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용복 의원 발언

내무위원장 석강득 의원입니다. 제111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지난 9월 28일 회부된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10월 11일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경우 제안이유로는 위원장의 잦은 교체로 일관성 있는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게 되어 임기의 연장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은 위원장의 임기 1년을 2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는 위원장 등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법적근거가 법령에서 위임하는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위임조례가 아니고 법령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자율적으로 규정하는 조례로서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활성화와 자치기능 강화를 위한 제반여건과 동 실정의 변화에 따라 적정한 시기에 관계규정을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질의 및 답변에서는 김성진 위원 외 2명의 위원께서 조례개정에 따른 주민자치위원장의 임기에 대한 질의와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주민자치위원회가 제 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하거나 지도 감독 등 구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하였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