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강일 의원 발언

제187회 제1차 보건사회위원회200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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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55조제1항에 의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이번 제159회 임시회는 우리 의회의 중요한 기능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이제 한 달여 남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우리 위원회 소관업무 전반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소상히 살펴보고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보건복지시책 중에서 개선해야 할 사항이나 한번 짚어봐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지금부터 차근차근 챙겨나가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한 달여 준비기간이 있습니다만 감사자료를 요구하고 그 내용을 검토 분석하기에는 반드시 긴 시간이라 할 수 없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 위원 한분 한분의 애정어린 관심이 서울시의회 발전에 직결된다는 사명감을 가지시고 감사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채택

10시 50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29회 정례회 기간 중인 11월 16일부터 11월 25일 10일간에 걸쳐 시행할 예정이며, 행정사무감사 대상에는 여성가족정책관, 복지건강국, 보건환경연구원, 아동·은평·서북병원, 지방공사 서울의료원 외에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3제1항제5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본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서울복지재단, 재단법인 서울여성, 시립보라매병원, 여성발전센터, 동부병원, 서울노인복지센터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 및 제19조의4,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내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의견을 내시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 당부드릴 것은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감사준비가 내실있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깊이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동안의 의정활동 경험이나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문제점이 있거나 사회적으로 쟁점화된 사항을 정리하여 10월 20일까지 감사자료요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감사자료 요구가 있을 때 이번에는 지체없이 성의있게 집행부에서도 감사자료 제출을 잘 해 주시기를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2. 복지건강국소관현안업무보고

10시 5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복지건강국 소관 현안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상국 복지건강국장 나오셔서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존경하는 김예자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사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곡백과가 무르익어가는 풍성한 가을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서 지역에서 의정활동에 늘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복지시책에 대한 고견을 바탕으로 저희 복지건강국 직원들은 시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원 속에 금년도 계획한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시정에 전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지속적인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복지건강국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예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진행순서에 따라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연희위원

정연희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도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사업 집중홍보 추진에 보면 주요 추진내용이 건강한 학교환경 조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학교환경 조성. 그런데 지금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학교공원화사업, 알고 계시지요?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네.

정연희위원

관공서라든가 학교 등의 담장을 허물고 거기에 공원을 조성해서 지역주민들이 다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시지요?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네.

정연희위원

그런데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 하면 이용하는 것은 좋은데 일부 몰상식한 청소년들이나 어른들께서 밤에 거기 들어가서 술을 마시고 어지럽히고 어떤 경우에는 불까지 질러대는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사례 들은 적 있으시지요?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연희위원

그러면 일부는 서울시의 책임이라고도 볼 수도 있는데, 시민이 저질러놓은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공공근로사업이라든가 취로사업의 그러한 사람들을 일부 학교 쪽으로 배정을 해서 아침에라도 일부 청소하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각 구청 기초단체에 연락을 해서 공문을 내려보내서 학교공원화사업을 완성을 했거나 또는 학교 운동장을 개방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아침에라도 청소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구청과 협의해서 하도록 연락을 하겠습니다.

정연희위원

틀림없이 시행하시겠습니까?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저희가 이 부분까지 관여하는 것은, 사실 저희 소관은 아니겠는데 공공근로나 취로사업에 서면이라기보다 저희가 회의 때라든지 좀 얘기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희위원

얘기해서 그쪽에서 못하겠다고 그러면 안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그것이 저희 소관은 아니거든요.

정연희위원

아니, 공공근로사업이…….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공공근로도 저희 소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연희위원

아닙니까?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산업국이에요, 그것도.

정연희위원

산업국이라고요? 지금 여기 보고에 공공근로사업과 취로사업 확대에 대한 얘기가 들어가 있는데…….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그것은 이번에 일시적 생계대책에 대한 사업을 총괄적으로, 명분이 이번에 일시적 생계대책이기 때문에 그 내용에…….

정연희위원

서민 긴급지원 대책이라는 것이 복지건강국 것이 아니에요?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그 내용 중에는 저희 것 아닌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임대주택 1,000호 제공이라든지 일시 소상공인, 하이서울 장학금, 아닌 것이 많이 있어요. 있는데 여기에서는 참고로 저희가 보고를 드린 것이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참고해서…….

정연희위원

아니, 그것이 각 기초단체에서 사회과 소관 아닙니까?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사회과 소관이…….

정연희위원

기초단체는 사회과 소관이지요, 당연히, 취로사업이라든가 공공근로사업.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그런데 취로사업은 저희 소관이라고 봐야 되고 공공근로는 구청에서는 사회과에서 하는지 어디에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 자체로 보면 공공근로는 산업과 소관이고 공원화사업은 우리 푸른도시국 사업이고 그렇거든요.

정연희위원

공원화사업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잖아요. 취로사업…….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취로사업만 저희가 관련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정연희위원

그러니까 취로사업 인부들을 일부 학교 쪽으로 배정을 해서 그렇게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완전 정례화시키는 것은 또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소지가 있을 것입니다. 어찌됐든 위원님의 좋은 제안이시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끔 구청 사회과장 회의도 하거든요. 그때 제기를 해 가지고 이렇게 활용하도록 저희가 지시를 한다든지 그렇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아주 좋은 제안이십니다.

정연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예자위원장

조봉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봉기위원

조봉기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하나 먼저 요청을 하겠습니다. 3쪽에 보시면 서민 긴급지원 대책 추진실적이 있는데 자치구별 현황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긴급 구호비 지원을 보면, 선정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각 자치구별로 선정기준을 내려보냈지요?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물론 기본적인 선정기준은 있습니다.

조봉기위원

그것을 자치구별로 시달을 했냐고요.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네, 시달했지요.

조봉기위원

어떠어떠한 선정기준.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네.

조봉기위원

그것이 여러 가지 사업이 있지만 다 내려보낸 것이지요?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네.

조봉기위원

그 선정기준과 자치구별 현황을 요청하겠습니다. 빨리 보내주세요.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네.

조봉기위원

먼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긴급구호 지원 신청 접수는 언제부터 시작했지요?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저희가 지난 9월 13일 예산배정을 해 가지고 그때부터 접수를 시작한 것입니다.

조봉기위원

3쪽을 참고하면 이것이 9월 13일부터 10월 7일 현재의 실적이지요?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네, 그렇습니다.

조봉기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선정기준이 어려운 서민들을 위한다고 하면서 포장만 크지 않았느냐……. 지금 한 달 동안의 실적을 보면 한심해요. 긴급구호비 지원이 한 달 동안 29억 3,800만 원밖에 안 됐어요. 그렇지요?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그것이 많은 것입니다.

조봉기위원

많은 것입니까?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최대 100억이거든요.

조봉기위원

그래요?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네.

조봉기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주변에 상당히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신청을 동사무소로 의뢰해 가지고 보니까, 제가 또 민원인들을 직접 방문도 해 보고 그랬더니 까다로워서 1건도 통과가 안 되더라고. 지금 그 정도로 까다로운가 봐요. 그래서 제가 아까 자료요청을 했는데 선정기준이라든지 자치구별 현황을 보고 이따가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긴급구호비 지원이 현재 29억인데 많다고 하면 이의를 달지 않겠습니다. 또 그 밑으로 가면 복지건강국 소관은 아니지만 사업은 좋은데 추진함에 있어서 너무 까다롭고 홍보부족 때문인지 실적이 전부 미미하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복지건강국 소관은 아닌 것으로 아는데 그 대출조건도 얼마나 까다로운가는 여기 자료에서 영세 소상공인 특별자금 지원사업을 보면 5,856개 업체로부터 584억 2,900만 원의 신청이 들어왔는데 비록 기간이 한 달이라고는 하지만 대출은 겨우 46건에 4억 5,6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러한 문제가 결국은 서민들의 피부에 직접 와닿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지금 명분도 좋고 의도도 다 좋고 한데 예를 들자면 이런 식이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행정 자체가. 오죽하면 어려운 가정을 실제 방문해 가지고 동사무소에 접수를 시켜서 구청으로 5건인가를 의뢰했더니 1건도 통과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담당자들이 실제로 현장을 방문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혹시 국장께서는 보고를 받은 적이 있거나 민원이 들어온 것이 있는지, 또한 이런 선정기준이 까다롭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의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그럴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선정기준을 내려는 보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만 이렇게 한다는 것까지는 안 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긴급 구호이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봐서 어느 정도 살다가든 어찌됐든 간에 질병이나 파산 또는 다른 경제적 이유로 해서 당장에 생계가 어려워지면 우선 긴급 구호하고 봐라 하는 취지에서 저희가 그 지침을 내려보냈고, 그런 취지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만 하고 어떤 경우에는 하지 않고 이런 것 없이 그러한 경우에는 구청의 심의회의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하도록 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구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지원이 조금 미흡한 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조봉기위원

이것이 말 그대로 서민 긴급지원 특별대책이란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소득과 생활여건에 관계없이 그야말로 불의의 사고, 질병, 사업실패 등 생활여건의 갑작스러운 변동으로 당장 생계가 어려워진 분들을 돕자는 취지 아닙니까.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취지예요.

조봉기위원

그런데 지금 각 자치구별로 실태파악을 해 보시라고요, 얼마나 까다롭게 해 가지고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물론 25개 자치구가 공히 그렇게 하고 있는지는 모릅니다만 문제점이 대단히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차상위계층,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갑작스러운 어려움을 겪을 때 지원해 주기로 된 것이 그런 취지나 목적에 반해서 지금 공무원들이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저희가 실태파악을 해본 바에 의하면 지원대상에는 저소득층도 있고 차상위계층도 있고 차상위계층 그 이상도 있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제출해서 위원님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조봉기위원

그래요. 그렇게 자료를 주시면 그것을 보면서 이따 다시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실태파악도 실제로 서울시에서 긴급지원 자금이 내려간 것이니까 시에서 각 자치구별로도 파악을 해야 돼요, 그냥 맡겨만 놓지 마시고.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맞는 말씀입니다.

조봉기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참고로 저희가 아까 위원님 말씀과 같이 평소에 저소득시민들은 기초수급자 등 이렇게 구제를 하고 갑작스럽게 어려움에 봉착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데에 주목적이 있다는 것을 지난번에 다시 교육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각 구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조봉기위원

그 부분을 신중하게 실태파악을 해서 그 취지에 맞게끔 어려운 분들한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고, 다음으로 실버취업박람회 개최 건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실적을 보면 424개 업체에 6,207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취업박람회 건만 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간 것입니까?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1억 7,500만 원이었습니다.

조봉기위원

그러면 6,207명에 대한 자료는 나와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으로 끝입니까? 취업한 직종, 말하자면 어느 직종 이런 현황이 나와 있어요?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네, 다 가지고 있습니다.

조봉기위원

좋아요. 그러면 그 부분도 자료를 보고 나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네, 그러시지요.

조봉기위원

이따가 자료가 도착하는 대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그래서 저희가 그 뒤에도 관리를 해야 됩니다, 사실은.

조봉기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예자위원장

다음은 이치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치화위원

이치화 위원입니다. 박민수 과장님, 잠깐 발언대에 나와 주세요. 8쪽에 조류 인플루엔자 및 사스(SARS) 예방대책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사스가 맨 처음 발생한 나라가 어디예요?

민수

박민수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 박민수입니다. 지금 현재는 중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치화위원

조류 인플루엔자 국내·외 발생현황이라든가 기타 예방관리 대책, 그리고 대응 기본대책, 사스 예방관리 대책, 이렇게 업무보고를 죽 해 놓으셨는데 국립병원 말고 서울시립병원에 세칭 얘기하는 생화학치료센터가 몇 개나 있습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정책과장

생화학치료센터라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이치화위원

예를 들어서 사스라든가 조류독감이라든지 이와 같은 것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센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정책과장

저희가 기존에 4개 병원을 운영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보라매병원과 서울의료원만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이치화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와 같은 생화학치료센터가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의해서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그것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정책과장

지금 위원님께서는 호흡기전염병에 대한 격리병상을 말씀하시는데, 사스가 유행했을 당시에 동부시립병원을 저희가 사스 전담병원으로 지정하려고 했으나 인근 지역주민들께서 반대하셔서 추진을 못했습니다. 기존에 있던 서대문병원이나 동부병원은 이미 다른 환자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격리할 수 있는 병상이 없고, 지금 현재는 서울의료원이 별도의 병동이 있기 때문에 운영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고, 보라매는 새 병원을 짓고 나면 별도의 병실을 다시 운영해야 될 입장입니다.

이치화위원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동부병원도 생화학치료센터를 설치하려고 하다가 주민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서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민수

박민수보건정책과장

치료센터를 설치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동부병원 전체를 사스 전담병원으로 하려고 했다가 그때 무산됐었습니다.

이치화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다름이 아니고 서울의료원 부지 확장과 그 면적관계라든지 이것 때문에 결재여부가 어디까지 올라갔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결재를 시장께 어떻게 올렸는지. 맨 처음에 중랑구에서 올릴 때 1만 5,000평으로 올렸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9,800평으로 축소됐다 이 말이지요. 보건정책과장께서 담당이시니까 결재를 올리셨을 것 아닙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치화위원

상세하게 얘기 좀 해 주세요, 어떻게 됐는지.

민수

박민수보건정책과장

지금 현재 결재는, 규모는 600병상입니다.

이치화위원

800병상인데 200병상이 줄었네요?

민수

박민수보건정책과장

네, 600병상이고요. 그 다음에 건물의 총 연면적은 1만 8,750평으로 했고요. 예산은 약 1,900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하고, 부지는 9,800평 정도를 소요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랑구에서는 실제로 시민들이 이용하실 수 있는 녹지공간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1만 2,000평 중에서 병원 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원이나 시민들이 쓸 수 있는 공간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치화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와 같은 큰 건물을 짓는다든지 이럴 때 그야말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지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민수

박민수보건정책과장

네,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남는 부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다른 시설로 이용하지 않고 그냥 공원을 조성해서 일단은 시민들께 쓰실 수 있도록…….

이치화위원

잠깐만요, 공원 조성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공원 부지로 조성을 해 놓고 나중에 그것을 풀려고 하면 애를 먹어요. 그러니까 아예, 제 생각은 그래요. 그렇게 하시지 말고 서울시에서 전부 다 병원 부지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이고…….

민수

박민수보건정책과장

네, 중랑구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치화위원

그것이 원래가 1만 5,000평이에요. 그러니까 1만 5,000평 그대로 해 주시라 이런 말씀이에요.

민수

박민수보건정책과장

지금 현재는 1만 2,000평밖에…….

이치화위원

1만 5,000평이 원래 중랑구에서 올린 안입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 구청장이 그 지역 사정을 가장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에 이 정도 평수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올린 것입니다. 그것을 잘 감안하셔서 10년 후, 100년 후를 내다보는 그야말로 이상적인 그런 서울의료원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민수

박민수보건정책과장

중랑구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부처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치화위원

왜냐하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맨 처음에 택지개발을 할 때, 그쪽이 편도 2차선 도로입니다. 그런데 인도 폭이 강남은 10m 내지 15m예요. 가까운 강서구도 8m 정도 됩니다. 저희 중랑구 특히 제가 사는 신내동 쪽은 택지개발 한 지 얼마 안 되는데 도시개발공사에서, 서울시에서 도폭을 1.5m를 만들어 놓았어요. 1.5m 저같이 배나온 사람은 혼자 다니기도 빠듯해요. 비가 오거나 이렇게 되면 둘이 교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부딪쳐 가지고. 꼭 여기 청계천 인도 걸어 다니는 것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긴 안목으로 보시고 시장님께 결재하실 때 1만 2,000평 하지 마시고 1만 5,000평 하세요. 하시고, 서울시에서 병원부지로 딱 해서 중장기적인 발전을 할 수 있게끔, 그리고 앞으로는 그야말로 병원 지을 때 민간병원 이상의, 최하 중간병원 이상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치화위원

삼성병원이나 현대아산병원이나 그 정도는 안 되더라도 그래도 중간 이상은 되어야 되잖아요.

민수

박민수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치화위원

물론 제 욕심 같아서는 서울의료원이 동북부에서 가장 좋은 그야말로 가장 멋있는 병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그래서 드리는 간절한 소망입니다.

민수

박민수보건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치화위원

그래서 결재를 올리실 때 그야말로 확실히 밑줄을 그으셔서 꼭 좀 해 주시고, 국장께서도 이 간절한 소망을 아마 아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꼭 좀 해 주시도록 그야말로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쪽에 남으면 녹지공간을 활용할 수도 있고, 또 나중에 그야말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생화학치료센터를 건립할 수도 있고, 지을 때 아예 딱 지어놓아 버리면 문제가 안 생기잖아요. 나중에 가서 지으려고 그러면 아이고 뭐 이런 것이 들어온다 그래서 주민들이 들고 일어날 수가 있다는 말이지요. 그런 점도 아예 결재하실 때 부기를 해 놓으세요. 해 놓으시고, 그야말로 우리 못 사는 중랑구를 위해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꼭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민수

박민수보건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치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예자위원장

이치화 위원님 질문에 이어서 박민수 과장님, 하나 질문할게요. 동부시립병원 사스 병원 지정 때에 결국은 지정도 못하고 무산되고 시민들 데모가 일어나고 우왕좌왕하고 이랬던 것은 사실이지요?

민수

박민수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예자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조류독감이나 또 사스다 했을 때 시립병원 지정할 때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비를 하고 계십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정책과장

지금 현재는 별도의 건물이 있는 병원에 대해서만 활용하고자 합니다. 호흡기질환이기 때문에 병원 건물의 일부를 쓸 수는 없습니다. 이전에 서북병원 같은 경우는 결핵병원이 있었고 옆에 환자가 없었기 때문에 활용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이미 환자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쓸 수가 없고요. 동부병원도 일단 환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저희들이 전체 환자를 빼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별도의 건물이 있는 병원에 대해서만 별동을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예자위원장

별도의 건물이 몇 m나 떨어져 있는지는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하지만 대만에서 제일 창궐했던 예를 들면 2km 정도에 붙어있는 군병원하고 몇 개 병원을 지정했다가 그것이 오히려 사스를 상당히 더 많이 감염시키는 역할을 했거든요. 그래서 별도건물 그 정도 떨어진 것 가지고 감염이 안 된다는 그런 것이 될까요? 대만의 예로 보면 절대 그렇게 안 될 텐데요.

민수

박민수보건정책과장

호흡기로 전염되는 질병 중에서 드라플릿(droplet)의 크기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다고 보아집니다. 그런데 사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일반 호흡기전염병보다 비말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완전 공기전염으로 저희들이 생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만약에 굉장히 많은 환자가 발생된다고 하면 역시 병원의 일부를 쓰는 것이 아니고 인근에 주택이 있지 않은 지역의 어떤 병원 전체를 병원으로 지정하는 방법을 또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예자위원장

그러니까 그랬을 때 시민이 들고 일어나는 전례가 있기 때문에 보안하고 그런 것이 얼마나 문제가 되겠느냐 그런 얘기기 때문에 조류독감도 마찬가지고 사스도 마찬가지지만 그때도 제가 시정질의에서 얘기를 했는데 밖에서 공기는 들어가고 안의 공기는 나오지 않는 특수장비…….

민수

박민수보건정책과장

음압시설을 말씀하시…….

김예자위원장

그런 장비, 그런 것을 미리미리 하시는 방법을 연구를 해서 해야지 예를 들어서 어느 병원으로 지정한다든지 병동 조금 떨어져 있는 것으로 하시는 소극적인 것 가지고 만약에 지금 WHO가 예고하는 다량의 환자가 발생한다면 문제가 클 것 같기 때문에 다각적인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민수

박민수보건정책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음압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지금 병원들을 물색하고 장소를 신중하게 고려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사스 같은 경우는 그렇게 특정병원에 입원이 가능하지만 조류독감이 발생하면 기본적인 계획은 전체 병원이 다 조류독감 환자를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환자 발생하는 비율이 서울이 약 200만 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 병원으로써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전체 병원이 다 환자를 받는다는 가정을 하고 저희들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예자위원장

죄송합니다. 위원님들한테 죄송한데 묻던 길에, 그러면 조류 인플루엔자에 대해서 우리나라 면역약 개발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어요?

민수

박민수보건정책과장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현재 개발되지 않고 있고요. 이미 타미플루(Tamiflu)라는 약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로슈(Roche)에서 독점 생산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얼마만큼 확보하느냐가 계속 논쟁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는 약 70만 명분 정도, 그리고 내년까지 30만 명분을 더 확보해서 약 100만 명분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서울시는 지금 계산이 조금 다릅니다. 훨씬 더 많은 양을 저희들이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김예자위원장

그것이 상당히 고가잖아요. 3만 얼마 정도…….

민수

박민수보건정책과장

한 알에 4,000원 정도 계산했을 때에 약값이 맥시멈으로 잡았을 때 약 4,130억 정도, 미니멈으로 잡았을 때 940억 정도가 소요되는 양인데, 우리 서울시만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양이 필요한데 지금 외국에서는 대부분 OECD는 이 정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일단 이런 의견을 복지부에 진달을 해놓고 있습니다.

김예자위원장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충남의 서상희 교수가 80% 정도 면역약 개발과정에 있는 것은 아시지요? 그 과정에 공기를 단축할 수 있는 것이 서울시든지 정부든지 해서 박차를 가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서상희 교수 면역체계 80% 이상 되고 있다는 보고는 있잖아요.

민수

박민수보건정책과장

백신 말씀이시지요?

김예자위원장

네, 조류독감 백신이오.

민수

박민수보건정책과장

백신은 아마 우리나라에서 생산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예자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못하는데 앞으로 길게 봐서도 80% 이상 지금 연구가 돼서 대전연구소 쪽하고 정부에서 예산지원만 해 주면 20% 정도 마무리만 하면 백신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민수

박민수보건정책과장

목표로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예자위원장

알았습니다. 다음 조일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일호위원

조일호 위원입니다. 김상국 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자료준비에 수고들 하셨습니다. 3쪽 서울복지재단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반기 제가 7월에 서울복지재단 기상청 이전관계 시설현황과 시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현장방문, 기타 이렇게 건의한 바 있습니다. 기상청 이전관계 건설사업 몇 %나 진행되어 있습니까?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현재 공사 중인데 연말까지 입주하는 것으로 강하게 지시가 됐고, 추진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일호위원

전반기에 이 문제 관련해서 7월경에도 아직 공사를 시작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시작하셨습니까?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전반기에 지지부진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시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고 해서 종합건설본부에서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종합건설본부에서는 그때 어떤 계획이었느냐 하면 내년 2~3월경에 입주하는 것으로 추진해서 그렇게 지지부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 된다, 절대 연말 안에 입주하는 것으로 추진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종합건설본부에서도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조일호위원

우리 보건사회위원회에서 2005년도에 100억을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상임위원회에서 예산배정까지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이렇게 공사가 늦어진 배경과 또 제가 특별히 이렇게 질의하고자 하는 이유는 그 시설에 장애인시설이 화장실 또는 건물의 장애인 출구, 기타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되어 있는가, 제가 현장답사까지도 요청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이번에 청계천복원사업에 장애인에 대해서 우리 장애인복지과장이 협조를 해 주셔서 관계 공무원 5명이 현장조사를 했을 때 그 당시에 제가 다섯 가지 지적한 중에 세 가지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제가 확인까지 했는데, 지금 안 된 것은 청계천 세운상가, 평화시장 장애인 이동화장실을 설치해야 된다, 지금 장애인들이 인접지 세운상가 또는 개인건물 화장실을 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10시 지나면 인접지 모든 상점들이 전부 문을 닫고 또 개인건물에도 출입할 수 없습니다. 이럴 때 일반인들은 그러한 화장실을 어떤 방법으로 하든 간에 이용이 가능한데 장애인들은 정말 급하게 볼일 볼 수 있는 그런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이번에 제가 이 문제 관련해서 시정질문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와 같이 관계 공무원들이 열심히 개선을 추진한 배경과 협조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만 나머지 부분도 조속히 실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서울복지재단은 빠른 시일 내에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네, 파악해서 바로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조일호위원

또 이 시설이 완공되기 전에 관계담당자하고 현장 실사를 해서 지금 장애인시설이 과연 되어 있는가, 만약 시설 조사를 했을 때 안 되어 있으면 공사 이전에라도 빨리 그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장애인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됩니다. 국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책임지고 반드시 실천이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특히 복지재단 사무실이 장애인에게 불편하게 시설되어 있다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조일호위원

이번 회기 종료 이전에 그 현장을 답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네.

조일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예자위원장

다음은 박시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시하위원

박시하입니다. 4쪽에 실버취업박람회 개최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만, 금년이 몇 번째였나요?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2003년과 2004년에 두 번씩 해 가지고 금년이 5회입니다.

박시하위원

최근 노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 현실에 비춰볼 때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만 벌써 햇수로 3년째가 됐는데, 그동안 많은 업체가 참여를 하고 또 구직을 희망하시는 많은 분들이 이력서도 접수하고 했는데 구직이 되신 분들이 424개 업체가 참여를 해서 6,207명이란 얘기인가요?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구인이 6,207자리이기 때문에 6,207개의 일자리가 주선된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박시하위원

이제는 양적인 측면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들이 과연 취직을 해서 얼마나 되는 기간 동안 계속 취업을 하고 계신지 이런 것도 실태파악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네, 그렇지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박시하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네.

박시하위원

그 다음에 각 구청은 아닙니다만 지역별로 노약자들을 위한 셔틀버스가 운영되고 있지요?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네.

박시하위원

그런데 그 운영을 우리 중랑구 같은 경우에는 복지관에서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도 많고 지원되는 운영비가 적어서 서로 안 하려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복지관에서 하다가 도저히 못하겠다고 해서 구청에 반납을 하니까 구청에서는 또 사회복지관에 억지로 맡겨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애로점이 운영비가 상당히 적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실태를 좀 파악하셔 가지고 내년 예산에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 시설에 억지로 떠맡기는 일이 없도록 충분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저희가 지금 14개 구청에 25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해서 한번 실태파악을 해 보고, 억지로 맡긴다고 하면 그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시하위원

실태파악을 하셔서 문제점이 있으면 대책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네.

박시하위원

그리고 국정감사기간 중에 우리나라를 발칵 뒤집어놓은 것이 김치문제였고 또 요새는 향어 등 물고기까지 이렇게 난리가 나는 판인데 실질적으로 이런 문제가 중앙정부 차원에서 문제제기가 될 때 저는 조금 황당한 부분이, 그러면 서울시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평소에 조사와 검토를 하지 않아서 꼭 중앙정부 차원에서 또 국감 때 이렇게 문제가 제기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제가 봤을 때는 김치의 납성분이 인체에 그렇게 유해한 저거는 아닌데 어떤 이유에 의해서였는지 그렇게 문제가 되다가 그것이 외국에서 강력하게 항의를 해서 그런지 요사이는 슬금슬금 뒤로 물러서다가 시민들이 또 이렇게 하는 참 이상한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시민들의 먹거리에 대한 문제는 평소에 좀더 철저하게 조사도 하고 해야 될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또 어떤 일들이 이슈화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서울시에서도 서울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는 평소에 여러 가지 부분들을 철저하게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네, 위원님 지적은 맞는 말씀이고요. 다만, 기본적으로 수입농산물에 대해서는 수입할 때 식약청에서 검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그런 권한은 없고, 시중에 유통되는 것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검사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시중에 유통되는 김치라든지 여러 식품의 안전이 위원님 말씀대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먹는 데 부적합한 식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통되는 식품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수거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장어라든지 김치가 수입되는 과정에서 납이 들어있고 그런 것은 본래 수입할 때 식약청에서 전부 점검을 해야 되고 또 수산물은 발생지에서 해야 되는 그런 의무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잘 해 주셔야 되겠고, 우리 시는 시대로 유통되는 과정에서 불완전한 식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시하위원

그런 유해물질이 함유되는 것은 물론 수입될 때도 그럴 수 있습니다만 또 수입이 되고 나서 판매과정이나 보관과정에서도 있으니까 어쨌든 최종적인 것은 소비자들의 건강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네, 감사합니다.

박시하위원

이상입니다.

김예자위원장

박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