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5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김광식 의원님 외 7인이 발의한 도화오거리입체교차로 신설건의안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용마루구역주거환경개선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도화오거리입체교차로신설건의안(김광식 의원외 7인 발의)

지금 우리 구가 경인철도로 해서 도시가 양분화 됨으로해서 우리 구에 많은 저해 요소를 안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고요. 지금 김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내용 이 방사형에 대한 것은 이건 이해를 하겠는데요. 고가교로 하는 입체 그 부분이 이 지역에다 과거에 서울에 삼각지 로타리 있잖습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의견을 가지고 계신건가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도시국장님 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집행부나 위원님들이나 경인 전철로 인해서 도시가 양분되고 쑥골고가교나 법원 쪽이나 상당한 문제점은 너나 나나 다 공감하고 있는데 그 문제해결 방안이 뾰족하게 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가 하면 제가 알기로는 쑥골고가교가 세운 지가 너무 오래 돼서 그동안 균열도 가서 위험시설로 인해 카바나이트로 보강공사를 해서 조치된 걸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철근 구조물이 문제가 생겨서 보강공사를 해서 쓰고 있는 과정인데 앞으로 멀지않아서 그쪽 학교가 이전하고 우리 인천으로 봐서는 초대형 주거지역이 생길 계획이지요. 이랬을 때 물론 제물포 북역이나 도화 북역쪽을 이용을 많이 하겠지만 아무래도 현재보다는 쑥골고가교가 통행량이 늘어날 걸로 예상이 간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고가로 하던 지하로 하든 뭘하든 그렇다고 해서 철도를 섣불리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도로망에 대한 우리가 단기적인 처방보다는 중기, 장기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이것이 현명한 방법이겠는가 교통개선을 할 수 있겠는가 또 그 고가교가 앞으로도 계속 보강공사를 해서 사용할 수 있는 한계가 멀지않아 올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지금부터 우리 구에 철도로 인한 교통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우리가 크게 손질을 하더라도 어떤 대안을 만들어야 될거 같아요. 그런데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대안이나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아까 김광식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 거기에 새로운 도시가 입주하게 되면 교통량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현재 쑥골고가교는 철도로 횡단하는 부분이니까 존치는 불가피한 상황이거든요. 로터리 오거리에 대한 부분은 오래 전부터 그런 문제점이 대두가 된 상태입니다. 입체화하게 되면 그 지역에 대한 입체적인 공간이 상당히 많이 확장이 돼야 되거든요. 도시계획 쪽으로 확장이돼야 될 걸로 생각이 되고요. 김광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선화여중에서 경인로 늘푸른 주유소 앞으로 지하차도 하겠다는 그 부분은 상당히 좋은 생각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현재 철도를 횡단하는 부분은 잘 아시다시피 쑥골고가교와 법인 고가교 우리 남구에서는 그렇게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하차도 문제는 공감하고요. 그 다음에 신도시가 입주하게 되면 거기에 교통에 대한 평가도 용역이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교통난 해소 차원에서 될 수 있도록 요청을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5거리 부분에 입체고가교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아까 삼각지 로타리도 나왔습니다만 현재 철거돼 있는 상태고요. 고가교나 보도 육교는 철거되는 추세로 진행이 되고 있고, 외국도 마찬가지고요. 방사선 횡단보도는 저희들도 신세계에서 보고 왔기 때문에 그 부분의 적극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민방위 교육장 앞에 4거리라하더라도 모양이 안 좋아서 교통흐름에 문제가 있잖습니까? 그 지역도 그렇고 거기서 고가 바로 건너면 방사형 입차하는 오거리 그런가 하면 중간에 다리 건너는데 이 지역이 정말 우리 구에 교통문제로써는 앞으로도 현재도 문제지만 앞으로 점점 더 과중한 큰 문제거리로 남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작게 변화를 줘서 될 부분도 아니고 또 민방위 교육장 앞에도 방사형 보도육교 계획도 세우고 했다가 도시계획이나 기타 문제로 해서 무산되고 무산 됐잖습니까? 주민들 요구는 과거나 지금이나 계속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두 군데 로타리와 그 다음에 철로길을 건너는 그 부분을 그 쪽을 사고의 틀을 넘어서 큰 투자가 들어가더라도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적극적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안건 넘어 가기 전에 의사진행발언으로 지금 회의중에도 밖에서 시위를 함으로써 위원님들도 정회시간에 말씀이 많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국장님한테 몇 가지 여쭤보고 싶은게 있는데요. 시위하는 것이 주안주공으로 인해서 발생된거니까

그러면 속기는 중지하고 하지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후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저희 용마루주거환경개선사업의견청취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파워포인트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용마루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개요, 추진경위, 지구계획결정사유, 정비구역현황 및 지정요건, 도시관리계획, 저희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계획에 기본방향, 기타 토지연계 세부계획, 주민과의 관련부서 협의의견 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명칭은 용마루구역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사업목적은 숭의동과, 용현동 일대 노후불량주택 정비를 통해서 도시환경개선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목적이 있습니다. 위치는 남구숭의동 300번지 및 용현동 508번지 일원입니다. 면적은 약 6만2,933평이고요. 현재 거주현황은 2,563세대이고 5,967일인이 거주합니다. 사업방식은 전면개량방식이고요. 사업비는 약 360억 정도입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10년도까지, 사업시행 예정자는 대한주택공사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업의 추진경위입니다. 그간 2004년 3월 16일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용마루구역이 확정이 됐고요. 2004년 8월 9일 건교부로부터 연차별 사업이 확정됐습니다. 2004년 9월 14일나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용역을 착공해서 지난 2월, 7월 2차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9월 4일까지 주민공람 실시하고, 9월 11일까지 관련부서 협의를 해서 지금현재 의견청취 중에 있습니다. 다음 현재 지구구역결정사유입니다. 보시면 노란부분과 빨간부분 구역을 결정했는데요. 첫 번째 구역같은 경우는 철도부지 내 무허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쪽을 포함을 시켰고요. 그 다음 선우주택이 인접해 있는데 그쪽은 최근에 지은 신축건물이라서 배척을 시켰고요. 3번, 4번 같은 경우는 상업지역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공공성 측면에서 주거를 개선하는 쪽이 되기 때문에 상업지역을 배척하고 또 한 가지 그쪽이 물텀벙이 거리로 특수성이 있어서 보존하기 위해서 제척을 시켰고요. 나머지 지역은 독배길, 경인로, 수인선철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구역을 설정을 했습니다. 이 지역은 조금 전은 설명드린 부분을 사진으로 뽑아놓은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비구역 현황 거시적특징과 미시적특징을 보시면 현재 이 구역은 한국도시철도공단 수인성 개통계획 및 남부역 이용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고요. 대상지 남측에는 경인고속도로가 위치해 있고 북측과 동측으로 인주로와 독배길이 위치해서 광역쪽으로 접근이 양호합니다. 미시적으로 보시면 현재 내부가름망이 대부분 6m 도로고 부분적으로 폭은 협소하고요. 대상지 내부에 노후화된 다세대주택, 단독주택이 혼재되어 있고 무허가 주택이 밑 부분에 난재되어 있습니다. 현재 조합여건을 보시면 대부분 지목상 대지로 되어 있고 저층 단독주택으로 대부분 구성되어 있고 건축물 현황을 보시면 전체건축물이 1,180동입니다. 그 중에 노후건축물이 741동으로 62.8%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정비계획 및 지정요건을 보시면 현재 용마루구역 지정구역 쪽에는 건축물이 1,180동이 있고, 거주세대 2,563세대 도시계획상에는 현재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상업지역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해서 공동주택 20층에서 25층으로해서 31개동, 기타부대시설 거주세대수 계획은 3,032세대로 계획을 잡고 있고, 그 중 임대는 960세대입니다. 그에 따라서 도시계획상은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현재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지정 요건을 보시면 노후불량주택이 50%이상, 내용연수 경과된 건축물이 50%이상, 무허가건축물 20%이상 이런 요건이 있는데 현재 용마루지역은 무허가건축물은 62.8%, 내용연수가 3분의 2이상 된 건축물이 80.2%를, 무허가 건축물이 24.7%로 요건은 충분히 충족된 상태입니다. 다음 도시계획관리상은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도지역이 현재 2종 일반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용도지구로 중심지 미관지구, 일반미관지구, 방어지구로 돼 있는데 저희가 용도지역주거를 현재 3종 일반주거지역, 중심지 미관지구, 일반미관지구로 변경하게 된 사항입니다. 현재 도시관리계획 도시기반시설 도로를 보시면 대로가 2개, 중로 4개, 소로가 3개해서 총 8개 도로를 신설하게 됩니다. 다음 도시기반시설로 공원녹지는 현재 어린이 공원이 1번, 2번 두 개고요. 경관녹지가 3번이 되겠고요. 나머지 지역은 완충녹지로 해서 공원녹지 분야가 8개 설치하게 됩니다. 다음은 건축물 용도 및 밀도에 관한 것은 획지 1, 2, 3에는 공동주택용지로 잡았고요. 획지 4와 5같은 경우는 근린생활시설로 상업시설 같은게 들어 가게 되고요. 획지 6에는 초등학교 용지로 되어 있고, 획지 7 택지 7철도부지 쪽에 유치원용지로 되어 있고요. 획지 8과 9는 공공청사 용지로 하나는 동사무소, 하나는 치안센터인데 현재 이차로 협의의견을 들은거는 현재 지구대 쪽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협의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획지 10, 11, 12, 13같은 경우는 종교시설 용지입니다. 마지막 획지 14번는 주차장 용지로 건축물 용도에 대한 계획을 잡았습니다. 현재 토지 이용계획 교통계획중 공원녹지계획, 건축계획 같은 경우는 저희가 최대한으로 쾌적한 주거환경개선과 공공성을 감안해서 적정밀도 개발을 기본방향으로 잡고 있고요. 내부적으로 공원녹지, 도로 이런 것 들은 원활한 주민들의 이동, 동선을 확보하는 쪽으로 잡았습니다. 다음 자세히 보시면 토지 이용계획은 현재 분양용지와 정비기관시설 용지 두 가지로 크게 나누는데요.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65.9%로 잡았고요. 근린생활시설 두 군데 상업시설 같은 경우는 2.5%, 기타 유치원 중개시설 잡았고요. 정비기반 시설용지로 초등학교 공공청사 주차장 되어 있는데요. 정비기반시설 용지는 28%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다음 건축배치계획은 조감도 보시긴 하겠지만 그림보시는 것 처럼 배치계획을 일단 잡았고요. 용적률을 법상으로 250% 까지 할 수 있는데 저희가 214.79%로 용적률 계획을 잡았습니다. 1블록, 2블록, 3블록 별로 대강 잡아 있고요. 건폐율은 현재 13%로 잡았고 주차장 같은 경우 법적으로 2,901대인데 저희는 3,090대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 유형별, 평형별 건축배치도입니다. 법상으로 보면 85㎡ 이상 국민주택건설 비율이 법상으로는 전체 세대수의 90% 이상 돼 있고요. 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전체 세대수의 20% 이상, 임대주택중 전용면적이 40㎡ 이하인 주택에 대해서는 전체세대수의 8% 이상 확보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 국민주택건설 같은 경우 90.5%, 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32.0%해서 현재 16평형의 경우는 총 360세대, 20평형인 경우에는 총 300세대, 24평형 경우는 총 884세대, 33평인 경우에는 총 1,200세대, 46평의 경우에는 총 288세대해서 전체 3,032세대 저희가 계획을 잡았습니다. 다음 공동이용시설 배치도는 파란색, 빨간색, 녹색, 노란색으로 대충 잡았는데 들어가는 시설이 근린상가 시설,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 경로당, 보육시설, 문고, 주민운동시설, 어린이놀이터 이런 식으로 공동이용시설을 배치를 잡았습니다. 다음은 건축단면도입니다. 위쪽에 보시는게 횡단면도로해서 옆에 그림을 보시면 가로로 독배길부터 철로 아까 말씀인 드린 경관녹지부분 가로로 자른거고요. 밑에 종단면도가 인주로변에서 경인고속도로변까지 세로로 종단면도를 잘라봤습니다. 다음 교통처리 계획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개, 중로 3개, 소로 4개 총 8개 도로로 해서 저희가 교통처리계획을 동선으로 잡아 본겁니다. 주로 빨간쪽이 제일 큰 도로고요. 그쪽으로 주로 많이 되고, 내부적으로 중로, 소로 잡혀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관계획은 밑에 그림은 저희가 참고로 그려놓은 거고요. 저희가 주차장 같은 경우는 지하화를 해서 조경면적을 최대한 확보하고 문화적 커미네트라든지, 보행자중심 외부공간 유통같은 경우는 최대한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받도록 계획을 잡았습니다. 조감도입니다. 조감도는 아파트가 나중에 되면 저런 식으로 되고요. 주민공람은 9월 4일까지 받았는데요. 나온 주요의견만 말씀드리면 현재 맹봉호 외 25인 숭의동 주민들이 토지보상을 현시가로 세입자의 경우는 이주보장이라든지, 전세를 보장 요구하셨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2007년도에 보상 들어가면 공특법에 의해서 적정한 보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김구제 외 9인같은 무허가 건축물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해서는 사실상 건물보상만 받게 되고 재정착에 어려움이 있는데 보상요구를 하셨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공특법에 의해서 보상을 하게 되고요. 주거면적에 따라서 이사비용이라든지, 주거이전비 입주건을 드릴 수 있게 됩니다. 용현2동 488-4번지 같은 경우는 현재 자기들이 최근에 이사왔고, 현재 리모델링도 되어 있어서 여기를 제척을 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쪽 경우에는 무허가 건축물이 뒤쪽에 돼 있고, 전체적으로 단지 조성이라든지,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배척하는 것이 저희 쪽에서는 불가하다는 검토의견을 했습니다. 다음 관련부서 주요 의견을 보시면 현재 인천광역시 도시계획과에서는 도로 철로변에 완충녹지를 5m로 잡았는데 그것을 10m로 확보하라는 의견이 왔는데요. 그쪽에 보시면 완충녹지 외에 15m의 도로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완충녹지로써의 충분한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반영을 안 한 사항이고요. 물텅범거리를 포함하라고 의견이 왔는데요.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공공성이라든지 물텅벙 거리같은 특수성보존 차원에서 배척키로 되어 있고요. 인천광역시 도로과에는 인주로상 주출입구에 교통처리대책을 수립하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이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철도부지에 사업부지 현재 철도부지 중에 일부만 편입되어 있고 현재 컨테이너 철도공단에서 쓰고 있는 부지를 빠져있는 상황인데 그것도 포함을 하라고 했는데 저희가 철도공단과 협의한 결과는 현재 그쪽은 하지 말라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다음 교통과에서 자전거보관소라든지 교차로 부근의 횡단보도라든지 차량흐름을 조정을 하라는 이 부분은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부서에서는 아까 잠깐 말씀드리다시피 치안센터를 했는데 지구대가 들어 갈 부지확보가 필요하다 했는데 현재 그쪽이 약 300평 부지입니다. 충분히 확보된 걸로 검토했고요. 남구교육청에서는 초등학교 1개소 반영을 했고요. 철도시설공단에서는 기존에 1차 협의할 때는 반영해 주는 걸로 협의가 왔었는데 저희가 관련부서 의견협의 할 때는 다시 편입하지 말라는 요구를 번복돼서 왔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철도공단의 의견을 반영을 안하고 저희 검토의견을 해서 시에 올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구 의회 의견청취를 들면 교통영향평가 같이 들어가고요. 다음 달에 시공동위원회 지금은 옛날에 도시계획위원회입니다. 거기서 정비구역지정해서 심의결정을 받으면 12월에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해서 주민들에게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남구청과 협약체결도 하고요. 내년 9월에 사업시행 인가를 받아서 2007년 1월부터 보상이 들어가고요. 저희 계획대로 된다면 2008년 10월부터 공사착공을 하게 되고, 2010년12월에 준공계획으로 잡았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청취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정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휘 위원님.

과장님 전자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6번에 도시관리계획이라는게 있습니다. 여기 공동주택용지 근린생활시설 등 등 나왔는데 학교용지와 공공시설용지 부분에 있어서 동청사별 계획이 들어가 있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동청사와 획지대와의 차이를 뒀으면 좋겠다하는 것을 참고적으로 해 주십사는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로는 동사무소라 함은 그래도 지역의 중간부분을 차지 해야 할텐데 입지 조건이 어떻습니까? 동 현황으로 봐서

왜냐면 거기가 철길을 나눠서 됐기 때문에 중간입니다.

됐습니다.

조봉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료 6번이나 8번 거기를 보면 지난번에 주민들이 물텅벙이 거리 뒷편 쪽 상업지역을 합류해 달라고 했던 내용 알고 계시지요?

네.

그럼 지금 현재로는 제척되어 있는데 그후로는 주민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공식적으로 의견취합이라든지 그런 절차는 없었고요. 그쪽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상업지역내 그쪽을 포함해 달라는 민원발생해서 지난 3월에 그쪽 115인 토지 등 소유자를 대상으로 해서 3월 15일부터 3월 30일까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회수율이 60% 해서 포함해 달라는게 찬성 10%, 반대 42% 그 다음 미동이라고 해서 48% 나왔는데요.

숫자 다시 불러주세요.

총 115인 중에 동의 11명, 반대 48명, 미동이라고 해서 회수 안 된 부분이 56명.

과장님이 얘기하시는게 이 지역인가요?

상업지역 전체답니다.

그래서 물텅벙이 거리니까 제척을 하더라도 김정기외에 몇 사람이 얘기 한게 이 블록이니까

네.

이 블록을 빼놓게 되면 문제가 있다고 다른 사람들이 얘기가 있거든요. 다시 조사를 해 보는 방법으로 왜냐 하면 나중에 아파트가 형성이 되면 정비가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나중에 문제가 생긴다고 했을 때 지역개발에 상당한 저해 효과도 있을 거라고요. 물텅벙이는 이 블록입니다. 여기는 다 고착지 합류해 달라는 거지요 상업지역인데 현실적으로 주민들 얘기는 말만 상업지역이지 일반주거지역 보다도 더 못하다 개발차원에서라도 합류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멀리

그 부분 물텅벙이 그 부분은 따로 정비할 계획이 있어요?

상업지역이라서 도정법상 보면 도시환경정비 사업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자는 이거예요?

구체적인 것은 없고요.

아까 48명이 반대했는데 반대사유는 이유가 뭐예요?

구체적인 것은 없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발언권을 얻어서 하시기 바랍니다. 최완식 위원님 끝나셨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를 결정된 사항이 아니니까 검토를 다시 하셔서 그 부분을 보상을 해 보는 방법이 어떻겠느냐.

그 부분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실질적으로 목적은 주거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상업지역은 포함이 안 되는게 원칙상 맞고요. 어쩔 수 없이 철도부지 쪽에 상업지역이 일부 포함이 돼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공공성 차원에서 저희가 무허가 주택일부를 놔두면 나중에 슬럼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포함을 시키고자 했기 때문에 단지 포함을 시킨거고요. 또 하나는 현재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물텅벙이 거리라는게 남구에 몇 개 없지만 어느 정도 특수성으로해서 인지도가 있거든요. 그걸 보존하는 쪽이 낫지 않을까 싶거든요.

지금 조봉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동사무소와 지구대와는 같이 붙어 있는게 안 좋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주민들 입장에서는 같이 붙어 있는게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중대본부는 어차피 같이 있어야 되겠지만 경찰의 이미지라는 것은 관공서와 같이 둔다는 것은 별로 보기 안좋다고요. 차후에 검토해 보자고요.

끝나셨습니까?

네.

이은동 위원님.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주거환경개선을 할려고 하는 곳이 불량주거를 개선시키는데 기본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지요. 그런데 사업지 자체가 현재 6만2,000평이면 우리 구로 봤을 때는 대단위 규모인데 지금 물텅벙이 사거리 일원에 제척된 부분이 대충 몇 평 정도돼요? 3천평 정도 되나요?

1,500에서 2천평 정도 됩니다.

그러면 6만2천평 전체 규모에 비하면 작은 일부분인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여기가 용도지역이 일반상업지역으로 되어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먹거리 물텅벙 거리라는 명소적 요소도 있는데 최근에 물텅벙 사거리 일원이 물텅벙이에 대한 것이 활성화 된 것이 아니라 타업종들이 잠식되어 들어오는 상황이고, 이 전체규모로 봤을 때 우리가 앞으로 이 환경사업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도시관리 측면을 봐야 되거든요. 이것이 민간기업이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권유를 해서 이걸 전체 블록을 흡수해서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도시체계가 이루어짐으로 해서 추후에 도시관리 비용이나 이런 것이 많이 좋아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민간기업이 하는 것도 아니고 공기업이 하는 과정이라면 이건 더 더욱 제척 시킬 것이 아니라 사업부지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제척되는 부분이 전체가 돼야 되겠다. 그리고 백광빌딩은 현재 어떤 상황이에요? 소송에 계류중인 겁니까? 아니면 소송같은 건 시비가 어느 정도에 있는 상황이에요? 소유권 분쟁이라든지 민사적인 문제에 대해서 크게 엉켜있는 것이 아니면 제척할 것이 아니라 포함시켜야 됐어요. 우리가 이런 큰 블록을 하면서 이런 저런 사유로 해서 이것 빼고, 저것 빼고 했을 때 사실 도시개발 이 사업은 어떻게 보면 도시계획사업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시를 새롭게 계획 창조해 가는 과정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런 블록들이 제척되는 것이 전부 없었으면 했다 전체가 와야 된다고 봅니다. 민간 기업같은데서 사업성이 부족하다면 절대 안 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공기업이하는 과정에서 여기서 이런 저런 작은 사유들로 해서 제척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그 과정에 보니까 종교시설도 하나 제척이 되고 선우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업지역이다. 보니까 여기 계획에 안 넣고 주민의견을 들어 봤는데 동의11, 반대 48 이렇다면 저는 그렇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 듯이 선우아파트 같은 경우는 몇 세대나 됐어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게 공공사업이과 공특사업이라고 보면 다소 일부의 반대의견이 있다 하더라도 큰 흐름으로 가는데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요. 그래서 선우아파트 이쪽도 제척할 것이 아니라 포함을 시켜야 되고 그리고 도로선형이 선우아파트 있는 쪽에 모양새가 안 좋게 돼 있잖습니까ㆍ 이렇게 했을 때 이것도 이 사업도 같이 맞물려서 도로선형을 바로 잡아야 되고요. 또 선우아파트에서 이쪽 남쪽이 되지요ㆍ 남쪽으로 단지 4도로가 아니라 단지를 분리시키는 이 도로계획선이 있잖습니까. 이 도로 계획선도 이 부지내에 각 아파트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했을 때 배치해서 나온 결과라고 보지만 이것도 가능하면 선형이 휜거보다는 직선이 낫겠다 그리고 남측이 도로가 폭이 작아요. 작으니까 이쪽에 도로폭을 넓히기 위해서 새드백 시키는 필요성이 있겠다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또 하나는 여기에 초등학교 하나만 배치됐는데 물론 관련법에 의하면 지금 이런 사업을 할 때 초등학교만 배치하도록 돼있지요. 그러면 지금 현재에도 용현5동이나 학익동 이쪽에 초등학교 시설은 법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원만합니다. 그러나 중ㆍ고등학교 시설이 부족해요. 지금 용현동, 숭의동 학생들이 학익동이나 용현동 쪽에 중ㆍ고등학교로 다닙니다. 그리고 용현동 쪽에 가까운 사람들이 연수구 쪽으로 밀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우리가 심의 의제사항 아닙니까ㆍ 그렇다면 여기에 적정한 어차피 학교를 안친다고 하더라도 땅을 뺏는 것도 아니고 교육청에서 교지 비용을 주는 거 아닙니까ㆍ 그렇다면 이쪽에 중학교, 고등학교 학군이나 학생수요를 감안해서 학교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는 대형보다는 소형화 추세로 가지 않습니까ㆍ 가능하면 초등학교를 규모를 적게 하더라도 중학교 내지 고등학교를 하나 더 앉히는 것이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대충요약을 하면 제척지에 대한 것을 사업부지내에 포함시키고 중ㆍ고등학교 교육시설을 확보하고 그 다음 선우아파트에 있는 지역에 도로선형을 바로 잡고 남측도로를 도로폭을 확보하기 위해서 아파트단지를 새드백 시키는 대충 4가지 정도가 의견이 첨부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이은동 위원님 말씀하신 4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말씀하신 전체를 포함해야 된다는 말씀은 아까 도시정비과장도 얘기했지만 도시환경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우선적으로 제척이 됐고요. 여기에 대한 설문을 통해서 판단을 했고 2차에 걸쳐서 보고회시에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때 의견조정이 이루어진 부분이고 그리고 이 부분이 들어갔을 때 분양원가가 상당히 상승된 것이 주민들의 큰 부담이거든요.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불량주택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업지역을 넣어서 분양원가가 상승했을 때 큰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고 그래서 제척을 하게 됐고요. 선우아파트도 준공된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신축건물이 들어가게 되면 분양원가가 상당히 상승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효율성이라든지 경제성을 판단해서 저희들이 회의할 때 의견이 나왔었던 겁니다. 그래서 조정을 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종교시설이 포함돼야 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밀알교회라고 있습니다. 하나교회나 다른 조그만 교회 세 네개는 전부 대체부지를 줄 것이고요.

밀알교회가 회의하고 했던 그 교회얘기 하는 거지요?

거기는 하나교회입니다. 밀알교회라고 밑에 쪽에 있는데 거기는 지구계획에 붙어있기 때문에 약간 부지조정만 거기가 형상이 좋지 않기 때문에 직사각형으로 부지를 조정하는 범위내에서 했기 때문에 그것을 헐고 만약에 다른 부지를 주게 되면 물론 그 부지를 종교에서 사겠지만 거기에 대한 원가상승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1, 2차 회의때 조정이 된 부분이고, 그리고 남측도로를 확장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그동안 15m로 되어 있고 주도로가 25m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폭이 충분하다고 보고요. 도로를 직선으로 펴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그 도로를 앞에 도로에서 남측도로로 펴게 되면 뒤에 도로와 만나는 도로와 각도가 차량이 진입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꺾인 부분에 대해서 단지내 도로가 또 이어지기 때문에 그 도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현행으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보고요. 약간의 도로가 휜 것에 대해서는 그게 아파트단지 내에 속도라든지 감안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학교부지 문제는 저희들이 교육청과 얘기해서 하도록 건의 한 바있고요. 중ㆍ고등학교가 들어가게 되면 부지를 남겨야 되는 문제, 부지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원가로 해서 분양을 한다 하더라도 그 만큼 아파트수가 줄어 들기 때문에 따라서 분양원가가 상승되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1, 2차 회의때 존경하는 최완식 위원님도 참석을 해서 얘기가 된 부분 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이것이 전체적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최종안 가지고 보고를 드리는 상태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많은 이해를 해 주시고요. 꼭 저희들이 필요로 한 곳이 있으면 구역지정하기 전에 부연해서 자료를 첨부해서 수정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론이 있는데요. 지금 모든 관련법들을 보면 경미한 변경이라고 해서 경미한 변경의 정의가 전체 10% 범위를 둬서 가감할 수 있는 권한을 집행장 군수ㆍ구청장ㆍ시장 많이 주는데 그러면 지금 이 제척지역이 2천평이 된다고 보면 전체가 6만평이 되는데 6만평 중에서 2천평이라고 하면 퍼센트로 따지면 3%정도인데 전체에 3%에 약간 공특 보상대가가 비싸다치자 이거예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멀쩡한 건물 사서 헐어서 공원도 만들고 멀쩡한 건물사서 헐어서 주차장도 만들고 공소심의할 수 있는 방법이 그거밖에 없는데 이렇게 해서 공공용지를 확보하는데 이 사업전체에 3% 정도 되는 사업으로 해서 분양가가 상승되겠지요.

네. 많이 상승됩니다.

그 상승요인 때문에 앞으로 수십년, 수백년 도시관리를 하는데 들어가는 그런 사유 때문에 못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학교부지 여기도 안 세우고, 저기도 안 세우고 다 안 세우면 이런 대단위사업 하는 과정에 세우지 않으면 세울 곳이 없어요. 이런 대단위 공특사업이 벌어질 때 복지, 문화 교육 이런데 필요한 부지 확보가 안 되면 할 수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것이 다소 분양가가 상승해서 그 지역에 주민들이 거기에 합당한 대가를 치른다 하더라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한다. 그리고 만약에 이 단지내 사람들이 분양가가 조금 떨어져서 거기에 대한 상대적 이익을 받았다 치자 이거예요. 그 이익 받은거 만큼은 그 지역에 다른 우리 주민들이 공동으로 손해를 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사업이 이루어 질 때 원칙대로 그렇게 교육부지도 충분히 마련하고 이때 잘못 된 도시계획구조라든지 이런 것도 이럴 때 바로 잡아야 된다 이럴 때 못 잡으면 영원히 못 잡는 겁니까?

물론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원칙대로 한다면 제척이 돼야 되는게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서 설문도 했기 때문에 설문에서 반대의견도 많이 나왔고요. 이분들이 아파트도 재개발이 되게 되면 이분들이 거기에 따른 향후에 개발하겠다는 의지가 상당히 강합니다. 상가를 지어서 자기 나름대로 재산가치라든지 그런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제척이 돼야 될 거고요. 학교문제는 저희들이 교육청과 다시 한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이 지역에 중ㆍ고등학교에 수요가 필요한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의견을 받아서 정리를 하고요. 상업지역에 들어가는 문제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짓게되면 아파트가 들어오게 되면 이분들의 의지가 용도에 맞는 그런 시설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무질서하니까 이걸 사업부지 해서 차라리 단지할 때 판매시설 많이 하지 않습니까, 판매시설 많이 해서 분양하면 보상 많이 준거 만큼 상업시설 만들어서 분양하면 큰 분양가 상승요인이 그렇게 많이 안 든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도 1, 2차 때 검토가 됐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설문조사를 해서 이렇게 된 거거든요. 상가를 짓겠다는 의견도 많았기 때문에 이쪽에 불량주택에 사시는 분이 분양가가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얼마가 안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분들이 사전에 그런 것을 많이 걱정을 했습니다. 만약에 거기 들어갔을 때 우리가 분양가를 많이 주고 포함이 돼야 되느냐 이런 반론도 많이 제기가 됐었거든요.

이거 포함해서 여기다 판매시설 지어서 분양하면 분양가 상승이 그렇게 많이 안 든다고 생각해요.

이분들이 반대를 하면서 여기다 자기들이 상가라든가 용도에 맞는 의견이 다소 있습니다.

대형사업에서 이거 3% 정도 되는

저희들도 처음에는 이 지역은 다 엮었습니다.

이은동 위원님 제가 생각할 때는 용현재래시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상업지역을 해도 타당성이 없어서

거기와 관계없는 거고요. 물텅벙 있는 로타리 뒤쪽 블록얘기 하는 거예요. 물텅벙 있는 곳에서부터 철로길

알아요. 박주일 위원님.

당연한 건데 질문을 하겠습니다. 공공주택용지라고 아파트 세 개 구역이 있고, 학교용지 유치원, 종교시설이 있는데 만약 도시계획을 하면 담장은 다 없는 거지요?

아파트담장이요?

네. 송도 신도시를 보면 앞으로 돌로 조형하고 이런 식으로하지 담장은 안 올라가거든요.

거기도 담장은 조금 있습니다.

일부는 있을 수 있더라도 최대한 없는 방향으로. 그리고 학교는 당연히 없어야 되고, 공공시설 당연히 앞으로 없도록 못을 박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박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앞으로 아파트라든지 대형시설에 대한 인허가 사업승인 하는 과정에 아닌게 아니라 울타리 없애는 걸로 해야 되요. 지금 있는 울타리로 헐어 버리자고 하면서 하는건 모순이니까.

박성화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용현2동에 488-3호 그쪽지역에서는 주거환경개선지구에서 제외해 달라고 이런 요청이 있었지요?

네.

왜 그렇습니까? 지도상으로 2번 입니까?

지도상으로 도로 있잖습니까? 가운데 큰 도로 한 가운데 인주변에 붙어서 중간쯤 부분입니다. 그걸 제척해 달라는 거는 그분이 구월동에서 상가를 팔고 이쪽으로 이사 왔답니다.

몇 명 안되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저희가 민원인이 말씀하신 건 자기 집과 세 집 정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혹시 그 사람들이 주거환경 개선지구보다 재개발지구를 선호해서 그런 거 아닌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쪽에 사실 여론이라든지 파악을 하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요구하시는 분도 있고, 재개발을 원하시는 분도 있고요. 아예 개발자체를 반대하시는 분도 있고요. 주거환경개선 사업말고 재개발 원하시는 분들 중에도 사실 재개발이 뭔지 모르고 원하시는 분도 많고 현재 저희가 판단할때는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주거환경개선을 실제 싫어해서 반대하는 건지 진짜 재개발이 좋아서 재개발로 하자는 건지 정확한 판단이 안 섭니다. 다만 기존에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설문조사한게 있습니다. 그걸 토대로 추진하고 있고요. 향후에라도 시행자 지정해서 주민들동의를 받습니다. 주민들 동의를 받을 때 주민들 여론을 파악하게 되겠지요.

주민동의를 받게 되는데 그때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 가지 문제도 되지만 거기서 만약에 중앙경계선 쪽으로 하자는 일부하고, 재개발로 하자는 의견 문제가 되면 이건 용역줘서 이것만한다. 뿐이지 아무 것도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심도 있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희도 지금 그런 것 때문에 사업추진이 힘들어지면 걱정이 돼서 이번에 지정자 동의를 받을 때는 저희 구청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가가호호 방문해서 동의를 받도록 했습니다.

이왕에 이렇게 된거 진척이 돼야지 진척 없이 중간에 이렇게 되면 곤란하니까 심도 있게 해 달라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박성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계정수 위원님.

과장님 아까 박주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울타리나 담장 이런 부분은 의견에 넣어주세요. 절대 없도록 도시계획을 하면서 폐쇄적으로 되어 버려요. 담장을 해 놓으면 폐쇄된 도시처럼 돼 보이니까 오픈이 되도록 안이 들여다 보이도록 의견을 넣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지요? 그러면 지금까지의 질의와 답변을 토대로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종합의견서 작성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