것은그럼당초목적과는이게틀리고,이번에조례개정하는목적하고는틀리잖아요? 그럼목표도100억을하고,교육발전기금이1년에20억인가되잖아요?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예.
정운상위원
교육발전기금이20억이지요,20억을하는데농업발전기금은농사를짓는데환경농업을하면서농사짓는데는인색하고,교육발전기금은연예산에서물부담금에서20억씩하면서왜여기서는그렇게못해!이것은얼마든지할수가있는것이다이런얘기야. 이건교육발전기금보다도농사짓는데는물부담금에서얼마든지이것은확보할수있는재원이된다고. 그러면10억만들어서,분명히얘기지만내농촌에수매자금어려운데내보내는것내반대안하는거예요.안하는데교육발전기금은20억씩물부담금에서하면서이것은3억씩해가지고물부담금에서20억을하든지,30억을하는게교육발전기금쓰는것보다떳떳한예산이다이런얘기에요. 그래서그렇게해갖고농촌에뭐가되어야지,3억해서10억씩해놓은것,10억을몽땅쓴다.그러면이인영위원말씀대로“다른데써먹을데가없다”이런얘기야.돈을어디쓸래야쓸데가없는데. 이것을내년도에도예산에서얼마10억이되든,30억이되든해갖고쓰게해야지,몽땅10억해놨다고몽땅홀랑다뤄먹고. 그러면당초예산요구할때예산요구를해라그런얘기야. 교육발전기금은덜하더라도지금당장농촌에서농민이죽는데죽는것부터먼저살려야지교육발전기금이더급한것아니지않느냐이런얘기야. 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세요?여기에대해서답변해보세요.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우선교육발전기금의성격은...
정운상위원
여봐요!그건예를들은거니까교육발전기금은20억씩을매년예산에서편성을하는데교육발전은내가예를든거예요. 그얘기는하지말고,앞으로라도20억이고,30억이고농어촌발전기금을더확보할용의가있느냐,없느냐?또확보할자신있느냐?이것만답변해요. 교육발전기금은예를든거예요. 교육발전기금은20억씩예산에서편성하면서농업발전기금은왜그렇게인색하게못하느냐이런얘기에요. 그럼담당과장이약하기때문에이게안되는거예요,예산요구할때? 그것에대해서만답변해요.교육발전기금은답변할필요없어요.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우선목표액을늘리는문제는사실제가농업을담당하는입장에서늘리는문제에대해서는저는적극찬성입니다. 다만우리군의실정때문에제가사실이번에못올렸는데요.일단앞으로늘려나가도록하겠습니다.정운상위원님말씀대로늘려나가고,저는이번에당장수매자금이급하기때문에그쪽만계상을했는데요,늘리는문제를이번에얼른제가사실거론하지못했던것은농민들한테보조된것들이기금말고지금현재저희가보조사업을통해서상당부분필요한수준이지원이된다고생각했기때문에우선지금아주급한수매자금쪽으로요구를했습니다.
정운상위원
그러면내년도예산은확보할자신이있어요?20억이고,30억이고확보할자신있어요?예산요구할자신있느냐고?집행부기획감사실장님도계신데얘기해서올릴자신있느냐고? 내가왜이얘기를하느냐하면다른데보조주는걸좀깎더라도이수매자금같은것은담당과장이금년도수매자금문제가날줄알았을것아니야?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예.
정운상위원
그럼알았으면다른예산에서깎더라도,여기위원님들이대부분다농촌에서농사짓는데계시는위원님들이신데거기에서그걸더한다고해서교육발전기금도예를들어서해줬는데,예를드는거야교육발전기금은. 그건했는데이건그렇게크게반대할분이안계신걸로알고있어요. 그러면그것해놓은것만몽땅쓰지말고,더앞으로액수를모아갖고써야,다군수가쓰는거야,양평군을위해서,양평군수가. 그러니까이것쓰는것나는반대하는것아니야,분명히얘기하지만.반대하는건아닌데“예산을어느정도확보한다음에좀썼으면어떠냐?”하는얘기고,금년도아픈다리내세우듯내세우는거고또여러가지로형편이어려운것내가농촌의어려운것나도농사짓는사람이니까는어려운걸아는데이게예산이어느정도확보할수있는예산,재원을확보해야지재원,재원하는데이사람아!재원을다른데쓸것을10억,20억짜리그럼공사를하나안하고도할수는얼마든지있어. 그것을배짱있게내밀고“나못하겠다.”그래.과장이못하겠다그러고뭘나가든지수도사업소장을나가든지환경사업소장을나가든지나가,못한다고그러고. 그런배짱도없으니이게무슨자리만지키고앉아서웃고노고지리지저귀듯맨날거짓말만하고“하게되면하려고그랬었는데안됐습니다.집행부에서받아주지를않았습니다.”이런얘기는앞으로지방자치단체에서는이건통하지않는얘기야. 그러니까뭘하든지야,솔직한얘기로과장이돈안떼어먹었는데자리바꿔주면뭐친환경김대수과장그자리떠나면그자리도편하고좋은거지그자리만못한게어디있어? 일은열심히하고돈은지금우리양평군에서친환경농업에돈쏟아붓는것한번계산해봐,얼마가되나.양평군3,000억예산중에서경상비제외놓고몇프로나되느냐한번따져보라고. 나는이걸하려고그러는과장이잘못한다고그러는게아니라답답해서얘기를하는거야,답답해서. 농민을위해서매상하는데어떻게됐든지그건도와주는건좋은데이런문제를근본적인것을어떻게만들어놓고이걸해야되지않느냐이런얘기야. 과장한테답변들어봐야또똑같은답변또나와.“알았습니다.연구해보겠습니다.”그러고그다음에하면“글쎄열심히하려고그랬는데”뒤통수나북북긁고나서또그만인것저거하지말고난다른위원님들이말씀을하겠지마는답변은안해도좋겠네.답변들어봐야또똑같은팽이돌듯똑같은얘기가또돌거야. 그러니까10억해놓고10억을그걸하는데,답변은안해도좋은데하여간이런문제는예산확보를해갖고어려울때넉넉히쓰면좋지않겠느냐내이래서말씀드리는거예요. 이상입니다.
박선배위원
지금이10억을가지고매상을하면우리가받아들이면약몇가마정도나매상을받을수있습니까?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금년에조사를해보니까2만7,300가마가요청이들어왔습니다.
박선배위원
2만7,300가마?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예,전체수매하는데필요한자금이약한16억4,000만원정도가됩니다.
박선배위원
그런데그것살돈은된다?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예.
박선배위원
그렇지요?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예,그건가능합니다.이게가능합니다.
박선배위원
그런데이게사가지고밑질염려나이런것없죠?이것팔아가지고다시,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밑질염려는사실없다고보겠습니다. 왜그러냐하면은작년에저희가수매해서올해지금정산할계획인데정산금액이작년에40㎏하나에6만원씩수매를했는데이번에정산금액이지금계산해보니까1만4,100원정도가추가로정산금액이돌아갑니다. 그래서일단농업인들한테는친환경농업을하는농업인들한테는일단그런혜택은지금돌아가고있습니다.
박선배위원
이상입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 최상호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
15조를보면말이죠,지원거기를보면먼저개정전은“지원단체선정및지원조건등지원에관한필요한사항은규칙으로정한다.”를뭘로바꾸냐하면“지원대상자의선정은대상사업별로위원회의심의를거쳐군수가정한다.”이렇게됐어요. 그런데규칙이뭔지있다설명좀해주시고,왜군수가쏙바꾸어놨는지설명을주시고여기에연계가되는게12조가있어요. 융자조건.“대상사업별융자조건,융자한도및금리는규칙으로정한다.다만연체금리는융자금대출금융기관의연체이율을적용한다.”이것에대해서명확하게설명을해주시고,그전에5조를보면신설된게있어요.“군수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한하여그사업에필요한사업비를지원할수있다.”되어있고4호가신설이됐는데“친환경농법으로생산된친환경농산물수매자금”이렇게되어있거든요. 그러면친환경농산물을벼를기준으로했었을때는환경농업-21에서하고있단말이죠.그렇지요,현재? 그거와개인이수매했었을때그상관관계를세가지만설명좀해주세요.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먼저15조에“지원절차는규칙으로정한다.”고이렇게되어있습니다. 저희가우선먼저말씀드릴것은저희가이조례를만들때도에서「농업발전기금조례」가있습니다.도청에서하는「농업발전기금조례」를그쪽에서많이발췌를해서저희가참고를했습니다. 그래서도에서도조례에서융자조건을명시하지않고규칙에서정한사항이있어서저희도거기에따라서지원절차나이런것은규칙으로정하도록했습니다. 규칙에서저희가정한것은필요한경우에읍·면장을통해서신청대상자를저희가보고를받아서심의회에서심사를해서지원대상자를결정하는걸로그렇게규칙에서정해놨습니다. 그다음에12조에융자조건은융자조건도융자금리나이런것은지금규칙에서정하도록했습니다. 그래서금리를저희가지금규칙에서생각하고있는것은약한2%정도를지금생각하고있는데이런안은규칙에서정하도록그렇게했고요,5조에서신설된4항에친환경수매자금에서쓸수있도록규정했는데그것을개인이수매했을때도가능하냐그런말씀으로제가이해를했는데요,그런사항들을일단저희가지원의범위는개인이나또농업인단체나법인이나이런걸총망라해서지원이가능할수있도록열어놨기때문에심의회에서심의결과에따라서여러가지여건이선정이되면그때가서심의에따라서달라질수도있겠다고생각을합니다.
최상호위원
그것은제생각에는정확히명시를해주셨으면좋겠고,제2조를보면또영농조합도있고농업회사도있고또작목반도있고그런단체가있을수가있고지금말씀하신것처럼개인도있을수가있는데이게개인들한테수매자금을빌려준다고하면은1,000,2,000만원정도면될것같은데이것이런단체들한테1,000,2,000만원빌려준다고해봐야큰효과가있겠어요? 그런것을생각을해주시고,그다음에이게10억이라고해본들1,000만원씩일반영농농가에빌려주면은100호밖에안되고예를들어서2,000만원씩준다면50호밖에안돼요. 그러면우리양평관내에농사짓는사람이그것뿐이안되느냐이런문제가있을수가있고,그다음에이게양평군농협에다위탁을해가지고돈을빌려준다고하면군농협조건보다는좋아야될것아니에요,어쨌건.그렇지요?농민들이. 군농협이위탁한금리하고똑같다면굳이이돈을달라고할리가없겠지.우리는농민을도와주는거니까. 그렇게됐었을때15조에위원회의심의를거친다고했는데이위원회가막강한힘을가지게돼요.그렇지요?상식적으로.내사돈의8촌의처갓집에이렇게그러한우려가되기때문에위원회라고하면어디에서어디까지위원회라고지금하고있어요?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위원회구성이있습니다.위원회구성은,
최상호위원
그분들이누구예요?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제7조에위원회구성에대해서규정했습니다. 그래서위원회는10인이내로하는데위원장은부군수가되고그다음에위원은농업인단체대표가5명정도5인이내요,그다음에농업관련전문학식이나경험이있는지역인사2명이내,그다음에친환경농업과장과농업기술센터소장이당연직위원으로그렇게구성이되어있습니다.
최상호위원
그러면10명에서절반인5명이농업인무슨대표라며?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예.
최상호위원
그러면은이게개인으로빌려준다는것보다큰조합이나이런환경농업-21이나작목반이나그쪽으로다가많이기울어지지않겠어요?그런우려는없겠어요?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그런우려는없다고보셔도되겠습니다.
최상호위원
그래요? 우려되는것은12조에연체금리도받아야되겠고연체이율도굉장히우려가됩니다. 이게빌려줄때는좋은뜻으로빌려줬는데회수하고이자안낸다고그래서연체료물린다,농민들한테.자칫잘못하면지방자치단체에서농민들한테돈놀이한다.이자놀이한다는오해를받을수도있어요. 그러니까백사람한테빌려줬을때백사람이영농을해서다성공을해서제대로성공하면다행인데그렇지않은농가가나타나면그런부분에대해서제도적인장치는어떻게생각하세요?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그문제는일단개인한테이게주는문제는상당히개인이저희가농가수가한9,000여농가가넘기때문에개인한테주는것은자칫하면개인들입장에서특혜시비도있을수있고또특혜시비를또줄이기위한방편으로저희가일부금리를받아야되겠다는이유가거기에있습니다. 그리고또이걸자금운용의효율성을높이기위해서는가능하면개인이쓰는쪽의용도보다단체쪽에서쓰는게효율적으로쓸수있는방법이있으면그렇게쓰는게일단제생각에는지금그런생각을갖습니다. 개인이쓰는쪽에는저희가보조사업을통해서개인이농업에대한시설자금이나그런자금이보조가되어서사업으로나갔는데문제는지금농민들이제일어려운것들이여러가지농업시설은갖추어졌지만농업시설을운영하면서농사를짓는데필요한경영자금이부족한경우가많이있습니다. 그래서나중에농업경영자금으로이용하는부분쪽은보조사업으로막을수없는부분이기때문에그런쪽으로활용을하도록하겠습니다.
최상호위원
환경농업-213억빌려준것은올해받나요?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예,그것은지금현재3억이있습니다.지금제가확인을했는데요,수매통장에현재1억이되어있고쌀취급하는통장에현금이2억7,000만원이되어있어서현재3억7,00만원이현금으로보관되어있습니다.
최상호위원
그러면그돈은기금으로포함이됩니까?별도관리합니까?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현재까지는별도로되어왔습니다.그래서이부분을내년도에는이기금을저희가환수를받고그다음에우리가이돈을이기금에다내년에포함하도록그렇게해서운용하겠습니다. 그래서기본적으로저희가출연하는출연금3억이상돈하고이받은돈을다시출연금에넣어서올해그렇게조치를해서기금화시키도록운용을하겠습니다.
최상호위원
환경농업-21에서다시수매를할때그때다시빌려달라고하면빌려줘야될것아니에요?안빌려줘도됩니까?자급자족이됩니까?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지금현재또수매철이되어서그돈을회수를하더라도다시또줘야되는그시점입니다. 그래서그것은저희가내년도추경때쌀을판매해서3억이잉여자금이남았을때환수를해서저희가이쪽에넣고또내년도예산에다가추경때그3억을다시기금에편성을하면기금으로들어와서내년도에그자금을다시기금화해서이용이될수있을걸로생각이됩니다.
최상호위원
현재추세로봤을때는3억원정도를가지면계속로테이션으로굴러갈수있다이렇게보면되는거예요?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예.
최상호위원
이상입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 안구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구희위원
안구희위원입니다. 많아서일문일답으로하겠습니다. 당초친환경농업쌀을수매하기위해서당초예산에10억이섰었죠?그게삭감이된거죠?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수매자금이요?
안구희위원
환경농업-21에10억을당시예산에서삭감한것아니에요?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아니저는지금모르는사항입니다.
안구희위원
그러면해마다뭔돈으로다가수매자금을확보를했어요?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그것은수매자금은도에서농업발전기금으로농업인들한테농업경영자금준게있어요.1인당3,000만원이한도입니다.
안구희위원
아니우리가여태까지양평군에서오리농법,우렁이쌀수매한게뭔자금으로했냐이거죠.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그게,
안구희위원
그러니까군에서예산을세워서줬다가다시받고그런것아니에요?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아니에요.그게현재가있는3억이그중에일부고요,
안구희위원
아니그러면10억을당초에본위원이알기는먼저예산이섰던걸로알고있었는데.아니에요?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그런적은없습니다. 3억은,
안구희위원
그러면10억이라는말이어떻게해서나온거예요?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아이10억은지금현재농업발전기금,
안구희위원
아니농업발전기금이전에무슨자금으로다가10억을예산에세웠냐그런얘기죠.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아10억까지안들어갔죠.지금수매한것은보통작년에도한6억정도소요가됐습니다.
안구희위원
그럼지금3억이와있고지금모자라는자금은무슨자금으로어떻게하실계획입니까?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그래서작년에,
안구희위원
이농업발전기금말고이전에.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그래서그것지금설명을드리려고그러는거거든요.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아니제가아는대로제가조금알기쉽게말씀을드리겠습니다. 지금3억이라는돈이무슨얘기냐하면은지난번에,
안구희위원
아니그것얘기하려는게아니고3억은이미그렇게해서왔는데지금우리가해마다3억갖고수매를하는건아니잖아요.여태까지.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그걸지금설명드리려고그러는겁니다.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환경농업-21수매자금을3억을가지고했는데그것을심의를그때당시예산심의를할때일부위원님들이전부다대부분기기존에있는기금을우리가매년3억이상씩적립을하니까그것을더활용하는게좋지않겠느냐해가지고이번에이것을갖다가개정하는안으로낸겁니다.
안구희위원
글쎄이건그런데제얘기는그게아니고우리가지금수매,오리농쌀하고무농약우렁이농쌀을수매를해왔잖아요.수매해서팔았잖아요.그럼3억갖고여태해결됐던거예요?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3억이모자라서요,모자라는부분을작년에저희가수매자금이한7억정도가들었습니다. 모자라는부분을환경농업-21에서별도로은행에서법인명의로빌렸고요,또하나는그래도모자라는부분을이사들이개인적으로개인이름으로도농업경영자금을융자를얻어서그걸가지고충당을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이사들이자기명의로빌려서그쪽환경농업-21돈으로쓰다보니까좀거기동의하는데여러가지애로사항도있고그래서그런애로사항을의원님들께서아시고이자금을돌려서이렇게쓰는게좋지않으냐그렇게말씀하셔서이번에우리가개정을하게됐습니다.
안구희위원
하여튼그렇게어려운사정을알고있으면서그렇게여태까지대책을마련해주지않았다는것은실무담당하는부서의관계관께서는참막중한책임을느껴야된다고생각이되네요. 하여튼내년에이기금은얼마정도로확보할계획을세우셨는지. 우리친환경농업과장께서내년도농업발전기금을어느정도까지는아주강력한의지를가지고기획실장님도계시지만군수님한테얘기를해가지고얼마정도를확보할계획이신지,매년우리가계획이조례로정한건매년3억이라고그러지마는조기달성하는데목적이있는것아니에요?꼭법만갖고따질건없잖아요.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내년에한8억정도하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안구희위원
8억이뭐예요?8억이.20억정도만들어놓으셔야죠. 이게빨리되어야지지금이농업발전기금이10억이적립이되어야만쓴다고얘기했던거란말이에요.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그래서,
안구희위원
아니내얘기좀들어요. 그럼10억을홀랑써버리면하나도없다는얘기라고. 아까정운상위원님도얘기했지만10억을기본으로두고서해야되는사항이기때문에내년도최소한도10억이상은증액이되어야된다이런얘기에요.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하여튼,
안구희위원
내년도에10억정도는책임지고과장님께서결정하셔야돼요.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안구희위원
또하나그리고이것농업발전기금은우리농촌의어려운실정을감안해서여러가지여건이있겠습니다마는전부융자라는어떤조건하에서내용이되어있단말이에요. 이게우리당초에박장수의원이발의해서할적에는융자및보조까지계산이되었던거란말이에요. 그런데여기는지금보조라는말이하나도없어,가만히보니까. 그럼앞으로이농업발전기금은거의융자쪽으로돌려서쓰겠다는그런얘기밖에안되는데이건어떻게생각하세요?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지금필요한경우에군수가보조할수있다는조항이단서로들어가있는게있습니다.있는데군에서,
안구희위원
말씀하세요.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직접보조를하다보니까융자와보조가겸할경우에저희가나중에운영이너무포괄적이되어서나중에너무어느한방향이없을수있겠다싶어서하나의융자쪽으로창구를통일해서하는것으로그렇게안을잡았습니다.
안구희위원
글쎄,융자쪽으로우리가당초에농업발전기금을의원발의로해서의회에서통과시킬때는융자하고보조를같은저걸로해서농촌의어려움을극복하기위해서세웠는데그것이보조는없고,융자쪽으로하면안되지않느냐?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답변을드리겠습니다. 그이유가있습니다. 왜냐하면당초에이기금조례가만들어질당시만해도금리가지금보다높았지않습니까?거기발생되는금리를가지고쓰게되면원금보전이되면서이자를가지고쓰니까그걸보조를줘도원금보전이됐는데지금은이율이너무낮으니까원금을건들이지않고는기금운용이안되지않느냐그래서...
안구희위원
그래서10억이상빨리확보를해놓으라는거예요.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예,그래서이걸보조를주게되면원금은계속까먹게되니까그래서가능하면융자를줘서원금보전은원금보전대로가면서융자만가지고도적은금리로융자를유용하게쓰고자하는농민들이지금돈이없어서못줄정도로많은데보조제도까지여기다넣어서보조를많이주다가보면기금이빨리고갈이될수도있다. 그래서추후에필요할때넣는걸로,그때가서하도록하겠습니다.
안구희위원
우렁이쌀,오리농쌀수매를철저히잘하겠습니다만무척위험한,양평군이위험수위까지올랐다는사항은알고계시지요?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예.
안구희위원
이것에대해서는수매할때마다수매를해가지고검사해볼용의있어요?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전수검사...
안구희위원
전수검사말고농가별검사를다하셔야지돼요. 왜그러냐하면은우리전수조사를해가지고만약에다른비료같은게나타났을때는우리양평군다망가지는거예요,한순간에. 한사람으로인해서양평군전체가망가진다는것을생각하셔야지요. 돈이얼마가들더라도,그래서그러한농약성분이나왔을적에는과감히행정법상농약성분이있기때문에받지않는다.그래서무농약만취급하고,안나온것으로해서수매를해서우리가신용도를높여야지,농민들도자극을좀줘야지돼요. 자각심을갖고일할수있도록어떤침을하나놔야되지않나생각이들어요.이것분명히잘하셔야됩니다,이것은. 여기하고관계가없습니다만이런자리가마련됐기때문에말씀드린거예요. 그리고또한가지는이개정안에6조4항이사항이“경비를지출할수있다”라고표현하는말은어떤뜻인지여기에대해서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이것은저희가일단금융업무를군에서직접한10억정도되는것을농민단체나농민한테주고저희가직접돈을받기는위험부담도있고,어려워서이걸금융기관한테위탁을해줬는데,위탁을하게되면저희가채권에대한것이농협하고의관계니까못받는것은농협에서책임을지지않습니까? 그대신에농협한테그위탁에대한수수료를우리가지급해야되니까위탁수수료를자금을쓴사람한테받아서수수료를줘야되는돈이고,위탁수수료나그밖의경비는저희가예측하지못한부분도있을수도있는것을감안해서했는데...
안구희위원
관계관답변이제가보기에는이부분하고맞지않는부분이있어서그래요. 지금말씀하신대로융자를받을수있는조항을넣은건데여기서보면“기금의수납및현금출납,보관업무와융자업무를했을적에그경비를지출할수있다”라고분명히했다말이에요. 그러면기금에서우리가줘야된다는얘기밖에더돼요? 이것문구잘한번,이조례라는것은말한마디,한마디가여기문제점이달라질수있기때문에이것은내가봐서타당하지않다고봐요. 어쨌든우리가금융기관에위탁했으면그걸로끝나는것이지,우리가거기에대해서“경비를지출할수있다,경비를준다”그건말이안되지요.뭔경비를줘요? 그사람이위탁수수료를받아가지고거기서받고우리한테우리가규칙으로써정하면그걸로끝나는것이지.
정운상위원
그옆에앉아서보좌해줘.
안구희위원
내가보기에는그러네요. 우리가지출할사항은아닌걸로아는데.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그것은지금대출수수료의성격입니다,대출수수료.
안구희위원
글쎄,대출수수료성격은저희는받고,우리가요구하는사항만받아들이면그걸로끝나는것이지,규칙으로다정할수있다그거에요,그것은. 우리가“경비를지출할수있다”라고하는것은우리가줘야된다는얘기란말이야. 위탁을줬으면서경비를지급할수있다.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당연히돈을우리돈을운용을해주는대가를우리가주는건데요.
안구희위원
그럼우리가주는쉽게얘기해서우리가5%가됐든,4%가됐든농협금융기관에서단체에줘가지고거기서이자를받아서100%다농업발전기금으로돈을내는거아니잖아요?
그러니까금융기관에서필요하다는얘기아닙니까?2%가필요하다는얘기아니에요?
표현이잘못됐어요. 왜그러냐하면여기도규칙으로정할사항이지거기다가“그밖의경비를위탁수수료및경비로지출할수있다”라는것은여기들어갈사항이아닌것같아요. 그리고또한가지여기서4항과12조1항에보면“융자조건,융자한도및금리는규칙으로정한다”여기분명히“규칙으로정한다”고이렇게나왔잖아요? 그런데여기에서보면“경비를지출할수있다”라고해놨다말이지요. 그리고“연체금리는융자금대출금융기관의연체이율을적용한다.”이것은우리가할사항이아니잖아요?금융기관에서할사항이지. 예를들어서금융기관에서위탁을받았다그런얘기지요. 그럼그사람들이돈을못받았다하더라도금융기관에서제날짜에양평군에다가돈을입금시키고,입금시킬것아닙니까,금융기관에돈이많으니까.그럼자기네들이연체이율을적용할수있는사항이란말이에요. 그럼우리가연체가됐으면금융기관을놔두고우리가직접요율대로적용한다는겁니까?
지금환경농업-21이나단체가아닌자금이많았을때이자로인한융자를해줬을경우에직접신청을받아가지고금융기관에통보하면서이러한조건을제시를한다그런얘기아니에요?
그러면문제가뭐냐하면우리가금융기관에위탁을했다말이에요.금융기관에서류절차를다맞춰야될것아닙니까?
글쎄,우리가선정돼서통보를해주면그사람들은거기에맞는신청을할것아닙니까?
그러면금융기관에서우리가돈을줘서돈이회수가안될경우에는금융기관에서받을수있는권한이있는것아니에요?
이건필요가없지요.금융기관에서다루어야될사항이지요.
그러니까쉽게얘기해서신청자가우리군에서이농업발전기금을가지고융자하는것은2%이다?연체비율은원금의연체냐,이자의연체냐?
그럼연체금리는금융기관이연체율이늘어난다그러면금융기관의연체이율이몇프로예요?
내가알기로는20%이상인것으로알고있는데,이런“융자해주는비용을2%로한다”까지정해줄수있는사항에서연체비율도정할수있는것아니에요?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그사항은제가조금전에도답변을드렸습니다만우리가농협하고협약을맺을때농협에서“제때안갚는것에대해서는연체료를물겠다.”라고했을때우리가그것을이규정에의해서연체료를받는것에대해서도우리가다시동의하겠다는근거가될수있고요.
안구희위원
통제개념으로이걸넣었다?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예.
안구희위원
그럼연체율,연체는...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연체율같은경우에는그것은저희가금융기관연체율에맞추어서...
안구희위원
금융기관지금솔직한얘기지농업영농자금도지금몇프로예요?
그럼벌써1%적게적용이되는것아니에요?그럼연체금리는원금에대한연체금리는20%면얼마에요?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이자율의25%이렇게됩니다.
안구희위원
이자율에?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예,이자,납부할이자에대해서연체료를받기때문에...
안구희위원
그것은우리가지금여기서질의·응답시의사항이지세부적인규칙으로만들어놔야지돼요. 그리고앞에것하고이것은한조항은없어도된다고보는데,여기다가아주같이조건에6조4항을없애버리고12조에다다같이넣어버리면안돼요? 그리고거기서는여기서현금출납보관업무를난빼야된다고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은이건뭐돈은얼마든지금융기관에서넣어주면환영하는그런입장인데현금출납하고,보관업무까지넣어서경비를지출할수있다고하면문제가있다고보는데?
성원이되었음으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장수위원
본조례의목적을보게되면제1조목적에보게되면“이조례는농업인단체의경쟁력확보와농업소득증대를위하여농업발전기금을설치하고”또제5조지원대상사업에보면“1.농촌소득증대를위한사업,2.수입개방에대한수출작목개발육성,3.품목별균형있는지역특화작목지원사업”이렇게되어있다말이지요. 아까도정운상전의장님께서질의하셨습니다만당초목적의뜻은지금우리농민들이그동안에농협에서많은융자대출을받아가지고농사를지어봤지만원금상환은커녕이자도못갚는상황이지금까지도래해있고,지금농지마저도전부경매에들어가서부도위기에있는이런위기에처해있는농촌입니다. 그래서위기에처했을때이제는정말비싼이자를대출받아서농사지을수없는한계에와있고,또농산물수출이개방화가되면서이제는어느품목하나농사를마음놓고지을수없는그런상황에닥쳐있기때문에그것을대비해서이제는기금을100억이됐든,200억이됐든이기금을조성해놨다가정말위기에처했을때정말어떤새로운소득작목을갖다가개발을해가지고무슨사업을해야되는데자금이없다이런얘기지요. 그래서이제다시실의에젖은농민들이이러한농업발전기금을지원을받아서무이자로다사업을다시해서재기할수있는기회를주자.다시한번우리위치에닥쳤을때우리농민들이다시먹고살수있는어떤사업자금을대주자.근본취지는거기에있다는것이지요. 그런데본뜻은거기에있지만이번개정안에보면거기에대한사업지원은한번도실행도못해보고,아까여러위원님들이지적됐습니다만수매자금이급하니까집행부에서우선그것부터돌려쓰기위한개정작업이다이런얘기지요. 여기에대해서농업에수장,책임을지시고계신관계과장께서거기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시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기금의조성목표가총체적으로농업인의경쟁력확보나또소득증대를위해서발전기금을설치하는것으로되어있고,또당초에이조례는박장수의원님께서의원발의로다된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앞으로기금이조성이많아지면전체적으로개별농업인들에게지원되는쪽으로되어야되겠지만지금현재수매자금자체도사실은농업인들의소득증대에기여한부분이있고,또현재시급성이있기때문에우선이렇게조치를했습니다. 그러면앞으로기금을더확대를해서절차적으로당초에조례가목적했던사항이달성되도록그렇게노력해나가겠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래서수매자금도농민을위한지원사업이니까반대를안합니다만지금농민들이농협에서대출받아서이자,원금상환도못갚는상황인데지금이것도“수매자금외에다른농업인한테앞으로지원이된다면융자조건으로나가신다”이렇게하셨는데“이렇게되면더농민들한테1%가됐든,2%가됐든또부담을더주는것아니냐?”그런생각에서원금은상환은하되무이자로해서지원할수있는그런용의는없습니까?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글쎄,무이자부분은이건저는어렵다고생각이됩니다. 왜그러냐하면무이자로주게되면완전히그사람한테는특혜가되고,못받은사람한테는완전패널티쪽이돼서이게선별하는데도문제가있을것같고그래서하여튼농업인들한테부담이되지않는범위내에서이자율을최소화시켜서가는방향이일단좋을걸로생각이되는데그문제는하여튼농업인들한테최대의이익이가는쪽으로방향이되도록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농업발전기금이2001년도1월11일에제정이됐는데그동안에5년이걸렸어요.5년이걸렸으면매년3억이상씩출연한다고되어있는데이것이지금제대로됐으면15억이조성이됐어야되는데10억밖에조성이안됐거든요. 그럼3억씩출연해가지고50억출연이라고하지만50억기금모으려면18년이걸려요. 그래서아까여러위원님들이“기금을목표액을상향조정해야되겠다.”이런말씀하셨는데지금까지농민의수장이신관계과장께서농민을위한그런「농업발전기금조례」가되어있는데도제때제때기금적립이안됐다이런얘기지요.이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세요?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이부분은사실조례가제정된이후에해마다3억씩은조성했습니다.그런데앞으로3억이상인데도3억씩한것에대해서는앞으로좀더기금이속한시일내에확보되도록증액해서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우리관내에품목별작목반128개가있습니다.128개품목작목반에1,000만원씩만지원해줘도12억이들어가고3,000만원씩지원했을경우에36억이소요가되고우리관내에영농조합법인이43개가있는데43개영농조합법인에1,000만원씩만지원해줘도4억3,000이되고3,000만원씩해도12억9,000만원이소요가됩니다. 예를들어서영농조합법인에1억씩만지원해줘도43억이소요가되는데이것을한해에다지원은못해주지마는이런금액이소요가되고우리양평관내전업농가가6,000농가가있어요.6,000농가에1,000만원씩만지원해줘도600억이소요가됩니다. 그래서그해그해에예산을우리가세워서농민들이필요한예산은지원해주지만또거기에못미치는예산도있을것이고또새로운어떤소득작목이있을때어떤뭔가는다시한번사업을해야되는데자금이필요하다이거지.이럴때이런것을준비해놔가지고농민들이필요할때정말보탬이될수있는그런정책이되어야될것같습니다. 증액에대해서는이의없으신거죠?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증액은차차로증액은해나가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이상입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장수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제12조3의융자조건에서12조3을갖다가5조에다가지원을갖다융자할수있다이런내용으로제생각에는수정을했으면좋겠고요,그리고아까여러위원님들이말씀하셨습니다마는목표금액을현실정에맞게끔했으면좋겠습니다. 타시·군의예를잠깐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인제군에서는60억을조성을하는데매년10억씩출연을하고있고요,정선군에서는100억조성을하는데매년20억씩이렇게출연을합니다.그리고충남연기군에서는100억조성을하는데1년에100억을조성했습니다,충남연기군에서는.원주시같은경우에도시에서도100억을조성하는데매년10억씩출연을하고있고거창군에서도100억조성인데매년10억씩출연합니다.당진군에서는300억을조성하는데매년30억씩출연합니다. 그래서우리양평군은환경농업대상도받았고또현재친환경농업지역으로메카가자리잡혀있고또특구를친환경농업특구를지정을하겠다고지금올려놨습니다,중앙정부에. 이러면서타시·군에뒤떨어지는농업정책이되어서는안되겠다고생각을하고저희도100억이상이렇게금액을조정하는쪽으로해서수정을했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지금박장수위원께서12조3을5조에포함시키는거죠?
박장수위원
예.
건재
이건재위원장
그렇게하고기금목표액을현실에맞게100억정도증액하자는토론이나왔습니다. 더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럼토론된의견을정리하기위해서20분간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2시05분 회의중지
12시15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음으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외2인의위원이양평군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수정안이제출되었습니다. 수정발의대표위원께서는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조례제4조(기금의재원)2항“회계연도마다3억원이상을세출예산에계상하여50억원이될때까지출연한다.”를“회계연도마다10억원이상을세출예산에계상하여100억원이될때까지출연한다.”. 안제5조(지원대상사업)조문내용중“군수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한하여그사업에필요한사업비를지원할수있다.”를제5조(융자대상사업)“군수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한하여그사업에필요한사업비를융자할수있다.”로수정하고,안제12조의2(기금의지원방법)은안제5조에지원에대한세부적인사항이명시가되어중복조항으로삭제하여수정하고자하는사항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더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분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외2인으로부터발의된수정안과같이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음으로의사일정제5항양평군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동료위원여러분,그리고집행기관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오늘심사의결된안건은심사결과보고서를작성하여내일개의되는제2차본회의에보고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2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2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