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홍사철 의원 발언
김택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9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회계과,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 및 질의·답변과 영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 수정안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 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시장제출) - 회계과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안병수회계과장
회계과장 안병수입니다. 회계과 소관 2005 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5년도 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택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옥식위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투명한 계약과 관련해서 국가적으로 지방계약법 이행하는데 시에서 계약에 대해서 물품 및 자재를 관내에 중소기업에 우선 구매토록 한다 좋은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중에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루머들이 떠돌고 있습니다. 물론 물품을 납품한 업체는 좋을 것이고 못한 업체에서는 그런 비판적인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단순히 그런 차원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와 관련해서 소문입니다만, 공무원들이 비리가 있지 않느냐 구구한 억측이 나오고 있는데,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병수
안병수회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문이 어떠한 근거가 있을 것 같으면 제가 명확히 이러하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소문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은 투명하게 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면 그 사업자에 대해서 물품도 최선을, 물품 구입 하나도 최선을 다해서 투명하게 하기 위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 비리나 이런 것은 어느 집에 어느 물건을 선택하느냐가 문제이지, 비리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옥식위원
물품구매 건수가 211건 보고 되었습니다. 그 부분을 저한테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병수
안병수회계과장
예, 서면으로 자료를 뽑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옥식위원
그리고 영주2동 청사를 지난 9월인가요? 준공을 하였지요. 4억원의 예산이 들어갔는데, 그 면적을 따져 보면 겨우 80평입니다. 80평의 4억원이라면 평당 5백만원짜리 건물인데 소방서 개보수에 겨우 2천만원 조금 더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동사무소 신축에 들어간 비용입니다. 이러한 예산 지출에 의해서 과장님 상식적으로 정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병수
안병수회계과장
이 건물 철거하는 비용이 지금 환경폐기물로 해서 철거하는 비용이 상당히 들어갑니다. 철거비용이 3, 4천만원이 들어갔습니다. 버리는 비용과 철거하는 비용 이것을 빼고, 그냥 일반건축을 하면 평당 250만원이나 300만원 정도 됩니다. 여기에는 냉·난방 시설을 포함한 안에 인테리어 부분까지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평당 단가가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윤옥식위원
과장님 답변대로 철거비 3천만원 빼고, 소방서 개·보수비 빼고, 6천만원 빼더라도 3억1천만원이 신축비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평당 4백만원 들어간 가격인데, 4백만원 같으면, 개인 주택 같으면 수입 인테리어 대리석 번쩍 번쩍하게 금장 도어 다 갖다 박습니다. 그런데 일반사무실 건물에 인테리어 해봐야 그렇게 손이 많이 갈 것도 없고, 평수 넓은 곳에 갖다 자재 펴면 요즘 기계 좋고 한데 이렇게 많이 들어간 것은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이해가 안되는 일입니다.
병수
안병수회계과장
건축외에도 전정, 포장, 부대시설 이런 것 다 하면 우리시가 발주하면 4백만원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전기 등 ……
윤옥식위원
모든 시가 발주하는 건축비가 거의 4백만원 수준입니다. 그런데 일반 시민들이 알면 아무리 설득시켜도 이해 못할 겁니다. 의원 3년이 지났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를 해주려고 해도 해줄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아주 고급스럽게 호화빌라 지어 놓은 것도 아니고, 일반 사무실 건물에 내부 케비넷, 책상하고 요즘 일체형으로 다 하니까 조금 들어가지만, 큰 돈 들어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동사무소 4억원 짜리가 회의실도 하나 없어요. 2층에 회의실 있던 것 없애고 단층으로 해놓아서 동장님 답변이 돈이 4억원이 들어갔는데 내년에 2층 증축비 신청한다고 하더군요. 동사무소 하나에 예산을 갖다 쓸 수 있습니까? 하여간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행정을 해주세요.
병수
안병수회계과장
건축비 4백만원은 해보면 들어갑니다.
윤옥식위원
이해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 정도 비용이라면 영주에서 최고 잘 지어 놓은 집, 아주 멋지게 지어 놓은 집, 그런데 관공서라고 해서 일반시민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거의 두 배 가까운 수준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어요. 30% 더 들어가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연구를 하셔서 일반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행정을 해주십시오.
병수
안병수회계과장
예.
윤옥식위원
그리고 본청 주차장 부지를 추가 확보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시에서 매입해서 만약에 주차장을 토목공사를 해야 되고 그렇게 할 때 총 예산을 어느 정도 계산을 하고 있습니까?
병수
안병수회계과장
지금 철도청 사실 주차장이 좁아서 철도청 사이에 있는 임야를 팔려고 지난 연말부터 했습니다. 철도청이 금년 1월 1일자로 철도공사로 되면서 국가로부터 철도공사로 인한 재산을 공사로 인수를 받는 과정에서 이 사람들이 상당한 시일이 걸렸습니다. 이 분들하고 재산을 공사의 재산으로 받아서 다시 우리 시와 이런 것을 하는데 하다보니까 시간이 상당히 걸려서 공사로는 이제는 완전히 재산이 넘어 왔습니다. 시의 계획은 완전하게 사서 공사를 하면 아직 사는 것은 공사비는 아직 검토도 안했습니다. 만약에 산다면 우리가 흙을 쓸 부분이 있을 때 시에 장비를 가지고 실어낼 수 있는 부분은 실어내고 아직은 이제까지도 살았는데 그리 급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공사비를 계산하거나 이렇게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윤옥식위원
제 생각은 일단 5천평으로 나와 있습니다. 임야로 된 모양의 형태에서 5천평이라는 얘기죠?
병수
안병수회계과장
예.
윤옥식위원
그렇게 했을 때 단면적으로 깎았을 때 줄어 들 것이 아닙니까?
병수
안병수회계과장
아닙니다. 바닥 면적은 똑같습니다.
윤옥식위원
그렇게 했을 때는 상당한 토목비가 들어갈 것이고……
병수
안병수회계과장
살 수만 있다면 우리시로서는 다행한 일인데 철도청이 팔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철도청에서 임대를 해서 써라 하는데 임대해서 우리가 정지를 다 해놓으면 나중에 그 사람들이 임대를 안해준다 했을 때, 우리가 손해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임대를 안하고 교환이나 매입에 대한 것을 추진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윤옥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 확보를 새로 어떤식으로 한다면 많은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매입해서 한다면 최소 15억에서 20억원 안되겠습니까?
병수
안병수회계과장
그것은 아직 검토를 안했습니다.
윤옥식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민원인을 위한 주차장이기 보다는 공무원들의 편의를 위한 주차장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유류 인상에 대해 여러 가지 시민들의 배후방안도 나오고 하는데 이 부분을 유료화 해서 주민들이 꼭 필요한 사람들은 쓸 수 있고, 편리하게 쓰고 특별히 필요없는 사람은 괜히 주차장 공간 채워 놓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그런 계획은 없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병수
안병수회계과장
지금까지는 유료화 계획은 없습니다. 이 주차장이 철도청과 인접된 부지가 매입이 되어서 다시 검토를 해볼 사유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옥식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택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창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기위원
6쪽입니다. 지방계약법 제정 시행이 되어서 입법예고 되어 있는데 내년도부터는 많이 바뀌죠?
병수
안병수회계과장
예.
강창기위원
재해복구공사 같은 것도 수의계약을 하도록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해복구공사는 긴급을 요하는 그런 공사인데 만약에 전부 전자입찰로 한다고 하면 수의계약을 안하고 경쟁 입찰로 한다는 것을 책에 봤는 것 같은데, 입찰공고 예고에 시간이 많이 걸리지 싶은데 그것에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병수
안병수회계과장
지방계약법에 대한 것은 재해복구사업도 전자입찰을 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응급복구비가 오는 도중에 응급복구를 해야 할 사항은 수의계약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설계했는 부분은 입찰을 해야 됩니다. 설계를 하지 않고 둑이 터질 때 포크레인 불러서 막는 것은 수의계약이 가능하지만 그 공사복구를 위한 설계를 했을 때는 입찰을 해야 됩니다.
강창기위원
그럼 장비만 쓰는 것은 설계를 안해도 되고, 복구는 되고, 설계를 해서 하는 것은 계약을 하자는 이 말입니까?
병수
안병수회계과장
예.
강창기위원
입찰로 해가지고 하자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네요.
병수
안병수회계과장
지금 관내 견적하면 사흘이면 됩니다. 긴급 입찰 내어 사흘이면 할 수 있습니다. 설계하면서 설계금액만 나오면 품위 돌아가면서 해도 됩니다.
강창기위원
관내 입찰을 한다는 규정도 없잖아요?
병수
안병수회계과장
예. 수해복구 사업은 금액이 조금 상향할 수 있는 그런 제도는 있습니다.
강창기위원
그리고 12쪽에 보면, 국·공유재산 실제 조사가 매각 있잖습니까? 평은의 예를 들면 송리원댐 확정도 안되었는데 아직까지 이렇게 있는데도 앞으로 댐 예상지구 때문에 매각이 안된다, 분할도 안된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상당한 건설공사도 시에서 추진하는 일반사업도 댐 예정지라는 그것 때문에 상당히 피해를 봅니다. 저 자신도 별로 건의를 안하고, 건의를 한다고 해도 대규모 공사는 댐 예정지이니까 안된다 이런 피해가 많고, 이장회의라든가 기관장회의 모이면 댐 예정지 때문에 건설공사에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매각까지도 하고 싶어도 못하고 그런 형편인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병수
안병수회계과장
회계과에서는 재산을 총괄 관리하는 부서입니다만 각 부서별로 재산관리관이 지정되어 있어서 도로는 도로관리부서, 하천은 하천관리부서, 관리부서에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만 과정을 봤을 때는 그 개인한테 매각을 했다가 다시 사들여야 하는 일은 안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강창기위원
산을 사들인다는 것은 그것은 평은면만 동결되든가 하는데 다른 곳은 개발되는데 사들여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동결 되었는 것은 국가 예산상 개인이 거의 많이 들어 가버렸어요. 언제 될지 모르지만 행정수도 건설, 국가기관이전, 앞으로 상당히 돈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댐 얘기는 없을 거라고 내년, 저 내년까지 아직까지 수자원공사 예산상 하나도 잡힌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각 과별로 판단해서……
병수
안병수회계과장
우리가 토지를 매각하면 용도폐지가 되지 않는 땅은 각 부서의 합의를 다 받아서 합니다.
강창기위원
알겠습니다.
김택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사철위원
수고하십니다. 복식부기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복식부기를 함으로써 인원이 충원이 됩니까?
병수
안병수회계과장
예.
홍사철위원
그럼 증원이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병수
안병수회계과장
예, 한시기구로 정원이 3명, 6급 1명, 행정7급 1명, 전산8급 1명이 증원, 과외 정원으로 표준 정원제로 의한 과외정원으로 신청을 하라는 공문이 10월 4일자로 행정자치부에서 우리시에 시달이 되어 있습니다.
홍사철위원
하달은 되어 있지만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병수
안병수회계과장
예, 안할 수도 있습니다. 안할 수도 있지만 이 행정은 복식부기 제도는 밑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만, 복식부기는 일반회계와 별도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 인원을 증원을 하지 않고 하면 복식부기를 할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 인원만으로는 복식부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복식부기는 전국적으로 2006년도부터 시행을 해야 되는데 사람을 안주면 이 복식부기 제도를 할 수 없는 아무리 실력이 좋은 사람이 와도 현 업무와 별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증원이 되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표준 정원제를 다 채운 자치단체는 과외정원으로 신청하라는 이러한 내용의 공문이 와 있습니다.
홍사철위원
그럼 전문지식이 없어서 안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일손이 모라자라서……
병수
안병수회계과장
일손이 모자라서……
홍사철위원
일손이 모자라서 안된다는 얘기입니까?
병수
안병수회계과장
예.
홍사철위원
그러면 지금 회계과에서는 교육은 갔다 왔습니까?
병수
안병수회계과장
교육은 저도 갔다 오고, 담당자도 갔다 오고, 교육은 몇 사람이 갔다 왔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면 전체 행정자치부가 전체의 처음 시행하는 시를 불러서 일괄 교육하고, 여기 파견 와서 의원님들이나 우리 간부 공무원들한테도 이런 설명을 다 하고 그렇게 시행을 합니다.
홍사철위원
그런데 조직직계편 상에 별도로 직제를 만들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새로운 증원이 되면 현재 그럼 교육 갔다 온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그런 얘기네요.
병수
안병수회계과장
그 사람들이 같이 하면 되죠.
홍사철위원
그러면 증원이 안되고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병수
안병수회계과장
손이 모자라서 안되기 때문에……
홍사철위원
그럼 교육을 갔다 온 사람들하고 충원이 되는 사람들하고……
병수
안병수회계과장
지금까지 교육을 갔다온 사람들은 이런 복식부기를 장부를 어떻게 분계장을 어떻게, 계정을 어떻게 넣을 것인가 이런 교육을 했는 것이 아니고, 복식부기라는 것은 이렇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를 도입을 자치단체가 해야 된다라는 기본 지침정도의 교육이지, 분계장은 이렇게 만들고, 대차대적표는 이렇게 만든다는 교육은 실무자들이 구성이 되었을 때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홍사철위원
지금 교육은 전산작업만 교육을 갔다 왔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병수
안병수회계과장
이런 복식부기를 해야 된다는 앞으로 ……
홍사철위원
그럼 대충 어느 분이 갔다 오셨습니까?
병수
안병수회계과장
제가 회의를 2번, 세미나 1번 갔다 오고, 지출계에 차석이 일주일 교육을 갔다 오고, 기능직 한분도 일주일 갔다 왔습니다.
홍사철위원
증원이 되면 그 분들하고 같이 팀을 별도로 구성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병수
안병수회계과장
예.
홍사철위원
팀이 몇 명 정도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병수
안병수회계과장
3명입니다. 6급 1명, 7급 1명, 전산8급 1명입니다.
홍사철위원
현 조직내에 있는 분은 3명 중에 몇 명 정도 되겠습니까?
병수
안병수회계과장
그것은 인사배치는 관내에서 하겠습니다만, 사람이 어느 사람이 오느냐에 따라서 또 회계학 전공자가 만약에 온다면 그 사람을 시킬 수도 있는 것이고, 전산직 중에서도 회계학을 잘 아는지, 사람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사철위원
내가 묻는 것은 증원을 몇 명이나 할 계획이십니까?
병수
안병수회계과장
3명이 증원 계획입니다.
홍사철위원
3명 전부 다 ……
병수
안병수회계과장
예.
홍사철위원
그럼 지금 기존에 있는 요원들로서는 여기 복식부기제도에 참가하는 요원은 아무도 없다는 얘기네요.
병수
안병수회계과장
그런데 3명이 증원이 되면 지금 여기 있는 사람이 그 곳에 갈 수도 있고, 새로 오는 사람도 할 수 있는 것은 그때 가봐야 알 일입니다.
홍사철위원
교육은 갔다 오는 것은 주로 전산교육을 받고 왔다 이런 얘기입니까?
병수
안병수회계과장
지침교육이죠.
홍사철위원
회계과 소속으로 근무를 하시고요?
병수
안병수회계과장
예.
홍사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택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락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영주교육청 건물은 물건너 간 것이죠?
병수
안병수회계과장
예, 반납을 했습니다.
최영락위원
그러면 영주1동 사무실을 나간다고 해서 이때까지 믿고 있다가 영주1동 사무실이 무산되었는데, 그 대체 방안은 생각하고 있습니까?
병수
안병수회계과장
내년 예산으로는 도저히 생각할 형편이 안되는 이런 사정입니다.
최영락위원
영주1동 사무실이 비좁고 주민자치센터를 다른 동에는 다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 동네는 계획조차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병수
안병수회계과장
예.
최영락위원
계획도 못 잡고 있는데 예산이 없다, 다른 곳에 쓰는 예산들이 잘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을 계획을 못 세운다고 하면 말이 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병수
안병수회계과장
지금 우리 시 사정으로……
최영락위원
시민이 불편한 것이 제일 우선이지 다른 예산이 무엇이 있습니까? 동민들의 불편한 것을 해소시켜 주는 것이 가장 문제이지 다른 곳은 다 시행하고 있고 주민자치센터도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 동네는 동사무실이 좁아서 계획조차도 못 잡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반영해 줘야지요. 회계과에서도 그렇고, 총무과에서 그렇고 영주시내 가장 중심가입니다. 가장 중심가에 있으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 것이 동사무소 어느 동에 가서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이 다 휴천동에 있는 사람도 영주1동 사무실을 이용하고 영주시내에 집약되어 있는 인구가 여기에서 25,000명 정도 30,000명 정도 되는 인구가 실제로 시내 안에 있는데 그 사람들이 너무 불편하잖습니까? 예산이 없다고 넘어가서 될 일입니까? 영주교육청 나간다고 믿고 있다가 어느 날 취소 시켜버리고 동사무소 없어지고 그럼 예산이 없으니까 동사무소 하지 말아라 주민자치센터도 하지 말아라 그런 것 아닙니까? 다른 예산으로라도 제일 급선무로 해줘야지요. 과장님 어떤 대체 방안을 얘기 해줘 보세요.
병수
안병수회계과장
지금 말씀 드리기는 우선 대체 계획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최영락위원
청사를 해주려고 했으면 대체방안을 세워놓고 취소를 하던지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아무 대체방안 없이 이것만 취소시키고 나 몰라라 하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안맞아서 안한다는 것은 할 수 없지만 대체 방안을 미리 짜 놓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 대체방안을 이번 연말에 예산 편성할 때 시켜 주십시오.
병수
안병수회계과장
당초에 현재 있는 건물에다가 재정경제부 소관 토지를 매입할 계획을 해서 그 곳에다가 해볼까 했었는데 우선 매입 예산도 예산이지만 상당히 좁고 해서 다른 계획을 세우지 못하는 이런 실정입니다.
최영락위원
그 자리도 안됩니다. 주차도 할 곳도 없고, 공간도 없는데 그곳에다가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 50%에다가 차 세워 놓은 것은 매입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주차장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습니까? 동에서도 불편하고 제 입장도 생각해줘야지요. 동사무소 나간다고 동네 주민들이 전부 다 알고 있는데, 이 주위가 다 그렇잖습니까? 교육청 나가버렸지, 등기소 나가버렸지, 순창병원 저렇게 되어 있지, 이 동네가 완전 폐허지경입니다. 폐허지경에 동사무소 나간다고 해서 조금이라도 희망을 걸고 있는데, 주민들이 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취소시켰습니다. 나가서 얼굴을 못들겠습니다. 대체방안도 아무것도 없고, 나가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지금 황당합니다. 방안을 세워 주십시오. 매입을 하던지 대책을 세워줘야지 그냥 예산없다고, 그 예산보다 더 급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다른 것 못해도 해줘야지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주민자치센터 다른 곳은 다하는데 영주1동만 못하고 있고, 총무과하고 얘기해서 어떤 계획을 세워주십시오. 이번 예산에 반영할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노력하겠습니까?
병수
안병수회계과장
노력은 해보겠습니다만 ……
최영락위원
생각을 해보세요. 나가서 얘기했다가 갑자기 취소시켜 버린 것이 아닙니까? 나는 그것 믿고 동네에 가서 다 얘기했는데, 동장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병수
안병수회계과장
노력해보겠습니다.
최영락위원
어떤 방안을 해주십시오. 이것보다 더 급한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이 예산부터 편성 시켜줘야지요. 이상입니다.
김택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민원봉사과
10시55분 정회
11시07분 속개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서
권오서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권오서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05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택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창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창기위원
강창기 위원입니다. 7쪽입니다. 여권발급업무가 있는데, 과거에 읍면동에서 발급신청을 했는데 지금은 읍면동에서 안되고 시군에만 하도록 되어 있지요?
오서
권오서민원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9월 30일자로 조금전에 말씀드린 여권발급 방식이 개선되었습니다. 개선하지 않으면 절박한 사유로는 우리나라 여권이 세계에서 위조하기 가장 좋은 여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사진을 부착해서 발급하도록 했습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제규격에 맞게 하기 위해서 사진을 부착하지 않고 사진을 전산을 합니다. 단순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14가지 보안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식이 까다로와져서 읍면에서 상당히 많이 틀리기 때문에 한번 틀리면 도에까지 갔다가 읍면에서 할 때에는 시군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도로 갔는데, 만약에 틀리면 오히려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지체하는 시간을 최소화하고자 읍면동에서 아니 하도록 하였습니다.
강창기위원
당분간은 안하고 앞으로 개선이 되고 하면 읍면동에도 민원인에 대해서 개선할 그런 의향은 있습니까?
오서
권오서민원봉사과장
예, 9월 30일 이후로 발급은 사진 전산식으로 발급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 정착되면 읍면동에도 신청가능 할 것으로 됩니다.
강창기위원
중앙에 건의해서 개선해주시고, 뒷장에 전자민원 서비스가 있습니다. 국회에서 얘기했는데 문제점이 있다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오서
권오서민원봉사과장
전자민원서비스는 각 가정에서도 신청을 하면 중앙전자프로그램에서 행정자치부에서 만든 프로그램에 의해서 발급했습니다. 수수료를 넣고 하면 가능했었는데 이것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지난번 9월 23일인가 국회 행자위에서 모의원이 문제점을 제기 했습니다. 그 현장에서 시험을 했는데 간단한 프로그램에서 주민등록이 변조가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대법원 모든 것이 중단되었습니다. 프로그램이 보완될 때까지 당분간 발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강창기위원
과거에 인터넷으로 토지대장이라든가 등기부등록까지 발급했어요. 소유자 같은 것을 변조한다면 재산상에 큰문제가 발생되어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언제부터 새로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까?
오서
권오서민원봉사과장
지금 행정자치부에서는 년내로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위조방지를 막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창기위원
13쪽에 부정불량식품관리 중점지도 상황에 보면, 지금 풍기에 가보면 인삼엑기스 중탕해서 나오는 것이 있는데, 전화번호도 없고 아무런 표시도 없어요. 공장이름도 없고, 만약에 불량식품이 나오면 연락 곳도 없는데 불량식품 비슷한 그런 식품이 있는데, 그것도 대상이 되죠?
오서
권오서민원봉사과장
부정불량 식품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강창기위원
지금은 풍기에 가면 인삼엑기스라고 하는데 홍삼을 그냥 매번 달인 그 물에다가 부산물로 나온 물을 엑기스라고 해서 포장을 하는데 보면 전화번호도 없다 말입니다. 그런 것을 단속해주시고, 호박소주다, 붕어탕이다 그런 것도 상당히 많이 하는데 그것은 허가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오서
권오서민원봉사과장
제가 알기로는 각 개인이 주문에 의해서 생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창기위원
그것도 허가를 받아야 됩니까?
오서
권오서민원봉사과장
예, 받아야 됩니다.
강창기위원
풍기에서 홍삼엑기스 나온 것을 보니까 연락처가 없습니다. 불량식품이면 연락처가 있고, 허가번호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이 나온 것이 많다, 그런 민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합니다. 집중단속을 많이 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오서
권오서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창기위원
이상입니다.
김택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옥식위원
13쪽이 되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 관리 중점지도상으로 무허가 제품, 유통기한 경과제품, 부패식품 판매행위 나와 있고, 추진실적을 보면 건수 16건 처분내역에 영업소 폐쇄가 35건이 나와 있습니다. 영업소 폐쇄라면 개인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사형선고나 마찬가지라고 생각되는데 어떤 원인으로 해서 이렇게 처분이 된 것인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오서
권오서민원봉사과장
영업소 폐쇄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영업폐업을 신고나 허가 등으로 영업을 하다가 아무런 신고나 절차 없이 임으로 시설물을 철거하고 이사를 갔거나 부도를 내었거나 한 이것을 전부 폐쇄했습니다.
윤옥식위원
영업하다가 아무런 절차없이 끝난 업소가 대부분이다 이 말씀입니까?
오서
권오서민원봉사과장
전부 35건이 다 똑같은 경우입니다.
윤옥식위원
그럼 이 속에는 당초 처분내역에 식품위생허가를 받지 않은 업소도 포함됩니까?
오서
권오서민원봉사과장
허가받은 업소는 여기에 없습니다.
윤옥식위원
그럼 허가를 받지 않는 것은 처음부터 불법인데 그런 부분은 단속도 안한다는 얘기 입니까?
오서
권오서민원봉사과장
단속을 해야지요. 그러나 어려운 지역경제와 생계형 이런 것을 감안해서 행정지도하고 있습니다.
윤옥식위원
행정지도가 문제가 아니라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일반 주민들 입장에서는 좋은 행정인데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지 않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제 얘기는 식품위생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을 하다가 시의 조치를 받은 사례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보고서에 없잖습니까?
오서
권오서민원봉사과장
그것이 뒤에 나옵니다. 접객업소 위생관리상 16쪽에 나옵니다. 그곳을 보면 추진실적에 위반내역을 보면 나옵니다. 무신고 7건 처분내역 등 그것입니다.
윤옥식위원
무신고 그것이 허가를 안내었다는 얘기입니까?
오서
권오서민원봉사과장
예.
윤옥식위원
무신고 7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십시오.
오서
권오서민원봉사과장
중앙시장내에서 주차장에서 영업시설을 임의로 만들어서 민원이 제기되어 처리한 내용입니다.
윤옥식위원
이 부분은 시에서 권장한 사업 아닙니까? 먹거리 시장이라고 해서……
오서
권오서민원봉사과장
저도 최근에 알았습니다만 일부 부서에서 추진하면서 시 전체 의견 조율없이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옥식위원
민원이 야기되어서 했다고 했는데 그 과정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서
권오서민원봉사과장
예. 수 개월전에 민원이 그것에 대해서 경찰서에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는 그 사항에 대해서 관계부서로 직원들을 내사를 하고, 또한 경찰서에 소환되어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본의 아니게 조치를 했습니다.
윤옥식위원
위반내역을 무신고 7건을 처분내역에 고발 7건 이것이 이렇게 된 것입니까?
오서
권오서민원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윤옥식위원
시에서는 시장 상인들 노점이나 포장마차 같이 운영하는 그런 형태의 식품업소를 시에서 비가림시설을 해주고 먹거리 시장을 하도록 하라고 해놓고 온동네 영주시내 홍보를 했습니다. 비가림 시설을 해주고 먹거리 시장을 운영한다, 시민들와서 많이 와서 사 먹으시오 이렇게 해놓고 민원이 있다고 바로 고발하고 하면 됩니까?
오서
권오서민원봉사과장
제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행정지도 해왔었는데 민원이 제기되니까 당해 감독부서로서는 해당공무원들이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어서 본의 아니게 했습니다.
윤옥식위원
고발하기전에 이런 민원이 제기 되었으니까 아쉽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었으니까 양해 해달라 이런 행정지도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고발로 해야 되는 겁니까?
오서
권오서민원봉사과장
일단 고발이 되어서 경찰서에 내사를 하고 관계공무원을 소환하니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윤옥식위원
공무원이 소환되어 조사를 받았다 이 말입니까?
오서
권오서민원봉사과장
예.
윤옥식위원
만약에 공무원이 조사를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고발하는 것이 상책입니까? 빨리 폐업하라 장사를 그만 두시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오서
권오서민원봉사과장
경찰공무원들이 소환해서 신문 진술서가 남을 때에는 관계 공무원은 직무에 관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윤옥식위원
시장은 공무원이 아닙니까? 시장이 허가를 해줘서 여기에 와서 장사하시오, 시민들 많이 사 먹으시오 해놓고는 민원이 들어갔다고 해서 어느 날 아침에 고발해서 장사하는 사람들 그동안 조금 벌었는 것으로 벌금내고 형사 처벌받고 이 얼마나 우스운 영주시 행정입니까?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경찰과 행정과 민원인과 서로 협의를 해서 최소한 피해가 되도록 해줘야지, 장사하라고 권장할 때는 언제고, 돌아서서 고발해버리면 아무리 공무원 입장이 곤란하다고 해도 너무한 것이 아니냐 지금 비난 여론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오서
권오서민원봉사과장
저희들도 그 사건이후에 민원인의 고발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위법 자체는 취하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경찰 관계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실 그렇고……
윤옥식위원
그렇다면 굳이 고발이 아니더라도 폐업 행정지시를 내려서 빨리 치우시오 이렇게 해서 치우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고발해야 되는 겁니까? 그것이 이해가 안되거든요. 꼭 고발로만 행정공무원의 책임이 면해지는가 그렇지 않고 고발이 들어왔고 민원이 들어왔으니까 이해 해주시고, 우리도 죽을 지경입니다. 빨리 치웁시다 이렇게 해서 치울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까?
오서
권오서민원봉사과장
글쎄요. 그것이 경찰문제, 사법계라서 일단 거론되면 저희로서는 난감합니다.
윤옥식위원
과장님 난감하다고 하지만 굳이 경찰에 고발 안해도 경찰에서 그것이 내사해서 "혐의 없슴" 종결처리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물론 일선 공무원 입장이야 그런 힘이 없지만 과장님이나 시장님 정도 되면 그런 관계부처와 협의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죠. 경찰서에서 꼭 고발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한 것은 아니잖습니까?
오서
권오서민원봉사과장
경찰에서는 그 당해 사건을 자기네들이 내사 종결로는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옥식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판단하시는 것이고, 답변은 미흡합니다만 여러 가지 비난여론이 들끓고 있다는 것만은 아십시오. 앞으로 또 이런 우스운 행정이 없도록 담당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기장관리 문제는 늘 제가 지적을 하는 부분인데, 단속 실적을 보면 인원이 108명 18회에 걸쳐서 한다고 했는데, 1년내도록 주기 등기를 가진 주민들은 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지 않고서는 주민들 불편과 교통사고 위험이 늘 상존하고 있습니다. 불편을 안준다고 하면 서로가 이해를 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주택가라든지 여러 시가지도로에 엄청나게 사고위험이 상존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일반승용차, 개인차에 주차위반하고 질적으로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사고가 나서 시에서 단속을 안해서 그렇다고 행정소송하면 어떻게 합니까? 시에서 책임져야 합니다. 그 차로 인한 10%라도 불법주기한 차에 책임이 있다라면 시에서도 행정 책임을 져야 됩니다. 위반건수 26건, 계고장 발부 이것으로 끝났는데, 이것으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전용 주기장 단속하는 전담반이 있습니까?
오서
권오서민원봉사과장
예, 차량등록계 직원들로……
윤옥식위원
전담하지는 않잖습니까?
오서
권오서민원봉사과장
차량등록계 직원들로 6명이……
윤옥식위원
직원들이 늘 그것만 나가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등록 업무도 해야 되고 하니까 1명이든 2명이든간에 전담반을 편성하십시오. 집중단속기간을 설정해서 한달에 한번이라도 며칠씩 집중단속해서 벌금도 먹이고 해야 좀 덜하지, 너무 주민들한테 불편을 많이 줘요. 어느 동네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온 동네 골목에 세워놓으면 아이들 튀어나가면 차 언제 올지 모릅니다. 앞·뒤 보이지도 않고……
오서
권오서민원봉사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윤옥식위원
일벌백계라고 강력한 조치가 있으므로써 법을 위반하는 정신에 조금 경각심을 주지 않겠나 이런 의미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오서
권오서민원봉사과장
예.
윤옥식위원
집중적으로 전담반을 편성하실 계획은 그런 의지가 있습니까?
오서
권오서민원봉사과장
예, 추진하겠습니다.
윤옥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택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락위원
윤옥식 위원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중앙시장 단속에 대해서 무신고 7건에서 고발했지요?
오서
권오서민원봉사과장
예.
최영락위원
그것에 대한 부분인데, 현재 과태료를 나왔지요? 과태료라 합니까?
오서
권오서민원봉사과장
벌금요.
최영락위원
벌금은 어디에서 발행하는 겁니까? 법원에서 하는 겁니까?
오서
권오서민원봉사과장
검찰청에서 합니다.
최영락위원
검찰청에다가 벌금을 내야 되겠네요.
오서
권오서민원봉사과장
국고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락위원
국고로 들어가죠?
오서
권오서민원봉사과장
예.
최영락위원
정확하게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오서
권오서민원봉사과장
벌금 내용은 저희들이 통보받은 바가 없습니다. 본인들한테 바로 가기 때문에 저희들한테는 내용이 안오게 되어 있습니다.
최영락위원
영주시에서는 모른다 이겁니까?
오서
권오서민원봉사과장
받은바가 없습니다.
최영락위원
개인한테 바로 간다 이거죠?
오서
권오서민원봉사과장
예.
최영락위원
개인한테 얼마 나갔는지 모릅니까?
오서
권오서민원봉사과장
듣기에는 200만원정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개인별로는 모르고 있습니다.
최영락위원
고발할 때 영주시장이 도장 찍어줬죠?
오서
권오서민원봉사과장
모든 결재선상에 결재를 받아서 처리하였습니다.
최영락위원
영주시장이 도장 찍어 줬기 때문에 고발된 것이 아닙니까? 맞지요?
오서
권오서민원봉사과장
일단 결재선상으로 결재를 득했습니다.
최영락위원
영주시장이 장사하라고 해서 예산까지 세워줘서 하라고 해 놓고는 장사하는 사람들 어느 날 예고도 없이 들어오라고 해서 바로 고발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시민들이 웃을 일 아닙니까? 행정조치로 그런 일이 있으면 며칠간 빨리 치워달라고 하던지 아니면 경고장을 내던지 얼마든지 공무원들도 벗어나는 길이 있잖습니까? 영주시 어느 부서에서는 하라고 하고, 어느 부서에서는 고발하고 이런 일이 있습니까? 웃을 일이 아닙니까? 그것도 서로간에 이권다툼이 있어서 했다가 바로 취하했다고 하더라구요. 바로 취하해서 끝난 부분인데 공무원 누가 가서 조사를 받았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조사 받은 분들이 누굽니까? 정확하게 얘기 해 주십시오. 어떤 조사에 어떻게 받았는지 그 내용을 가르쳐 주십시오. 부서에서 고발한 것도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고발했을 것 아닙니까? 어느 공무원이 어떻게 했는지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오서
권오서민원봉사과장
다른 부서는 잘 모르겠고, 민원봉사과에서는 위생담당 직원들이……
최영락위원
위생담당 직원들이 누굽니까?
오서
권오서민원봉사과장
제가 수정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경제교통과하고 ……
최영락위원
경제교통과 누굽니까?
오서
권오서민원봉사과장
직원이름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주택지적과하고 그렇게 갔습니다.
최영락위원
주택지적과 누구와 알고 있을 것이 아닙니까? 지금 알아 봐주십시오. 어떻게 받았는지, 내용을 알아봐주십시오. 경제교통과 누가 경찰서에 가서 어떤 내용을 조서를 받았는지 그것 좀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경찰서에 지금 전화해 볼테니까 지금 파악해 주십시오.
오서
권오서민원봉사과장
우리 직원들이 파악한 바로는 경제교통과에는 우태락, 진승식……
최영락위원
고발조치된 것이 언제입니까? 언제 우태락씨가 있어서 이것 때문에 조서를 받았습니까? 무허가 업소 때문에 무엇 때문에 받았습니까?
오서
권오서민원봉사과장
경제교통과에서는 주차장 관리를 하니까 주차장관리에 대해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택우위원장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되어서 정확한 내용을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뒤에 계장님이 대신 답변하십시오.
담당
위생담당
강석좌 위생담당 강석좌입니다. 먼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말씀드렸던 경제교통과에 우태락씨는 현재 휴천동 사무장으로 계시나 당초에 중앙시장 먹거리를 입안했던 실무자로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진승식씨는 현재 담당자라서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은 제가 현장에 없어서 모르겠습니다. 대충적인 내용은 주차장에 비가림 불법건축물을 왜 했느냐고 기본적인 내용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지적과 김형수 건축지도담당은 주차장위에 불법건축물이 있는데 왜 단속을 하지 않느냐 라고 아마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락위원
그렇게 받고 어떤 불혜택을 받은 것이 있습니까?
담당
위생담당
강석좌 그건 아직까지 진행 중이라서 잘모르겠습니다.
최영락위원
진행 중인데 상황도 잘 모르고 있는데 위생계에서는 경찰서 가서 이런 것도 없이 아무것도 없고 이 사람들은 가서 왜 해줬느냐 하고 지금 조서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위생계에서는 바로 고발해버린 것입니까?
담당
위생담당
강석좌 그렇지 않습니다. 주택지적과에도 제가 알기로는 철거하라고 1차 계고를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락위원
주택지적과에서 계고를 낸 것은 관계없다 이겁니다. 계고 내어서 기간을 줬으면 이런 얘기 안합니다.
담당
위생담당
강석좌 위생계에서 사실은 이 민원이 작년도에도 제기되어서 나가서 행정지도를 했었습니다. 올해도 민원이 제기되어서 7월 18일, 7월 19일, 7월 22일, 7월 29일 4회에 걸쳐서 현장에 나가서 아주머니들도 만나고 이해도 시키고 또 행정지도를 했었고,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최영락위원
행정지도를 어떻게 했습니까?
담당
위생담당
강석좌 말씀하신대로 식당업을 안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최영락위원
안했으면 좋겠다라기 보다 하지 말아라 해야 되죠. 안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는 해도 된다는 소리 아닙니까? 언제까지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야 되죠.
담당
위생담당
강석좌 하지 말라고 지도를 했고, 영세 상인이고 해서 사실은 난감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한 행정처분입니다. 이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락위원
어쩔 수 없이 바로 고발하는 것이 행정처분입니까? 시 자체에서 행정처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담당
위생담당
강석좌 무신고 영업은 사실 행정처분이라는 것이 없고 형사고발이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최영락위원
이해가 안갑니다. 벌금 나온 것 시에서 처분을 해 줄 수 없습니까? 200만원 나왔는데, 이 사람들 장사도 해보지도 못하고 어렵게 사는 사람인데 그 벌금에 대해서 조치사항이 없습니까?
담당
위생담당
강석좌 위생계에서는 벌금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최영락위원
없고, 사람들이 내어야 된다 이 말입니까?
담당
위생담당
강석좌 예, 그렇습니다.
최영락위원
시장하고 경제교통과하고 상대로 해서 이 사람들 행정 소송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위생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생계에서도 이렇게 하면 영주에 직무유기 하는 것이 많잖습니까? 무신고 7건이 아니고, 내가 알기에는 당장 나가서 한다고 해도 수백건은 될 것 같은데, 고발조치 다 해야 되겠네 그렇죠?
담당
위생담당
강석좌 무신고 업소는 행정처분이 안되고 행정기관의 행정조치 한계가 있어서 형사고발을 다해야 되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경기에 생계유형이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지도를 하고 있고, 이런 경우는 특이한 진정사건이고, 민원사건이라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사항입니다.
최영락위원
진정이고 민원이고 그것하지 말라고 진정냈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무신고 하지 말라고, 그 사람들 이것 때문에 진정내고 무신고 했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자기네들 주차장 때문에 위에서 얘기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지, 그러다보니 바로 가서 며칠내에 취하 해 넣고, 과장님 벌금에 대해서 어떻게 해 줄 용의가 없습니까? 고발해서 벌금 내도록 해야지 시장이 물어 주던지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없는 사람들 도와줘도 도와줘야 되는데 어떻게 해 줄 용의 없습니까? 어느 부서에서는 장사하라고 하고, 어느 부서는 고발하고, 시장은 이랬다 저랬다 하고, 웃을 일입니다. 시장이 고발안하고 책임지고 못하도록 책임을 져야 되죠. 이상입니다.
김택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사회복지과
12시00분 정회
13시07분 속개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강인숙입니다. 사회복지과 200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05년도 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택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성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국위원
권성국 위원입니다. 4페이지 보면, 노인전문요양시설 장수마을 운영, 실비노인요양시설 인애가 운영 현장방문을 가봤습니다. 이것은 법인이 따로 나 있지요?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인애가 장수마을은 법인 입니다.
권성국위원
운영만 따로 하는 겁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장수마을 치매, 중풍, 기초생활수급자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고, 인애가는 실비노인전문요양 시설로서 기초생활수급자 말고 저소득층에 있는 실비를 주고 들어갈 수 있는 시설입니다.
권성국위원
장수마을은 무료로 있고, 인애가는 실비를 준다면 얼마정도 주고 들어갑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30만원∼60만원 선입니다.
권성국위원
50명 중에서 종사원이 16명으로 되어 있는데, 저번에 현장방문으로 갔을 때는 14명으로 되었는데 2명이 언제 늘어난 것입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그때가 언제쯤 되시죠?
권성국위원
7월달 정도……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우리가 자료를 9월 ……
권성국위원
늘어났으니까 그렇고, 건물 지었을 때 똑같이 쌍둥이 같이 지었더라구요. 장수마을을 먼저 짓고, 인애가를 늦게 지었는데 장수마을 같이 통로를 내어서 이쪽에 지었데요. 현재 물리치료실은 하나 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두개 있습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물리치료실이 편의상 인애가에 놓고 같이 쓰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성국위원
원래는 그것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장수마을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인애가에 있는 겁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당초에 장수마을 하나만 이쪽에 설치를 해놓았는데 인애를 지으면서 공간이 넓어서 같이 옮겨서 쓰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권성국위원
그러면 노인전문요양시설에는 64명이고 종사원이 38명인데, 여기에는 50명에 14명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16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원이 여기에 갔다 저기에 갔다 다 하겠네요? 물리치료실이 하나 밖에 없는데, 원래 장수마을에 쓰게 되어 있는 물리치료실을 노인요양시설에도 같이 쓰는 것이 아닙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지금은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실비로 주고 들어가는 시설은 중증이 아니고, 원칙은 물리치료실을 그쪽에 두는 것이 아니고, 장수마을 이쪽에 두었던 것을 그쪽에 옮겨서 쓰고 있습니다.
권성국위원
그 분들도 같이 쓰는 것 아닙니까? 물어봤는데, 장수마을에서 쓸 수 있는 시설을 인애가에 돈 받는데도 그냥 쓰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장수마을에 종사요원이 38명이나 있는데 한곳에 떼어 놓고 갔다 왔다 다 하니까 장수마을은 모든 봉사에서 불편할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통로가 같이 움직이게 됩니까? 법인은 같습니다만 돈을 주고 하는 곳도 있고, 저소득층 요양시설에는 그래도 인원을 38명이나 둬서 많은 액수를 줘서 하고 있는데, 돈을 받고 있는 곳은 몇 명 인원이 아니면서 띄워 놓고 여기에 갔다 저기에 갔다 통로로 해서 그 인원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부분은 과장님이 감독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그렇게 띄어서 쓰므로 인해서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권성국위원
아니죠. 효율적인 것은 과장님 의견이 효율적인 것이지 원래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지금 하는 것은 장수마을에는 1년에 8억원이라는 돈을 보조해 주고, 여기에는 2억원정도도 안되는 돈을 보조를 해주면서 자체적으로 그 수입을 받아서 쓰는데 여기 인원이 많은 사람들이 그 곳에 가서 봉사를 해야 되냐 이겁니다. 계장님 직접 얘기 해 보세요. 법인은 같더라도 돈을 받는다든지 그 곳에 있는 분들이 모든 것이 틀리는데 어떻게 해서 여기에 38명 종사원들이 그 분들을 보호하라고 했는데……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지금 장수마을 38명은 장수마을에 있는 노인만 보호하고 있고, 이쪽에 와서 돌봐주고 이런 것은 없고……
권성국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감독이 소홀하다고 봅니다. 과장님이 한번도 안가본 것입니다.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매월 여성단체에서 봉사하러 가고……
권성국위원
봉사하러 가서 누군지 모르니까 아무것도 안하니까 하지만 실지로 가서 확인을 해보세요. 통로 띄워놓고 여기에 갔다 저기에 갔다 다 움직이고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권성국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통로 자체가 안된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해서 보조를 많이 받는데 해서 저소득층의 힘든 부분을 보호하라고 많은 인원을 줬는데, 여기는 돈받고 있는 곳에서 왔다 갔다 해서 쓸 수 있느냐 이겁니다.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앞으로 확인을 해서 이쪽 인원이 그쪽에 가서한다라고 하면 저희들 감독을 하겠습니다.
권성국위원
건축에 물어 보세요. 통로 그 자체가 안됩니다. 막고, 물리치료실도 정확하게 그곳만 써야 되지, 인애가 노인들이 와서 사용하면 안됩니다. 차라리 그곳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인애가 노인들이 더 많이 물리치료실 사용을 합니다. 몸이 불편한 사람은 못 오고, 걷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사용합니다. 이런 부분이라고 하면 감독에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인애가 사람들은 그 물리치료실을 안써야 됩니다. 그 밑에 갔다 놓는 것부터 잘못되었고, 김덕호 라는 분이 시장 나온다고 하면서 복지시설 운영한다는 사람이 그런 식으로 복지시설을 운영하면 되겠어요? 주무과장님이 가셔서 정확하게 확인하셔서 나중에 저한테 다음 주 내로 구두로 보고를 하시든지, 맞다 안맞다 얘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택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옥식위원
수고하십니다. 윤옥식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올해 2005년 예산서에 셋째이후 출산장려금 있지요?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출산자금요?
윤옥식위원
예, 셋째이후 출산장려금……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윤옥식위원
셋째이후에 낳는 출산……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직접 지원해 주는 것은 없고 어린이집별로 셋째 아동에 대한 지원은 있습니다.
윤옥식위원
출산장려금 말입니다.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출산장려금은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보건소에서 하는지 잘모르겠지만 사회복지과는 없습니다.
윤옥식위원
제가 착각했는가 봅니다. 국제결혼 지원사업은 없습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농업기술센터에서 업무보고시 제가 들은 것 같습니다.
윤옥식위원
사회복지사업의 일환으로 봐야 안되겠습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에서는 결혼사업은 안합니다.
윤옥식위원
농촌이 주로 많기는 하지만 요즘 추세가 노인이나 또 중년의 홀아비까지도 영역이 상당히 확장되고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 담당이 아니란 말이죠?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윤옥식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택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사철위원
얘기나온 김에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인구증가 정책으로 지원이 된다라고 실제로 지원해주는 지자체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얘기가 되어서 계획을 한번 세워보겠다 하는 것으로 이해를 했는데, 내년 예산이라든지 향후에 나름대로 대책을 갖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세요.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그때 말씀하실 때는 이미 예산도 확정이 되어 있고, 업무보고도 끝난 이후라서 그 계획은 다음 연도에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사철위원
내년도 본 예산에는……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업무보고시에 계획을 세워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사철위원
내년 본예산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보겠다는 얘기입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홍사철위원
그럼 주무과장님이 타지방에서 시행되고 있는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아는 바가 있습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영양 같은 곳은 출산장려금을 많이 지원을 하고 있어서……
홍사철위원
얼마를 지원한다고 지금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100만원 정도……
홍사철위원
그렇죠. 또 예천같은 곳은 어떻다고 알고 계십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천은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홍사철위원
제가 알기로는 예천에도 상당히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는 것으로 영양에 버금가는 출산장려금이 지원이 되고 기타 직접적인 지원외에 부수적 지원이 상당히 여러 사회단체라든지 관련 단체에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옷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신경을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곳에 비해서 영주가 아무런 조치가 없다고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내년 예산에는 참조가 되도록 이렇게 선처를 해주시고, 지금 농업인 자녀에 대해서는 부모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부모 중에서 셋째 아이가 출산하게 되면 제가 알기로는 일정금액을 지원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홍사철위원
얼마나 지원이 됩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제가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홍사철위원
70∼80만원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시민인데 아버지가 농업을 한다고 해서 70∼80만원을 지원을 받고, 농업은 안하고 막노동하는 사람일 경우는 지원이 안됩니다. 이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실제 예가 현실입니다. 모처에 네 번째 아기를 낳은 가정이 있습니다. 세 번째도 아니고 네 번째 아기예요. 인구 증가책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하는 이런 실정에서 단지 규정이 없다고 해서 아버지가 막노동을 한다고 해서 안준다고 하는 것은 같은 시민의 입장에서 형평성에 안맞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은 시정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입장에서 주무과장의 견해를 묻고, 실지로 노동을 하던지, 농업을 하던지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주무과장님 입장으로서는 어떻게 판단을 하실런지 얘기 해보세요.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저소득층 자녀에 대해서 기초생활수급자 자녀는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별로 어려움은 없다라고 생각하고 차상의 계층에 대해서는 50가정에 대해서 생계비로 월10만원을 주는 것은 타시군에서 하지 아니하고 있고, 또 이런 자녀에 대해서 학비문제는 ……
홍사철위원
학인이 문제가 아니고 농업인 가정 외에 자녀출산에 대해서 불편 등을 받는 사례는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는 입장이고 이런 입장에서 내년 예산에서 감안을 하셔서 형평성에서 부적함이 없도록 조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예산이 성립되기 전에 지금이라도 3자녀를 가질 수 있는 가정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법적으로는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없겠지만 내년 예산이전이라도 정상 참작을 해서 법령에는 비록 없지만 예비비라든지 기타 재량비에서 충분하게 법령 외적인 관계에서도 지원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행정부가 관여를 해주시고, 또 이런 부분에서 무언가를 새로운 것을 시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무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글쎄 인구증가 정책분야는 제가 알기로는 보건소에서 조금 신경을 써 줘야 될 문제이고, 저희들은 여성문제라든가 아동문제에 있어서는 복지차원에서 지원을 해야 되지만 인구정책에 따라서 그 문제는 보건소와 협의를 해서 법령이 허락하는 범위내가 아니더라도 특수시책으로 해볼만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일단 보건소하고 협의를 해보고 그 쪽에서 어떤 좋은 시책이 있으면 그곳에서 하는 것으로 놔두고 저희들 분야에서 인구정책에 따라서 하는 분야가 있다라고 하면 특수시책으로라도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사철위원
이것은 인구정책일 수도 있지만 복지정책하고 플러스 되는 요인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보건소하고 합의를 하든지 자체적으로 집행부 전체적인 입장에서 형평성에서 부족한 부분이 없어야 되겠다 그리고 설령 법령에는 해당이 안되더라도 재량사업비에서라도 어떠한 형태에서든지 지원을 해 주려고 하면 지원을 해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쪽에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펼치고, 행정을 펼쳤으면 합니다.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사철위원
이상입니다.
김택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창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기위원
강창기 위원입니다. 금년도에 경로당 신축이 8개소이지요?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강창기위원
실적은 7개소로 되어 있는데 전체 사업비는 6억2천만원 금년도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신축이라든가 기존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경로당 등록된 그것 말고 본 동네 경로당 있는 마을과 떨어져 있어 자연부락으로 2㎞씩 떨어진 마을에는 2㎞씩 가서 산 넘어 재 넘어 가서 이용하기 곤란합니다. 그래서 마을 자체적으로 콘테이너 박스를 이용을 한다든가 아니면 조립식으로 짓는다든가 또는 벽돌로 지은 마을도 있습니다. 그런 마을이 평은면에 4개동이 있어요. 오운1리에 새터라는 곳이 있고, 강동1리에 금계라는 마을 그곳에도 조립식으로 지었고, 천본2리 내림은 벽돌로 지었고, 용혈에는 큰 콘테이너 박스를 이용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보통 2㎞이상 있어도 남의 동네에 가서 이용하기 힘드니까 차라리 시설은 형편없지만 자체적으로 그렇게 해서 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상 형편이 안맞아서 말씀드리는데, 기존 등록된 경로당에는 연료비라든가 이런 것이 지원되잖습니까? 그 마을에서 십시일반으로 30만원씩 50만원씩 돈을 내어서 자체적으로 조립식을 짓는다든가 콘테이너 박스로 하는 마을에는 정부에 등록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연료비 지원도 안되고, 또 화장실 같은 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웃집 화장실을 이용하고 상당히 불편하고 민원도 많이 들어옵니다. 자체적으로 경로당을 지어 놓았는데 연료비도 지원 안되고, 이동식 화장이라도 지원해 줄 수 없느냐 그래서 면장한테 가서 논의를 해보면 정식적으로 등록이 안된 상태에서 이동식 화장실도 100만원 200만원이면 면장 재량사업으로 할 수 는 있지만 법적인 것이 없기 때문에 곤란하다는 얘기를 본 위원이 듣고 민원인들에게 가면 자체적으로 30만원, 50만원씩 거두어서 지었는데 연료비도 지원 안되고 곤란하다 이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경로당이 있는 곳은 혜택도 보는데 형평성도 문제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경로당을 지어서 운영하는 마을에 대해서 지원할 방법이 없습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경로당 등록을 한번 해보도록 해보셨습니까?
강창기위원
면에 가서 사회복지사한테 물으면 정식 건축허가를 받아서 등록이 되어야만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런 자연부락 마을에는 건축기준에 미달하기 때문에 이런 곳은 사용승락서를 주로 받아서 하지만 매입을 해서 시장앞으로 기부체납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조건을 다 갖추어야 되니까 그런 조건을 갖추기 힘든 마을은 자체적으로 간이적으로 토지를 얻어 한다든가 빈 공터에다가 콘테이너 박스를 사용하는데, 등록이 되는 길이 물론 있으면 좋은데 그런 길이 있습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건물대장상에 노인여가 시설로 되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아마 등록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강창기위원
되기가 곤란하다는 겁니다. 건축허가가 아닌 콘테이너 박스라든가 조립식으로 짓는데, 허가조건을 갖추어야 되기 때문에 힘드는데 그러나 그런 등록이 건축허가는 안나지만 겨울에 연료비를 어느 정도 지원하고 간이 화장실이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해주는데 평은면만 아니고 읍면에 그런 곳이 많을 줄로 압니다. 그것에 대한 민원도 상당히 많은데 이런 것도 이제는 복지차원에서 무언가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떠십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경로당에 등록이 안되면 지원해 줄 방법은 없고, 다만 화장실을 새로 짓는다든가 보수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예산에 편성해서 지원이 가능하지만 등록이 안된 시설에는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강창기위원
어떤 마을에는 큰동네에 등록된 경로당 연료비를 조금씩 지원을 받아서 하는 그런 예가 있기는 있는데 그것은 인정적으로 하는 것이고, 정식 지원을 받아서 해야 되지 연료비 지원하는 방법을 시장님하고 연구를 하는 방법이 안될까요?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 정식적으로 나가는 것은 곤란합니다.
강창기위원
앞으로는 이것도 건의를 해서 시정이 되어야 합니다.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강창기위원
이상입니다.
김택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흥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재흥 위원입니다. 우리들 쉼터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우리등 쉼터는 진로창고 아십니까? 그 앞쪽에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현재는 몇 명 있는지 알아요?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4명이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운영주체자 이름 변경은 언제 했어요?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우리들 쉼터가요?
김재흥위원
예.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우리들 쉼터는 시설장 김윤기씨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법인의 대표가 김윤기씨이고 우리들 쉼터는 원장이 황윤점씨로 되어 있거든요.
김재흥위원
지난번에는 그냥 우리들 쉼터로 해서 황윤점씨가 시설장으로 있었죠?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김재흥위원
지금은 사회복지 자비로 바뀌었고, 그럼 황윤점씨가……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황윤점씩가 원장으로 그대로 있고……
김재흥위원
누가요?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황윤점씨……
김재흥위원
자비동산에서 운영주체가 되고, 원장은 황윤점씨로 이렇다 말이죠?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법인대표가 김윤기씨이고……
김재흥위원
전에는 이 법인이 없었을 때에는 황윤점씨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이 법인으로 가게 된 근거와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었어요?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조건부 시설에서 시설을 설치하기까지는 법인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있었고, 우리들 쉼터가 되면서 법인이 설립했고, 바로 법인 이사가 김윤기씨 였습니다. 그런데 원장은 황윤점씨이고……
김재흥위원
우리들 쉼터가 몇 년 되었어요?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우리들 쉼터가 당초에 2002년도 9월 27일이라는 조건부로 되어 있다가 정식적으로 신고 수리는 2004년 3월 17일날 되었습니다.
김재흥위원
자비동산 법인 ……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자비동산 설립해서요.
김재흥위원
그동안 조건부 2년간은 그냥 아무리 조건부라도 불법으로 했네요.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미신고 시설에서 정부에서 신고를 받았습니다. 미신고 시설에는 조건부로 해서 우리들 쉼터하고 사랑의 집, 희망원 베다니교회 조건부 시설로 등록이 되어서……
김재흥위원
이러한 것들이 아무리 조건부라도 운영주체가 바뀌고 한다면 주체가 바뀌는 근거와 모든 것들이 의회와 보고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운영도 실질적으로 입소인원이 10명인데 종사자가 4명정도 까지 원장 포함해서 4명이죠?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원장포함해서 4명입니다.
김재흥위원
원장하고 여기 종사자들 모두 상근이죠?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김재흥위원
평소에 보면 3명에서 6명선 밖에 안되잖아요? 1년 통계 치수가……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평균 4명 정도 됩니다.
김재흥위원
그러니까 여성보호시설 4명정도 있는 시설에다가 우리시가 6천만원씩 줘서 한다는 것은 뭔가 불합리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운영주체도 마음대로 바꾸어 버리고……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운영은 원래부터 자비동산 김윤기씨 법인이 처음부터 주체가 되었습니다.
김재흥위원
2002년도부터 우리들 쉼터가 만들어 졌다면서요. 2002년에……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2002년에는 조건부였고요. 그때는 법인이 없을 때 였고……
김재흥위원
조건부라면 몇 년까지 조건을 줄 수 있어요?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2005년까지 조건을 갖추어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그런 것이 바로 특혜라는 겁니다. 조건부라 하는 것은 임시적으로 필요해서 그렇게 주는 것이지 몇 년간씩 조건부로 줘서 시설에 자격도 없는 사람들을 줘 놓고 그것을 합당하다고 그러면 안되죠.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사랑의 집이나 베다니교회 이런 곳은 정부에서 미신고 시설을 조건부로 인정을 하면서 2005년 연말까지 조건을 갖추어서 하도록 이렇게 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었습니다.
김재흥위원
그럼 업무보고서에서도 2002년부터 보고할 때도 김윤기씨 이름이 나와야지 갑자기 황윤점씨 이름 나오다가 갑자기 ……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그때는 법인 설립이 안되었기 때문에 김윤기씨 이름이 들어갈 수 없었죠.
김재흥위원
그럼 이러한 법인 한개 가지고 두개의 윤영을 할 수 있는 그 규정도 있나요?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한 법인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느냐에 대해서 정관에 들어가면 됩니다.
김재흥위원
그리고 조건부로 3년 뒤에 이 사람 당연히 주겠다라는 조건도 있었어요?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시설을 갖추어서 사회복지사 자격을 갖추고 또한 시설을 갖추고……
김재흥위원
그러니까 사회복지사 자격증 갖추라고 기간준 것 밖에 더 됩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정부에서 그런 기간을 줬습니다.
김재흥위원
8페이지 장애인 자립자금 이것이 시비입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시비 5천만원입니다.
김재흥위원
그런데 시비라는데 이자를 받아야 되나요?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이자를 안받습니다. 5천만원 지원입니다.
김재흥위원
대여 이자는 뭡니까? 대여이자는 이자를 받는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장애인 자립자금대여……
김재흥위원
예.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금리 3% 받습니다.
김재흥위원
1,500만원에 시비죠?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국가에서 농협으로 넣어서 농협에서 직접 융자 받아 가는 겁니다.
김재흥위원
우리가 지금 이것말고 일반인들 전세……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생업자금 전세자금 다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그것도 이자가 다 있나요?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그것도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전세자금은 이자 안받았죠?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전세자금은 무이자이고……
김재흥위원
이런 것도 하긴 정부에서 국비로 그런 방법으로 내려오니까 방법이 없습니다만 장애인들한테 1,500만원 주면서 이자까지 부담시킨다는 것은, 17페이지에 차상의 계층 생계비 특별지원에 지난번에도 지적을 해 드렸습니다만, 이것을 가구당 10만원을 줘서 그 분들에게 큰 도움도 되겠지만 생업을 자활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전환하실 필요성은 없을까요?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자활후견기관에 6대사업에 이 사람들이 해당이 된다라면 그쪽에 참여를 해서 자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만 ……
김재흥위원
자활후견기관이라는 것은 어차피 신청만 해도 다 충족을 못시키잖아요? 이 분들에게 10만원을 주는 것을 그래도 가까이 직업훈련원도 있고 그 곳에 가면 돈도 받을 수 있지만 어차피 필요한 돈들이 있을 거라구요. 그러한 교육의 기회를 준다든가 영구히 다시 재활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 말이죠. 이것도 하되 그러한 것도 병행해서 자활후견기관에는 어차피 저소득층만 해도 수용을 다 못하는데 연구를 해 보십시오.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재흥위원
마지막으로 25페이지에 저소득모·부자가정 지원이 있는데, 모자가정과 부자가정의 비율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모자가정이 238세대이고, 부자가정이 64세대입니다.
김재흥위원
지원해주는 이 사람 기준이……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지원기준은 모자나 부자나 같습니다.
김재흥위원
지원을 모자가정을 어느 정도 해주고, 부자가정을 어느 정도 해주냐 이 말이죠.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모자가정이나 부자가정 중에 학비, 양육비, 아동양육비, 대학입학금 주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 그 외에는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는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김재흥위원
제 말은 만약에 초등학생 학교급식비 지원이 있는데 모·부자세대 자녀 60명이라고 했습니다. 이 60명 중에 모자가정이 몇 명쯤 되고, 부자가정이 몇 명 되느냐 이 말이죠. 파악이 안되었죠?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김재흥위원
나는 왜 일반적인 통념상 부자가정 보다 모자가정 지원이 훨씬 더 많고 그래서 실질적인 이런 지원은 어떻게 보면 제가 남자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부자가정이 더 절박하거든요. 급식비 특히 이런 것은 부자가정에 신경을 더 쎠줘야 되고, 모자가정에는 양육비라든가 이런 것을 주더라도 지원해주는 방법론에서 효율적으로 해줘야 한다는 그래서 프로테이지를 물었습니다. 앞으로 한번 신경 써보시고 그렇게 되도록 ……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지원기준은 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하지만 사회단체, 봉사단체 지원을 하는 것이 있다라면 부자가정으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택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옥식 위원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윤옥식위원
수고하십니다. 간략하게 경로당 지원문제에 대해서 연료비 지원을 해마다 계속 해주고 있지요?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윤옥식위원
1년에 60만원입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면적에 따라서 면적이 좁은 곳은 70만에서 큰면적은 11만원까지 지원을 합니다.
윤옥식위원
평당 얼마 기준으로 합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윤옥식위원
총 몇 개소에 지원을 합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260개소에요.
윤옥식위원
올해 예산신청은 어떻게 해 놓았습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연초에는 지원이 되었고, 11월 중에 한번 더 지원이 있습니다.
윤옥식위원
2006년도 예산신청은 어떻게 하셨냐고요.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2006년도 예산은 지금 예산계 제출은 했습니다만 자료가 없어서 정확하게 답변을 ……
윤옥식위원
전년에 준해서 했습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조금 더 올려놓았습니다.
윤옥식위원
몇 % 정도요?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개별적으로 알려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윤옥식위원
예, 그런데 기름값이 연초에 1,200원 하던 것이 1,500원 넘어 갔잖습니까? 30%이상 인상이 되었으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기존에 이것 가지고도 적다고 난리들인데 기름값이 그만큼 올랐으니까 최소 더는 못줘도 인상분만큼은 더 줘야 안되겠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택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2. 영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 수정안(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복지협의체 조례안은 저번에 내용을 위원님들이 다 파악하고 계시니까 수정안만 어떻게 수정하겠다는 것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영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영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 수정안 제안 설명서
부록에 실음
김택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석일
김석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석일입니다. 의안번호 제209-1호, 영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영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내용을 검토한 바, 2005년 9월 13일 제98회 임시회 본위원회에서 조례 제3조에 명시한 실무협의체 구성 및 제15조 협의체 운영지원에 대하여 지적하였던 사항을 수정 보안하여 현실에 적합하게 변경하였다고 여겨지므로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영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택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 수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제4차 총무위원회는 10월 14일 내일 오전 10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