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국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농림수산국소관2005년도일반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평소 도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강임준 전라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농림수산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제2회 추경예산안은 지난 6월 30일, 8월 2일 두 차례의 집중호우로 인한 재해복구 예산을 위주로 한 국고보조금을 계상한 예산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6쪽입니다. 세입예산은 1회 추경예산 대비 38%인 1,081억6,334만9천원이 증가한 3,932억5,747만8천원으로 증가된 내용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은 1회 추경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모두가 국고보조금으로 1,081억6,334만9천원이 증가한 3,912억3,815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사항별설명서 11쪽입니다. 세출예산은 1회 추경예산 대비 33.6%인 1,212억1,900만2천원이 증액된 4,824억6,190만5천원이며 그 내용으로는 먼저 농업정책분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1회 추경에 비하여 지역농업클러스터 사업지원액 16억8천만원이 순 증액분으로 편성되어 도내 지역의 특화된 농산업을 중심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할 수 있게 되었고, 농산유통분야는 제1회 추경예산에 비하여 FTA기금 지방자율계획지원, 쌀 소득보전직불제 업무지원 그리고 금번 8월 2일과 3일 이틀간 집중호우로 인한 농작물 및 농업시설물 피해복구비 등 24억7,597만9천원이 증액 편성된 1,489억8,965만4천원이고 농업기반분야는 1회 추경예산에 비하여 지난 6월 30일, 8월 2일 두 차례에 걸친 집중호우로 인한 수리시설물 및 농경지 호우피해 복구비로 446억2,633만3천원이 증액된 1,548억5,339만7천원입니다. 축산행정분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예산에 비하여 축산업 등록 홍보 및 사업지원비와 지난 8월 2일과 3일 이틀간 집중호우로 인한 가축 및 축사 호우 피해복구비로 1억1,909만7천원이 증액 편성된 144억1,344만2천원이고 축산진흥연구분야는 1회 추경예산보다 가축방역사업비로 2천만원이 증액 편성된 18억6,593만8천원입니다. 수산분야는 지난 1회 추경예산에 비하여 소형기선 저인망어선 정리사업비 및 6월 30일, 8월 2일 두 차례에 걸친 집중호우로 인한 생물입식 호우피해 복구비로 10억1,444만6천원이 증액 편성된 131억4,790만8천원이며 산림행정분야는 1회 추경예산에 비하여 지난 6월 30일과 8월 2일 두 차례에 걸친 집중호우로 인한 산림분야 호우피해 복구비로 705억4,488만2천원이 증액된 1,087억877만4천원이고 산림환경연구분야 또한 1회 추경예산에 비하여 지난 8월 2일, 3일 이틀간의 집중호우로 인한 도유림 호우피해 복구비로 7억3,826만5천원이 증액 편성된 191억9,811만8천원입니다. 다음으로 이와 관련 각 부서별 주요사업명세서 내용은 유인물 15쪽부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사항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별도의 질의를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농작물 피해농가 지원대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쪽을 보시면 지난 8월 2일부터 3일까지 농작물 피해에 대해서 고위당정협의회를 9월 1일날 했습니다. 그때 도내 지역구 국회의원님들과 행정자치부장관, 농림부장관, 기획예산처차관, 산림청장, 소방방재청장 등이 참석해서 특별재해지역에 상응하는 기준으로 지원해 줄 것을 검토하자 하고 합의를 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9월 8일날 실무당정협의회를 거쳐서 우리 지역의 최규성 국회의원님, 박경필 열린우리당 행정자치전문위원 등이 참석해서 벼 침·관수 피해율 재조사를 실시하고 지원방안을 재검토하자.그 다음에 피해곡에 대한 특별매입을 검토하자고 결론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1쪽입니다, 재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재조사는 농민단체, 시·군하고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요.조사대상은 벼 침·관수 피해로 기 조사된 면적을 대상으로 했고요.9월 21일부터 30일까지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사단 구성은 농민단체와 피해농가가 그 다음에 행정, 기술센터가 같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피해 면적은 늘어난 것이 없고 변동이 없습니다.똑같이 2만3,034㏊입니다. 재조사 결과는 복구비 소요액이 327억7,200만원이 된 것으로 조사가 돼서 소방방재청에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복구확정액 283억700만원보다 44억6,5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 재원은 국비가 28억6,200만원, 지방비가 6억5,600만원, 자담이 9억4,700만원입니다. 내용별로 보면 농약대가 1억원이 줄었습니다.대파대가 31억5,800만원이 늘었고요. 그에 따라서 생계비가 9억7,600만원이 늘었고 이재민 구호 등이 4억3,100만원이 늘었습니다. 농약대가 줄고 대파대가 늘었다는 것은 위원님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 부분은 당초의 피해율 조사한 것보다 실질적으로 다시 조사를 해보니까 상당히 심각했다 하는 것을 대변해 준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피해농가 및 농민단체 요구사항은 특별재난지역에 준하는 기준으로 복구비를 지원해 달라. 피해지역 벼 특별매입 요구를 했습니다.65만7천 가마 정도를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들은 수해지역 내에서 가급적이면 미질이 좀 떨어지는 부분들을 65만7천 가마를 요구했고요. 그 다음에 그에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농업재해보상법 제정 등 소득보전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피해농가 영농재개를 위해서 복구비를 상향 지원해 달라.특별재난에 상응하는 기준으로 해달라 해서 아무래도 대파대가 각 면적에 농가별로 재해 인원수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그것에 또 하나 보완적으로 피해면적에 상응하는 대파대를 상향 조정하는 게 좋겠다 해서 대파대를 특별재난지역 기준에 적용해 달라 하고 건의를 하면서 그 건의를 할 때에 늘어나는 액수는 221억원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피해곡 특별매입을 65만 가마를 요구했습니다마는 상품성이 없거나 실질적으로 공공비축미 내기가 어려운 부분들, 소위 말하는 등외품입니다.이런 부분들을 19만2천 가마, 약 20만 가마를 저희들은 매입을 해주십사 하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교부세는 저번에 같이 340억원을 지원해 주십사 하고 건의를 해서 어제 실무당정협의회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최규성 의원님께서 주재 하에 김생기 정무수석께서 같이 참석해서 특별교부세 지원은 10월 15일 기준으로 해서 지금 재해가 전국적인 재해 수준으로 보기 때문에 10월 말경에 확정해서 내려준다, 그래서 이 액수는 전국적인 상황을 10월 15일까지 해서 하겠다 하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고요. 대파대는 실질적으로 규정상 다른 지역하고의 형평성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우리 최규성 의원님이나 우리 측에서 그러면 단가를 한 50% 정도라도 인정을 해주어야 한다 이렇게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처하고 방재청하고 협의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피해곡 특별매입은 농림부하고 기획예산처에서 19만2천 가마 정도는 고려를 하겠다 하는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어저께는 실무협의회를 했고요.오늘 아침에는 우리 도내 국회의원님들과 당정협의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보고드리고 적극 도와 주십사 하는 간곡한 당부말씀을 지사님께서 하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력 투구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명수 농림수산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재식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국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검토대상 부서는 6과 2사업소로 예산서 53∼6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개요와 5쪽 세출예산, 7쪽 주요사업조서, 9쪽 추경예산 성립전 집행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검토내용 및 의견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기정예산 2,850억9,412만9천원보다 1,081억6,334만9천원이 증액된 3,932억5,747만8천원으로 도 일반회계 전체 세입의 15.9%를 점유하고 있으며, 사항별 증액현황은 국고보조금이 1,081억960만6천원이 증액되어 99.9%를 점유하고 기금수입은 5,374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의 주요 증액내역은 농업정책과의 지역농업클러스터사업, 농산유통과의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업무보조, 축산행정과의 가축방역사업, 수산과의 소형기선저인망 정리사업 등 4개 사업에 26억4,063만1천원과 농업기반과, 축산행정과, 수산과, 산림행정과 등 4과 2사업소의 7, 8월 호우피해 복구비로 1,054억6,897만5천원이 증액되었고 호우피해 복구비는 세입예산 증가액의 97.5%를 점유하며, 기금수입은 농산유통과의 FTA 지방자율사업지원, 축산행정과의 축산업등록사업지원 등 2개 사업에 5,374만3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612억4,290만3천원보다 1,212억1,900만2천원이 증액된 4,824억6,190만5천원으로 도 일반회계 전체 세출의 19.5%를 점유하고 있으며, 부서별 증액내역으로는 농업정책과 16억8천만원, 농산유통과 24억7,597만9천원, 농업기반과 446억2,633만3천원, 축산행정과 1억1,909만7천원, 수산과 10억1,444만6천원, 산림행정과 705억4,488만2천원, 산림환경연구소 7억3,826만5천원 등 8개 실·과·사업소에서 1,212억1,900만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신규 책정사업은 13개 사업에 1,211억7,400만원으로 재원별로는 국비 1,081억1,800만원, 도비 130억5,600만원이며 그중 호우피해에 따른 피해복구비는 1,185억2,400만원으로 증액예산액의 97.8%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증액사업 내역은 FTA 지방자율사업계획 수립지원 등 2개 사업에 2억3,4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고, 추경예산 성립전 집행사업은 농업정책과 지역농업클러스터사업 16억8천만원, 농산유통과의 FTA기금 지방자율계획 수립지원 등 2개 사업에 9,400만원, 농업기반과 호우피해복구비 2개 사업에 417억1천만원, 축산행정과와 축산진흥연구소의 축산업등록사업 등 2개 사업에 4,900만원, 수산과 호우피해 복구비 등 3개 사업에 9억9천만원, 산림행정과와 산림환경연구소의 호우피해복구 등 3개 사업에 636억4천만원 등 총 13개 사업에 1,081억6,300만원이 기금포함 국비보조사업으로 자금이 영달되었고 용도가 지정되어 사업의 시급성 등을 감안할 때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농림수산국 소관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서재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문명수 농림수산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 질의보다 아까 농작물 피해농가 지원대책 중에서 한 가지 물어보겠는데요. 지금 피해지역 특별매입을 요구한 것이 65만7천 가마를 요구했는데 당정협의회 결과 40㎏ 기준 19만2천 가마를 거의 확정한 것으로 알아들었어요. 그러면 미수용 46만5천 가마에 대한 처리방향은 지금 어떻게 잡고 있어요?

그 부분은 65만 가마를 요구하는 부분들은 지역에서 침수된, 실질적으로 물을 맞은 것들도 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중에서 상품 가치가, 왜냐하면 옛날 같으면 특등하고 등외품이 이번에는 공공비축미로 해서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할 때는 작년의 등외품 같이, 잠정 등외품 같이 될 수 있는 것들로 하면 한 19만2천 가마 정도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그것을 거의 요구를 한 겁니다.그걸 받아준 겁니다.

그러면 19만2천 가마 정도를 예를 들어서 매입을 해주면 지금 농림수산국에서 추산하고 있는 연전의 등외품이고 지금 미숙, 침·관수됐던 데의 생산품이라고 봐야 되는데 거의 절반 이상이 해소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등외품으로 하면 이 부분들도 사실은 농민단체하고 협의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그 정도면 거의 충분하겠다 하는 그런 협의를 거쳐가지고 저희들이 이 정도면 괜찮겠다 하는 확신을 갖고 지금 건의를 한 겁니다.

그러면 그걸 기초로 해서 19만2천 가마가 우리가 당정협의회 자료에 요청한 가마 숫자예요?

그렇습니다.

그 정도는 수용이 됐다고 판단을 해도 되겠네요?

예.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이 19만2천 가마는 등외품으로 해가지고 농림부에서도 3만원에서 3만5천원 선이거든요. 그래서 이 3만원에서 3만5천원 선으로 내는 벼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가격이 싸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도까지 저희들이 보니까 청초나 싸래기 많이 나오는 것들 이런 것들을 보면 19만2천 가마면 충분할 거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는데, 그렇다고 하면 피해지역 벼 특별매입요구(65만7천석) 이것하고 현격한 수치상 차이가 나니까 그러면 어느 것을 기준점으로 삼아야 돼요? 65만7천 가마는…….

요구한 거고요.농민들이 실질적으로 생산…….

그러니까 요구한 것하고…….

침·관수된 지역에서 생산된 것 중에서 미질이 조금 낮아지던가 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고위 당정협의회의 거의 약속을 받은, 협의 결과 약속받은 가마 숫자하고 아까 본 위원이 물었을 때 그래도 대 농민 상대로 해서 적정한 어떤 의견 수렴이 됐다는 것이 19만2천 가마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65만7천 가마는 그것보다 더 많이 매입해 달라고 했던 거예요? 나는 그게 헷갈린다고.

왜냐하면 이 65만 가마는 예를 들면 적당한 가격, 일등품이나…….

그것까지를 포함한 거고?

예,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등외품이 아닌 것까지가 포함된 것이 65만7천 가마이고?

예.그 중에서 등외품은 19만2천 가마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이렇게 정한 겁니다.

특별매입 소리를 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알았습니다. 여하튼 되도록이면 지금 노력한 수치도 역력하지만 가급적이면 이번 특별재난지역에 준하는 뭘 한다고 그러면 농민의 원성이 없도록 매입 숫자를 높이는데 더 진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희 위원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추경예산 심사 전에 국장께서 대략 농작물 피해 재해대책에 대해서 대충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들녘에는 벼들이 황금물결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확하는 사람들은 수확의 풍요와 기쁨보다는 한숨하고 통곡하는 소리가 기계 돌아가는 소리보다도 더 큽니다.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금년 우리 농촌의 실상을 볼 때 기름값 인상, 비료대 인상, 농약대 인상, 기계, 품삯, 인건비 이것이 거의 20∼30%가 폭등했어요. 생산비는커녕 물가나 모든 것들이 하늘 높은줄 모르고 뛰었는데 현지에서 지금 쌀 한 가마니에 40㎏기준이 작년에는 5만4천원, 5만5천원 대까지 갔습니다. 지금은 4만원 대도 가져갈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연말은 닥치고 빚이 있는 사람들, 학자금 등록금 댈 사람, 모든 사람들이 그 돈을 내야 하는데 출하는 같이 해야 됩니다.이 사람들이 지금 수확보다도 어떻게 이걸 농가가 풀어나가야 할지 이것이 국장님 대책이 서 있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지금 농촌 실정을 아시는지 이따 대답을 한번 해주시고, 지금 농촌에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조금 전에 설명한 바와 같이 수확이라도 많이 나와야 하는데 지난번 8월 2일, 3일 폭우로 인해서 20∼30필지 농사를 짓는 사람이 보통 20필지면 필지당 75가마 정도가 나와야 합니다. 그러면 20필지라면 1,500가마가 나와야 할 텐데 100여가마 정도 나와가지고 있고 예를 들어서 30필지 짓는 사람이 40가마 기준으로 해서 약 2,300∼2,500가마 할 장소에서 한 400가마나 하는데 그것도 아까 같이 쭉정이나락으로 팔아준다는 그런 나락이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서 농민들이 수확을 해봤자 기계 돌아가는 삯도 안되겠다 그런 실정이고, 지금 이 사람들은 기계 삯도 안 된다고 해가지고 망연자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정처 없는 우리 농민들이 어제도 제가 잠시 방송을 들었는데 대란이 날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이 이 농민들의 대란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또 거기에 대처할 방법이 있는지 그걸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앞서 잠시 여기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 재해 발생 후 이처럼 이중 삼중고를 겪고 있는 농민들을 위해서 재해대책법에 의해서 농약대나 대파, 생계비, 이재민 구호비 등 이것이 나갔는데 이것 외에 우리 전라북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우리 전라북도 농민들을 위해서 지원이나 또 한 일이 있는가. 또 금후라도 지원할 생각이나 계획이 있는가. 제가 말씀하는 것은 이런 법 테두리에서 앞으로 다시 또 묻겠습니다마는 특별재난지역에 준하는 이것이 확정이 된 것 같이 저는 받아들입니다, 현재. 안 됐지만 그렇게 될 걸로 나는 보고 있는데 그런 지원이 되면 참 다행이나 그 이전에 우리 전라북도에서 지원한다든가 그런 계획이 있는지. 또 도민 없는 도청, 여러분들이 존재해야 하는지 이런 것 등, 즉 농민들이 다 죽어가고 도민이 없는데 여러분들이 존재해야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이것까지도 한번 서너 가지를 생각나는 대로 답변해 주세요.

최 위원님 말씀이 농민들의 원성보다 더 아프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수확기 쌀값 문제는 쌀값이 지금 일시적으로 하락되는 원인은 지금은 최저점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저희 나름대로 판단을 했을 때 수매제가 폐지되면서 공공비축제로, 기능은 틀립니다마는 공공비축제가 전환이 되면서 공공비축제에 대해서 정부 자체가 지금 혼란스럽습니다. 일단은 포대벼를 250만석 하기로 했고 산물벼를 150만석 하기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산물벼가 시중가격으로 하다 보니까 RPC에서 안 삽니다.시중가격이 더 떨어질 거라고 보고 구매를 안 해주고 하다 보니까 유통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쌀값 하락을 부추기는 굉장한 원인이 됐고요. 그 중에서 특히 작년도 쌀이 시중 유통량이 8∼9월에 농협에서 쏟아지면서 올해가 특히 조생종 벼를, 작년에 조금 재미를 봐가지고 조생종 벼가 상당히 예년보다 출하량이 많이 됐고요. 그 다음에 수입쌀 시판이 아마 될 거라고 보고 더 떨어질 것이라고 보고 지금 수집상들이 움직이지를 않고 있는 이런 원인들이 쌀값의 하락 원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저희들은 농림부에 제가 가가지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산물벼를 포대벼로 전환해서 전부 허용을 해달라 해서 이 부분들은 지금 수요 파악을 해가지고 전량 포대벼로 하기로 했습니다.원한다면 하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건의한 것은 산물벼와 포대벼 가격을 동일화 해달라 했더니 이 부분은 안 된다, 조금 수용 곤란하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그 다음에 산물벼 기준가격을 우리 포대벼 같으면 4만7,350원 1등 가격으로 지금 잠정 가격을 정했습니다마는 산물벼도 일단 잠정 가격을 정해달라 했더니 이 부분도 상당히 곤란하다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 공공비축미의 매입 물량을 확대해 달라는 것을 하고 있는데 아마 100만석 관계는 추가로 해줄 개연성이 상당히 높은 걸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협 RPC계통에서도 4만2천원까지 지지하자고 결의를 했기 때문에 지금은 아마 최저점이라고 보고 있고요.앞으로 좋아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홍수 출하하는 부분들이 홍수 출하만 조금 막아주면 그래도 최저점이지 않냐 하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어서 앞으로는 좋아질 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해대책 관계에서 도에서 한 일이 뭐냐 하고 얘기를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재해대책 관계는 저희들이 지금 중앙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원래 법에 없는 아까 쭉정이벼라든가 그 다음에 대파대의 상향조정, 그 다음에 특별교부세 이런 부분들이 확정이 되고 난 후에 우선은 해야 할 부분이, 그래서 그 부분들이 농가에게 얼마만큼 정도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전해 주는 건지 한번 판단해서 정할 문제고요.지금은 중앙에 이런 부분들을 적극 건의해서 이런 부분들이 관철이 돼서 농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갈 수 있게 하는 시기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 농민들이 다 죽어가는데 도라는 농업조직이 필요가 있는 거냐. 그런데 최 위원님이 너무 과격하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정말로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농민들은 죽지 않고 저희 농업조직도 계속 살아 있으면서 열심히 일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그 중에 대란에 대해서 대책을 물었는데. 내일 모레 농민들이 난리가 날 것 같은데 그것 예상하고 계시냐고요.

그 부분들은…….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사실은 농림부에서 아까 그 부분 유통부분입니다. 그래서 원래 공공비축미도 시장기능에다 맡기는데요.실질적으로 시장기능하고 가격기능하고 같이 갈 수 있는 부분들,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공공비축미로 가면서 농림부가 혼란스러워가지고 지금 이렇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농림부가 정신 좀 차리게 우리가 같이 나가가지고 농민단체와 같이 강력하게 해서 농림부가 정신을 차리게 하면 이 부분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제가 보면 작년에도 공공수매제가 한 500만석 되고 RPC에서 조금 구입을 했고 그래서 공공비축미가 한 500만석 되면 작년하고 거의 같은 수준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대란까지는 안 갈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방송인가 들으니까 40만 가마를 지금 도청, 시·군, 농협에 야적하겠다는 얘기입니다.들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대란 아니고 뭡니까? 그렇게 놓을 때 그냥 좋은 마음으로 웃으면서 갖다 놓겠습니까? 지난 재해로 인해서 먹지 못하는 쭉정이나락, 아까 여기에 나오는 것이 19만2천 가마 이것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 이것은 우리 국장님 지금 19만2천 가마 같으면 충분히 할 것이라고 하는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 정도 같으면 우리 전라북도에서 다 커버할 수가 있겠지요. 절대 하지를 못해요. 앞으로 이 사람들은 40만 가마를 내다 깐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다 그 논입니다.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논 한 필지나 두 필지 있는 사람은 그 농사가 금년에 그렇게 되어 버렸을 경우 논 한 필지에서 75가마 먹을 것을 10∼15가마 쭉정 나락으로 건졌습니다. 두 논 짓는 사람은 자기 두 논 짓는 능력이라도 있으니까 어디서 빌어다도 먹고 품이라도 팔아서 먹을 수가 있습니다. 농사를 20필지, 30필지, 70필지 짓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의 농자재 값, 기름값도 올랐지 농약대, 비료대, 콤바인 삯 다 올랐는데 이걸 다 남의 돈으로 빚으로 다 했단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좋게 와서 여기다 쌀 갖다 놓을 테니까 당신들 알아서 하라고 해요? 그게 대란 아니고 뭡니까? 던져버릴 거예요, 던져버려. 대란으로 생각 안 하시면 문제가 있네. 그렇게 안이하게 하신다면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이렇게 왔다갔다 하니까 여기서도 곤란하다는 말씀 아닙니까. 나라가 그렇게 생겼어요, 나라가 왔다갔다 하는 것이야 다 아는 사실이고 전 국민이 아는 사실인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가만히 앉아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어지러운 이 사람들에 대해서 특별재난지역에 준하는 것에 모든 지원이 이루어진 다음에 농민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다 하는 말씀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단 물 속에 들어가면 누가 건지든지 건져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그래야 살죠?

예.

먼저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가 아까 너무 과격하게 물었다고 하는데 사실은 과격하게 물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도청 공무원들이 있으려면 제일 먼저 정부에서 하는 것 눈치 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농민들이 지금 저 난리를 겪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도와줘야 하나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생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정부에서 내려오는 것만 했지 그런 생각이 없기 때문에 내가 그런 표현을 쓴 거지요.너무 과격하게 썼는가는 모르지만 그래서 한 겁니다. 우리 전라북도 도민이니까 다른 정부에서 하는 것보다도 우리 전라북도가 먼저 나서서 이 사람들 도와주려고, 설령 우리가 복권도 발행하고 기채를 얻어서라도 돈을 얻어서라도 이 사람들에게 뭔가 도와주려고 하는 맛을 보여 주어야 농민들도 '아, 우리 도에서만이라도 이렇게 해주는구나, 중앙의 이놈들 죽일 놈들이다' 할망정 우리 도한테는 '그래도 우리를 보살펴 주고 있는 전라북도 도청이구나' 한다 이말입니다.공무원이라고 그래요. 제가 그걸 말씀드려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 있어야 하냐 없어야 하냐 하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을 하라니까 중앙 치가 되어버린 뒤 다 살아나가지고 처방되어서 먹고 살게 생겼는데 그때 도에서는 뭣을 보여줄 겁니까? 그때 가서.

우리 최 위원님도 나중에 또 기관장 하실 것 아닙니까.

그건 뭐……. 그것은 말고 내가 묻는 것은…….

그 부분은 정말로 저도 가슴에 와닿는데요.중앙이나 지방이나 역할분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해부분 만큼은 중앙에서 하는 부분들이고 우리 지방에서는 보충적으로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그런 것들은 다 알고 최병희 위원님께서도 농민들의 어려움을 말씀하신 사항이니까 질의를 매듭을 하시고 회의진행을…….

지금 도에서 예를 들어서 2천원을 낼 테니 각 시·군에서도 1천원 정도는 내라 해서 지금 농민들 엎어진 것들을 일으켜주자, 좀 북돋아 주자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재난지역이나 이것 된 뒤에 하냐고 하냐 이 말이에요, 내 말은.

정부의 역할을 얘기하시면서 실질적으로 재난을 당해도 전액 국비 오는 것 아닙니다.우리 지방비도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는…….

그것은 부담금이고.

예, 그런 역할도 있고요.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고 나면 보충적으로 의회와 협의해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건지, 장기적으로 어떤 시스템으로 갖고 가야 할 건지 이렇게 협의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난 농민들을 달래주고, 또 하나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공공비축제에 대해서 우리 농민들한테 교육 홍보가 되었습니까?

예, 몇 차례에 걸쳐서 공청회도 하고 그랬는데요.

여기 앉아 계신 공무원들이 이것 다 아시려나요? 공공비축제가 뭐냐고 물으면 다 알려나. 공공비축제에서 산물은 뭣이고 포대벼는 뭣이다는 것을 내가 지적해서 물어보면 알려나? 다른 분한테 물어보면 아느냔 말이에요. 홍보가 안 되어 있어요. 저도 이것을 몰라요.이것이 무엇인지, 산물벼는 어째서 손해가 나고 포대벼는 어째서 안 되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 이게 제대로 국민들한테 성의 없이 이렇게 되어 버렸기 때문에 혼란이 온 겁니다. 지금 산물벼 100가마, 1,500가마 배정을 받았어도 내지를 못하기 때문에 쌀로 팔아서 4만원 대로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해서 돈 처리해도 돼, 빚 갚아도. 산물벼로 해야 이것이 손해날 것인지, 벼로 팔아야 손해날 건지 서로 어떤 것인지를 지금 모르고 있어요, 농촌 사람들이. 이것 좀 제대로 해가지고 조견표 같이 해서 주시고, 오늘 이것 하나 더 얘기해 주세요. 항목별로 증감내역만 나왔는데 여기 나온 것은 면적 별로만 나왔네요. 지금 ㏊당으로 하는가 이 기준도 지금 농민들이 혼란스러워 하는 것이 어떤 사람이 논 두 필지가 이번에 재해를 봤는데 토탈 가지고 있는 것, 두 필지를 짓는 사람이 이번에 재해대책비 받은 것이 300몇 십만원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가족이 여럿이어가지고 생계비나 구호비 이것이 더 올라간 것 같기도 한데, 이 기준을 농약대는 ㏊당 어떻게 주고 대파대는 어떻게 주고 생계비와 구호비를 지급하는 것을 오늘 조견표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우리 위원들한테도 한 부씩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도 복잡해 가지고, 저도 지금 구체적으로는 잘 모릅니다. 대파대가 인상가격이 얼마고 각 종류별로 있는데 그건 한번…….

지금 자기들끼리 싸움이 나가지고 있어요. 김제시에도 막 몰려가가지고…….

조견표는 있으니까요, 조견표는 별도로 배부를 해드리겠습니다.

공공비축제에 대해서도 그런 조견표 하나를 만들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주고 답변할 수 있게 직원들한테도 교육시켜서 내보내고.

알겠습니다.

직원들도 몰라, 이것을 물어봐도.딱 지정해서 물어보면 모를 거야. 이것 하나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최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석원 위원님.

최병희 위원님이 공공비축제를 제대로 질의를 던지면 제가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요. 현실적으로 농민들이 저한테 몇 번 얘기를 하길래 저도 이게 정확히 몰라서 몇 가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공공비축제 라는 것이 농협에서 수매를 하게 되어 있는 거죠?

공공비축제는 정부가 사서…….

그걸 누가 사냐 이거예요. 농협에서 사죠?

예, 농협에다 삽니다.

농협에서 사는데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농협에다가, 고창이면 고창 농협에다가 1만섬이면 1만섬을 사라고 그러죠, 그리고 돈을 내려보내죠?

예.

그런데 어떤 문제가 나오냐. 지금 통폐합을 하려고 하죠, 하는 농협들이 있죠. 아마 전라북도에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흡수 당하는 농협 치는 지금 안 받아 줍니다.그것 아십니까? 그럼 그분들은 어디로 가냐면 개인 RPC로 가야 하는데, 그래서 제가 농협장한테 물어봤어요, 흡수 않는 농협장한테. '이 사람아, 저쪽 농협 것도 받아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랬더니 '저는 그쪽 받으면 앞으로 농협장 못합니다'. 우리 동네 것부터, 우리 면 것부터 받아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그 구체적인 사례는 적시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아마 산물벼를 시장가격으로 매입하게 되어 있는데 일단은 4만2천원 정도, RPC에서 협의를 했습니다, 4만2천원까지 지지를 해주자 하고.

4만2천원에 하는데 어떤 단위농협에 '당신들은 10만석을 사시오' 라고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농협장이 자기 면 것만 산다 이말이에요.타 면 것은, RPC가 없는 농협이 있겠죠.그리고 흡수돼요. 그리고 흡수 통합되는 농협은 능력이 없어요.RPC도 없고 정부에서 지원도 안 해줍니다.

아니에요…….

잠깐 들어보세요. 제가 군 지부까지 확인을 해봤는데 군 지부에서도 그쪽 지원을 안 해줘요. 그럴 때 그 농민들 나락은 어디로 갈 거냐.

이 공공비축제는 정부에서 사주는 거거든요. 만일에 그 농협이 안 해준다면 그 옆에 농협이라도 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는 손해 나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RPC가.

손해는 안 나는데, 고석원 위원님 얘기는 RPC가 없는 지역 치를 먼저 사주다가는 다음 농협조합장이 당신네 지역 치를 먼저 안 사주고 그쪽 치 사주면 선거에 떨어진다니까.

간단한 예로…….

고 위원님, 제가 내일 당장 가가지고 그것 해결하겠습니다.

이게 고창만이 아닐 것 같아요.

다른 데서는 그런 얘기를 못 들어봤거든요.제가 고창 것 확실하게 해결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농협장한테도 그런 얘기를 물어봤는데 이건 받을 수가 없대요.그래서 그 문제는 정말 민원이니까, 저한테도 직접 민원으로 한 건데 알아보셔서 문제 없이 농민들 아픔을 설령 같이 나누더라도 한쪽만 피해를 보는 그런 쪽은 안 될 것 아닙니까.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이 추경예산은 다 먹고 끝나버린 것인데 할 것도 없고, 이상입니다.

고석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창환 위원님. 우리 이충국 위원님 말씀대로 추경에 대해서도 질의를 한번 해주세요.

우리 지역농업클러스터 사업 있죠.17쪽입니까? 2005년도 업무보고에 보면 도 단위 클러스터 지원추진단을 구성해 가지고 지역농업 클러스터 사업을 한다고 했거든요. 추경이 6월 1일날 확정돼서 내려와 가지고 추경 성립전 집행을 하셨는데 이게 임실, 장수, 한 군데가 어디죠?

정읍입니다.

클러스터 지원추진단 구성이 돼가지고 진행이 됐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심사해 가지고 농림부에서 선정을 했고요.시·군에서 클러스터 단 구성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시·군에서 합니까?

예.

그러면 시·군에서는 품목별에 대한 지원계획을 가지고 하는고만요?

예.

우리가 업무보고 때 보면 제가 그전에 한번 체킹해 놓은 걸 보니까 우리가 여기에 보면 사실 국비가 전에는 예를 들어서 36%정도, 그 다음에 시·도비가 20∼25%, 자부담이 20%정도 한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 실질적으로 예산이 내려와서 보니까 도는 0.6%를 했단 말이에요. 0.6%를 하면서 도에서 뭣을 과연 감독을 하는 것인가.우리가 전에 2005년도 업무추진할 때에는 20∼25%를 도에서 하고 시·군비가 20∼25% 하고 자부담이 20%정도 하고 국비가 30∼40%정도 이렇게 해서 100%를 맞추겠다 해서 지역농업클러스터 사업은 앞으로 실질적으로 시범사업이니까 열심히 하겠다 했거든요. 그런데 도에서 실질적으로 보면 0.6%예요.

이번에는 0.6%가 아니고 거의 부담을 안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게 6월 1일날 확정을 하다 보니까 시·군에서 사업하는데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우리가 추경을 기다리다 보면 이게 또 안 내려갑니다. 그래서 추경 성립전 집행으로 먼저 하고 올해는 부담을 시·군비에서 하고 내년에는 우리가 같이 부담을 해서 전체적으로 3개년 계획이거든요. 3개년 동안에 이것을 맞춰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사업이 조금 늦기 때문에 먼저 그 시·군에서 갈 수 있게 추경 성립전 집행을 하고…….

뭐냐면 도에서 먼저 받고 그 뒤에 도 1차 추경 하고 그 다음에 시·군이 늦게 추경 하는데 도에서 기이 먼저 받았으면 도에서 예산을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시·군에서 좀 줘야 한다고 다음에는 당신들이 더 내시오, 올해는 추경이 미처 서기 전에 내려가니까.그런다고 해야 하는데 거꾸로 여기서는 돈을 안 주고 말로만 하고 '너희 추경 세울 때 많이 좀 내고 내가 다음에 할게' 이런 식이라면 과연 이 사업이 실효성 있는 사업이겠느냐.그래서 이것은 실질적으로 사용전 승인이지만 우리 도에서 절대적으로 사업에 대한 중요함이라든가 해야겠다 라는 의지가 부족했다. 처음에 업무보고할 때하고 지금 실질적 기능을 할 때 보니까, 그래서 우리 농림수산국에서는 상당히 이건 문제점이 있다. 이것은 지적을 하고요.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축산업 등록사업 지원입니다.23쪽. 이게 신규 책정사업이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할 때 우리가 지금 축산인들한테 등록사업을 하자 굉장히 홍보도 많이 하고 그럽니다. 이 사업이 별로 많지도 않지만, 2,800만원 정도인데.이게 사업내용을 보니까 시·군에다가 전용 컴퓨터를 구입하는 돈을 줬어요.

예, 그렇습니다.

나는 이런 게 실질적으로 시·군에 컴퓨터를 살 능력이 없어서 주는 것인지 아니면 중앙에서부터 컴퓨터가 내려와 가지고 컴퓨터를 주는 것인지 그걸 한번 물어봅시다.

비도가 정해져 가지고 내려왔는데요.시·군별로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데 컴퓨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이 예를 들어서 농림부에서 지정돼서 내려왔습니까?

예, 지정돼서 내려온 겁니다.

축산발전기금으로 갔다가 이렇게 하라고?

예.

대한민국 농림부가 이러니까 참 정말 세상에, 얼마든지 축산과에 데이터베이터 낼 수 있는 PC가 다 있잖아요. 차라리 이런 돈을 농림부에서부터, 이것 등록하면 자기한테 불이익이 올지 어떨지 해서 잘 안 해요. 그런 사람들, 차라리 농민들한테 PC를 하나씩 보내주지.무슨 이런 것을 자기들이 그렇게 해서 내려보내냐고. 꼭 산자부장관이 각 시·도에다가 뭐 하나씩 다 만들어가지고 각 과마다 하듯이 농림부도 똑같아요. 이게 세상에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다 써버려가지고 깎을 수나 있어야지. 이것 깎으면 어떻게 됩니까?

컴퓨터 산 것 반납해야 합니다.

이것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하여간 지적합니다. 이건 말도 아니지, 세상에 그렇게 하는……. 아무리 그런다고 거기서 군에다가 컴퓨터를 주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아까 말씀 중에 당정협의회 추진 상황에서 우리가 특별재해지역으로써 9월 1일날 특별재해지역에 상응하는 기준으로 지원 좀 해달라고 우리가 간곡하게 부탁을 해가지고 국회의원님 내지는 행정자치부장관이나 농림부장관이라든가 기획예산처차관이 지원을 검토해 보겠다. 검토 끝났어요? 아직 안 끝났어요?

그 후속조치로 아까 쭉 말씀드렸잖아요.고위 당정협의회를 하고 실무협의회 2번,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도 진행 중이고만요.

예.

그러면 이번에 전국적으로 호우피해로 인한 시·도간의 특별교부세 지원내역을 각 시·도 자료를 주세요.

그것은 10월 15일을 기준으로 해서 10월 말에 배정을 합니다.

말일이든 언제든.

지금 3,400억원 정도 특별교부세가 있습니다.그래서 10월 15일까지 난 것을 기준으로 해서 각 시·군에 배분을 하거든요. 그 배분 하고나서 10월 말쯤에 오면 그 자료를 권 위원님한테…….

꼭 좀 주세요. 우리 전라북도가 국장님도 농도라고 생각하죠? 대한민국에서는 전라북도가 농도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런데 오늘 대체적으로 보면 농도라고는 하는데 농림부에서는 농도라고 생각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료가 나오면 꼭 주세요. 이상입니다.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클러스터 사업요, 올해 0.6% 안 한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전혀 안 했어요.

내년부터 한다고 했는데 몇 십억원씩 진짜 할 수 있어요?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우리가 부담을 좀 해줘야 돼요.

말은 부담해 줘야 된다고 하는데…….

이게 3개년 계획이기 때문에요.

차라리 1년에 다만 얼마씩 했으면 내가 뭐라고를 않고 이것 괜찮겠는데, 그나저나 농림수산국에서 예산 몇 억원 짜리 하나 세우려면 힘 없어가지고 못 세우는데 몇 십억원을 세울, 나 이것 깜짝 놀랐네요. 더군다나 3개년 짜리를 2년에 하려면 1년에 한 30억원씩 내야 될 텐데. 이걸로 2년 동안 농림수산국에서 30억원씩 세울 수 있어요?

이 부분은 매칭펀드기 때문에…….

언제는 매칭펀드…….

매칭펀드를 제가 자신 있게 할게요.

그러면 다른 데서 없어지겠지.농림수산국 다른 것 필요한 것이 없어지고 이리로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매청펀드는 괜찮아요.톱다운제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이 균특계정, 혁신계정 해가지고 딱 되어 있잖아요. 우리 자체사업이 얼마 없잖아.우리 전라북도 전체 가용재원이 없기 때문에 자체사업이 힘든 상황에서 몇 십억원을 과연 이걸 전라북도 예산에서 배정할 수 있나 나는 이게 의문이라니까.

지금 16억8천만원이 왔는데요.이 부분들은 어렵지만 이건 저희들이 부담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요.우리 도에서 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해서 지원해 주지 않으면 각 시·군에서 사실 생산, 가공, 유통에 대해서 시행하는 것 아닙니까. 이럴 때 조절능력이 없어요.어떤 사람한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줬는가 파악을 못해요. 시장·군수들이 예를 들어서 나하고 가까운 사람 이렇게 하고 그래도 어떤 기준이 없어요.안 돼요.

우리가 농림수산국이 지금 예산이 없어가지고 숙원사업 하나라도 농림수산국에 각 일선 시·군이나 우리 의원님들 통해서 얘기를 하면 예산이 없어가지고 사업을 진행을 못하고 이런 것들, 그렇지만 우리 위원들도 그런 사정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않고 있는데 이렇게 부담할 것을 뒤로 미루다가는 나중에 이것 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하여튼 명심하세요.

예.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1쪽에 보면 농업시설물 호우피해 복구비가 도비 5%, 시·군비 5%, 융자 25%, 자부담 40%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도비 지방비에서 전체 도와주는 건데 이것은 그렇게 법에 정해져 있습니까?

예,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설물이 다양한데, 시설물이 비닐하우스부터 시작해서 농작물 피해가 다양할 텐데 어느 것이나 다 그 대상에 상관 없이 그렇게 지원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비가림하우스하고 인삼재배시설하고 기타시설 그렇게 구분해 놨는데요. 이중에서 비가림하우스가 실질적으로……5%하고요……. 지원 기준은 똑같은 걸로 나와 있고요.단가만 조금 틀린 걸로 나와 있습니다.

단가만 틀리고 %는 똑같고요.그게 지침이 재해복구 지침으로 되어 있습니까? 중앙 행정부의 지침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물론 지침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걸리니까. 이것 정책과에서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제가 김원기 수석하고도 얘기하고 각 국회의원님들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농작물 재해법이 예를 들어서 정읍시에, 진안군에 얼마 이상 피해를 봐야 말하자면 재해로 선포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국회의원님들이나 다양한 제가 만나는 사람마다, 중앙부처에 있는 정치하는 사람들한테 충분히 얘기도 하고 김생기 수석한테도 재해법을 다시 전면적으로 수정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이것 중요합니다.전면적으로 수정을 해야 된다. 그리고 각 국회의원님들 만날 때마다 그것을 얘기했어요.이건 옛날에 한 것이다, 이 재해보상법이라는 것이 옛날에 만들어 놓은 것이다.그래서 이렇게 전체 해서 얼마 이건 문제가 엄청 큰 거예요. 재해보상법 자체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김제시에 진봉면 하면 그 지역의 강도를 높고 재해법을 만들어야 한다. 예를 들어서 김제시 진봉면 그쪽 지역에 비가 엄청 와가지고 진봉면을 쑤어대 버렸어요.피해가 엄청 커요. 그런데 김제시로 보면 아무 것도 아니에요. 이해가 가십니까?

예, 읍·면별로도 지금 하게 되어 있는데요.

있는데 지금 그게 안 되잖아요.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는 모든 행정도 시스템이 오픈되고 그래서 이제는 농림수산국 하면 농림수산국에서 정말로 농작물 재해법이 모순점이 있다면 뭣이 모순점이 있는가 그걸 찾아서 우리 농림수산국에서도 건의를 하고, 재해법을 다시 만들어 달라는 건의서를 우리 산업경제위원회 이름으로 위원회에서 채택해 가지고 본회의에 상정해서 국회로 또 농림부로 건의를 할 수 있는 그 자료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예.

우선 그 건의말씀을 드리고, 대파대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실질적으로 대파대가 상당히 옛날에는, 정말로 대파대로 가줘야 하는데 보상의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나락이 없을 때는 나락을 뒤엎고 무, 배추를 심는다는 그 가격입니다.

그러죠?

예.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대파대로만 제대로 지원해 줘도 사실 괜찮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대파대를 할 데가 있고 안 할 데가 있지 않습니까. 논을 뒤집어 엎고 배추라도 심고 뭐라도 심어야 되는데 없어요. 그런 지역을 어떻게 선정하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대파대는 대파대로서의 기능을 다 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은 사실상 보상기준으로, 보전기준으로 주기 때문에 일단은 한 30%까지는 농약대로, 제가 얼른 생각할 때 30%가 좀 넘어져 가지고 가면 대파대로 다 주거든요, 50%이상은.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준을 어디는 대파를 할 수 있어서 주는 게 아니고 50% 이상이면 어느 정도 다 주는 걸로 그렇게 보전개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대파대 알파 겸 이게 재해보상법으로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제 지방정부에서 중앙정부에다가 잘못된 건 건의할 시대가 됐다.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제가 뭐 질책을 하자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 농작물 재해보상법, 일본의 농작물 재해보상법을 보면 우리는 이건 재해보상법이 아니에요. 제가 여기서 시간이 없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려요. 예를 들어서 직불제 하나만 가지고도 한계답에는 일본은 훨씬 직불제를 더 줍니다.평균답이라는 평야지는 덜 주고.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되어 있어요.평균답은 조금 더 주고. 일본은 7.5% 가까이 직불제를 하고 농협한테, 지금 공공비축제를 농협에서 반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본은 공공비축제 하에서 수매제도를 농협한테 넘기고 공공비축제 정부에서 사는 것을 했는데 유통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보전을 다 해줍니다, 농협한테. 그것까지 해서 전체 농민 소득의 35%가 직불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하고 유럽도 마찬가지이고.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일본의 농업을 우리 공무원들이 공부할 필요가 있다. 그것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일본의 농업을 정말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일본의 농업은 인구에 비례해서 경지면적도 우리하고 비슷하고, 똑같습니다. 180만호였을 때 약 3,200평, 우리가 지금 135만호 정도 되는데 그러면 4천평이 되든 5천평이 되든 그게 별 차이가 없습니다마는 그러고, 또 기후도 비슷하고 농사짓는 방법도 똑같고 여러 가지 일본하고, 또 농협이 있는 나라가 세계에서 우리나라하고 일본뿐이 없고, 전농이라는 것이 일본의 농협이죠. 어쨌든 간에 우리 농림수산국에서 농업직 공무원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일본 농업을 공부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정말로 이제 지방정부에서도 중앙정부가 농업정책에 전라북도는 전라북도 현실에 맞게 건의할 필요가 있다, 이제. 이제는 시야를 넓혀서 정말로 농업직은 농업직 전문가로서 공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대파대 문제가 됐든 호우피해복구 재해보상법이 됐든 이런 문제들을 이제는 지방공무원들이 연구 검토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 제출을 해서 산업경제위원회에서 검토해 가지고 산업경제위에서 이걸 검토해서 안을 마련해 가지고 우리 도의회 본회의장에 해서 건의안으로 올릴 수 있도록 이것을 한번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피해농가 재해보상지원대책 추진상황을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고생을 하셨는데 이걸 나름대로 추진하시느라고 고생하신 부분이 역력하게 보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고민하는 것은 그래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농민들하고 고민하는 것은 우리가 WTO에 의해서 일본 같이 미리 소고기를 개방한다 뭣을 개방한다.지금 일본은 쌀을 완전 개방했습니다.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고 2001년부터 2030년까지 일반 국회, 중앙정부 일반회계에서 남는 쌀을 예산을 세워서 걷어가지고 세계무역기구한테 주든가 어쩌든가 처치하는 예산을 다 세워놨어요. 우리는 여러 가지 그렇게 할지는 모르지만, 아까 19만몇 가마 이렇게 했는데 지금 뭐냐면 잠정등외는 사실은 이건 짐승도 못 줍니다.잠정등외는 짐승도 못 주고, 지금 2등까지밖에 없잖아요.3등도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1, 2, 3등까지 있고 그 외에는 잠정등외도 세모 하나 찍는 것 있고 잠잠정등외까지 있었어요, 옛날에. 그런 게 있었는데 그래서 이런 피해를, 이게 좀 아쉬움이 있다면, 여기서 우리가 건의한 것이 아쉬움이 좀 있다면 3등까지를 피해지역만, 예를 들어서 김제시 광활면이다 하면 그 지역의 최소한도로 3등급까지라도 해서 피해지역만 그렇게 수매를 1, 2, 3등까지 하고 잠정등외 이렇게 해서 정말로 농민들이 조금이라도 피해를 덜 보게 하는 그런 특별한 대책을 요구했으면 더 좋지 않았겠냐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 피해지역들은 예를 들어서 2등 안 맞으면 잠정등외로 가잖아요.2등 안 맞으면 잠정등외로 가는 것이거든요. 잠정등외는 아까 4만 몇 천원이라고 했잖아요.그렇죠?

3만원에서 3만5천원입니다.

3만 몇 천원 이렇게 왔다갔다 하는데, 사실 3만5천원도 받으면 다행이죠.그것도 못 받으면, 그것 해봤자 내버리는 가격이니까 그걸 원망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실은 더 침수된 데가 있고 덜 침수된 데가 있어요, 같은 지역이 침수됐어도. 제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최소한도 3등짜리가 나올 수가 있고 잠정등외 못쓸 것이 나올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림수산국에서 고민을 해가지고 3등 잠정등외 이런 식으로 해서 4만 몇 천원까지 받을 수 있는, 3등 정도는.그 정도 안을 마련했으면 더 좋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면에 침수된 데를 저희들도 현장을 가보면 어떤 데는 3일간 침수된 데가 있고 어떤 데는 하루 반나절 있다 물 빠진 데가 있고 그러거든요.같은 지역이라 하더라도 다양해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세심하게 우리가 챙겼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혹시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렇게 세심한 배려를 하고 조사를 했으면 하는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정말로 지적해 주신, 저희들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는 3등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논리를 정하는데 그분들이 그래요. '야, 대파대 줬는데 또 수매하면 이중이다'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 가서 그 부분을 3등은 줬습니다, 사실은. 그랬고 '이거라도 좀 해다오' 해가지고 지금 잠정적으로 간다는 부분을 잠깐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강임준 위원장, 송병섭 위원과 사회교대)

이충국 위원.

농업시설물 호우피해, 수리시설 호우피해. 지금 수리시설 호우피해 같은 경우는 약 440억원, 지금 이것 다 집행됐습니까?

예.집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이게 항구복구가 된 겁니까, 아니면 응급복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건 거의 항구복구입니다.

제가 항구복구는 개량복구를 요구했었는데 그렇게 다 됐어요?

그런 수준까지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할 때…….

개량복구 계북까지요?

개량복구를 어떻게 하라는…….

그때 한번 말씀하셨잖아요?

기억만 나지 방법을 지금 모르겠지요? 우리가 수로가 이렇게 구부러졌다고 할 때 지금 지형들이 모두가 달라졌다 이겁니다. 도로가 나고 뭣 해가지고 그전에 여기서 집수 유역면적이 10t쯤 내려올 줄 알았는데 그 10t 물이, 지금 배수로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 도로가 높아지고 뭣하고 해서 그 유역이 있기는 있어도 합쳐져서 옆에 있는 것하고 같이 해가지고 5t 되는 데로 물이 나간단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유형이 바뀌어졌을 때 그러면 여기가 터진다고 하면 여기가 왜 터졌냐, 굽어서 터졌나? 굽어서 터진 자리는 어떻게 바로잡으면 덜 터진다 하는 것 이런 식으로 개량을 현지에 맞게 바로잡아주자.그대로 있는 대로 둑 쌓은대로 쌓지 말고 바로잡아주자. 제가 현장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나서 지금 말씀드려요. 산 밑에 가다 보면 산 밑에 야계사업 하는 것 있죠? 산림과장님! 야계사업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거기 내려가는 데 보면 이번에 산에서 물 내려오는 것 많으니까 그전에는 막바로 배수로로 나갔는데 길이 이렇게 생기다 보니까 그전에는 막바로 나가던 길을 저쪽으로 돌려버렸단 얘기예요. 기존에 내려오던 그쪽 물도 있는데다 이것이 가니까 여기서 받는 것이 커버를 못해요. 그랬을 때 배수로 구멍을 예를 들어서 50전 된 것을 2원으로 키운다든가 3원으로 키운다든가 이래야지 한번 떠내려 갔다 해서 5원 짜리 그대로 갖다 놓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그렇게 했냐고. 얘기해 봤자 안 된 것 같고만. 지시를 해줬어야지.여기서 지시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는 것 하나 말씀 드리고 싶어서 내가 이 말씀 드립니다. 지난 번 호우에 논이 자갈밭으로 변한 것이 지금 많아요.그런데 얼마 기준까지라고 그 물량 기준이 있는 겁니까? 우리가 수리시설 피해복구하고 농작물 피해복구 하는데 얼마 금액에 되는 것은 본인이 하고 얼마까지는 지방자치단체나 정부가 해준다 그런 기준이 있어요? 장소에 따라서.

그 기준이 있습니다.그래서 실질적으로 농경지…….

됐어요.그런 기준이 있다고 하면 아까 김영근 위원님 말씀대로 그건 악법이단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 농촌에는 노령화되어 가지고 부녀자나 늙은이들만 있어요. 논 가운데 한 10평만 토사가 몰려 들었어도 그걸 그 자리에 딱 해서, 가랑이라고 하죠 논두렁, 이렇게 해가지고는 농사를 안 짓고 묵혀야 한답니다. 그것 파낼 힘이 없어요.복구할 힘이 없단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지금 나가서 보면 작년, 재작년 이렇게 해서 수해를 입었던 그 위치는 정부가 손 안 대주면 농가에서 하질 못해요.힘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장비 갖다 할 수도 없고 지금 못해서 그것을 자갈밭으로 변한 것은 우리가 치워주는, 이제는 노령화되어 가지고 못하니까. 그것을 한번 감안해 주시고, 또한 아까 제가 공공비축제, 산물벼, 포대벼 여기에 대한 설명서를 하나 말씀드렸는데 쌀소득보전제도 직불제, 뭔 고정직불제, 변동직불제, 직불제에 대해서도 해설을 싹 해가지고 같이 자료로 주십시오. 나는 무식해 가지고 도대체 모르겠어. 그러니까 공공비축제에서도 산물은 어떻게 되고 포대벼는 어떻게 되고 그것을 같이 자료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최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아까 우리 권창환 위원님께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처리의견을 하기 전에 잠깐 정회를 하고 이 문제를 매듭짓고 난 후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해놨기 때문에…….

오늘은 하고 다음에…….

권창환 위원님, 아까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신 예산을 다시 살리자는 겁니까,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이것 지금 문제가……. 그것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할 수가…….

그것이나 한번 물어봅시다. 그것 꼭 그렇게 했어야 돼요?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도홍기 과장님께서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짧게 하세요.

축산업 등록제도 이 사업이 금년 12월 26일까지 마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것만 지원한 것이 아니고 시·군에 가면 1명씩 전산요원까지 농림부에서 전부 보내줬어요. 그래서 이것은 왜 그러냐면 입력을 전산화하기 위해서 거기에 전용 라인으로 하기 위해서 지원한 것이고, 또 인력도 시·군에 1명씩 다 보내줬습니다. 그 정도로 농림부에서도 상당히 심각한, 우리 축산당국에서는 이것 신속시 금년 12월까지는 끝내야 한다 해서 그 사업의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금년 12월까지 했으니까…….

축산진흥연구소에서도 방역비가 제대로 확보가 안되어 가지고 그러는데…….

그건 아닙니다. 왜냐면 이것은 여기에 방역비도 2천만원이 연구소 재료비로 했는데 그것도 특별히 진단키트…….

봐요, 하여간 이것은 삭감하면 어떻게 되냐고요.

지금 축발기금이라 도비는 하나도 없습니다.그래서 지금 다 써버렸지요.

축발기금을 전라북도가 제일 못 탄다는데 모처럼 한번 탔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해하고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어쩔 수 없이 썼다는 불요불급한, 예산 표현으로 꼭 필요한 예산이었고 어쩔 수 없이 사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컴퓨터 다른 데다 안 쓰죠? 오로지 축산에만 쓰죠?

그렇습니다. 축산업 등록 전용입니다.

다른 데다 썼다고 하면…….

없습니다.그리고 중앙에서 지원한 인력이 한 명 또 있습니다, 전산인력이 별도로.

여러 위원님들이 정말 그건 불요불급한 예산이니까 그것만큼은 이해하라고 하니까, 제가 그러면 그것을 이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농림수산국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국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난 7, 8월의 호우피해에 따른 피해복구 예산과 국비보조금 등 변동에 따른 정리예산이므로 세입예산 3,932억5,747만8천원과 세출예산 4,824억6,190만5천원으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송병섭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찬성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농림수산국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은 세입예산 3,932억5,747만8천원, 세출예산 4,824억6,190만5천원으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명수 국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기인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할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우리 위원회 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협의가 있었으므로 원안대로 채택할 것을 동의합니다.

송병섭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찬성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221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농림수산국소관2005년도일반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검토보고서 2.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