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유재운 의원 발언
유재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임시회 제2차 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행정 분야의 첨단기술 발전과 안전하고 품격 있는 도시건설을 위해 폭넓은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천석현 기술심사담당관 및 이원탄 품질시험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오늘 상정할 안건은 기술심사담당관 및 품질시험소 소관 주요 업무보고의 건과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입니다. 1. 기술심사담당관및품질시험소소관주요업무보고
10시 1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기술심사담당관 및 품질시험소 소관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천석현 기술심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천석현기술심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술심사담당관 천석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재운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발전과 천백만 서울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저를 비롯한 기술심사담당관 및 품질시험소 전 직원은 늘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건설기술 수준향상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의원님들의 계속적인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이동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품질시험소장 이원탄, 심사총괄팀장 오태상, 기술평가팀장 안병직, 건축심사팀장 김용백, 품질시험소 화학시험과장 김진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05년도에 추진 중인 주요 업무보고는 유인물에 따라서 기술심사담당관 소관과 품질시험소 소관으로 나누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품질시험소의 업무보고는 품질시험소장으로 하여금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술심사담당관 업무보고입니다. (보고) 기술심사담당관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기술심사담당관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재운위원장
천석현 기술심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원탄 품질시험소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탄
이원탄품질시험소장
품질시험소장 이원탄입니다. 10쪽 품질시험소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품질시험소 소관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품질시험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재운위원장
이원탄 품질시험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방법은 즉각 답변이 가능한 사항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답변시간이 필요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종료된 후에 일괄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답변에 임하는 기술심사담당관과 품질시험소장께서는 성의 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위원
김동훈입니다. 가스를 측정하는데 관거 안에 사람이 기구를 가지고 들어가십니까?
원탄
이원탄품질시험소장
복개하천은 넓기 때문에 직접 들어가서 채취를 하고 있습니다. 들어가서 하고, 차집관거 같은 좁은 데는 기구를 넣어서 공기를 채집하고 그렇습니다.
김동훈위원
그러면 요즈음 다른 데 보면 로봇형식으로 해서 밖에서 조정해서 조그마한 탱크 같은 것이 관거 속으로 들어가서 사진도 촬영하고 그러던데 그런 기구는 지금 우리 시에는 없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좁은 관거 속이라도 로봇 조그마한 탱크 같은 것을 집어넣어서 밖에서 조정해서 사진도 찍어오고 조사도 하고 이런 것을 많이…….
원탄
이원탄품질시험소장
CCTV카메라는 있습니다. 연구원에 있습니다만 시에서 직접 갖고 있는 것은 없고, 채취기는 없습니다. 없으며, 지금 이것은 대표적으로 지점을 측정하기 때문에 맨홀이 있는 지점이나 그런 데서 채취하게 돼 있습니다.
김동훈위원
그런데 외부에서 현재 관거 속에 들어갈 수 있는 로봇은 개발이 되어 있어도 서울시에서는 가지고 있는 것이 없고?
원탄
이원탄품질시험소장
채취를 위한 로봇은 아직 개발된 게 없습니다. 별도로 돼 있는 게 없습니다.
김동훈위원
로봇이 들어가서 가스 채취는 아직 할 수 없다 그 말씀이네요?
원탄
이원탄품질시험소장
개발이 어려운 건 아닙니다만 그렇게까지 할 필요성이 없고 거기에 대한 경제성이, 수요처가 없기 때문에 개발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훈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관거가 큰 관거는 그래도 공기가 유통이 되고 해서 폭발위험이라는 것은 거의 없으리라 생각되지만 오히려 좁은 관거 속,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그런 곳, 또 거기에 많은 찌꺼기 같은 것이 침체돼 있고, 그래서 오히려 그런 데가 더 좀 위험부담이 있지 않겠는가. 큰길가보다는 주택가로 들어가는 조그마한 관거 속 같은 이런 데가 가스라든가 위험요소가 더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데는 조사를 전연 안하고 있습니까?
원탄
이원탄품질시험소장
지금 부분적으로 그런 우려는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관이 작으면 물도 정상적으로 흐름이 되고 해서 그런 데는 거의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80년대까지는 가스관이나 맨홀 부분에 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거의 그런 사고도 없었고, 또 그 전에 발생, 실지 하수관이나 이런 데에서 매탄가스 발생, 그것으로 인한 사고가 아니고 대부분 인화물질을 누가 투기를 하거나 아니면 도시가스 누출, 이런 것으로 인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수 자체에서 발생된 가스관 사고는 아직까지 발생된 적이 없습니다.
김동훈위원
지금 하수관거에 도시가스선이 들어가 있는 데가 많이 있지요?
원탄
이원탄품질시험소장
지금 거의 이설이 되고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훈위원
가스관과 하수관이 거의 분리되어 있다?
원탄
이원탄품질시험소장
완전히 따로…….
김동훈위원
요즘 수도관은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원탄
이원탄품질시험소장
아직도 상당수 있습니다만, 그것도 적극적으로 하수계획과와 각 구청에서 이설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95% 이상은 거의 이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훈위원
지금 말씀은 작은 관거 속에는 물이 흐르기 때문에 가스발생 요인이 거의 없고, 오히려 큰 관거에 가능성이 있다?
원탄
이원탄품질시험소장
그렇습니다.
김동훈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유재운위원장
네, 이지철 위원님.
이지철위원
이지철 위원입니다. 5페이지에 보면 설계변경 투명성, 공정성 확보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조정실적이 상수도사업본부 35억, 건설안전본부 60억이라는 얘기는 그만큼 절감했다는 얘기입니까, 어떤 얘기입니까?
석현
천석현기술심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이지철위원
그러면 설계변경하는 설계 내역서를 도면과 기술심사담당관실에서 받아서 검토한 겁니까?
석현
천석현기술심사담당관
아니, 이 건은 그것이 아니고요. 이 건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계약금액조정팀이 있습니다. 이것이 거기의 실적입니다. 우리 기술심사담당관실에서 이 팀에 대한 기술 지도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 보고서에다 올렸습니다만, 자체 절감한 실적입니다.
이지철위원
발주부서에서 절감한 실적이군요?
석현
천석현기술심사담당관
네.
이지철위원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 기술심사당당관실에서 주로 하는 업무가 여러 가지 업무가 있는데 우리 시에서 보면 계약심사과라고 있지요?
석현
천석현기술심사담당관
네, 있습니다.
이지철위원
거기에서 금액 같은 것은 조정하기도 하지요?
석현
천석현기술심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이지철위원
본 위원은 실질적으로, 거기 계약심사과는 재무국 소관이지요?
석현
천석현기술심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지철위원
그 다음에 기술심사담당관실은 독립적이면서도 건설기획국…….
석현
천석현기술심사담당관
부시장님…….
이지철위원
아, 부시장님 소관으로?
석현
천석현기술심사담당관
네.
이지철위원
그러면 계약심사과에는 기술직 공무원들이 있습니까?
석현
천석현기술심사담당관
있습니다.
이지철위원
파견되어서요?
석현
천석현기술심사담당관
네, 토목을 위시해서 각 분야별로 다 있습니다.
이지철위원
기술심사담당관실에서 어떻게 보면 계약심사 이것도 앞으로는 통합을 해서 같이 운영하는 것이 어떻겠는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차피 그쪽 각 부서에서 이런 입찰이나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계약심사과를 통과해야 되잖아요?
석현
천석현기술심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이지철위원
그 다음에 기술심사담당관실에서 통과하는 것은 계약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만 통과하지요?
석현
천석현기술심사담당관
네.
이지철위원
그러면 같이 통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석현
천석현기술심사담당관
그것은 한 번 연구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지철위원
그것이 업무가 비슷한데, 그래서 여기에서 다 심사를 받아서, 아마 조달청 같은 데에는 제가 알기로는 국이 틀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계약하는 부서의 국과 계약 금액을 조정하는 부서의 국과는 틀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시도 조금 연구를 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한번 연구해서……. 조직이라는 것이 자꾸 연구하고 고쳐나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조직이지, 무조건 부서만 줄이고 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진짜 업무적으로 연관이 되는 것을 통합해서 얼마나 좋은 결과가 나오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 번 연구를 해 보세요.
석현
천석현기술심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지철위원
그 다음에 금년에 턴키입찰, 그것은 총 몇 건 심의했는데 몇 건 정도 하고 있습니까?
석현
천석현기술심사담당관
회사의 설계점수를 선정하는 적격심의는, 24페이지에 있습니다. 24페이지에 보시면 설계적격심의 총 10건을 했습니다. 이것이 전반기입니다. 9월 30일까지인데요. 기본설계 두 건이 설계점수를 선정해서 낙찰자를 결정해 주는 것인데, 그것이 2005년 3월 24일 마포 종합행정타운 건립공사에 포스코건설이 90.73으로 1위 업체가 되었고, 그 다음에 5번에 2005년 6월 3일 제2공무원수련원 건립공사에 한화건설이 82점으로 1위 업체가 되었습니다. 이 두 건이 기본설계에 대한 낙찰자 설계점수 1위를 선정해 주었고, 나머지 건들은 작년에 했던 턴키심사에 기본설계 입찰 실시설계 적격자로 선정된 사람들의 실시설계 도면 내 준 것을 심사해 준 겁니다. 이 실시설계 적격은 60점 이상이면 적격으로 통과가 됩니다.
이지철위원
서울시 대형공사는 보통 보면 턴키입찰제도를 많이 시행하고 있지요?
석현
천석현기술심사담당관
서울시가 오히려 다른 기관에 비해서는 비율이 적습니다. 제가 대형공사에 대해서 엄격하게 심사를 해서 턴키제도의 운영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이지철위원
도로공사 같은 데는 상당히 기타 입찰로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석현
천석현기술심사담당관
도로와 항만, 철도 이런 데는 오히려 서울시보다 더 턴키가 많습니다.
이지철위원
그래요? 그러면 본 위원한테 자료 좀…….
석현
천석현기술심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이지철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석현
천석현기술심사담당관
다른 기관의 자료가 수합되면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지철위원
그리고 오페라하우스는 턴키로 심의합니까?
석현
천석현기술심사담당관
턴키로 하는 과정에서 다시 입찰방법이 변경되는 것으로 지금 추진반에서, 그것은 문화예술추진반에서 그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턴키가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지철위원
우리나라 건설업체들의 기술 수준이 많이 올라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동안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그런 상황에서 건설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월드컵경기장이라든가 이런 대형건물도 많이 짓고, 교량도 많이 놓고, 도로도 많이 건설하고 하는데, 예산을 좀 절감하기 위해서는 설계를 완료해서 저가입찰, 그러니까 저가입찰로 해도 공사가 잘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담당관님 의견은 어떠세요?
석현
천석현기술심사담당관
제 생각은 입찰방법이라는 것이 공사여건이 다 다릅니다. 물론 겉으로 보이는 외형적으로는 실질적으로 저가입찰을 하면 60%대에서 선정이 되고, 턴키나 대안을 하면 더 위에서 낙찰이 되니까 예산 절감이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전혀 타당성이 없는 말씀은 아닙니다. 일부 인정이 되지만, 턴키나 대안공사라는 것이 그 현장 여건에 맞추어서 아주 장점이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공사를 빨리 해야 될 경우라든가, 그 다음에 설계변경요인이 많은 곳은 지금 턴키나 대안으로 들어가서 낙찰자가 선정되면 설계변경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공사비 증액요인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기타공사는 가령 60%대에서 낙찰을 해 놓고 설계변경을 계속 증액해서 나중에는 거의 80%대, 90%대로 공사비 증액된 사유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건기원의 용역보고서를 보면 거의 턴키로 하든, 기타공사로 하든, 나중에 최종 정산되는 공사금액은 거의 같다. 계속 기타공사에서 공사비 증액을 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공사비 증액시켜서 거의 같다 하는 용역 결과도 있습니다.
이지철위원
그런데 기타공사가 자꾸 설계변경을 한다, 이것은 본 위원의 생각은 쉽게 얘기하면 처음 발주를 할 때 설계가 완벽하게 되었는지 검토를 다 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물론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할 수는 없겠지만 사실 서울시 공사가 설계변경이 너무 잦아요. 내가 자료를 한 번 받아보니까 설계변경 건이 진짜 금액 줄어드는 것은 아마 내 생각은 한 10%나 될까, 전부 금액이 다 증액되어서 설계변경이 다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술심사담당관실에서는 또 대형공사는 관여 안 하지요?
석현
천석현기술심사담당관
공사는 저희가 안 하고…….
이지철위원
그러니까 설계변경하는 것 지도 감독하는 것이 소규모 공사만 하는 것 아니에요?
석현
천석현기술심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이지철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가 있어요. 차라리 대규모공사를 감독해야 되는데, 우리 조례상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석현
천석현기술심사담당관
대규모공사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전문적으로 설경변경이라든가 계약조정검토팀을 운영하려면 인원이 더 있어야 됩니다. 우리 1개 과에서 서울시 전체 3개 본부에서 일어나는 전체 대형공사를 다 저희가 볼 수 있는 여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 기관에서 가지고 있고, 만일에 그것을 우리 과에서 해야 한다면 그 팀들이 다 우리 과로 흡수가 되어야 되니까 그 조직이 커집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이지철위원
소규모공사는 이쪽에서 기술 지원을 해 주고 하는데 대규모공사는 자체 발주부서에서 한다는 얘기인데, 우리 기술심사담당관실이 앞으로 개편해야 할 그런 필요성을 본 위원은 느낍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기술심사담당관실 여기에서 그런 설계변경 대형공사 같은 것도 하고 해야 되는데, 발주부서에서 설계한 것을 공사계약을 하게 되면 또 거기에서 설계변경하는 것도 승인해 버리고 그러면 결국은,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그래서 설계변경이, 심지어는 제가 현장 어느 군데 가 보니까 설계변경이 한 60% 증액된 데도 있어요, 공사비. 그것은 처음부터 설계가 잘못된 것이지요. 그러니까 무조건 공사를 늘려나가서 설계변경으로 해서 금액 못 딴 것을 건설회사에서 이윤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내가 보기에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기술심사담당관실의 업무 소관은 아니지만 앞으로 기술심사담당관실에서 부시장 직속 직할이니까 연구를 해서 우리 담당관님께서 의견개진을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는가?
석현
천석현기술심사담당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지철위원
그렇게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 건설위원회소관200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이 본 계획서 채택을 위한 설명과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건설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하고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서 감사기간은 11월 16일부터 11월 25일까지 10일간이며, 감사 대상기관은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주)탄천환경, (주)서남환경을 포함한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장소는 건설기획국과 청계천복원추진본부, 기술심사담당관, 품질시험소, 건설기획국 산하 하수처리사업소 등은 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시행하며, 건설안전본부와 도로관리사업소는 건설안전본부 회의실에서,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의 행정사무감사는 공단 회의실에서 각각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어 본 계획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의 합법적인 예산집행과 행정업무 추진 전반에 대하여 내실 있고 효율적인 감사가 이루어지도록 사전에 많은 준비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관련자료 요구목록은 10월 14일까지 꼭 제출해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