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종석 의원 발언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경위 및 의안 접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고사항 ⃝의사담당 이희정 의사담당 이희정입니다.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7일 정금연 의원외 아홉 분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동일자로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57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월 6일 담양군수로부터 담양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담양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담양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회기결정의건 ⃝의장 박춘식 의사일정 제1항 제157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

담양군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급식법시행령 제7조제5항에 따라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 생산 및 소비촉진을 통한 지역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관내 각급 교육기관의 급식에 우수 농산물로 사용토록 하고 급식에 필요한 소요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지원대상은 우리 군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와 유아교육기관 등이며 군수와 교육장은 학교급식에 우수 농‧수‧축산물이 사용되도록 지도감독을 하고 급식에 필요한 식품비를 WTO농업 협정에서 허용된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관련공무원과 군의회 의원, 학부모 및 농업인단체 등의 소속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ㆍ위촉하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어려운 농업과 지역경제의 현실을 감안하여 우수 농산물을 사용함으로써 소비를 촉진시키고 수급안정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자라나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밝고 건강하게 미래 사회의 주역으로 성장하도록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품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춘식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주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8조에 보면 식품비를 교부받은 급식학교의 장은 우수 농‧수‧축산물을 구입하여 학교급식에 사용한다고 했는데 우수라는 말 보다는 품질인증 쪽이 되면 품질인증이 우선적으로 되겠죠. ⃝친환경농정과장 조재휘 제2조 용어의 정의에서 설명드렸습니다마는 품질인증품 만으로는 우선 조달하는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범위를 넓게.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전자 변형이라면 콩, 옥수수, 축산물 등 그런데 학교에서 쓰는 축산물 중에 수입축산물을 쓰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조재휘 수입축산물은 없습니다.

과장님, 담양군학교급식 식품비 일부를 지원해 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 또 우리지역에서 나온 우수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조례안이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이제라도 이렇게 조례안을 상정했다는 것은 퍽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원대상이 초‧중‧고등학생 및 교육인적자원부와 여성가족부가 지정한 유아교육기관입니다. 그렇다면 유아교육기관은 군수한테 직접 신청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초‧중‧고등학교는 교육장에게 한다 그렇게 되어 있죠? ⃝친환경농정과장 조재휘 예.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수 농‧수‧축산물이라 하면 국내산 우수 농‧수‧축산물입니까? 그것은 아니죠. ⃝친환경농정과장 조재휘 그것은...

자치행정과장 김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춘식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담양군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4조 하고 담양군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대상단체의 범위가 현재 포괄적으로 규정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보조금을 지원 요구하는 단체들의 등록요건이나 자격, 기준 등이 명확히 명시되지 아니하였고 또 일시적으로 조직된 단체들이 보조금 지원을 요구하는 경우가 허다해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의 범위와 지원 제외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했던 것이 제안이유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원대상 보조단체에 대한 지원범위가 지방재정법 제14조에 의해서 법령이나 조례에 지원규정이 있는 단체, 군이 권장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로써 보조금을 지원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수행이 곤란한 단체로 지원범위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핵심이 되겠습니다만 보조금지원 제외대상 범위를 이번에 명시를 했습니다. 첫째, 친목을 도모하거나 영리를 주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나 단체는 이번지원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하고 또 기업체나 친목단체, 정당 지원단체 등 사회단체로 볼 수 없는 경우 또는 회원들 대상으로 실시하는 체육행사, 산업시찰 등의 공익사업과 무관한 자체행사를 위한 그런 단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담양군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지원대상이 있는데 거기에 방금 말씀드린 제2항을 삽입해서 지원 제외대상 사회단체를 관리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담양군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에 의해서 담양군에 지역통합방위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통합방위협의회에서는 각종 재난, 지역방위작전, 훈련 지원 이런 것들을 도모해가고 있는데 최근에 각종 많은 자연재난이나 인위적 재난‧재해등 그런 발생상황이 높은데 저희 통합방위협의회에 담양소방서장이 빠져 있고 담양호가 국가보안시설인데도 불구하고 담양호를 관리하고 있는 농업기반공사 담양지사장이 통합방위협의회 회원에서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이두 기관의 장을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으로 위촉해서 운영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2개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춘식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민관입니다. 먼저 담양군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대상이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 공익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친목도모나 영리를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 등이 보조금을 지원 요청하는 일이 없도록 지원 제외대상 범위를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담양군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통합방위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구역내 통합방위태세 확립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국가방위 요소의 효율적 운용 및 지원대책을 수립 지역 주민의 보호를 위해 비상대비 태세를 갖추는데 있어 담양호 등 수리시설물의 유지관리와 재해‧재난상황 발생에 따른 지역의 안전에 참여가 불가피한 기관을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으로 추가 구성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춘식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동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저도 파악을 못했습니다. 의원님들 관심 있게 많은 것을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대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늦게나마 명분이 뚜렷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을 해주신다니까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친목단체 보조금지원 제외대상 범위가 친목단체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단체란 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사회단체 한군데를 지명을 하겠습니다. 동우회체육대회 이런 곳은 친목단체 입니까 아니면 영리단체입니까? 지원대상에 제외가 되는 단체입니까?

그런 것은 친목단체로 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재향군인회협회는 어떤 단체입니까?

재향군인회 같은 경우는 법령에 의해서 조직된 단체이기 때문에 사회단체로 볼 수 있습니다.

여성재향군인회도 법령에 의해서 합니까?

재향군인회가 여성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군대 갔다 오셨죠. 재향군인회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물론 병역을 필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외로 여성이라고 해서 꼭 병역의무가 아니고 국방의무로 봐서 참여를 많이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여성향토예비군부대도 만든다는 군부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국방의 의무를 마치고 정기훈련과정을 마친 분에 한해서 여성예비군을 구성한다는 기사는 저도 봤습니다. 그런데 법령을 보셔가지고 재향군인회라든가 여성소방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확실히 제외대상에 해당되는가 아니면 보조단체지원에 해당되는 것인가 이런 부분을 명기하셔서 규칙으로 하시든지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조례를 해놓고 누구는 들어가고 안들어가고 어떤 단체는 누락되고 그러면 의원들이 조례안을 통과시켜줘도 문제가 있습니다. 확실히 알지도 못하면서 했다라는 의구심도 있으니까요. 과장님, 이 부분은 확실히 검토하셔서 지원대상이 되고 안되는 것을 명확히 규칙으로 하시든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사업 신청이 들어오면 사업계획을 철저히 검토하고 방금 양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지원대상여부 판단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갖춰보겠습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특정사회단체를 거명했습니다마는 그런 단체가 과연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담양군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단체인가 아니면 친목을 위주로 하는 것인가 그런 부분을 명확히 짚어주시라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춘식 양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의회에서 의결하면 의원님들도 문제가 있으니까 의결하기 전에 어떤 단체는 어떤 법규에 의해서 했는지 과장님께서 나열을 시켜서 해줄 수 있죠?

지원단체 대상여부를요. ⃝의장 박춘식 관변단체, 지원단체, 사회단체 이런 것으로 예를 들어서 이번에 재향군인회면 “법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이다. 여성재향군인회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것이다”그런 것을 확실하게 나열해서 의원님들께 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참고적으로 심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심의위원에서 결정하지 않습니까?

사업계획이 들어오면 심의위원회에서 대상 지원여부를 결정하면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조례로 정해 놓으면 사회단체를 지원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데요. ⃝의장 박춘식 제가 의장으로서 여기에서 말씀드릴게 못됩니다마는 조례로 결정하게 되면 마찬가지예요. 왜 그러냐면 법이 결정되면 끝에 피해보는 사람들은 서민만 피해봅니다. 현재 이런 식으로 조례를 개정하면 예를 들어서 이것하고 걸맞지 않습니다만 현재 민간보조단체에서 해외를 간다 뭣한다 해도 고무줄처럼 처음에는 7명이었다가 나중에는 군수가 한명 더 넣는다면 8명이 되고 9명이 되고 이런 폐단이 있거든요. 이번 북한 가는 것도 7명이었다가 나중에 보니까 8명이 되었어요. 이런 것이 현재 표현이 그런데 잣대를 어디에 대느냐가 문제이지 이렇게 하면 안되니까 과장님께서 명백하게 해서 어느 단체에 어디까지, 이렇게 조례가 의결되게끔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겠고요. 문종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리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현재 2005년도 사회단체보조금을 얼마나 세우셨습니까? 7억5천인가 됩니까?

3억9백만원.

순수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예산 세웠고, 다른 명목으로 많이 들어갔죠?

전체 사회단체보조가 3억9백입니다.

과장님, 담양군이 얼마나 재원이 좋아서인지 몰라도 51개 단체를 지원할 정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일부개정조례안이 들어와서 매우 반갑게 생각했어요. 51개 단체에서 20개 단체로 줄어들구나! 그래서 예산편성지침에 따른 공식으로 예산을 세우면 3억 정도 세워지는데 진짜 그것으로 해서 20개 단체를 순수하게 군을 위해서 봉사하는 단체를 위해서 세우려고 이 개정조례안을 내놓았구나 하고 기대를 하고 오늘 과장님 설명을 들었는데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것은 뭐냐면 저는 간단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제4조 지원대상 제1항1호에 있는 지방재정법 제14조 기타 법령 또는 조례 지원규정인 단체 이것 하나면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법령이나 조례규정에 되어 있는 단체가 아닌 단체는 보조할 가치도 없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리고 제2호는 아주 보기 좋게 써놓으셨는데 군이 권장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로써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수행이 곤란한 단체, 이 2호에 전부 들어가요. 내용이 전부 들어갑니다. 군수가 가만히 생각해서 이것 보조금 주면 우리 군을 위해서 사업하겠구나 하면 단체건 아니건 준다는 뜻이에요! 다음에 보조금지원 제외대상 범위 각호의 1과 같다고 했는데 1호를 보면 친목도모 또는 영리를 주목적으로 하는 사업 및 단체 그랬는데 단체라는 것은 단체이고 앞에 사업이라는 것은 단체가 아닙니다. 사업은 어느 단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사업인데 사업 및 단체라고 이렇게 문구를 하는 것은 맞지 않는 말이고, 1호에 있는 친목단체나 2호에 있는 기업체라면 친목단체나 똑같은 말이예요. 결국은 똑같은 말이에요. ‘영리를 목적으로’ 2호에도 넣어놔야죠. 1호나 2호나 똑같은 말을 늘려놨고요. 그 다음에 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체육행사나 산업시찰 등에 공익사업과 무관한 자치행사 및 단체 그러면 예를 들자면 어떤 동호회에서 자연정화활동 한다고 사업계획 들어오면 그것은 공익이니까 지원해준다는 뜻이 다 들어 있어요. 그렇다면 군수님 이하 과장님, 실무자까지 “의회에 조례를 올려서 조례가 개정되었기 때문에 지원을 해드릴 수 없으니까 양지하십시오.” 하는 말이 안돼요. 다시 또 어디로 주게 되어 있어요. 제가 드린 말씀을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통합방위협의회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께요. 기왕 고칠 바에는 이러면 좋겠어요. 제3조제2항중 13호를 15호로 바꿨죠. 그것이 뭐냐면 13호가 기타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자, 이것을 15호로 바꾸고 13호, 14호를 소방서장하고 농업기반공사 담양지사장하고 채워넣은 것 아닙니까. 제 개인 욕심인가 모르겠습니다만 담양소방서장이란 직함이 직급상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기왕 넣을 바에는 호를 올려가지고 사이에 넣으면 누가 보더라도 모양새가 좋을 것인데 담양군기동대장 밑에 담양소방서장이 들어가 있거든요. 국가공무원으로 상당히 높은 지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기왕 이런 것도 개정할 때에는 어느 레벨에 맞추어서 호를 넣어주면 보기가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춘식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사일정 제5항,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한 후 10월 21일 제2차 본회의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9. 휴회의건 ⃝의장 박춘식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 ○ ○ 10월 14일부터 10월 20일까지 7일간은 보조금지원사업 실태조사와 조례안 등의 검토를 위하여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7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