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수 의원 발언

예.

이것은 일단 우리 토지취득 관리계획안이 이것이 하매 의결되었기 때문에 내년 안되면 뭐 후내년에 하더라도 건축물에 대한 관리계획안이라도 의결을 받아 놓아야 됩니다. 그렇고 또 내년도 물론 뭐 재정도 조금 내년도 어려운 줄 압니다만 안되면 추경에 확보하고 또 본예산하고 해서 가능한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신중히 추진하겠습니다.

뭐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 내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지저동하고, 효목동하고는 부지 가 매입되었습니까, 지금?

지금 계약체결 단계에 있는데 곧 11월까지는 계약이 체결이 되지 싶습니다.

됩니까?

지금 토지 소유자하고 다 인제 논의 단계에 있는데 지저동 같은 경우에는 현재 임차인이 안 비켜 줘 가지고 계약체결을 지금 못하는 단계이고 또 효목2동 같은 경우에는 지주가 어디고? 뭐 미얀마? (관계공무원석에서

뭐 저번에 온다고 하더니 아직 안 왔어요?

아직 안 왔어요. 그래가 지금 체결 안한 단계이고.

하여튼 뭐 저번에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그 어느 동이든지 주민들이 또 행정의 서비스가 원만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이것이 동사무소 문제는 지역적으로 주민자치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 역할을 못하는 그런 동이 많습니다. 협소하고 또 노후되고 이래 가지고 이런 것을 우리 행정기관에서 잘 파악하셔 가지고 또 실질적으로 이 3개 동에 신축할려고 하면은 참 예산이 뭐 내년에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혹시라도 예산이 다 안될 적에는 어느 동이 먼저 해야 되고 어느 또 동 그것이 그것 뭐고 모든 행정이 절차가 빨리 되는 대로 그래 순을 잡아 가지고 하여튼 차질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가급적이면 동사무소를 좀 지으려면은 좀 또 짓고 또 못 지으니까 지을 때 앞으로 장래성을 보고 뭐 복지시설이든지 또 여러 가지로 그 동에 맞춰 가지고 앞으로 장래적으로 좀 이래 봐서 그래 설계를 해서 신축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신축을 또 참! 설계를 할 때는 그 동의 동장이나 또 그 동의 구의원들이나 지역의 대표들한테 어떤식으로 설계를 했으면 좋겠다, 문의 좀 해서 수의를 해서 그래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이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송덕환입니다. (직원 인사) 평소 저희 기획감사실 추진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해주시는 운영내무 위원회 김종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동구 공무원의 청렴행정 실현을 위한 보상금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로는 대구광역시 동구 공무원 청렴행정 실현을 위한 신고보상금제도의 활성화를 통하여 부패에 대한 온정주의, 묵인주의를 청산하고 공직사회의 구조적 비리의 개연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를 실현하며 나아가 투명하고 엄정한 공직윤리관을 확립하여 공직사회의 만성적인 부조리를 근절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여 클린 동구를 실현하는데 그 계기가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제1조에 동구공무원의 청렴행정 실현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제2조 정의에 공무원 및 신고금액에 관한 용어의 정의를 확정하고 있으며, 제3조 지급대상에 보상금을 지급할 대상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조 신고기간 및 방법, 제5조 신고사항의 처리, 제6조 신고사항의 조사 등, 제7조 신고자 보호 등 신고절차와 신고방법, 기한처리 및 조사를 비롯 신고자 보호와 관련한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으며, 제8조 보상금의 지급결정, 제9조 보상금의 지급방법, 제10조 보상금의 지급제외, 제8조 내지 제10조에서는 보상금의 지급 금액 및 지급여부 등 보상금의 지급과 직접 관련한 사항들을 주요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11조의 부당한 보상의 지급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12조 비밀유지의 임무와 관련한 조사 및 심의과정에서 지득한 비밀누설을 금하는 규정을 둠으로서 신고자의 신분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보상금 지급 조례안은 신고자에게 보상적 차원에서 금전적인 보상을 함으로서 신고제도의 활성화를 기하고 나아가서는 공직사회의 부정비리를 사전 차단하는 효과를 구현하며, 구조적이고 고질적인 부조리를 근원적으로 근절하여 갈수록 공무원에 대한 기대와 욕구에 충족하고 구정에 적극적인 참여 의지를 보이는 구민들에게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 풍토를 조성하여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구현하고자 조례를 제정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수렴하시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실장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조규택입니다. 개정사유와 주요골자는 기획감사실장의 보고로 갈음코자 합니다. 그럼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대구광역시 동구 공무원 청렴행정 실현의 활성화를 통해 부패에 대한 온정주의, 묵인주의를 청산하고 공직사회의 구조적 비리 개연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를 실현하여 투명하고 엄정한 공직윤리관 확립을 통하여 구민으로부터 지탄받는 부조리를 근절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여 클린동구를 실현하는 계기를 마련코자 함이며 정부에서도 부패방지법 제2장에 국가청렴위원회를 두어 국가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함에 있어서 공과에 대한 포상과 보상제도로 이를 활성화하여 건전하고 존경받는 국가건설에 이바지하고 있으며 따라서 국제적으로도 국가 신인도를 높이는 데도 일조를 하고 있으며 검토결과 우리 구에서도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여 구민으로부터 존경받고 내실 있는 동구를 만들고자 하는데 그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 한번 물어봅시다. 이것 지금 우리 공직에서 청렴행정 실천은 좋은데 그 만약에 우리 공무원과 공무원 사이에 어떤 뭐 라이벌인 사람이 있다든지 각 부서에라도 혹시라도 그런 것 안 있겠습니까? 진급관계든지 어느 세계에 경쟁자가 없는 것은 없거든요. 그랬을 적에 공무원끼리 무슨 문제점이 발생하는 그런 일은 없습니까?

이것 저희들이 신고를 하면 그 신고 심의회가 있습니다. 심의회에서 심의를 거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아니, 심의를 거치는데 인제 그래 되면은 내가 하는 이야기는 만약에 그런 사람을 중점적으로 감시를 한다고 자기 상대를 있는 사람이 혹시라도 뭐 잘못 되었는 것 이런 것 이런 것 뭐 작은 건수 잡힌다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건수를 잡히면은 심의를 해 가지고 그 심의위원회에서 “아 이것은 적용이 된다” 인정만 해버리면은 그것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우려도 있지 않나.

맞습니다. 그런 염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되고 그 다음에 그 신고자가 아무리 비밀을 보장한다고 하지만 심의위원회가 있으면 그 심의위원회 우리 공개를 할 것 아닙니까?

예.

누가 신고를 했다, 여기 보니까 신고서도 있네요. 위반행위하고 여기 보니까 쭉 주민등록, 전화번호 다 나오는데 이것이 그 사람들 중에 보장이 안된다고 하는 것도 없잖아요, 또요.

예, 저희들이 조문에 그것 해놨습니다만 위원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저희들도 사실 좀 걱정되는 것 사실입니다.

예, 이것이 누가 뭐 한 명이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뭐 선거 예를 들어 가지고 무슨 불법이든지 이런 것은 신고하면 그것 한 사람이 신고한다지만 이것은 심의회를 거쳐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그 심의위원들이 놔놓고 이야기 할 적에는 어느 비밀이 새도 샌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보장이 안된다고요. 그랬을 적에 이것 한 사람은 완전히.

이제 그것 예, 물론 신고자가 공무원이 될 수도 있고 누구도 될 수 있지만 대부분이 민간인이기 때문에 그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염려하신 것도 사실 좀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심의위원들이 그래도 다문 고위공직이기 때문에 비밀이라든지 이런 것이 지킬 것 같습니다.

그 민간인만 생각하면 안되지요. 우리 공무원들도.

물론 맞습니다.

신고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맞습니다.

안 그래요? 물론 취지는 뭐 행정 청렴 행정을 실천한다고 하면서 이것 하는 것은 뜻은 좋은데 이것 공무원들의 어떤 사기문제든지 여러 가지 잘못 했을 적에는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나 하는 상당히 걱정이 되거든요, 지금요. 그런데 다른 구에는 했습니까? 이것 타구에?

예, 타구에도 경북도에도 하고 있고 타시도 지금 현재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몇 군데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과 직원 대화)

대구시에는 없고 광역단위로 지금 많이 하고 있고 기초단체는 의왕시라든가 지금 현재 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조사 했는 것은 전체 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광역시 단위에서는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일단 잠시 내가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와 주요개정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은 하천관련 사무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본 조례 제8조 제2항의 행정사무분장사무 중 기존의 생태공원관리를 보다 포괄적인 하천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의 일부개정 취지로는 행정수요의 환경의 변화에 부합하는 명칭으로 개정 필요성이 요구됨에 따라 행정사무명칭을 합리성과 전문성을 살린 명칭으로 개정하여 하천 관리사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하는 취지를 수렴하시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개정사유와 주요골자는 기획감사실장의 보고로 갈음코자 합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법적 근거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필요한 행정기구를 두되 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시군구의 기구설치기준, 제6항 시장, 군수, 구청장은 실국 및 실과장 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도와 시군구간의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리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으므로 검토결과 시와 구간의 업무의 원활한 연계성을 위하여 생태공원관리를 하천으로 조정함에 있어서 이견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 그러면 이것 실장님 이것은 우리가 생태공원관리에서 그러면 하천.

예, 하천으로 명칭만 바꾸는 것입니다.

명칭만 바꿉니까?

예.

뭐 업무는 바뀌는 것 없지요?

예.

똑같은데 이름 명칭만 바뀌네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 동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하천관련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총 정원의 증감원 없이 직렬과 직급을 일부 조정하고자 하며 현행 우리 구의 공무원 총 정원 839명중 현재 행정, 토목 복수직렬인 6급을 1명 감원하고, 토목6급과 행정 6명을 각각 1명씩 증원하며, 행정7급 1명을 감원하는 내용입니다. 그 유인물을 참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내용으로는 본 조례 제3조와 관련한 별표의 직급별 지방공무원 정원표 내용 중 일반직 6급 정원이 127명에서 128로, 7급 정원이 204에서 203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이상과 같이 하천관련 사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문성을 살려나가고자 하는 취지를 수렴하시여 원안대로 심의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개정사유와 주요골자는 기획감사실장의 보고로 갈음코자 합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시정방침과 같이 대구의 희망 활기찬 동구를 건설하기 위하여 정원조례를 개정하려는 것 같습니다. 옛날부터 치산치수를 잘하면 성군이라고 하였습니다. 최근 지구의 온난화 등 기상이변으로 국지성 호우와 잦은 태풍으로 인하여 하천 업무의 중요성이 대두되어 효율적인 하천관리 사무를 추진하여 전문성을 살리고자 하는 내용으로 판단되며 검토결과 행정수요의 변화에 따른 총 정원의 증감 없이 인력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이견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진필 위원 질의하세요.