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현 의원 발언

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까지 재무과를 비롯한 6개 실과에 대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쳐 주셨습니다. 2일차인 오늘은 농업소득과, 산림축산과, 농업기술센터, 건설과, 보건의료원, 기획감사실 및 읍.면, 의회사무과 이상 7개 실과별 소관 사항에 대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농업소득과, 산림축산과, 농업기 술센터, 건설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이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실과장님들의 일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삼종 농업소득과장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농업소득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를 드리기 전에, 위원장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오늘 10시부터 중앙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에서 지금 하늘소마을을 방문하여 토론회를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나가봐야 할 그런 형편에 있고, 또 오늘 2시에 전주에서 농특산물전이 개최됩니다. 그리고 내일 사과 주제 그리기대회에 또 서울에서 농특산물 물산전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보고를 마치는대로 좀 나갈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만 하고 나간다하면은....

그러면 과장님하고 몇분이 나가야 돼요? 하늘소마을 담당이 어느 분이예요?

과장하고, 시책담당하고 같이 좀 나가야 할....

내생각에는 물론 그런것도 중요하지만, 또 의회하고 앞으로 추가경정 예산안에 어떤 예산이 반영 되어서, 어떤 사업을 구상해서 올라왔는가는 모르겠으나, 참 자체적인 사업 계획을 얘기하고, 또 의회하고 같이 공동으로 그 사업 효과성을 가지고 서로 토론도 하고 이런 자리인데, 물론 과장님이 그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이 아주 농업소득과 업무가 여러 가지로 만들어져가지고 바쁘다는 것은 알지만, 현장확인때라든가, 기타 등등일때 우리 과장님이 꼭 중앙이나, 도에서 누가 온다고 해가지고, 우리하고 대면이 적는데, 그것을 그렇게.... 꼭 중앙, 도에서 온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그쪽으로 가야되고, 이쪽에서는 그렇게 소외시키면서 한다면은, 불만이 아니 있을수가 없네요. 그러니까 여기를 다른 사람이 가고, 과장님은 계시고 그렇게 하는것도 괜찮겠는데, 않돼요?

그러면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저희들이 보고 드리고.....

일찍이 그런일이 있으면, 사전에 오후로 미룬다든가, 어떻게 하고, 우리가 오후에 할 실과를 갖다가 불러가지고 할 수가 있었잖아요. 그렇게 가깝게 와가지고 이런 저런 얘기를 하면은....

그러면 일괄보고로 하지말고, 농업소득과만 보고를 받고, 질문을 하는 것으로 합시다.

그러면 그렇게 해보세요.

저희과 2005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재정보전금으로서 시책추진보전금 천마 및 탄산가스 시설 추경성립전 사용승인이 되겠습니다. 1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도비인가요?

이것은 국비입니다. 68페이지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쌀소득등보전직불제 행정비 248만 2,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과수원 정비 지원이 807만원, 7월 2일 호우피해 수리시설 복구 추경성립전 사용승인이 되겠습니다. 2억 1,767만 9,000원입니다. 7월 2일 호우피해 수리시설 복구비로 해서 61억 6,78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7월 2일 호우피해 농경지 복구로 해가지고, 24억 6,175만원입니다. 다음 71페이지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혁신체계구축, 마케팅지원해서 경상적보조로 해가지고, 1억 1,000만원, 지역농업 클러스터사업 추진비 자본적보조가 되겠습니다. 4억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72페이지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추진 750만원,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이 4,595만 5,000원이 삭감됐습니다. 당초에 544명이었습니다만은 407명으로 137명이 감소해서 삭감이 된것입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378만원, 2004년도 쌀생산 농가 직접지불제가 1억 7,40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월 2일 호우피해 농약대, 대파대지급이 추경전 사용승인이 되겠습니다. 207만 7,000원, 8월 2일~8월 3일 호우피해 농약대, 대파대 지원이 8,59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입니다. 과수원 정비지원사업이 242만 1,000원, 7월 2일 호우피해 농업시설물 복구사업, 추경전 사용승인이 되겠습니다. 135만 4,000원, 8월 2일~8월 3일 호우피해 농경지시설물 복구사업비로 해서 2,246만 8,000원, 원예작물 친환경자재지원, 지역특화사업이 되겠습니다. 750만원이 되겠습니다. 고랭지 쌈채소 단지조성 360만원, 7월 2일 호우피해 수리시설 복구비, 추경전 사용승인 1억 883만 9,000원, 7월 2일 호우피해 농경지 복구, 추경전 사용승인 319만원이 되겠습니다. 8월 2일 호우피해 농경지 복구 2억 4,87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농업인 영유아자녀 양육비지원이 군비 487만 2,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이 군비와 도비가 4,832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548명에서 407명으로 그 감소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1쪽에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도비 378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민간경상적보조로 해서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사업입니다. 이것은 전북도 농민회 주관으로 해서 저희군에 3명이 해당되겠습니다만은, 현재 지금 2명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1인당 500만원 해서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도비, 군비 각 50%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적보조로 해서 녹색농촌체험마을 천천 연평리 신전마을 군비부담 3,000만원이 계상된 것이 이번에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142쪽 일반운영비로 해서 쌀소득등 보전직불제 업무추진비 48만 2,000원, 이것은 국비가 되겠습니다. 쌀소득등 직접지불제 점검여비 20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2004년도 쌀생산농가 직접지불제 도비 미지급분이 1억 7,403만 1,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쌀소득등 보전직접지불제 ha당 60만원으로해서 저희 관내에 4,564ha에 대한 1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43쪽 재해보상금 7월 2일 호우 및 강풍피해 농약대, 대파대 지급이 207만 7,000원, 8월 2일~8월 3일 호우피해 농약대, 대파대 지급이 도비, 군비 1억 7,108만 7,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보조로서 재해 및 농약잔류 저감농법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비 5,923만 4,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1,252ha였습니다만은, 면적이 406ha로 감소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민간적자본보조로 해서 못자리용 상토매트 지원이 4,513만 5,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도 면적이 줄은 관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44쪽 민간자본보조로서 과수원 정비지원사업 국비, 도비, 군비 해가지고, 1,614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월 30일~7월 2일 호우피해 및 강풍피해 추경전 사용승인 73만 6,000원, 6월 30일~7월 2일 호우피해 및 강풍피해 복구사업 인삼재배시설 21만 4,000원, 그다음에 창고 등 기타로 해서 40만 4,000원, 그다음에 8월 2일~8월 3일 호우피해 복구사업 비닐하우스로 해서 도비, 군비 2,204만 8,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8월 2일~8월 3일 호우피해 인삼재배시설 도비 302만 6,000원, 그다음에 과수시설물 696만 7,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45쪽 호우피해 복구비 기타 농업시설물 127만 1,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원예작물 친환경 자재지원 특화사업으로 해서 군비가 750만원이 삭감 계상되었습니다. 고랭지 쌈배추 단지조성에서 군비 360만원, 천마재배 및 탄산가스시설 군비 1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46쪽 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이 되겠습니다. 군비에서 4억 9,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추경에 19억을 부담해야 합니다만은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이 23억 9,000만원을 내년도에 해야 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다음은 147쪽 시설비로서 7월 2일 호우피해 수리시설 복구비 추경전 사용승인이 되겠습니다. 국비, 도비, 군비 해가지고 4억 3,535만 7,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호우피해 수리시설 복구비로 해서 59억 4,622만 7,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감리비로 해서 2억 2,164만 1,000원, 민간자본보조로해서 7월 2일 호우피해 농경지 피해복구 추경성립전 사용승인으로 해서 3,508만 5,000원, 호우피해 농경지 피해복구 27억 1,045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민간이전 자본보조 혁신체계 구축, 마케팅 지원이 2억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지역농업 클러스터사업단 추진이 4억 4,000만원. 다음은 167페이지 제지출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2004년도분 1억 7,71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 지원 이것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168페이지 쌀생산 조정제 등 밑에는 그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171페이지 자생약초 특화사업 6,093만 9,000원, 172페이지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등 집행잔액으로 해서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 2004년도 농어촌 소득사업 순세계잉여금이 2억원과 이자 972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는 아까 2억 972만 5,000원이 일반회계로 전출되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소득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경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소득과 예산을 보니까, 우리가 좀 설명을 자세하게 듣고 해야 될 그런 사안들이 많이 있는데, 걱정이네요. 어떻게 해야 될련 것인지, 혁신체계 마케팅은 어떤 마케팅을 할려고 하는 것인지, 농업클러스터사업 추진은 어떻게 할려고 하는것인지. 지난번에 우리가 한우 클러스터인가 그것에 대해서 수정에 올라와가지고 감각없이 이렇게 예산을 승인을 해줬더니, 나중에 7~8명의 인원도 채용하고, 그 사업비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다양하게, 그렇게 사업이 정리되던데, 그렇다보니까 전혀 의회는 그런 것을 한다는 것도 모르고, 사람 다 모집해놓고서 아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 해서.... 별도로 어떻게 해야 할련가, 의원님들이 한번 상의를 해보시지요. 이런 것 우리가 알아야 돼요. 마구잡이로 넘어 갔다가, 나중에 서로 왜 몰랐냐는지, 또 설명을 않해주면 뒤에가서 뒷장구나 치고, 트집이나 잡는 그런 모양새가 되더라고요.

한 30분정도 그쪽에다가 시간을 늦추라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면은 지금부터 30분내로 농업소득과 부분에 대한 질의 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마지막 추경을 계수조정 추경이 있겠습니다만, 내년도 본예산에 올려서도 해야 할 것을, 추경에 올려 놓고, 또 사고이월로 넘기고, 이런 경향들이 각 부서마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꼭 집어 얘기하기가.... 그런 것은 있다가 계수조정할 때 또한번 보기로 하고, 그런 것이 있더라 해서 우선 소감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140페이지 학자금은 그렇다고 하고, 143쪽에 나왔던 민간자본보조 재해 및 농약잔류 저감농법에 당초에 1,252ha를 했다가 406ha로 줄어서, 5,923만 4,000원을 줄였다고 아까 설명에 그랬는데, 그때로는 여하튼 재해 및 농약잔류 저감농법 이러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면적이 줄었어요? 당초에 계획은 그만큼을 할려고 했다가, 추진하다 보니까 그렇게 않됐다는 얘기입니까. 여기에서 일방적으로 돈이 남았는데도, 그렇게 좋은 사업을 어쨌든 웰빙시대이다, 뭐다 해가지고, 농약잔류가 요즘에 송어랄지, 뭐랄지 또 문제가.... 먹거리가 그렇게 항상 세상에 이슈가 먼저되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줄였어요? 증액한 것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감액한 것도 한번 알고 넘어 갑시다.

그 관계는 우리 담당계장으로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52ha라고.... 그러면 작년보다도 더 줄어버렸네?

예.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양해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곁들여서 아까 민간자본보조, 아까 당초에 계획은 1,252ha를 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400여ha 해가지고, 이렇게 감한다라고 하면은, 장수는 청정지역이고, 저농약의 농산물을 만들어가지고 파는 곳이다. 이런 이미지 손상이 될 수 있는, 아까와 같이 면적이 어느정도 줄어야지, 3분의 2가 줄어 든 것 아니여. 이런식의 말하자면은 계획을 수립이 되가지고야 되겠느냐. 앞으로는 신중하게 해야 겠어요. 외부에서 알린다면 장수에 1,252ha 저농약으로 예를 들어 저감농법으로 한다고 했더니, 결국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악영향의 홍보가 될 수 있는 것 아니냐 말이여.

그것은 군비가 아니고, 도비입니다.

그러니까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오기는 왔는데, 이것을 어디에다가 지원해 주는 것이예요? 이렇게 급하게 해가지고.... 언제 들어와가지고, 언제 썼느냐 말이여?

그것은 도의원 재량사업비로 해가지고, 지금....

시책추진보전금이고만, 말하자면은...

그 담당계장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해봐요. 어디에다가 한것이예요? 우리 지역에 왔으니까 좋은데, 그렇게 말하자면은 급했느냐 그 얘기여.

신인식 거기에 대해서 좀 생각했는데요. 도의원들이 지역에 지원되는 사업을, 농가를 지정해가지고 내려온 사업입니다. 천마재배는 장계쪽에 있고, 탄산가스는 장수쪽에 사육농가한테 지원을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9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지역농업 클러스터사업 4억 4,000만원. 이것 어떤 방법에 쓰여지는 돈이예요?

그 관계는 우리 지역농업순환추진단장인 서병선 단장께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사과 지역농업 클러스터 사업비가 국비 5억 5,000만원, 지방비부담 5억 5,000만원, 총 11억원으로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관부서에서 추경예산 편성한 것을, 11억중에 일반운영비 성격 사업단 운영하고, 참여기관 전문가들 대학교수 이런 분들 끌어 들여서, 협의체 구성하고, 워크샵하고, 기초 현황 분석하는 비용으로 2억 2,000만원, 나머지 8억 8,000만원이 사업비 성격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에 국비 1억 1,000만원, 군비 1억 1,000만원, 일반운영비 성격 사업단을 구성하고, 석달동안 운영할 수 있는 비용 2억 2,000만원만 예산을 세우고, 4억 4,000만원은 아마 전액 국비보조금만 지금 예산 편성을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금년에 국비 자금을 않받고, 내년으로 넘길려고 했더니, 중앙에서는 연도별로 나눠서 주기 때문에, 금년에 국비를 않받아 놓으면은 내년도에는 그만큼 줄어든다고 해서, 어차피 금년에 사업비 성격은 집행을 하더라도 전부다 계약을 해서 사고이월이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4억 4,000만원에 대한 사업비는 올해 집행을 않하고, 아마 국비만 받아서 명시이월을 하고, 2억 2,000만원 일반운영비가 있는데, 크게 두가지입니다. 일반운영비하고, 사업비인데,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사항별 설명에다가 무엇인가 내용이 기재가 되어야 이렇게 말하자면은 시간을 좀 절약 하고 하는데, 그냥 클러스터 사업 추진 사업단 구성. 이렇게 해놓으니까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야지.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중요한 사업들은 예산이 크거나 이런것들은, 좀더 부기내역이라든지, 산출근거라든지, 이런것들을 좀 명시를 해서 정확하게 알아 볼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별도로 끝나고 나면 바로 유인물로....

예산심의를 하기전에 알아야 하는데, 끝나고 난뒤에 보고를 받아가지고 참.... 그래서 2억 2,000만원은 내년도에 사고이월을 시킨다?

아니요. 그 사업비 4억 4,000만원.

4억 4,000만원 전액을?

그것이 지금 군비부담이 않되기 때문에, 국비만 받아서....

그것 덧붙여서 좀 얘기를 한다면, 사실은 그런 사업 내용을 의원들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전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를 했지만은, 군정질의할 때 찬밥, 더운밥, 그런것도 모르고 있는 대다수 농가, 등등 해서, 행정에서 전용으로 이렇게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공개해서 알 사람들이 알아야 될 권리 충족이 않된 가운데, 사업이 일방적으로 어떤 계층만 대상으로 해가지고 집행이 된단말이예요. 그것이 심각해요. 그러면은 의원들은 이런 내용을 좀 깊이있게 알면은, 나름대로 지역에서 할만한 사람들한테 나는 지역을 돌면서, 이런 홍보를 충분히 해요. 왜 그것을 근거있게 얘기를 하냐면, 옛날에 소득 2차보전자금 하는데, 제가 마을단위로 한번 순방을 하면서 홍보를 하니까, 30억이 그 해에 집행이 됐는데, 96년도, 97년도, 장계에서 17억, 16억을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홍보가 않되는 것이예요. 사실은.... 그래 그것을 알아야 할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데, 모르고 거의 다 지나가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의원들이 첫째는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좀 무엇인가 지역에 홍보도 하고, 또 두루 의정활동을 하면서, 그런 행정의 내용도 자세하게, 특히 농업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그것이 의회에서는 필요 하단 말이예요. 그리고 알게 해야지, 모르게 해놓고 나중에 뒤에가가지고 문제가 있는 것 얘기하면, 뒤에서 발목이나 잡을려고 하는 그런 것으로, 또 모양새가 그렇잖아요. 그리고 2억 2,000만원이나 들어가요? 그 운영하는데.... 3개월정도예요?

사업단을 구성하고, 그다음에 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협의회 만들고, 그다음에 품질관리사를 포함해서 한 10여명이 쓸수 있는 사무용품, 전산장비....

아무튼 이렇게 합시다. 오늘 이 보고가 끝나고 계수조정을 한다고 하니까, 계수조정 전에 그 사업 내역 유인물을 가져다 줘요. 그리고 앞으로 기획감사실장 말이예요. 물론 크고, 작은 사업들이 예산심의 과정에서 우리 의원들이 알아서는 않된다고 사실은. 백지장도 맞들고 의회와 집행부와 양 수레바퀴라고 늘상 하는 과정에서, 사업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예산 올라 와가지고 깍아도, 군민들의 불행이고, 군 발전에 저해예요. 또 예를 들어서 적정하게 예산편성을 해서 유용하게 잘 골고루 써야 될 사업을, 사업을 몰라가지고 그대로 말하자면은 예산심의를 해준것도 불행이여.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도록 사전에 각 실과에서 그런 어떤 중요한 사업이라든지, 시책발굴사업이라든지, 이런것도 의회에 와서 수시로 보고 하고, 대화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좀 구축해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지출금 반환금을 보니까, 아까 자생약초 특화사업 국비는 6,000만원이고, 지방비도 1,932만 5,000원이고, 가시오가피 명품주 생산시설사업은 5,000만원정도 되고, 이랬는데, 이 자생약초 특화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군비 들여서 하면서도, 지방비라든지, 국비를 갖다가 소홀하게 다뤄가지고, 이렇게 반환을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이것이 원래 농업소득과에서 관장하는 사업이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에서 관장하다가, 업무에 의해서 농업소득과로 넘어 와가지고, 예산이 말하자면은 이렇게 사고이월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시기 절차적으로 이렇게 적합하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반화하게 된 것인지, 그것 한번 설명 좀 해보세요.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을 말하자면은 반환을 하게 될 수 밖에 없었는가? 예를 들어서 미생물농업 시범지구 육성 240만원, 신선농산물 수출물류기 150만원, 등등 이런 것을 보면, 최근에 이렇게 우리 군비가.... 내가 역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국비, 지방비 반환한 것을 보니까, 불과 몇천원, 몇만원, 이런선에 어떻게 보면은 제대로 잘 관리를 했어. 우리는 그런 기술을 말하자면은 농업소득과라든지, 각 실과에다가, 국비라든지, 도비를 적절하게 잘 소모하는 그 방법을 좀 가르쳐 주라고 할려고 그랬어요.

그 자생약초 국비 반환금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 한 사업입니다. 2003년도에 농가 선정을 해서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사고이월을 시켜가지고 추진 했는데, 연말이 되어가지고 연말이전에 분기폐쇄기 이전에만 사업 확정자들이 반납을 했으면, 다른 농가로 선정을 하는데, 보조금 지급 결재를 다해서 사고이월을 했는데, 분기폐쇄기가 되어가지고, 철재값이 올라가지고, 오미자 농가들이... 저희들이 당초에 25.6ha를 할 계획이었는데, 5.6ha분이 반납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시기적으로 다른 농가를 선정 할 수 없는 시기까지 이 사람들이 끌고 오다가, 그냥 못하겠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지금 5.6ha분이 국고 반납이 그렇게 해서 됐습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상당 부분 되겠지만, 추경예산에 서가지고, 굉장히 급하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됐어요. 하여튼 이러한 사례가 두 번 다시 발생되지 않고, 아까 말한대로 이 사업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가지고, 이 사업비를 갖다가 소득증대를 할 수 있는 농가가 피해를 보지 않았는가, 상당히 의심적인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는데,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장치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다음 김종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3쪽에 8월2일~8월 3일 호우피해 농업시설물 복구 사업에, 이것 가지고는 복구를 못하겠는데, 2,246만 8,000원 이것이 있는데, 이것이 어디에 쓰여지는 것이예요? 이것 가지고는 복구 사업비라고 볼 수가 없는데, 여기는 복구사업으로 나왔는데요.

그것은 부기가 밑에 되어 있습니다만은, 비닐하우스, 인삼재배시설, 과수시설물, 기타 농업시설물로 계상된 것이 2,200만원이고요. 또 저희들이 뒤에 보면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농경지 복구나, 이런것들은....

그러니까 농경지 복구는 별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설물 그것이 이것가지고 되느냐고요? 우리 장수군의 피해가 이것 밖에 않돼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도비 지원을 받은 것입니다. 도비만, 군비는 별도로....

군비부담은 얼마나 돼요?

144페이지 보면은 8월 2일~8월 3일 호우피해 복구사업비 해가지고, 비닐하우스가 나오고, 그다음에 인삼재배시설 나오고, 과수시설물 나오고, 그뒤에 기타 농업시설물 나옵니다. 이것은 군비부담이 되겠습니다. 아까 2,200만원은 도비보조가 되겠고요.

그럼 여기 이것이 시설물 하우스 지원 해주는 것이요. 평당 얼마씩 되는것인가요?

평당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그 지원 기준에 의해가지고 지금 다 계상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원 기준인데, 몇 % 기준에서 해주는 것인가요? 예를 들어서 하우스가 부서져가지고 없는데, 그 지원해주는 금액이....

저희들이 그 재해복구 부담 기준을 보면은, 비닐하우스 중에서도 철골이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물에 따라가지고 단가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준에 의해가지고 다 계상이 된것입니다. 아까 얘기한대로 어떤 시설물에, 몇평에, 금액이 얼마냐 그 기준은, 나중에 구체적으로 그런 것을 봐야 알겠습니다만은, 그 시설물별로 다 단가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물어 보는 것은, 지금 얘기 듣기에는 하우스 같은 것, 그 피해복구 지원되는 금액, 그것이 30%이예요?

그것이 30%가 아니고, 기준단가가 있습니다만은, 여기에서...

35%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물어 보는 것이예요. 지금 우리가 비닐하우스 설치하는데, 군에서 지원해주는 것이 40% 아닌가요. 피해를 봐가지고 35%를 준다고 하면은, 누가 35%를 받겠는가요? 군에서 지원해 주는 40%를 받지, 35%를 않받을 것 아닌가요? 그래서 내가 물어 보는 것이예요.

이것은 재해대책지침에 의해가지고 기준단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대로 더 지원해줄수도 없는 실정인데...

그러니까 군에서 맘대로 조정은 못할테지만은,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35%보다는 40%를 선호할 것 아닌가요.

저희들이 일반 비닐하우스에 100평당 250만원중에서 40%를 지금 지원해주고, 60%를 자부담 시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은.....

과장님, 그런 문제는 풀이를 우리 군비를 조금 붙여가지고, 40%로 맞춰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융통성을 가지고 추진을 해야지요. 그런 방법으로 가봐요.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음에라도 참고를 해서....

한가지만 더 말씀 드리면은, 지금 얼마 있으면은, 본예산도 해야지 되는데, 명년도에도 우리 하우스 지원 같은 것 있지요?

예.

그것 지금도 금년에 하는 것이 평당 2만 5,000원씩 계산해가지고 40% 보조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 시중에서 짓는 것 보면은, 최하가 3만 5,000원이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세우고 있어요. 그렇면은 2만 5,000원에 40% 군에서 해주는데, 사실 그것 30%보조도 않되요. 그러니까 명년도에는 그것을 좀 지원을 해줄바에는 농가에 좀 보탬이 되도록 해줄 것 같으면,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가지고, 몇 % 보조 이것을 정해줘야 겠더라고요. 그리고 남원의 자료를 받아 보니까, 남원은 또 하우스 같은 것, 50%이더라고요. 우리만 40%이죠.

저희들이 내년도 본예산에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단가를 높여가지고, 계상을 하도록 하고, 저희들이 의회에서 승인만 해준다면 100%라도 해줄수 있다면 더 좋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것이 35%를 해주면 않받고, 내년도 우리 장수군 예산에 40%를 받을려고 할 것 아닌가요. 그렇면은 국도비가 그 지원되는 금액을 반환해야 될 것 아닌가요. 대상이 없어질때는.... 그 돈이 손실이 된단말이예요.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같이 붙여가지고 해주는 쪽으로 그렇게 해서 소화를 해요.

어떻게든 연구를 좀 해봐요.

예,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복구시설비는 금년에 계상된대로 추진을 하고, 내년부터라도 그 지원비율을 좀 높이고, 아까 얘기한대로 단가를 좀 높여서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2004년도 쌀생산농가 직접지불제, 이것이 나왔는데, 이것이 무슨 돈인가요? 어떻게 해서 2004년도것이 여기에 나와요?

그것은 2004년도에 계상이 않되었던 금액을 계상한것입니다.

그러면 농가에다가 나눠주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는 직접지불제, 이것 없지요?

지금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21억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에 피해를 입은곳요. 농약대, 대파대, 이것 나가는것이요. 이것 지금 농가에 조금 보탬이 되도록 나가는 것이예요? 형편없이 나간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이것이 그렇습니다. 지금 농약대 같은 경우에는 ha당 4만 9,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재해대책법에 보면은.... 그런것들이 오래전에 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현실적으로는 그런것들의 법이 개정이 되어야 하고, 농약대도 그렇지만은 대파대 같은 경우에도 ha당 15만 5,000원이 계상이 되어 있어요. 그런 것이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것들을 저희들이 도를 동행해서 농림부에 건의도 수차례 하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은, 그런 법을 개정을 좀 해주십사 하는 건의를 몇 번 드리고 했습니다만은, 그런 법의 개정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렇죠. 우리 군에서 조정을 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것이 애로가 있겠지요. 이상입니다.

탄산가스로 해가지고, 천마재배를 어떻게 하는것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봐요.

천마재배하고, 탄산가스시설은 따로 따로이예요.

그래요. 그러면 좀 내용을 이해가 가도록 그렇게 예산이 따로 분리해서 나와야지, 그렇게 나오면 않되고, 또 그것이 그래요. 너무나 설명이 없어요. 그렇면은 천마를 예를 들면, 하우스를 설치해가지고 한다면은, 하우스 설치 총사업비가 얼마인데...... 100%를 다 지원해주는가, 무엇을 해주는가, 이 내용을 이렇게 달어가지고 오면은 않돼요. 정확하게.... 그리고 농경지 복구비 같은 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가요? 건설과에서 하는 것이나 똑같은가요?

저희들이 농경지 유실 매몰은 기준은 예를 들어서, 쌓인 높이, 이런 기준으로 다 해가지고 계상이 됐습니다만은, 지금 복구는 농가에서....

만약에 그 모래가 논이나, 밭이나 전체를 다 덮었다면 없애주는 것도 지원을 받을수가 있어요?

예, 저희들이 전부다 받아가지고, 다 농가별로 확정이 되어가지고 지금 내려 갔습니다만은, 그 농가에서 복구를 하고....

철저하게 하셔가지고, 정말 시름속에 고통받고 있는 우리 농가들을 위해서, 한농가도 빠지지 않고 제대로 신경을 좀 써서 해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 산림축산과 소관

다음은 김용복 산림축산과장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산림축산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 소관은 먼저 70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 국고부분입니다. 부루셀라 채혈비 변경내시가 되어서 484만 2,000원을 감액하였고, 축산분뇨 처리사업이 변경내시 되어 1,500만원이 증가되었고, 또 71쪽으로 가서 7월 2일 집중호우 산사태 피해 사업비가 2억 1,561만 8,000원, 또 8월 2일~3일 산림피해 복구비가 184억 7,649만 3,000원, 산림복합경영 변경내시로 2,230만 7,000원이 감액되는 등, 총 9건에 국고보조는 187억 299만 7,000원이 보조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으로 77쪽입니다. 도비 역시 부루셀라 채혈비가 변경내시 되어서, 352만 8,000원이 감액되었고, 또 78쪽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이 변경내시 되어서 543만원이 감액, 또 산림복합경영사업 변경내시 되어서, 도비 1,115만 3,000원이 감액되었고, 총 13건에 25억 9,539만 2,000원이 도비 보조금으로 내시 되었습니다. 다음에 세출부분 150쪽입니다. 축산행정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친환경 축산 직불제 사업 운영비에 15만 1,000원을 반영 하였고, 다음에 기타보상금에 친환경 축산 직불제 사업에 역시 550만원을 반영 하였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보조에 7월 2일 호우피해때 축사 피해농가에 7만 7,000원, 또 8월 2일~3일 호우피해 축사 피해농가에 2,267만 5,000원을 반영 하였고, 가축피해 농가에 대해서도 876만 5,000원을 반영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151쪽 청정한우단지 조성사업비에 군비 3,000만원을 감액하였고, 조사료생산 기반확충 사업에 1,44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에는 민간대행사업비에서 송아지 생산 안정사업에 1,163만원을 반영 하였고, 자산물품취득비에 축산업등록제에 국비 141만원이 반영되어서, 이것은 추경 성립전 사용으로 등록을 위한 컴퓨터를 미리 샀습니다. 다음은 152쪽 사업예산 자체사업으로 민간위탁금으로 한우 예탁우사업 자조금 조성비에 1,900만원을 증액하였고, 2005년 한우 예탁우 이차보전 사업비 중 8,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에는 153쪽입니다. 가축위생 기타보상금에서 부루셀라 채혈비가 변경내시 되어서, 1,189만 8,000원을 감액 하였고, 다음에 민간자본보조에 축산분뇨 처리시설 지원사업이 변경내시 되어서, 2,000만원을 지금 반영 하였습니다만은, 여기에는 군비 500만원을 부담해야 되는데, 이번 예산서에 누락이 됐는데, 수정예산에 500만원을 반영해서, 이 사업을 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축산분뇨 처리시설 사업량이 늘어나서 된 사항입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 사업 수산재해 피해복구 유실어 입식 사업비로 880만원이 반영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159쪽 산림보호사업에 시설비 중에서, 7월 2일 집중호우 산사태 피해복구비가 추경성립전 사용승인이 된 사항입니다만, 4억 3,123만 6,000원을 반영 하였고, 또 8월 2일~3일 집중호우 산사태 복구비에 209억 1,229만 2,000원이 반영 되었습니다. 여기에서도 지금 군비 예산이 부족해서 24억 3,579만 3,000원을 반영해야 되는데, 이것이 군비 확보가 않된 상태입니다. 이것을 내년도 사업으로 이월해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오니, 내년도 사업에 꼭 반영시켜서, 수해복구를 원만히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산림복합경영 사업이 변경내시 되어서, 4,461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에 160쪽 민간자본보조에 8월 2일~3일 피해복구 표고재배사에 338만 7,000원이 반영 되었고, 역시 표고 피해농가에 표고 작목회에 89만 1,000원이 반영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을 마치고, 다음에는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170쪽 국비 반납분인데, 방화동 관광지에 화장실 개선사업비에 227만 560원을 반환해야 되고, 그다음에 산불진화 급식비에 85만 5,000원, 산불진화 출동비에 28만 5,000원을 국비 반납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72쪽 2003년도 축산분뇨 처리시설 지원사업비 300만원 국비가 반납되겠습니다. 다음에는 175쪽 여기에는 도비 반납금으로 역시 산불진화 급식비에 59만 9,000원, 산불진화 출동비에 19만 9,500원이 도비 반납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소관 추경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김길수 소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위원님들 연일 의정업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기술센터 소관 추경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4쪽 저희 농촌진흥사업 총괄이 본예산이 39억 1,346만 1,000원에서, 2억 7,800만원이 증액된 41억 9,146만 1,000원으로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인건비 소관으로 장수 자생약초 품종 전시포 설치 인부임 250만 7,000원, 그리고 재료비에서 150만원.......(청취불능) 다음은 156쪽 자산취득비중 FTA기금 농기계 임대지원 농기계 구입 관계입니다. 본예산에 2억 5,000만원이 군비로 부담이 되어야 하는데, 본예산에 부담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담을 해야만 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이 될것으로 믿습니다. 다음 157쪽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농촌 건강 장수마을 육성사업으로 해서, 본예산에 4,2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만은, 이 사업비가 부족해서 군비 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 농촌 건강 장수마을에 포장 지원으로 해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171쪽 농업기계 교육훈련 장비 1만 5,000원 반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6쪽 농기계 교육훈련 장비 4,500원과 잠종대 보조지원 20만 450원, 애누에 인공사료대 보조금이 1만 2,400원, 이것이 도비로 반환이 되겠습니다. 이상 기술센터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신묵 건설과장께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라. 건설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총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정이 148억 183만 2,000원에서 656억 1,684만 5,000원이 증액되어서, 경정이 804억 1,86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기정이 297억 6,915만 6,000원에 655억 3,976만 2,000원이 증액되어서, 경정이 953억 89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총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 기정 129억 6,772만 6,000원에 613억 3,373만 3,000원이 증액되어서, 743억 145만 9,000원이 경정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기정이 18억 3,140만 6,000원에서 42억 8,311만 2,000원이 증액되어서, 61억 1,72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1쪽 7월 2일 호우피해 수해복구 공사로 해서 4억 1,677만 2,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8월 2일~3일 호우피해 수해복구로 해서 609억 1,69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8쪽 하천부지 일제조사 인부임으로서 해서 도비 1,000만원이 내려 왔습니다. 장수.장계 천변로 개설공사에서 도비 3억 5,000만원이 내려 왔습니다. 오지개발사업에 있어서 1억 5,730만원이 도비가 줄었습니다.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도 1억 5,400만원이 줄었습니다. 79쪽 장수 노곡 주민쉼터 조성사업에 5,000만원이 도비가 보조 되었습니다. 장수 수분마을 농로포장에 1,500만원, 장수 선창리 음선마을 농로포장에 500만원, 식천마을 농로포장에 1,800만원, 두산마을 농로포장에 1,2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장계 신기마을 뒤 학당골 배수로 설치에 3,000만원, 주촌마을 간이상수도 보수에 1,500만원, 계남 수열비 진입로포장에 1억원, 요전 도수로 설치에 1,500만원, 구억 도수로 설치에 1,500만원, 양지 도수로 설치에 1,500만원, 계북 을곡 농로포장에 1,500만원이 도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7월 2일 호우피해 수해복구공사에 3억 7,376만 7,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8월 2일~3일 호우피해 수해복공사로 해서 32억 4,513만원이 되겠습니다. 80쪽 8월 2일~3일 수해복구 응급복구비로 해서 3억 1,55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은 아까 보고 드린대로 297억 6,915만 6,000원에 655억 3,976만 2,000원이 증액되어서, 경정은 953억 89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 사항별로 말씀 드리면, 도시개발 기정이 100억 3,781만 5,000원에 3억 5,000만원이 증액되어서, 103억 8,78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은 8억 5,348만 8,000원에 870만원이 증액되어서, 68억 6,21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치수 및 재해대책에서 56억 3,478만 3,000원에 650억 8,524만 1,000원이 증액되어서, 707억 2,00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건설관리는 72억 2,744만 8,000원에서 417만 9,000원이 감액되어서, 경정은 72억 2,32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민방위관리는 1,562만 2,000원에 1억원이 증액되어서, 1억 1,56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6쪽 장수.장계 천변로 개설공사에 도비가 3억 5,000만원이 지원 되었습니다. 다음은 137쪽 오지개발사업 도비보조가 1억 5,73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및 노곡마을 주민 쉼터 조성사업 외 11개 지구 사업에 1억 9,600만원이 보조가 되었습니다. 다음 139쪽 고정진입로 확포장사업 도비보조에 따른 보조사업으로 목변경이 2,500만원 감 되었습니다. 옥자동 취입보 설치가 수해복구사업으로 대체해가지고, 2,5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대덕 진입로포장이 2,000만원 증 되었습니다.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에 4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민간자본이전입니다. 139쪽 원오동회관 보수 사업을 감하고, 시설비로 전환하여 400만원 감 되었습니다. 다음은 161쪽 하천관리 하천폐천부지 일제조사에 도비가 1,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지방 2급하천 하도준설 특교세가 2억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 하천 편입토지 등기수수료가 209만 6,000원이 반영 되었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 일반운영비입니다. 162쪽 호우피해 수해복구 공사추진 급량비가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8월 2일~3일 수해복구 응급복구비 3억 1,551만 5,000원이 도비로 추경전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시설비가 163쪽까지 7월 2일 호우피해 수해복구공사가 7억 9,053만 9,000원입니다. 국비가 4억 1,677만 2,000원, 도비가 3억 7,376만 7,000원, 그다음에 8월 2일~3일 호우피해 수해복구공사가 641억3,34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추경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국비가 609억 1,696만 1,000원이고, 도비가 32억 1,64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163쪽 시설부대비로서 2,863만 7,000원이 반영 되었습니다. 다음은 군도시설사업에서 위험교량 안전진단 용역비가 집행잔액이 417만 9,000원이 남아가지고, 그것을 감 시켰습니다. 166쪽 재난관리기금이 1억이 도에서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재난 시설비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반환금은 175쪽입니다. 기초생활수급세대 가스시설 배선사업비가 26만 5,000원이 남았습니다. 시민안전 봉사자 교육에서 4,000원이 남았습니다. 시민단체와 공동추진사업비 92만 5,000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재난예방 및 인명구조장비 구입비가 8만 5,000원이 남아서,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산림과장님은 심정적으로 상당히 고통스러울텐데,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 기술센터는 이번에 호우피해 났을때 보니까, 정말 고생들 많이 하시데요. 화장실까지 다 들어가서 청소를 해주는 것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 건설과장님 아주 자세하게 보고를 하시네요. 그 큰일을 당하고도, 흐트러짐 없이 일 하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도 참고하셔서,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산림축산과 소관 60쪽에, 어제 재무과에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얘기를 하니까 군유지 토석 채취 허가가 1억 7,625만원, 그렇게 부과한 것이 있지요?

예.

그런데 재무과에서 아직 받지를 못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이예요? 징수결정해서 부과만 시켜놓고, 받는 것은 재무과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산림축산과에서는 손을뗀 것입니까?

아니요. 저희들도 같이 받아요?

그런데 내 얘기는 그것이 1억 7,000만원이라면, 그전에는 인삼밭 사용료하고, 담배하고..... 그 않낸 이유가 법에 적법하게, 평당 가격이 얼마이다, 이런 것이 충분히 적정한가,

감정가로...

감정가격에 의해서 우리가 무엇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고, 감정가에 의해서 부과를 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없어서 않낸다는 것이예요. 장사가 잘 않되어서 않낸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 현장에 토석 채취한 뒤에 가봤는데, 그 않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돈이 없어서 않낸것이예요. 부과가 잘못되어서 않낸 것이예요.

지금 비싸다고 감정 한 것을 다시 우리한테 요구를 했어요. 어떻게 감정을 했는가.... 그것은 곧 낼 것입니다.

여하튼 모든 것이 합법적이고, 적정하게 부과를 했다. 그런데 왜그러냐면, 1억 이렇게 1건에 그랬는데, 그런 것을 않내고 있길래, 재무과 어제 할때 물어 보니까..... 여하튼 받을 가능성이 있다?

예.

그다음에 내가 산림과를 가끔 군정질문에서 한번, 5분발언에서 한번, 할말을 했다고 보는데.... 153쪽 8월 2일~3일 수산재해 피해복구 유실어 입식, 880만원 국도비로 해서 하는데, 그러면 지금 송어양식장이 계북에 토옥동에 있는 것, 거기 하나 뿐인가요? 또 있어요?

산서가 2개소이고....

아, 사발골쪽에 하고....

오판옥 아닙니다. 이동섭씨......

그래요. 여하튼 예산 관계에서 좀 벗어난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현재 그렇다면 요즘 발암물질이 향어나, 송어에서 나온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날마다 크게 이슈화 되는데, 말라카라그린이라고 하는가, 약명은 제가 정확하게는..... 그런 발암물질을 넣었다, 검출이 되었다, 이렇게 보도가 됨으로서, 그 양식업자들이 피해를 보는데, 우리 토옥동이면 토옥동, 특정업자를 두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관내일이니까..... 거기는 괜찮은지, 어떠한지, 파악을 해보셨어요? 인체에 유해한 약을 투입을 했는지, 않했는지, 혹시.....

약을 투입을 않했다고, 그래서 지금 도에다가 업자들이 진정을 냈어요. 재검사를 해달라고.....

아니, 시기적으로 봐서 감사때에 얘기를 해도 될 얘기입니다만은, 그런 조치를 취했다. 그러면 계북면민이나, 장계면민이나, 안성사람이라든지, 이 근처 사람들이라도, 계북 그 송어집에는 괜찮다는 것을 이 사람이 홍보를 해야 돼요. 어떻게 구제 할 길이 없어요.

이것이 개인이나, 업자나, 일개 지자체에서 해서는 거의 효과가 없다고 봐요. 그래서 상당히 중앙단위 방송을 탔기 때문에,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이 중앙단위 보도를 해서 국민들을 일부 이렇게 나온곳도 있다고, 조사가 기관이 틀려가지고 이런 데이터가 나와서 그런 모양인데, 그런 것을 해명하는.....

그러니까 우리 장수것만이라도 괜찮다는 소리를 우리가 해줄수 없느냐 이 말이여.

예, 해줄수도 있습니다.

다음 기술센터 155쪽에 아까 말씀하셨던 장수 자생약초 특성화 전시포, 이 얘기가 나오던데, 이것이 지금 자생약초는 센터에서 하고, 농업소득과에서 두가지를 다 소득될 일은 여기 저기에서 해도 되겠지만, 아까 들어 보셔서 알테지만, 천마하고, 탄산가스를 한다는 것에 대한...... 도 돈을 가져다가 추경전 성립전 사용해서 천마는 그렇게 하는데, 천마는 자생약초에 들어 가는 것이예요. 않들어 가는 것이 예요? 왜 이렇게..... 농업소득과에서도 천마를 하고, 또 기타 약초는..... 잘 개발만 해서 농업소득과에다가 넘긴다는 취지인지, 천마가 약초에 해당되는지, 그것만 한번 얘기해줘봐요.

천마도 약초에는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은 지금 약초 전시포, 한 60여가지 전시포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약초 농민들이 오셔가지고, 관람할 수 있도록, 전시 할 수 있도록, 그런 전시포를 만드는 것이고, 저희들 사업은 일단은 어떤 사업이고, 개발해서, 어느정도 확장이 되어서 하면은 행정으로 넘깁니다. 행정에서 추진을 하고, 그렇게 면적 확대를 해서, 행정에서 소득 발생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일단 저희들이 작목개발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님, 137쪽에 오지개발사업에 도비가 1억 5,700만원이나 감이 되는데, 당초에는 그만큼을 준다고, 그렇게 사업을 하라고 했다가, 무슨 이유로 그렇게 감이 되나요?

처음에는 국비하고, 균특예산하고, 도비하고 내시를 했다가, 지금 도비가

2억 3,600만원이 여기에 내시가 되었으니까, 계상을 했을 것 아니예요?

예, 그것을 했는데, 도도 재정형편이 않좋으니까 지금 그것을 의무부담을 못해주는 것이예요.

그럼 우리 장수군에서 건설과장님이, 담당이, 무엇을 태만하게 했다든가, 무엇을 잘못해서 감된 것은 아닙니까?

그것은 일괄적으로 도에서 오지개발 사업비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그것에 대한 %로 똑같이 나눠주고, 우리군만 그런 것이 아니고.....

161쪽에 일시사역인부임 1,000만원 있는 것, 폐천부지 일제조사 인부임 추경성립전 사용승인. 이건에 대해서 어제도 기획실장님한테 일시사역에 대해서 물어 봤습니다만은, 폭우나, 호우나, 돌풍이나, 이런 등등의 피해복구비로 내려온 것은, 물론 추경성립전 사용이 가능하고, 물론 급하니까 예비비도 끌어다 써야 할 입장입니다만은, 이것은 폐천부지 조사 인부임 같은 것을, 지금 그러면 이것이 언제 시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긴급한 것이었다고 봐야 돼요?

예, 금년내로 이것을 전부 조사를 해야 하거든요.

그러면 도비는 언제쯤이나 내시가 있었어요?

6월달에 왔습니다.

추경 1차에 했을때는 물론 없었고.....

그때 지나서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생각으로는 예산을 의회하고 어차피 전부가 의회에 관계된 것은 예산에 계상했다가 나간다. 예산 심의는 의회에서 하는데, 이렇게 이런것까지.... 아까 얘기한 큰 수해복구비 같은 것, 그런 것은 군에서 맘대로 한다고 하지만, 이런 소소한것까지 추경성립전 사용을 해버렸다. 추경이 되기 전에도 사용을 한다. 이것은 무엇인가 좀 않맞는다는 생각이 드는데, 법규상으로는 하자가 없다고....

지금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어요. 5월달부터 조사를 하고 있는데, 추경 지나서 이것이 내려 왔어요. 그런데 그것을 인부를 면별로 한명씩 해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인건비를 줘야 하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수해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아니예요?

예, 시기적으로 그런 것이 좀 않맞았습니다.

어쨌든간에 예산심의권은 의회에 있다고 보는데, 이런것도 사전 보고를 해서 사용한 것이 맞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양해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님, 이번에 수해로 인해서 예산이 확보된 것을 보니까, 일반회계 1,040억 속에서 우리 산림보호 시설비 수해로 인해서 들어온 것을 보니까, 증액이 213억 4,352만 8,000원. 그래서 전체 금액에 일반회계를 보면은 20.29%를 차지 했더라고요. 그만큼 할일이 많고, 할일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향후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 사업비로 완벽하게 공사를 해서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된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불철주야 눈을 부릅뜨고 감독도 해야 되고, 현장에도 수시로 다녀야 될 형편이어서, 고생들을 많이 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양심에만 맏기지 말고, 좀더 우리 직원들이라든지, 담당계에서, 또 명예감독관이라든지, 사전교육을 철저히 해서, 적절하게 잘 쓸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산림복합경영 1개소는 왜 그렇게 많이 삭감이 된것이예요?

그것이 1건인데, 산림청에서부터 사업이 없어져가지고....

그러니까 왜 없어졌느냐 그 얘기여.

마을숲가꾸기 사업도 없어진 것이, 지금 경상도에 기선충의 방제비로 국고가 그쪽으로 투입되느라고, 이런 사업들을 없애고, 그렇게 변경된 것 같습니다.

그렇면은 그 지역외에는 산림복합경영 지정된 사업소는 전부다 사업비가 없어졌다? 그것 확실해요?

예.

그리고 151쪽 민간대행사업비로 송아지 생산 안정사업. 이것이 당초에는 기정이 1,430만원이었는데, 군비 합쳐가지고 했는데, 이번에 군비를 1,163만원을 합쳐가지고 2,593만원의 사업비가 책정이 되었다고요. 그러면 당초에 우리 군비부담을 할 것이 군비가 부족해가지고, 부담을 않해서 이번에 사업비를 추가로 예산을 편성한 것인지, 어떻게 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당초에 143두가 안정제사업으로 농가에서 신청을 예상했었는데, 그 마리수가 2,593두로 늘어나 버렸어요. 그래서 그 농가에 전부 안정제 사업을 하도록....

이것이 마리수당 얼마씩을 지원해 주는 것이예요?

1만원씩요.

그래서 마리수는 1,430마리이고만?

마리수는 2,593두로 늘어 났어요.

그랬는데, 이제는 2,593두로 늘어 났다.... 그리고 152페이지 한우예탁우 자조금 조성. 그래서 본예산에 보니까 기정에 5,100만원인데, 이번에 2회 추경때에 1,900만원을 더 증액해가지고, 7,300만원으로 예산을 확보하겠다라고 해놨는데, 이것도 늘어난 이유는 무엇이예요?

당초 본예산때에 850두를 예상 했었는데, 예탁우 신청을 받아보니까 2,600두정도,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1,000마리로 사업량을 늘려서 하고자 했습니다. 그 예탁우 희망농가가 너무 많아서.... 그래서 사업비가 좀 늘어난 경우입니다.

아니, 이것은 자조금 조성이라니까....

그 소가 늘어나니까 부담해야할 자조금도 늘어난 경우이지요.

자조금도 1,000마리에 대한 그것이다. 그리고 2005년도 한우 예탁우 사업 이차보전. 말하자면은 7,000만원을 해가지고, 기정에 1억 5,300만원을 이차보전금으로 세웠다가, 지금 8,300만원을 삭감을 하고, 7,000만원만 말하자면은 예산을 반영을 한단 말이예요. 그런데 2003년도에는 500두, 이자를 보니까 4.5%, 2004년도에는 1,000두 해가지고 6%, 2005년도에는 850두로 해가지고 6%. 그래서 지난번에 당초에는 1,000마리인데, 위탁사업으로 해가지고 150두해서 1,000마리 목표를 세운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마리수가 좀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자보전이 줄어진 것이, 당초에 목표를 했던 소가 제대로 관리를 하고 있는지, 또 말하자면은 관리가 않되어서 이자보전해 주는 율이 떨어지니까, 이렇게 삭감을 하는 것인지.....

소의 입식시기가 늦어져가지고....

그러니까 구입을 늦게 해가지고, 지금 현재 2005년도에 예를 들어서, 1월달에서부터 예산을 세운 것이 지금 몇 마리나 소화가 되고, 몇 마리가 남아 있고, 어떤 상태이냐 이말이예요.

전부다 지금 하반기에 대출이 들어가서, 상반기 부분이 이자보전사업비가 절약된 사항입니다. 상반기에 입식을 않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목표는 몇두이예요?

1,000두.

금년에도 1,000두. 그래서 현재 몇두나 나가 있어요?

60%정도.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사업실적이 당초에 계획한 것하고는 상당한 차잘이 생기네요. 어떻게 보면은 농가들이 예탁우 사업을 상당히 두려워 하는 것 아니예요?

박현식 두려워 하는 것은 아니고요. 가격이 너무 높다보니까 않나가는 추세에 있어요. 희망은 하는데.....

지금 마리당 얼마나 하는가요?

박현식 약 350~400만원.

지난번에 보니까 농협에서 한우입식자금을 그동안에 지원을 했는데, 중지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가능성이라든지, 소값이 상당히 하락될 우려가 있다고 해가지고, 또 입식자금을 농협에서 지원해준 것을 중지를 했는데, 우리도 당초 계획에 의해가지고, 무리하게 말하자면은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떤 그런일이 벌어 졌을때에도 상당한 문제점이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현재 축협에서 위탁사업은 당초에 150두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몇 마리나 하고 있는가요? 하나도 않하고 있지요?

박현식 아니요. 지금 시작했습니다.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 실적은?

박현식 실적은 종합해서 다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술센터, 155페이지 장수 자생약초 특성화 품종 전시포 설치 했는데, 기정에는 500만원 가지고 그 사업을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보니까 도비하고, 군비하고 해가지고, 400만 7천원이 증액이 되어가지고, 총사업비가 900만 7천원으로 이렇게 했는데, 당초에 도비라든지, 그 사업이 500만원 가지고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가요. 없었다고 생각을 했는가요?

아닙니다. 이것 사업비 총액 증액된 것은 없고요. 당초 계획에서 지금....

예산에 보면은 500만원만 예산이 세워졌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2회 추경때 올라 온것이예요.

그 총사업비가 2,000만원입니다. 품종 전시포 설치 총사업비가 2,000만원인데, 이번 추경에 해놓은 것은 재료비하고, 일용인부임 일부를 삭감해서, 그 시설비로 486만원을 지금 시설비로 목을 변경한 그 내용만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시설비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예요.

그것을 일용인부임하고, 재료비를 그만큼 삭감을 해가지고, 시설비로 목만 변경했습니다.

그러면 총사업비가 얼마예요?

2,000만원입니다.

총사업비가 2,000만원이다.

예. 그중에 도비가 70%입니다.

그러면 여기하고 맞지를 않는다고.... 그리고 156페이지 FTA기금 농기계 임대지원사업 농기계 구입을 군비부담을 못해서, 이번에 군비부담까지 해가지고, 기금하고 합쳐서 이 농기계 구입사업을 해야겠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지금 임대사업을 할 시기는 아니고, 이것을 말하자면은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시기적으로 말하자면은 지금 적절하지 않다. 나는 그렇게 보는데.... 지금 농기계 사놔가지고, 농기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기는 아니지 않느냐 그 말이여. 어떤 농기계인가는 내가 잘 모르겠는데....

과수 전용 농기계이기 때문에, 잔가지파쇄기, 그다음에 심토파쇄기, 과수임종교배기, 동력제초기, 퇴비살포기, 그다음에 분무기 등, 300만원 이상을 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잔가지파쇄기라든지, 퇴비살포기, 심토파쇄기 같은 것은, 금년 월동기전부터 내년 해동기까지 사용하는 기계이거든요. 그리고 SS기만 5월달부터 10월달까지 사용하는 기계이고요. 그런데 그것을 자유무역에서 책정한 특별법 4조에 의해서 지원을 받았는데, 중앙정부에서 금년도 지원된 사업비 지방비부담을 않하고, 집행을 하는데는 전부다 회수를 해가지고, 타 지구로 전배조치를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사업집행을 해가지고 하는데, 문제는 그 임대운영 조건인데, 이것이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중앙 그 지침에..... 지정을 할려면 대행사업자를 선정해서, 대행을 시키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관련된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년말이나, 년초부터 이 임대사업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도록 그렇게....

그러면 임대사업자를 지정을 해야 되겠고만.

그 임대료를 선납을 받고 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선뜻 지금 임대사업자가 그렇게 나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품목별 단체나, 조직체에다가 하고, 또 읍,면별로, 지구별로 임대자를 설정하고, 년간 사용회수가 한 3일미만은, 우리 순회수리팀에서 총괄관리하면서 직접 직영임대를 하고, 사용회수가 많은 것들은 아까와 같이 산서 배영농조합이라든지, 사과영농조합, 아니면 장계와 같이 면적이 적은 데는 면단위로 묶어가지고, 공동으로 쓸수 있도록....

그러니까 군비부담을 하지 않으면은, 말하자면은 사업비를 반환해야 될....

그런데 이 사업비만 회수하면 괜찮은데, FTA지원 사업 전체 평가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비부담을 해서, 금년에 사업은 시행을 해야 된다. 알았어요. 그다음에 건설과장님, 우리 건설과가 이번에 피해로 인해서 보니까, 총 일반회계 1,051억 8,700만원 중에, 우리 건설과에서 사업을 해야 될 돈이 656억 1,684만 5,000원, 그래서 프로테이지를 보니까 62.48%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산림축산과는 한 20%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사업을 보면은, 건설과하고, 산림축산과하고, 환경보호과에서 이번 수해로 인해서, 우리군의 그 사업들에 대해서, 막대한 역할과 책임론이 상당히 부각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까도 산림축산과에서도 얘기를 했지만은, 감독을 철저히 해서, 두 번다시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특히 교량이라든지, 복개라든지, 등등 이런것들은 좀 잘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61페이지를 보니까 특별교부세가 삭감이 됐는데, 왜 삭감이 됐어요? 그 삭감된 돈은 어디로 간것이예요?

그것이 당초에 정세균 위원장님한테 가가지고, 약속을 해서 받아가지고 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추경때 이것을 반영 했었어요. 용추천 하도준설사업으로 그때 군비 확보를 못해 서 특교세를 받아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군비 확보를 해서 도비를 줬거든요. 도비까지는 다 받았어요. 균특까지도 받고.... 받았는데 갑자기 이것이 다른데로 바뀌었어요. 특교세 이것을 다른데로 돈을 더 돌려줬어요.

특교세라고 하는 것은, 위원장이 말하자면은 행자부장관으로부터서 예산을 받은 것이란 말이여. 그런데 그것이 지역구 의원이 받은 것이여, 그러면 지역구 의원이 우리는 말하자면은 무주,진안,장수,임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돈이 어디로 갔느냐 그말이여. 그것은 잘 몰라요?

그 간 방향은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보좌관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것을 좀 살려줘야 할 것 아니냐 했더니, 지금 수해가 나가지고 이렇게 특교세를 또 한 50억을 달라고 하는 마당에, 어떻게 이것만 챙겨서 줄 수 있겠냐.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밑에 말이예요. 시설부대비를 보면은 오히려 지금 209만 6,000원이 증이 된것이예요. 그 위에 것이 시설부대비 일 것 아니여.

그것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있었는데, 지금 도비나 국비.....

그래서 나는 이것이 군비를 그때 당시에 예산을 못세워가지고.... 200만원정도를 군비부담을 못해가지고 다시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 위에 것이 줄어졌으면, 밑에 것도 당연히 시설부대비가 줄어들어야 하는 것 아니냐.

이것이 국비나 도비에서 그때 그것이 않왔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기를 보수를 하고 있는데, 수수료를 줘야 하잖아요. 등기수수료이랄지, 이런 것을.....

이 비율이 맞기는 맞아요?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양종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 친환경직불제가 55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그 내용을 자세히 설명 좀 해줘봐요.

이것은 양돈농가 용계리 유진성씨가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분뇨를 퇴비화 할 것, 또 적정규모수를 사용할 것, 출하시 항생제 않쓰기, 이런 환경조건부로 사육을 하는 농가가, 이렇게 하겠다 했을때,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사업계획을 세워가지고 낸 것이예요?

예.

그리고 기술센터소장님한테 다시한번 얘기를 들어 봐야겠는데, 우리 양해도 위원님이 얘기를 했었는데, 아까 FTA기금 그것을 군비 확보를 해야지만이 된다고 했는데, 그것을 개인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할 것이예요. 아니면 집단적으로 할 것이예요.

그것은 두가지를 병행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개인사업자는 기존의 사과농가들은 완전 배제를 시키고, 작목을 전환해서 신규로 사과에 종사하는 작목을 하는 농가, 또 영세 소농, 면적이 6,000평, 9,000평 되는 농가는 제외를 하고, 1,500평이나 2,000평 가지고, 2,000만원 넘는 기계 구입하기 어려운 농가들, 그다음에 일손이 비교적 적은 농가들, 이렇게 해서 원칙을 정해놓고 하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산서에 배농가 같으면은 배영농조합에서 자기들이 사업대행을 하겠다고 하면은, 영농조합으로 주고, 그다음에 장계와 같이 과수농가가 많이 없는데, 장계는 면 작목반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장수군에서 1~2대 주면은 운영을 하겠다고 하면은, 그런데에 주고, 이제 빠진 농가들은 우리 농기계 순회수리팀이 사용빈도가 적거나, 이런데는 일부러 가지고 개인임대를 주던지..... 중앙지침은 개인이던지, 단체이던지, 1년단위로 주도록 되어 있어요.

내가 왜 이것을 물어 보느냐면, 과수농가들이 SS기를 기술센터에서 사놓으면, 1년간 임대료를 주고 가져다 쓰는 것이 편하겠다. 이렇게 얘기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여러 가지 농가들 생각이 틀린데, 원칙적으로 생산비 중에 그 농기계 부담을 경감시키는 조건이거든요. 그런데 대농가들이 이 사업을 받으면은 절대로 목적에 맞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내가 아는바에 의하면, 대농가들이 그렇게 가져다 쓸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홍보 부족으로 해서 대상이 않되는데, 미리 계획을 세운 것 아니예요.

원칙적으로 배제를 시켜야 합니다.

만약에 이 사업이 군비 확보가 된다고 보면은, 홍보를 해야....

되면은 바로 운영세부지침을 만드는데, 저희 공무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사과농가도 참여하고, 농민단체도 참여해가지고, 그런 객관적인 지침을 만들어가지고, 대상자가 해당되는지, 않되는지를 그 본인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객관적인 지침을 만들어야 됩니다.

나는 센터에서 왜 그 사업을 갖고 갈려고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않가는 것이, 아까 얘기한대로 위화감도 되고, 불평불만이 나와요. 어디 대상은 되는데, 어디 대상은 않되고..... 그리고 또 이것이 운영한다고 하는 것이 보통 힘드는일이 아닐것이예요. 그 사용한 사람이 또 기계이기 때문에, 사용하다가 고장이 날수도 있고, 그래서 그 기계 자체 관리가, 예를 들어서 개인이 소지하고 있는 그 기계하고, 공동운영하는 그런 측면에서 기계가 관리가 됐을때, 절반의 그런 사용도, 기간이 그정도로 밖에 않될것으로 봐요. 여러 가지로 복잡한데, 왜 이 사업을 한다고 하는지 나는 정말 이해가 않가요.

저희가 지금 현재 농기계를 다루고 있고, 농기계 순회수리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FTA사업이 참 거창한 사업인데, 그 일부분에 농기계 임대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농기계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몰라요. 한번 해봐요. 이것 절대 성공 못할것이예요.

예산이 성립이 되면은 충분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남 수열비, 그것이 지금 문제가 되어가지고 있는데, 지금 1억 5,000만원 예산을 요구 했는데, 1억 5,000만원이면 다 끝나요? 잘 몰라요? 그럼 나중에 과장님한테 물어 보기로 하고, 이상입니다.

다음 김종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님, 지금 수해복구 하는데 예산 확보하느라고 상당히 수고를 많이 하셔가지고, 확보는 많이 됐는데요. 언제부터 복구사업이 시작 되는가요?

지금 현장 측량 조사를 하고 있는데....

측량 아직 다 않됐지요?

아직 다 않됐어요. 그런데 가을에 긴급지 몇 개소라도 착공을 해볼려고, 우선 설계를 시켜놓고 있습니다. 다음주 중으로 설계를 받도록 해가지고, 우선 몇 개소는 발주를 하도록 하고, 사업비 되는대로 추진.... 그동안 계약까지 해서, 사업자를 선정해놓고, 몇 개소는 하겠지만은, 전체적으로는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해야 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상당히 염려스러운 것이, 지금 산사태 사업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은 좋은 길을 거쳐서 그 위치를 들어갈데도 있지만, 농경지를 거쳐가지고 들어갈 곳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곳은 농한기때 복구가 다 되어서, 내년 농사 짓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줘야 될것인데, 이제까지 설계도 않하고 있으면 그것 언제 하겠어요?

설계는 하고 있어요. 설계를 위해서 현장조사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사업을 우리가 듣기에는 장수군에서 산림에 가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산림조합하고, 누구 한사람하고, 두 곳이라고 들었는데요.

아니, 몇 법인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것을 다 소화 해내겠어요.

아마 다른 법인을 더 불러야 될것입니다.

그런데 법인을 부르는것보다도, 거의 그것을 어떻게 기존에 있는 업자들.....

기존에 있는 업자들 건설과 부분에 토목사업도 많이 있는데요.

그래도 우리 업자가 70개가 넘는데....

우리는 법적으로 않돼요.

법적으로 않돼요? 그것을 어떻게 될 수 있는 것을 좀 연구를 해서, 지역업체들에게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봐야지요.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어서....

무주 같은데 해놓은 것을 보면은, 전부다 이 업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이던만요.

그것을 사실상 계약은 그사람들하고 못하더라도, 가서 일은 할 수가 있겠지요.

부분적으로 또 맞춰서 하는 부분이 있을것이예요.

그것을 과장님이 연구를 좀 해봐요. 그리고 축산분뇨처리, 이것을 환경보호과에서 처리 하는 것 아니예요?

우리는 퇴비사 사업이예요.

건설과장님, 우리 계북면장이 상당히 곤욕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던데요. 언제부터 수해복구 사업이 시작되는가요?

지금 하고 있어요. 시작 했어요.

발주 했어요?

예. 하고 있고, 전체 발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설계 되는대로 발주하고, 지금....

한 10개 했지요?

예, 10개 이상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항시 비교를 많이 하는데, 무주 는 그것을 발주해가지고, 공사 착수가 됐는데, 장수군만 이러고 있다고 하니까, 면장이 어제도 나랑 진주를 같이 가면서, 안성도 가보면 별것이 없는데, 주민들은 와가지고 자꾸 그 얘기를 한다고 하면서, 곤욕스럽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저희가 지금 다 조사하고 있고, 설계하고 있고 그래요. 큰 것 그것도 CM회사 결정되어가지고, 거기도 지금 본격적으로 하고 있어요.

이길재 환경적으로 조금 늦을 것입니다. 계북면 경우는 피해가 집중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반 용역방식이 아니고, 그다음에 감리까지 할 수 있도록, 좀 체계적으로 감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집행했어요. 하여튼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좋은데요. 급하게 생각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저것이 보면은 대부분 이월사업으로 될 것 아닌가요. 지금 어떻게 하다 보면 겨울 닥치고, 어떻게 하다 보면 농사철 닥치는데..........(청취불능)

큰 사업은 농사 짓는데는 지장이 없도록 최우선적으로 하고, 하천사업 같은 것은 이월이 좀 되고, 좀 길어 질수가 있지요. 그런데 거기에서 물빼가는 그런 사업 같은, 그것을 우선적으로 해서, 물빼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야지요.

하여튼 과장님이 신경을 좀 써야 겠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추가 질의를 한가지만....

예, 간단하게 해주세요.

건설과장님, 79쪽에 세입관계를.... 물론 그것이 137쪽, 138쪽에 세출에 시설비로 반영이 됩니다만은, 79쪽에 도비보조가 이것을 우리가 올린것이예요. 도에서 일방적으로 어디어디 하라고 온 것이예요?

장수 5개소는 장수읍장님이 도 예산계에다가 특별히 부탁을 해가지고, 5,000만원만 해달라고 해서 지금 장수읍장님이 받아 온 것이예요. 그리고 장계에서 계북까지 이것은, 한병태 의원이 자기 지역구 사업비로 좀 해달라고 해가지고, 받아 온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166쪽에 시설비로 재난관리기금 1억원짜리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무엇을 할려고, 또 왜 필요해서, 추경에 올렸는지, 본예산에 올렸다면 물어보지를 않겠지만, 아무런 설명이 없잖아요. 단지 재난관리기금 사업 1억, 이렇게 해놨는데, 무슨 사업을 할 것이며, 이것이 꼭 해야하는 시기적으로.... 이것이 지금 어떤 내용으로....

이것이 지금 도기금이예요. 도기금을 받아 왔어요. 받아와가지고 계북천쪽에 하천사업으로 할려고 했었는데, 그것이 수해가 나버려가지고, 수해복구사업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않하고, 계남에 장안문화예술촌 산촌개발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사업비가 부족하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 하천사업을 이 사업으로 할려고 합니다. 제작년에도 기금을 도에서 1억 2,000만원을 줬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소하천사업을 했어요.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얘기를 해야 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 축협에 우리가 이자를 보전해 주는 것을 6%까지 해주고 있는데, 사실은 농가들한테 들어가는 그 자금이 6%짜리가 지금 어디에서 찾아볼수 있느냐 하는 정도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적어도 축협이 이런 정책적인 사업을 한다면은, 공항에서나, 어디에서나, 그 싼 이자를 얻어 와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우리군에서 이자보전을 해가는 것하고 접목을 시켜가지고, 이 사업을 해야지. 실제 농협하고 지금 관계가 그런것까지 나타나요. 왜냐하면 예금이자를 농협에서는 4.5%를 한다면, 축협에서는 4%로 내리고, 그래가지고 상당히 위화감내지, 갈등이 생기더라고요. 그렇면은 어디에서 원인이 기인되었느냐 하면은, 우리 장수군에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면할 수가 없다. 이런 축협에다가 집중적으로 엄청나게 지원을 해주고, 농협은 같은 금융개통이고, 다 농민들을 위한, 농민에 의한 조합인데, 거기는 지금 사실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우리 장수군에서.... 그랬을때에 그것이 제대로 객관적으로 우리가 가고 있느냐. 모든 업무가.... 그런 측면에서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알다시피 자력이 많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클러스터 신활력사업으로 우리가 한우가 됐어요. 그렇면은 엄청나게 그 사업을 경영 할 수 있는 뒷받침까지 되는데, 그렇다보면 그 많은 사업 하기도 힘드는데, 판매사업까지 장계에다가 그 사람들이 할려고 그러니까, 그렇게 지역하고 갈등이 증폭되어가지고 있는데, 사실 숫자로 따져보면 의원 입장에서는 어디에다가 편을 못들어요. 왜그런가 하면 우리 농가들, 주민들 대다수는 한푼이라도 쌓아야지. 소비 아껴주는 것도 돈벌이 시키는 일도 해줘야 되지만, 그만큼 우리가 아껴주는 측면에서 논리가 성립이 되는데, 이것이 공동체라고 하는 공존, 공생이 되어야 된단 말이예요. 축협하고, 농협이 전체 물건을 다 판매를 해버리면, 상가들은 설 자리가 없어요. 이지역에서 살 수가 없는 정도에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랬을때 적당한 경제유통이라고 하는 것이 배분이 되어 가면서,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는데, 이런 것 사업성이 엄청나게 많이 축협 뒷받침을 군에서 해주다 보니까, 자력이 생기니까 이것저것까지 다 파괴를 시킬려고 하는 그런 행위까지 나타난단 말이예요. 그래서 내가 볼때는 6%, 금년에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은 내년도에 절대 이사업 연장 시킬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심적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세상에 6%의 이자를 받아 먹어요. 지금 그렇면서 자기들 부수적으로 이득이 만들어 지는 것은, 사료 판매 할 수 있어요.....(청취불능) 그것도 자기들 사업에 업그레이드가 되고, 여러 가지 사업성이 그것으로 인해가지고, 원인제공이 되어서 엄청나게 사업이 그 사람들 사업성을 갖고 간다는 얘기지요. 그랬을때 자기들도 같이 노력을 할려고 하는 흔적이 있어야지, 세상에 우리 농민들한테 6%이자라고 하는 것은 내가 찾아 볼수 없을 정도로, 그정도로 군에서 받는다 말이여. 내적으로 그런데에서 엄청나게 축협을 갖다가 경제적으로 튼튼하게 기반내지,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여력까지도 만들어 주니까, 참 걱정이 아니될 수가 없고, 이런 문제를 사실은 전체적인 입장에서 시각을 보고, 우리는 진단을 해야 될 의회에서는 이 문제는 좀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예산문제를 다뤄야지......(청취불능) 어떻게 생각 하신가요?

박현식 ........(청취불능)

그것은 좀 반영을 해서 나중에 정산될때, 축협에서 4.5%가 됐다던가, 좀 이해가 가야지.... 누가 봐도 군민들이 소 구입하는데 6%를 준다고 했을때, 누가 동의를 할 것입니까? 그런 시각에서 우리가 보자는 얘기예요.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전에 시위하는 자리에 가서도 내가 얘기를 했어요. 저는 농촌마을에서 학교를 다녔거든요. 시내에 있는 장사꾼 아들이 부자이예요. 예쁨 받고 그렇게 다들 배웠어요. 그 한이 저한테는 있어요. 그래서 이 장사하는 사람들 위주로 해가지고 지역경제가 그쪽으로 구조가 가면, 무게가 실려있는 것을 조율이 되어야 된다. 내가 분명히 그 자리에 가서도 그랬어요. 왜냐하면 당신들이 돈을 판매할려고 하는 그 가격을 적당하게 이득을 남기고 팔 수 있는 조절기능이 필요하다. 그래서 한 두군데 농협이라든가, 마트라든가 이 런 것은 나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전체를 다 몰고 갈려고 하는 것은, 공동체에서 어느 한쪽을 파괴시키는 것 아니냐. 그런측면에서 분명히 얘기를 해서, 어느쪽도 손을 못들겠다. 그래서 중간에 서 있습니다만은, 축협에서 이번에 할려고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않계시므로, 농업소득과, 산림축산과, 농업기술센터, 건설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기획감사실 및 읍.면, 의회사무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 보건의료원 소관

존경하는 김홍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과 읍,면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 시도비보조금에 있어서 2005년도 말산업 육성계획 지원으로 5,000만원이 도비로 지원이 되었고, 난시청지역 위성 수신기 설치비로 69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87페이지 일반행정비 기획관리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일반운영비는 말산업 육성 홍보물 제작으로 도비 1,500만원과 국외여비로 말산업 육성 계획수립 선진지 시찰비로 도비 1,000만원, 군비 1,000만원해서 2,000만원을 예산에 계상 하였고, 연구개발비 용역비로 말산업 육성에 따른 계획수립 용역비로 도비 2,500만원, 군비 2,500만원해서 5,000만원을 용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연구개발비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군정 주요시책 추진 용역비로 당초 예산에 군정주요시책 추진 용역비로 1억원이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만은, 그동안에 장수군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지도진단비와 장수군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변경 용역비로 쓰고 남은 3,500만원을 이번 추경에 삭감 조치 했습니다. 이 3,500만원 삭감한 군비를 가지고, 앞에서 설명 드린바와 같이 말산업 육성 계획수립 선진지 시찰비와 말산업 육성 계획수립 용역비로 활용 하였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공보관리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난시청지역 위선수신기 설치비로 해가지고, 이번에 도비로 690만원이 지원이 되어가지고, 군비 690만원을 합쳐서 1,380만원을 이번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연초에 당초 예산에 저희 군비로 7,742만 5,000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만은, 이번에 도비가 섰기 때문에, 도비하고 합쳐서 1,380만원을 들여가지고, 저희들이 총 100세대를 지원해서 난시청지역을 해소하기 위해서, 위성안테나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0페이지 혁신분권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혁신분권을 추진함에 따라서, 그동안에 본예산에 연구개발비 일반보상금 해가지고, 총 3,640만원을 균특사업으로 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만은, 이것을 일반운영비로 부기를 바꿔가지고, 신활력사업 추진 혁신영향 강화 위탁교육비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번에 일반운영비로 바꾼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행자부 계획이 변동되어가지고,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용역비, 행사실비 보상비 기타보상금을 일반운영비로 통합해서 위탁교육비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8페이지 지역경제개발비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있어서, 장계재래시장 신축공사 2차비로 해가지고, 노점동 지붕공사 2억 5,000만원을 이번에 군비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노점동 지붕공사비가 예산에 계상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붕공사비로 이번에 2억 5,000만원을 계상해가지고, 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읍.면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4페이지 일반행정비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이 있습니다. 이것은 장수읍 도로변에 사과나무를 일부 심어 놨는데, 이것이 관리가 잘 않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인부임을 세워가지고, 사과나무를 관리하기 위해서, 이번에 35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있어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계남면에 청사 간이창고 외벽 설치라고 해가지고, 미화원들이 활용할 수 있는 간이창고를 설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환경보호과에서 별도로 간이창고를 시설했기 때문에, 저희들의 예산에 계상되었던 예산은 이번 추경때 삭감조치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단지 조성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1페이지 농공지구단지 조성 공유재산 매각수입에 있어서, 저희들이 농공단지 입주업체 분양대금 2억 5,437만원을 이번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저희들이 2005년도 최종 결산 결과에 의해가지고, 순세계잉여금으로 받아 계상된 2억 4,305만 8,000원을 이번 추경에 삭감조치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에서 지난번 수해로 인해가지고, 장계농공단지에 약간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고보조금으로 1,265만원이 지원이 되었고, 도비보조금으로 631만 3,000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지구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시설 및 부대비로 장계농공단지 재해복구비 국비 1,262만 5,000원, 도비 631만 3,000원, 군비 631만 2,000원 해가지고, 총 2,525만원을 예산에 계상해서, 농공단지에 수해피해 입은 것을 완전 복구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있어서는 농공단지 소화전 추가설치 공사 내용으로 해가지고, 이것은 장계농공단지가 되겠습니다. 4개의 소화전을 다시 설치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500만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및 읍.면 소관에 대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기홍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춘석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의회사무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의회사무과 소관

83쪽 인건비 기본급 봉급에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여기에 올라와 있는 인건비는 전문위원실에 8급직원 1명 증원에 따른 인건비입니다......(청취불능) 다음 86쪽 회의수당에 1,08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도 잘아시다시피 의원님들 회의수당 인상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보건의료원, 기획감사실 및 읍.면, 의회사무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원에 111쪽 암검진사업 홍보인력 일시사역, 액수는 적은것인데, 어떤 것을 어떻게 홍보를 해요?

말산업 육성 계획수립 용역비는 지난번에 지사님이 혁신토론회에 오셔가지고, 말하자면은 이번에 5,000만원을 지원해 줬는데요. 이것 용역을 시키게 되면은 용역사하고, 우리 관련 공무원하고....

여비로? 용역사 사람들하고?

용역사는 용역사대로, 그사람들이....

여비를 쓸 사람은 공무원인데, 말산업 때문에 몇 번 갔었잖아요?

경주마육성목장 때문에는 갔었는데, 말산업 때문에는 않갔습니다.

그것하고는 별개의 개념이예요? 그러면 말산업이라는 것은 어떤 개념이예요? 말을 농가에서 사육하는 것이예요?

말하자면은 이것은 그렇습니다. 말산업 육성계획은 저희들이 경주마육성목장을 지금 장계에다가 짓는데, 경주마육성목장에 따른 그 인근마을, 말하자면은 거기에 대곡재도 있고, 생가지, 이런 인근 농가 소득내지, 관광으로 개발 할 수 있는 그런 용역을 저희들이 수립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경주마육성목장이 생김으로서, 거기에 따른 부가가치 향상을 위해서.....

그러면 10명정도 간다는 생각이예요?

10명정도는 아니고요. 정확한 것은 아직 않나왔는데요. 한 5명정도....

2,000만원이니까, 한명당 200만원씩 잡고, 한 10명이 간다는 꼴인데, 일시에 그 10명이 간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순차적으로 갔다와요? 그것도 아니면, 갔다오고 나서 또 가는 것이예요?

이성식 저희들이 용역사가 선정이 되면은, 아까 실장님이 보고 드린대로, 경주마를 중심으로 한 장계지역에 관광하고, 사육사업하고, 승용마를 중심으로 한 천천 월곡지구하고, 양대축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산업기본계획을 구성할려고 하거든요. 그렇면은 이것이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호주나 일본쪽보다는 말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발전한 유럽이라든지, 그런쪽으로 한번, 용역하는데하고 같이 갔다오는..... 어쨌든 도에서 이렇게 도비를 책정해서 내려와가지고요. 남은 것은 불용을 하거든요. 반납을 해야되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견문을 많이 넓일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얘기는 그 여비만 얘기한다면, 군비도 1,000만원, 도비도 1,000만원 그렇는데, 내 얘기는 말산업 갔다와서 효과가 있다면 몇 천만원을 들여서라도..... 이렇게 기획담당 부서에서 직원 몇 명, 또 산림축산부서에서도 몇 명, 농업소득과에서도 몇 명이 갈련지, 일시에 10명이 한꺼번에 갈것인가, 좀 많은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성식 용역이 결정 되면은 과하고, 범위라든지, 어떤 구상이 끝나고 나면은, 용역대행 하는데하고, 우리 기획부서하고, 또 실무부서들이 있거든요. 관광부서라든지, 축산부서라든지..... 어떤 팀을 이뤄가지고, 구체적인 계획은 추후에.....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89쪽 난시청지구는 대상마을이 어디가있어요?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하는 것 보니까, KBS쪽에서 해서 우리가 조금 부담을 하고, 그렇게 하는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예산이 통과가 된 이후에 어느 마을을 할 것인가 정할 것인가?

이것이 KBS에서 난시청지역이라고 조사를 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말하자면은 읍.면 소년소녀가장하고, 독거노인, 독가촌 공동마을 회관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100세대를 선정해서 위성수신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지리나, 대곡리나, 필덕리가 되었던지, 이런 난 시청지역을 그중에서도....

KBS에서 조사한 마을이 있어요.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KBS에서 조사한 난시청지역 마을이 장수가 15개 마을이 있고, 번암이 27개 마을, 장계가 16개 마을, 천천이 26개 마을, 계남이 10개 마을, 계북이 6개 마을 그렇습니다.

전에 내가 대곡리민속마을 조성하는데, 거기를 가봤어요. TV시청 때문에 걱정을 매우 하던데, 왜그런가 하면 전부다 집중화 시킨단 말이예요. 모든 시설을.... 그래서 TV를 갖다가 채널이 않된다고 하는 것 같아요.

제생각에는 거기는 TV 위성수신기를 상당히 큰 것을 설치해야 할텐데요.

그러니까 그 마을자체가 정책적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TV시청을 못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기술적인 측면이 있겠습니다만은, 제생각에는 수신기를 갖다가 상당히 큰 것을 하나 설치해가지고, 전 가정이 볼수 있도록 그렇게 시설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우리가 민속마을을 정책적으로 만드는 그런 마을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어떻게든지 해소를 시켜줘야지. 전혀 TV를 볼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문화관광과하고 서로 협의를 해봐야 겠습니다.

다음 양해도 위원님.

우리 보건의료원, 114페이지 치매유전자 검사 민간위탁을 한다고 했는데, 본예산에 세웠던 것인데, 이번에 보니까 이것이 4만 4,000원 곱하기 500명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전액 2회 추경에 와서 다 삭감을 해버렸는데, 그 이유는 왜?

사업을 하고, 건강하기 위해서 검사를 하는것이지. 그러면 모든 사업이 다 그렇게 될 것 아니여. 사람에 해당되는 것은 그렇겠고만. 공사를 마을을 위해서 도로포장이야 그런 것은 이의가 없겠지만, 사람을 위해서 준 것은 다 그렇게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고 해석을 할수도 있겠네요.

내년 선거가 끝나고 난 후에는 할 수 있다. 그 얘기 아니여?

왜 그런가하면 선거기간은 180일로 보는 것이여. 그러니까 말하자면 전반기에는 괜찮고, 그 범위에 않들고, 하반기에는 들수가 있지. 지금 현재는..... 그러니까 아무래도 선거법을 강하게..... 시기적으로 그렇게 봐야죠. 내년도에 해요.

기획감사실장님, 90페이지 일반운영비 용역비하고, 행사실비보상금, 기타보상금, 나는 이것이 삭감을 한 것은, 말하자면은 아까 말한대로 선거법이 저촉이 되어서 행사실비보상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삭감이 된 줄 알았었단 말이여. 여기 지역혁신 영향 강화를 위한 우수 포럼 지원 등, 이렇게 해가지고 내놨더니, 그 금액이 삭감된 것이 위에 일반운영비로 전부다 3,640만원이 말하자면은 그쪽으로 다 이동이 되었어. 그런데 아까 설명을 할때,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말하자면은 일반운영비로 편입을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죠?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거기에 신활력사업 추진 영향 강화에 그 내역을 보면은, 6가지로 되어 있는데, 공무원 위탁교육비 2,000만원, 홍보제작 1,000만원, 영상홍보물 제작 1,000만원, 대중매체 홍보 2,000만원, 지역혁신협의회 위원 참석 수당 420만원, 혁신 영향 강화 추진 급량비 14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이 이것을 아까와 같이 삭감을 해서, 다른 사업비로 쓸수 있는 것을 말하자면은 일반운영비로 이렇게 한 것은 무언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야 그 얘기지. 당초에 계산을 어떻게 했기 때문에, 말하자면은 일반운영비에다가 이렇게 전부를 넣었느냐 그 얘기여?

다음 김종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계시장이 나왔던데, 그것이 어떻게 되는것인가요?

말하자면은 장수시장에서 보시면은 가운데 노점동을 만들어 놓았거든요. 노점상들 할 수 있도록.... 그것을 말하자면은 위에 지붕 덮개를 시설 할려고 합니다.

당초에 계획이 없던 것이....

당초에 계획이 없어가지고, 추가로....

의료원요. 115쪽에 진료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 이것이 계북이 제일 많은데, 왜 그런가요?

다음 양종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공단지 조성할 때 부대시설비로 다 한줄 알았는데, 소화전이 4개가 들어가가지고 500만원을 계상해놨는데, 그 내용이....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184쪽에 있는 일시사역 350만원 장수사과 인건비라고..... 그런데 그것이 싸리재 도로변에 있는 그 사과를 말하는 것이에요? 장수에서 어디 따로 하는 사과이예요?

싸리재 그쪽도 있고, 동촌에서부터 두산리로 넘어가는 곳도 있고, 저쪽 송천리에서 이교를 거쳐가지고 안양까지 가는데도 있고, 그것이 도로변에 심어져 있어가지고, 사과나무가 상당히 컸습니다.

관상용으로 하는 것이예요?

거의 관상용입니다.

왜 그런가하면, 지금 읍에서 올린대로만 했는가, 590만원에다가 350만원을 더 하면, 본예산을 제가 봤는데, 그러면 940만원인데, 몰론 모자르니까 350만원을 더 해달라. 그러면 그 사과를 관상용이냐, 수확용이냐...... 이것이 940만원이라면 그 인건비를 지금 하루 3만원이상은 않될 것 아닙니까. 보통 여기 사무보조원들은 3만원 이하도 있고, 2만 얼마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은 한5만원씩 해 준것이예요?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10월이면 낙엽이 지고, 그런데 일을 해야 한다. 돈이 많고, 적고 간에 분석을 해봤느냐 이말이예요. 예산계에서는..... 그냥 얼마 않되어서 올라온대로 한것이예요? 무슨 근거가 있어요?

겨울철 마무리 관계 때문에 올라 왔습니다.

그 사과나무가 가로수의 그 역할이라든가, 또 가로수 기능 발휘가 제대로 될련가. 내생각에는 그것은 좀.....

지금 현재 꽃사과나무를 심어 놓은데는 나무가 원래부터 묘목이 작은 것을 심어 가지고...... 지금 두산리라든지, 저쪽에 농원이라든지, 노곡리라든지 이런데에 올라가는데는 과일을 따먹을 수 있는 나무를 심어가지고, 관리가 잘된데는 내년정도부터서는 사과가 열리게 생겼고, 지금 범위를 너무나 많이 심어가지고 관리가 않되니까, 거름 같은 것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자재비가 부족해가지고, 나무관리가 잘 않돼요. 그래서 아마 예산에 올린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관리를 개인농가들처럼 철저하게 해서, 가로주변에 먹음직스러운 싱싱한 사과가 달려 있으면은, 가로수 역할이, 또 홍보라든가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데, 사실은 그 관리가 그렇게 되겠느냐. 그래서 그냥 아주 외소하고, 사과도 몇 개 않달려서 보잘 것 없이 달리면, 오히려 더 장수이미지 훼손만 시키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내가 볼때는 사과나무를 가로수로 선택해가지고 한다고 하는 것이 이해가 않갔지만은, 지금이라도 빨리 판단을 해가지고, 차라리 다른 작목으로 대체를 하던가, 어떤 대안을 세워야지. 저것이 지금 우리 단순 생각으로 판단할 일은 아니다. 그 점은 돈만 계속 이렇게 요구한다고 해서, 요구한대로 줄것이 아니라, 무언가 깊이있게 한번 판단을 해서 이 문제를 다뤄나가야 될 것이다. 그 런 생각이 들어요.

싸리재 보면은 돌배나무처럼 보기가 않좋아가지고, 그것 누가 보면 장수사과는 왜 저렇게 생겼는가, 장수사과는 유명하다고 했는데, 이미지만 더 나빠질 것 같다. 이번에까지는 겨울철에 이런 것이 꼭 필요하다면 인건비를 책정해놓고 않줄 수도 없고, 그래도 그런것들을 한번 생각해봐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사과나무 관리에 대해서는 장수읍장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서.... 사과나무 심었다는 소리는 들었고, 제가 아침으로 다니는데, 두산리는 상당히 관리를 잘해가지고, 보기에도 상당히 좋습니다만은, 여타지역은 제가 보기에는 있으나마나 하는 것으로 보였는데, 인건비를 줘가지고 이렇게 관리하는데는 이번에 예산편성 보면서 알았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읍장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정리를 할데는 빨리 없애 버린다든가, 그렇게 해야지. 이것을 않되는 것을 계속적으로 관리를 한다고 해가지고 인건비만 드는 것은, 이것은 예산낭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문제에 대해서는 읍장하고 구체적으로 상의를 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간도로는 읍장님 소관이라고 하지만, 싸리재 가는 길 같은 것은 현재 국도 아니냐 말이여. 국도에다가 그것을 해놓고....

300만원이 아까워서가 아니고, 저렇게 관리 한 것은......

그러니까 아까 말한대로 꽃사과는 마을에서도 소득이 생겨야 그것을 관리를 하는데, 소득이 없으니까 꽃사과는 관리를 안한단 말이여. 그런데 지금 사과를 먹을수 있는 나무는 상당히 관리가 좋아가지고, 농원이라든지, 두산리라든지, 노곡리라든지, 이부분은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지금 꽃사과 부분은 아닌게 아니라 묘목도 약한 것을 심어놔가지고,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나도 어느 구간은 차라리 없애버려라. 그래야 미관상도 좀 어떻게 보면 이미지도.....

나는 어제 저녁에 TV를 보고 말이예요. 전주도 보건지소가 있더라고요. 전주 시내에도.... 그런데 장계에는 보건지소가 없단 말이예요. 이런 저런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좀 상당히 했었는데, 그것이 반영이 않되더라고요. 그렇다면은 보건지소가 없는데는 의료정부 혜택, 서비스 등을 사각지대로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그렇게 볼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백신주사라든가, 기타 등등 해가지고 행정에서 의료혜택되는 사업으로 해가지고 해준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주가 병원이 적어가지고, 보건지소가 있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이성식 국외여비 2,000만원 세워져 있는 것은요. 용역사하고는 별개이고요. 용역사는 용역사 자체 예산을 가지고 하고,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에게 집행할 계획으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승마는 지금 저희들이 경주마육성목장을 갖고 관광하고 연계시키는 것은 프로그램만 개발하면 되는 것이고요. 주변 인프라든지, 그것은 어차피 승용마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요. 경주마 자체는 마사회에서 주관적으로 하니까, 우리는 그 인프라를 가지고 거기에서 승용레저를 하는 쪽으로 가야지, 승마장하고 또 별개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말관련 그런 테마를 만들기 위해서는 당연히 말쇼장도 필요할 수도 있고, 또 말을 타고 관광을 즐기는 그런것도 반드시 필요하지요. 그러나 그것은 승마장이 있을때에만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다만 승마장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런 정도 관리내지, 어떤 기술적인 인원만 확보가 되면 할 수가 있는 사업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지요. 관광하고, 이 승마 자체는 사실은 우리 군민이 참여할 수 있는 체육도 아니고, 남들이 하는 것 구경이나 하는 그런 정도인데, 또 승마에 대한 그런 관광레저, 이런 분들 또 흥미를 얼마나 갖고 있겠느냐. 물론 2만불시대가 온다면은 저도 틀린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당장 에너지가 되어서 부가가치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그런 사업이냐. 이런 측면에서 보는 것입니다. 이제 이 해도 다 가고, 이것이 언제 용역을 과업을 지시해가지고 할련가 몰라도, 대관절 작년에도 않했고, 금년에도 또 이렇게, 이제 2006년도 한 6월경에 개장을 앞두고 있는 경주마육성목장이 추진 되고 있는 상황에서, 거기에 관련, 정말 이렇게 무방비로 갔을때, 그것이 우리한테 주는 효과가 무엇이 나타 나겠느냐. 얼마나 많은 우리 행정이 동원 됐으며, 또 예산상 얼마나 많은 예산을 갖다가, 우리가 정말 거기에 투자를 하면서 이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럴때는 언제고, 결국 가가지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은 그냥 무방비이고, 이렇게 가서 되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는 왜 이것을 이렇게..... 그래 지금 계획은 우리 실장님이 알아요? 얼마가지고 용역을 할려고 그래요?

5,000만원요.

5,000만원 가지고.... 지금 와서 보니까 전혀 그 과업이라고 하는 측면에서.....(청취불능)

과업계획서는 만들어 졌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이 확보가 되면은 바로 용역발주를 할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예산이 없어서 못했습니까?

그것을 다른 예산으로 썼더라고요.

이성식 저희들이 발주를 할려고 과업계획서까지 작성을 해가지고 가지고 있었는데, 도에서 5,000만원을 주니까 그것하고 쓰도록 해서, 군비를 아끼는 차원에서 발주를 못했어요. 못하고 그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순수하게 도비만 5,000만원 가지고 100% 발주를 할려고 했는데, 도에서 그렇게 하면 안된다. 도비를 주니까 군비도 일부를 해야지, 순수 도비만 해가지고는 안된다 해서, 저희들이 군비 해가지고 발주를 할려고 준비를 다 해놨어요.

그런데 처음에 1억 예산 세울때, 무슨 돈이냐고 내가 물어 봤더니, 그것을 말관련 사업에 용역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억원이 선 것으로....

그때 용역 1억원 선 것은, 제가 알기로는 풀 용역비라고 해가지고....

아니, 그렇게 세웠는데, 결국 이돈을 어디에다가 쓸려냐고 하니까, 우선 거기에 목적으로 세운것입니다 하는 답변이 됐단 말이예요. 그런데 다른데에다가 다 쓰고, 지금 돈이 없다고 하는 이런 입장인데.....

아까 우리 기획계장이 얘기한바와 같이, 지난번에 지사님이 오셔가지고 토론회를 했잖아요. 그때 말관련에 대해서 말하자면은 용역비 일부를 지원해준다고 그때 언급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왕이면 도비 나온 것 가지고 용역을 하기 위해서, 그돈을 용역을 않하고, 과업비만 만들어 놓고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제가 와서 보니까....

그런데 내 얘기는 작년에만 용역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육기관이라든가, 기타 관광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고. 그런데 지금까지 그런 것이 않나오니까, 참 이제 개장은 얼마남지 않았지, 답답할 뿐이지요.

개장하기 전까지는 충분히 용역이 가능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성식 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도에 문화관광과로 5,000만원이 주변개발사업비로 해가지고 서 있었거든요. 그것을 마지막까지 집행을 않하고, 불용 처리를 하고..... 그렇면은 2006년도 본예산에 세워 놓으면, 우리 기획계에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 예산을 세워놓고, 5,000만원은 그 용역비로 저희들이 계산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도에서 준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그 도비를 갖고 쓸려고 우리 확보 했던 예산을 개촉지구사업도 용역을 한다고 해서 그쪽으로 돌려 줬어요. 그리고 또 문제는 사실은 지금 저희들도 걱정스러운 것이 용역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신 분들도 많이 있어요. 용역을 왜 해가지고, 현실성 없는 사업안이 나와가지고, 그것이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 또 기존에 우리가 준 자료만 가지고 짜집기 해가지고, 결과물을 만들어 낸다고..... 그리고 더더군다나 말관련 사업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에는 지금 어느곳도 이런 용역을 해본곳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지금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하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 심정도 이해가 가고, 다만 용역도 일반적인 농업발전 장기계획이라든가, 이런 하드쪽에 그런쪽에서 하면은, 늘 당골메뉴가 나오고, 이런 용역 작년에 예를 들어서, 전북발전연구원인가, 거기에서는 5,000만원 들여가지고, 면별 특화발전계획이라고 하는 것, 그것 휴지조각 됐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그런 용역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번에 농업소득과에서 나온 거점산지유통센터 추진에 관한 용역 나온 것 보니까, 진짜 제대로 지역적인 여러 가지 여건과 현실적인 부분이 와 닿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말관련 사업 연계는 우리가 정말 무리한 일 아닙니까. 그런 것은 당연히 정리해야 될 부분도 있지. 전체를 다 그렇게 매도해서도 않되고....

예산만 확보되면은 바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바로 추진하도록 해주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않계시므로, 보건의료원, 기획감사실 및 읍.면, 의회사무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실시할 순서 입니다만, 회의를 하면서 계수조정을 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계수조정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정회를 해서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수조정을 마칠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