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청수 의원 발언

정남길 의원입니다.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되고 1995년 지방자치시대가 열리면서 관 주도 위주로 운영되던 각종 주민 조직이 주민자율로 운영되고, 특히 동 행정이 주민자치 기능으로 전환되고 동사무소가 주민자치기능센터로서의 구실을 하면서 그 운영주체인 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센터를 효율적이고 창의적으로 주민이 모이기를 원하는 구심체 역할을 담당함에 따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에 대해 개정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위원수의 신축을 기하고 한정된 지역인사의 현실적인 문제점을 감안하여 위원장의 임기를 늘리고 또 위원회의 기능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할 필요성을 감안하여 3개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기이 우리 구의회 정책연구회에서 몇 회 토의된 내용을 공람을 받아 개정을 제안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진희용입니다. 의안번호 862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중 제10조(사용료 등), 제16조(기능) 제3항, 제17조(구성 등) 제7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취지 및 제안 이유에서 발의하신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과 같이 지역자치 기능으로서의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지역자치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자치기능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타당성이 인정되나 제10조(사용료 등) 제1항 중 각 프로그램 회원들의 친목회비는 동장이나 주민자치위원회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제16조(기능) 제3항 중 안건을 심의하고 토론하여 관련기관에 통보하는 안건 내용은 제5조 제1항을 개정하여야 할 것이며, 제17조(구성 등) 제7항 중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부위원장,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공무원의 임기를 1년으로 두는 것은 법률상 맞지 않으므로 임기를 동일하게 하든지, 임원의 임기가 위원의 임기보다 짧게 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을 검토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이 상호간에 그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질의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서류가 집으로 배달이 되어서 검토를 한 번씩 하고 우리 위원님들도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의심나는 것이라든가 이의가 있는 것은 정남길 의원이 발의를 했으니까 일단 물어볼 것은 물어보고 그렇게 하고 난 후에 조정을 해야 된다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의심나는 위원님들이 있으면 질의를 하고 나서 그때 다시 정회를 해서 조정을 하는 게 낫지,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정회를 한다는 것은 모양새가 이상입니다.

충분히 양해합니다만, 과연 발의한 정남길 동료의원이 답변대에서 위원님의 질의를 충분히 답변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 때문에 정회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것만 이상 없다면 존경하는 황흥섭 위원님 말씀대로 질의도중에 정회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봅니다.

네.

위원장!

이영섭 위원입니다. 지금 주민자치위원장의 임기가 1년으로 되어있으면서 1년을 더 재임할 수 있지요?

네, 연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어디에 어떤 부분에서 시정을 요구하는 것입니까?

이영섭 위원님의 질의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 조례를 보게 되면 현재 1년에서 1회 더 연임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쉽게 말해서 단임제로 하자는 취지는 다른 뜻이 아니고 지금 1년에서 1회 더 연장하는 범위에서 보면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를 조성함에 있어서도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우리 주민들이 다들 일상생활에 바쁘시다 보니까 주민자치센터에 참여하는 참여율이 상당히 저조하고, 또한 위원장을 맡게 되면 위원장이 할 수 있는 권한이 상당히 위축되어 있습니다. 왜냐, 인원수가 부족하고 또 그분들이 충분히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이 못됩니다. 이유는, 서로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년을 연장해서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 동안에 정책연구회에서 각 동의 주민자치센터에 참여하는 분들의 의견을 청취했을 때 그와 같이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취지로 받아들였습니다.

위원장이 1년에서 1년을 더 연임할 수 있으면 2년인데 2년을 함으로 해서 참여율이 저조하고 거기에 참여하는 위원님들이 별 의사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위원은 25인에서 30인까지로 하는 수정안이 들어왔지요?

네.

현재 참여하는 위원님도 25인이 힘든데 30인으로 더 늘리려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영섭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각 동에 보면 직능단체가 있습니다. 주로 주민자치의 구성을 보게 되면 직능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각 장님들로 많이 구성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 또한 참여하는 것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러한 방안을 제시해서 인원수를 25인에서 30인으로 늘리게 되면, 그분들이 생각하기에는 25인은 왠지 모르게 수가 적어 보이고, 또 그분들이 생각할 때 25인이면 내가 안 해도 되겠지, 설마 내가 안 해도 다른 분이 참석하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25인에서 30인으로 늘리게 되면 '아, 인원수가 많기 때문에 참여해야 하겠구나!' 하는 참여율 권고를 위해서 25인에서 30인으로 늘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위원장의 임기를 몇 년으로 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현재 1년에서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는 것을 더 늘리려는 개정안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몇 년을 더 했으면 하고 올린 사항입니까?

2년은 현재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보통 1년을 하게 되면 1회 연장하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걸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기피현상이 있기 때문에 2년으로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그분들이 1년하고 그 다음에 1회 더 연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한가지 1회 더 연임하면 총 4년을 할 수 있는 안목을 내다볼 수가 있습니다. 각 동에 본위원이 조사해본 결과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저 역시도 직책을 맡고 있습니다만, 위원장직을 맡고 되면 상당히 억압되어 있는, 뭔가 보이지 않는 문제로 인해 가지고 사회생활 하는 데 약간 지장이 있다고 본위원에게 피력한 바 가 있습니다. 그런 점을 참고삼아서 우리 용산구 구의회 정책연구회에서 각 동 의견을 수렴한 결과 2년으로 하되 2년을 연임할 수 있기 때문에 총 4년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인력난에 부족함이 없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인 것 같습니다.

현재 개정안은 2년에서 한번 더 연임해서 4년으로 하자는 제안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철 위원입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가 다르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고요, 임기는 현행대로 보면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라는 부분에서 '다만' 이 부분만 삭제하면 굳이 위원장을 2년으로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게 더 효율성이 있고, 다른 위원님과 똑같은 균등한 형평성에도 맞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세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용산구의회 정책연구회에 오세철 위원님께서도 같은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는데 참으로 많은 자료를 우리 연구회에 제출하고 계시고 많은 기여를 해주시는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오세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게 되면 1년에서 1회 더 해도 무방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이고, 다만 위원장에 한해서 1회 더 연임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씀드렸는데 정책연구회에서도 같이 논의한바가 있습니다. 뜨거운 논쟁을 벌였고, 뜨거운 공방전을 벌여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는데 거기에 대한 총체적인 내용을 보고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물론, 오세철 위원님의 질의 내용도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본위원의 생각은 또한 정책연구회에서 결론이 지어진 것에 의하면 1년에서 1회 더 연임할 수 있는 위원장 부분과 그 다음에 부위원장, 기타 주민자치위원님들 임기에 대해서 이야기 하셨는데, 본위원의 뜻은 이렇습니다. 위원장도 2년으로 하되 또한 1회 더 연임할 수 있는 문제와, 또 나머지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임기문제가 있는데 저는 동일시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낸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세철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년으로 위원장을 연임하되 나머지 부위원장님이하 위원님들도 재임기간을 같이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정남길 의원님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한 얘기와 좀 다릅니다. 제가 듣고자 하는 것은 '다만, 위원장은 1회로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라는 부분만 삭제한다면 위원장도 다른 위원과 같이 10년도 할 수 있고 20년도 할 수가 있습니다. 결격 사유가 없으면 다른 위원과 같이 계속할 수가 있고 위원장으로서의 문제점이 있을 때는 1년 내에 사임할 수도 있고 2년 후에 해촉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게 더 효율성이 있고, 2년으로 못박게 되면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세철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철 위원님의 질의내용을 충분히 본위원이 숙지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약간 빗나갔으나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질의내용을 들어보면 단서조항을 삭제하면 어떻겠느냐 하는데, 그렇게 되면 정책연구회에서 같이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만 장기집권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장이하 모든 부위원장이나 모든 위원님들의 임기 횟수를 조례로 묶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입니다.

그런 부분은 물론 그렇습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본위원이 조례안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위원장의 임기를 1년에 1년 더.....,' 라고 하는 강제조항이 없습니다. 그러나 상위 부서에서 위원장은 1년으로 한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위법에 없는 조항도 저희 의원들이 입법 의회에서 충분히 발의해서 다시 조례 개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또 2년으로 한다고 못박으면 행자부에서 문제점이 있을 것 같고 하기 때문에 제가 1회에 한해서 더 연임한다 라는 조항만 삭제해 준다면 형평에 맞게끔 조정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한 겁니다.

오세철 위원님 질의내용 감사합니다. 충분히 숙지했습니다.

이 부분은 다른 위원님 질의한 다음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철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연구회에서 다시 토론할 수 있고, 또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행정위원회 내에서 조정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근태 위원입니다. 정남길 의원님께서 1년에서 연임할 수 있다고 하면 장기집권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전에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1년 하니까 생계에도 지장이 있고 자기사업에 모든 것이 부담이 가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한다, 그것하고, 1년 연임할 수 있다는 장기집권하고는 안 맞는 얘기거든요. 전문위원님 검토를 잘하셨는데 회비 수납하는 관계, 임기가 위원장과 위원이 다른 점을 잘 지적하셨습니다. 또 25인에서 30인으로 늘리는 것은 인원 늘리는 게 쉽지가 않아요. 동별로 보시면 각 유관단체가 많이 있는데 다 중복되어 있는 새마을, 바르게, 여러 가지 유관단체가 중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직 회장들이나 통장들을 넣어서 해도 25인이 안 채워지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0인으로 늘린다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장기집권을 할 수 있으면 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다 봉사하는 것이거든요. 보수도 없이 봉사를 하는데, 잘하면 25인 중에서 "당신이 한번 더 하시오." 호선이 되어 가지고 위원장을 하는 것이지, 어디에서 임명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위원장을 1년으로 하되 1년 연임할 수 있다.' 이것 하나만 삭제하면 우리 조례안은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김근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예리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조금 전에 본위원이 이 자리에 서서 답변할 때 지금 1년을 임기로 해도 가뜩이나 기피하는 현상이라고 제가 분명히 답변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각 동마다 약간의 장단점이 있기 마련이고, 동에 따라 특색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여러 채널로 정책연구회에서 연구하고 토론하고 수 차례에 걸쳐서 같이 회의를 주재하고 했습니다마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뜻은 아니고 1년으로 하게 되면 장기집권도 할 수 있는 현상도 나오고, 또한 1년으로 하게 되면 하려고 하지 않는 기피현상, 그런 두 가지 현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병폐적인 점을 막기 위해서 그와 같은 점을 개정하자 하는 취지로 받아들이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회비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회비문제에 대해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구 예산 지원이 있고, 또 하나는 주민자치위원회 자체 내에서 위원들끼리 회비를 얼마씩 정해서 매달 거출해서 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구 예산에 대해서는 구 예산 대로 활용을 하고, 또한 자체 내에서 걷는 것은 음료수를 제공한다든지 아니면 간단하게 다과회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고, 두 번째 그와 같은 문제점에 대해서 해결책은 장부를 2개를 만들어서 따로따로 관리하는 방안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질의하신, 25인에서 35인으로 늘리는 그러한 문제점은 서두에도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각 동마다 특색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20개 동을 총체적으로 봤을 때 그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 연구해 본 결과 25인에서 약간 인원수를 늘리게 되면 포괄적인 의미에서 참여도가 좀 높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정책연구회의 내용이었습니다.

위원장, 이상입니다.

황흥섭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님의 질의가 있어서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사용료 문제가, 우리 구청에서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하면 시간별로 해서 삼십몇만원에서 최고 42만원까지 지급하게 되어 있어요. 과장님, 그렇지요?

네.

그런데 실제적으로 정책연구회에서 토론도 많이 하셨겠지만 지금 노래교실이나 모든 프로그램에 42만원을 1주일에 한 3일 하는 데도 있고 이틀 하는 데도 있는데, 이틀하는 데는 42만원 해도 괜찮은데 3일 하는 데는 두시간씩 해서 한달 하면 3×4=12, 12번이나 한다는 말이에요. 노래강사라든가 와서 하는 것을 보면 우리 동네 같은 데는 잘 하고 그러니까 회원들 스스로 "우리 선생님은 이 정도를 받고 우리를 가르치는데 너무 싸다", 이렇게 되어서 자기네들끼리 회비로 5,000원이면 5,000원 내서 거기에서 운영비도 쓰고, 때 되면 구청에서 나오는 지원금이 너무 적으니까 거기에서 5만원을 더 보태준다든가, 10만원을 더 보태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동장이 거두어서 더 준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본위원 생각입니다. 정책연구회에서 많은 토론을 거쳤겠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말이 안돼요. 그것을 관에서 손을 댄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것은 각자 회원들이 봐 가지고 '우리 선생님이 진짜 잘한다' 하는 마음이 우러나서 회비를 걷어서 음료수를 사고, 우리 동네에도 보면 자기네가 돈을 거둔 데에서 음료수도 사먹고 나머지 돈이 얼마 정도 되면 그때그때, 매달 주는지 명절 때만 주는지 몰라도 하여튼 선생님에 대한 사례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 열심히 땀흘리면서 진짜 자기 일같이 가르쳐 주고 어떤 때에는 시간을 한시간, 두시간 해도 나머지 시간을 또 할애해서 초보자들이 오면 2, 30분 또 가르치고, 우리 동 스포츠댄스 하는데 가 보면 시간이 지나고 나서도 초보자들한테 2, 30분 또 가르치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고마워서 하는데, 이것을 관에서 주도해서 회비를 거둔다? 이것은 본위원은 생각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해서 위원장을 하는 겁니다. 동장이 임명한다지만 그래도 위원들이 뽑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위원 임기는 1년인데 위원장 임기를 2년으로 해놓으면 이것은 조금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책연구회에서 심도 있게 토론을 하셨겠지만 본위원 생각은 이러니까 앞으로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제리 위원입니다. 입법활동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자치의회에서 그래도 우리 정남길 동료의원님께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낸데 대해서 그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동료의원으로서 아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제형법정주의 안에서 조례를 제정하기란 거듭 말씀드리지만 참으로 어렵습니다. 상위법에 반해서는 제정을 할 수가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의원 임기 4년을 다 채우면서 평균 10∼12% 정도의 의원이 광역의회 수준에서 입법조례를 한 경우가 있고, 그 나머지 의원들은 자기 임기를 다 채우면서 한번도 의원발의를 못하는 경우가 현실입니다. 그것은 법적인 제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연구회 의원님들과 발의해주신 정남길 의원님께서 이러한 입법안을 하신데 대해서는 거듭 치하를 아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기 전에 주민자치센터 조례가 사실은 2001년 1월 3일날 조례가 제정되어서 2002년 5월 17일날 1차 개정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2002년 7월 10일날 개정을 거쳐서 지금 3년째 운영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사실상 현재로 봐서는 우리 주민자치센터 조례가 특별한 문제가 발생된 것도 없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급하게 우리 주민들한테 개정을 해야 될 필요성도 본위원이 보기에는 없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민의 삶의 질을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는 자치기능이 관에서 주민자치위원으로, 다시 주민자치센터로 계속적으로 이양이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남길 의원님께서 동의를 하시리라고 봅니다. 그렇지요?

네,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입법활동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이 법으로 인해서 관련된 대상자가 누구냐, 이런 것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아니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용산구 주민자치조례는 우리 용산구민과 또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는 주민, 또 주민자치센터 위원님들에 관련된 조례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더 많은 주민의 의견과 또한 주민자치센터 위원들의 의견들이 필요하다 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동의합니다.

우리 정책연구회에서 많은 연구도 하고 심도 있는 토론도 했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서울시에 있는 25개 자치구의 주민자치센터 조례도 충분히 우리가 검토를 하고, 우리 행정위원회 소관 위원님들도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도 수렴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서울시 주민자치센터 평가위원회 평가내용을 본위원이 검토해 본 바에 의하면 우리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강서구의 주민자치조례가 가장 모범적이라는 발표도 있는 바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도 토론이 있었습니다마는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거기 강서구 조례에도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을 살펴볼 때 우리가 이 조례를 급하게 이번 회기에 굳이 개정을 한다라는 것보다는 좀 더 많은 주민들의 의견과 또 주민자치센터 위원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 사료되므로 이 안건은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정회를 해서 재차 토론을 한 다음에 다시 논의했으면 하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또한,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개정조례안 10조, 16조, 17조에 대해서 적절한 지적이 있었던 바, 이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잠시 정회를 해서 토론을 가졌으면 하는 게 본위원의 생각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거듭 우리 정남길 의원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제리 위원입니다. 이것은 의원입법입니다. 그러니까 구청 측 의견도 정회시간에 듣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국장 송세열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인 노력을 하고 계시는 장청수 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재정법 및 구유재산 관리조례 제36조 1항의 규정에 따라 2005년도 규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하여 지난 임시회의 시 삭제된 사항으로 의회의 재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번 상정안건은 총 2건으로 일반회계 매각심의건과 특별회계 취득건이 되겠습니다. 매각대상 재산은 검토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동자동 24의19 외 2필지, 대지 509.7㎡로 매수신청인이 기존 무허가건물이 용산구 토지의 2분의1 이상을 점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코자 하며,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결과 재산가액은 약 20억5,000만원이었으나 지난 임시회의 시 위원님들께서 감정평가가 낮다는 의견에 따라 이번 회기에 의결해 주시면 감정평가법인에 재감정하여 매각토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취득재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건도 지난 임시회의 시 삭제 처리된 건으로 용문동 38의191, 대지 226.1㎡의 토지와 160.99㎡의 건물을 매입하여 용문시장 주변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토지는 공시지가 기준 3억4,140만원이며, 건물가액은 시가표준액 기준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행정위원회 장청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시어 위원 여러분께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진희용입니다. 의안번호 859호, 2005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제11항과,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관리조례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일반회계재산으로 처분매각 예정인 용산구 동자동 24의19 309.5㎡ 등 대지 3필지 509.7㎡를 재산가액 14억2,333만9,000원으로 처분매각하고, 특별회계재산으로 용산구 용문동 38의191 대지 226.1㎡, 같은 번지 내의 건물 160.99㎡를 3억4,842만4,000원으로 취득 매입함에 따른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리계획 변경안 취지 및 제안이유에서 구청 측의 설명과 같이 그 타당성이 인정되나 본 안건은 제131회 임시회에서 삭제 즉, 부결된 안건으로 그 후 변동사항 없이 동일한 안건을 동일하게 재차 상정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김성곤입니다.

위원장!

오세철 위원입니다. 한달 만에 또 과장님한테 이 문제로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2차 변경안을 보면, 감정평가는 공개할 수 없는 건가요?

앞전에 위원님들께서 삭제하신 것이 가격이 낮지 않느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때 당시 가격 감정한 것은 20억이 됩니다. 의결을 해주신다면 매각시점에 맞춰서 감정을 해 가지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닙니다. 감정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이번에는 안 했습니다.

지금 가격이 공시지가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자리에서

- 공시지가는 14억원입니다.) 그러니까 감정을 했으면 어디서 감정을 했고, 이 문제로 위원님들의 많은 질의를 받으셨으면 최소한도 어느 기구에서 어떻게 감정이 나왔다는 서류 한 장은 여기다 해줘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6쪽에 보시면, 2005년 6월 17일날 세한감정법인에 의해서 결정이 나왔는데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여기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적어도 감정사가 감정한 서류 한 장 정도는 위원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감정의 유효기간이 1년이지요?

네, 1년입니다.

올해 몇 달되지 않아서 또 감정한다면 예산낭비만 될 뿐이지 감정의 차이는 없을 겁니다.

지금 6월 1일자로 개별공시지가가 차이가 있고요,

최초 감정은 언제 하신 거예요? 2005년 6월 17일 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한국감정원 세한감정평가원에서 감정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적어도 이렇게 했다는 세한감정원의 감정평가 서류정도는 위원들한테 깔아줘야 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이 당시의 감정보다도 그 이후에 지가변동이 있었지요?

지금 저희들이 그 후의 사항은 현재로서는 예측을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서류하고 이것하고 상이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것은 믿지만, 위원들이 감정문제 때문에 재 감정을 지난번에 요구했었고, 또 저희들의 불찰이기는 하지만 현지답사도 충분히 하지 못하고 주변여론도 충분히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매각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저희들이 보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달 만에 다시 올라왔으면 적어도 이런 식으로 감정이 되어서 앞으로 다시 재 감정을 했을 때는 얼마정도의 차액이 날 것이다, 이런 정도는 위원들한테 이해를 시켜야만 위원들이 이것을 쉽게 심의통과 시키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과장님이 좀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위원님들한테 적어도 이런 것 한 장 복사해서 주는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것은 저희의 불찰입니다. 그것은 6월 23일 현재입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불과 몇 달되지 않았습니다. 이 서류가 1년간 유효하기 때문에 지금 감정을 한다고 해서, 그러면 과장님 지금 감정을 하게 되면 과장님 생각으로는 이때 당시와 지금의 차이가 얼마나 난다고 보십니까?

지금 제가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만 지가변동 사항이 반영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오른 게 있으면 오른 대로 반영이 되고요,

오른 게 있으면 오른 대로 반영이 된다고 했을 때는, 감정하는데 돈 얼마 들어갑니까?

43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런 정도는 과장님이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다시 감정을 했을 때와 이 감정가하고의 차이가 얼마정도 난다, 그래서 더 많은 돈을 받고 팔 수 있다면 재감정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감정을 해봐야 별 이득이 없다면 이 기간이 1년 유효하니까 이대로 그냥 해야 하는 거고요.

지금 의결을 해주신다면 재감정을 하겠습니다.

그게 잘못 됐다는 겁니다. 감정을 하고 와서 말씀을 하셔야지 의결을 해주면 감정하겠다? 지난번에 말씀하신 대로 예산편성 해 놓고 이것 안 팔면 안되겠다는 얘기와 똑같은 얘기입니다. 엄연히 구민들의 재산을 보호하고 이런 문제를 제대로 짚고 넘어가야 할 위원들 앞에서 그렇게 답변을 하십니까? 그런 문제는 앞으로 과장님이 좀더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준비를 해 주십사 재차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세가 얼마가 되든 규유재산이나 시유지나 이런 것은 감정가에 의해서 매각하는 게 관례로 되어있지요?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보면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 법인은 감정기관의 감정평가가액에 의해서만 매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용문동 건을 매입할 때도 감정가대로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시세가 얼마가 됐든 감정가에 의해서 사고 팔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는, 득이 된다면 재감정을 하셔 가지고 와야 됩니다. 저희 위원들이 통과시켜준 다음에 다시 감정한다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당부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흥섭 위원입니다. 지금 거기가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고 했는데 언제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이 됐는가요?

거기에 보면 표기를 했습니다만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7층 이하로 작년에 되었습니다.

작년에요?

한강로 지구단위 계획할 때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서울역주변하고 용산역전 쪽에는 개발붐이 일어서 평당 5,000만원 간다고 하는데, 용산역 앞에는 현재 실제가격이 5,000만원 가지요?

5가 19번지 가격이 아주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인가가 나기 전에는 6, 7백만원 했는데 지금은 1,600, 1,70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실제로 거기서 호가는 말씀하신 대로 3,000만원, 2,000만원 그때그때 따라서 조금씩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호가가 사법상 계약관계에 의해서 청약과 승낙에 의해서 서로 합의가 되어야 매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 호가하고 좀 차이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20년 이상을 사용하고 있었다고 얘기를 하셨고 실질적으로 20년 이상 그 사람들이 사용을 하고 있어서 그분들한테 매각을 당연히 해줘야 되지요?

지금 이 물건에 대해서는 '70년 10월 23일자로 133.5㎡ 건물등기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현 소유자가 '95년 2월 28일 4분의3 공유지분을 샀고, 나머지 4분의1도 2000년 3월 24일에 다 사서 이분 소유로 되어있습니다. 총 건물이 107.6평인데, 나머지는 기존 무허가로 관리를 해왔습니다.

개별주택가격이 3필지 다 합해서 얼마로 책정이 되었나요?

개별공시지가로는 14억2,30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번에 개별주택가격 해 갖고 작년 봄인가 올 봄에 필지나 건물 다 해서 주택가격 매겨진 게 있지 않아요?

주택가격은 금액이 미미합니다.

건물이 있든 없든, 건물 값이 1,000원이 나가든 전부다 이번에 개별주택가격이 매겨져 가지고 통보가 됐잖아요? 그 가격이 얼마예요, 3필지 다 합해서? (자리에서

- 이 땅은 우리 땅이거든요.) 구청 땅은 안 매겨요? (자리에서

2002년도에 2월 15일자로 이 분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때는 가격이 얼마 안됐습니다.

그때는 왜 매각을 안 했어요?

그때는 공원용지가 필요하다 해 가지고 해서 공원녹지과에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있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자리에서

- 2002년도에 신청이 왔는데 그때 동사무소를 거기다 짓겠다고 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동사무소가 복지관으로 들어갔지 않아요? 그래서 필요 없어지게 된 겁니다.)

어찌되었든 그 사람이 20년 동안 사용한 것을 복지관을 짓는다고 해서 순순히 내줄 것도 아니지 않아요?

그것은 도시계획사업으로 보상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2003년 3월 11일 공원녹지과로부터 예산확보 및 구 재정여건상 사업추진이 어렵다는 이유로 취소를 시켰습니다.

이 건물대금이 예산에 편성이 됐다고 하셨나요?

세입 추경으로 예상치로 되어있습니다.

과장님, 작년인가 청암동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사전에 건축허가가 나가고 나중에 매각을 의회에 신청을 해 가지고, 과장님이 이 자리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생각 안 나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일이 일어났네요? 불가피하게 거짓을 말을 하게 됐나요, 아니면 의회를 경시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가요?

그것은 예산편성을 재무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총괄적인 세입하고 세출은 기획예산과에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원확보......,

재원확보는 재무과장님이 이걸 팔 수 있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편성하지, 재무과장님이 팔 수 없고 여기에 대한 것은 아직 모른다고 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예산편성 할 수는 없지 않아요? 재무과장님이 그걸 팔 수 있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활용이 가능하면 저희들이 보존을 하는데, 활용할 수는 있지만 여러 가지 재정여건상 정책결정기관들이 결정을 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청암동 할 때 과장님께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겠다고 하셨는데 또 1년 정도 지나서 이런 일이 또 일어난다면 앞으로 이런 일이 안 일어난다고 보장이 안되지 않아요?

그것은 해명을 좀 하겠습니다만, 청암동 문제는 건축과에서 건축허가를 내주면서 그때 회의록도 있습니다만 저희하고 협의가 미진해서 그런 일이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위원님들한테 해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해명을 하시고 다 해서 저희들이 통과를 시켰는데 그때 분명히 사전에, 무엇을 결정해놓고 의회에 상정 안 하기로 하고 사전에 해가지고 하기로 했는데 또 이것도 벌써 예산에 편성되었다는 말입니다, 어찌되었든간에요. 만약에 이것을 통과를 안 시키면 그 예산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여기에 대해서 판 20억원 예산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산은 미래를 예측해서 예상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집행한 기간동안에 여러 가지 예상치 못한 일이 있어서 사업이 지연될 수도 있고 보류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것을 매각한다고 해서 사업을 책정했을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금액만큼? 여기에 대한 금액만큼은 예산에 편성해서 무슨 사업을 하든 이 돈이 편성이 되었을 것 아니에요? (자리에서

- 그것은 추경할 때 ..... ) 그러니까 추경할 때, 그래서 본위원이 얘기하는 겁니다. 통과되기도 전에 사전에 벌써 추경에 올라간 것은 이 돈은 쓰겠다고 예산편성이 된 거예요. 지난번에 청암동 것, 그때 기억이 나서 제가 얘기를 드렸습니다. 굳이 구 재정이 힘들면 매각을 해야 지요. 그런데 절차상으로 조금......, 이렇게 했으면 추경에 하기 전에라도, 6월달이나 7월달 쯤에 졸속이지만, 감정평가도 6월달에 했으면 7월달쯤 올려가지고 통과시킨 다음에 편성이 되었으면 굉장히 좋았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사전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제리 위원입니다. 지난 8월 30일날 제131회 임시회 행정위원회에서 다루었던 안건입니다만, 재 심의하게 된 데에 대해서는 안타깝지만 우리 용산구 재정여건이 참 얼마나 경직되어 있는가 라는 단면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지금 매수를 신청한 이춘웅씨께서 매년 변상금을 5,000여 만원 정도 납부하고 있습니까?

지금현재는 6,000만원 정도, 공시지가가 올라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분이 매수를 신청하는 것은 당연한 얘기겠네요?

아까도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현재 등기건물이 이 안에 있고 해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재정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이분하고 계약하는 것 밖에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우리 용산구에 가지고 있는 구유재산 중에 대지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평수로는 잡종재산이 7,000여 평 됩니다.

금액은?

금액으로는 공시지가 가격으로 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격이 지금 현실하고는 안 맞습니다.

아니, 현실하고 맞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추정하는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150억원 정도 개별 공시지가로는 그렇습니다.

그 정도 밖에 안됩니까?

잡종재산이 그렇습니다.

잡종재산 말고, 용산구에서 가지고 있는 총 재산이......?

행정재산 이런 것은 회의가 끝난 후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걱정되는 것이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예산편성에 상당히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요?

네. 내년 예산을 우리가 상당히 어렵게 생각하고 있는데 금년에도 작년보다 150억원 정도 적게 예산을 편성했는데 내년에는 또 올해보다 100억원 이상 적게 편성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법정으로 나가는 경비가 있습니다. 공무원인건비라든가 경상비, 또 국가에서 보조금을 내려주면서 너희가 몇%를, 30%를 부담하라고 한다든지 자치단체 보조금, 이런 것은 필수적으로 나가는 경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가용자원, 우리 스스로 의회에서 결정을 해서 쓸 수 있는 재원이라는 것이 내년에는 제가 봤을 때는 100억원도 안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예산은 상당히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 또 내년에 자치센터 3군데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공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돈이 거기에 많이 투입됩니다. 그것을 재정부담을 하게 되면 신규사업은 거의 못하고 기본적인 공공시설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도 내년에는 상당히 빠듯하다고 봅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계속사업, 또 할 수 없는 곳이 많이 나타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공공지로서의 토지는 사실상 필요하지 않다, 우리 행정이 공공서비스에 최우선을 두어야 하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번에 문화체육과에서 숙대에 용역 준 바도 있습니다마는 아리랑택시부지에 대해서, 구청 관계공무원들께서 많은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안건과는 상이한 관계로 제가 이상으로 저의 질의를 마치고, 다음기회에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섭 위원입니다. 이 사항이 지난 회기 때 상정이 되어서 삭제를 시켰던 사항이지요?

네.

그런데 왜 한달 만에 다시 상정이 되었습니까?

지난번에도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일단 사법상 계약관계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서로 청약하고 승낙이 되어야 매매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 세입승인을 받아주시면, 예를 들면 지가가 더 오를 수 있는 기회까지 연기를 해서 그것을 감정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우리 의회에서 의결이 나면 다음에 매매할 당시의 시가로 하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음달에 해도 되고 12월달에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자리에서

- 12월달에는 정례회가 12월에 있는데 그때 통과시켜서 감정을 하고 계약을 하고 돈까지 받고 하려면, 금년 안에 돈까지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 ) 그러면 사업을 하면서 지출을 하는데 금년 안에 꼭 지출 안 해도 되잖아요? 사업이 금년 안에 끝나는 사업도 아니고, (자리에서

저희가 현실적으로 그쪽 중개업소 이런 데하고 호가로 봤을 때 상당히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법에 규정되어 있는 감정기관에 의뢰를, 우리가 상관관계가 없는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가격을 감정해서 매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물론 공시지가에 의해서 매입도 해야 되고 팔기도 해야 되고, 그것은 본위원도 잘 압니다. 그러나 최소한도 우리 의회에서 의결을 받으려고 의뢰를 했을 때에는 주변 시가도 어느 정도 얼마나 간다 하는 것을 말씀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시가하고 관계없다, 공사지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해 주시는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지가가 10월 30일 부동산 대책으로 옛날에 상승했던 데가 내려간 데도 있고 내려갔던 데가 올라간 데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1가구 2주택에 대한 자금 융자문제, 이런 것으로 해서 이 앞전하고 지금현재로서는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서 또 부결이 된다든지 삭제가 되면 여기에 대한 사업은 전혀 못하지요? 아까 황흥섭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사항인데, 거기에 대해서 본위원이 할 말이 많습니다마는 우리 황흥섭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고, 이번에 이것이 의결되면 바로 매매에 대한, 지금현재 사용하고 있는 분하고 같이 의결이 되겠지요? 그것은 언제쯤 하실 예상이십니까?

지금현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을 종합해 보면 좀 늦추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가급적이면 좀 늦춰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을 해서 그런 방향으로, 그 대신 세입은 금년 안에 들어 올 수 있도록,

구유재산을, 물론 사정이 예산관계로 해서 팔아야 하는 입장이겠습니다만, 아주 좋은 자리로 알고 있는데 공시지가로 해서 매매를 한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구청의 재정상 또 사업을 하기 위해서 다시 상정된 것으로 아는데,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과장님,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감정법인에 그러한 여건을 별도로 설명해서 가격평가가 가급적이면 우리 구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같이 부기해서 이번 것은 이런 것을 반영시켜 달라고 보내려고 합니다. 물론 감정법인이 우리의 의사를 반영시켜 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부지가 아니고 공원용지계획 추진목적으로, 지정한 것이 아니라 결정계획을 할 것이라고 통보를 했는데 2003년 3월 11일날 계획을 취소했다고 저희한테 공문으로 왔습니다.

위원장!

황흥섭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죄송합니다. 질의보다 어제 용문동 현장에 가서 보니까 주차장 부지로는 아주 적절한 땅인데 집짓기에는 아주 부적절한 땅입니다. 집을 지을 수가 없는, 땅 평수에 비해서는 집을 지을 수 없는 땅인데 주차장 부지로는 또 아주 좋은 땅이에요.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더 하는 것은 그런 땅을 20개 동 공히 싸고 집은 지을 수 없지만 어제 같은 그런 땅, 주차장 부지로 좋은 땅이 있으면 우리 과장님이 20개 동사무소에 연락해서, 지금 주차난이 굉장하니까 대형화보다 그렇게 하고, 어제 보면 70평에 5, 6억원 들여 가지고 실질적으로 법정 대수보다, 그런 땅은 본위원이 보기에는 20대는 댈 수 있을 것 같아요. 거주자우선주차제로 하면 20대는 충분히 댈 수 있는 땅이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동네에도 그런 땅이 있으면 과장님이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적극 발굴해 가지고 어제 같이 그렇게 주민한테도 득이 가고 주차난 해소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땅을 많이 발굴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요, 제가 바로 20개 동에 그러한 부지가 있는가, 그러한 부지가 있으면 저희 쪽에서는 적극 매수를 추진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문인홍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장청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상정한 의안번호 제6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개정목적은 노령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 증진 및 의료지원시책의 일환으로 호국 보훈정책 발전계획과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등에 대하여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 개정 조례의 취지는 보훈청 국가유공자 예우에 대한 진료비 감면요청과 서울시 보건정책과 공문지시로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전국 지역 보건소 246개소 중 138개가 시행 중이며, 서울시는 중구 보건소가 조례 개정 완료를 하였으며, 그 외 24개 자치구에서도 조례 개정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수수료 및 진료비 감면대상 확대 시행으로 용산구 보건소 수가조례 제3조 제9호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 참전유공자 및 2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가족에 대하여 수수료 및 진료비를 감면하는 내용입니다. 용산구 보훈가족은 전체적으로 3,868명 정도가 되고 또 65세 미만 진료처방비 500원과 골밀도검사비 7,000원, 암표지자검사 2만4,000원 등으로 연감 감면예상액은 1,800만원이나 현재 실제이용 유공자 내방민원은 저조한 편입니다. 보건소 수가조례 개정으로 무료감면 시에는 이용률이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용산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진희용입니다. 의안번호 860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건소 수가조례 중 제3조 제2항의 수수료 및 진료비의 감면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 취지 및 제안이유에서 구청 측의 자세한 설명과 같이 정부의 호국 보훈정책 중장기 발전계획에 의거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보건소 진료비 감면사업이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등에 대한 수수료 및 진료비를 감면하여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20년 이상 장기복무 한 제대군인에 퇴역연금 수급권자도 해당이 된다고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장군이나 영관급도 다 해당이 되나요?

네, 그렇지요.

일반 군에 가서 상이군경이라든가 고엽제 환자는 이해가 갑니다마는 영관급이나 장군들은 우리 일반 사람들 보다 훨씬 더 연금금액도 많고 생활수준도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20년 이상 복무한 영관급이나 장군들은 연금도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까지, 우리 서민들도 제대로 못 하는데 영관급한테까지......,

이것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대상에는 들어가지만 이용은 안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이용들을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보건소는 치료기관이 아니고 예방을 위주로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극히 일부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극히 일부가 하는 것을 이런 데에 집어넣어서 뭐합니까?

그런데 보훈청에서 계속 해달라고 해서,

보훈청의 요청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영관급만 해도 20년 하고 제대하면 본위원이 알기에도 한 200만원 정도의 연금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금 200만원이면 진짜로 그것만 받아도 중류급 생활을 할 수 있는 형편은 되는데 보훈청에서 일괄적으로 한다니까 우리 보건소에는 그것만 또 뺄 수도 없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구충 위원입니다. 국가유공자라고 하면 독립유공자, 5월 민주유공자 등 여러 가지 유공자 단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면에서 옛날 6.25때 참전용사였습니다. 참전용사도 포함되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참전용사도 실질적인 혜택을 못 받는 참전용사가 있어요.

참전용사도 포함됩니다.

본위원이 재향군인회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내막을 잘 알고 있는데 참전용사라도 사실적으로 국가유공자 혜택을 못 받는 참전용사가 있습니다. 그 단체에 소속된 기관은 재향군인회인데 재향군인회에 문의를 해 가지고 실질적인 면에서 국가유공자 혜택을 못 받는 그런 참전용사도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글쎄요, 그것은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마는 6.25 참전용사는 다 혜택을 받는 것으로......,

6.25 참전용사라도 국가유공자 혜택을 받는 참전용사가 있고 혜택을 못 받는 참전용사가 있어요. 2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북파공작원은 지금 넣었습니다. 그것도 처음 하기 때문에 범위를 차차 늘여갈 겁니다.

아까 존경하는 황흥섭 위원님이 질의도 하셨지만, 군 생활을 20년 이상 장기복무자에 한해서 유공자 대우를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 전 사람은 실지로 대우를 못 받아요. 장교도 마찬가지고 사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대우를 못 받는다고 할망정 사실적으로 6,25때 참전을 했는데 미미하기 때문에 못 받는 용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재향군인회 측하고, 재향군인회에 보면 복지부가 있어요. 복지부에 문의를 하면 그런 참전용사들이 있습니다. 우리 용산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같이 해 가지고, 실제 그런 사람들이 생계가 곤란하고 살아가는 게 막막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서 연구를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런 규정이 있어도 사실 유공자나 여러 참전용사 분들이 활용을 제대로 못하는 분들이 있지요, 홍보가 잘 안돼서?

그렇지요. 그런데 이 조례를 개정함으로 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대대적으로 할겁니다.

이것을 각 동으로 홍보를 많이 하셔서 우리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사실 국가를 위해서 애쓰신 분들이거든요. 그러면서도 생활수준이 안 좋으신 분들이 고통을 많이 받고 그런 분이 있습니다. 발굴을 많이 하셔서 확대해 가지고 치료비라도 좀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제리 위원입니다. 용산 구민의 보건의료서비스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보건소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치하를 드리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의하여 제3조 제9항을 신설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내용은 보면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마는 마지막 부분에 보면 특수임무수행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북파공작원을 비롯한 기타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특수임무수행자, 이것은 용어상 북파공작원이라든가 다른 특수임무를 여기에다 표기하기 어려워서 특수임무수행자라는 포괄적 의미를 담았습니까?

네, 법률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에 의해서 그렇게 했다, 이해가 됐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께 기회가 돼서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인플루엔자 독감예방접종을 10월 24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지요?

네.

금년에는 어떻게 백신을 전년도에 비해서 빨리 구입했습니까?

보건소장 문인홍입니다.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구민의 건강에 대해서 염려를 많이 해주시는 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 드리고요, 독감예방접종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대로 저희가 구매를 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와 조달청간에 전국적인 소요량을 판단해 가지고 입찰을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제약업체들하고 입찰과정을 거쳐서 가격이 어느 날 낙찰이 되면 국가에서 각 시.도로 소요량을 배분하게 됩니다. 그 배분하는 과정에서 또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제약회사에서 생산된 양과 배분하는 양에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500만명분을 생산하고 이렇게는 못하고 일정량을 생산시설에 따라서 생산되는 대로 각 시.도로 하루하루 몇 개씩 배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 시에 배정이 되면 또 25개 구청에 있는 보건소니까 보건소에서 오늘은 100개 들어오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100명분이 들어오고 내일은 250명분이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올해는 다시 말씀드리면 정부와 제약회사간에 입찰과정이 작년보다는 짧아져서 빨리 시작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년도에 예방접종하고 백신이 좀 남았었지요?

저희가 시기가 늦었기 때문에 대상자들이 맞지를 못했지요.

그래서 그 남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자체적으로 판단하기에 그 약을 폐기를 하면 국민들의 건강에 도움이 안 된다는 생각을 해 가지고 복지부에서 정해있는 만성질환자라든가 면역력이 약화된 사람이라든가, 그런 병에 걸리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군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저희 공고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런 분, 그 다음에 의학적으로, 예를 들면 겨울철에 상시적으로 지역을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남으로 인해 가지고 독감에 걸려서 피해를 볼 수 있는 대상군, 예를 들면 구의원님도 될 수 있고 경비업무를 서고 있는 전경도 될 수 있고, 그런 식의 대상군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폐기해서는 굉장히 도움이 안되고, 고위험군은 아니지만 위험군의 대상을 저희가 정해서 그분들에게 접종을 했습니다.

본위원이 왜 질의를 했느냐 하면 백신이 장기간 보관돼 있으면 효능이 떨어지지요?

위원님 질의나 제가 답변하려고 하는 것이나 내용이 같습니다마는, 지상에서 많이 발표가 되고 있듯이 독감예방접종의 성분은, 올해 맞는 성분은 2005년 가을부터 2006년 봄까지 유행할 수 있는 독감의 균주 수백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세계보건기구에서 전부 모니터하고 실험해 가지고 동북아시아, 동남아 같으면 올 가을부터 내년 봄까지 유행 예측 가능한 균주에 대해서 항체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만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균의 효능이 떨어진다기보다는 그해 그해 쓰고 그 다음해에 유행할 것은 또 그 다음 해에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겁니다.

감기바이러스 변종에 의해서 그렇다고 볼 수 있지요?

그렇습니다.

감기라고 하는 것은 바이러스가 변종이 매년 되기 때문에 백신 자체도,

수만 가지로 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지난 국감에서 나왔던 얘기입니다만 저도 우려가 돼서 한 가지 우리 보건소의 입장을 묻고자 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에서 안 모 의원께서 조류독감에 대해서 걱정하는 이야기를 한 것 알고 계시지요? 우리나라에, 예를 든 겁니다마는 1,500만명의 인구가 감염될 수 있고 그 중에 44만명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정부에서도 내일날짜로 조류독감 예방주의보를 발표한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독감이라는 게 어느 재앙보다도 가장 무서운 것이라고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인구적으로 큰 피해를 냈던 1918년 스페인독감은 세계 4,000만명 정도의 인구가 독감으로 인해서 사망한 경우도 있었고, 독감이라고 하는 것은 주기별로 상당한 피해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홍콩독감이라든가, 기타 이러한 부분을 생각할 때 우리 용산구에서도, 정부에서 독감 예방약을 세계 권장한 양보다는 절반 정도는 지금 확보를 했다고 합니다마는 우리 용산구에서도 조류독감에 대해서 예비책이나 대책은 혹여 가지고 있는지 궁금해서 기우에서 질의를 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이 사전에 이러한 시간을 만들어서 우리 행정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지식은 없습니다마는 사전에 좀 회의도 갖고 설명을 드렸으면 좋았을 걸 하는 굉장히 죄송한 마음이 들게 만드는 질의입니다. 죄송합니다. 조류독감은 언론에서 그 동안 굉장히 상세하게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 발표의 근간은 위원님들이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지만 세계보건국에서 세계의 석학들이 모여서 국제회의를 통해서 나온 결론입니다, 어느 한 대학의 교수의 이야기가 아니고. 그래서 발표난 대로 얼마 전에 국제적인 조류독감 공조회의를 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주관으로 각국에서 모여서 했고, 거기에서는 우리가 재작년에 사스가 유행할 때처럼 국제적인 공조체제, 네트워크를 만들고 감시체제를 만들고, 역학조사팀을 만들고, 이런 식의 회의가 되었고, 거기에서 공조를 통해서만 조류독감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을 회의하였고, 우리나라도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라서 다음주에 전국 보건의료에 관련되는 보건소장을 포함해서, 불광동에 있는 질병관리본부에서 하루 종일 회의와 홍보물을 나눠주고 이런 것을 복지부에서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보건소 입장에서는 국가의 질병관리본부 지휘와 거기에서 발표해주는 정보에 따라서 저희가 대처를 물샐틈없이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사스가 재작년에 유행했을 때 저희 보건소 관계직원과 보건소장은 저녁 6시에 퇴근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동시에 저와 고생을 했습니다마는, 100일 동안 보건소장만 해도 지역주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밤 12시전에 눈을 감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사스 때에도 저희가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실제 뉴스에 나오는 분들과 싸움도 하고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마는 강제권을 갖고 했는데, 이번 조류독감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얘기가 많이 길어졌습니다마는 고위험군과, 고위험군이라고 뉴스에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중간위험군과 그렇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또 요즘 철새도래와 관련되어서 아산지역이 뉴스에도 나오고 했습니다마는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번 가을에 맞고자 하는 독감하고 조류독감은 다른 것이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어 주시고요, 그러면 독감예방주사를 맞는 것이 조류독감에 예방이 되느냐? 예방은 안되지만 굉장히 유효한 것이다, 이렇게 아시면 정답일 것 같고요, 조류독감의 균은 지금 우리 이쪽에서 발견될 수 있는 게 뭐냐하면 세계보건기구에서 예측이 아니고 딱 끄집어냈습니다. H5N1형이 홍콩을 위시해서 동남아시아에서 터지면 그게 터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측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철새도래지가 있는 아산만이라든가 천수만이라든가 대한민국 전체로 한 10여 군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인근의 가축사육농장에 관광을 가지 말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해외여행을 가서도 가축농장의 동남아, 특히 가지 말라는 겁니다. 감으로 해서 접촉이 되는 겁니다. 접촉이 되어서 전염이, 원래는 이것이 사람한테는 감염이 안 되는 균입니다. 아까 김제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변형, 돌연변이가 생겨서 "사람한테 감염이 된다"가 아니고 "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올해만 해도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홍콩, 베트남 등 동남아 지역에서 수십명이 그런 식으로 돌연변이 균에 의해서 발병이 되어서 한 2, 30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발병하고 사망하기까지가 한 열흘, 아니면 2주간에 걸쳐서, 그것도 왜 사망을 하느냐? 적절한 가료를 못 받기 때문에. 발병을 했는지 감기가 걸렸는지 내용을 모릅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 그런 환자가 서울시 한복판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고 축사는 대개 산간이나 오.벽지에 있다, 이거지요. 그래서 그런 지역에 안가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독감예방주사 맞는 것이 치료는 아니지만 상당히 도움이 된다, 세계보건기구에서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1,500만명, 그것은 어디까지나 가설입니다, 아무 대책이 없을 때.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각 보건망에서 세계보건기구를 중심으로 한, 또 우리나라는 질병관리본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일사분란 하게 예방과 방비태세를 갖는다면 한국은, 제가 한국에 대해서 얘기할 것은 없습니다마는 큰 염려할 지역은 아니다. 그 다음에 H5N1이라는 병을 일으킬 수 있는 균인데 이것에 아까 말씀대로 변형 내지는 아형이 몇 가지가 있느냐? 135개가 있습니다. 이 H5N1 하나에 대해서만 135개의 변종이 지금 현재 확인이 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조류독감을 일으키는 독감균과 사람에 일으키는 우리가 생각하는 독감, 이런 것의에 변종을 따라가기가 세계의 석학들도 굉장히 어렵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예방약이, 아니면 치료약이 지상에서 보셨겠지만 우리 발음으로 하면 타미플루입니다, 인플루엔자 할 때 '플루' 타미플루인데, 스위스의 '로슈'라는 제약회사에서 특허약을 만들어서 생산하고 있는데, 그것이 100% 예방하거나 100% 치료하거나 그런 약은 또 아니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저희 홍보물에도 나갈 겁니다마는 발병이 되고 나서 5일 동안 타미플루라는 캡슐로 된 약을 하루에 한 알씩 5일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의료인으로서의 문제점이 뭐냐? 내가 현재 기침도 하고 고열도 나고 하는데 조류독감에 걸렸는지를 모르고 있다 이겁니다. 그냥 독감인지 일반감기인지 처음에는 구분이 안 간다, 이거지요. 그래서 2, 3일 정도 지나서 저희 같으면 여기 관내의 대학병원, 아니면 저희가 알아 가지고 질병관리본부에 샘플을 보내서 검사를 하면 간이테스트검사기라 해서 IRA 테스트기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최첨단 장비인데 우리나라에서 만든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이것으로 해서 금방 나오더라도 지금 만약에 오늘 알았다고 해도 3, 4일 후에 알면 이것이 또 본인의 질병의 진행과정과 엄청난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구민건강증진에 더욱더 매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